○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작년 대비해서 한 6%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가에서 내려오는 도비나 국비보조금 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배정수 위원 좀 줄었다고, 퍼센트로 치면 한 10% 정도?

○배정수 위원 넘게 줄었습니까?

○배정수 위원 대부분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보조금이 깎이다 보니 거의 시비도 좀 많이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배정수 위원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좀 소득이 많이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228페이지, 설명자료 22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거기에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 3,800이었고 올해는 2억 6,100만 원으로 4억 7,700이 삭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2023년 12월 말 4,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한 60% 정도가 얼추, 대략 감액이 됐어요. 이걸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배정수 위원 농지법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나 농지를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지심의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일을 했고, 지금은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어렵게 사게끔 되어 있어서 그만큼 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 건가요?

○배정수 위원 위원회를 많이 안 열어도 된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금 2억 6,000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다 운영이 충분하시다, 2억 6,100만 원 가지고 2024년도는 운영이 가능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해서, 183페이지입니다. 3억 9,2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국비가 내려왔어요, 과장님, 설명서 183페이지.

○배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려온 건가요?

○배정수 위원 수요조사도 해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 3억 9,200이 내려왔으면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콩, 가루쌀, 하계작물, 겉보리 이런 시설을, 쉽게 말해서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터무니도 없을 건데, 예를 들어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시비로 했어요, 국비로 했어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도 국비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정수 위원 안 잡혀 있나요?

○배정수 위원 선정을 하는데 이 돈이면 관내에 재배하시는 농가에 거의 대부분이, 아직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 대부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산이면?

○배정수 위원 네, 어쨌든 한 농가라도 “나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 예산 남기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농민분들한테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해서 이거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국비가. 한 1억 2,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인원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 23명, 2023년도에 41명, 그러면 2024년도는 대략 몇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인원수가 안 나오나요?

○배정수 위원 1억 7,400이 지금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연차별로 해서 월급을 다달이 이렇게 준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배정수 위원 선정을 하면 공모자가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요?

○배정수 위원 이게 어쨌든 사업신청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은, 선정심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위부서에서 한다, 그 말씀이 맞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잘 검증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70페이지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170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었는데 약 30%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 감액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김종복 위원 전체적으로 30% 감액을 하는 상황이라고요?

○김종복 위원 전액 시비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20%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더 과하게 감액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아래에 있는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4,000만 원, 올해는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50% 이상 감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에서 요구한 20%보다는 더 과하게 감액된 느낌이어서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지.

○김종복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해서 확인을 쭉 했는데 2차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금 그리고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 그다음에 골드퀸3호 전용실시권 취득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행사와 관련된 비용은 조금 더 줄이고 농업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예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김종복 위원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복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을 하자는 기조에서 과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훌륭한 행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 당사자와 어떤 공감대 형성은 사전에 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네, 관련 단체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7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퍼센티지로 하니까 한 45%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지금 24년에는 이게 1,00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3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부위원장 위영란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가 더 늘어났잖아요, 전년도 대비.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690명이었는데 24년도에 1,000명을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싶어서요.

○부위원장 위영란 총예산액은 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시비가 늘어서?

○부위원장 위영란 왜냐하면 보건 문화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인원수는 늘었는데 이게 똑같은 질의 서비스가 전년도 대비 안 됐을 경우는 이거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불만들도 있을 거 같아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잘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전체대비 8% 정도 늘었고요. 늘은 게 아니라 줄었네요, 줄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전체 국비라든지 이게 내시가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2023년도.

○부위원장 위영란 퍼센트로 했을 때 한 90% 이상 달성은 안 된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왜냐하면 2023년도에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나서 24년도 예산 수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저는 이 금액으로 약간 줄었는데 직불금 농가가 줄었나, 이게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위영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는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부위원장 위영란 본예산 대비? 그러면 추경까지 아니면…….

○부위원장 위영란 이거 비교하면 늘어난 사항이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13억 9,000 정도가 줄어서, 농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줄어든 예산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사업하는 데에 차질이 없으시다 그러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91쪽입니다.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요즘 기조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저희가 증감률로 봤을 때 전체 한 40억 정도, 6% 정도 평균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좀 사업비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대상에서 내용을 보면 생산자단체나 농협, 작목반 등 일반 개인농가가 아닌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집단화단지, 생산자단체 이런 쪽에는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늘어나면서 그 뒤에 188페이지 사업, 189페이지 사업에서 보면, 앞쪽에 있는 거죠. 앞쪽에 188페이지 사업에 보면요,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예산이 예산액 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체 기조로 줄은 거를 뭐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들은 친환경인증 농가 400개소, 그리고 그 밑의 사업은 58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농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의 사업방향 기조가 농업정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기조가 줄은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업방향이 이게 맞는지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렇지만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일반 개인농가에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농업정책을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는 영세하고 개인,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 기본소득도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농업정책과의 사업기조나 방향이, 물론 개인농가도 아우르고 영농조합단체나 이런 법인들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한 쪽은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고 한 쪽은 오히려 축소가 된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사업의 저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친환경농업도 좋고 작목반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개인이 농사짓는 데에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는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농업정책과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시며 저는 그 방향성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좀 앞으로 개인농들이 열악하잖아요. 자본주의 논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그러면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지만 너무 형평성이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밀려나고 배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의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를 하셔서 정책을 펼치실 때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예산이 다 삭감된 걸 왜 삭감했냐고 하려니까 참 어렵긴 해요. 그렇죠? 예전에 왜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데 참 어려워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이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공영애 위원 농협에다가 좀 더 많이 하시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188페이지에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지원 예산도 정말 많이 잘렸어요,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영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이 농사, 농업 자재를 계속 이렇게 만약에 안 주시면 농가들은 이걸 어떻게 채워나가요?

○공영애 위원 추경에라도, 아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추경을 하면 추경에는 이분들을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어렵게 농사들을 지으시는데 별안간 삭감해서 덜 주면 농사짓기 싫어지실 거 같은데.

○공영애 위원 네, 꼭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200페이지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이거는 처음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공모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디, 발안바이오고등학교네요?

○공영애 위원 발안바이오고등학교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공모 잘하신 것 같네요.

○공영애 위원 맞죠?

○공영애 위원 어쨌든 어렵게, 우리가 신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안바이오고등학교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리 농업을 하게끔 끌어들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딴 데로 가는 것,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이분들이 농업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제일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서 농업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마지막으로 1차 병충해 방제농약 지원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예산 많이 삭감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2차는 지금, 2차 예산도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공영애 위원 똑같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1차 병충해가 금액이 13억에서, 13억 2,000에서 9억이면 3억 9,600이…….

○공영애 위원 행정경비를 줄이셨다고요?

○공영애 위원 그래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또 이렇게 보이니까, 하여튼 농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기존보다 예산이 줄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으실 거예요, 정책과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꼭 세워 주시고 이분들이 농사짓는데 힘들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애 위원 왜 이렇게 농업예산을 많이 잘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영애 위원 그 정도로 가능하시다면 하신 거라고 알겠고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지금 작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2차 방제에 필요, 요구를 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2차 방제를 더 많이 추경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도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그리고 170쪽에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드렸고요. 자료 보면 농어업회의소는 삭감이 됐고 그 밑에 쭉 보면 농업인 포럼에 대한 지원도 삭감이 돼서 왔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쌀 전업농에 대한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사 지원이 쭉쭉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937명이라고 있고 쌀 전업농에 1,129명이 있고 화훼에도 80명이 있고 여성농업인도 90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이런 거에 대해서, 이 1,229명이 맞느냐, 아니면 937명이 맞느냐, 이것 좀 전수조사 좀 해 주시고요.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과에서도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위원장 조오순 그냥 명맥상만 이어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농업경영인이 진짜 937명이 활동을 하느냐, 쌀 전업농이 진짜 1,129명이냐, 이거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줄 때는 활동하는 게 그게 적격하다고 그러면 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려가기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쌀 전업농, 농업경영인 이분들이 다 농어업회의소에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런 행사지원비를 줄이고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결집되어서 여기에서, 농어업회의소에서 정책을 발굴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농어업회의소에서 예산을 싹 삭감해 버리고 이런 행사는 그대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농어업회의소 역할을 줄이는 것밖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회의소에 대한 그거를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게 과에서 할일이거든요.

○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각계각층에 이런 걸 지원하는 것보다 어느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이에요, 정책,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 조오순 이분들이 다 농어업회의소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발굴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위원장 조오순 저도 회의소 회원이지만 그분이 그분이고 만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농업인들은.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렇게 나열해서 내려가는 식으로만 하는 이런 예산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76쪽에 보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이 있고 농업신문 있고 전업농신문 있고, 과연 이게 옳은가 생각하고 밑에 또 소식지 보면 농경과원예가 있고 월간원예가 있고, 이게 과연 옳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보다 농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예산보다 병충해 방제를, 어디 한 논에 병충해 방제를 더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이 농어민신문이 그 농가 호호마다 다 배달이 돼서 제대로 보이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려지는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가도 좀 봐야 되고.

○위원장 조오순 차라리 이게 진짜 병충해 방제 예산이 더 내려가는 게 낫고 제초제 방제 예산이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제가 보면 친환경 예산이 늘어난 건 맞아요. 저는 화성시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보면 제초작업이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아요. 우기 때 되면 예치기로 풀깎고 나면 뒤돌아보면 또 나와 있고, 농민들이 논에 가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오순 우렁이나 오리 같은 논두렁 제초를, 없애는 그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작에 대한 건 거의 친환경으로 되어야 화성시 쌀은 우리가 믿고 먹는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과장님 아니라 국장님, 사석에서 국장님이랑 저랑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농업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21개다, 1년에.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 어찌 됐든 농식품유통과든 농업정책과든 농업기술센터든 다 농업 부분인데 행사가 21개라는 건 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인이나 쌀 전업농이나 농촌지도자나 다 모이면 다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지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부분 부분 이런 행사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 좀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198페이지를 보시면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어요. 여기 인력중개를 내국인과 외국인 중에 어떤 식으로 중개를 하는 건가요? 내국인 위주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인지 아니면.

○장철규 위원 내·외국인 상관없이 그냥 매칭을 하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혹시 비율이나 그런 건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어요?

○장철규 위원 왜냐하면 중개센터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아보이는데 어느 정도 인력들을 중개를 하고 나면 그 인력들에 대한 상황파악이라든지 데이터도 보유하고 그분들의 움직이는 부분들, 그분들이 계속 화성시에 계시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건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중개센터가 운영이 되는지, 그때그때 그냥 중개하는 걸로 종료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철규 위원 인력풀은 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관리된 그 인재풀에 연락을 해서 매칭을 해 주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나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크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중개센터에서 농가라든지 일을 가시는 분들 사이에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는 징수하지 않나요?

○장철규 위원 그런 거는 없고 오직 그냥 우리 화성시,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그 비용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장철규 위원 지금 여기 23년도 추진실적 보면 한 600여 농가에 2,700여 명을 중개를 해 주신 거네요. 어떻게 농민들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호응은 어떤가요?

○장철규 위원 좋습니까? 제가 봐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좀 저기지만 이런저런 행사비를,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지금 여기 몇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방제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하면서 또 행사들은 계속 놔둬요. 사실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실은, 시나 국가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거를 가장 먼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여기 농업정책과는 보여지는 것은 ‘죽어도 가오’라 하듯이 다 그냥 보여지는 행사비용은 크게 삭감을 안 한 상태 같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어요.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시면 드론중개가 있어요, 드론중개. 드론 구매하시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203페이지. 이거는 드론 지원을, 구매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장철규 위원 50%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장철규 위원 이거 굉장히 호응도는 좋다고 그랬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 드론 지원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그 지원 받은 데에서 다 하는 거죠?

○장철규 위원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실 건가요?

○장철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서. 그러면 이걸 사서 1년을 관리를 할지, 2년을 관리를 할지 내구연한이 몇 년 정해져 있으면 몇 년을 할지, 배터리는 언제까지 관리를 해 줄지 그런 게 서 있냐 이거죠.

○장철규 위원 만약에 이거는 사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운영상에 미숙으로 파손이 된다거나 수리비용이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좀 많이 나왔다, 그거는 운영주체에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철규 위원 본인들이 다 내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장철규 위원 배터리는 사용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배터리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배터리가 소모성이라서?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드론 부분은 상당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지금 시작하는 어떤 장비라고 봐야 되죠? 농업용 장비로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체계라든지 이런 걸 잘 잡으셔서 아무튼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장철규 위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6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가 작년에도 저희가 좀 꽤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장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때도 이 책자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또 이 책자들이 다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고 발간을 할 거 아니에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그 차별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공급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차별성이 있다는 거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만들어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 화성시 공급받는, 거기에 맞는 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농정과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차이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게 사업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 과장님이 이 업체들이, 각 신문이나 보도매체들이 각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고 공급되고 있을 거고 정보의 차별성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시에 지원을 요구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장철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로 정보를 취득하실 거고요.

○장철규 위원 어르신들은 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SNS를 볼 수 있는 인구 그다음에 아주 고령화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책을 보실 일이 없어요. 경험으로 다 하실 거예요.

○장철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 인터넷을 보기는 어렵고 농업을 하시면서 이 책자로 정보를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연령대까지 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장철규 위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안 보고, 하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지는 게 얼마 정도 몇 분이 필요한가, 그게 저희한테 이야기가 나와야 저희가 수긍을 하거나 ‘아, 이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작년에,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 같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하면 넘어갈 건데 이게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약간에 임팩트는 다르지만. 이거 이렇게 나오면 다음번에 또 똑같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와닿지를 않는 거죠.

○장철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걸 어떤 편견을 갖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과 비교했을 적에 형평성도 맞춰야 되거든요. 꼭 우리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저희가 명확하게 이러이러하다라는 논리적인 설명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다른 분들이 왜 이러이러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하거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설명이 안 되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설명이 안 되면 “그냥 농업인이고 원하니까 해 드립니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장철규 위원 한번 그거 파악하시고요, 실질적인 설문도, 그 농업인들한테도 이 정보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까지 직접 다 받으셔서 딱 사업을 하시면 아마 깔끔할 거 같습니다. 그냥 읍면동에다가 “파악해 주세요.” 하면 한두 분이, 아시잖아요. 한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10대 해서 24년도에 15대를 구입을 하려고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이게 앞으로 농업을 하면서 드론이나 살포기, 방제기,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50%를 시에서 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기조로 봤을 때 여기도 총예산액이 한 50%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과학영농이나 농업에도 이런 게 접목이 돼서 많이 필요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농정과의 사업을 쭉 살펴봤더니 24년도에 22개 사업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2차 추경까지 반영을 했을 때. 22개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 일몰이 된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액수가 큰 금액은 아닌데 쭉 저희가 파악했던 자료를 본예산 비교 이렇게 조금 뽑았어요. 자료를 뽑았는데 개수를 세어봤더니 22개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조금한 예산들이 22개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는 무려 50% 가까이가 증액이 됐으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도 좋지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거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 좋아요.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조가 개인농가나, 조금 영세한 농가들의 사업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나 조합이나 법인도 이거를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비해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걸 조금 전에 지적을 했었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조금 전에 보면 그 앞 페이지 201쪽에도 보면 먼저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1차 벼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사업도 과장님께서 금액이 남은 거는, 줄은 거는 농약 배부를 하다 보니 조금 남아서 이 예산이 2024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단가는 23년이나 24년이나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도 농가수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도 한 1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런 데에 있어서 10%, 15%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50%가 늘었다,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영체에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농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질의할 때도 저의 질의의 논조는 그런 거였거든요?

○부위원장 위영란 대규모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제 얘기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드론지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농가는 어떻게 방제를 하거나 했을 때 “여기에 농약 살포해 주세요.”, “개인농가 드론 해 주세요.” 할 때 기회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작목반에 못 들어가는 고령화된 농민들은요?

○부위원장 위영란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저의 의견은 그거인 거죠. 이렇게 이용가능한 경영체나 이런 데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일반 고령화된 농민들이 소외될 수 있으니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거를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부위원장 위영란 검토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소식 있잖아요. 제안을 드리면 장철규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은 SNS나 이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농어민신문이든지 아니면 월간친환경 하나든지 원예든지 이렇게 좀 줄이고, 줄여서 꼭 수요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연세드신 농업 하시는 분들은 반은 진짜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딱 보면 연륜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수도작에서 잎마름병이면 농약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고 고추에서 탄저병이면 어떤 약을 줘야 된다는 건 그분들 다 아세요. 그리고 이런 소식지도 농업경영인이 900명이 넘으면 농업경영인이 다 수도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원예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 어느 반은 축산을 하고 어느 반은 수도작을 하고 어느 반은 원예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이렇게 소식지를 다 하지 말고 이걸 좀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선별적으로 하시든지 그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농식품유통과에 여쭤볼게요. 설명서 241페이지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산이 국비에서 엄청나게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국비가 아예 없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네, 국비는 끝났고 시비를 더 얹어서 하신다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가공센터하고 활력센터.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아직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공영애 위원 가공센터는 팔탄면 구장리, 그다음에 활력센터는 궁평항 인근 간척지 4공구, 그러면 이거는 언제 들어가서 언제 끝나나요, 이 사업은?

○공영애 위원 올해 12월에?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끝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돼서 농촌이 좀 활발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설명서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도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든 건가요?

○공영애 위원 이게 1억으로 줄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공영애 위원 행사라서 줄이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농산물을 좀 홍보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행사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요, 달라요? 보통 전시판매를 해서 또 그분들이 사시는, 일반인들이 사는 행사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그러게요. 이런 거는 굳이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야 되나 싶어서, 이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좀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좀 더 괜찮아지면?

○공영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257페이지에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 주시겠어요?

○공영애 위원 수향미나 포도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생산 판매하고 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사업이네요?

○공영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많이 나와 있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그니처 상품을 많이 개발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공영애 위원 2023년 올해는 그 단계를, 기초단계를 지금 밟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내년에는 어떤 내용,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꾸준히, 내년에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시고 더 좋은 가공식품이 나올 수 있으면 계속 좀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약 4억 8,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인건비 상승분, 물가상승분 해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4억 8,000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배정수 위원 어쨌든 출연금 60억 외에 나머지는 자체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 보면 비대면 판매 지원이라고 해서 약 1억 정도의 수익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대면 판매를 하는 목적이 1번, 농가수입이 1번인 거죠. 그렇죠?

○배정수 위원 농가수입이 1번이고 두 번째 어쨌든 그 판매를 통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로컬푸드에도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정수 위원 지금 예산이 약 1억, 여기 로컬푸드에 1억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약 1억, 한 2억 정도가 이 비대면 판로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하든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했을 때 우리 로컬푸드에서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하고 또 농기계센터는 따로 사업을 했을 때 그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좀 더 꼼꼼하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은 농가소득 증대가 1번입니다. 여기에서 비대면 사업을 해서 로컬푸드에서 이익을 남기겠다, 수수료를 남기겠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를, 물론 아까 10개 정도를 엄선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당연히 경쟁력 있는 물품이 나가야, 농산품이 나가야 나갔어도 사업에 성공을 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정말로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저도 뭐 크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로컬푸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보여주기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업이 없으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로컬푸드도 이런 걸 한다, 그냥 명분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된다, 농가에.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이걸 한다고 치면 그 사업은 안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배정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 책 가지고 있어요? 설명자료 책 가지고 계세요?

○배정수 위원 1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한 9,1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거기 보면 복지포인트하고 직원 건강검진 비용으로 2023년도는 2억 4,000을 세웠어요, 16페이지. 찾으셨어요?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배정수 위원 작년에, 올해 2억 4,000이었는데 내년에 1억 4,800만 원으로 약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복지포인트하고 직원 건강검진 비용으로 2023년도는 2억 4,000이었는데 24년도에는 약 1억 4,800인데 감액이 됐을 때 직원 복지포인트나 직원 건강검진 예산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배정수 위원 아니, 불가분한 게 아니고 직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런 거는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배정수 위원 다른 걸,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건강검진이나 복지 차원 이런 비용은 대표이사님,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배정수 위원 그걸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휴양시설 가는 걸?

○배정수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하고 직원 건강검진은 다 계획대로 할 수 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배정수 위원 작년도,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8,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2,7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전년도, 전년도가 2023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거기에 2023년도 예산이 8,100만 원이었어요, 8,100만 원. 맞습니까?

○배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해는, 2024년도는 5,300만 원을 세웠죠. 그렇죠?

○배정수 위원 한 푼도 사용을 안 했어요?

○배정수 위원 6,100만 원 사용했어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예산잔액도 8,100만 원으로, 8월 기준으로, 언제 사용하셨어요, 6,000만 원을? 위원장님, 혹시 뒤에 사업 본부장 있으면 아시는 분이.

○위원장 조오순 본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배정수 위원 자체 추경도 가능해요?

○배정수 위원 원래는, 2023년도는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2023년도 제일 처음에 세운 예산이 얼마시냐고.

○배정수 위원 2,7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으로 해서 그러면 약 5,000만 원 정도를 더 세웠다, 그 말씀인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거는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이 가능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배정수 위원 용역비로 6,000만 원 썼다는 거예요? 조직진단하면 용역비인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이거 예비비 총 사용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포도 브랜드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예산은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한 30% 정도 줄은 것 같고요. 그러면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24년도에도 똑같이 가능할까요?

○부위원장 위영란 추경에 예산을 세울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이게 자부담 50%가 있어요. 농가에 기존 계속 지원사업하던 명수나 물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또 농민들 스스로도 불만이 있거나 이게 역으로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만큼은 조금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송산포도축제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한 1,500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리셨고요. 먼저 행감 때도 질의하다가 축제에 대해서 저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로 축제가 이관이 되면서 촉박한 시간과 준비기간도 짧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하셨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 짚어야 될 부분과 주최했던 푸드통합지원센터 입장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위원으로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저는 조금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화성시에 대표축제이다 보니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줄어들면 내실있게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하셨는지요?

○부위원장 위영란 좋습니다. 충분히 거기 위상에, 화성시 대표축제의 위상에 맞는 포도축제가 개최가 되고, 예산이나 그런 게 수반이 되는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궁평항에서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교통이 조금 많이 막히는 부분도 상당히, 갈 때도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고, 보통 1시간 이내면 가는 거리인데 그것도 그렇고, 부스라든지 포도판매 이런 것 일회성으로 와 가지고 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판매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과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점에서도 고민을 해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 아래 보면 화성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협업은 돼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따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자체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위영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비슷한 식품가공이나 개발에 관해 저희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1차 산업, 생산한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2차 산업의 가공산업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래야 이게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가공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돼서 경제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저희 화성시는 저희 경제환경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도시가 맞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업도시, 공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화성시가 자족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지방자치도시가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역량이 있다, 그러면 3만명에 가까운 농민들이 생산한 이런 가공식품이나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전년도 대비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단독으로 한다기보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 275쪽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자체 푸드에서 하는 게 있고요. 여기도 라이브커머스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직접 가져와서 거기에서 촬영하고 홍보해 가지고, 홍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푸드에서도 똑같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외주를 줘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홍보에 노출이 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런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사업도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화성시먹거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입니다. 화성시먹거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김종복 위원 243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 예산 중에서 행사장 임차료나 강사료, 급량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다른 위원회처럼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김종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은 한 차례 진행되는 것이죠?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화성송산포도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농식품유통과는 2억 6,500을 편성하셨고 푸드통합지원센터는 2억 9,000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판매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농식품유통과에서는 9,000만 원 편성하셨고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회비 및 기관부담금에 상공회의소 회비가 있는데요. 지금 상공회의소의 회원 형태가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나요?

○김종복 위원 상공회의소 회비가 지금 85만 원씩 2회에 납부해서 170만 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종복 위원 회원형태가 당연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나요?

○김종복 위원 기관으로요?

○김종복 위원 기관이면 특별회원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회비가 당연회원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특별회원 같은 경우는 75만 원씩 1년에 두 번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김종복 위원 75만 원인데 이번에는 85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건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53페이지에 도농상생프로젝트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소비자파트너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참여인원을 몇 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김종복 위원 현재는 45분이 계시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된 거 보면 30명으로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김종복 위원 여기 소비자파트너단 행사실비보상비에는 기준이 20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김종복 위원 58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비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파트너단 운영하시면서 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산출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작년같은 경우가 3,5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셨고 내년 같은 경우가 지금 250만 원을 증액해서 3,75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종복 위원 사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업무량도 많아지고 인원도 늘어난 부분이라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또 다른 실과소나 기타 기관들과 형평성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라서 추후에 농식품유통과랑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저희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51페이지에 희망화성 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거 사회공헌사업이죠? 찾아보셨어요? 그런데 사회공헌사업을 줄여야 되나요, 예산을?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을,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차후에 예산을 좀 허락하게끔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은 이윤을 내더라도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화성송산포도축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쓸 때 각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화성 관내에, 전에처럼 좀 부탁을 할게요. 관내업체들한테 좀 줘서 이런 사업들이 화성시민하고 화성 소상공인이 같이 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재단 운영에 대해서, 18페이지네요. 지금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하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500만 원 예산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세요?

○공영애 위원 예산이 너무 작아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들이 없으셔서.

○공영애 위원 주말이라도 한번씩 내서, 사실 우리도 행사 다니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같이 하는 시간들이 서로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예산 좀 더 늘리셔서 활성화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수입이 꽤 많던데, 전체 세입을 보시면 세입예산이 꽤 많아요. 얼마를 지금 예산으로, 말하자면 수입이 얼마나 돼요? 꽤 많던데.

○공영애 위원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낼 수 있는 사업수익을 최대한 내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간을 우리가 침해까지 하면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적정성을 잘 지키면서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우리 원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급식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맡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포도축제 그다음에 비대면 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 예산 부분이 틀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보고 그걸 양해를 해 달라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과에서 다 예산을 책정해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로컬푸드로 내려가는 거 아니예요? 위탁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은 로컬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따로따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이 책자에 표기를 했다는 게 이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배정수 위원 결국은 농식품 따로, 로컬 따로, 예산을 따로따로 책정한 다음에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마이크 켜신 거예요?

○배정수 위원 위탁 부분에 위탁을 주는 예산이 틀리다고 그러면 이거는 농식품 따로, 로컬 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다는 그런 말밖에 안 들려요, 저희들이 볼 때는. 몇 가지 내려가지도 않는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게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과장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거예요.

○배정수 위원 물론 300만 원 차이나고 10만 원 차이나고 차이나지만 그래도 농식품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밑으로 내려주는 건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255페이지 포도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4,500만 원이 삭감됐고 올해 예산 몇 %, 2023년도는 몇 % 예산이 진행되었나요? 지금 11월 24일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배정수 위원 12월에 집행을 하면 1억 3,500은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예상을 하는 거죠?

○배정수 위원 지금 4,5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랬을 때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들이 어쨌든 농가에서는 4,500만 원치 어느 누군가는, 어느 농가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사업 중에서, 사업을 공동선별 출하단체, 글로벌 GAP인증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빼더라도 기존에 받던 농가가 빠지면 불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고루 가다가 100원 주다가 똑같이 80원을 주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100원을 주다가 어떤 데는 100원을 주고 이쪽을 빼버리면 그게 민원이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사업을 하실 때 똑같이 가더라도 금액을 다 같이 줄여서 가면, 이렇게 어려우니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품목이나 종이나 이런 거를 잘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269페이지 천원의 아침밥상 지원해서 2023년도는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학교 어디 지원을 했죠?

○배정수 위원 그 두 군데에 지금 1,000만 원을 어쨌든 지원을 했고 올해 7,000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면 이게 몇 개 학교를 지금 예상을 하고 7,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배정수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그냥 차후에 공모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큼 하겠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배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업인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국비나 도비는 전혀 내려오는 게 없나요?

○배정수 위원 국비로 1천 원?

○배정수 위원 그러면 국비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학교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매칭이 되는 학교하고

○배정수 위원 추가로 협약을 하면 그 나머지 1천 원은, 국비 1천 원은 학교로 바로 수급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표시가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배정수 위원 어쨌든 지금 4개 학교, 앞으로 2개를 더 플러스 예상을 해서 7,000만 원을 세웠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적절하게 우리 관내 학교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비대면 관련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개 농가 내외를 선정을 해서, 거기 10개 농가에 제가 농산물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9,000만 원에 대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예산에 대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려야 우리 예산에 대한, 이 예산 부분만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배정수 위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아직도 저는 와닿지를 않아 가지고 정말로 잘될 수 있을까, 1년에 제가 몇 번을 방송을 하고 이게 9,000만 원 들여서 OEM을 줘서 거기에서 일부 교육시키고 9,000만 원 가지고 라이브커머스로 방송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몇 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예산만큼의 적정성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배정수 위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몇 년 계약 그런 게 있어요?

○배정수 위원 하는 기간만?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번을 안 한다는 거죠, 몇 번을 못한다는 거죠, 몇 번을. 그렇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2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2번이라고. 그랬을 때 많이 해야 12번을 하는데 거기에 또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과연 재정에 대한 적정성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배정수 위원 믿어보고 2024년도에 결과를 꼭 같이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더, 유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포도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255페이지잖아요. 이게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13억 5,000에서 4억 5,000을 뺀 거예요? 4,500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공영애 위원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영애 위원 과장님.

○공영애 위원 이분들은 어쨌든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한테 문자해서 포도산업 육성해 달라, 포장 제대로 좀 많이 해 달라, 박스 좀 해 달라 이러시는데 이렇게 줄이면 저희 위원들은 완전히 저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민원 듣고 안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계속하던 사업들은 작은 돈이라도 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 꽤 많이, 몇 %예요, 40% 정도, 한 30 몇 %.

○공영애 위원 30% 좀 넘어요. 33% 정도 되어버리면 그분들은 그만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냥 나눠서 준다는 소리는 누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말씀하시고 저희도 얘기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하셔 가지고 배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삭감이 되지 않게 지켰어야죠,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공영애 위원 조오순 위원장님이랑 저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니는데 저희한테 이런 게 와요.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감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부분 좀 잘 파악하시고 국장님도 잘해 주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환원시켜 주시고 추경에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더 플러스 알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71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인데 이게 로컬푸드의 직매장에 출하하는 예정 농가한테 시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이런 걸 해 준다는 거잖아요. 농업난방시설 등을 해 준다는 건데 이 사업은 왜 자부담이 없어요?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한테 50%가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자부담이 없나를 얘기했으면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표기는 안 되어 있고를 계속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업은 다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말을 해 줘야지 그걸 그냥 표기는 안 되어 있고 그걸 계속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세세한 내용을 쓸 수 없다는 건, 한 줄만 밑에다 써도 ‘자부담 몇 %’, 그걸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설명서에 자세히 쓸 수 없어서 이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포도축제 관련해서도 로컬푸드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농식품유통과에서 이중으로 예산 잡은 거며 또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사소한 거라도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과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고 당부드린 말씀을 잘 참고하셨다가 차후에는 추경 때 꼭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려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286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반려견놀이터 조성 1건이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으로 간이 반려견놀이터 조성이 1건 있습니다. 각각 건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진 상태인가요?

○김종복 위원 사실 지금 화성에 각 지역별로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균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고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가실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여기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취약계층이 예를 들어서 한 70% 이상 되고 비율 반영을 할 때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일반 화성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30%라든지 어느 정도, 20%라든지 비율 반영하는 거는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화성시민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전체가 배제가 된다는 거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비율은 반영을 하시고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300페이지에요,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의사가 없으시다면 현재 야생화된 유기견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개가 많아지고, 그러면 유기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어려워요?

○부위원장 위영란 물림사고가 빈번하게 더 발생되지 않고 또 무리를 지어서 들개가, 개떼들이 다니다 보면 안전사고에, 사람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는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포획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들개들이 영악해 가지고 마취총을 쏠 수도 없는, 사정권 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동탄쪽에서도 그렇고 기배동에서도 그렇고 진돗개보다 더 덩치 큰 개가 막 풀어져 가지고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민원도 발생하고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만 비단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올라온 걸 보니 많이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서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잘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1,300 정도 증액이 됐고 개체수가 많다면 많고 화성시 이 넓은 지역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업량이 2,000두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그 아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은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얘네들을 제자리방사를 했을 때는 사람과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생각을 하고 같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 반려가족과 목표에 맞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넓은 화성 땅에 지금 두 곳이 설치 예정이라고 올라오셨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두 곳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데가 계신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저는 이 넓은 화성에 두 개소를 설치하고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을 했다는 거는 너무, 이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창하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급식소를 설치해 놓고 관리만 될 수 있게 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복지법에 의해서 해치면 안 되고 한다는 스티커, 안내판 정도 해 놓고 하면 급식소를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사업을 두 곳을 한다는 거는 너무 적다, 하실 거면 좀 더 늘려 가지고 하시든가, 이거는 하나마나한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부위원장 위영란 민원 건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역으로 이거를 설치를 안 해 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RFID기계에 넣는 것이 아닌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든지 오히려 설치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쫙 있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설득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길고양이밥 주는 거를 방해하면 그게 법에 저촉된다는 그것도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민원이 최우선인, 사람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공생하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관점으로 이 사업을 바라봤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피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것도 부차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시설관리원 관련해서 거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약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은 5명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제가 계산을 대략 해 보니까 1억 1,500일 때, 2023년도 1억 1,500일 때 임금하고 9,000만 원으로 했을 때 임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배정수 위원 이번에 어쨌든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 전체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다 바꿨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금 화성시 전체 다 기간제근로자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바꿨다?

○배정수 위원 8개월에서 6개월로?

○배정수 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그걸 조정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 그 말씀인 거죠?

○배정수 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을 하고 기본적인 급여는 가져가야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데에 의욕도 있고 그런데 6시간 일하고 200만 원 가져가다 13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인건비가 아껴졌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차후에 시장님이나 또 예산법무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시설 확장공사 관련해서 이게 여울공원에 현재 반려견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공원을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LH하고 특별히 협의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배정수 위원 펜스 정도만 치고 나무 몇 개만 옮기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기존에 있는 땅이라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새로 만드는 거는 정말로 민민간의 갈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탄에 반려견놀이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땅을 이용을 해서 좀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한 군데에서 주차장도 잘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가로, 사실 거기 테니스장도 옆에 있고 족구장도 옆에 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중간 관리동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 공사를 하면서 오산변 쪽으로 작은 화장실 한 개 정도 들어있는 화장실 정도만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어쨌든 차후에 다른 추경이나 이럴 때에 혹시 편성이 가능하면 그쪽에 자그마한 화장실도 같이 하나 마련해 주면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기가 편치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그 바로 밑에, 그 뒤쪽에 288페이지 공공형 동물병원 관련해서는 우리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을 두 개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시가 원체 넓다 보니까 이 수급자들, 쉽게 말해서 지금 100마리를 사업량을 해 놨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이런 분들이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두수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배정수 위원 1,700두라고, 어쨌든 여기 수급자 대상이 한 1,700두가 되는데 100여 마리 정도를 사업을 해서 40만 원씩 100여 마리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범위가 너무 좁은 거 아닐까요? 차라리 한 20만 원씩 해서 200두 정도로 계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군데에 40만 원을 지원하면 100마리밖에 안 되는데 조금 범위를 좀 더 넓혀서 20만 원씩 해서 200마리 정도 하는 것도 어떨까, 그건 나중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물병원 개소를 두 개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사실 병점 하나, 향남 하나,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하나씩 한다고 두 군데를 했을 때 결국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중증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이런 분들이 이동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동하기 힘들어요. 그거 진료 받자고 반려견 데리고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병점까지, 저 서부쪽에 있는 분이 향남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지정을 해야죠.

○배정수 위원 당연하죠.

○배정수 위원 차도 없어요.

○배정수 위원 갈 수도 없어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병원하고 협약만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병원들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거점별로 접근성이 좋게끔 해 달라,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하는 김에 혜택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 바로 밑에, 제가 반려가족과 생기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등록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0만두가 있는데 대략 한 5만두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한 5만두 정도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대략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5만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1년에 2,000마리, 2,000두를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언제 나머지 5,000마리,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등록이 되어야 유실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줄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더 주는 거예요, 우리는. 등록만 잘 되면 다른 비용이 더 주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과장님?

○배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걸 어떻게 더 등록을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라고 분명히 건의도 했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된다, 저는 다른 사업 안 해도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좀 더 세워서 등록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비문 등록되면 좀 쉽더라고요.

○배정수 위원 코에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297페이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해서 이거는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8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보니까 취약가구에 대한 반려동물의료비 동물복지 향상기여 이거하고 위에 사업하고는, 어쨌든 앞에 사업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거고,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원래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예산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제가 봐도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서 이 밑에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고 저 사업을 봤을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키우는 사람, 안 키우는 사람, 나는 안 키우는데 이 사람한테, 키우는 사람한테 내가 낸 세금이 갔을 때 안 키우는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배정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 비용, 일반사람들은 그거 용납 안 돼요. 저도 그걸 과연, 내 세금을 가지고 저기에 쓴다고 했을 때 그걸 과연 이해를 할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는.

○배정수 위원 아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정말로 일반시민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로 해야만 갈등이 안 일어난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집행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예산이 올라왔고요. 좀 전에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이 있어요. 하나는 시비 전액이고 하나는 시도비인데 공공형 반려동물사업의 대상병원은 두 군데예요. 그래서 공공형 병원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동물병원으로, 그러면 여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병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굳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이라는 형판을 제작해서 이분들이 동물을 데리고 가기에 더 힘들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공영애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공형 동물병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공공형 동물병원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장소가, 저도 그 부분은 생각했던 부분인데 동부, 서부 하나 가면 중부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굳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얘기하시기를 공공형 동물병원의 진료대상이 백신접종이라든지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 이런 것들은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가면.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굳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이라는 지정을 해서 이거를 두 군데를 해서 “나는 이 돈으로는 이거를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갑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수의사이시고, 사실 수의사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고,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면 일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이 1억 1,000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안 세워진 거예요?

○공영애 위원 저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성 지원사업이 어쨌든 일몰됐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였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원하시고 나서 보셨어요, 결과물은?

○공영애 위원 그래도 지금 과장님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시고 우리가 시비가 70%나 들어가면 사후관리는 하셔야 돼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몰이 됐어도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은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7,000, 8,000 정도 들어간 예산이 그냥 허비되면 안 되잖아요.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도비, 시비사업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비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도비, 시비사업하고 해서 5,000만 원, 시비는 2,000이었는데 1,600으로 깎였습니다. 그렇죠?

○공영애 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계속 잘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좋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맨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만 듣고 이러지는 않을까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것도 또 듣는 사람만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02페이지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올해 2023년 12월 말 기준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시비가 또 이번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사실 이런 거는 오히려 시비를 덜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8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네요?

○공영애 위원 앞에도 국도비, 시비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3,000이 있는 거고 그러면 2,000 정도, 이거는 그냥 삭감해도 될까요?

○공영애 위원 자부담을 지원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반이 남았으니까 삭감을 한 1,000만 원만 해도 될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삭감이 안 되시려면 홍보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공영애 위원 거의 한 40% 이상 남은 거니까, 앞으로 좀 예산도 많지 않으신데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반려가족과에서 활성화가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유기동물 자체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장 조오순 아니, 그것도 어떻게 입양을 해요?

○위원장 조오순 입양가요?

○위원장 조오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서부지역에 아침일찍에는 무서워요. 그 유기동물이 다섯, 여섯 마리가 몰려다녀요. 그래서 오면 얼른 피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유기동물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얘네도 지능적으로 해요. 지능적으로 피하고 지능적으로 사람을 봐가면서 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서로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민간인들은 그냥 피하는 게 우선 급선무예요. 그래서 전화 드릴 생각도 없고 그때는 얼른 피해야 돼 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자연부락에는 유기동물이 무서운 존재로 남아있거든요.

○위원장 조오순 랜더링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유기견들이 어떻게 멀리에서 보면 늑대 같고 다섯, 여섯 마리 다닐 때는 진짜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서, 도시에서 유기견하고 서부지역의 자연부락에서 느끼는 유기견하고 보는 게 천지 차이예요.

○위원장 조오순 그것 좀 당부를 드리려고, 아무튼 유기견 포획이나 이런 장비에 많이 들여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상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4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2,500, 시비 7,500 해서 1억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배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경영체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량은 한 군데에 1억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30에 융자 30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게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죠? 대략적으로.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사료 기계장비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조사료 장비면 조사료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배정수 위원 그러면 필요한 걸 구입을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경영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공동체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관내에 좀 많나요?

○배정수 위원 아홉 군데 정도요? 그러면 아홉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배정수 위원 그거는 차후에 조정을 해서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보면 작년 대비해서 307페이지, 약 8억 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이거는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다른 데는 세입이 거의 주는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증액이 됐다니까 좋은 현상이고요. 330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해서 어쨌든 이건 시비로 다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1억에서 4,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소진은 다 되는 사항인가요?

○배정수 위원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다른 농가의 보험들은 다 안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서, 사실은 농가보험 같은 경우에, 어업보험이나 농가보험은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억에서 4,000으로 왜 줄였어요?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면 그냥 한 1억으로 그대로 가시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건가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보험 넣는 대비해서 충분한 혜택을 본다, 그거는 확실히 맞는 말씀이죠?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승마 관련 예산이, 거기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일반 승마체험이 있고 자체가 또 있고 뒤쪽에 가면 승마장 육성, 창단 운영 지원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업 자체가. 당연히 내용은, 사업목적은 다를 것 같은데 학생 승마체험 같은 2억 2,800짜리 국비포함해서 그거하고 자체로 하는 3억 3,600, 이것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 체력 증진, 심신수양, 거의 사업목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체하고 국비하고?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 게 적어서 자체사업을 별도로 더 하시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같은 내용인 거죠?

○배정수 위원 어쨌든 앞에 예산이 부족해서 뒤에 더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352페이지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체험 지원해서 아마 이게 작년도에도, 올해도 예산 1,860만 원으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55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 1,860만 원 사업 다 집행하셨어요?

○배정수 위원 이게 사업대상을 보면 학교폭력예방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해 놨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선정이 쉽게, 지금 내년도에는 6명을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6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쉽게 대상자가 좀 나오나요? 보통 이렇게 드러내기 싫어하잖아요.

○배정수 위원 예상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학생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좀 싫어하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 명칭도 아까 좋대요, 심리치료 이거 명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심리치료 이 정도로.

○배정수 위원 위기 청소년 하니까 사업명이 보기가, 듣기가 좀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심리치료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상당히 좀 더 유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축산과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내년도에도 짜여진 예산대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가축재해 보험가입 사업이 도비, 시비사업 말고 자체 시비사업이 한 60%가 깎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상이 많이 줄지 않나요?

○공영애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보험을 계속 드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산 안 하면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우리 축산업이 보잖아요. 정말 작은 예산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공영애 위원 이거는 꼭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꼭 집행부하고 함께 반영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삭감해서 올라올 내용이 아닌데 내려왔네요. 339페이지에 헬퍼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공영애 위원 많이 대부분 다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축산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산이,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삭감돼서 자꾸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그래도 또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면 또 추경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376페이지에 가축폐기ㆍ폐사축 및 기립불능 가축처리 예산도 지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공영애 위원 1억 7,600에서 6,300이 된 건가요?

○공영애 위원 376페이지, 1억 7,600인데 작년 예산이, 올해 6,300이 삭감이 돼서 1억 1,200만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 예산을 활용을 하실 거예요?

○공영애 위원 봐서 적정선으로 했다?

○공영애 위원 삭감보다는 적정선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마지막으로 381페이지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및 수당이 따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우리가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공영애 위원 아, 따로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이게 한 명이에요, 한 명 인건비예요?

○공영애 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해 주시는 거겠죠?

○공영애 위원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는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같이 근무하고 계세요?

○공영애 위원 근무태도는 괜찮으시고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사업에서 과장님 보면 전년도에, 전년도라면 23년도에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이요, 323쪽에요, 조사료 종자 구입.

○부위원장 위영란 부기에 뭐가 그렇게 표기가 되든지 해야지 집행률이 0%인지 뭔지 이걸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이 사업이 신청이 저조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저는 이게 예산이 축소가 된 건지,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조사료 종자 구입이라 하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늦게 논작물로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봐 가지고는 딱히 쉽게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좋은 취지이긴 한데 춘계작물보다 추계작물, 겨울 쪽에 하는 작물이 더 선호도가 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떤가요, 비율이? 춘계작물의 선호를 더 많이 하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이게 농업인과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 이렇게 다 골고루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농업인과 법인이나 단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위영란 법인 속에 들어가 있어도 개별로 봤을 때 신청을 받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먼저 앞선 부서에서도, 농정과에서도 제가 그런 취지의 질의를 했어요. 다 같이 혜택이 골고루 가고 하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여유가 있는 법인이나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나 이런 분들은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일반농가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좋은 취지라고 보고 이런 법인에 들어가 있더라도 개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거는 그거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겨울에 이거를 단가 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연말에 잘 정산을 하시고 단가도 책정을 하셔 가지고요, 24년도에도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 뒷장에 보면 32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경영체에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중간에 좀 쉬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인지 과장님 이하 축산과에서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도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가축 행복농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행복농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시설개선 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요건이 갖춰져서 이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총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8억 정도 삭감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열한 농가 중에 지금 현재 상반기 계획은 두 농가지만 열한 군데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열한 군데 중에 나머지 아홉 군데 중에서도 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이게 워낙 비용이 시설 개선하는 데에 한 농가당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 사업도 너무, 여기에 나온 걸로 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한 5,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전액 시비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워낙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고 화성시 자체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상위권이죠?

○부위원장 위영란 농가들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축소되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면역증강제를 사료에다 타 가지고 먹이다 보면, 특히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폭염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갑자기 폐사가 된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이랬을 때 그걸 예방하려면 사업이 어느 정도 선은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6,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이렇게 삭감이 된 거는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나 싶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 여기에서 예산을 축소를 하면 정말로 표현을 하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렇게 더 큰 손실을 입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축소된 사업에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있을 거라는 것도 걱정을 해 주셨고요. 추경에 과장님이 좀 면밀히 살피셔서 농가들한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농업이나 축산이나 이런 데에 그런 당부는 경영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말고 축산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적은 축산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걸 지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이런 걸 면밀히 살피셔서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예산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