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산업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사전에 요청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로 따로 집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전에는 없어 가지고 그 전에는 부가세를 어떻게 집행하셨는지요.

○김종복 위원 사업비 세부내용 중에서 인건비 중에 총감독비용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런 행사를 할 때 전체적인 총괄을 그 행사를 주관하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 맡고 진행을 하지 않나요?

○김종복 위원 행사전문 크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종복 위원 사실 우리가 내년에 건전재정 운영기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민속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85페이지 바다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공모 신청시에 계획서 제출하셨죠?

○김종복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행사이다 보니까 국가행사를 화성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화성이나 화성의 바다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라든지 행사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잘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198페이지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귀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복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김종복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 받으신 분들은 향후 어느 기간 동안 그 혜택을 받습니까?

○김종복 위원 5년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김종복 위원 지금 내년에 준비하는 거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4페이지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 맞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여기 도비가 한 30%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러면 우리 여성어업인이 484분 정도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침상으로 내려온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쓸 수 있는 한도가 보니까 영화관, 공연전시장, 안경점, 서점, 미용실, 목욕탕, 이 쓰는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다른 것도 혹시 쓸 수 있나요, 이것 외에?

○배정수 위원 가능한 거예요?

○배정수 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미용실이나 목욕탕 정도만 해당사항이 되지 나머지는 크게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성어업인들을 위해서 일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밑에 바로 화성뱃놀이축제 수산분야 행사 지원해서요, 이거는 지금 우리 경기남부수협에 그냥 주는 거죠?

○배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를 경기남부수협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보조금만 올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걸하고 나면 행사결과보고서는 받습니까? 비용 지출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아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때 이 부분이 남부수협에서 나와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자세히 못 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남부수협에서 했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이런 수산물이 있구나라는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시민들이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399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약간 좀 상향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상향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배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거는 다 집행이 됐어요?

○배정수 위원 12월 연말되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어선원 보험하고 어선 보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보험료를 넣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결과는 혹시 있나요?

○배정수 위원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혜택을, 보험을 타셨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2억 9,000만 원 정도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보험을 넣어서 시민들이 급할 때 유용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급할 때, 위험할 때 쓰게끔 하는 게 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404페이지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을 언제했어요? 제가 알기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배정수 위원 지금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 가지고 전곡항, 궁평리 두 개의 물놀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유지관리를?

○배정수 위원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사할 때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 다 나오는 것까지 비용이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렇겠죠. 아니, 당연히 필요한 시설의 인원은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배정수 위원 인건비 그다음에 수질검사, 또 고장이 나면 수리까지, 청소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두 개 물놀이장을 1년에 9,0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입찰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 말씀인 거죠?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곡항은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곡항은.

○배정수 위원 2020년도에 된 거죠, 그런데 왜 여태까지 유지관리비가, 2023년하고 22년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세워졌어요?

○배정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 한 가지만 좀, 414페이지 어항 내 단가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2억 6,000에서 4억으로 약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단가공사라고 하면 여기 풀비로 예산 서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금 어항 11개소에 차후에 급한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쓰시겠다, 그런데 예산을 2억 6,000에서 1억 4,000으로, 1억 4,000을 더 증액한 사유가,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배정수 위원 아니, 그 9,000만 원 그거는 사업량이 딱 나와 있고 금액까지 대략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풀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을 하다가 급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 풀비를 사용을 하는 거지 CCTV를 예를 들어서 갈겠다, 뭘 청소를 하고 뭐를 수리를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있으면 그 계획된 거는 일반회계에 넣고 이 풀비는 거기에서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9,000만 원 쓸 거다, 그 나머지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디에 쓸 거다라고 구상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일반회계에 넣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죠?

○배정수 위원 지금 사업량이 정확하게 나온 것까지도 여기 풀비에 써서 결국은 풀비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뭘 쓸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범위 내에서 나중에 돈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면, 4억을 세워서 돈이 남았어, 그러면 불필요한 사업도, 예산 소진 다 하려고 불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예산 수립은 과장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어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어민기본소득 지원이 올해 사업량을 350명으로 추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뽑으셨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는 어민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금액이, 어민은 아까 조금 전에 전체 한 608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농업외소득 3,700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서 추산을 하신 명수인지 아니면 작년에는, 지금 명수가 이 숫자보다 더 많았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위영란 겹치니까?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260명에서 23년도 예산을 다 소진을 하셨나요, 현재까지, 12월까지 집행예정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260명에 3억 7,800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숫자가 더 늘어나요. 350명인데 2억 1,000으로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어찌 됐든지 간에 지역화폐로 60만 원이,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네 번 지급되나요?

○부위원장 위영란 두 번이 지급되죠? 이거를 잘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다음 394쪽에 보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여성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업쪽에는 23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걸로 농정과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업쪽에서는 24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업 쪽은 좀 더 먼저 시행을 하고 어업 쪽은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도비 내시가 매칭이 되고 농업에 의해서 어업쪽도 같이 진행을 해야 이게 형평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성어업인의 복지차원에서 이 바우처카드로 지급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농업외소득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외대상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일괄적으로 다, 어업인이면 일괄로 다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 사업도 24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401쪽에 궁평항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먼저 저희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기가 너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철거하고 나서 새로 해야 되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시.

○부위원장 위영란 한 20여 년 됐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나 착수가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자료에 보이는데 총 이 예산이면 이게 하자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비용추계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비용이 이렇게 올라왔죠?

○부위원장 위영란 9억 4,000이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9억 4,000이면 본예산에 5억 6,400을 세운 거는 당연히 추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는 보조라고 안 되어 있고 총 예산액이 5억 6,400이라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게 약간 비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고요, 질의를 드렸어요. 다음에는 각별하게 여기에 자세하게 표현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 궁평항 면세유 공급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노후가 돼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 만큼 현대시설에, 첨단시설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407쪽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억 8,500이 올라왔고 전년도 대비 5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 가지고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하는 데에 있었고 이게 차질이 없을까요?

○부위원장 위영란 어민들이 자부담 50%가 너무 과하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50%를 해 주면 한편으로는 많이 해 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김양식하는 지역을 알아봤더니 해 주는 데도 있고 지자체 여력이 안 좋은 데는 40%, 많이 해 줘봐야 이렇게 되고 50%를 해 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화성 김이 김 주산지에 비해서 많은 양을 생산을 하는 화성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화성시 김을, 마음다해 김을 먹어보고 하면 품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부담을 느껴 가지고 이거를 지원을 신청을 저조하게 해서 했다고 그러면 달리 딱히 할말이 없지만 예산금액이 50%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도 과장님, 우리 화성이 바다가 넓다 보니 김도 고품질 김이 출하되고 저희가 또 먹거리를 화성 바다에서 얻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김 양식하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각별히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서로 봐드릴게요. 414페이지 보면 어항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단가공사로 유지보수 단가로 4만 5,000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어항 내 CCTV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봐 가지고는 그 외에도 유지보수로 상당히 세세하게 많이들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 외에 추가로 이게 따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모르는 걸로 해 놓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장철규 위원 그게 다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항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철규 위원 22대 관리비로 3,000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장철규 위원 22대에 대한 관리비가 매년,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2,000, 3,000만 원씩 CCTV 유지보수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타당한 건지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내구성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CCTV 대수가 많으면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풍을 받아서 내구연한이 짧아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꾸준히 2,000, 3,000만 원씩 23대 들어간다는 거는 대당 거의 1년에 100만 원씩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장철규 위원 그 정도면 CCTV 한 대당 새 것 가격이 어느 정도, 카메라만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철규 위원 전기료 같은 경우는 따로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장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차후에는 관리내역이라든지 소요되는 비용 그런 걸 섬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철규 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 398페이지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비용이 국도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시비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설명서 페이지 398페이지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나와있냐면 사업량은 안전장비 4대, 소화기 20대, 구명조끼 30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로 나와 있고 도비로 나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약 53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예방시스템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선박들에게 충분한 사업량입니까?

○장철규 위원 매년 반복사업으로?

○장철규 위원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선박시스템을 안전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보면 이런 거를 하는데 한 500밖에 안 들어가요.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로 한번 설치하면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죠.

○장철규 위원 그런데 CCTV관리비는 1년에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에다가 손망실 위험도 없어요. 최소한 CCTV도 옥외형으로 설치가 되면 내구연한이 다 있을 거거든요. 또 수리를 다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평항에 행복장터 유지관리하고 푸드트레일러 유지보수가 있어요. 유지보수 25대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어떤 유지보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철규 위원 환풍기라든지 가동 부분이 고장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수리하고 한 그런 내역들은 다 나오나요?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철규 위원 일단 이 25대는 이동을 하지는 않고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죠?

○장철규 위원 고정식 장비인데 그 정도 계속 소요가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관리하실 때도 한번 봐 주시고요. 허투루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 축제라든지 바다쪽에 바다낚시대회도 있고 바다의 날도 있고 풍어제도 있어요. 보통 한 네 개인가요?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크기와 규모도 되게 중요하고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낚시대회나 바다의 날 행사, 풍어제, 뱃놀이축제가 있는데 작은 행사를 자주하면 좀 피로도도 높아질 것 같고 인식도도 낮아질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을 통합을 해서 좀 더 규모의 행사로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실까요? 그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철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거는 예산이 세워져서 해야 되는 건데 하게 되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철규 위원 어차피 예산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417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관리 용역인데 기존에는 16개 하다가 1개가 늘어서 예산이 더 올라갔나봐요?

○위원장 조오순 1개 늘린 데가 어디예요?

○위원장 조오순 늘어난 곳이 어딘가요? 과장님, 차후에 가르쳐 주세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기존에 16개인데 1개가 늘어나서 17개가 됐다면 1개는 어느 쪽이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추후에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 자료 404쪽입니다.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저는 궁평항을 자주 갔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에는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서 놀 데가 마련이 됐구나 해서 좋아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맨날 관심있게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되면서 물이 나온 적을 한 번도 못봤어요. 왜냐하면 설치만 해 놨지 이용을 안 했다는 거죠.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매번 갈 때마다 관리가, 그냥 설치만 해 놨지 물 나온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관리가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서 끝에서 끝을 가려면 그 가운데를 그냥 걸어가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이걸 왜 설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했던 건 맞는 건데 그냥 방치였어요, 개인적으로 방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테두리 부분에, 그쪽을 돌아서 지나가게끔 테두리 부분 마감재를 해 줬으면 좋은데 저쪽에서 그냥 질러가다 보면 그 가운데를 질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그것도 다 혈세잖아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으면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면 관리라도 제대로 했었으면 저렇게 방치가 안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예산이 이만큼이 올라와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요, 모든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에서.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물놀이라는 거는 비수기, 성수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조오순 그럴 때는, 비수기 때는 분명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할 때는 어른들이 가로질러 다니면서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조오순 그 가에다가 사람들 드나들지 않도록 돌아서 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비수기 때는 거기가 통로가 되어 버리면 예산만 들어갔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과장님, 관리 철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공사를 하면서 밖으로 외부로 민원이 나가면 안 돼요. 무슨 사업이든지 공사든지 철두철미하게 잘 되라는 법도 없고 잘 안 되라는 법도 없지만 국화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이런 게 도서지역에서 외부로 나온다는 건 관리감독이 철저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힘들게 바지선을 띄워서 그런 거를 다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유출되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다 혈세예요, 시민의, 국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허투루 밖으로 유출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조오순 마무리되는 동안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이어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입 자체는 한 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배정수 위원 거기 세입에 보면 기타 과태료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해서 2023년도는 2,000만 원에서 2024년도는 2억을 걷겠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혹시 2023년도는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었어요?

○배정수 위원 대략 3억 이상 부과를 하고 걷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2,000만 원을 걷겠다고 해서 3억 이상을 어쨌든 걷은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가 완전히 틀린 거다, 그렇죠? 완전히 틀린 거죠?

○배정수 위원 어쨌든 연초에 예산추계를 잘해야, 세입이 잘 들어와야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올해 그러면 2억을 잡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3년도가 3억 이상을 과태료로 받았어요. 이게 뭐 정확한 거는 없어요. 얼마를 위반해서 얼마 부과해서 얼마 받을지 그거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올해 2023년도에 3억 이상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받았는데 2024년도는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추계를 했는데 이게 거의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줄어들 거다?

○배정수 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게 친환경자동차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댔다가 벌금을 부과받아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배정수 위원 그래서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각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이런 이런 부분은 과태료가 나갑니다.”라고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57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25억에서 약 16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8억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가 자체에서, 중앙정부 자체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배정수 위원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내려주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된 거고?

○배정수 위원 상세내역은 이 뒤쪽에 있는데 다시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자체가 좀 많이 줄어서 걱정은 되기는 한데 있는 예산으로 어쨌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설명서 379페이지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해서 이거는 20개소를 6회 정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겠다는 용역비인가요?

○배정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음 관련해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소음지역을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여기에서 안 했나, 이 과에서 아닌가, 제가 알기로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음지역을, 예산을 들여서 소음지역을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후환경과가 아닌가요?

○배정수 위원 네, 교통소음에 대해서.

○배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20개소는 해년 해마다 이렇게 소음 측정을 해서 소음측정치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이건 해년 해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법적으로?

○배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진안동, 반송동, 봉담읍, 향남읍 이렇게 20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소음대책을 세웠거나 그렇게 해도 그 지역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이것도 용역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용역, 그 밑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모니터링계획 검증용역, 이것도 법적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배정수 위원 이것도 해년 해마다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확인하고, 어쨌든 이것도 해년 해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388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정수 위원 29억 9,300만 원이 줄어 가지고 자부담 10% 있고 90%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세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금액이 15억이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15억이 쓰여지는 건 맞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에 공모를 해서 공모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면 우리도 모니터링을 하시는가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승용하고 화물하고 보조금이, 이거는 약 3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가 높기 때문에 늘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량이 전기자동차가 약 2,600대, 전기화물차가 569대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승용하고 화물하고 전기자동차를 대략 한 몇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현재 전체?

○배정수 위원 어쨌든 총 수량이.

○배정수 위원 7,200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3,000대 더 하면 약 7,500대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대략?

○배정수 위원 그러면 전기차 2,597대하고 전기화물차 569대의 비율을 나누는 거는 이것도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기승용차도 배출가스나 이런 걸 줄여야 되지만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거는 화물차가 좀 많이 움직이고 제가 알기로도 수요도 화물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신청을 했는데 지정받기가 어렵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운행하는 킬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차후에 혹시 이 두 개의 승용하고 화물하고 조정이 가능하면 비율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신청 들어오는 걸 봐서 화물로도 좀 전환이 가능하면 조금 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돼서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부족이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또 지하에 있어서 위험, 안전에 대한 위험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공서 실제 행복복지센터 가보면 신규 건물들은 거의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지상에 설치가 가능한데 새로 짓는 동탄쪽에 가보면 거의 다 지하에 충전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위로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하에, 혹시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이 있으면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배정수 위원 만약에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야 끌어올리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배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도 차후에 심도있게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378쪽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성시환경재단 출연금이 3억 1,2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출연금이 늘어난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커져서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간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서 환경재단 출연금의 사업목적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력도 증원이 되고 본부도 커지고요. 재단 운영하는 데에 재단운영비에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가 14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사업비는 한 5억 5,000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인력 증원이나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경비가 여기가 약 2배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이 이 정도 늘은 거는 재단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금액이 너무 사업비보다는 재단 운영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섞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부위원장 위영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재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비가 너무 두 배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업의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환경재단 사업을 이어갈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 밑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교육쪽에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자체역량 강화사업으로 강사들을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동부 쪽에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고요. 서부 쪽도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 효율성 면에서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381쪽입니다. 쿨링포그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쿨링포그 10개소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개소가 다 새솔동 일원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쿨링포그 운영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상수도 사용을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이게 연중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위영란 여름철에, 하절기에 많이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이게?

○부위원장 위영란 미세먼지 저감에는 동의를 하는데 왜,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새솔동 일원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위영란 지정을 받아야 돼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한 쪽에 집중되다 보니 이 사업이 하절기에 폭염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미세먼지 저감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그러면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알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축소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한 20% 가까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제 거의 일몰된 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24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이게 거의 마지막인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저소득층이라고 나와 있어서.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일반가정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되고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다 보니 이 정도로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90% 가까이 사업예산이 축소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에 너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업인데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영세사업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내시가 줄어들어서 이 사업 규모가 적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주로 영세한 규모의 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생산을 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를 직접 가 가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로 인한 작업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돼 가지고 정부기조에 맞춰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이거를 신청을 하려고 공모를 하거나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좀 낙담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공모자 선정이나 영세한 업장에 투명하게 공모하는 데도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 사업도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대기환경 전광판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설명자료 394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 현재 12개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설치비용은 대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드나요?

○김종복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유지비용이 대당 약 1,7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측정값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김종복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만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11월까지 진행하고 나서 지속할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환경재단 예산설명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배정수 위원 7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한 1억 1,6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제로웨이스트 민간 매장이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한 군데도 없죠?

○배정수 위원 없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민간이?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조성용역이라고 1,000만 원 해서 8개소 8,000만 원이 세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혹시 쓰시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배정수 위원 공모를 해서 어쨌든 8개 업체를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배정수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민간이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 어쨌든 그분들도 민간이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게비 내야 되고 팔고 나면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운영을 해서 이게 어쨌든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서울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일차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실패 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공모를 해서 8개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8개가 선정이 될까, 과연 공모를 할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해 주는 거는 교육, 홍보, 간접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해서 홍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 8개의 업체가 선정이 될까, 그것도 권역별로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권역별로 되면 더 좋겠지만 이 8개 업체가 현재 이 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될까,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을 차리면 뭔가 남아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의식수준이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당연히 있는 분도 많이 계시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걸 빈 통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갔을 때에 그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만이 그게 매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랬을 때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제로웨이스트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과연 이런 걸로 해서 장사가 될까, 이 정도 가지고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표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저는 차라리,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한 매장을 조금 내서 차라리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운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냐, 지금 대대적으로 8개를 공모를 해서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개 이거 공모에 응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배정수 위원 253개소요?

○배정수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말 꼼꼼하게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배정수 위원 이게 성공을, 물론 또 하다가 안 되면 말면 되겠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도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시민들 의식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님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놨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게, 이 예산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업대로 사실은 안 해도, 1억 3,000 가지고 이 사업대로 다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성공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그냥 한두 개 정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대표이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적극적인 분이 있으면 당연히 괜찮죠, 알겠습니다. 8페이지 ESG경영 컨설팅 및 환경인증 용역이라고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다, 8페이지.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내겠다는 건가요? 컨설팅 비용인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컨설팅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사업 6,000만 원이 제가 이야기한 그 비용으로 다시 쓰여진다는 건가요?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경영자분들을 모아서 일단 인식교육을 먼저 하시겠다,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쓰시겠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배정수 위원 네.

○배정수 위원 2023년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인증 받은 회사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까, 아직?

○배정수 위원 목표가 그러면 교육이 목표고 인증을 받는 것까지 어느 회사가 인증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사업목표로 안 잡았다?

○배정수 위원 올해는? 2023년, 그러면 2024년은 인증까지 목표로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10개가 다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정수 위원 몰라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정확한 목표설정을 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종목표는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인증서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증서가 없으면 수출에 제약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인증서가 나올 수 있게끔 사업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위탁관리비 1억 3,000 중에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안전관리 용역 약 5,3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인건비라고요?

○배정수 위원 급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위탁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5,373만 7,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기후환경과에 379페이지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이들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5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거예요?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었어요?

○공영애 위원 안 줄여도 됐을 사업인데 줄이신 것 같네요. 392페이지에 악취개선 사업 및 실태조사, 이번에 발안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작년에는 어디 하셨어요?

○공영애 위원 매년 해요?

○공영애 위원 매년의 결과를 얻어서 어떻게 우리가, 법정사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공영애 위원 이게 8,000만 원이에요?

○공영애 위원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매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만약에 발안산업단지가 악취가 많이 나서 여기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 화성에는 발안 한 군데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악취실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기질 조사 10개소 그다음에 악취배출사업장 20개소가 나왔으면 대기질 조사해서 10개소는 어떤 형태로, 악취배출사업장은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20개소 결과는 보셨어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공영애 위원 매년 하는 거면 2023년에도 했고 22년에도 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2022년의 결과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8,000 정도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별도의 조치를 안 하고 계시면 그냥 보고사항을 할 건데 굳이 8,000씩이나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대기질 조사도 10개소, 악취배출사업장도 20개소를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영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법정사무라서 8,0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안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내용하고 자료 좀 주세요.

○공영애 위원 8,000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업체는 매번 바뀌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입찰로? 알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예산 작년대비, 재단 이사장님, 처음 오셨잖아요? 예산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잘 사업이 안 돼서 오시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으셨죠?

○공영애 위원 3억 1,000 정도가 늘었는데, 그렇죠, 맞나요?

○공영애 위원 13억이네요, ‘천원’이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일을 더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추가가 한 30억 이상 넘게 됐고 그에 반해서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습지나, 이런 비봉습지 관리에 있어서도 현지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대를 하겠으니까 우리 화성시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화성시환경재단에 질의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서랑 설명자료를 다 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작성하실 때에 상세히 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예산서 13페이지에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아래쪽에 보면 명사특강 진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과공유회 용역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건이 있는데 올해도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죠?

○김종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김종복 위원 여기에 보면 광고료가 1,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광고료는 어떤 식으로 쓰일 예정입니까?

○김종복 위원 지금 위에 보면 또 홍보비가 3,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김종복 위원 합친 금액인가요?

○김종복 위원 사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홍보비가 좀 과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혜로운 예산 집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복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로 안내책자 제작용역에 6,800만 원이 있는데요.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김종복 위원 작년에는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했던 사업이 있나요?

○김종복 위원 네, 올해입니다.

○김종복 위원 환경교육 영상플랫폼 개발했던 건은.

○김종복 위원 제작은 했는데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복 위원 그러면 영상은 지금 어떻게 활용계획이십니까?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집행된 만큼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담당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100만 원에서, 올해 1,100만 원에서 내년에 7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쪽입니다, 환경재단.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새로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봉담읍사무소 안에 새로 문을 열었는데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비가 5억 2,00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총 몇 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 박스 표에 보면, 세부 자료내역에 보면 정규직 몇 명, 계약직 몇 명 이렇게 표기가 되고 세부적으로 표기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러면 이해도가 좀 올라갈텐데 이렇게 한 목에 해 놓으니까 몇 명에 대한 분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가 가지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24년도 운영비를 새로 열어 가지고 5억 2,000 정도를 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면 물품을 수거하고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4년도 연간 수리하고 판매하고 이런 수입을 어느 정도 잡아놓으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아직 사업을 안 해 봐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뽑을 수가 없는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운영비가 5억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획에 우리가 이 정도는 수리하고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위원장 위영란 3,000이 됐든 예를 들어서 4,000이 됐든 자원을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이 목적에 그래야 부합되는 거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시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해 보고 잘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잘 운영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대표이사님, 거기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라고 3,68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디에 쓰신다고, 행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혹시 내역서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배정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무인경비가 6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 무인경비 관련해서는?

○배정수 위원 봉담읍에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내야 된다?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600만 원이라는 예산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1년에?

○배정수 위원 사실 600만 원이라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산 집행하실 때에는 정말 비교견적이나 이런 걸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저렴한 데를 하고 좋은 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기후환경과장님,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있잖아요. 저는 그게 도로변에 두 개소 읍면동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12개가 세워져 있다고 그랬죠?

○위원장 조오순 다른 건가요?

○위원장 조오순 나는 그게 읍면동에 있을 때 그게 전기 이런 거를 읍에서 내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알고 들었었어요.

○위원장 조오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때 제가 차성훈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우정읍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읍에서 할 거는 전기료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만 들어서, 그런데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달라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는 분명히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세워져 있을 당시에는 읍에서 부담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거기에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조오순 알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읍에서, 읍면에서 그거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조오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읍면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전기세 정도는 우정읍에서 아마 낼 겁니다.” 이랬는데 읍에서 이거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이걸 찾다가 못 찾았던 부분인데 6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우리가 아직 예산 심의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견적을 한번 빨리 받아보셔 가지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게 한번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마다 내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12개월인데 12개월 내고 내년에 또 내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엄청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비교견적하시고 하면 더 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미리 얼마까지 가능한지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삭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기후환경과 과장님하고 정승호 대표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관련해서 문제 지적도 하셨고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말씀도 하셨고 당부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과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이미 재단에서는 일을 하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으니까 차후에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데에,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건전재정, 긴축재정 여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걸 맞추셔 가지고 성실히 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