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공예문화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정수 위원 거기 사무인력이 세 분인데 이분들은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오시면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 있는 거죠?

○배정수 위원 심의는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과에서?

○배정수 위원 심사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거 외에도 다른 기관이 참여를 하는 데는 있나요?

○배정수 위원 이게 단체의 자격이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지원자격.

○배정수 위원 법인이나 단체, 현재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 외에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없어요?

○배정수 위원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은 관내에 있는 사업자인가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혹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매향리에 있는, 생태공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위영란 위원님 함께 저도 같이 동탄9동 전시실에 갔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생태공원 내에 이렇게 공예사업 전시관이 있는데도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거기 좋잖아요, 생태공원 내에 있는 거라서 뒤에 바다도 있고. 전시실 좀 확장을 해서 그런 데에서 전시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때 보니까 전시된 것도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평화생태공원 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공원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그때도 당부드렸어요. 과장님 많이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하지가 않고 전통공예 교육이나 체험관광, 상설체험 이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예문화관 민간 위탁기간이 만기가 도래해서 3년 재위탁을 하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저희가 화성시에서 공예라 하면 맥간공예 내지는 딱히 떠오르는 특화되어 있는 게 없다, 브랜드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예가 뭘까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뭐를 대표성 있게 떠올릴까, 이 질문을 한번 해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빈약하다,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부위원장 위영란 홍보 전시같은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맥간공예 전시하는 다른 지자체 것을 서울에, 경기아트센터에서 제주도 거를 제가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그럴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상품으로 되거나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맥간공예로 할 수 있는, 제주도 하면 대표성 있는 게, 맥간공예가 제주도라 이렇게 더 알려져 있는데 우리 화성은 이런 게 너무 알려지거나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에서도 이거를 대표성 있는 공예로 떠오를 수 있게 하려면 홍보를 더 추진하셔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9동에서 전시했을 때 다양한 작품들이 막 왔었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걸 보고도 이렇게 명장님들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화성시에서도 공예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일반시민들은 너무 모르니까 연 1회에 한 번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나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화성시 대표공예로 이거를 자리매김할 건가 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고방법에 있어서 예전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개정된 거는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개정된 사항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결국은 앞에 말은 똑같고, 등에 공고하여야 된다,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그러면 세 개 중에 결국은 두 개만 공고해도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이걸 왜 이렇게, 좀 더 넓게, 범위를 넓게 줘서 많이 공고를 하면 좋잖아요.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게끔, 그런데 왜 이렇게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된다고 하면 두 개만 공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만 공고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이 글자상으로 보면, 그러면 전체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하면 세 개를 다 공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개만 공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배정수 위원 추가는 하는데, 추가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인터넷에도 추가해야 된다는 그 위에 부분 ‘중 하나’.

○배정수 위원 있어요?

○배정수 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14조 4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한 군데라도 게시를 하면 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배정수 위원 그 뒤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소멸시효를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있어서 삭제를 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상위법에 게시가 되어 있어서 이건 굳이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시민들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만 봤을 때에는 이런 사안들이 없잖아요. 조례에 없어서, 5년 안으로 한다고 이런 사안들이 없는데 사실 상위법을 따라가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다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랬을 때 나중에 시민들이 좀 더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해 볼게요. 상위법에 보면 하나 이상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범위로 넓히되 그중에 공고는 하나만 하거나 그 이상을 해도 되는데 항상 몇 개 정도 하십니까, 공고할 때?

○장철규 위원 한 군데만 하는지 두 군데 이상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두 개를 해요? 상위법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조례에는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최소한도 이 조례에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를 그냥 명문화해서 여러 군데에 동시에, 인터넷, 시보 그다음에 일간신문에 딱 공고를 광범위하게 하면 인지를 빨리 많이 하지 않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어느 하나에 해 놓으면 누군가가 업자 입장에서 계속 이거를 어디에 공고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찾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장철규 위원 오히려 인터넷이면 인터넷, 인터넷, 관보, 시보 이렇게 딱 세 군데면 세 군데 동시에 해 주면 인식을 하는데 그중에 무조건 하나라고만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철규 위원 이거를 만약에 조례에서 오히려, 여기 상위법에는 하나였지만 저희 조례에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위반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군데 이상 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그러면 세 군데는 하겠다, 이렇게 해 놓는 게 실질적으로 인지도는 확실하게, 공고효과는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저기 나열해 놓고 그중에 하나 하면 숨은그림찾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각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걸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선거법 때문에 이걸 담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렇죠?

○배정수 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은 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시 관내로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40리터짜리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20리터짜리 두 장?

○배정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하면 20리터짜리 두 개 가지고는 턱없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원을 하시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최하 40리터짜리 두 개 정도는 해야, 50리터짜리 두 장 정도는 해야 아마 이사하는데 봉투를 안 사도 본인이, 사실 돈은 얼마 안 해요,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실제로 해 주려면 그 정도는 차라리 해 주고 좋은 소리 듣는 게 낫지 20리터짜리 두 개 주고 이거는 해 주는 건지 마는 건지, 차라리 그 소리 듣는 것보다 하려면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과에서 차후에 혹시 지급하는 변경사항이 바뀌면 위원장님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파우치나 분리수거망은 사실 소각용 봉투하고 사용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사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소각용 봉투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거고 파우치나 분리수거 봉투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건데 차라리 저는 생각할 때 파우치 이런 걸 좀 빼더라도 분리수거 봉투를 한 번에 이사할 때 그냥 사용가능한 양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시고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잘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소각용 봉투를 주는 지자체가 경기도에는 얼마나 있어요?

○공영애 위원 경기도는 딱 한 군데 있네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봉투만 주지 마시고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내용을 적어 가지고 같이 주시면 홍보가 있겠지만 그냥 봉투만 떡 주면서

○공영애 위원 홍보물 있어요?

○공영애 위원 홍보가 아니라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죠?

○공영애 위원 요령이라든지.

○공영애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지금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금액이 71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1년이에요?

○공영애 위원 1년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총 우리 예산이, 이거를 시행했을 때 전입 대비, 우리가 전입하는 가구수만 주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했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차후에 우리가 1년 예산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700만 원이 1년 거냐고, 1년이에요?

○공영애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어쨌든 무상으로 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쓰레기봉투를 줘서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로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을 잘 써 가지고 같이 교육 홍보,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이런 걸 같이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정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조례를 경기도에서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저희 화성시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화성시에 전체적인 인구유입률로 봤을 때 바람직한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파우치 안에 분리배출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안내돼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20리터짜리 두 장을 주는 방법은 예를 들면 그걸로 꼭 이사하면서 나온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큰 거를 거기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이사한 세대한테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50리터짜리 두 장을 주면 좋겠지만 이게 여건이 안 맞다하면 한 장을 주더라도 20리터짜리보다는 50리터짜리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건의를 드리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사하고 나면 큰 것들이 나오는데 한 장을 주더라도 큰 거를 줘야지 두 장을 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도 좀 드렸는데 과에서는 다른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그거를 선도적으로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어차피 재활용이라는 것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쓰레기에 대한 거는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20리터짜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조오순 최소한 50리터 두 장은, 과장님, 요즘에 자연부락도 다 재활용해서 분리배출해 가지고 다 버려요. 우리 100만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50리터 두 장은 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의뢰 및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견해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인 3명, 반대인 3명,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단위로 일괄로 심의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백미리에 푸드트럭 두 대를 설치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김종복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혜가 제공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79페이지 항포구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신면에 궁평항, 전곡항, 제부항 해서 세 군데에 다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김종복 위원 여기에 표시되는 내용은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김종복 위원 안전성조사를 하고 나서, 방사능과 관련된 안전성조사를 하고 나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안전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죠?

○김종복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안전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단지 안전성조사 결과만 보여주기에는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설치하실 때 행정광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날씨정보 같은 그 외에 부수적인 정보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소화기 구입 지원 성립전예산 사업이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개당 2만 원씩해서 1,649개 점포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점가 구역 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정수 위원 12개소에 그러면 소화기를 다 한 개씩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1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1,649개면 거의 한 개씩 다 배포가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배포할 수 있는 상점가가 적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배정수 위원 어쨌든 소화기를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할 때 누가 배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용방법이라든지 중간중간 유효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유효기간 안에 이걸 흔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할 때 혹시 사용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사용방법이나 중간에 뭐라고 그럴까, 관리 부분까지 설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점하시는 상인분들 바빠서 사실 거기 신경을 잘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방안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사업이 다 된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어제오늘 배달이 나갔어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호우피해 소상공인지원금 성립전예산 7차분해서 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배정수 위원 11월에 집행을 완료하고 마무리하시는 거죠?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추경이지만 그래도 지금 세워지는 세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전체 과 과장님들 이하 공직자분들, 여기에서 또 이월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예산이 다 주민들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경제정책과 1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23년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3차 추경에서 3억 3,000 정도가 부족하다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자차액, 소상공인한테 대출이자를 2%를 지원해 주는데 23년도 총 발생금액이 14억 원이었죠? 14억 원이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여기에서 추경에서 3억 3,000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 14억을 총 다 전부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 부족한 소요분이 3억 3,000이라고 근거를 잡으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2억 3,000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2억 3,000 플러스 3억 3,000 해서 5억 7,000으로 하면 다 예산이 맞게 편성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이 사업이 전에도 보면 소상공인들의 불황으로 인해서, 불경기로 인해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저희들도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진행해 보고 하니까 하나같이 높은 이자율을, 은행금리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산 위기까지 간다,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높아진 은행금리별 2% 정도,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하면 굉장히 2%라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분들은 저희가 시비를 이 정도까지 투여를 해서 해도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한테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저희 시 세수로는 많이 보전을 해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보조금 반환, 설명서 2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국비가 15억이 내려와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반환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되어 있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공영애 위원 그걸 다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더 구입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꽤 많이 반납이 되고 있어서, 금액이 꽤 크잖아요?

○공영애 위원 2억 3,000이면 반납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사양에 따라서 구비를 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다 반환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용을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설명자료 82페이지 보시면 궁평항수산물센터 편익시설 조성사업이 성립전예산 4차로 되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이건 어떤 내용을 쓰시는 건가요? 5억이죠?

○공영애 위원 5억이 내려온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공영애 위원 아케이드?

○공영애 위원 이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궁평항은 저희가 가봤잖아요. 아케이드 설치가 꼭 필요해서 혹시라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시비라도 좀 들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설명서 자료 79쪽입니다. 79쪽인데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도 거론도 하셨는데 항포구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예산이,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도비 50%가 내려온다고 해서 덥석 물으셨어요?

○위원장 조오순 이게 설치가 되면 소비자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해서 상인들이 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오순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지 오히려 저도 회 먹으러 가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먹을 것 같아요.

○위원장 조오순 도비가 50%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덥석 물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신다는 건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입장에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방사능 검사결과를 표시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이게 오히려 보면 더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고 뒷걸음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도비가 50% 세워진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이거를 설치해야 될,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과장님이 필요하다는 사업이기보다 지난번에도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사업설명서에 딱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설명서 안에다 딱 올려놓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만 말씀하십니까? 아무튼 추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사업내용에 거기 계신 우리 수산업자들하고의 협의는 하셨어요?

○공영애 위원 다 괜찮다고 하세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이긴 한데 이게 다 제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소비자가 불안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먹으러 갔는데 방사능이라는 게 전광판에 뜨면 어느 시민이 그걸 그렇게 좋아라하면서 회를 먹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택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98페이지 보면 맑은물시설과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10억 정도를 감액해서 올리신 거죠?

○공영애 위원 이게 변경이 돼서 신설공사비가 건수가 줄었는데 사실 지금 상수도 신설공사가 그렇게 없어요?

○공영애 위원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추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하셨어요?

○공영애 위원 네, 2024년.

○공영애 위원 신설공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쪽 요구사항이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내년에도 또 10억이 감액이 돼서 추경에 반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어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당초는 80건이었는데 변경은 70건.

○공영애 위원 그렇죠, 급수공사랑 다르고 이거는 또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많이 아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담 좀 안 되게 금액을 하향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하향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공영애 위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무 비싸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남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지인이랑 얘기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인자부담금을 길이가 많을수록 좀 더 작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짧은 사람은 금액이 작아도 괜찮은데 먼 사람은 몇 천만 원이 나오니까 이걸 못해요. 그런 경우는 그 부분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좀 어떨까요?

○공영애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물을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104페이지에 시설비해서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에 여기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세웠다가 뺐다 넣다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잡아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이거를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게 필요없다 해서 다시 집어넣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돈 내가 썼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은 우리 운영과랑 한번 심도있게,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대부분이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편차가 좀 적었으면 해서, 우리 운영과나 시설과에서는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영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 102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전년도에 산출을 할 때 출수불량 민원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22년도,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건수 대비 23년도에는 이 정도 민원이나 이런 가압장에서 압력이 좀 약해 가지고 갱생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총 산출을 하실 때 반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넣었다 빼고 예산을 산출할 때 너무 과하게 잡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의 비슷한 맥락의 질의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서, 물론 전에부터 보면 중동이나 정남에 고지리 이런 데는 상습적으로 출수불량지에 속하고 저희가 가압장 증설을 한다든지 압력을 높이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었어요, 전년도에도요. 그러면 여기도 출수불량지역을 너무 미리 넉넉하게 이거를 산출을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전체금액이 3억 9,500을 예산을 세웠을 때 2억이 감액된다는 거는 액수가 전체 예산 대비 몇 %예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22년도에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22년도 대비 비용추계나 산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출수불량지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 소요가 안 됐으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너무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밑의 사업에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로 설치공사도 신청건수가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는 예산이 막대하게 좀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면 재료비 단가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과하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을 적게 소요를 해 가지고 세수를 줄였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사업 추계할 때,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이 과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체크를 하고 산출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맑은물사업소 한성택 소장님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김병철 소장님하고 두 분이 이번 공로연수 들어가고 마지막을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는 소회도 들었고 이번에는 한성택 소장님, 그냥 좋게 말해서 한평생을, 젊을 때를 우리 화성시청에 100만을 넘는 이런 공을 세우신 거에 대한 업적에 대한 것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오순 한성택 소장님, 김병철 소장님, 인생2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거리에서도 보면 아는 척 좀 하고 차 한 잔 좀 하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 우리 한성택 소장님, 제가 기획행정위 처음에 왔을 때 거기에 계셔 가지고 긴 세월 고생 많으셨고 그때부터 뵌 모습이, 그래도 이렇게 이루시고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차량등록소 소장님도 웃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제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반환금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기후환경과 13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서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환수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환수금인데 이건 어떤 부정이익 환수금인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적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보조금이 부정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매번 그냥 적발만 하고 환수만 하고 그런 조치만 취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스스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적발방법은 없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한 7,6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한 1,400이 보조금 반납인 건가요?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134페이지에 사용잔액을 발생해 가지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이요, 과장님.

○공영애 위원 배달물량 저조 및 차량가액 상이로 국고보조금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사용잔액 발생,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다시 받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시비 남은 만큼 국비를 더

○공영애 위원 알겠고요. 기후환경과 140페이지, 거기도 지금 반환금이 있어요. 2020년도 미세먼지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반환금이 2020년 사업 이후로 지금 몇 년차 사업에서 최근으로 정리되고 예산을 반환하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20년도 것이 이제야 나왔다고요?

○공영애 위원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공영애 위원 국가에서 문제, 정부에서 문제 삼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공영애 위원 시간이 상관이 없다, 시기가?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설명서 자료 160쪽인데 저희가 9대 들어오면서 삼천리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천리 관계자분이 허망하게도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서부지역에. 이제는 안 한다, 자부담을 아예 안 해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 또 저는 유달리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알아요, 수익이 없고 이윤이 없는데 해 달라, 도시가스를 놔달라 이러는 것보다, 그러면서 차후에 20억을 상한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예로 저는 조암이니까 조암을 얘기할게요. 조암 시내에는 이미 도시가스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저리 부분에 어은리, 금의리, 화산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 부분에, 그런 리가 만약에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사업이 올라오면,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있는 리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왜냐하면 이미 시내에 도시가스가 깔려 있으면 어은리 같은 데는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런 데도 도시가스가 안 되는 이런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운평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곡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먼저 잘 살펴주셔서, 다른 사유지에 대한 이런 게 없다면, 이변이 없다면 선정이 되게끔 해 달라는 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도 똑같이 20억이에요?

○공영애 위원 사실 저도 서부지역에 살다 보니까 되게 열악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용도 모르세요. 내가 도시가스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평가, 무슨 평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장단이나 이런 분한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진짜 사유지한테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그분들도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소외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셨으면 그거를 이장님들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서 정보 좀,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과에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분들도 더 그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 좀 더 많이 늘려서 어쨌든 삼천리, 이번에 수소에너지사업 하시잖아요. 더 많이 받아서, 되게 열악해요.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내에서 가까운 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가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그거 다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공영애 위원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몇 %가, 도시가스가 몇 %가 되어 있고 몇 %가 지금 더 필요한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90%를 빨리 이룰 수 있게끔 계속 삼천리하고 협의를 하셔서, 살아보시면 힘드신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좀 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02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청룡의 기운을 가득 담아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