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성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 제1항에 유치원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유치원 재정적 부담 경감으로 부모들에게 운영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활동 예산 증가로 수요에 맞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에서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현행 조례의 별표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을 통하여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유치원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한다면 현행 조례의 본문 수정없이 별표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잠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에서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현행 조례 별표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을 통하여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유치원 또한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한다면 현행 조례에 본문 수정없이 별표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님께서 조례 본문은 개정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며 별표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개정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배정수 위원 재청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철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ㆍ변환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화성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금 심의 중인데 과장님 저희 관내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이 디지털 전환으로 가기 위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 지자체만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전국적으로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을 같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협업하고 다시 협업한 상태에서 민간으로 내려가서 민간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로 배정되고 있는 예산 이런 거는 좀 있어요, 현재?

○배정수 위원 어쨌든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제가 볼 때 기본계획이나 다 필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접목을 시키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거를 우리 지자체만 독단적으로 시행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그때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가져오고 그 사업을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접목을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과장님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배정수 위원 그리고 혹시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민간에서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모임이나 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배정수 위원 사실 디지털 전환을 하다 보면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자동화를 시키거나 이랬을 때에는 인력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장단점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하기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자동화를 시켜서, 사람을 빼내고 자동화를 시킨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력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충분히 월등히 앞서겠죠. 그렇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공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꼭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할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산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다른 지자체에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각 지자체별 목표와 계획 수립이 얼마나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자체는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금방은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리고 제5조 지원사업, 그리고 제6조 포상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한 일곱 가지 정도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연구개발 그리고 확산 보급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에 예산 수반이 좀 막연하지만 꽤 상당히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는데 뒤에 검토의견서나 비용 추계를 하는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세부 추진사업을 발굴하고 비용 추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추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략 화성시 관내에 디지털을 전환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그냥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선택의 폭이 기업들이 달라진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겠죠.

○부위원장 위영란 영세업종이죠?

○부위원장 위영란 다 하고 싶어하겠죠.

○부위원장 위영란 예산 추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기업이 많다 보니 어느 정도 로드맵이나 세부적인 계획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