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진수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조문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호에서 제3호는 상위법에서 상세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상위법 조문번호 외 변경에 따라 안 제8조의 ‘영 제6조제6호’를 ‘영 제6조제7호’로, 안 제14조에 ‘법 제13조제6호’를 ‘법 제13조제7호’로 하며, 이하 안 제17조, 제22조, 제23조 등도 상위법 조문번호 변경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위법 신설 조문에 대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의2 제1항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시장에게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의 수립여부 및 방법과 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이러한 사항을 4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의3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6호에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호 건축심의 및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제2호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개별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3호 시장이 인정하는 존치시설물을 반영하는 경우, 제4호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5조의2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소규모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의5 제2항은 법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공급 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안 제36조의5 제3항은 법 제49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등이 제4항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공급 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유사성격의 법률 등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을 참고하여 100분의 30으로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시에서만 정하던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을 주민이나 LH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 각기 다른 사업시행자가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때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대한 사항,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을 일반 사업시행자가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추진할 때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을 주민 또는 LH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이 신설되는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의무 공급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10만제곱평방미터미만 지역에 노후주택, 그러니까 건축 후 20년이 지나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 3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10만제곱평방미터 이내에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있는 구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지역으로 입안하고 도에서 승인받아서 지역을 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그전에는 시에서 제안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간과 LH에서 제안하고 시가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로 도에 승인받아서 지역을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저희가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선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용역을 지정하고 있어서 앞에 있는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어서 타법률 유사하게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들 보니까 유사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비율이 있는데 30% 전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 중에 부천시가 유일하게 먼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30%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고려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공임대주택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30%로 지정을 하고 먼저 선행사례가 생기게 됐을 때 그때 상황을 보고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노후도와 제안한 내용 중에 공동경비시설이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과도하게 되어 있는지 등, 그리고 면적, 시행할 면적, 그리고 시행사가 실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사업의 실제 시행력이 있는지를 제안서 내에 저희가 정해진 양식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를 보고요. 저희가 판단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안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저희가 통합심의 또는 건축심의를 해서 노후도가 적정한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초 제안을 할 뿐이지 시에서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선정하는 절차와 같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방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현재에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현재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 전체의 주거지역 중에 노후도가 있는 지역을 스물 몇 개를 처음에 1차 발굴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현재 용역중이고요. 한 세 군데 정도로 압축을 해서 노후도를 좀 정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향남지역, 남양지역, 봉담지역을 크게 보는데 그 지역 중에서 또 A구역, B구역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어서 용역이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선정한다고 해서 시가 공용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 규제를 해제한다든가 건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용적률을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이나 3종으로 확대한다든가 건물간의 거리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요. 그러면 실제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소규모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면적에 저층 다세대주택을 통합해서 새로 건축하는 사업인데 그런 거를 민간이 하게 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놀이터라든가 아이들쉼터 또는 정비시설 아니면 도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추게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대규모 재개발이 따로 있는데 그거와 구분해서 저희가 소규모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신도시 중에 새로 신축한 건물들이 옛날에 노후된 건물들하고 혼용 돼 있어서 전체를 수용해서 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지금 어려운 여건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 있는 노후된 주택만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그래서 일반 재개발하고 소규모 주택관리계획하고는 약간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법률에서 정한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오히려 소규모 주택관리계획에서는 2분의 1로 두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을 할 경우에는 노후도를 3분의 2 이상으로 오히려 상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관리지역 안에서도 소규모 시행구역을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요. 가로주택이라든가 자율주택.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노후도를 면밀하게 보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정비시설이 들어가는데 계획을 내고 나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상위법에서 정해서 저희가 쉽게 조정은 안 되지만 국토부나 관계부처 만날 때마다 이런 현장의 여건들을 충분히 또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내년에 특례시 출범할 때 특례시 사무를 봐야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실제 소규모주택관리지역에 사업시행하는 경우가 말씀드린대로 부천, 안양 외에는 현재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법령 만들어 놓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에서 좀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하는데,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특례를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법률에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오홍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특례시가 돼서 우리가 위임사무 중에서는 아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임사무가 없습니다. 도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 지정 그 사무만 위임이 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례시 위임되면서 택지개발 지구지정에 대한 그런 것도 향후에 가서 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 아마 이 건은 특례시 돼도 위임사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여러 지역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한 곳을 정해서 특별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한 군데 지정하는 예산이 현재 본예산에 있는데 상반기 내에 지정 진행을 하고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도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좀 허들로 작용을 합니다. 2분의 1 이상 노후도 있는데가 생각보다는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임박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50%는 되지 않는데 2, 3년 내에 노후도로 2분의 1이 넘는 지역은 또 상당히 발견을 했기 때문에 노후임박도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관리지역 지정해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남 발안시장 뒤에 일부 지역하고, 남양성지 뒤에 남양초등학교 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에 수원대학교 뒤에 빌라촌이 있는데 현재 처음에 스물두 군데 정도에 후보 중에서 저희가 노후도를 봤을 때 제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현재 세 군데 정도.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뒤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제가 좀…….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조암지역은 저희가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해서 좀 광범위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10만이 훨씬 넘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황계동, 병점, 그리고 송산 도시재생사업 1기로 저희가 세 군데를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병점은 거점시설 짓는 게 일부 남아 있지만 내년도에는 크게 진척이 될 거라 보고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곳이 조암의 시장 뒤로 저희가 5년 전에 도시재생활성화 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할 때 후보지로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재건축은 현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말씀드린 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지역을 하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용적률 부분은 저희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조례로 정한 게 180%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상한률은 100에서 200까지 가능한데, 초과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저희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용적률이 과도하게 인센티브로 풀려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도록 통합 심의를 거쳐서 초과 용적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방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통합개발할 경우입니다. 1만제곱미터 이내에서 가로주택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연접돼 있는 경우에 그 1만에서 플러스 1만, 그러니까 두 군데를 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 시행구역을 두 군데를 연접해서 할 경우에 5%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저희가 자율주택 같은 경우, 자율주택이 어떤 거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그만 빌라,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 두 분이 합쳐서 자율주택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전에는 전원합의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했었는데 관리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옛날에는 3분의 2 이상 한 다음에 나머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매도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서 재건축을 했었는데 공공에서 시행하면서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매도소송이나 할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니까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지역지정할 때 완화 시켜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상철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임시운영기간 내에 발생한 민원사항 반영, 시 재정 건전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사용료, 사용시간 등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조항 정정 및 시설명 일원화, 이용료 납부시간 개정, 예비객실 운영 제정, 이용료 반환기준 개정,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시간 개정,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자연휴양림 시설현황에 맞추어 제2호 편익시설의 야영장을 제1호 숙박시설로 정정,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을 산림자원체험교육관으로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인 숲나들이 운영 정책에 맞춰 이용료 납부시간을 23시 50분에서 23시로 정정하였으며, 안 7조의2에서는 시스템 오류 및 객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객실 운영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시설이용불가 시 이용료 반환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편익시설 당초 운영시간을 오전 세 시간, 오후 세 시간을 종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개정하였고, 별표2에서는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개정하였으며, 관내 주차료 일원화를 위하여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향후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임시 운영 기간 내 발생한 민원사항 반영 및 재정건전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용료 납부시간 변경에 대한 사항, 예비객실 운영에 대한 사항, 이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사항,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시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설 이용 등에 혼선을 주었던 모호한 정의 및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사용료 인상에 따라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한 이용료 반환 요청에 있어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시설사용료 인상 시기 및 인상 폭과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기준인원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성수기에는 주말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금, 토.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금, 토요일. 보통 전국적으로 야영장이든 휴양림이든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많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후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별·시간별 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료 부과 기준 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용료 부과기준 재정비로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무료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부과된 이용료를 일별 이용료로 일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요금 징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차면수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기본적으로 화물차고지 모집 자체를 저희가 연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단위 요금제가 적용될 요인은 없고요. 대신에 연단위로 하면서 이분들이 중간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화물을 그만뒀을 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그랬을 때는 일단위로 정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위까지는 포함을 시키는 걸로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보면 연단위로 모집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차면수 399면을 모집하면 다 차거든요. 차다 보니까 중간 중간 누가 시간 단위로 와서 화물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그 사이는 지금 자기가 거기까지 화물차를 끌기 위해서 자가용차를 갖고온 차를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저희가 물류 어떤 집배송 집약구간 같은 데는 물류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물류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공용화물차고지 확보한 여건은 기존에 저희가 도심이 형성되면서 도심 형성된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차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 주변에 지금 화물차고지를 만든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차고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류의 집배송 중점 중심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활주변에서 차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지금 조성된 상태다 보니까 향후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물류터미널 조성할 때는 지금 의회에서 거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물류단지 지정업무가 화성시한테 전부 이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물류기본계획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진행할 건데 그 계획에 전반적인 물류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화성시에서 물류 방향성 같은 것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용역보고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중리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평상시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다 이용면적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게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차고지가 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수시로 밤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낮에 빈 시간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대신에 중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자기 화물차를 끄집어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차를 가져가서 거기에 차를 주차를 안 시키다 보니까 평상시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거의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화성시 화물차고지 이용료 자체가 민간에서는 보통 차고지 하나 이용하려면 보통 3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상되더라도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과연 기확보된 차고지를 이용 안 하고 민간차고지를 활용한다 그건 조금 납득은 안 가지만 혹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특이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