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실장 공병완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공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투자실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김지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윤순석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재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백영미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획팀 서호순 팀장입니다. 현재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부서장을 대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4,100만 원 증액한 10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억 2,400만 원을 증액한 70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정책과입니다. 세입 편성된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9,4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7,3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0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1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2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12억 7,500만 원 증액하여 259억 8,300만 원,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6억 4,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억 9,600만 원, 희망내일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김지석 사전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산업진흥원의 김광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테크노폴팀 김형상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이강원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강신규 팀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편성된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40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1,8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기업정책 시책추진비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업무추진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억 9,8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사업을 동탄2인큐베이팅센터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7,300만 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으며 사무공간은 약 143평 규모로 오는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금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정책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변동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3만 5천 원을 증액해서 2,308만 5천 원을, 국내여비로는 27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219만 4천 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9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342만 5천 원을, 총 5,5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기업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9,365만 5천 원 대비 1억 9,732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9,0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023년도 동반성장 협력사업 대출 미공급분 예탁금 이자 반납금 등 총 8개 사업으로 기타이자수입 2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등 3개 사업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23년도 화성 모빌리티전시회 사업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등 2개 사업에 위탁비 반환수입 2,1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2,7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498만 6천 원이 증액된 206억 5,2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보조금 확정 예산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장밀집지역 관련 전기안전 홍보 및 컨설팅을 위해 3,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 전시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매칭 추가수요조사가 내려옴에 따라 매칭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 수를 증대하고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9,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도비 9,500만 원, 시비 9,5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전시회 참가 희망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액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관내 소공인 기업의 지원사업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국비사업 중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신규편성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국비 4,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경기도 도비 편성 내시를 반영하여 기존 2억 3,653만 원 대비 도비 8만 9천 원, 시비 23만 1천 원 총 32만 원을 증액한 2억 3,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1회 중소기업대상 선정 관련 동점자 발생에 따른 수상기업 홍보영상 제작비 추가소요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630만 원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당초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추가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에 대하여 지난해 수출업무, 화성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수출업무지원센터와 우리가 함께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게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었고 두 번째가 각종 전시회들에 우리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요조사 내용에서 두 번째로 수요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비와 함께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수요조사를 신청해서 당선이 된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서 9,5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해외전시회 쪽으로 추가편성을 도비를 매칭을 시켜서 예산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도비매칭 조건이 킨텍스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실시하라는 그것들이 세팅이 돼서 같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킨텍스에는 수없이 많은 업무들이 있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나가게 되면 각종 우리 보면 당장 5월, 6월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전시회가 있고 6월에 베트남에서 또 있는데요. 이런 데, 기계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한 열 개 정도 간다 이렇게 하면 대략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기계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해당하는 전시회별로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정도, 1억 9,000 정도 되면 한 25, 26개 업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킨텍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시나 이런 기술, 배터리전시회부터 해서 반도체전시회 이런 것들 전문 전시회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역량의 문제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으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우리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한되는 그런 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이런 부분들이 처음 세팅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는 방향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가게 되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 예산액이 국비내시나 이런 부분들이 중단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예산편성을, 국비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기본적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비만 편성을 했는데 그게 다시 3월에 변경이 돼서 국비내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내시를 하면서 조건도 사업명을 살짝 변경시켜서 한 내용이고요. 여기 9,000만 원 내용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사업비하고 또 그 노사민정을 운영하는 운영사업비 내에 2,300만 원, 4,700만 원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 노사민정의 사업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승인을, 5월 29일 최종승인을 개최해서 할 내용,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공동선언문을 쓰리제로라고 해서 차별, 격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고 해서 각 파트별로 사업들을 공동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것들, 각 주체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협의회 운영사업비와 함께 잘 사는 희망일터 구축사업과 쓰리제로 해서 총 보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취약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강화 교육 지원과 경기지역 산업안전예방네트워크 간담회 실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지원 및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차별·격차·사고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 현장포럼 개최, 감정노동자 및 공동주택 종사자 및 취약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행정경비들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몇 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신청한 업체는 69개사 중에서 39개사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는 48개사가 신청이 돼서 10개사, 또 스타기업 육성사업에서 22개사 중 6개사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거의 없습니다. 저희 조건이 똑같은 사업으로 한 해에, 그 해에는 중복 지원사업이 안 되고요. 차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중복사업은 대부분 다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제가 4월 15일 자 인사발령을 받아서 올해 모빌리티전시회를 해서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감은 전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으로, 현대기아차라든지 밸류체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해 본 그런 부분들이고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신텍스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은 문제, 또 차량이 큰데 이거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지 못 하니까 해체해서 다시 들어가서 조립하는 이런 부분 문제의 불편성 이런 것들의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다소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회들이 첫 해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 전시회를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지난해 공장 화재가 나서, 양감에서 굉장히 큰 공장 화재가 나고 화재 문제가 굉장히 큰 재해재난으로 인식이 되고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저녁시간, 새벽시간에 이렇게 불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이 부분을 안전하게, 화재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기존에는 재난안전과에서 500개소를 했었거든요. 500개소를 했는데 그걸 더 확대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의 한계라든지 전기안전관리 대행하는 업체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1년에 한 700개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100킬로와트 이상은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75킬로와트 이하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누수, 누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화재위험성에 취약한 거를 컨설팅해 주고 점검을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타났으니까 수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0여 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죠. 2만 6,000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1,000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게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바로 준공된 공장은 화재가 나지 않을 테니까 3에서 5년 이상이 지난 공장들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 더 확대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공장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쪽하고 인근 마을하고의 저지대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동안 이거를 개선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못 한 이유가 개인의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사용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내용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 사유지 동의가 안 되면 원천적으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개인 사유지 동의가 본예산이 편성되고 12월에 이렇게 개인 사유지 동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신속히 이걸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지적해 주신 만큼 상당히 많은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개하고 그 업체들에게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스티커 이런 것들을 붙여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도 올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런 부분들이 대략 70,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호도 차원에서 대략 70% 정도 되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수출업무지원센터로 위탁을 주고 거기에다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로써 수요조사의 갭을 보니까 그 정도가 한 20, 30%는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요조사 내용 상황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 남으면 이것도 낭비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성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보게 되면 예산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선정하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 소기업, 소공인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러냐면 예산의 한계성 부분 때문에 많은 금액은 지원을 해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큰 R&D처럼 제품이 몇억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R&D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소공인이나 소기업들은 그래도 제품 하나 개발하려면 2,000, 3,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 열 개사 정도 선정하고요. 사업별로 파트별로 제품개발에 여기에도 10개사, 그리고 작업환경개선에 한 10개사 이렇게 해서 20개사를 하는데요. 실제 말 그대로 제품개발 같은 경우는 10개사 정도 해서 한 업체당 1,200만 원 하는데 이게 자부담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못 넣어서 못 하는 기업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영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재정이 많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은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많은 기업에게 지원은 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개발과 관련해서는 10개사 정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내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R&D라고 할 정도 되면 한 업체당 5,000만 원 이상 정도의 R&D 금액이 되는 그런 사업 파트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지금 노사민정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동안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보면 건설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매출액이 나오는 예상 기업들은 안전과 관련돼서 전부 다 법률적,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영세하거나 좀 소규모 이런 사업장들의 노동안전실태들을 전부 다 점검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여섯 분이 지금 채용돼 계시고요. 그분들이 1일 3교대로 해서 실제 하루에 한 100여 군데 이상씩 이렇게 점검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하고 온 사업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하고의 산재 발생 비율이 데이터로만 하더라도 한 열 배 차이 나더라고요. 0.15%가, 안 간 데는 0.15%인데 간 데는 0.014% 정도로 해서 굉장히 율이 줄어들고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러다 보니 자세히 가면, 전부 다 사업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방문을 하는 게 잠깐잠깐 방문할 때도 있고 많이, 처음 가는 데는 더 오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한 번 갔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점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잘못됐습니다, 어땠습니다,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도도 하고 잠깐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하여튼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었을 때 조건이 지방자치단체를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지 않고서는 공모사업 신청이 안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운영은 계속하는데요. 지금 이 지원해 주는, 1년 지원해 주는 걸로 세팅은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시발점은, 시작은 되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지금 기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시하고 진흥원이 사업공간 조성이라든가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주로 진흥원은 공간 조성에 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계약직 직원 두 명을 약 5개월 정도 채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기본적으로 저희 창업벤처팀이 동탄으로 이전을 해서 기본적으로 팀이 운영돼 있고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상담요원하고 안내요원 이렇게 같이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이미 금년 3월부터 옮겨 가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상담 전문요원하고 안내요원 각 1명씩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나중에 업무량이 늘어나면 추가인력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BK기업은행이라든가 경기도일자리재단, 또 KTR 이런 기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공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기본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지자체 나름대로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우리 진흥원이 하려고 하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고양시에서는 오프라인 형태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봉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잘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저도 이게 금싸라기 같은 돈인데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남았다고 그러길래 저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남은 부분이 모빌리티전시회 하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의 제약상의 문제인지 그걸 좀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기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 예산이 들어왔었을 때 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 또 하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조 때 신청이 들어올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획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형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기가 노사민정 협력지원사업들이 단년도만 하고 안 하는 사업들인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던 건데 정부 정책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잘 모르겠으나 국도비 중단을, 사업비 편성을 국도비 중단을 내려버림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방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계속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비용을 계상해 놓고 있었는데 다시 국도비 내시가 이름이 달라진 채로 해서 내려온 거죠, 국도비 편성을 하라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영미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언중 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 박상희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서 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8억 4,102만 원을 증액한 78억 4,4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7억 8,61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2억 7,500만 원,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비 7,500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비 3억 8,4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사업비 2,28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비 2,93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4억 1,865만 1천 원을 증액한 329억 3,8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으로 도비 1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25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공모사업에 아홉 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한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비 1억 5,000만 원, 남양시장의 상권 분석 및 상인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남양시장 상권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등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점가 두 개소 지원으로 1,800만 원,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수산시장 내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으로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조암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공과 상인회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6억 4,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고객에게 배달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으로 1억 3,9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반환금 등 세 건에 총 2,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입니다. 현재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5급 경영리더과정으로 부서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경제활성화와 환경보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사회적경제과 소속의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팀의 최문규 팀장입니다. 일자리기획팀 김희영 팀장입니다. 사회적일자리팀의 박영미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 선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억 9,600만 원, 18세 이상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희망내일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와 시군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시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우선은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만일에 추가 더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까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가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두 개소가 선정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교육은 병점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이나 세무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상인들에 대한 선정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수요가 많다면 그 부분을 고객지원센터에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처음 영세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자리사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국비사업이 종료되고 올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저희 시군하고 대응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에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한 40에서 90%까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이게 지금 경기도, 고용노동부에서 작년까지 진행하다가 올해는 경기도 사업으로 바뀌면서 한 1억 5,000 정도가 사실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 2월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현재 지금 여섯 개 기업에 1차적으로 열두 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있을 계획이고요. 올해 저희가 한 스물두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설명드린 일자리사업하고 사회보험료사업은 작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 역시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종료하면서 경기도가 다시 올해 또 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침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의 지침을 준용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경기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대부분 선정이 되고요. 그 부분에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의견을 내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기업들이 입력을 하면 저희가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매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아홉 개소에 매니저가 배치돼 있고요. 매니저님들은 상인들 관리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오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고객들이 와서 문의사항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도 하시고 다음에 행정적인 역할을 그 매니저가 주로 해 주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보통 매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그거는 저희가 면접과정을 거쳐서 같은 분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여러 군데 있고요. 주로 사강시장이나 다음에 뭐 반월신영통상가 이런 데는 거의 지속적으로 매니저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바뀌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저희가 그동안은 따로 관리를 한 거는 없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이 사업은 연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다 집행을 하고, 올해 예산으로 내년 3월까지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새벽시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궁평항시장이나 남양, 사강시장 같은 경우에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자 이분들을 2인 1조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기할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새벽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신고되고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4층에 위치한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 소득기준 한 70%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저희 희망근로 대상 사업은 학교하고 관련된 사업은 없고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저희는 주로 읍면동에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근로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그건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앞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저희 희망내일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 같습니다. 저희 희망내일사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배치가 돼서 환경정화사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학교 앞에는 저희하고는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크게 발생한 사고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거보다는 야외에서 근로하는 분들에 대해서 폭염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 물품 같은 것도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에서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지금까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거는 없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기준안을 마련해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이 이 일자리사업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이 작년에 종료되면서 올해 도 사업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그 지원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도에서 선발은 하지만 저희가 현장실사라든가 검토보고는 저희 부서에서 해서 경기도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돼서 이게 체결이 되면 그 기업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이 2년이고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지원하고 그중에서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20%를 더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했을 때는 또 10%의 인센티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수준이 최저임금의 40%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를 또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는 거는 예비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1단계, 2단계를 접수했을 때 경쟁률이 보통 3.4, 4 대 1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사실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고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사실 경제가, 밖에 외부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공근로 이쪽에, 희망내일사업에 더 인원이 수요자가 몰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복지 쪽에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봐서 그쪽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93%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노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을 이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 희망내일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이게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네 개소 정도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네 개소만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니까 아홉 개소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도비는 상인회로 직접 지원이 되어서 여기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26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탄에 라크몽 3층에 모두가치라고 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모두가치에는 저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공유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관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일부가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서부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아동분이시라든가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관련된 단체들의 접수를 받아서 실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기존에 서부, 찾아가는 교육 진행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그거는 예산이 제한돼서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하기는 했었는데 소규모로 작게 몇 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공모사업에 적중되면서 저희가 한 60회 정도로 해서 한 9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된 곳만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그러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든가 아니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발안만세시장하고 병점중심상가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현재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저희도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저희가 세 개 팀이었고요. 세 개 팀에서 공유경제팀은 업무가 축소되고 한 개 팀이 없어졌고요. 두 개 팀은 그대로 지금.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일자리 두 개 팀이 들어온 겁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일자리 업무를 가지고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여기 지금 저희 일자리기획팀장님하고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기존에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총 한 44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이 31개, 그다음에 인증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이게 61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해서 한 33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기업이 아홉 개, 다음에 자활기업이 일곱 개입니다. 총 441개입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상인연합회가 있는데요, 상인연합회 같이 동참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궁평항시장에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대표로 넣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목표 300명이었는데요. 1, 2차 접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올 사업목표를 한 50명 정도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3단계 150명입니다. 50명이 추가돼서 350명이, 150명이 된 겁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진관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과 공공기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병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위탁금 반환수입,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2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0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65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돌발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사업에 4억 원,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에 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출연금 5억 9,000만 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건립 사업에 2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7억 2,2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에 4억 1,9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 기반시설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국화도 옹벽 보수공사 사업에 8,000만 원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종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윤주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소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1,120만 7천 원 증액된 389억 3,403만 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37억 4,216만 5천 원이 증액된 679억 8,1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사업에 7억 원,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에 7억 2,645만 7천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5억 5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쪽에서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14억 1,106만 1천 원이 증액된 351억 9,6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여섯 개 사업에 8억 4,373만 6천 원이 증액된 270억 5,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 등 열세 개 사업에 5억 6,732만 5천 원 증액된 80억 7,5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36억 4,201만 9천 원이 증액된 642억 4,4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사업 업무추진은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정해양국이 신설되어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822만 2천 원 증액된 2,8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농업기술 등의 종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우수 농업인에게 농업 신문 및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신문 추가 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49만 2천 원 증액된 1억 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사무관리비 등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19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고용,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등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95만 원 감액된 131억 2,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입니다.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보조인력 채용, 시스템 임차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료 지원 등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 원 감액된 9,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녹비종자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11만 4천 원 감액된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용 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93만 원 증액된 6,5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억 4,073만 6천 원 증액된 14억 2,8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재배 확대를 위한 소득보전 및 농자재, 농법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재배 소득보전은 친환경 재배 신규인증 필지 31.1헥타르에 대한 소득보전 비용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7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 도입 생산자단체에 농자재 및 농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98만 6천 원 감액된 2억 6,6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재배 시 발생하는 탄소 감축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후계농 선정 소요 사무관리비와 영농정착 지원, 창업지원 등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3,940만 원 증액된 16억 6,657만 원을 편성하였고 2차 병해충 방제 지원은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을 위한 긴급 농약비 지원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발생 면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비 4억 원을 증액, 7억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미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출하 보장을 통한 산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 유통·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내시됨에 따라 7억 2,645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은 우리 시에 특화된 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품목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5,7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689만 원 증액된 2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에게 농업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건조기, 파쇄기 등 원예농가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수요 증가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1만 3천 원 감액된 3,3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150만 원이 증액된 17억 1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게 토양개량제 구입비와 마을 공동살포비를 지원하여 토양의 지력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2억 3,697만 2천 원 감액된 7억 8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5억 566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정해양국 신설 및 부서 인원 변동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600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본예산액 대비 1억 14만 6천 원이 증액된 37억 3,744만 6천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운영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일부 회수하여 융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탁금 원금 회수로 5,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3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은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사업량 확대에 따라 1억 1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7억 3,7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100만 화성시의 농촌과 도시, 동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과 재단법인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미견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백주원 로컬푸드 팀장입니다. 김광선 브랜드마케팅 팀장입니다. 공경진 경영유통본부장님이십니다. 이언우 급식본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061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32억 4,6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3,154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605억 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1에서 6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위탁비 반환 세외수입으로 2,267만 4천 원을 증액한 2,3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6,499만 원을 증액한 5억 4,222만 6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3억 3,295만 4천 원을 증액한 26억 8,0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역시 도비 확정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한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5,4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자체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전액을 도비로 성립하여 시비 1,669만 2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체험객의 체험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3,41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과목 변경으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하여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9,765만 원을 증액한 22억 6,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한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3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에서 68쪽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1억 3,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품질과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00만 특례시의 새로운 로컬푸드 직매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사업 확정을 반영하여 1억 2,480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균형발전 특례시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문형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정하영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조유현 어촌어항팀장입니다. 홍완선 어촌특화팀장입니다. 김동찬 자원개발팀장입니다. 황승현 수산유통팀장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441만 8천 원을 증액한 52억 2,3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에서 부정이익환수금 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 6,377만 6천 원이 증액된 44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변경내시 및 신규편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억 4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92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6,38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환수에 따라 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676만 2천 원을 증액한 126억 7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정책지원으로는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5,886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지원에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수산진흥 및 관리입니다.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은 보조비율 변경과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247만 2천 원을 감액한 7,9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어항시설 및 공유시설 유지관리에 국화도 옹벽보수공사로 시설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연도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균특보조금 변경내시로 시설비 70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3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편성으로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에 720만 원과 행정비에 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수산유통 활성화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에 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부정이익 환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네, 어떤 질문보다 답변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초대 농정해양국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주신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되지만 초대 국장으로서 터를 좀 잘, 진입로를 잘 닦아야 농정해양국이 앞으로 나가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남은 기간 진입로를 닦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퇴직 후에도 우리 농정해양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시민들의 먹거리에 보탬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들의 친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작목은 일반농업도 있고 과일 같은 것도 있고 여러, 다면 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극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회화는 가능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걸 교육을 하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일단은 이게 한 번 들어오면 5개월이 기본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개월에다가 실적이, 근로자가 일을 잘하고 그렇다면 3개월 연장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때 채용이 되면 하반기 때까지 거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다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수확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아니면 일반 밭작물이라든가 그렇게 수확할 때 일부 좀 채용하기는 하는데 거의 상반기 때 채용을 많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문제는 현재 없다고 보는 사항이고요. 농업 쪽에서는 더 많이 확대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법무부 쪽에서 이걸 배정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저희가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사항이라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이거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정부에 농림부에서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의 그 저기를 거쳐서 거기서 처음에 서면심사를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봐서 거기서 확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서류상 저희가, 일단은 서면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서류상에서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지금 일정만 준비되어 있고요. 현재 내부적으로는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요. 6월 3일 정도 되면 저희가 최종 제안서 평가한 후에 6월 3일 확정을 할 거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농가 선발을 해서 그날 참여할 농가들을 선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부족한 건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조가 좀 축소예산이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재단에서 조금 더 많이 힘들겠지만 짜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내부에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 사업을 반영해서 추경 때 예산이 성립하게 되면 그쪽에 설계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공사 부분은 한 9월경쯤이나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보통 보게 되면 한 8월쯤에 태풍이 거의 많이 오게 된다면 그전에 공사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를 해서 9월에서 10월경쯤에나 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시달해서 다시 한번 홍보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를 하고 시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임산부 이거에 대해서 신청이 지금 과다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순서대로, 신청하는 순서대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늘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이게 신청을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그렇죠,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랑 또 협의를 더 하도록 해서 예산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일단은 이거 방법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물관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물을 갖다가 꽉 채웠을 때, 중간에 뺐을 때, 아예 바닥에 뺐다가 다시 또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시기에 따라서 물 양을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을 빼거나 할 때 그전에는 삽으로 해서 보라고 해서 쭉 물이 빠지는 도랑 같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동으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논 바닥이 평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평히 이게 흘러야 되는 그런 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재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한 다음에 물을 넣고 빼고 할 때 기포라든가 저기가 발생이 됩니다.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일부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메탄가스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현재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개소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참사랑 영농조합이라고 공모 신청을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이 한 군데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사업자가 재단에서 사업공모 신청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자는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위원님.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향후 5년 이상은 준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금곡,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사전에 담당 팀장한테 보고 들었는데요. 5년 이상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사전에 담당 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일단 그게 너무 오래돼서 좀 사실 신도시의 주부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지점이 사실 오산시랑 경계에 있어서 오산시 주민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차이기는 하지만 100만 특례시의 약간 롤모델처럼 조금 멋지게 한번 꾸며보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저희가 사전에 고민을 좀 하고 공모사업 통해서 도비를 좀 끌어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위원님,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6,8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운영비 더하기 사업비.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자체 재원보다 사실 운영비, 인건비는 출연금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워낙 이렇게 보수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에 그때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나 퇴직금 같은 경우를 기본보다 훨씬 못하게 지금 잡아놔서요. 일단 재단 운영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운영비,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사업비도 일부 들어간 거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저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저희 화성시도 오프라인 판매하는 거 외에 온라인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화성팜 같은 쇼핑몰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앱, 쿠팡 로켓배송처럼 앱 이용을 통해서 프라이박스 같은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 민간하고 비교하기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되고 나서 특별히 더 온라인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생각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실제로 저희가 구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좀 효율성이나, 어떤 면이냐면 저희가 농가를 직접 키워서 그 사람들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거를 기획했었는데 농가가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하기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중간에 저희 공공에서 직접 다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중간 자체점검 결과 올 초에 아마 이게 사실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 초에 자체 점검해서 이거는 잘하는 농가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 역량을 키우고 공공에서 중간에 투입돼서 지원하는 거는 좀 멈추자, 이게 비대면을 없애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거를 농가 역량강화에 더 투입하자, 그런데 그걸 지금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랑 협의해서 저희가 중간에 서포트하는 비용은 삭감을 하고 농가교육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가 교육만 진행한다는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이 농가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라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요. 농가가 그 라이브커머스에 진입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기까지는 좀 시간과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그걸 계획했던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개인의 역량이 많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온라인정책은 고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그런 거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좀 계산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문제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세웠던 사항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가공 등의 기반시설을 좀 지원해 줘서 농업경쟁력을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물도 육성을 하고 일단 생산, 가공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일단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현재 지금 김치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에 있는데요. 김치 포장재를 만드는 데 한 1억 6,000만 원 그쪽으로 배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리고 블루베리 그쪽 법인에다가는 차광키트라든가 관비시스템 그런 거를 2,000만 원어치 저희가 배정하고 지급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본인부담이 50%가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본인이 부담할 수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치 가공 같은 경우에는 남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인근에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서 수요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나중에 준공할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부수가 늘어난 사항이 당초에는 1,061부였습니다. 이번에 1,195부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성농업인신문이 추가되면서 134명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신문 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독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일단은 만족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연령대별로도 좀 구분해서 했습니다. 구분해서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한 40, 50대 정도 이상 될수록 더 좋다고, 효과가 많이 좋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현재 바로바로 시급성인 정보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 1년마다 로테이션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괄 정보는 되게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한번 고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전통주를 지키자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쓰이는 쌀을 경기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쌀 소비 활성화와 전통주를 지키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거기까지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을 사용해야, 그 영수증을 봐야 저희가 이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쌀을 쓸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아, 바뀌겠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그 업체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마도에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거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미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잠시만요. 이게 리밋브루잉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신생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 날짜는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사업 운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도비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지금 능동 같은 경우도 조금 오래돼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위원님, 혹시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푸드센터에서 일곱 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개 로컬푸드 매장이 사실상 특별한 어떤 특징이나 성격에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능동 로컬푸드 매장은 좁은 데 비해서 상당히 매출액도 높고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2층에 키움이라고 사회적기업이 여기서 쿠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본점으로 쓰고 있는 봉담 1호점하고 금곡점입니다. 그래서 봉담에 있는 1호점은 본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금곡지점은 면적은 좀 넓은데 거기에 특색을 살리고자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종농산물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서도 물론 로컬푸드에 토종농산물 코너가 있지만 이거를 조금 가공 쪽을 좀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금곡점의 특색 있는 이런 매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또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농민들만 위한 어떤 로컬푸드 매장이 아닌 우리가 도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18%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시비 도움 받고 저희가 자부담으로 해서 이 매장은 지금 능동에 있는 2층에 있는 쿠키를 만드는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호수점에도 지금 쿠키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곡점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사회적기업도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토종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특색 있는 매장으로 만들고자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쪽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금곡점은 이번에 그게 임대매장입니다. 그래서 임대매장을 거기 개발계획에 맞춰서 지금 장기임대계약으로 5년 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물론 친환경 농업이 되게 어렵고 힘든 사항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저희가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좀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정책 차원으로 좀 늘린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행농업으로 해서 소득 버는 거보다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소득 버는 게 더 갭이 많이 생겨야지만 친환경으로 많이 돌아가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 갭이 없고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입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의 선택이 그런 친환경이나 그다음 좋은 식품들에 대한 부분들로 소비패턴이 그쪽으로 앞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약간의 과도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농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조만간에 아마 친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던 농가들은 ‘내가 그때 잘 참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정책을 할 때도 이렇게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좋은 식품을 만드는 그런 농가들에게 많은 정책적 지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필요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이게 과다하게 농가들을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그런 정도의 오해를 살 정도의 어떤 지원들이 그쪽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네, 덧붙여서 그런 농부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게 친환경의 중요성이나 정책의 필요성이나 내가 왜 친환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정책의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경제산업국에 있을 때보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뭔가 농정해양국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일들이나 생각의 전환점이나 정책의 전환점들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피부적으로 느껴야 된다, 우리 농부에 대한 부분, 농가가. 그래서 제가 과장들이랑 티타임을 할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농정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신농정을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연구나 연구과제들을 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들을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곡점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능동점하고 금곡점을 비교해 보면 1일 방문객 수가 능동점은 한 600명 되고 금곡점은 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덜 찾아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금곡점은 좀 도심지역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차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갭이 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금곡동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화두에 나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할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금곡이 언제 개발할지 모르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벌써 5년, 6년 전부터 금곡동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도시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개발 할 건지 공공개발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결정하긴 하겠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본궤도에 착수, 보상하고 개발되기까지도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금곡동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찾아오는 방문객 수를 늘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카페를 왜, 어디도 하는데 왜 카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이 있는데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 찾아왔을 때 체류시간을 굉장히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체류시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그다음 구매력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고민하고 해서 우리 재단이나 농식품유통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네,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 브랜드 쌀인 수향미에 대한 부분이고 또 경작 면적도 52%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화성시 브랜드인 수향미를 전국의 최고급 브랜드의 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농협에 가는 건 아니고 일단 공모된, 선정된 게 참사랑영농조합이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이 50명 이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면적이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100헥타르 이상 부여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라든가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대상이 한 군데 선정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 조례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 했던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국화도 점검 시에 거기 보니까 옹벽이 무너져서 급히 또 태풍이랄 때, 기상악화 때 또 그것도 보니까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항이고요. 추가로 좀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몇 가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과도 같은 생각이 뭐냐면 농업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100년 앞을 내다 보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당장 현실에 보게 되면 농민들이 자꾸 나이도 많이 들어 가시고 그래서 또 농토도 소규모화되고 그래서 저희는 당장 조금조금 지원해 주면서 100년까지 계속 지원을 좀 확대해 가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을 좀 저는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급한 상황에서 조금씩조금씩 더 늘려서 지원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당초 예산 세울 적에 대략 1,276건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그쪽 센터에서도 이걸 검사해 주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채용하고 저희 걸 수용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그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비용을 저희가 외주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외주로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소극적으로 세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1,500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추가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바다 쪽에 보게 되면 김 망이랄지 또 그쪽에 어구랄지 이러한데 기상이 악화가 됐을 때 부표랄지 그것이 그쪽 한쪽으로 유실된 경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어민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어차피 육지까지는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선상에다 해 놓게 되면, 그 선상까지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 청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육상 쪽에 저희들 관광객들이 매년 보게 되면 거의 쓰레기 한 800톤 정도쯤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홉 개 항 쪽에 한 스물다섯 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히 바닷가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통발이랄지 아니면 어구 등이랄지 김 망 같은 경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면 해서 될 수 있는 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식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화성 관내 염전이 허가가 총 아홉 개소에서 지금 현재 일곱 개가 운영되고 두 개가 폐업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20킬로 한 포에 한 1만 5천 원, 1만 원 정도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선, 2만 5천 원까지 단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영세 어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본인 땅을 가지고 그쪽에서 염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임대랄지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식용이 다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지금 그게 예전에는 햇살드리축제랄지 뭐 이렇게 2박 3일 정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소금 생산하는 분들 보게 되면 20킬로다 보니까 어떤 행사에 좀 참여를 같이 해 달라고 해도 조금 그 부분에서 참여도가 좀 약간 저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판매점에서 매출액이 제일 1등은 아니고요. 능동점과 금곡점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능동점 같은 경우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금곡점은 좀 이렇게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곽에 있을 때와 도심 안에 있을 때 어떤 매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위원님, 혹시 제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바만 말씀드렸다는 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간 재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점이 지금 8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전에 반찬가공을 하던 그 위치에 수산물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면서 조금 위치가 너무 높아서 종업원들도 그렇고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이 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특화할 수 있는 매장 특화산물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요. 또 아까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소분장으로 하려 한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신선식품 제조업체는 삼신후르츠라고 과일 반가공하는 업체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컵과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컵과일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공모사업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때 수요를 받아서 신청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경제 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일부가 바뀐 관계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홍경표 축산진흥팀장입니다. 김민경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김희정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4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축산농가 고령화, 축산악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말산업 육성 사업, 축산환경 개선 사업, 안전 축산물 유통 확대 사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지 71쪽에서 7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 8,668만 원 대비 6억 1,267만 4천 원이 증액된 83억 9,9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61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1억 7,920만 5천 원, 도비 보조금 31억 8,3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4쪽에서 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5억 3,797만 7천 원 대비 22억 9,536만 1천 원이 증액된 218억 3,3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쪽에서 77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51억 2,895만 5천 원 대비 8억 9,632만 3천 원이 증액된 60억 2,5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에 13억 4,048만 7천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2억 7,749만 2천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985만 9천 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에 4,2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에 5억 630만 원, 가축행복농장에 9억 2,200만 원, 경기 한우명품화에 2억 875만 원,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2억 8,025만 원, 양봉산업 육성에 1억 9,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쪽에서 79쪽 말산업 육성 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6,011만 8천 원 대비 1억 5,355만 원이 증액된 13억 1,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에 5억 9,824만 원, 사회공익 승마체험에 1,764만 원, 승마장 육성 지원에 9,273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에 2억 5,200만 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에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9쪽에서 80쪽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 사업으로 기정예산 28억 9,725만 원 대비 3억 9,354만 5천 원이 증액된 32억 9,0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억 7,1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0쪽에서 81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 사업으로 기정예산 18억 960만 원 대비 2억 5,620만 원이 증액된 20억 6,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2억 36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9,500만 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에 6,2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1억 2,500만 원, 양돈농가 악취저감용 미생물 공급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1쪽에서 85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기정예산 84억 6,536만 2천 원 대비 5억 9,388만 원이 증액된 90억 5,9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5억 8,497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2억 1,222만 1천 원, 예방약품 지원 등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에 5,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차단에 24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1억 7,010만 원,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3억 1,363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쪽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변동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기정예산 6,241만 2천 원에서 186만 3천 원 증액된 6,4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 시 부서 명칭이 반려가족과에서 동물보호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팀 명칭 변경사항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반려가족팀이 동물복지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신태식 팀장입니다. 반려문화정착팀에서 동물보호문화팀으로 변경되었으며 강신애 팀장입니다. 기존과 같이 동물보호팀장 양금모 팀장입니다.

다음 동물보호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518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2억 5,968만 원이 증액된 5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1개 사업 4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04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놀이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4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5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놀이터 출입관리시스템 이용료로 154만 원을 증액하여 7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사업이 신규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4억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1쪽 GMP 컨설팅 지원사업이 신규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처리비 중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신규로 자체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024년 4월 15일 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05만 원,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171만 4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3,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이게 저희가 작년 10월에 럼피스킨이 발생됐었고요. 12월 15일 자로 종료가 됐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3회 추경이 작년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시가 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변경내시.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시비만 1억 7,010만 원을 세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자체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퍼센티지로 보면 100%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 맞히긴 맞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맞히면 안 되는 소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들, 갓 태어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빼놓고, 그 제외시키는 것만 빼놓고는 기존에 기르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한우고 젖소고 육우고 다 맞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이게 당초에는 예전부터 십수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한우, 젖소, 돼지, 닭에 모두 공통으로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만 도에서 양돈 쪽에 악취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양돈만 별도로 빼고 나머지 축종은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양돈 쪽에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보조를 세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작년 말이죠. 본예산 편성할 때 실제 문제가 되는 게 양돈농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 31개 시군 양돈 지부장들이 도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각 지자체에 있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이걸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양돈 쪽에 제일 냄새가 나고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1억 2,000이지만 금년도에 그거 절반이라도 일단 저희가 세워서 좀 최소화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거는 실제 위원님들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이걸 갖고는 사실 그 사람한테, 그 농가들한테 충분한 만큼의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세울 때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 재정 합의도 봐야 되고 여러 다른 부서에도 시 예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당초에 1억 2,000, 전년도 수준만큼 하려고 했다가 6,000만 원까지밖에 세우지 못 했는데 아마 그래도 이걸 세움으로 인해서 그나마 민원이 100% 뭐 이게 줄지는 않겠지만 다소 일부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이 부분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가 도비가 감액 내시돼서 저희가 같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경기도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 재정적으로 조금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어려워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유기동물 사업에 전반적으로 다 일부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 말고 자체 사업으로 유기동물 3억 3,000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비 사업예산하고 시비 자체예산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일단 현재는 무리가 없고요. 저희가 추이 봐서 부족하게 되면 2회 추경에 조금 편성을 좀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면 암코양이가 많게는 40만 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반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비용이 35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데 여기는 20만 원이고요. 이중에 12만 원이 실제 수술비고 8만 원은 고양이를 잡아다가 이동해 주고 나중에 수술 끝나고 다시 원위치해 주는 그 비용이 8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처음에 사업 동물병원을 모집할 때도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가가 약하다고 하셔서 쉽게 말하면 박리다매로 이걸로 동물병원에서 그냥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도비 매칭사업이 4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내년 2025년 사업에는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 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량이 얼마나 잡힐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또 세워지면 시비도 맞춰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은 작년도 예산이 대략 한 2억 3,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려온 게 7,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이거 갖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1월 3일인가 4일쯤에 경기도에 올라가서, 팀장하고 도에 올라가서 이게 실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어려우니 이거를 좀 변경을 해 주든지 해서 더 증액을 해서 바꿔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한 2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일부, 제일 첫 번째 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서 일부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는 추측건대 일부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일부 거기서 감해서 목을 좀 바꿔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이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내지는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사료에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발효제라고 해서 사료에다가 톤당 1% 내지 2%를 섞어서 먹이는 건데 모든 가축이, 살아 있는 가축이 냄새나는 부분이 몸속에서 장 속에서 발효가 덜 된 배설물이 나와서 그게 냄새가 나는 건데 이 발효제를 사료하고 섞어서 먹임으로 인해서 장 속에서 발효가 많이 거의 대부분 돼서 그다음에 사료 효율이 좋아지고 증체가 잘 되고 냄새도 좀 덜 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초에 한 20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래서 당초에는 미생물제제를 했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나 미생물제 말고 냄새가 좀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 나는 그러면 탈취제를 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좀 탈취제를 사서 냄새 안 나게 뿌리는 걸로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한 8 대, 7 대 3 내지 8 대 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이 두 곳만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이 두 개만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지금 올해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의 놀이터 설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향남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탄하고 그다음 인구 많은 데가 봉담, 향남, 남양 순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만큼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시민이 많다 보니까 강아지를 마음 놓고 목줄을 풀어 놓고 놀게 하고 싶은 수요도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향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 전부터 몇 차례 시도하다가 추진되다가 중간에 민원이 접수되고 해서 계속 원점, 원점 하다가 지금 올해도 향남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올해 향남 쪽에 하나를 추가할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길고양이가 서식하면서 뭐 이렇게 불쌍하다, 그다음에 또 울음소리나 쓰레기봉투 하는 좀 불편하다, 양쪽으로 민원이 오셔서요. 마음 같아서는 길고양이를 조금 딴 데로 이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동물보호법상에 길고양이는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대신에 개체를 증식하는 걸 막자는 데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원래 살던 서식지에다 풀어 놓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회,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어떤 가장 가까운 동물이 개 다음에 바로 길고양이거든요. 그래서 보호해야 될 동물이고 그다음에 같이 해서 강제로 학대는 하면 안 되고 수를 줄여서 적정 수를 유지해서 그 정도가 인간하고 같이 도심지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세 군데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하나는 1동탄에 있고 하나는 향남읍에 있고 하나는 매송에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규정상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수술 지정병원 점검해서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지적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저희가 해당 병원에서 비인가 수술도구를 쓴다든지 이런 거 있나 없나 확인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저희가 현재는 계속 그전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전에 인구가 없었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길고양이가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매년 지금 중성화 수술 데이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시점 가서는 최고점을 찍고 수술 요청하는 마릿수가 좀 줄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번에 증액된 이유도 지금 작년보다도 조금 시민분들께서 수술을 많이 요청하셔서 조기에 소진될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시비를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TNR 사업은 우리가 길고양이를, 어떻게 보면 고양이들도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고양이로 인해서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어떤 반대는 없고요. 아까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술비를 조금 증액해서 길고양이들이 진짜 조금 보다 양질의 어떤 수술 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또 나왔는데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금 전문가들은 작년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요인인 거라고 일단 지목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지금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여기 보시면 설명자료 보시면 그래서 금년에 늦게 좀 세부항목 중에 꿀벌 월동피해 복구대책이라고 해서 여왕벌, 세 개소를 지정해서 화성 같은 경우 세 개소를 지정해서 한 농가에 여왕벌을 한 100마리 이상을 쉽게 해서 잘 길러서 농가당 열 마리씩 공급할 수 있게끔, 여왕벌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실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에서 별도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농가들이 어려운 만큼 이런 걸 건의해서라도 매칭사업이 됐든 이렇게 해서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위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해 보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여기 이제 100 중에서 80, 10, 10 이게 보상금은 그렇게 비율은 그렇게 나눠져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살처분 보상금에 작년 같은 경우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해 주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살처분 보상금에는 우리 평상시에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또는 AI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발생되면 100% 주지는 않거든요. 농가에 가서 확인할 사항도 있고 방역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깎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금년 1회 추경 이 설명자료에 담긴 것만은 이거는 럼피스킨 관련해서 사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게 한우 같은 경우는, 한우하고 젖소하고 평가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젖소 같은 경우는 이게 초임, 개월령 이거 갖고 따지고 한우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중량, 무게 갖고 따지게 돼 있습니다. 평가반을 또 별도로 조성을 해서 도하고 시하고 뭐 이렇게 몇 명이 구성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실제 근사치에 거의 뭐 갑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실제 한 5만 9,000에서 6만 두 사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 한 2,000, 3,000두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놓을 수 없는, 새끼 태어나자마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나면 바로 또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 사항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그렇습니다, 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약속은 없었고요.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동물약품협회라고 있습니다. 전국 어떤 모임 단체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기업, 무슨 수출촉진과라고 있는데 거기랑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국비지원 보조 요청 이렇게 아마 건의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자체별로 규모 이상 동물의약품 제조업체 중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에 기여도가 큰 업체 이렇게 좀 보조해서 자기네 갖고 있는 혁신제품 중에 수출 촉진을 위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어떤 매출이나 국가경제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하면 이 업체 선정은 거의 90%는 농림부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거의 정해서 도 경유해서 저희 시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크게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저희가 작년에 한번 받은 실적이 있고요. 이 업체들이 보통 수출 매출이 수출 쪽만 1년 한 65억에서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세한 자료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3억은 양감면 송산리에 있고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그다음에 2억 9,900은 동탄 석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아니요, 이거는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시 전체 6개월 치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보수만 가능하면 세워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특성상 늦가을, 겨울까지 시민들의 이용 요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행정지원과에다 공문으로 조금 인건비 보수를 한 두 달, 석 달치를 좀 늘려달라고 해서 그거를 확답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원래는 11월까지인데 저희가 동탄여울공원은 겨울에도 오기 때문에 한 12월까지 해 달라고 해서 동탄은 12월까지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신 백미리는 당초와 똑같이 한 11월, 원래 9월에 끝나는 걸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확장공사 끝나고 개장을 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다른 거 구제역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놓고 럼피스킨은 1년에 한 번만 놓게 돼 있는데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3, 4년 정도는 일단 계속 놔야 될 거로 현재 지금 예측은 하고 있고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일단은 놔야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생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좀 미뤄지지도 않을까, 혹시 나중에 안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건 그때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3년 내지 4년은 계속해서 접종을 한다고 일단은 지금.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아무튼 3, 4년까지는 할 거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도 그렇고 시행을 구제역하고 럼피스킨을 동시에 접종하라고는 내려왔는데 저희는 제가 그 공수의사분들한테 별도로 해서 동시에 놓지 말고 터울을 좀 두고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놓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먼저 구제역을 놓고 좀 지난 다음에 또 한 20일부터 놓든지 아무튼 나름대로 이런 쪽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도 추가접종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일단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올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얘기는 계속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이거는 앞서 수출혁신품목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게 동물의약품 제조공장에서 우수제품에 대해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GMP라고 이게 뭐냐 하면 의약품 우수제조 품질관리 국제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컨설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