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미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설명을 사전보고 때 들어서 조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 목적사업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면서까지 탁구부를 왜 이관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탁구부를 더 잘 키워보겠다 이거잖아요. 더 활성화시키겠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시 직장운동부로 나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도시공사 쪽으로 가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탁구부까지 도시공사가 하니까 체육사업까지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공사가 거대한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비대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배현경 위원 도시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을 체육회가 지금 이렇게 막, 사전협의가 되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수권자본금도 고려해 보시고 정관도 개정하려고 하시고 개발사업에 조금 더 치중해 보시려고 그러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나머지는 사전보고 때 다 들은 거라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부위원장 박진섭 저도 사전보고 때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도시공사를 사실 접할 일이 별로 없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꼭 조례뿐만 아니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가 수원이나 용인, 성남에 비해서 규모나 이런 게 좀 어때요?

○부위원장 박진섭 예산은 어때요?

○부위원장 박진섭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고받을 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동탄 쪽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의회 승인할 때 제가 있었던 장본인인데, 사실 조심스럽게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 돼서 그 후에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받는 와중에 여쭈어보기도 했지만 봉담이나 진안이 앞으로 시작하려면 5년 이내는 사업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은 우리가 기반만 마련해 놓고 다른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도 없을 수 있고 저도 없을 수 있는 거고 쭉 나가는 건데 아까 제가 진안지구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수영지구 보면 우리 화성시 땅이 2만여 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검토를 안 해봐서,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런데 제가 7대 의원 시절에 기산지구에 시에서 한 200억 정도 출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시에서 지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엉망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주저 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잡한 거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정리하면서 도시공사에서 한번 밀어붙이는 건 어떤가,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뜩이나 민원도 많고 복잡한 것을 의욕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이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검토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그런 부분들이, 토지가 저희 7대 의원 시절에 매입한 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데 자리도 좋잖아요, 기산지구 자리도 엄청 좋은 거고.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먼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자고요.

○부위원장 박진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도시공사가 조직은 비대하지만 실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청소나 관리, 위탁 그런 쪽 사업들을 많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 자체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조성, 주택 개발사업들도 지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수권자본금도 늘리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도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공사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화성시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체육 탁구부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도시공사가 그냥 덩치만 비대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서의 내실과 색깔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채민우 체육진흥과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박미랑 정책기획관님 축하드리고요.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번에 동부출장소에서 저희가 사전보고는 미리 받았는데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요.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시한 사항이 들어간 건가요?

○김영수 위원 잘못 봤나,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갔나 봐요. 그러면 법령 기준 저번에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법령이 각 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취합된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법무과에 그거를 찾아내서 하는 겁니까, 진행방식이?

○김영수 위원 각 과에서 다 해서 일괄적으로 의회법무과에서 취합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는 걸 수시로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각 과에 통보를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시기가 어떤지 궁금했고요. 저 또한 이거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판결 내릴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국은 한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좋은 취지의 조례안인 것 같아서 사전보고 때 물어봤던 거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취합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이 빨리 바뀌면 저희도 빨리 대체해서 같이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8번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 여쭈어볼게요. 현행에서는 이런 등록신청서, 도서관 시설명세서 이런 거를 계속 작성해서 내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신청서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간소화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예 삭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정안에는 삭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청서나 명세서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떤 서식, 법에 있는 서식으로?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런 모양새는 아닌 거죠?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관장님들한테는 다 이미 공지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한테.

○배현경 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거라면 빨리해서 빨리 알려드려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서식은 별지 서식이 있었던 것을 없애고 국가에서 쓰는 서식을 통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삭제된 것들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삭제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은진 사실 그 상위법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없애시는 거네요?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가 일본식 표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후로도 계속 발굴해서 알기 쉬운,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다섯 개를 여섯 개로, 그다음에 광명을 광명･군포로 해서 저희가 시가 하나 더 늘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군포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례를 개정 안 하고 하나가 더 들어왔나 여쭈어보려고 한 거였는데 관련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아까 이 질문을 의회법무과에 해가지고요.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통합재정화안정화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 예금 예치의 의무를 명시하게 들어간 것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는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동안 고금리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방치되어 있던 건지.

○김영수 위원 제가 여러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야기를 좀, 우리 화성시를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공예금 계좌로 돼 있는 건가요, 보통예금 계좌로 돼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정기예금이 보통예금 계좌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는 보통예금 계좌로 해서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26곳이, 12.8프로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가 아니라, 우리 시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권익위에서 나온 거 때문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오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고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게 시 금융이 농협이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방향들, 그리고 다른 높은 은행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서, 또 저도 관심 있다 보니까 여러 신문을 찾아보니까 권익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통합안정화 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을 때,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쌓아 놓은 기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면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여쭈어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김영수 위원 우리 재정국에서 잘하겠지만 이번에 권익위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한번 더 저희가 챙겨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권고사항에 대행을 금지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기금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대행을 금지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행을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계속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권익위는 계속 보고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전에는 권고사항 없다고 이번에 권고사항이 나온 거예요?

○배현경 위원 저희가 규모가 커져서 저는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배현경 위원 두 번째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지금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개정했습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 개정안에 이거를 넣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담을 거라는 얘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배현경 위원 월권이 아니라면 저희 기행위하고도 조금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부위원장 박진섭 제가 의원 하다 보면 밖에서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이자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수원시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자수입이?

○부위원장 박진섭 이것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거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얘기 듣기로는 수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부위원장 박진섭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박진섭 화성시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에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계과 직원이 은행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전담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기금 같은 것들도 다 이자수입이 많은 것으로 전환하셔서 이렇게 잘 배치하고 계신다고 보고도 받고 몇 년 된 것 같아요. 기존에 화성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시들이 있다 보니까 조례,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로 만들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금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은행에서의 이율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금고가 아닌 다른 금고에다가 그거를 예치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가 다른 은행의 이자를 비교해서 시금고를 하고 있는 농협에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위원장 이은진 그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시금고를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사실 리스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중은행의 이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높은 건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높은 건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현재 시금고를 하고 있는 농협 측에 적정선의 요구들도 하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로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로 이율이 높은 데에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금고 안에서의 그거는 잘되고 있지만 다른 시중은행과 이율을 비교했을 때 그거까지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15조 2항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납원이 현재는 통합기금 담당팀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주무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럴 때 팀장님이 대응을 한다?

○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을 지명해도 조례는 벗어난 건 아니네요?

○위원장 이은진 좀 의아해서 여쭈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의아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기존에 잘 운영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대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재정국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이택구 재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에서는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고 실･국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장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서 사실 딱히 내용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인원이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따라서 발생한 증액 예산이고 감사에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옴부즈만 관련해서 이거는 자체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크게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질문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사실 이번에 건의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그게 화성시 안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은진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분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것도 발생하고 약간 옴부즈만의 위상도 조금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예방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책 같은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화성시 내에 공직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공직자분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굳이 그렇게 제한해서, 제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폭넓은 인재풀에서 선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은진 사실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해요.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사실 의견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성비를 맞추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말씀하신 외부에, 잘 아는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사실 분분한 것 같아서 입맛에 맞게 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좋은 분으로 다시 영입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부위원장 박진섭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몰랐다가 들은 건데요. 차후에 옴부즈만으로 오시는 분들이 금방 어디 가시게 되면 어떤 분은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임용되시고 다른 데 가실 것 같으면 오시지 말았어야죠. 어떤 경우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사실 개인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기간을 1년 이상, 저희 임기가 2년이잖아요.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이직을 1년 안은 제한을 둔다든가, 그렇게 내부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미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운호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운호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정책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차순임 위원 그리고 23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화성시가 시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동안의 평가가 좋아서 23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소식이 없더라고요. 24년에는 좀 더 분발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정책기획관 ESG 홍보자료 제작하신 거 1,0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배부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거로 홍보하시는 건지,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백서같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공공기관하고 우리 각 과 부서들에게 보내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지금 예산 시비로 잡았잖아요.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사업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2억.

○김영수 위원 규제 이거 잘하셔서 상사업비로 나온 거잖아요. 2억 안에서 쓰는 비용 아닌 건가요?

○김영수 위원 용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나요? 특별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써야 되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 규제개혁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에 돈을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시비로 잡혀 있길래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쓰면 시비는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우리 세입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세입으로 들어가겠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납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위에 보니까 상사업비를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개념으로 봐서 오해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저희 2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쓰는 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네요?

○김영수 위원 군공항과는 범대위 저번에 예산이 좀 깎였는데 1,200만 원 다시 올리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범대위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바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올렸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예산서에 보면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과가 바뀌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숫자가 틀린 건 아니네요?

○위원장 이은진 금액 차이가 너무 갑자기 확 나가지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들이 아니어서, 그리고 사전에 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 아까 1,000만 원 남는 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은진 그 부분을 그냥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되는데 정산을 그냥 했다고 하니까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사실 저희도 다 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차순임 위원 추가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 여쭈어보겠는데요.

○김영수 위원 다음 과입니다.

○차순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군공항대응과에서 현수막을 한 500장 정도 붙인다는데 어떻게 어디에 어느 지역에 붙이려고 하는지, 지역 나와 있나요?

○오문섭 위원 특히 큰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설날, 추석 이런 명절 이럴 때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한다잖아요.

○오문섭 위원 500장이라고 그러니까 땅덩어리로 봐서는 넓은 건 아니지만, 적은 건 아닌데 그렇게 보면, 넓이로 본다면 양이 500장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홍보가 되나?

○오문섭 위원 하여튼 5만 원짜리 500장 정도 붙인다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이렇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붙일 때는, 홍보를 할 때 지양적으로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시 전체를 보고 대민 지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붙이는 건 좋은데 화성시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보면 기간이 보통 남들은 한 2, 3일이면 끝나는데 보름도 하고 한 달도 하고 이렇게 붙여 놨어요. 보면 주민들이 “위원님 시 거는 이렇게 오래도록 붙이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붙이는 건 2, 3일밖에 안 줘요?”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 아무래도 관에 붙이는 거는 지정된 곳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하신 박미랑 정책기획관님의 포부 그런 걸 간단하게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은진 네, 창의성은 부족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창의성은 안 보이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마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유운호 균형발전과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정은 AI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스마트도시과 노후 미디어보드 철거하신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철거하시고 새로 또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철거만 하고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도 이쪽에 3개 정도 미디어보드가 있으면 광고성이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김영수 위원 설치하더라도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이런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만 볼 때는 그래도 광고가 될 만한 곳에 설치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설치가 안 돼 있길래 여쭈어본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AI전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개인형 모빌리티 지도단속 하신다고 3,0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인원을 뽑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지도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인력이 되면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PM이나 그 외에 자전거들이 만약에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인력은 한계가 있을 건데 이 PM이나 자전거에 대해서는 방치가 여러 곳에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곳곳에 대 있는 곳이 있는데 다 가능할지 걱정이 있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견인할 때 보관장소는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보관장소도, 보관장소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과태료를 내면 그거를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주정차 단속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전기자전거 유지관리가 올해 6월부터 시작하는데 유지관리가 150원에 800대가 돼 있어요. 800대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죠? 공공자전거 구축.

○김영수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가 800대 돼 있는데 뒤에 보면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사업에서 보면 전기자전거는 600대예요. 그러면 800대의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200대가 더, 그러면 기존에 200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대는 돼 있고 추경으로 600대가 더 늘어나는, 600대가 유지관리로 늘어난다는 건지.

○김영수 위원 그런데 800대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자전거가 잘 정착돼서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인도에 다 버려진, 버려진 건 아니겠지만 무분별하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으로 지도단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배치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견인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번에 견인하는 건지 아니면 경고를 주고 견인을 하는 건지.

○위원장 이은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문자로 발송이 가거든요.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문자가 가고 그 사람한테 한번 경고를 주고 그분이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것도 그런 게 되거나 아니면 연락이 한번 가나요?

○위원장 이은진 스티커나 뭘 붙이는 거죠?

○위원장 이은진 붙이고 그 이후에 1시간이 지나면 견인을 하는, 그런 걸 좀 여쭈어봤어요. 견인은 아무래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런 걸 시행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사용자들한테 워닝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스마트도시 과장님, 아까 미디어보드 3개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노후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철거하는 거고 다시 세울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게 되는 미디어보드가 화성시 전역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요.

○배현경 위원 지금 이게 노후화되고 비용이 더 늘어나게, 오히려 증가하니까 철거하려고 하는 건데 이 3개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조사해 보면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 한번 참고하셔서 부서별로 같이 협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제가 이쪽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시스템 증가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이용량 증가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번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한번 우리는, 우리 생각은 한번 구매하면 몇 년간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서비스 대상도 시스템 증가, 제가 이렇게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받을 때마다 매번 들어가는 라이선스 구매비용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서비스 대상 시스템 증가라고 하는 게 너무 원론적이다.

○배현경 위원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매번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것도 산출을 잘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했고요. 뒤에 넘어가면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서비스 종료에 따른 시스템 노후 교체 필요가 있어서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서비스 종료 기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건 미리 1년 전에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조사를 해서 본예산 때 반영해도 되는 게 아니었나,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지 어쩐지를 여쭈어보려고요.

○배현경 위원 그때 깎아라 깎아라 해서 그런 거였군요.

○배현경 위원 그런 거였군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AI전략과, 지금 제가 딱 와 닿지 않는 게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구축사업으로 지금 19억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원래 시의 방침이에요, 국가 방침이에요?

○배현경 위원 국비 740억을 받는 조건에 우리 시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라는

○배현경 위원 그래서 편성이 된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740억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셔서 흐트러지지 않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에는 교통정책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첨단교통과?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스마트과하고 정보통신과 하려고 했더니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할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질문은 안 하고 55쪽에 AI전략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화성형 공공자전거에 보면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교육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교육에 보면 관내 초･중･고 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교육을 하는데 전동기구 차를, 장치가 돼 있는 것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오문섭 위원 자전거가 아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자전거는 그렇지만 모터가 달린 거에 대해서는.

○오문섭 위원 왜 이 말씀드렸냐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2항에 보면 전기자동차는 초등학교 애들은 해당사항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교육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13세 이하에 대한 것은 모터 장치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면 안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 문제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고들이 워낙 많이 나서 특별하게 안전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I전략과에 저도 추가로 여쭈어보면 공공전기자전거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전기자전거 재배치하고 배터리 교체하는데 산출기초가 1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적정한 것 맞나요?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수거해서 아침에 원래 하는 데에다 갖다 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노후배터리라고 해야 하나 배터리 수명이 된 것은 배터리 교체해 주고 그런 거죠?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 단가 책정을 대당 150원으로 그냥 한 거네요?

○위원장 이은진 보면 매일 아침 자전거나 이런 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로, 트럭으로 해서 싣고 나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단가가 150원으로 되나 했는데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 노후 미디어보드 저도 궁금해서,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이은진 석우동 이마트 앞에 거기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자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거기 위치는 사실 되게 좋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이은진 나중에 하게 되면 홍보담당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군요?

○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자동차 통행량이나 그런 거,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아도 그게 워낙 크기도 큰데, 나가는 차들이 어쨌든 많이 있기는 한데 위치는 사실 좋지만 지하로 많이 빠져나가기는 하니까.

○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150원에 대한 것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낸다면 이면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150원으로 내놓고 사업을 가지고 오면 추가 계획에 의해서 할 거라는 얘기죠.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올 리는 사실 없거든요. 150원짜리 만들어낸다는 게 절대 이게 산출근거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했고 저희야 저렴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배터리 교체는 사실 잦은 건 아니거든요. 재배치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I전략과가 새로 생겼는데 사실 AI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투트랙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저희가 행정에 도입을 하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잠깐 언급 드렸지만 행정에 조금 더 많은, 행정서비스의 AI 전략 역량을 조금 더 쏟아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 화성시가 사실 넓고 업무는 많은데 공무원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AI전략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형일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 임금 및 직무조사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실시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던 거군요?

○배현경 위원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배현경 위원 작년 기준, 23년 기준으로?

○배현경 위원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직 임금이 지금 한 일곱 번째 수준이다, 경기 지자체 중에서요?

○배현경 위원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나중에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좋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근거

○배현경 위원 좋은 것 같고요. 잘 진행돼서 노사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소통행정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화성시에 플래카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특례시 여기에만 시정홍보 현수막이 대당 6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 보면 전부 다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 횟수도 보면 예산은 당초에 700만 원으로 해서 5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800에 7회를 했어요. 그러면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증액된 사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더 많이 붙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돼서 그런 건지.

○오문섭 위원 단가가 사실 일반인들 선거철 내지 다른 걸 붙인 것을 보통 보면 진짜 3만 5천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는 하는데 5만 5천 원, 6만 원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일반적으로 딱 보면 거의 5만 원대인데 유독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사이즈가 곱하기 7이 됐든가 곱하기 6이 됐든가 차이가 있으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다수가 보통 1미터 사이즈에 5미터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걸어 놓은 것 보면 전부 다 5미터짜리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행정광고를 위해서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지양해야 한다, 왜 그렇게,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 붙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홍보 붙이는 거 보면, 특히 시장님 명의로 해서 붙이는 걸 보면 도로가 옆에 안전망 펜스에 설치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장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보는 효과도 있겠지만 도로 옆에 차가 지나가면 흙탕물에 치이고 그러는데 보기가 너무 흉하다, 적어도 시장 간판 같은 건 조금 위로 올려서 남들이 봐도 거리가 좀 있어야 되고 좀 볼만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 저기 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붙여 놓으니까 이게 뭐야, 시장님 홍보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듣기도,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너무 난무하게 하지 말고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에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열댓 군데 이상 붙여 놓고 그러는데 너무 과하게 한다, 그리고 붙여 놓는 기간이 보통 2주, 3주 가는 게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2, 3일이면 다 치우입니다. 얄짤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행정기관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틀림 없이 시에 얘기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위치선정도 조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홍보물은 모르겠는데 시장 홍보물에 대한 것 만큼은 위치를 좀 올려라, 너무 땅 옆에 붙여 놓고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다른 외부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문섭 위원 정말 이렇게 관공서 앞에 가보면, 특히 동부권에 가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게 일반기관에서 붙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그게 도시 미관 내지 아니면 운전자들 아니면 보행 이런 것들도 문제가 사실 많이 거론되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가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홍보지만 문제성을, 틀림없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리고 되도록 금액도 함께 같은 라인으로 맞춰서 해 주면 좋겠다, 특히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에는 6만 원, 특례시추진단에는 5만 5천 원, 나머지 다른 소통이나 자원순환 이런 데 전부 다 5만 원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개수의 금액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시정할 수 있는 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일단 우선 마치고 소통자치과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액 보면 올해 집행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올해 집행 안 되는 건 되도록 고려하셔서, 집행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수막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이 톤당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하기도 했었는데 시에서 하는 현수막 같은 것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면, 그거는 매립을 하면 그냥 자연 생분해되는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지는 현수막도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친환경적인, 어차피 말씀하신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가를 높게 주고 하는 거면 이왕이면 친환경 현수막으로 현수막을 대체해 나가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검토해서 혹시 추진계획 있으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다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행정지원과 말씀드린 게 홍보도 중요한데 설치하고 끝나잖아요, 업체들이 보통. 설치하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탈락된 것도 많고요. 처져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특히 저상형이다 보니까 차 옆에 다니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는 곳에 탈락돼서 움직이다 보면 차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 들어가는 예산 세웠으니까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소통자치과, 항상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통행정과로 바뀌니까 입에 와닿지가 않아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당연직 6명이 있으시고 위촉직 3명이 있어요. 위촉직이 지역사회 민생치안 관련된 분야인데 위촉직 세 분이 어디에 계신 분들입니까? 어디 기관에? 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운영.

○김영수 위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김영수 위원 위에도 민생치안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넘어간 건가요? 여기 소통자치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건 뭔가요? 다른 과에 이관된 건 아니잖아요. 소통자치과 것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제가 특례시추진단에 말씀드릴 건데 지방자치분권 추진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다 지금 다른 과에 이관돼서, 특례시추진단에 이관돼서 지금 다 뺀 거죠?

○김영수 위원 저도 처음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특례시추진단은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특례시 출범을 감액했는데 특례시추진단은 4,700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더 인상해서 올린 건지 해서, 그거는 일단 추진단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빠진 부분은 특례시로 다 이관돼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문섭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고 특례시 소통자치과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특례시추진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설명자료 74페이지입니다.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은 특례시추진단에 그대로 갔거든요. 3,700만 원 삭감하셨는데 5,700만 원에서, 출범홍보비입니다. 홍보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1,500만 원 쓰셨다고 해야 되나, 쓰시고 남은 3,700만 원이 특례시추진단으로 갔는데요. 89페이지 특례시추진단에는 금액이 3,700이 아니라 4,700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은진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업무 이관도 많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명칭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많이 헷갈리시고 업무도 많이 헷갈리는데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리고 오문섭 위원님이 약간 지적하셨는데 소통자치과 자료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5월이니까 3분의 1 넘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 집행이 왜 안 됐을까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0퍼센트인 것들도 있어요. 새마을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라든가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이 좀 많은데 이게 다들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위원장 이은진 늦어졌군요?

○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쨌든 원활하게 다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게 좀 민생하고 직결된다거나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피해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지원들이 적시에 돼야 되는데 생활비 관련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수혜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통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1억 7,000 정도 증액됐어요.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신규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굴에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인건비가 하나 늘었어요. 설명자료 82페이지입니다. 정원이 늘어서 직원 한 분 채용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에서 한 사람 늘어난 거죠?

○위원장 이은진 그전에 사무국장 없앴었잖아요. 없앴는데 다시 살린 건가요?

○위원장 이은진 내부승진을 하고 그만큼 TO를 다시 하고?

○위원장 이은진 네, 이해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도 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증액이 됐네요. 아무래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조금씩 다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은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선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계선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소통자치과에서 개편하면서 추진단으로 감액된 금액이 넘어온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1,500만 원은 그대로 넘어왔는데 3,500, 아니

○위원장 이은진 4,700.

○김영수 위원 1,500만 원은 그대로 넘어왔는데 3,700 감액된 부분이 추진단 넘어오면서 1,000만 원 추가돼서 4,700으로 1,000만 원 더 올리신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500은 그대로 넘어왔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1,000만 원이 상향되다 보니까 아마 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여쭈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에 특례시 추진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특례시가 오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기관이 설립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오문섭 위원 만약에 특례시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권한과 권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는 몇 가지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 일반 생각할 때는 약 스물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지방 특례시가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5개 도시가, 4개 도시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권력이 사실 지방에 이양된 게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화성시가 특례시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의 권한이 특례시에 준하는 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공부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가히 특례시를 하면서 준비위원회하고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가히 이렇게까지 했을 경우에 이보다 더 앞서가야 될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구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요. 구 체제가 어떻게 돼 갈 것인가, 특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례시는 자동적으로 구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고 받는 거거든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것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특례시 자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파트에서 충분하게 구청이 만들어져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특례시를 받으면 더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100만 도시가 넘어가는 도시로서 아직 받지 못한 게 유일하게 화성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띄어서 받다 보니까 그 데미지는 결국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소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는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과감하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부터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저는 세부보다는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특례시 출범하는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는 거 같아요.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할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서포터즈들은 어떻게 뽑는 거죠?

○배현경 위원 이분들한테 무보수 명예직으로?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붐업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알겠습니다. 붐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비하는 거죠? 또 일어나야 되고요, 사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과장님, 개인적으로 보면서 재밌어서 여쭈어보려고요. 달인아카데미, 인사과 교육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달인아카데미’, ‘나다움아카데미’ 명칭을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거 같아요. 간단하게만 내용 좀 알려주세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달인아카데미라고 제목만 재미있지 내용은 완전 일이네요.

○배현경 위원 나다움아카데미도 그렇겠죠, 이름만 재미있고?

○배현경 위원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들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교육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정서를 어루만지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수요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그런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했는데 딱 알아들으시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업무나 그런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불의의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민원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직자분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인사과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많이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것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특별한 예산 사항은 별로 없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끝내면 좋을 것 같죠? 제가 민원봉사과 소통봇 칭찬 많이 해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내용 같은 거 업그레이드하고 타 부서에도 카카오톡에서 친구로 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중복은 아니지만 너무 여러 개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틀에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담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예약시스템같은 경우도 그때 띄엄띄엄 돼 있던 걸 하나로 다 모아서 한 군데에서 다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약시스템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한 가지 틀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행정과에서 개발하신, 운영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잘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 다 들어가 보면 좀 유명무실하거나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그런데 민원행정과에서 개발한 소통봇이 가장 내용도 알차고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흡수해서 여기를 키운다고 해야 하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은진 일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처음에 설정만 잘해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김성현 인사과장, 김계선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