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1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일괄)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일괄)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소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택구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백만만 화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우정수 세정과장입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이은형 회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69억 1,225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8,730억 4,9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세입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78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최대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지방소득세 추가 세입 증가 전망액 150억과 지방세 불복청구 대법원 승소에 따른 패소 대비 유보금 300억을 포함하여 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 2,181만 9천 원을 증액한 3,027억 1,7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에서 제1회 추경예산의 재원 활용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발생한 내부유보금 20억 2,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에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로 47억 5,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사무실 이전비용 및 방범CCTV 확충 등 청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의회 청사 및 관사관리 예산에 8억 5,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보유액 변동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6억 4,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에 253여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4,7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 상환계획 변경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억 9,000여 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332억 3,000여 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6,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택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에서 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08억 9,731만 6천 원 증액된 5,310억 5,33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구축사업 등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1,033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으로 3,237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지하는 교부세가 24년 1월 내시됨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6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동산교부세에 2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2023년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세입분 78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에서 9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718만 2천 원이 감액된 254억 9,69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안은 예비적 지출 수요 감소에 따라 일반예비비에서 2억 6,92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20억 2,686만 원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안은 지난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재정국이 신설되어 예산재정과 정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744만 5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각 490만 원과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분야 국외 선진지견학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807만 3천 원 증액된 46억 9,3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2,234만 9천 원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5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9,685만 8천 원 증액된 383억 8,2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14억 1,894만 5천 원을, 노후된 청사 보수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시설비에 9억 1,513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7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과 읍면동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금보유액이 변동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6억 4,14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각 계정별 2023년 말 기준 실제 조성액을 반영하여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에 253억 1,753만 7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4,74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예탁금 상환계획 변경에 따라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억 9,19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계획 변동에 따라 2024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예치금에 332억 3,268만 7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6,56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계획은 당초 예산 4,513억 3,302만 8천 원 대비 330억 640만 7천 원이 늘어난 4,843억 3천 94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려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재정과 설명자료 5페이지, 기금운용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기금 운용은 이자율 보통 어느 정도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3.39 그렇게 자료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보면 거의 5,00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저희가 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 3,600억 정도가 2024년도 말 정도에 기금 조성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셨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로는 4,000 몇백억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올해 지출계획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4년 말에는.
○위원장 이은진 24년 말에는 그렇다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지금 현재는 5,000억 정도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위원장 이은진 그거를 예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분산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하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단은 각 계정,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예탁금을 받는 상태에서 특별회계이면 특별회계별로, 아니면 기금이면 기금별로 자금에 대해서 가장 고금리인 상품으로 그렇게 예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보면 상환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탁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사실 어저께 조례도 통과가 된 사항이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시중은행에, 저희 시금고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하고 비교해서 예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높은 이율을 농협 쪽에도 협의를 봐서 이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능한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렇지 않아도 이거 끝나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한 부분에 따라서 예탁하는 예금금리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금고하고 저희가 항상 시금고에 예치하게끔 훈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약정된 기간과 금리 이런 부분들을 맨 처음에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아마 징수과에서 그런 시금고하고 말씀하신 시중은행 금고가 만약에 현저하게 시금고보다 높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금고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천억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 0.1프로, 0.2프로 혹은 0.5라고 해도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그러니까 그게 이자로 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자율 할 때는 그 당시에 시중은행의 어떤 이자율, 고 이자율이랑 비교해서 이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아마 징수과랑 협업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제가 보충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이은진 네.
○재정국장 이택구 지금 자금관리나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유자금 운영 관계는
○위원장 이은진 아, 회계과에서.
○재정국장 이택구 회계과에서는 자금에 대한, 여유자금에 대해서 전문직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도 저희가 그 직원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게 날짜별로, 월별로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금리, 날짜를 몇 개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의해서 하고 향후에는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의 자금운영에 대한 것도 업무를 조정해서 전문직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반은행에 대한 금리하고 시금고에 대한 금리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좀 있어요.
○위원장 이은진 저희는 1금융권을 비교해야죠.
○재정국장 이택구 네, 1금융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은진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
○재정국장 이택구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게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 자금을 운영할 때는 첫 번째가 금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거든요, 사실. 안정적인 재정이 있을 때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 능력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당연히 저는 1금융권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너무 차이가, 1프로씩, 0.5프로씩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요. 똑같이 적용하기는, 말씀하신 안정적인 면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슷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조금은 상향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오신 전문직 분이 잘하시는 분이라고 들어서요. 이왕 있는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보고 받을 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하는 게 신설됐어요.
○위원장 이은진 페이지 수 좀.
○배현경 위원 설명서 페이지가 안 나오고 저희 사전보고 할 때 6-3 해가지고 경제환경예산팀에서 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도시정책과에서 해가지고 공공기여금을 수입으로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기금조성원이 누구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이 신설되면서 31억을 신규 구성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아마 4개 지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 장짐지구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된 개발사업,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하는 데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공공기여금을 납부토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현경 위원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는 거 알고요. 어디인지도 저도 조사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에 대한 기여가 되는 거고 어떻게 그 금액이 산출이 돼서 31억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 관계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공공기여금 산출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 세입 산출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는 좀 줄었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단은 작년에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라고 해서 지방교부세 중에 하나인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이게 올 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역을 보면 분권교부세 보조금 부분 조금 감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액 심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6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지역,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퍼센티지로 산정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 연초에 확정내시가 돼서 그 부분들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까 심의를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거는 교부세 감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페널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 페널티로 교부세가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일단 재정적 페널티 받은 거에 대해서 따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예비비 편성이 돼 있어요.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예비비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92페이지로 돼 있는 건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감액이고 그다음 92번에 있는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인 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됐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할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여기 내부유보금에 보면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부분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20억 2,6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군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돈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유보금은 현재 다 예산으로 잡혀서 나갔다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반재원으로 활용된 부분이죠.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예산목록으로 해서 다 나간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현재 이번 추경에 잡혔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한 거죠.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약 786억 정도 발생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 부분만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과세입 발생된 내역이 786억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740억,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1억, 조정교부금이 87억, 국비보조금은 마이너스 26억, 그렇게 정리돼서 최종적으로 초과세입분인 786억을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세목별 분석표를 이렇게 보니까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특별징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증가세를 보이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하락이 됐어요. 그거는 경제 분석, 지방 경제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세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공시지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세는 약 46억 정도 그렇게 되고요. 지방세는 740억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정확하게 약 723억 정도 특별징수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화성시가 올해 만약에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올해 2024년도에 가상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대비 집행액도 일단은 거의 맞는, 그러니까 불용이라든지 이월액이 일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건 사실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입도, 물론 세정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세입, 지방세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추계한 부분 대비해서 세입이 100이라고 하면 거의 추계를 101% 이런 식으로 거의 근접하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지금보다는 초과세입이 줄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 마찬가지로 집행잔액도 전년 대비 줄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재정에 관련된 압박이 있으니까 긴축정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국장님께서 원낙 긴축재원을 잘 이렇게 하셔서 화성시가 나름대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세수가 더 줄어든다면 더 긴박하게 재정 긴축정책을 또 쓰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가야 될 어떤 복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이택구 재정국장 이택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4분기를 지나오면서 세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S전자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분명히 지방소득세는 증가가 될 겁니다. 올해보다는 많이 증가되는데 올해 예상했던 지방세는 정상적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측하건데. 그런데 지난해처럼 초과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전에는 2회 추경에 한 200, 300억 정도라도 세입이 초과돼서 했지만 올해 2회 추경에는 지방세가 없을 것으로 아마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늘어도 우리가 지난, 지금 S전자 같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올해 200억으로 잡았지만 제로입니다, 현재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늘어도 많은 금액이 늘지 않고 1,000억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도 결국에는 우리가 세입에 잡았던 금액도 초과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글쎄요, 그것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786억 했지만 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예상한다면 결국은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사실 이 부서에는 굉장히 엘리트 그런 분들만, 정예부대만 딱 모시고 재정국을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특히 김선일 과장님 오셔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랫 동안 같이 지켜보면서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줄어든다고 하면 더더욱 걱정이 돼서.
○재정국장 이택구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세입 하는 부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별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세외수입 분야 일원들은 전 직원들이 각각 관련법에 따라서 징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특성 부서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세입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세무파트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되고 세입부분은 각각 개별법에서 열심히 해줘야지만 기본적인 세입의 안정화가 되고 또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잘 풀어져야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 국내외적인 정세의 전반적인 게 맞아떨어져야지 나아지지 않을까, 지난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안 좋은 거지만 올해가 작년보다 좀 나아진다면 내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짤 때 세입이 100원 늘면 세출은 100원을 써야 하는데 세입이 100원 들어오는데 세출수요가 200원이면 결국에는 100원이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재정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세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는 예산재정과가 아니고 읍면동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회의수당은 29개 읍면동이 주민자치 기수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수당이 들어온 읍면동이 있고 안 들어온 읍면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 보면 일괄적으로, 주민자치가 지금 3기 이제 접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시작하는데 어디는 본예산에 넣은 것 같고 어디는 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이번 1회 추경에 주민자치 위원수당 부분도 있지만 들어오는 통리장단 상여금하고 월정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담은 내용인 거고요. 아마 주민자치 쪽은 구성관리위원회 관련된 수당을 일부 동에서 아마 본예산에서 좀 놓쳐서 아마, 그리고 구성관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29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거고 그것도 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아마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구성관리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회의수당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된다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추가로 뽑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냥 구성관리위원회인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제가 알기에는 별도의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부분이 아니라 구성관리위원회 수당 부분을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 동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전체 보다 보니까 특정 동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통리장 수당에 대해서는 그게 원래 본예산 전에, 후에 이게 통과되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부분인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한번 검토하고 조정도 하시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단은 읍면동 조금 아까 말한 수당 부분은 규제에 따라서 정하는 부분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읍면동에서 올리는 예산.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대부분 올린 예산들은 거의 노후된 읍면 청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반영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읍면동에서 각자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올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금액이 과하다 할 경우에는 재정과에서 나서서 확인하고 그런 절차도 있는지 해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업비가 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린다고 해서 다 편성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내부적으로 심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심사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재정과에서 같이 조율하고 가서 현장도 볼 수도 있는지, 예산이 큰 경우에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이거는 저희가 어제 조례안을 제출했고요. 이번 임시회 때 의결되고 나면 바로 구성을 해서 올해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전체 인원 7명 중에 위원장은 기금 관련 국장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 6명은 민간전문가, 전문지식이나 이런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지정하게끔 돼 있어서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그렇게 계상해서 앞으로 4회 정도 그렇게 개최할 계획으로 수당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단 성별 부분 이런 것도 관련법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아마 추천을 받아서 관련된 세무나 회계, 하여튼 기금 관련된, 자금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일부러 따로, 전문가집단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들여다보려고 따로 위원회를 하도록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추천을 받고 그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전문가집단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서 처음에 진입할 때 전문가의 기준치를 좀 정하시고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관련된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정국이 생긴 만큼 사실 예산 재정, 화성시가 재정 금액이 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정국의 독립이 필요한 부분이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5분 발언을 잘해 주셔서 재정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의 예산 재정 관련해서 타 시보다 훨씬 더 예산 활용을 잘하시고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기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재정국장 이택구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하고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셔서 저희 행정기구 조례도 통과해 주시고 김영수 위원님은 힘을 실어줘서 5분 발언까지 해서 재정국이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초대 재정국장을 맡게 됐는데요. 기쁘면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같이 이끌려서 같지만 지금은 저희가 재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많이 가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재정국장으로 와서 전체를 보니까요. 그동안에는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짜는 부분만, 전체 조율만 했는데 직접 세입에 대한 관여를, 들어가 보니까 세입부서 직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기본적인 거에 우리가 충실히 가야 된다, 또 재산에 대한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또 회계파트에서는 지금 맑은물사업, 환경사업소하고 지역개발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계약업무가 저희 회계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계약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에 대한 것을 한눈에 보니까 그동안은 제가 많이 안다고 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기본에 충실하고 또 이 재정이라는 부분이 시의 발전, 시민을 위한 것에 가장 기본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잘 관리하고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면서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저희 과장님들하고 우리 소속 과장님들, 팀장들, 직원들과 협심해서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채찍할 때도 있지만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힘 받고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돈을 쓰시는 부서에만 계시다가 위에서 들어오는 부서까지 전반적으로 내려다보시는 안목이라고 할까요, 시야가 넓어지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생하는 부서, 직원들 잘 찾아서 격려해 주시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방재정의 핵심인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740억 원보다 450억 원 증액한 총 1조 3,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지난해 12월 이월공제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이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세입추계 시 반영하지 않았던 환급예상액 3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개별 영업이익이 약 8조 원대 적자로 당초 추계액 대비 감소한 반면 현대와 기아차는 최대 영업이익으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여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세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우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242억 4,094만 2천 원보다 326만 5천 원 증액된 242억 4,4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관련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분 32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4억 1,098만 7천 원보다 653만 원 증액된 4억 1,7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증대사업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인건비 인상분 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추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0만 원을 증액한 12억 7,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화성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8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에서 기존위원장 포함 8명 이내의 위원 모두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대하여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인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참석수당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도세관리과장님께 여쭈어보려고요.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네, 지방세 사후관리요원은 우리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는 추징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을 보조하는 사항으로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용도를 원래 하던 대로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감면세액을 회수,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요?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네, 많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받은 적 있는 것 같고.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추징할 때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저항이 심하고요. 마지막까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조사원이 잘못 조사한 경우는 없는 거죠? 다들 그들이 잘못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어디까지나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추징 대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실무자 내지 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사원은 자료만 하고 종합적인 판단은 실무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주 업무 중에서 보조적이라고 해서 각종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안내문 보낸 거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감면 목적대로 쓰고 있느냐 없느냐는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관련 건축행위가 있는지 여부, 항공사진, 여러 가지 조사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원래 하기로 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권고나 이런 거를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추징하는 겁니까?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권고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2년 이내에 감면 목적대로 써야 된다고 그러면 2년이 도래하기 한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소명토록하고요. 그리고 전혀 사용한 흑적이 없거나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복명이라든지 항공사진 여러 가지 추징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나중에 추징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걸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소송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찰들이 생기지 않게 수고스럽겠지만 잘 조율하셔서 조금 더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사실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송에서 이겨서 300억, 세정과죠?
○세정과장 우정수 저희가 이긴 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조 원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K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그 영향으로, 다른 데 소송들이 다 그것과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저희도 소 취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걸로 받게 된다고 예상되는 금액이 300억 정도 되는 거죠?
○세정과장 우정수 저희가 환급을 해 줘야 될 돈이 300억 정도 됐는데요.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거를 환급 안 해 줘도 되는 걸로 된 거죠?
○세정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소송을 진행 안 하시고도 그냥 저희가 편하게
○세정과장 우정수 저희가 지게 되면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연말에 지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잡혀 있었죠?
○세정과장 우정수 네, 세입으로 주려고 준비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기는 바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기업은 2조나 가까운 비용을
○세정과장 우정수 행안부에서 그러는데 전체 규모가 2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급세액이 전부 다 합치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으로 잡혔다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오추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형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정 경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급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1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972만 원 증가한 113억 2,85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지원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으로 2억 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49억 9,449만 5천 원이 증가한 2,490억 8,2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계약 부서 및 수수료 증가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860만 원, 채권압류 공탁수수료 6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관운영인건비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2억 972만 원입니다. 또한 일반직 등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47억 5,110만 4천 원을 증액한 1,625억 5,408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직 5급 이상 대상자 162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지급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340만 원을 증액한 3억 2,1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회계과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에 대한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을 반영하여 467만 1천 원을 증액한 4,84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은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95만 3천 원 증액된 13억 9,1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7억 9,900만 원을, 시청사 주차타워 전기사용 요금으로 91만 9천 원을, 2023년도 도유재산 무단점유해소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707만 6천 원이 증액된 264억 4,2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포함 청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별관동 주차장 재포장 및 출입구 개선으로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총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시청사 사무실 이전 배치공사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CCTV를 확충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바닥 청소차 및 옥상 제설 작업을 위한 다목적 운반 제설차 비용에 총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관련 공용차량 관리 전환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3,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펜스 설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도유재산 무단점유해소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총 7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회계과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군 소음 보상업무를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형 관리는 안 하고요. 국비보조비 그쪽에서 오는 4명 것만 저희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지급합니다.
○김영수 위원 군공항과에서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 기간까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보상기간.
○회계과장 이은형 저희가 국비보조는 2억, 1년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4명이 1년 동안 계속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형 예산 범위 내에서 급수하고 저희가 조정하게 돼 있고요. 국비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급수를 따내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은형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6급하고 7급 주무관들 쓰고 있는데 금액을 더 주면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적으면 8급을 못 쓸 수 있고.
○김영수 위원 4명으로 충분히 가능하신지.
○회계과장 이은형 일단 저기가 있어요. 기간제 근무하고 그 정도 관리하는 차원으로.
○김영수 위원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형 국비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김영수 위원 역으로 저희가 올리면 되는데 내려와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형 일단은 그 업무를 국방부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시비 들여서 직원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건 정책결정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나라,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산만 내려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우리가 역으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는 실정이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형 일단 사정이 좀 있고 그래서.
○김영수 위원 금액이 2억이 얼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이은형 5,000만 원 해가지고 4명 정도 해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청사 임차료가 많이 나가요. 143페이지인데요. 비단 여기 선주빌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나가 있잖아요, 워낙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저희가 외부청사 임차료나 유지관리비로 얼마 정도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대충이요? 대충으로 따져도 500만 원?
○김영수 위원 아니, 전체.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전체 다 해서요?
○김영수 위원 네, 꽤 많이 늘어났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위원님,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각각 임차가 있어서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려고 했어요, 낭비되는 게 있으면 건물을 짓든지 해야지 계속 임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구분되어 있어서 좀 뽑기가 어려운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선주빌딩은 재산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우체국 있는 체육진흥과도 거기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게 본청인데 장소가 없어서 나가서만 있는 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김영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취합은 안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건데.
○김영수 위원 너무 임차료가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관공서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하나 짓는 금액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CCTV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 위치 있잖아요.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보시면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기후환경과가 폐지돼서 관리하는 승용이나 승합차, 화물차가 다 재산관리과로 넘어간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다 저희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폐지되기 전에 세웠던 본예산 그런 건 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번에 삭감하고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서 삭감하고 다시 들어온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다시 세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업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다 보니까 크게 차질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다른 건 별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지금 의회동 진출입 문제 관련해서 그거를 어디에서 관리하죠? 의회동 들어오는 데 보면 주차관리를 하는데 보면 이쪽에 게이트를 해 놨어요. 좌측 편에 해 놨는데 거기는 출구만 해 놓은 거거든. 입구는 이쪽에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변경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곳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문섭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동 앞에 주차, 주차 출입구.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거는, 잠시만요.
○오문섭 위원 그게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데 매일 같이 한 사람이, 직원이 나가서 주차관리하고 줄을 들고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자동게이트로 여기는 출구를 만들어주고 입구는 이쪽에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혼동되는 게 시청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일로 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분이 전부 다 막아서 줄로 그냥 잡아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출구를 만들어 주고 이쪽에는 입구를 만들어 주면, 그리고 주차관리를 의회 의원들 차량이나 여기 직원들 관리는 막말로 자동적으로 입력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더 편리하고 더 나을 것 같은데 직원이 항상 나가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것 보면, 겨울에도 그 추울 때 나가서 파카 입고 줄 잡고 해야 되거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위원님,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이거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바로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건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정리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박진섭 위원님이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예전 의회 뒤쪽에 주차할 때도 직원분들이 줄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난감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주차 진출입로 만들어 놨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수고를 하고 계세요. 잘못하면 또 많이 얻어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문섭 부의장님에 덧붙이자면 진입로를 출구 쪽으로 해주시고 우리 회기 때는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출구를 우리 청사 쪽으로 하면 직원들이 오지 않아도 되고 돈도 내가 보기에는 예산도 크게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부의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혼나기 전에.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아들으신 거죠? 혹시 오셔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거는 나중에 회기 때나 구별을 해서 중앙에서 제어해서 나중에 회기가 아닐 때는 일반인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오셔서 한번 논의하신 다음에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아까 했던 말에 조금만 더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대하고 있는 그런, 임차 그런 계산을 뽑아서 어떻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힘들어도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꼭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어려우시면 저희가 각 국으로 자료요청을 보내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릴게요.
○재정국장 이택구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설명자료 144페이지에 보면 별관동 출입구 개선이랑 주차장 재포장 하시는데 재포장은 거기가 많이 낡아서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작년에는 여기 본청 본관 앞에 3개년 계획으로, 이게 되게 오래돼서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로 거기 했고 이번에 의회 옆 부분이요. 거기하고 저희 별관동 앞에 하고 2개년으로 하고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민원동 뒤쪽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를 세 번째로 그렇게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금이 가고 하는 게 보이기는 그렇지만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별관동 안 내부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요. 바깥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별관동에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직원들이 출입을 하는데 그런 출입구 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내부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직원들 의견도 받으시고, 왜냐하면 위치 자체도 좀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데는 옮기고 하면서 내부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하는데, 별관동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생각도 했는데 안에 별관동 환경개선도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셔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도로나 불편하지 않은 데에 돈을 굳이 들이실 필요 없이 일을 하는 환경개선이 조금 더 우선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또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관리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꼼꼼하게 잘 다뤄주시는 거 같아서 볼 때마다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받을 때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재정국이 생긴 만큼 재정국 안에서 함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시민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환경개선에도 더 많이 애를 써주시고 적절하게 잘 지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잘 지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재정국장, 이은형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0만 대도시의 위상과 특례시로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억 6,638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61억 4,386만 9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50억 9,07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26페이지 동부 총무과에서는 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 운영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890만 원을 포함한 1,2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31페이지 교통건설과에서는 기안남로 보도정비 공사 3억 원, 정남면 농도30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에 7억 원, 예산서 132페이지 병점육교 진동저감장치 설치사업에 8억 5,000 등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보강에 36억 원을, 예산서 133페이지 재난재해 예방 대책으로 정남면 괘랑리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5억 원을, 그리고 예산서 134페이지 교통시설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 5,500만 원 등 총 50억 5,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137페이지 건축산업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로 추가 지정된 13개소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동부출장소 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금을 반영하여 650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02만 9천 원을 증액한 17억 1,4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출장소 회계분야 업무 추진을 위한 공탁대행수수료 60만 원,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 인건비 228만 8천 원, 출장소 부설주차장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출장소 부설주차장 주차관리 PC 구입을 위해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회계분야 지연배상금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서 4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과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2억 49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5,54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안남로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 3억 원, 범죄취약구간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정남면 계향리 농도30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으로 병점동 십자로 보도정비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정남면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교통건설분야 민원해소 추진사업으로 지역 현안 및 재난 예방 추진사업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황계교 보수공사 4억 원, 병점2동 주민센터앞 육교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교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으로 안화주공5단지 일원의 조명시설물 설치공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정남면 괘랑리 1195-2번지 일원 배수펌프 설치공사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관리사업으로 동부권 교통신호기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사업으로 동부권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억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안화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2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반환금 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24년도 사업계획에 맞춰 연 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조남철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25만 원 증액된 총 2억 9,8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증가에 따른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용역 2,000만 원, 상시출장자 신규 지정에 따른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225만 원, 총 2,2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조남철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페이지 보시면 범죄취약구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표지병이 있어요. 표지병을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범죄취약구간에 쓰이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사용되는 교통안전장치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동탄에도 표지병이 설치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범죄취약하고 관련이 되나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도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빨 빠진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동부권이 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 문제가 있고 보행자도 많기 때문에 꼭 범죄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사업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아하시고 권장을 하셔서.
○김영수 위원 괜찮은데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면 솔직히 이빨 빠진 모양으로 계속 빠져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치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까지 그 업체에서 같이 해 주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유지관리는 2, 3년에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태양열에 의해서 작동하는 방식입니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열 위에 있는 그 판에 덮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기명이 범죄취약구간이라고 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제가 맞춰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걸로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168페이지 보시면 안화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면서 7억이 더 증액된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통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산출기초를 보면 헤베당 3만 5천 원으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잡아서 저도 한번 8,200헤베로 보니까 2억 8,700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어떤 게 들어가길래 7억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여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300미터 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500미터로 확대되면서 200미터 정도를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덧씌우기가 아니라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울타리, 여러 가지 표지판 그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이라는 금액이 조금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출근거가 크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헤베 수에 비해서 동부 교통건설과에서 잡은 헤베 수가 3만 5천 원인데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5만 원 잡더라도 4억, 5억이면 끝나는데 표지판도 여러 가지 있지만 7억이라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동부권 같은 경우는 도시가 좀 노후되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경계석이나 인도나 다른 시설물들 보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탄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조금 더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큰 것들은 산출기초를 잡아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는 폭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동부건축산업과 저번에도 계속, 3종시설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번에도 13개소를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추가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네,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충분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하고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아파트는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연립으로?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네.
○김영수 위원 보통 5층짜리를 말씀, 빌라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네.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노후화된 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소가 많은데 2,000만 원 돈으로는, 물론 더 잡혀있기는 한데 2,0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될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 검사해야 될 건축물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은 금액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병점권이나 동부권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노후된 곳, 30년 이상 된 곳이 엄청 많잖아요.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그렇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도 보면 많게는 79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도 있고 가장 최근이 89년.
○김영수 위원 79년이면 46년 정도 된 거네요?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그렇죠. 30년, 40년 된, 이제 육안으로 봐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봐도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중요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동부출장소 가다 보면 그런 육안으로 봐도 좀 위험한 곳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염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소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병점2동 생활도로, 농협 구봉지점 뒤편 도로에 보면 중앙분리선을 전부 다 그어놨어요, 노란 선으로. 그러면 중앙선을 그어놓으면 인도는 하나도 없는데 뒤편에는 생활도로이지만 주차도 안 되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도로 선은 그어놨는데 인도도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위해서 선을 그어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정확한 위치가
○오문섭 위원 구봉지점 바로 뒤편 도로, 주공4단지 뒤 도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교차로 부분 주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교차로가 아니고 교차로 뒤 건물, 앞에 도로 말고 뒤에 도로가 생활도로이거든요, 그 안에.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위원님하고 같이 보고요.
○오문섭 위원 사실 왜냐하면 중앙분리선을 그어놓고 양쪽으로 노란선을 그어놓으면 틀림없이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는데 그러면 차만 다니고 사람은 다니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주행을 할 수 있을지. 거기는 원래 가운데 분리선을 그어놓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뒷골목이니까 그냥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도로 다니는 곳인데 중앙분리선을 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린이집 가면서도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정녕 사람은 다닐 길이 없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으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건 전부 다 태안 동부 이 지역은 사실 노후화된 게 너무 많아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기존 이외에 들어가는 게 많아서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은 많고 하니까 잘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황계교 보수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용역이 6월에 완료되고 8월부터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서두를 수는 없습니까, 혹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예산이 서면 바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더 서둘러서,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서둘러 주시면 어떨까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지병이 쏠라표지병이었던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이은진 동부 교통건설과요. 이거 저희 지역에도 단독주택 있는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효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도비로 지원받은 걸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등에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신호등이 멀리서도 잘 보이고 인지되고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죄취약구간에 사실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더 낫고요. 그리고 보기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바닥에 구슬 같은 게 반짝이니까 일견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사실 금액 대비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아까 주차구역 말씀하셨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주차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이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주차구역 표시가 아니라 중앙선에 표지병을 박아서 중앙선 침범이나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이죠.
○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중앙선을 대체해서 하는 거지, 중앙선을 그리지 못하니까 쏠라표지병을 박아서 중앙선을 대체하려고 하시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밤에 잘 보이게.
○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중앙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중앙선에도 놓고 횡단보도에 놓고 교차로 부분에도 놓고.
○위원장 이은진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용도로 하지를 않아서, 사실 되게 헷갈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중앙선을 그릴 수 없는 지역에 중앙선 용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수 위원님도 이게 이빨이 빠지거나 보수가 잘 안 되거나 해서, 사실 단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가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사실 실효성 대비 조금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조금 저도 그랬는데 필요한 횡단보도나 중앙선을 대체하는 용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육교 진동저감장치 설치공사 신규로 8억 5,000이 서있어요. 기존에 14개가 있고 4개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보수하는데 14개, 보수비용하고 신규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설치하는 비용만, 신규 4개에 대한 설치비용인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신규 4개 설치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여기 사업량에는 신규 설치 4개하고 기존 장비보수 14개 하는 비용으로 합쳐서 8억 5,000이 서있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4개를 하면서 기존 것도 일부 손을 보기는 볼 겁니다.
○위원장 이은진 보수를 하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금액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이게 교량이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위원장 이은진 개수 4개잖아요. 개당 2억이 넘는 거네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설계가 상반기에 끝난 상태라서 맞춰서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예산은 없는데 육교 설계부터 먼저 하신 거네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설계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서요.
○위원장 이은진 아, 그때 설계 예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네요. 어쨌든 이런 것도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잘하시기는 하겠지만 처음 접하는 시설인데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여쭈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홍상희 총무과장,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조남철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운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동탄출장소장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680만 8천 원을 증액한 231억 9,6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평균 이용식수 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급여 1,442만 2천 원과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인력비 206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부서 분리에 따라 우편요금 1,266만 원과 급량비 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및 소통개선을 위해 오산동 외 4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비 2억 9,000만 원과 동탄대로 도로 재포장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탄권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부서 분리에 따라 일반수용비 262만 5천 원과 급량비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만 기정예산액 대비 1,689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5,6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운영예산입니다.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평균 이용식수 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급여 1,442만 2천 원과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인력비 206만 1천 원, 구내식당 조리원 피복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을 반영하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용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지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공석으로 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35만 원이 감액된 1억 2,896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복지위생과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로 분리됨에 따라 우편요금 1,266만 원, 급량비 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 해제에 따라 월액여비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지은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인사발령으로 도로관리팀장으로 새로 부임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근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표와 같이 예산설명 자료에 오기 사항이 있는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통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6개소 설치를 위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승강장의 노선도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2개소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노후된 노점 단속원 휴게시설 교체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면이 불량한 도로 5개 구간 3.5킬로미터의 재포장을 위하여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포트홀 보수를 위하여 조기 소진되고 있는 설치복구사업비에 대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보도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보도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동탄2 택지개발지구 3단계 시설물 인수인계로 증가된 시설물로 인하여 육교 및 지하차도 승강기 점검수수료 90만 원을, 지하차도 육교 승강기 청소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육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당육교 캐노피 설치를 위한 구조검토 및 설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청계중앙육교의 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1종교량으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영천교 및 석우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풀베기 사업을 연 1회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 요청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로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동탄2 택지개발지구 3단계 시설물 인수인계로 증가된 시설물로 인하여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태열입니다.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복지위생과 업무 중 환경･위생업무를 분리하여 총 4개 팀으로 환경위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황보연 팀장은 질병휴직으로 불참하였으며 청소관리팀 이종원 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위생관리팀 최창숙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석정 팀장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36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1,348만 1천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가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 우편요금 1,266만 원,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18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472만 5천 원, 국내여비 612만 원, 부서운영 소요경비 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태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동탄 교통건설과 여쭈어볼게요. 이거는 동부출장소에 물어보려다가 깜빡하고 못 물어봤는데 도로를 우리가 재포장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냥 바로 포장할 수도 있고 파쇄 후 포장이, 보통 파쇄 후 포장을 많이 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파쇄 후 포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출기초가 동탄출장소가 좀 적어요. 5,000원 정도 적은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보통 맞추는 겁니까? 동부출장소는 헤베당 3만 5,000원이고 여기는 3만 원인데.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마 동부출장소하고 저희하고 산출기초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재포장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도로포장 같은 게 있으니까 아마 기초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어린이 포장이 위에 것도 똑같은 포장일 경우에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대략적으로 3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금액 차이나 면적당 차이이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면 금액 차이도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동탄, 동부가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화성 관내인데 5천 원 차이여도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견적이 다르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봤어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맞추면,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같은 거라면 같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동일한 공정을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만약에 다르더라도 설계할 때는 아마 거의 같은 유사한 금액으로 나올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일단 그러면 잡아 놓은 금액으로 보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99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및 정비사업에서 보행환경 개선이 우리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인도 개선사업 말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물론 노후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개선공사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 앞, 반도10차 앞에도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트럭들이 타니까 이게 또 뒤집어져요, 결론은. 이게 인도 개선은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 또 차가 타면 크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개선방안이 어떤 걸로 가야 될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중차량들도 문제가 있지만 갖가지 사유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설치 같은 것도 일부 구간은,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물건을 내리거나 이삿짐 차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스카이 같은 거 쓸 경우에 바로 옆에 대야지 안정적인 건 아는데, 도로에 대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엎어져서 넘어지거나 이게 들춰지니까, 그리고 비와 왔을 경우 물이 고여진 상태에서 그거를 밟았을 때 물이 튀겨서 옷이 젖는 경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있어요. 문제 있으면 가서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차들이 또 이용을 못 하잖아요,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런 게 조금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 자꾸 그렇게 나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요즘에는 그냥 보도를 깔지 않고 차라리 아스콘이나 이런 걸 깔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전거도로같이. 그런데 그거는 또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참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답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어떤 건지 하면 저희가 예산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부위원장 박진섭 풀베기 사업 있죠. 도로하고 다른 거죠, 하천에 하는 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는 하천구역 내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하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마 서부권이나 동부에 하천 풀베기는 따로 없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치동천이나 신리천 같은 게 공원하고 인접돼 있어서 주민들이 보행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인접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나 잡목 제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좋은 것 같아서 저희 지역도 세워볼까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일단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추가까지는 아닌데 동탄 건설교통과,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 요구할 때 저희가 바로바로 들어드리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에 요구한 것은 너무 안 들어줘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너희가 책임질 거냐, 이런 논점으로 들이대는데 저희도 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너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주니까 너희도 잘 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그렇게 말씀 좀 전해주시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 나의 이익을 요구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논점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사전점검할 때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도
○김영수 위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해서 업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만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해서 저희한테 민원 넣은 상황을 저희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냥 아무렇지 않게 의원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일반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 저희도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 가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인데, 물론 경찰의 판단도 틀릴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그리고 일괄적으로 반대하면 전체적으로 다 반대해야 하는데 어느 데는 들어주고 어느 데는 안 들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케이스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기들 생각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하고 협조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속카메라도 저희가 설치하지 그분들이 직접 돈 주고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과속카메라에 대한 과태료는 다 경찰청으로 가는 거지 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본인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동탄경찰서하고의 업무 체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하실 때 너무 을의 위치가 아니라 요구하실 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서로 협업하는 파트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당위성을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김지은 사회복지팀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박태열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851억 6,630만 9천 원 중 5,365만 8천 원을 삭감한 4,851억 1,265만 1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금에 대한 코멘트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은 양해바라고요.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은진박진섭김영수배현경오문섭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유영건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이병열 |
| 소통행정국장 | 박형일 |
| 재정국장 | 이택구 |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 동탄출장소장 | 서내기 |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 세정과장 | 우정수 |
| 도세관리과장 | 정기흥 |
| 징수과장 | 오추섭 |
| 회계과장 | 이은형 |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 총무과장 | 홍상희 |
| 교통건설과장 | 박주덕 |
| 건축산업과장 | 조남철 |
| 총무과장 | 박용운 |
| 교통건설과장 | 이관열 |
| 환경위생과장 | 박태열 |
| 정책기획관 | 박미랑 |
| 균형발전과장 | 유운호 |
| 의회법무과장 | 신순정 |
| 군공항대응과장 | 박혜정 |
| 스마트도시과장 | 김명숙 |
| 정보통신과장 | 박동균 |
| AI전략과장 | 박정은 |
| 행정지원과장 | 정지영 |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 특례시추진단장 | 이진수 |
| 인사과장 | 김성현 |
| 민원행정과장 | 김계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