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일곱 건, 의견청취의 건 두 건, 보고의 건 한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됐고 논의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 사업비가 LH협약금으로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향후 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또 몇 군데 더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은 또 추가적으로 어디 또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지금 일단은 동탄주민들이 아파트 구입하실 때 냈던 돈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동탄 위주로 잘해 주시고,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도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사업의 추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들을 어떤 기준과 타당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진행하면서 유지관리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스테이션, 자전거 배치대 할 수 있는 그거는 계획이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지금 보면 동탄 같은 경우는 코너 사거리 같은 데는 막 쌓여있어요. 무분별하게 장난이 아니에요.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런 자전거도 있고.

○김상수 위원 킥보드도 그것들이 막 쓰러져 있고 진짜 보행하는데 지장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거리 코너에 어느 지점에는 다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거는 LH가 지원을 해 주나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요금을 확실하게 결정 지었나요? 요금을 기본요금 1천 원에 할증은 어떻게 1분당 200원씩이에요?

○김상수 위원 조례가 끝나고 나서 정한다.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거가 낫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이왕하는 거 이익을 발생하는 걸로 영리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시민들한테 진짜 시가 시민들한테 무상식으로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명시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다고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고 그런 것 보다, 그런데 이거 원천적인 것은 이거를 LH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저는 못을 딱 박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을 시에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플러스 자전거 거치대까지 설치를 한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지금 도시를 보면 미관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 그리고 또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일반 공공주차장, 그러면 또 전기자전거에 대한 주차장까지도 생겨버리면 이게 도시 미관과 보행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도시 미관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도시디자인팀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동탄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좀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전거의 거치대를 같이 쓴다고 하면 일반 주민분들이 쓰는 자전거 거치대와 또 전기자전거가 혼용이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과 혼란이 생길 것 같고, 또 한 군데에 관리가 안 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기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난립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불편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PM 조례 만들 때 그거를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어떻겠냐는 의견드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횡단보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보행로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실 때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전기자전거를 실시함으로써 지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데에 정확히 거치를 안 하시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제나 안전에 대한 방안, 규제 그런 게 정확히 마련은 돼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치대 안 놓으면 계속 요금이 추가로 부과가 되는 거고?

○유재호 위원 그런 규제는 다 돼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아마 그거에 대한 홍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홍보에 대해서 좀 잘해서, 그리고 헬멧이나 이런 거 다 착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이것도 지금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도심에서 자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거치대가 아닌 다른 장소 이런 거에 대한 거 홍보 잘 좀 해 주셔서 안전사고 미리 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탄에서.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유재호 위원 그분들도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최소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게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임채덕 위원 이게 사실 최근에도 계속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민간사업자도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공공영역으로 들어왔었을 때 시민들이 상해라든지 다쳤을 경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 가지고도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또 이게 안전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정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여러분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을 계속하려는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운전을 계속하려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운전 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배려한 교통문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오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희 오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인데 이게 본 조례안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조례죠?

○이계철 위원 관계법령을 보니 교통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이 있고 법령 근거 해서 봤을 때 고령운전자에 대한 강제규정, 즉 언제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이계철 위원 그거는 없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은 또 따로 있나요?

○이계철 위원 지금 고령운전자가 향후에 건강 악화나 다른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본 조례를 수립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본 조례안 제3조 1항에 보면 교통안전법 제3조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의 강행규정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법령에도 시책에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시책에 맞춰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계철 위원 그리고 또 제4조 안을 살펴보니까 ‘화성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적극적’이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령운전자는 우리가 시책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임의규정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된다 했는데 상대방을 놓고 봤을 때는 시민 중에 고령운전자가 될 건데 시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결정됐을 때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이게.

○이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이계철 위원 그러면 제6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계철 위원 처음 다뤄지는 조례안인데 지금 예산이나 이렇게 수반되는 면도 없고 아무런 부분도 없잖아요. 향후 진행을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가, 우리 시에서 위탁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과에서 고민해봤을 때 수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수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계철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보실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 판단하셨을 때 어느 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계철 위원 본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례안이 오면 관련부서에 검토의견이 담아지는데 본 부서에서 이번에는 검토의견서가 담아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이계철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담을 때 전체적으로 수정돼서 같이 담아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론 꼼꼼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살펴보겠지만 아무래도 관련부서가 화성시에 대표적으로 전문성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어서 판단하기에 조금 난해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 같아요.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거기 보면 고령운전자의, 제5조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보호구역 그런 거에 대한 시설이 있는데 별도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약간 이것을 보면서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령에 대한 연령이 지금 65세부터 들어가게 되잖아요.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어쨌든 고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65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젊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정흥범 네. 그래서 초보운전처럼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새로 따서 그런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면허증에 대해 고령자들이 자진납부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이 된다고 그러면 80, 90세까지도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정흥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실제 본의 아닌 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령운전자라는 것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착을 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봤을 때 긍정적이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화성시에서 조례안을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게 상위법령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법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준해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까 도에서 이거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얼마 주신다 그랬던 거죠?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30만 원으로 올해 24년 1월 10일 그렇게 공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반납하는 거하고 시에 반납하는 게 있으면 경기도에 반납하려고 그러죠, 30만 원을 주는데.

○유재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보면 항상 상위법에 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준해서 잘 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2024년 7월 전면 시행되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상당히 잘 만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통합 운영을 위한 미비한 규정을 일부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의견서를 보니까 과장님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이용자가 접수 및 배정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차량과 또 나중에 배정을 받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초래가 될까요?

○이계철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인근 지자체로 다른 시로 가잖아요. 했을 때 가는 거는 예약이 되는 거고, 올 때는 어떻게 운영이 있고 있는 거죠? 현재.

○이계철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시는 앞으로 7월부터는 광역으로 예약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거고, 현재는 화성시에서 예약시스템이 운영됐던 건가요?

○이계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화성시에서 했고, 올 때도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협약을 돼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나요?

○이계철 위원 10월 이전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 나중에 산정할 때 광역에서 쓸 때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지출이 되는데, 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쓴 만큼 정산을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계철 위원 추계를 잡아서 나중에 그걸로 산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계철 위원 본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고 잘 진행이 되는데 물론 우리 부서 얘기는 아니지만 화성시가 지금 화성나래라고 또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이계철 위원 운행되니까 그것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화성나래에서 운행했던 차량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하고 협약이 안 돼서 올 때는 오지 못 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조례안에 담고 광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따르면 일단은 어쨌든 저쨌든 화성나래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이계철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이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사전보고를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먼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화성특례시 출범에 앞서 물류운영체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조례 제정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 시행일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1월 1일자로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채덕 위원 어떤 부분인 거죠?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임채덕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공동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한 거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실수요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화성시에 난개발이라든가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가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실수요라든가 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서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권한 이양이 되잖아요.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과정에서 실제 공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는 지금 우리가 검증위원회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던 거죠?

○위원장 정흥범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검증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돼 있던 부분은 아니었던 거고요?

○위원장 정흥범 지금 여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인데 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류단지 하게 되면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상관 없이 그냥 물류단지에 대한 것은 다 검증이 되는 건가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흥범 물류단지라 그러면 유통에 관련된 물류단지 그거에 국한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물류단지가 실제 안성이나 저쪽 여주, 이천 쪽에 대형물류단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참 화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쪽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둬서 아마 물류단지에 대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한참 우리 화성시로 물류단지가 옮겨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물류단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큰 세수는 별로 없고 교통체증에 주범이 된다 이런 쪽에 어떤 것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 지자체에서도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규정을 강하게 해서 일부 제한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검증위원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운영도 되고 세금도 내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다 하겠지만 일부분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약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점물류단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대형화 시켜서 단지 쪽으로 운영하면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 중간에 무송리에도 지금 센터 비슷하게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화성에 꽤 여러 건 지금 나가 있어요.

○위원장 정흥범 나가 있는데 뭐 현재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어떤 투자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양이 된 만큼 꼼꼼히 잘 살피셔서 우리 화성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연간 세수가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외로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교통체증이라든지 또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돈의 가치로 평가를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손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현재 동탄 쪽에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와서 지금 물류단지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대에 지금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성에 네 군데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화성이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공장 입지여건이 조금 괜찮은 데에 그런 데를 신청을 또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는 결국은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유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서 저도 좀 사실은 이 물류 분명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화성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실증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정확한 진단방향을 잡고서 과연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운영 사업의 재정건전성 및 사업 지속을 위하여 이용요금 및 이용 대상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신규마을 지정의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대상자 조정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의 근거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이용대상자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흥범 여기에서 먼저는 도농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한다고 그래서 방문자까지도 됐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서는 방문자는 안 되는 거죠? 거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명확성이라든가 또 이용요금도 사실 그간에 조금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약간 낮다 상향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그런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택시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서남부권에 대중교통에 대한 해소는 굉장히 많이 됐다고 봐요. 사실 이게 21년도인가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아직도 운영되면서 약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외리에서 남양을 나온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남양 예를 들어서 남양에 10리까지 있다 그러면 아무데나 내가 거길 원하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외리 새솔동 옆에서 타고 나와서 남양을 나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도 외곽이 있잖아요. 남양6리라는 데가 약간 사이드에 있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양 농협이나 이런 데에 내려주는 건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남양에 읍사무소에 내려줬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을 가야 되는데 또 택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요금 인상이 이번에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거리를 어느 정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거에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버스시간대, 두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는 지역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류장하고의 거리 관계, 이런 것들도 약간 체계적이지 못한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이번에 행복택시를 지금 5, 6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좀 불편에 대한 것을 좀 해소하면서 이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희가 지역에 다녀볼 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간에 대중교통에 대한 많은 문제를 해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실제 택시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공공형택시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변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택시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택시 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 시에서 지원도 되고 이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조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스스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정흥범 아니, 만약에 우리가 행복택시를 신청한 분이 택시가 예를 들어서 100대라 그러면 행복택시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한 킬로미터 수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적에도 많다고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킬로미터 수를 어느 정도 뛰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튼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소외지역을 더 찾는 것까지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유재호 위원 지금 행복택시가 서남부권에만 속해 있어요. 동부권이나 이쪽까지도 지금 그거를 찾으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지금 동부권에도 소외된 마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버스도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버스도 없어지고 노선도 없어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이런 행복택시가 더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 싶어서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또 예산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행복택시를 소외지역 더 늘리고 할 때 수요가 가능한가요? 택시.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택시가 우리 화성시에 택시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증차계획을 더 세워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옆 근교 시 수원만 해도 택시가 그쪽이 한 5천대 이상 되고, 우리는 지금 1천 몇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계철 위원 1,299대.

○유재호 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연 이런 행복택시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피로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은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차에 대한 계획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갖고 있나요?

○유재호 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이런 교통에 대한 이런 게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좀 계획 세워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하고 화성하고 묶여 있잖아요, 택시총량제로.

○김상수 위원 그거 분리하는데 국토부에 질의 좀 하고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상수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누구였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과장이 누구였어요?

○김상수 위원 퇴직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됐든 협의가 됐든 지금 오산시 인구와 우리 화성시의 인구는 따따블 차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 거기 오산시에 같이 걔네들이 지금 500대 있죠?

○김상수 위원 700대요. 우리하고 인구가, 거기가 지금 3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0만인데 걔네도 700대고 우리가 지금 1,300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늘려야 되는데 오산시하고 같이 총량제가 걸려 있으니까 늘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오산시하고 협의 찾는 것도 좋지만 위에 이거를 분리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산시하고 많이 합의 좀 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입지를 제한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오염배출시설이 미설치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입지 불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강화하는 사항, 자연취락지구 내에 제조업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이 조례 또한 계속적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오셔서 보고 해 주시고 계속 정리한 조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취지에도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재하는 것은 타당한 걸로 보는데 제2종 근생 제조업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근생 2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왕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보면 2종으로 들어왔다가도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될까요?

○부위원장 김상균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건강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해당시설 입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제2종 근생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완화한다고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상균 이런 부분들이 좀 상충되지는 않나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부위원장 김상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계획관리 내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입지가 건축 같은 것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인허가가 안 되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범위가 그러면 이게 어떤 범위인 거죠?

○임채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가, 나가 있는데요. 자연취락지구 내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에 대한 것을 좀 완화해 주잖아요.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물론 자연취락지역 내에 그런 어떤 필요시설을 위해서 그런 부분 1차 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 오폐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설은 괜찮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자연취락지역 내에 정주조건을 잘 갖추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혼재돼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보신 건지?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자연부락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주거의 어떤 그런 것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제조업소를 내줄 때 우리가 설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색채에 대한 거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없어요? 분위기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위원장 정흥범 우리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지금 해놨는데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주택 가운데에 제조업소, 공장들하고 똑같은 패널식의 8미터, 9미터씩 올라가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지침 운영을 마련해서 조금 규제를 하면서 거기하고 맞게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재국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도시정책관님 이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수반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안건은 법령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 거잖아요.

○이계철 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정확한 기간이 명시가 돼 있나요?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의원된 지가 만 2년이 채 안 됐는데 사전에 그러면 8대 때는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었나요?

○이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약 3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기준 해서 배점표나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년 이상 20년이 도래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를 놓고 보면 15년 이상 되는 것은 배점표를 작성하다 보면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판단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계철 위원 모든 사업이 실효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진행이 되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지만 모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보고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거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실시계획인가가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시정책관님 전문가니까 알 거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도 다 알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좀 공지를 해서 의견을 빨리 취합하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행정을 믿고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큰데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론화를 통해서 혹은 이런 거를 다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의회에라도 보고를 좀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고 해 주신 거 오늘 잘 봤고요. 향후에 1년이나 2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하실 때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2년마다 한번씩 해 주시고요. 저희가 상임위가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사전에 특이사항이나 발생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상임위에는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23년도 9월 4일 시설결정된 게 있는데 이게 또 바로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거기 자료에 보니까 나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9월 며칠날 또 시설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우리 자료 준 거에서 맨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해서 그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 사업하고 연계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고 또 바로 사업 진행도 지금 바로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리고 내용을 조금 시설결정된 연도하고, 또 이 사업하는 연도를 지금 비교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시설결정이 됐는데 2025년도 그 이후에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시기가 지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 관련된 규정 외에 다른 기준에 부합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거는 뭐 실효시기 이후에 실시설계 승인이 안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아, 그래서 그런 건들이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제대로 짜여진 계획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검토결과에도 보면 15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에 대해 관리계획에 대한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유재호 위원 이분들에 대한 통보는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유재호 위원 통보절차는 없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몇 번 민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그런 내용도 못 들어봤고, 이게 자기재산권을 20년 이상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해지가 돼 있다. 선생님이 땅인데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를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태껏 그러면 20년 동안 정말 내 재산권을 행사 하지도 못 했는데 그게 올바르게 재산의 가치가 발생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더 나아갈 방향이고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게 정확하게 고지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7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 보고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시기 및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수립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재국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만년제가 이렇게 현대화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가 타당한지는 한번 의심이 갑니다. 이 만년제가 융건릉에 두 왕을 모시는 풍수지리로 해서 앞에 물이 거기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는 배경을 만들어서 만년제를 만든 건데, 이 만년제가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씌워서 분수대를 만들고 과연 그거가 타당한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거가 낫지 않나. 만년제는 만년제대로 복원을 하고, 거기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긴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공원식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좀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 거나 그래야지 가족들이나 누가 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가 낫지 여기 보면 조감도를 보면 그냥 바닥에 전부 다 콘크리트 씌워서 열이 더워서 공원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대도시나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지금 우리 화성의 공원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게 그늘이 만들어진 공원이 아니고 다 그냥 콘크리트 씌워서 열 반사하는데만 정신이 없는데 좀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면 이런 조감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년제에 역사가 있다 그러면 역사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큰 나무들 몇 개 심어서 그늘이 되고, 만년제는 만년제대로 역사적인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복원대로 테두리 안에서 복원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거가 진정으로 역사 유물을 보존하는 거지 이렇게 현대화를 꼭 한다는 것이, 또 지리적 여건이 시민들하고도 와닿는 공원 위치도 아니고, 그 앞에는 벌써 다른 스크린골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려면 그거까지 다 사서 아예 전체 공원화를 하든지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미숙한 면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만년제는 역사적으로 그 만년제 역사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하려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드는 거가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쉬는 시간에 정책관님하고도 충분한 대화도 나눈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관실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시설결정에 관련돼서 저희가 의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계철 위원 시설결정 받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 건축물이 있는 부분, 그리고 주차장이 한쪽 부분만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또 여기가 중외사거리가 지금 보면 차량이 상당히 정체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거 나중에 역사공원을 지정받고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실시계획을 또 바꿔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크게 하든지, 주민들의 실효성에 맞게 하든지, 역사문화공간에 맞게끔 공원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유념에 두시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22년도부터 이거 사업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결정을 지금 넣는 순간에 저희가 조금 인지를 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으면 조금 더 좋은 결정안이 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년제가 도비로 해서 약 300억 이상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고, 역사에 관한 문화공원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결정하는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만약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거 좀 감안하셔서 시설결정을 해 주시고 정형화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하면서 한 말씀만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설결정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시는 건데요. 저는 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시설결정하는 그 앞에 있는 근생 부지들 이 부분도 향후에는 시에서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거기에 같이 함께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해당 부서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전달을 하실 텐데 그런 내용도 꼼꼼하게 해서 전달이 돼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역사공원에 이미지에 맞게끔 같이 활용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정비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도 주변에 마을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아까 교통량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대로잖아요. 도보로 가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도시섬처럼 돼 있잖아요. 도로에 둘러쌓여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향후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봐도 중외제약사거리는 도로에 차량흐름이 많은 곳인데 괜찮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김상균 주차공간이 50대로 가능할까요? 주민들의 쉴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주차 50대로 가능할지 저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보권으로 한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로를 건너가는 게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중요한 거는 거기가 공원에 대한 위치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년제가 융건릉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이 아닌 심지어 능 원형 그대로 돼 있고, 만년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탄2신도시에도 청계중앙공원을 보면 터 무슨 터라고 그러죠. 구들장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공원과 섞여버리니까 이 부분이 뭔지도 잘 역사성도 없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가면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왜 불편하게 저렇게 돼 있냐, 저걸 밀어서 다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이 목적 자체가 만년제에 대한 부분에 역사성을 저희가 복원을 하고 그 부분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퇴색이 되고 오히려 공원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의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 해요. 공원을 만들 건지 만년제를 복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민분들의 쉴 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드는데 옆에 만년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만년제를 복원하는데 옆에 주민들이 쉴 공간을 천연적으로 하는 쉴 공간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 김상균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지는 만년제 복원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주민 쉴 공간에 공원을 만들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금 역사공원이라는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 같이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 그 뒤에 능안천이라고 있잖아요. 만년제도 추후에 여기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만년제에 대한 것도 일부 조금 탐방길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이게 역사공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쉴 공원이냐에 대한 걸 명백히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많이 꾸미는 것보다는 뒤에 능안천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친수환경 정비라든가 차라리 예산을 그런 쪽에 쓰는 쪽이 언뜻 저도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추후에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만년제가 역사적으로 정조대왕 때 그때 지어진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복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만년제가 어디 있고, 이게 거기 있음으로써 우리 화성시나 융건릉이나 사도세자 정조에 대한 그분들이 거기 융건릉에 계시고 그래서 이 만년제가 지어졌고 이 역사성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만년제도 복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옆에 차량도 대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원에 대한 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주변에 주민들도 이게 한 30년 정도 그 정도 걸리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도 많이 받고, 만년제 때문에,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 복원이 되면서 이걸 또 알리는 방향도 있고 거기에 공원 어쨌든 차량도 들어와야 하고 그렇다 보면 그거를 만년제를 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태안3지구 효테마공원은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용주사 거사회 제가 창립멤버로 효테마공원 조성하는 건 제가 다 아는데 그러면 LH하고 우리 시하고 미리 그 당시에 효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그러면 태안3지구를 효테마공원으로 아예 지정을 했으면 이런 돈이 개별적으로 안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만년제를 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년제라는 것은 풍수지리설로 융건릉 앞에 물이 용이 승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작은 연못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역사적으로 복원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둘레를 만드는 거가 낫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각적으로 안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역사 사관으로 봤을 때 그걸 테두리 안에 보존을 해야죠. 공존을 하고 그거에 맞는 토석을 만들어야지 맨날 인위적으로만 만들고 맨날 돈만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죠. 아예 만들려면 확실하게, 이 만년제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역사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만년제가 있었기에 융건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조금 더 역사적으로 테두리에 맞게 그렇게 보존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김상수 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년제의 의미와 가치에 걸맞은 공원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 부정형에 따른 토지활용성 저해, 주차장 편중, 차량 혼잡 등 공원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년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시설의 확장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부족에 대비하여 도보 접근성을 추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전조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대화된 공원보다는 만년제의 역사성을 복원하는 공원 조성의 취지에 맞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능안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송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단지당 12동이 넘는 단지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되는 거죠? 관내에. 지금 재원조달방안 보면 24년도에는 8개 단지, 11개 단지, 14개 단지 이렇게 나오는데 단지 수에 그러면 이게 12개 이상되는 단지만 표시한 겁니까? 여기.

○이계철 위원 다 포함시킨 거죠? 그러면 그 미만 단지도 포함시킨 거죠?

○이계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저희가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됐던 거죠?

○이계철 위원 14억이요?

○이계철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 추세가 있는데 기존에 못 했던 단지를 포함 시켜서, 그러면 작년에 14억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계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올해, 저희가 만약에 승인을 해 주고 통과가 된다고 치면 23년도에 12개 단지 이상이 된 단지는 몇 개나 됐던 거예요? 12개동이 넘었던 단지 23년도에는.

○이계철 위원 3개 단지 오버, 작년에는 지금 몇 개가 못 받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1회가 되는 게 24년도 해서 진행한다고 하신 건데 참고로 보면 23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12개동이 넘는 단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단지는 뭐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계철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새로 되는 단지만 이렇게 추진해서 진행된다는 얘기죠?

○이계철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서 보면 저희가 도색 관련돼서 지원을 하잖아요. 건물의 도색 및 균열, 보수 신설해서 한다는데 이 연한은 얼마나 기준을, 저번에 보니까 한 7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7년이 맞나요?

○이계철 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 정도 얘기하는 거죠?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부담을 얼마 정도 100% 다 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계철 위원 최고 1억까지?

○이계철 위원 일전에 사전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가 아파트 자체 통장에 금액이 사업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어야지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계철 위원 그렇게 해서 최고 1억까지 견적을 받아보고 해서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계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대 50%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사업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계철 위원 그러면 연한은 이렇게 잡았는데 추계에 그래서 재원부담계획이 나왔는데 도색 관련돼서는 여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함됐나요? 혹시.

○이계철 위원 범위 하나를 추가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과 같은 거고 항목만 더 하나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계철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또 하나 보니까 재해재난을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 및 보수 해서 신설로 나와 있잖아요. 차수벽 설치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이계철 위원 네. 침수가 되면 당연히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관내에 그러면 몇 개 정도 침수가 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가.

○이계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지원하는 예산 항목에 이것도 항목만 추가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되는 겁니까?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단지당 1억 2천을 기본으로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단지에 보면 12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깎는 건가요, 안 그러면?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차라리 지금 보면 12대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걸로 하면 12대 기준에 1억 2천이면 대당 1천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엘리베이터를 대당 1천만 원씩 해 준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12대가 안 되는데 1억 2천을 해 주는 데는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거고, 더 많은 단지에서는 오히려 그럴 거면 차라리 12대 기준으로 1억 2천이면 한 대당 1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아예 그냥 대당 1천만 원으로 해 준다고 심플하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김상균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으로 보시면 그게 더 훨씬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아까 건물 도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5년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위원장 김상균 보통 도색을 거의 10년에 하잖아요. 5년에 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장충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자협의한 다음에 그 협의사항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상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사항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5년에 한번 하라고 하는 거고, 5년에 하는 도색은 외관상에 협의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10년에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벽 균열을 보수하다 보니 거기에 땜빵 작업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파트 지원금액이 그러면 계속 1년 내내 도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준에 상관 없이. 안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년에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1년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어떤 기준, 그냥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내년에 되면 몇 개 단지가 15년 도래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의 기준을 잡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상균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장충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버리면 또 벌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 기준도 명확히 세워져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준 자료에 보면 재원분담계획이 있어요. 이게 아마 승강기 관련된 계획 같은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26년도, 27년도, 28년도까지 지금 5차연도까지 돼 있는데 이게 조사한 내용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게 맞는 거예요? 3차연도까지는 단지수가 14개 단지로 돼 있고 4차연도에 3개 단지로 확 떨어지거든요.

○위원장 정흥범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가요?

○위원장 정흥범 이게 승강기에 대한 재원, 또 나머지 도색 관련돼 있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는 아마도 많은 단지에서 예상이 돼요, 신청 건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해서 지금 단지당 1억 2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워낙 신청되는 수요건수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범위를 줄이겠죠, 최대 폭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 아마 많은 지역에서 지원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조금 차등을 둬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사전보고 하는 날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과표기준을 잡아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도색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과표가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삶에 대한 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오히려 도색은 못 해서 본인이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차등을 둬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조례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시면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김근영 사장님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율은 많이 했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일단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사업참여를 축하드리고요. 일단 시에서 출자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셨고, 현금출자가 400억, 현물출자가 2,500억 해서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물출자 관련된 곳이 네 곳 정도 됐다고 사전에 받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석우동 두 곳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계철 위원 석우동 두 곳은 혹시 거기 축구장 있는 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계철 위원 석우동 29번지는 지금 축구장이 철거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계철 위원 준공 완료 예정이죠?

○이계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사업보고 받을 때 하고 제가 최근에 자료 요청한 건이 하나 있어서 봤더니 27년도에 또 화성시에서 전국체전 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석우동에 축구장이 지금 저희가 전체 여덟 곳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석우동에 축구장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쪽 부지인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그거는 LH에서 진행하고 사업비를 내는 거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이계철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약 40억 정도 여덟 곳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체크하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이곳에 저희가 석우동 29번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사전에.

○이계철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이계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서 발표도 하셨지만 지분참여를 지금 5%정도 한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지분을 늘리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잘 진행은 되시는 겁니까? 이게.

○이계철 위원 봉담지구가 지금 GB가 약 99%가 된다고 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기대가 되는데 지분참여율을 높여서 많은 수익이 발생되고 주민편익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지분율이 높아지면 LH하고 GH하고 참여할 때 회의나 이런 부분에 저희 우리 의견이 제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분율을 높이셔서 우리 화성시의 의견을 대변하셔서 봉담3와 진안지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표님 석우동 28번지인가요. 지금 축구장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실시 용역 했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주거가 가능하면서 업무용도 가능한 거?

○김상수 위원 그거가 라이브오피스텔인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가 지금 동탄에 라이브오피스텔이라고 그런 식으로 분양을 때렸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조성과에서 용도를, 1층에 상가가 들어올 수 없어요. 보통 오피스텔이 2층까지 상가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브오피스텔이라는 거가 분양을 그렇게 때리면서 용도에 안 맞아요. 근생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라이브오피스텔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라이브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거기가 지식산업센터식으로, 아니 업무용 뭐라 그랬는데.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거기가 우리 화성시로써는 삼성전자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가 업무시설용지로 하면 잘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석우동 LH가 공사하고 있는 거기를, 오산천 공원 가족풀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아직도 진전이 그렇게 안 돼요. 아직도 공사 진전은 안 돼 있고, 진안지구, 봉담지구가 있는데 봉담지구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진안지구는 아직도 위에서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도 안 떨어진 거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진안신도시 지금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임채덕 위원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많이 늦어지지 않겠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토지주 분들의 불만사항이 계속 민원사항으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전에 화성시에서 기산지구 개발을 추진하다가 진안신도시에 사업이 편입되면서 그 사업도 좌초가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사항을 지난 총선 때에도 각 후보들한테 계속 민원사항을 제기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진안신도시에 특히 LH에서 75%,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20%, 화성도시공사에서 5%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안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임채덕 위원 만약에 LH에서 분양을 각 토지별로 용도구역별로 나누고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5%로 전체사업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 이거를 우리가 받아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우리 자력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임채덕 위원 어려운 거죠?

○임채덕 위원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첨을 통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임채덕 위원 지역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결국 그거거든요. 기산지구, 특히 아까 말씀 거기는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진안신도시가 되더라도 이 지역은 화성시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사업이 전체적으로 137만평을 한꺼번에 동시에 착공해서 사업하기는 어려우니 우선적으로 기산지구만이라도 사업을 우리 화성시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속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에 5%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사업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임채덕 위원 이 사업하면서 이게 분양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임채덕 위원 일반분양으로 가능하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진행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 민의를 반영해 주셔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면 최소한 그래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들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셨다가 사업이 진행될 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 진안지구하고 화성 봉담3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을 지금 내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LH나 이런 쪽하고 5%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협의나 이런 부분이 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거 5%에 대한 것은 줄 거나 더 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거죠?

○위원장 정흥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추진하는 거하고 거의 크게 변동이 오거나 그럴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LH에서 여러 군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놓고 보면 실제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의사전달이 제대로 못 돼서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이런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주택지구사업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쪽에 어떤 전문기관으로써 의사전달도 되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 지금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떤 지분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는 건지 어느 정도 선에서 포지션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위원장 정흥범 네. 그렇죠.

○위원장 정흥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쪽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그런 사업이 이뤄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관계에서부터 해서 또 부족한 시설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도 또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참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 주시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공공주택사업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퀄리티 있는 도시개발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의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