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1일 (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된 도시기획단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팀 한상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지원팀 한성진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이창봉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홍문화 팀장입니다.
도시기획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4억 7,900만 원에서 1억 6,515만 원을 증액한 5억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24년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구)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팀이 건축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분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예산 중 광고물관리팀의 66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경계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 경관 정비를 통한 서해안 상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서해안색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6,900만 원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시경계상징조형물 설치 추진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수당 해서 진행하신다는데 일전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 완료 후 추진예정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상징물 개발용역은 지금 현재 중지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상징물 개발 완료 이전 조형상징물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사업 추진시기에 계획이 변동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상징물 관련해서 CI 만드는 작업과 저희 경계지역 조형물 설치는 같으면서도 맥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지를 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용역을 재개를 하였습니다. 그 원하는 CI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준공은 6월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CI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경계조형물이랑은 콘셉트나 이미지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쪽 CI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저희들 조형물을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일단은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 명시이월 돼서 올해까지 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일단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저희들 발주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 이미지와 콘셉트나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태에서 접목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CI 나오는 결과에 상관 없이 진행을 한다고 또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추후에는 그거보고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산을 지금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맥을 따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을 진행하면서 그쪽 준공 시점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나오면 저희들 이미지에 엎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별도로 추진하다 결과 나오면 약간 보고 이미지 비슷하게 해서 추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경계 부위에 네. 현재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CI이미지 자체가 저희들 시경계에 설치하는 상징물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 부분들은 그쪽에서는 이미지 파일 쪽이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조형물 설치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코리요 같은 부분이 캐릭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코리요가 나올 수도 있고, 화성시에 과거와 현재에 미래까지 접목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아니요. 이번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들 단가평가는 학술용역으로 저희들 단가 산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주위에 평택, 안산 이쪽도 색채계획수립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저희들 제안서평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제안서평가 받아서 거기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건설 쪽에서 보면 턴키 형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그 쪽에서 제안해서 어떤 이미지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저희들 한 일곱 분 이상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어떤 제안서가 좋은 건지 우리 시에 맞는 건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아,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선정이 된다 하면 색채나 디자인이나 경관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단장님 봤을 때 우리 화성시가 해안데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거기에 색채를 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데크사업하고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송산, 서신, 우정 쪽으로 해서 서해안에 대한 색채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지표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서해안 쪽이나 동해안 쪽에 단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고향이 강원도이니까 그쪽 좀 한번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화성시에 맞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부연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색채계획수립용역은 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 주위에 수원시나 성남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색채계획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이나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저희들이 그쪽에서
○임채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관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서해안 쪽에 유스호스텔도 짓고 있고 서해안 데크길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관에서 하는 것들은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이 짓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도 그러면 인허가할 때 거기에 준해서 지금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게 수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건축도 마찬가지 세움터 협의가 오거나 하면 이 색채가이드라인을 따라 준용을 해달라는 식으로 저희들 의견을 달 예정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데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개인이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가 있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별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임채덕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임채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만들겠지만 사실 우리 관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인 틀은 맞추겠는데 개인이 들어왔었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시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방향성 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데크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해서 가겠네요? 결국은 이 용역사업에 담아져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데크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실시설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가 준공인데 그쪽에 지금 현재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 데크길 자체가 기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아니면 추락방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들이 제시하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수립을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저희들이 진행한다고 하면 색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좀 빼낼 수 있고 하면 그쪽에 준공하기 전에 빼놓은 색채를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임채덕 위원 데크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비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을 테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냥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작년에 목포에 한번 갔더니 목포에 케이블카 타고 섬이 있더라고요. 섬 앞에 데크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해안데크길로는 거기를 벤치마킹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시경계조형물이나 색채를 하게 되잖아요. 용역을 줘서 하고 이거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형물이나 색채디자인을 하고 하면 했을 때 그거를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작권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저작권이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실제로 색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이드나 지침 정도에서 활자화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작권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면 그 업체, 만약에 그걸 제작하는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비용을 대가로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 다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형물이라는 건 다 작품이잖아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저작권을 더 줘야 되고 그런 게 혹시 있나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저희가 지급을 하고 하니까 관으로 다 귀속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해안 색채계획 수립 용역 관련돼서 서신면하고 우정면 킬로미터로 해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면 전체에 대한 지역이 설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미터 정도 뭐 5킬로미터면 5킬로미터 그렇게 해서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빠져있는데 서신면, 우정읍, 송산까지도 서해안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세 개 읍면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이거는 학술용역으로 해서 10개월을 저희들이 용역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대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게 서신면 그다음에 송산, 우정읍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경관이 수려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지어서 하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서해안 해안선을 끼고 있는 서해안 전체를 다 범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조금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송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잡는다든가 서해안 서신 같은 경우나 우정은 좀 이해가 되는데 송산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참고 좀 하시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주로 내용을 담게 되면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들이 모토로 하고 있는 건 신안 퍼플섬 같은 형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안이 그쪽으로 색채나 디자인 쪽으로는 저희들 보다도 앞서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퍼플섬 자체도 거기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다 얹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범위는 세 개 읍면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전체를 잡았지만 실제로 용역을 하게 되면 구석을 구석을 봐서 어디, 어디를 구체적으로 해서 특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은 잘 추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광지다 보니까 어떤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얼토당토 않게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줘서 거기 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정책인데 그게 서신면 해안가를 동선으로 해서 쭉 해서 매향리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지역을 좀 특화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재국 도시정책관입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차선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7,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관은 사전협상대상지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2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4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두 개 부서가 통폐합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3억 6천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7,200만 원을, 세출예산 역시 12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반환수입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관 2024년도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초 기금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을 시금고예치금으로 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특례시 대비 체계적인 도시 기틀을 마련해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본 설명에 앞서 4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신규 보임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성 도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발생되는 민간이익의 합리적 공공기여를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을 위한 감정평가 및 전문가수수료 등 2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월 15일자 조직개편 시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관 직급 상향으로 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4월 15일자 조직개편 시 공무원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4년도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계획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4항 및 화성시 공공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공공기여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기금을 편성하였고, 합리적 공공기여를 위하여 2021년 1월 사전협상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15건의 사전협상을 진행하여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그중 네 건은 2024년도 최초 기금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수입 31억 4,900만 원을 조성금액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시금고예치금 3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계획서와 같이 2024년은 별도 지출 없이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이며, 25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사전협상운영지침 등 집행순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하여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4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과 및 도시재생과 두 개 부서가 통폐합되어 6개팀에서 4개팀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유원환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이유나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권혁규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469만 2천 원이 감액된 58억 2,8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 부서가 통폐합됨에 따른 계약, 청사관리, 공영차량 관리 등의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488만 원, 공공운영비 2,450만 원, 업무추진비 1,2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직원 두 명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7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 반환금으로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1,3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1,915만 6천 원이 증액된 126억 7,2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보조금 국도비 및 시비 반환수입 30만 8천 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1억 5,739만 9천 원, 2023년도 도시재생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681만 9천 원을 신설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674만 1천 원, 이자수입 9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1,915만 6천 원이 증액된 126억 7,2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민거버넌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1,91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세출예산입니다. 비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비봉면 구포리 883-8번지 일원에 공공공지로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주민 및 인근 통행인의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사업으로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선주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차선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차선주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석 지적측량검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체계적 토지정보관리로 영구지적기록물의 보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조달수수료로 기정예산 대비 420만 3천 원 증액된 21억 1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43만 원이 증액된 50억 3,8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및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으로 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및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비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공공지로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내용인데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존 도로와 단절돼서 지금 연결시키는 부분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LH에 3회에 걸쳐서 국토부까지 얘기를 해서 단절된 도로를 좀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준공이 지금 작년 1월 15일 준공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득이 사업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죠? 비봉지구 준공이 24년 1월 15일 이루어졌는데 이 민원은 3년 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LH에 요청했는데 진행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기존에 설계된 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런데 여기가 조금 특수한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마을 앞에 보면 도로가 지구지정 이후에 그게 개발행위로 해서 주택단지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형성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도 조금 사업을 반영을 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계철 위원 현재 예전에 있었던 관습적인 도로가 아니었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개발행위로 이루어지면서 여기 연결시켜달라는 민원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포리 883-8번지가 소유권이 그러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소유권은 국유지로 돼 있는 걸로.
○이계철 위원 국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이계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민원들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인공위성으로 잠깐 보고 현장사진을 봤는데 벌써 도로 선형은 잡혀 있고요. 잡석하고 파쇄석이 깔려있는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그 단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계철 위원 도로가 연결됐죠? 지금.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연결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어떤,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현 상태는 원래 거기가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항공측량으로 확인해 보셨듯이 녹지 조성을 하지 않고, 지금 어차피 현재는 관로 우수관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관로 공사를.
○이계철 위원 일단은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진행은 그러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사업진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LH 자체에서도 이거는 사업을 할 의지가 상당히 있어서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지금 이거를 특혜 시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예산액 4천만 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공사비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공사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 없이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민원이 분명히 수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로써 변경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변경에 따른 용역비에요?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용역비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추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공사 지금 저희가 이거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공 자체는 LH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구간이 20미터 구간에 짧은 구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고 절차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전적으로 지금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잡석하고 파쇄석, 지금 그러면 녹지공간에 다닐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태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다니지는 못 합니다.
○이계철 위원 다니지는 못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사는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니요. 지금 우수관로만 지금 공사를 해놓는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이게 항공사진 보니까 몇 년된 사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경계석하고 파쇄석하고 잡석은 깔려 있는 걸로 도로의 형태가 연결돼서 잡혀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우수관만 지금 깔아놨다는 말씀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우수관만.
○이계철 위원 저희가 과장님 지금 보다 보면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리고 공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LH나 민간아파트 사업시행할 때 이분들이 설계도면에 담아야 되고 주민편익을 위한 거,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인 형태의 도면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주체측인 LH나 민간사업자, 시행사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LH 등이나 사업시행자들과 사전에 우리 행정 시에서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편의가 도모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우동 29번지 관련해서 대부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돼 있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래도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상 2023년 6월 13일 고시한 거에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으로도 대부가 가능한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서 대부를 해 준 거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에는 별도 제안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주차장 사용하는 사항은 임시 사용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저희가 석우동 29번지를 언제 매입했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작년에 매입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작년에 매입 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죄송합니다. 2018년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2018년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모 회사에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를 안 한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당시에는 여기가 사실 삼성의 공사하시는 분들 삼성 증설 부분에 대한 공사인부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었고 주민들도 같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부위원장 김상균 주민들은 쓰지 않았고 삼성만 썼고요. 삼성에서 산을 밀어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인력까지 해서 직원들만 사용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대부가 안 된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 당시에는 대부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그때는 왜 대부 없이, 그러면 불법적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 위원님 그 당시에도 대부가 맞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대부를 하고 있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2018년 이후부터 대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그때도 대부료를 이렇게 계속 받은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 이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번에 또 다시 대부를 하는 건가요? 중간에 안 쓰다가 이번에 또 다시 대부 신청해서 진행하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별도에 법에 미칠 영향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석우동 29번지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에 임대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우리가 1년 기간을 줘서 대부를 했고요. 이 기간도 사실 여기가 도시공사 출자하는 그 땅 부지이기 때문에 감안 해서 지금 기간을 준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개발계획에 대부 한 것 때문에 혼선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해달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의 예산안과는 별도의 얘기인데 지금 경부직선화랑 동부대로 소음 건 때문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부대로 같은 경우는 LH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도 주민협의가 되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LH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부위원장 김상균 저번에 LH에 방문했었을 때 임시 보행로 몇 개월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보행로를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지금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민거버넌스 행사에서 6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거버넌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목을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협동조합이 올해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임채덕 위원 협동조합은 지금 만들어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임채덕 위원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임채덕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만든 건가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사회적기업 비슷한 수준인데 그거는 사회적기업이라기 보다는 마을 협동조합의 어떤 조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금 각 도시재생 송산이든 병점이든 다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병점은 추진중에 있고요.
○임채덕 위원 아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행사비에서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2,500에서 1,900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행사하는 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채덕 위원 사업계획을 지금 받아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지금 그 전에 22년도 예산이 또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 이번에 승인이 되고, 주민공모사업이 6개팀이 선정됐다가 2개팀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운영비에서 남는 거를 사무관리비 쪽으로 넘겨서 홍보라든지.
○임채덕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줄여서 거기로 넘기는 거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심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본예산하고 봤었을 때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600만 원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공모사업에 어떤 제2차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600만 원을 행사비에서 줄인 건데 주민분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금액이 감소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에서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행사 말씀입니까?
○임채덕 위원 뭐 행사도 그렇고 여기 사업계획별로 쭉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해놨을 텐데 줄면 가뜩이나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다들 줄어서 애로사항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비 6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가지만 22년도 잔액이 좀 있습니다. 67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게 이월되면 행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22년도에 잔액이 넘어온 게 이월된 금액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임채덕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따가 끝나고 나서 내용 한번 다시 정리 좀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2019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53호 정도, 보통 수도가 끊기는 거, 전기, 그다음에 형태적인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 했을 때 빈집의 형태로 구성되는 게 대략 553호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빈집관리계획 또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관리계획을 할 때 저희가 도시지역 재생에 관련돼서 도시지역만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농어촌 주택이 523개소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는 건축관리과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주가 포함돼 있는 사업을 빼게 되면 총 22개인데 빈집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22년도에는 3, 4등급의 7호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3개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4개 집은 자부담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자진철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송산하고, 안녕동, 병점동 다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는 동지역에 대해서만 담당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동, 진안동, 병점동 다 전 지역에서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7호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2천만 원에 지원을 보조하게끔 돼 있는데 4개집이 자부담을 10%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부담 부담 때문에 3개소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보조를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많이 됐습니다. 도로 부분은 다 정리됐다고 보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마을어울림센터 조성 그게 저희가 올해 2월에 설계 착수를 해서 12월 정도면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송산은 조금 연기가 될 상황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재생 사업도 본인들이 본인마을을 가꿔 가는 거기 때문에 재생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재생이 이거 한정돼 있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산이나 황계동, 안녕리 그쪽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재생이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활성화 재생사업을 할 때 선도사업으로는 황계동 했고, 그다음에 송산하고 병점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정이든 봉담이든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삼성반도체 바로 건너편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에 있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구단위용역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라이브오피스텔이라는 걸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동탄2지구에 특히 우리 지역구에 라이브오피스텔 분양받으신 분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의 좀 한번 말씀 해줘보세요. 라이브오피스텔이 뭔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LH에서 전반적으로 동탄신도시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지역에 용도적으로 제한을 둬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시행을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라이브오피스텔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생을 하고 싶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준공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 현재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라이브오피스텔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구역 내에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방교동에 있는 라이브오피스텔이 18년도에 시작됐대요. 그래서 올해 6월인가 7월이면 용도변경이 된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층 근생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면 업무시설이나 관련된 제조업도 들어오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그런데 이게 라이브오피스텔이 지식산업센터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예요. 이거를 허가를 내줬을 때 시행사들한테 정확하게 알아아죠. 실장님 메타폴리스 그것도 골치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가 라이브오피스텔이 그런 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은 오피스텔도 되고 업무시설도 된다고 그래서 분양을 받았더니 지금 와서는 업무시설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주거할 수도 없다. 한정된 몇 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10억씩 투자해서, 이거가 더 매스컴 나오고 확산되면 우리 화성시 매스컴에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새로 부임하셨지만 과장님이 라이브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피해가 안 가게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위원님 이거는 당사자들끼리 소송에 대해서 분쟁을 해서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제안이 들어오죠. 이거를 개인 대 개인이라고 치부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책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라이브오피스텔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시설로만 쓸 수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에 따른 그런 문제점, 또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41페이지에 보시면 조달수수료 있죠. 그게 보면 기정금액보다 지금 증감되는 게 훨씬 더 많이 증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산출하셨길래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토지정보과장 차선주 이게 사실 작년에 지급했어야 되는데요. 작년 용역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달청에서 늦게 올해 2월 13일자로 납부기일을 잡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작년 걸 올해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 걸로 지급을 하고 다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조달청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이게 나중에 더 추가로 들어가게 생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해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차선주 그렇죠.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잘못돼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차선주 그거는 조달청에서 조금 늦게 청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확실하게 맞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차선주 네. 그래서 작년 용역비에 따른 수수료를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조달청에서 늦게 온 거라고 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차선주 조금 늦게, 죄송합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이번 도시정책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 세수가 그전과 같이 경기 좋을 때처럼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또 긴축정책을 펴는 관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화성시가 면적이 넓고 또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예산 절감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유태 철도전략과장입니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입니다. 이일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태복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최규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90억 3,705만 원이 증가한 447억 5,8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91억 8,119만 2천 원이 증가한 2,279억 7,0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44억 6,328만 1천 원이 증가한 501억 7,9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상습정체구간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7,67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3억 103만 원을 추가편성하는 등 총 1억 1,414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더경기패스사업 조기 시행에 따른 지원금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택시 운행 수요 증가 및 운행마을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형택시 운행 손실보존금 3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92억 8,81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 사업비로 45억 2,328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44억 6,3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동탄분소 번호판교부처 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실 보증금 반환으로 829만 5천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4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27만 5천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차교통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4,082만 2천 원이 증가한 109억 4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정체 해소 공사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등 위탁금 반환수입 11억 4,4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도비 보조금 12억 9,598만 5천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 1,414만 8천 원 감액한 526억 7,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억 7,6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 차량 가격 상승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경기도 사업비 미편성에 따라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물품 지원사업 도비 8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2024년 시민과의 대화 중 다수의 교통불편 민원 제기에 따라 상습정체구간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 도비 확보에 따라 5억 8,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4년도 사업비 미편성에 따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 5억 2,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용 23억 103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용 7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비용으로 5억 9,6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49쪽과 50쪽 금년 4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자율주행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 19억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공요금 3,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정원 5명 증원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859만 3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외 두 건으로 6,4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복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교통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유료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6,300만 원 증가한 39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45억 2,300만 원 증가한 13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6천만 원의 내부유보금을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교통정책과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68페이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추경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경기도에서는 당초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 실태를 작년 8월에 조사해서 보고했거든요.
○이계철 위원 작년 8월에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에는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대신에 정책적으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새로 사업을 편성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보니까 스마트횡단보도하고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계철 위원 본 사업의 장점이 어떤 게 있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실제로 LED바닥신호등 자체는 어린이라든가 젊은층 같은 경우는 지금 통상적으로 핸드폰을 걸으면서도 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횡단할 때 안내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계철 위원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어린이가 많은 지역은 필요한 사업이 맞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거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거 사업지 선정대상을 진행하실 때 도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디, 어디가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저희가 우선은 사업대상지를 조사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에서 들어온 것에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해서 내시해 주는 겁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계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동탄하고 동부는 관할이 동탄하고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해당 출장소로부터 사업대상지를 받고 있고요. 화성시 관내에는 읍면동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요구됐던 그 민원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동탄하고 동부는 출장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했고, 나머지 서남부지역에 출장소가 없는 지역은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고 또 민원이 있는 걸 파악해서 진행하셨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지가 보니까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보니까 일곱 군데가 거의 대부분이 동탄과 동부권으로 편향이 돼 있어요. 단 한 곳도 서남부지역에 저희 쪽에 포함된 게 없는데 그러면 그 8월에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 서부 쪽이나 다른 읍면동에서는 신청이 하나도 없고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면 새봄유치원 동탄, 서경초등학교 동탄, 한빛유치원 병점, 봉담 봉담, 안녕동도 마찬가지로 동부권이고, 화산동 화산동에 있고, 사업대상지가 지금 한 곳도 서부권에 포함된 게 없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과에서 심사숙고하고 정리해서 기존에 사업이 변경돼서 8월에 받은 민원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근거를 갖고 사업추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볼 때 저희가 볼 때 동서균형발전을 한다 뭐를 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활주형교차로도 설치하고 하는데 물론 대도심에 있고 도시권에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에는 아직도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어두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시야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큰데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거 관련돼서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올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비에 거의 학교 측에서 들어온 부분은 다 반영을 웬만큼 진행하고 있고, 기타 특이하게 동탄지역에서 LED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추가요청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스마트횡단보도 사업에서는 동부 쪽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고 맞는데, 저희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부들과 간담회, 또 민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상기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58페이지도 보면 지금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돼서 벌말초등학교 등 25개소를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것도 사업이 25개소가 지금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거도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라고 있어요. 6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게 목적이 24년도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 관할경찰서 등 교통불편 건의사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 및 저비용 고효율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하는 용역인데 이거를 진행을 한 후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설비들을 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심의는 어떻게 통과하실 예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교통안전 심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신호등 설치 아니면 신호주기라든가 신호 방향 바꾸는 거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혼잡지구 조사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도로 확장이라든가 어떤 개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의 보면 저희가 화성시 관내에 국도라든가 지방도가 많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경기도에 건의할 부분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계속 설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교통안전 심의를 경찰서 주관으로 지금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400건 중에서 지금 한 100여건 정도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어쨌든 주민분들이 불편하셔서 민원 내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결되는 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완성하려면 현장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수집한 것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AI기능을 해서 횡단하시는 분들이 적색신호일 때 횡단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횡단 못 하게끔 안내방송 하든가 그렇게 해서 같이 연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부분 중에서 일부가 보행 안내방송시스템이 있는 거고, LED바닥신호등은 일부 이거는 조금 변형돼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보행음성, LED바닥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또 중복사업이 계속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저희가 화성시 자체사업 보다도 2026년도까지는 국가사무 이양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명칭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사업명칭을 정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명칭에 대해서는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아까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몇 군데 설치돼 있잖아요. AI시스템으로 그건 작동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은 보완해서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작동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동을 계속 확인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주로형표지병이랑 교통신호음성보조장치나 LED바닥형 신호등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그런데 이런 고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저희가 연간유지관리비 단가예산을 확보해서 그 유지관리업체 선정돼서 그 업체에서 지금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유지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시설물 고장에 대한 인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 부분이 지금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 순찰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80, 90%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안전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건 좋은데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파란불인데 바닥신호등은 빨간불로 돼 있던 적도 있고. 안전바 내려오는데 파란불인데 안 내려오고 빨간불인데 올라가 있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뛰다가 사고 난 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통에 대한 부분 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추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게이트가 열려 있으니까 뛰어가다가 사고 나고, 바닥신호등이 파란불이니까 뛰어갔는데 불은 빨간불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물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보면 고장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힘들다, 한계점이 왔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에 순찰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순찰하는 비용까지 더 확보해야 될 건가 그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도 설치해 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여기 왜 설치했냐는 민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리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수리를 인지할 때까지 민원이 들어가서, 인지를 못 하면 그동안에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부분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관찰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물품 설치잖아요. 그리고 관리 하나도 안 되고요. 그런데 스마트횡단보도에 게이트는 거기 카메라가 달려 있지 않나요? 그 카메라에 대한 용도는 뭐죠? 차단바가 설치됐을 때 거기에도 카메라가 달려있잖아요. 그 카메라에 대한 용도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스마트횡단보도에 설치된 카메라 자체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부분 사람에 대한 검지를 하는 그 카메라 기능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거는 어디에서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거에 의해서 사람이 계속 건너고 있으면 차단바가 안 내려오는 상태죠.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건가요? 관리가 되는지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을 때 카메라에 대한 용도가 거의 전무하게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 도중에도 차단바가 내려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또 뛰다가 그 차단바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활용 용도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차단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교통정책과로 이번에 업무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쯤은 현장을 다 체크해서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중요한 부분은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이 무슨 용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야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도 덜 받고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예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게 바닥신호등할 때 하나 걸러 하나씩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달라는 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줄로 쭉 해놓으면.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하나 걸러서 하나씩 설치를 했더라고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당초에도 네 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는 2억을 요청 했었는데 전년도 확정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동일한 예산 규모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도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요새 테슬라도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테슬라도 주가도 폭락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자율주행 구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앱으로 해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오는 게 아니고요. AI전략과로 업무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9억 자체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감하고 AI전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는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죄송합니다. 이거 이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교통국장 김기용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간략하게.
○위원장 정흥범 네.
○교통국장 김기용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설명하고 그래서 그때 740억 따온 소견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지금 무인자동차 시대에 맞춰서 자율주행리빙랩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그때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교통국장 김기용 중점은 사실은 남양하고 그다음에 국제테마파크 그다음에 마도 산단까지 가는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자고 그때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에 됐던 사항이고, AI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아예 과를 하나 신설하면서 UAM하고 자율주행리빙랩 이런 것들을 한 개과에서 하는 걸로 직제가 조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기용 아무래도 무인자동차 속에서도 쌍방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호체계하고 연동사항은 같이 맞물려 가야 되겠죠.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지금 한 20% 정도 기초공사 거의 마무리 돼서.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예산 집행은 지금 확보해놓은 거는 바로 자금 전도해서 도시공사로 자금 전도할 예정이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감독은, 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지난주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파일 박은 게 흙으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 파일 박은 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그 위에 기초공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12월 예정으로.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그런 거 피해서 차질 없도록 연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호수공원을 동탄 40만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호수공원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전 지역이 주차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그게 공정기간에 완공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준공기한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고 교통약자 대체수단 차량 4,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감사유 보니까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차종 변경하고, 그다음에 조달가격 상승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여기는 명시가 니로EV로 돼 있는데 어떤 차량이었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당초에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구입을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용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천장이 낮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니로EV차로 해달라고 해서.
○임채덕 위원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이거는 전기차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임채덕 위원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어떻게 돼 있었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당초에는 4천만 원 정도 예상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래서 900만 원 해서 5, 9, 45.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임채덕 위원 그런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4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안건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박일양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김정호 택시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318억 1,596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억 8,697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3년도 화성도시공사 버스공영제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66억 6,113만 6천 원,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관급자재 환불금 1억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2억 7,600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14억 4천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경기패스 사업에 3억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층 저상버스 보급지원 1억 3,800만 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9억 9,103만 1천 원, 경기패스 사업에 1억 1,49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9,0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에 28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539억 8,809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억 8,816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양에서 수원, 향남2지구에서 수원 등 버스공영제 노선 신증설 사업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위탁사업비 32억 9,207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행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광역버스 입석대책 증차 운행 지원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교통공사 위탁금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에 26억 8,433만 5천 원을,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에 1억 389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23년 실적에 따른 시군간 부담금 조정으로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지원사업 1억 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 물량 변경에 따른 내시 조정으로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 5억 5,200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19억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동탄2 광역교통특별대책 운수업계 보조금 5억 6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광역버스 정류장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해 도 주관 노선에 대한 시군간 부담금 조정에 따른 운영비 3억 1,455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시 주관 노선 물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33억 343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더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조기 시행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위탁사업비 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공형택시 운행 수요 증가로 공공형택시 운행 손실보전금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에 6,666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1억 3,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비 9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석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입니다. 4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과로 부서 변경되어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수미 차량등록1팀장입니다. 이경애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어문숙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1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19억 7,830만 원 대비 925만 원 증가한 19억 8,755만 원으로 0.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올해 3월 차량등록과 동탄 분소에 번호판 교부처 2개소 변경에 따른 전대차 계약 보증금 수입 870만 원 및 농협 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보증금 수입 54만 원을 반영하여 총 9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교부액은 본예산 9억 5,489만 원 대비 717만 원이 증가한 9억 6,270만 원으로 0.7%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동탄분소 번호판 교부처 2개소의 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건으로 82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과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증감사유를 놓고 보니까 시 주관노선 확정 물량이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5대에서 42대로 증가 됐다고 했는데 또 사업시행일을 보니까 24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혹시 27년도까지 해서 전면 시작할 건데 순차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순차적인 계획은 해마다 경기도에서 물량 받는 거에 따라서 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시내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회사에서 노선이 2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 노선을 가지고 와서 순위를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출한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몇 개 노선 정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시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시 노선 전체를 다 추진할 겁니다. 시내버스 전체입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버스 운행에 있어서 잦은 민원과 반복되는 민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차간격 관련돼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안전 운행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있을 때 관할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제재방안이나 대응방안은 따로 있으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민원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처분대상인 건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이 아닌 거는 처분을 못 하지만 저희가 처분대상인 거는 현재 계속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에서 사무가 거기서 주관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공공이 됐든 관할을 해서 추진했는데 공공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공공관리제를 해도 지도단속권한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지도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버스공영제도 저희가 위법한 사항은 저희 거라도 처분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은 별개이니까 처분하게 됩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관할해서 처분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렇죠.
○이계철 위원 그러면 시 주관 노선이 변경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 노선에서 증차를 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기존노선들입니다. 신설되는 것들은 앞으로 해가 바뀔수록 신설노선 발생하겠지만 현재는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갖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현재 있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또 협의를 통해서 신설노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진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신설노선이 생기면 그 노선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94페이지 보시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월 10만 원 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처우개선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증액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23년도에는 도비가 5만 원, 시비가 2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가
○이계철 위원 그렇죠. 7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으로 오른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쪽에서는 50 대 50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수원도 10만 원, 용인도 10만 원, 성남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정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가 보니까 지급 제외대상이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는 제외 시킨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인데 또 따지고 보면 행정처분을 하는 대상지가 화성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제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제재를 해야만 운수종사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서서 승객을 운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적게는 어디부터 얘기하는 게 행정처분을 얘기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과징금, 과태료 해서 운행정지까지 하는데 운행정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 정도까지 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과징금입니다.
○이계철 위원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호위반이나 이런 걸 얘기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아니요. 신호위반이나 그런 거는 경찰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승차 거부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운전자격에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부당요금 요즘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협상요금이라고 그래서 얼마 주고 어디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게 하는데.
○이계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판단했을 때 행정처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고 진행을 하실텐데 제일 사소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처분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제일 약하다고 판단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글쎄요. 경미한 게 과태료 20만 원, 1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10만 원 짜리 과태료는 언제 받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10만 원 짜리 같은 경우는 차에서 담배피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 피고 그러다가 적발되고 그러면.
○이계철 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법인택시조합도 있고 진행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고, 이거는 경기도사무인데 화성시에서 과도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시비하고 같이 해서 매칭으로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 협회하고 간담회를 자주 과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하고 해서 조금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도 운행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담회를 통하고 주민교통편의증진을 위해서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그쪽 얘기도 듣고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번에 보니까 택시 관련 업무가 대중교통과가 조직개편되면서 사무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부지역에 교통이동약자나 소외지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똑버스나 행복택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종사자분들께서 똑버스를 이번에 저희가 남양지역하고 봉담권역에 진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말을 듣다 보면 또 한쪽 편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이었잖아요. 충분히 물론 우리가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사전에 조금만 조율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최대한 조율을 하고, 어제도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똑버스와 택시와 영역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리고 증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택시업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하도록 어제 그렇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기로 일단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89페이지에 이일로 과장님 동탄2 광역특별대책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를 트램이나 GTX 쪽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3년간 LH부담금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LH에서 버스, GTX, 트램, 다양하게 교통대책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동탄 전체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거는 화성시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신도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GTX-A가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 계속 말이 나오니까 GTX-A와 연결하는 노선을 저희가 일곱 개를 더 신설하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동탄2나 동탄1이 동탄역을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거리로 동탄역을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환승을 시켜서 동탄역을 갈 수 있게, 돌아가는 것보다도 바둑판식으로 해서 가로는 가로, 세로는 세로 해서 환승을, 유럽을 가도 환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차시간이 길지 않고 배차시간이 5분 안에 있으면 환승을 시켜서 목적지까지 빨리 빨리 갈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위원님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그래서 2025년이나 2026년까지 계속 진행해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전체 개편용역도 검토중이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동탄1, 2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 90페이지에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가 정류장 이거도 한 5억 6천인데 냉난방기 포함해서 네 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쉘터를 동탄출장소로 넘겨서 그쪽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아닙니다. 돈 자체도 거기로 넘겨주고 동탄출장소에서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저희가 시민이나 국토부나 LH나 다양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실제적인 장소나 그런 거는 조금씩 옮겨가면서 할 텐데 동탄출장소에서 결정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경기패스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패스사업 중에서 가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볼 때 50% 이상이 경기패스를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케이스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34, 35% 정도가 K패스로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경기패스가 동탄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서울로도 많이 가고, 학생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원으로도 가고 환승을 하다 보면 경기패스가 환승을 하게 되면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전국 다 혜택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할인율은 똑같습니다. 청년 20%, 저소득층은 53% 정도 까지 할인율은 같은데 경기패스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거 없이.
○김상수 위원 없고,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서울을 가서 서울 사당역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사당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간다 그러면 환승이 되고,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무한대로.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테니까 요금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고, 책정된 요금의 할인은 계속 해 줍니다. 20프로면 20프로를 횟수와 상관없이, 국가에서는 60회로 정리 했지만, K패스는 60회로 정리 했지만 경기패스는 200번을 타면 200번 다 지급해 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국비, 시비, 도비 다 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할인카드가 아직까지 현재 나와 있는 교통지원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국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이 하는 얘기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자동차에 자석현수막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광역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냉난방기 설치하는 건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유재호 위원 냉난방기 설치 건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냉난방기도 설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비용이 5억 6천인데 이게 그러면 개당 1억이 넘는 건가요? 1개당.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스마트쉘터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스마트쉘터가 좀 비쌉니다. 더 비싼 거는 1억 5천, 2억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절약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고, 동탄에 경남아파트, 대원 2차, 한신아파트, 창의고등학교 그 정도에서 일단 여러 가지 설치 얘기가 있고, 저희가 다녀봐도 필요하고 그래서 주로 광역버스가 다니는, 쉽게 저희가 얘기하는 M버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거는.
○유재호 위원 M버스 지원인데 지금 냉난방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지금 1억 이상씩 들어간다는 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스마트쉘터 자체가 단가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전세계적으로 스마트쉘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플러스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얼마나 좋게 하길래 이게 그렇게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광역버스가 그러면 동탄에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동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재호 위원 동부, 서남부권에도 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동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이거는 LH부담분입니다. LH부담분을 가지고 조금 아까 5억 6천을 깎아서 정류장 쪽으로 예산과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탄출장소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마 이거 본 위원도 광역버스만 아니고 일반버스정류소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설치해달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계속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나온 이유는 뭐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GTX를 개통하고 그러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일곱 개 노선을 또 신설해 주고, GTX-A노선을 확대하고 저희가 국토부에 협조해 줘야지 다른 철도노선에 저희가 또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기관 간에 협조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서남부권이나 동부권에서도 지금 계속 이거를 해달라고 아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거는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장기적으로는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새솔동에도 이게 지금 네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우리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봉담이나 향남 그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 동네도 해달라는 민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이거 설치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비싼데 이거를 과연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최대한 저희가 절제를 하고
○유재호 위원 우리가 이게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고 계속할 텐데 가능한 금액인가 싶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거점지역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점역, 그다음에 남양 같은 경우는 남양읍사무소 앞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그런 거점 위주로 최대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지만 저희가 그 설득으로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1년에 몇 개씩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이 먼저 제시하기 이전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쉘터 그러면서 그 쉘터 안에 각종 TV, 간단한 운동기구, 냉난방 장치, 웬만한 자취방보다 훨씬 나은 시설이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자꾸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러는데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 정도 금액이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서남부권이나 동부권에 대한 형평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H버스나 뭐나 교통편의가 동부권 쪽에 많이 치중 됐다 소리를 저희가 들었던 만큼 서부권, 남부권에 최대한 교통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향남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도 신청을 했고, 남양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도 신청을 해서 거기는 2층 버스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저희가 2층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다양하게 서남부권의 교통정책을 그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과도하게 편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6, 57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88, 89인데요. 2층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16대에서 10대로 물량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당초에 국토부에서 50대 조금 넘게 추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마지막 예산 확정과정에 40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고, 10대 분이 왜 화성만 다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가서 많이 설명드리면서 화성으로 다 받기로 했던 겁니다. 40대 중에 13대를 화성시가 받아왔습니다, 그나마도.
○임채덕 위원 지금 우리가 2층 버스가 몇 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2층 버스 대수는 대략 오십 몇 대 정도 됩니다.
○임채덕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노선에 운행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주로 서울로 가는 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남에서 서울, 동탄에서 서울, 병점에서 서울, 수원대 앞에서 서울 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총 한 50대 정도 지금 운행중에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임채덕 위원 여기에서 자꾸만 줄어드니까 그래서 출퇴근시간대에 어차피 집중적으로 시민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임채덕 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민들이 계속 증차를 요구하는데 2층 버스로 지금 요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물량 확보하는데 더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화성시 재정이 어느 정도 여건을 봐서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해보고, 2회 추경에 어려우면 내년도 본예산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출퇴근만큼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 그럽니다. 어차피 다른 시와 달리 저희가 철도망이 좀 미약한 도시이다 보니까 그 이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원, 용인, 기타 성남, 고양, 심지어 김포 다 철도노선이 서울하고 연결이 되는데 화성시만 서울하고 연결되는 게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2층 버스밖에 현재는 못 찾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교통수단을 찾으면 또
○임채덕 위원 3월 30일 GTX-A 개통돼서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생각했던 거보다 이용률이 저조하다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동탄역에 접근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일곱 개 노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임채덕 위원 그게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계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국토부하고 협의 보고 같이.
○임채덕 위원 언제 정도면 그 노선 확정이 될 걸로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저희가 결재가 끝났으니까 공고하고 그러면 최대한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게 되면 이용률이 조금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예전에 민선7기 때에도 병점에서 동탄, 또 병점에서 향남, 남양 연결하는 버스를 개통을 했다가 한 1년 남짓 이용하다가 사실은 그 사업을 접는 경우를 저희들이 지켜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로 출퇴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2층 버스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국토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발벗고 나서서 지금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참여하고, 바라보는 눈이나 분석하는 것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분석하는 거, LH가 분석하는 거, 화성시가 분석하는 거, 그리고 GTX 운영사가 분석하는 거 각각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꼭짓점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GTX-A가 지금 수서까지밖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서울역까지, 그리고 그 이상 연결되면 제 기능을 발휘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다양한 처방을 하겠지만 그 처방이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은 100% 또는 110% 효과를 낼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임채덕 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요.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김상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직선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군데 지속적으로 하고 환승을 해서 저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재로써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잠깐 해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 부분이 교통의 기본적인 기초공학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들 또는 마을버스업체들이 갖고 있는 영업권이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국토부에서 일곱 개 노선 지금 준비해서 화성시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에 대한 비용은 지금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비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우선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
○임채덕 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3년간은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임채덕 위원 3년 동안?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임채덕 위원 그 일곱 개 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대략 17억 정도인데 저희가 그 정도 비용이 많다면 많은 부분이지만
○임채덕 위원 거점에서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동탄역에 접근하는 건가요? 그럼 그 노선은.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노선이 정리되면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쪽지보고서로 해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국장님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쪽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하도가 지금 현재 개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에 1차 개통되고 나머지 12월에 개통되고 그러는데 그게 늦어져도 2월까지는 개통될 걸로 보면서 교통망이 조금 바뀔 걸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노선도 조금 조금씩은 정리할 겁니다.
○임채덕 위원 총 여섯 개 1신도시하고 연결되는데 8월까지는 북쪽하고 남쪽하고 두 군데 연결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2월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임채덕 위원 그게 개통되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결국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동탄역에 접근을 해서 출퇴근자가 서울에 접근하느냐니까 그 부분 하여튼 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아까 노선 정리되면 나중에 쪽지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동탄이 광역교통특별대책 운수업계 보조금을 통계목 변경해서 정류장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지금 설치 돼 있는 다섯 개는 그냥 일반 사업공모해서 설치를 한 거고, 이거는 통계목 변경에 의해서 5억 6천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광역교통특별대책 운수업계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내려주는 금액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그거를 정류장을 만드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버스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 전기버스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 광역버스 입석 대책 증차 이용권 보장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그런 금액을 광역교통대책 금액으로 하면 우리 시비가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이걸 통계목 변경해서 정류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당초에 LH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LH에서 다양하게 동탄에 교통 문제를 위해서 일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지급받는 돈도 있고 그런 과정에 LH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또 LH에서 안 하면 화성시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협의 보면서 LH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달라 그러면 3년 동안 자기들이 GTX-A노선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부담하고 서로 돕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은 어차피 LH에서 안 하면 화성시에서 할 돈이기 때문에 LH돈으로 우선하고 나머지 추가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저희가 17억씩 3년을 받도록 한 건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저기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GTX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LH에서 안 하면 화성시에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 돈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왜 LH에서 안 하면 왜 화성시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LH에서 인수인계 끝났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대안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LH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추가로 비용을 더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부위원장 김상균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이 계속 이것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류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루에 여기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에 대한 한번 부분을 보셨는지,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다 쓰레기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에 있는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랑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앞뒤가 좀 그런 게 LH에서 안 해 주면 화성시에서 해야 된다는 건 이걸 이미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물론 LH에서 안 하면 저희가 스마트쉘터로 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제가 두 위원님께서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스마트쉘터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쉘터를 적극적인 정책적으로 저희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LH하고 GTX 쪽하고 회의하고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화두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큰틀에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도시정책실장, 교통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 정흥범김상균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
| ○출석전문위원 | |
| 박만규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 교통국장 | 김기용 |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 도시개발과장 | 박홍서 |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 허가민원1과장 | 박범대 |
| 토지정보과장 | 차선주 |
| 부동산관리과장 | 정기호 |
| 교통정책과장 | 민영섭 |
| 철도전략과장 | 김유태 |
| 트램건설과장 | 한광규 |
| 대중교통과장 | 이일로 |
| 주차교통과장 | 이태복 |
| 차량등록과장 | 최규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