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국은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두 개 부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두 개 부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두 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부서인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설명서 194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또는 차단시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 미세먼지 지역, 초미세먼지 지역을 동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정을 우리 화성시 전체로 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설명서 205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이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6억 5,000여 만 원 계상되었으나 설명서를 보면 공모사업 평가 결과 미선정되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당초 네 개 마을은 어디어디 선정되었습니까?

○최은희 위원 예산 감액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나 민원은 없었습니까?

○최은희 위원 이게 그 사업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요즘 기후변화나 환경 이런 거에 관련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RE100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저도 제 생각은 그 RE100이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업 쪽, 글로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환경적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데 대해서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렇게 해서 RE100 운동을 되게 활발히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와 지금 환경변화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전환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RE100의 중요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민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있나요?

○최은희 위원 몇 개가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도 후손들에게 환경적으로 좋은 이런 거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 부분이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 마음속으로 항상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자부담 5%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복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증거리 1개 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종복 위원 시비에서 그러면 5%를 하고 주민들께서 5% 부담하는 방향으로

○김종복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있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나요?

○김종복 위원 그러면 그때 대상지가 선정되는 거죠?

○김종복 위원 지금 대상 후보지는 몇 개소로 되어 있나요?

○김종복 위원 27개소.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나 또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8쪽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성시환경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올해 저희 시비가 한 1억 7,600 정도 되는 거 맞죠?

○부위원장 위영란 아니, 19억 7,000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19억 7,600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는 사업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재단운영비나 인력운영비, 운영경비로 표시가 돼 있고 그게 한 1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사업비가 한 5억 5,800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예산 비율을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도 운영경비나 인력비가 물론 많이 차지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그런데 약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운영비나 운영경비나 인건비나 모든 게 책정이 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사업비에 비용이 조금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업들인데 저희가 환경재단 1년 사업 중에서 사업비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좀 최소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율이 너무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다음에 190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과 그 밑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전체 공기관 위탁 추진에 따른 위탁수수료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위탁수수료가 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인데 사업비의 3%면 전체 사업비가 10억 8,000 맞나요?

○부위원장 위영란 사업비 대비 전체 사업비의 3%라고 하면 3%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위탁수수료를 놓고 봤을 때 3,000만 원이 넘는 거는 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면 이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를 하면 과연 공기관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위탁수수료라고 돼 있어서 민간업체에다가, 한국환경보건원이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서,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위영란 민간단체는 아니고.

○부위원장 위영란 공인적인 기관이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좀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나서 시행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천연가스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 이런 부분은 효과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반면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 열펌프로 인한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 환경정책과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올해 보완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194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최은희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구역이 아까도 보니까 동탄1동하고 3동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새로 이렇게 도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1억이라는 돈을 이쪽 한 구역에다가 사업 진행을 하는 데 다 쓰실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저희가 전에도 화성시 전체가 공장도 많고 산단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화성시에 매뉴얼이 있는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제가 문의드리고 여쭤본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저는 저희 화성시의 어떤 특정지역이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다 하면 그쪽도 집중관리가 돼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도 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대기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지역에서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생활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분진이나 이런 게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꼭 사업예산을 가지고 짜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닥칠 거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몇 대 정도 있어요?

○배정수 위원 자동차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이건 완전히 새 거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 관내에 한 대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제가 어쨌든 이 화물차 톤수 측정하는 거나 이런 장비들을 저희 관내에서 어쨌든 구비를 하고 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한 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한 대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서.

○배정수 위원 단속.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건 좀 수동적인 방법이고 차후에 이런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연식 지난 경유차 조기폐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줄여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밑에 19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예산이 약 한 12억 정도가 국비 포함해서 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국비를 가져올 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배정수 위원 지금 전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전기자동차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떨어지는 물량을 우리가 신청한 만큼 대부분이 다 받아요?

○배정수 위원 다 받아요?

○배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좀 다른 거죠? 조금씩 다르죠?

○배정수 위원 똑같아요?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화성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좀 어떻습니까?

○배정수 위원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우수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정수 위원 개수를 보면

○배정수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거라는 예측은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보통 보면 승용차, 그다음에 화물차, 버스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을 보면 버스 관련해서는 감액이 조금 되고 거기에 신청을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승용차하고 화물차는 예산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대수를 올릴 때 그것도 우리가 비율을 따져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승용차. 사실 제일 많이 운행을 하는 게 버스, 화물차, 승용차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다니는 비율이나 그다음에 배기 cc 용량을 봤을 때 버스, 화물차 이런 차종들이 좀 그래도 앞으로는 전기차로 좀 많이 변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청을 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배정을 할 때 좀 화물차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 화물차가 많이 운행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화물차가 많이 운행을 하고 버스도 많이 운행을 하는데 승용차는 출퇴근만 하고 세워놓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움직이니 그래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아, 택시에.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신재생에너지과 2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관련해서 4,3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도비 내시가 지금 돼서 올라온 거예요?

○배정수 위원 다시 도비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 경비실 위에,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여기에 지금 3킬로와트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경로당에만?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하던 사업인데 지금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사업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배정수 위원 이 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전력?

○배정수 위원 기금단에서.

○배정수 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뀐 사례들이 많잖아요.

○배정수 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 조정을 해 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배정수 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조정을 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예산이고 저것도 예산인데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하실 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좀 하시겠지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좀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가 한동안 아주 히트를 치다가 요즘에 좀 주춤하잖아요.

○장철규 위원 왜 주춤하냐라는 걸 또 물론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사용상의 애로사항을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데 충전시설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차를 쓰면서 급속충전시설들이 좀 외려 완속충전기에 비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미약한 건 아닌데 실제로 저희 시도가, 우리 화성시가 훨씬 영역이 넓잖아요. 운행하는 데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충전시설에다 좀 더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철규 위원 민간에서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 큰 용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규모로라도 충전시설을 이렇게 완속이 아닌 급속충전시설을 한다고 희망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지원방안도 우리가 좀 고민해 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장철규 위원 물론 국가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각 소형 땅에다가 작은 자투리땅에다 이렇게 주차라인 한두 개 정도의 라인을 긋고 그런 데서 작지만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충전 인프라가 편해지면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철규 위원 거기 아까 잠깐 배기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을 하셨잖아요.

○장철규 위원 아까 영상 촬영하는 측정장비가 있고 배출가스 촬영을 하는데 영상으로 촬영하는 그거 카메라 타입이라고 그러나요?

○장철규 위원 그거는 지금 저희가 몇 대나 갖고 있나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그걸로 촬영을 해서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직접 배출가스 라인, 머플러에다가 하는 거를 다시 측정합니까?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걸로 어떤 단속 저기가 상황이 가능한가요?

○장철규 위원 배출가스가 성분이 몇 가지 되잖아요.

○장철규 위원 지금 그 카메라로 하는 거는 어떤 걸 위주로 봅니까?

○장철규 위원 결국은 그건 PM이라 그러나요, 매연?

○장철규 위원 탄소 그건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영상에 거의 안 잡히죠?

○장철규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저희가 승용차량들은 사실 요즘에 거의 디젤이 많지 않고 한동안 디젤 나왔다가 지금 주춤한데 일반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위주로 지금 계속 단속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승용차들도 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노후되거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들이 그냥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영상 촬영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까 여기에 환경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보다도 사실상 화성시에서 단속이 정확하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인력 인프라가 있어야 이 장비가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만약에 두 팀이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차라리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지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장철규 위원 단속이 되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전담팀을 외려 그걸 용역을 주든 그렇게 해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능하면 ‘화성시에서는 매연이나 배기가스가 정비가 되지 않은 차들은 다니기, 운행하기가 힘들다.’ 이런 인식을 한번 심어주는 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 좀

○장철규 위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실질적인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아요. 초기에는 들어가도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들이 아마 꽤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게 안 나올 정도면 우리 화성시는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지역 소득증대 특별회계 보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비고란에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이게 변경이 사업변경이 많다는 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주민의 의견이 자꾸 바뀌는 겁니까?

○위원장 조오순 어디서?

○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위원장 조오순 그럼 화성시의 그런 의견은 뭐 거의

○위원장 조오순 거기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그럼 화성시 의견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위원장 조오순 그럼 저희들도 의견을 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 그러냐면 각 마을마다 방송시설이 있잖아요.

○위원장 조오순 지금은 우정읍, 장안면 이런 데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또 저쪽 매송, 비봉은 거의 전멸인 거예요. 각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진짜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그런 읍면도 좀 과에서도 선정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 제가, 설명서 자료 18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 어느 해는 감액을 하고 어느 해는 또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건 뭘까요?

○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담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우리 정은정 팀장님하고 저하고 새솔동 현장을 갔다 왔는데 화성시 스마트그린도시 쿨링포그 사업입니다. 과장님, 또 보고 받으셨죠?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도 1,600만 원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될 데에 거의 없고 엉뚱한 데 있어서 다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업체도, 업체가 이게 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레인보우스케이프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용역은 어떻게 한 건지, 용역비는 세워졌는데 용역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사업이 저렇게 변경이 되게끔 만들어서 사업을, 또 전부 다 설치는 했더라고요. 저걸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과에서도 좀, 저는 팀장님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하고 선정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40쪽입니다.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주민인식증진 교육·행사 참여와 그 아래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명예관리인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화성습지가 막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해서 이거를 보전하는, 자연을 보전하는 데 큰, 우리가 좀 시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명예관리인 운영 이거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관리인을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유산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가 원초적인 매향리 습지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선제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희 위원 설명서 242쪽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 사업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설명서 257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202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분 수수료를 시비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초과 예상물량 산출에 착오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예산 절감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매립지와 관련해서 화성 에코파크, 비봉면 폐기물매립지는 어떻게 추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제도적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폐기물처럼 산업폐기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런 민간기업의 자본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역주민이나 우리 자연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261쪽입니다. 공공기관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럼 그 기관 중에 산하기관에 열 개 공공기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거기만?

○최은희 위원 다른 데는 왜 적용을 안 하세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네,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과 지속적인 추진 잘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1쪽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수선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로 보니까 방수공사하고 관로를 공사하는 수선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9억 8,000 정도 예산이

○부위원장 위영란 9,800. 9,800만 원 정도 시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마도면 여기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저희가 한번 과장님이랑 전문위원 계실 때 방문했던 시설, 현장학습 갔던 장소 맞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여기가 시설이 조금 노후돼서 수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사유지로 관로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변경하는 공사비라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에요. 여기 에코팜랜드에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만 해도 한 56% 그 정도 됐다고 했는데 오늘 한 60%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걱정과 우려는, 그쪽에 화옹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서부 쪽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냄새날까 걱정이 되는 민원발생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고 최신공법으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100% 안심하고 이거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 동시에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덜 가게, 민원발생이 덜 가게끔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지도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 부족분을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하신 것 같은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특별회계 세입 부분 부족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아, 전기요금.

○부위원장 위영란 요즘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반환금 사업은 과장님이 여기에 계실 때 진행했던 사업은 아니고 그래도 어찌 됐든 보조금 반납이 과장님 가시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반납이 돼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했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반납을 한 거는, 빠른 시간에 한 거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자원순환과, 죄송합니다, 다시요. 크린에너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66쪽이에요.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사업인데 9억 5,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된 부분이 전력비, 연료비 인상으로 운영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전기와 연료는, 전기가 차지하는 비용과 연료라 하면 전기 말고도 또 차지하는 뭐 어떤 연료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위영란 기름 종류. 기름값이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됐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이게 9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0억 대비 64억이면 9억 5,000이면 좀 인상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물가 반영, 인건비,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플러스가 돼 있는 만큼 크린에너지센터 여기도 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할 수 없고 저희가 현장을 가 본 중에 그냥 압도적으로 1위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러니까 그 위에 잔디에 게이트볼장인가 파크골프장인가요? 상부에 있죠?

○부위원장 위영란 거기는 수질복원센터예요? 여기 크린에너지는 그러면 음식물처리시설은 아닌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저희가 갈 때는 냄새가 1위였어요. 밖에서는 별로 안 난다고 하지만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났고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났던 기억이

○부위원장 위영란 네, 난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바깥에서는 못 느끼는데 어떨 때 나냐면 1단계, 2단계 진입할 때 아무래도 열었다 닫혔다 하니까 그럴 때

○부위원장 위영란 냄새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갈수록 좀 보완을 잘하셔서, 거기가 도시 밀집지역이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런 부분을 좀 동탄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제일 첫 번째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 냄새나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기피시설로 자리잡고 우리 생활에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거를 배척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해서 냄새 안 나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과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좀 했고요. 과장님, 다회용컵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배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줄이겠다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물론 ESG경영에 더불어서. 그랬을 때 우리 본청에서 플라스틱 컵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노노카페에서

○배정수 위원 도시락, 노노카페,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시겠다. 아니, 일회용컵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배정수 위원 텀블러.

○배정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사무실에는 텀블러가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텀블러 사용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사무실에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먹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 컵을 각 사무실에 50개면 50개, 100개를 투입해서 그 유리컵을 쉽게 말해서 사용을 하고 그걸 다시 쓴 거를 한쪽에 모아 놓으면 그걸 가져가서 또 세척을 해서 다시 갖다 놓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기본적으로는.

○배정수 위원 지금 어쨌든 한데 모아서 다시 운송을 해야 되고 다시 가져와야 되고 배송하는 데 드는 ESG 관련 탄소배출이나, 가서 또 컵을 사야 되고 그 컵을 사는 데, 만드는 데 드는 ESG 관련 탄소배출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년 해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실제로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연간 이걸 한번 하면 지금 본청하고 향남만 하는데 약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출장소, 우리 문화재단, 창의지성센터, 공공기관을 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연간 예산이 이거 적게 들 예산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공공기관으로 다 이렇게 했을 때에 최하 5억 이상은 들어갈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5억의 가치를 하신다고 예산의 가치를 하신다고 지금 계상하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얻는 것이, 이 들어가는 예산이나 또 다시 이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경피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물론 앞으로 보기는 좋아요. 일회용컵을 안 쓰고 다회용컵을 써서 세척해서 지금 식당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잘 유행되지는 않아요. 식당에 쓰는 다회용이 실제로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전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차후에 공공기관으로 다 늘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 예산,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2차 ESG 관련 피해, 지금 당장 하나만 보지 말고 넓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과장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현실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만큼의 예산을 들이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탄소량이 감소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실적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쓰는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노노카페에서 쓰는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있을 거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방법의 어떤 일환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굳이 이렇게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을 써서 가서 세척을 해서 와서 이런 사업이 맞는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사실 대안을 제시를 못 해서 죄송해요. 사실 일회용 도시락은 우리가 안 시켜 먹으면 돼요. 일회용 도시락은 우리가 안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지 제가 우려되는 거는 노노카페에서 어쨌든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도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재질을 바꾼다든지 뭐 예를 들어 잘 썩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법적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그 국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사실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지금 1억 3,000, 내년 본예산에 말마따나 5억, 6억 예산 세워서 이거 하겠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이 예산투자 대비 그걸 하기 위한 또 탄소배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이 사업에 타당성은 없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26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이에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고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 에코센터 똑같이 해서 장락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치를 위한 설치비, 공사비인 거 같고 하나는 순수 그대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냉난방기보다 설치비용이 훨씬 많아요. 원래 이렇게 설치비용이 한 세 배? 세 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이게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설치하는 승압 배관이나 이런 거 공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제가 봤을 때는 난방기 구입비는 1,0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3,8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비용이 난방기보다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 그랬더니 공사비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는데 이렇게 기계를 빼내고 다시 설치하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처음부터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에코센터 장락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부연설명을.

○부위원장 위영란 아, 게이트볼장이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저만 이해를 못 한 건지 다른 분들도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장락관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42쪽입니다. 수질관리과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다른 지역 선진사례도 다녀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조오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당진에도 가 보셨나요?

○위원장 조오순 서산 쪽. 당진 쪽에 있거든요.

○위원장 조오순 당진 쪽에 있는데 그쪽 근처가 다 논인데도 좀 냄새가 나긴 나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당진낙협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묘한 그런 게 외부에서도 나고 냄새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이 들어가는 문을 이중으로 하는 거를 제안도 하셨잖아요.

○위원장 조오순 처음 문 열리고 그다음 문도 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제안인데 어찌 됐든 다른 데 지어 본 데 저도 다녀봤는데 냄새는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직 완전히 준공이 되기 전에 그런 꼼꼼한 걸 다 좀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위원장 조오순 네, 꼭 그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그랬었어요, 출입문을 하나씩 더 하라고. 그래서 냄새나는 거, 외부에서 냄새나는 걸 좀 방지하는 거 그런 거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27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인데요.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7,200만 원씩 더 올려서 1억이 넘게 방지용 CCTV 카메라를 한들 좀 나아지는 게 있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저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여기에 불법으로 이거를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게 아마 그 TV에 잡히면 여기에 과태료를 세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여기서 버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시범적으로라도 과태료를 세게 한번 좀 시민 누구라도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그런 걸 좀 시범적으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이게 이런 CCTV를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오순 과태료 부과가 자연부락에도 도로 옆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있거나 말거나 그냥 갖다 그 자리에다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라는 게 달려 있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거 겁내지 않는 건 이렇게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 설치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항상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오순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CCTV를 달면 그거에 대한 게 방지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양 쪽에 청소가 너무 안 돼서 민원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민원인은 “민원인들을 모아서 쫓아가겠다.” 갔나요?

○위원장 조오순 쫓아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악성적으로 민원이 많은데 그럼에도 제가 가로반에 대한 것도 좀 늘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이 나셨나요?

○위원장 조오순 그게 일반 시민이 청소가 너무 안 돼서 찾아가겠다, 쫓아가겠다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건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서부지역에 향남이나 남양 이쪽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게 있다면 가로반에 대한, 청소하는 사람들의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꼭 차후에라도 증원이 되도록 과장님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58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폐기물배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으로 해서 도비 500, 시비 500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과장님. 하루에 2,000만 원이죠, 그렇죠?

○배정수 위원 위에 폐기물 배출물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밑에 500이, 1,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이걸 삭감을 하신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금 계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다회용컵도 마찬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인 거 같고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 과제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줄일 수 있는 처음의 근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과장님?

○배정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지금 폐기물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산출내역을 봐서는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현수막 홍보물 시안,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네, 전단지를 어쨌든 하겠다는 그거죠?

○배정수 위원 지금 화성시 관내가 엄청 넓은데 6,000장, 40개, 20개, 400개 이렇게 해서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다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에 다 해당되나요? 3,000부면 화성시 관내에 다 꽂을 수 있어요, 아파트마다?

○배정수 위원 6,000장. 현수막 40개는?

○배정수 위원 그 밑에 온실가스 감축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이거는 비고를 보니까 제작비, 다회용품 제작, 텀블러, 에코백 이걸 텀블러하고 에코백을 제작해서 나눠주겠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시겠다?

○배정수 위원 네, 일단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끔 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어쨌든 이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의식개선을 위해서 아까 그런 다회용품에 여러 수억 원을 들여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가 반면에 이런 홍보물이나 실천활동을 통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시민들한테 늘려가는 방법, 시민들에게 인식개선을 하는 방법이 제일 처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각종 홍보물도 만들고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한 가지 나아가서는 각종 행사 시에 왜 분리수거나, 플라스틱 용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홍보부스, 우리 각 행사들 많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부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학교 학생들한테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인식을 가져주는 것도 좀 좋을 거 같고요. 외국 사례에 가 보면, 우리는 에코백이나 비닐봉지에 물건들을 좀 많이 담아 오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 보면 주로 종이백에 많이 담아 가더라고요. 우리도 마트나 가 보면 조금씩 종이백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비닐보다는 그래도 종이백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물론 자기 가방을 들고 와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더 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주민의식 개선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입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덧붙여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폐종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 거는 예전부터 그대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도 변화는 없는 거, 우리가 실감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은희 위원 네, 저도 과장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금 아까 A4용지는 아파트에 페이퍼로 끼워 넣어서 알려드리는 걸로 홍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외국인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가장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짧은 생각인데 환경캠페인 같은 거를 해서 그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에 차라리 그 쓰레기봉투랑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분리수거는 거기다 이렇게 글로 써서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걸 그 사람들한테 페이퍼랑 해서 아예 나눠줄 수 있는 것도,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 실천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현수막으로 해도 뭐 사람들 안 보고 여전히 그대로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떤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외국인들, 발안이라든가 그쪽에 아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여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토요일 오후 세시 이후로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발안이나 뭐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저희 다 좀 여러 단체들이 같이 와서 그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딱 쫙 한번 뿌리고 그런 거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게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에 지난번에 양감면 수질오염사고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떠들썩했던 사고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뒷수습이라 그래야 되나, 마무리는 얼추 다 되어 갑니까?

○배정수 위원 지금 거기에 총사업비가 약 한 8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건가요?

○배정수 위원 77억 정도. 거기에 지금 도비, 그다음에 국비가 한 3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돼 있고 그럼 나머지 50억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7억 정도는 부족한데요?

○배정수 위원 25억 정도가 어쨌든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 사고를 낸 업체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배정수 위원 79억 정도요. 그걸 소송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차후로는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세출항목에 수질오염방제물품 구입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1,1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거의 두 개 항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올렸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82페이지입니다.

○배정수 위원 수질오염 방제물품이 1,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화학물질 방제물품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배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수질오염 방제물품하고 유해화학물질 방제물품하고 물건이 다르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의 다 보니까 방제물품이라고 해서 유흡착제 패드 정도를 구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질오염 방제물품하고 유해화학물질 방제물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 놨길래 이게 거의 비슷하면 항목을 같이 가도 되는데 따로 분리를 해 놨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 물품을 사면 어디다 저장을 해 놔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이 좀 멀리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 와서 가지고 가서 방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서 보관하는 위치도 좀 잘 선정을 해서,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혹시 일어나면 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282쪽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감면 요당리 수질오염사고 대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따지면 과장님은 동부출장소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으로 오시자마자 뒷수습 처리가 안 돼서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이나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비, 일단은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에 대처하는 데 들어가는 우리 세금이 막대하게 투여가 됐어요. 물론 시비뿐만이 아니라 도비, 여러 가지 국비까지 포함이 되고. 만에 하나,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이런 큰 재난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나서 복구를 하려고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 가지 인력 면이나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피해를 끼치고 또 이렇게 파장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발생된 사고를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어느 정도는 화성시에서 매뉴얼을 갖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라 그러나요, 지휘권이 없고 권한이 없고 한강유역청에 또 있는 것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또 들여다 보니까 미비하더라고요, 생각만큼. 그렇지만 책임은 또 우리 화성시가 져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약간의 괴리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인재라면 인재고 재난이지만 인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과장님 동부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거하고 빗대서 이거는 재난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황구지천이 오염되는 거는 이거는 재난이라고 할 수 없는데 환경적으로, 후속적으로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자체 간 수원하고 화성하고도 연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제가 연수 가기 전에 5월 초에 그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전년도 대비 물이 또 썩었다, 오염된다, 갈수기니까 유량이 낮아지니까 냄새도 더 많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렇지만 육안으로 봐도 색깔이 탁도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안 좋아진 거를 봤는데 이거를 검증을 하려고 제가 5월 초에 수질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과장님 여기, 여기 제가 집어주는 지역을 한 세 군데 정도 집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떠서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과가 왔는데 수치상으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화성시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수원에서부터 이 오염원이 오는 부분도 있고 차집맨홀이 우기가 아닌데도 건기에도 우수관로가 안에 막혀서 또 막 넘쳐서 하고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수원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수랑 오수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오다 보니 양이 많으면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그 넘치는 게 한 달을 넘게 계속 폭포처럼 넘치고 그것도 시정이 빨리 안 되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검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지도과는 민원이나 이런 지도에 관한 업무를 하시니까 또 하수과랑 세 과가 연계를 해서 저는 오염이 된 수치를 통계적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이거를 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법을 찾고 싶은데 한 과에서만 해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질관리과, 하수과, 환경지도과가 연계를 해서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오염을 해결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전년도 대비 수치상으로도 오염 숫자가 높게 나타났고 했으니까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작년에 시정질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수원에다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합류식으로 하지 말고 분리식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수원시에 해야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화성은 이미 다 분리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기가 없는데 수원은 이렇게 우리랑 좀 다르다 보니 수원의 지자체만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뭐 뜯어서 ‘너네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오염을 수원에서부터 상류에서 원인제공을 하고 하류에서는 피해를 보는 건 우리 화성시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우리 화성시 구간이 오염이 되는 거는, 이 관로에서만큼은 수원시가 분리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나 인재로 인한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양감면 수질복원센터 이런 거나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약간 비교해 보고 사회적 비용이 재난이 났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지만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고 저희가 재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친수공간을 지정을 받아야 뭔가를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 저는 일차적으로 물이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거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찾아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입니다. 설명서 288쪽입니다. 화성시추모공원 정기안전점검으로 시비 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제3종시설물 신규지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게 제3종시설물로 신규로 올해 지정이 된 건가요?

○최은희 위원 15년이 됐네요, 그렇죠. 이거와 별개로 화성시추모공원에 우리 시에도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안치되어 있나요?

○최은희 위원 특화묘역이 있으시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최진실이 그쪽에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 시설들이 시민 기피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연예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또 일반인들이 자주, 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쪽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좀 지역경제적으로도 조금 활성화가 되는 그런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딱 돌아가시면 할 수는 없지만 좀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은희 위원 283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수질오염사고 대응 재난관리 성립전예산 2차로 도비 1억 5,000을 계상하셨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월 9일 양감 요당리 화재 발생으로 하천 방제 처리를 하시고 수습, 복구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오제홍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요당리 화재 사건으로 제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때 진짜, 제가 현장 갔을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갔을 때 늦게까지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과장님들이나 우리 지도과, 환경사업소 전부 직원들이 마무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그때 국장님 얼굴 뵙고 진짜 고생 많으셨구나 느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위생정책과 어차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국화도 식당 언론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당이 2년, 이 자료를 보니까 영업신고 시 위생법상 저촉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년 6개월 동안 지도점검은 간 적, 가신 점검한 일자는 있습니까?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에 지도점검을 작년 9월에 한 번 갔다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그럼 9월에 가셨을 때는 이렇게 언론상에 나오는 게 그때는 적법했었던가요?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건강진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영업주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잘 아세요? 영업주는 거기서 국화도에서 안 사세요. 아시잖아요.

○위원장 조오순 제가 말하는 건 영업주가 굳이 국화도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건강검진에 대한 게 기일이

○위원장 조오순 건강진단인지 그게 불가피하다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마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2년 6개월 동안 건강진단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위원장 조오순 과태료만?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과장님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 입으로 구전으로라도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기존에 있는 일반 음식값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오순 아, 그러셨어요?

○위원장 조오순 그럼 그때 가셨을 때는 주방에 계신 분이 그때도 외국인이었던 건 모르셨어요?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 음식을

○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게 예산심의가 사무감사 식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어쨌든 언론보도에 났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과에서도 도서지역이라도 사람이 사 먹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과장님이 보면 뒤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공무원들이 비호해 주느냐.’ 이런 소문도 나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 같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편차는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괜찮은 것 같아도 일반 시민이 보면 안 괜찮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짚지 못하면 어떤 전직에 대한 예우 아니면 이렇게 소문이 날 수가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오순 그게 도서지역이라 그래도 배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장고항에 가서도 있고 궁평항에서 시간당 계속 있는데 왜 자꾸 도서지역이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걸 이유를 댈 필요가 없거든요. 각별하게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궁금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국화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과장님이 점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혹시?

○장철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틀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점검을 나가면 국화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꽤 걸리죠?

○장철규 위원 여기서 누군가가 국화도로 오려고 하면 업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현재 틀대로 가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누가 언제 어떤 일로 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외영업,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 이런 부분들은 그 순간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점검을 나가신 건 아니죠?

○장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느꼈다는 시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만한 근거가 되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 예를 들어서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해서 거기서 우리가 점검 나가는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불시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점검을 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랑 우리가 몇 월 며칠 가는 거 다 알고 배 몇 시에 떴는지 다 알고 가는 거랑은 점검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하듯이 공무원들이 개입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뿌리째 뽑으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불시에 쓱 가시려면 아무도 모르게 일반 배를 이용하든 ‘이러이러해서 내가 불시에 몇 월 며칠날 갔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이렇게 가면’ 하는데 분명히 외국인근로자 그만두셨으면 그 뒤로 그분이 안 계셔야 되겠죠. 보셨을 때 외국인근로자가 요리를 안 하고 있었으면 그 뒤로도 없어야 되겠죠, 그만뒀다면. 그런데 보실 때만 없어서 ‘저희가 검증할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행위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피부에,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저희들이 물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와 닿을 수 있게끔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양숙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희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사례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농촌지도사업 분야에서 우리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상금 600만 원을 받아서 기술센터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에 열심히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30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장철규 위원 자료 184페이지고요. 줄어든 이유가 왜 줄어들었죠? 아까 이야기는 잠깐 하셨는데 예산 세울 때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장철규 위원 도비가 줄면 저희가 줄여도 될 정도의 비중 있는 사업인가요, 비중이 없는 사업입니까?

○장철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5,000만 원 세워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준비했던 건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획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된 게 아니라 도비가 주니까 이것도 줄인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 또 안 줄었으면 그냥 갔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게 도비가 더 나오냐, 1,25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1,250 줄여서 2,50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 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도 2,500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5,000으로 했던 건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그것도 수년간 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는 예산이 컨설팅 비용이 좀 저렴해져도 ‘이 정도로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비가 줄었으니까 이거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다음에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하면 ‘도비가 줄었는데 저희 시비로 보조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그 밑의 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치유농업지원센터 조성.

○장철규 위원 이거 지원을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고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장철규 위원 일단 얘기가 두 가지인데 치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치유농업에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치유농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을 모셔다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키우시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해서 한마디 더 드리는데 만약에 다음에 도비가 줄어들거나 도비내시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철규 위원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치유농업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다른 데 견학도 하고 해서 봤는데 상당히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회성이나 단발성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요. 아까 치유농업을, 치유농장에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단위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질병이나 아니면 불편한 아이들이나 느린학습자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모두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장철규 위원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좀 심도 있게 일단 일차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그쪽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시면서 구축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비용인데요. 도비내시가 증액이 돼서 약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약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제를 구입을, 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약제를 구입해서 방제할 때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농가가 직접 받아서 이거를 방제를 100% 다 실시를 했는지 좀 이행을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자료로 보고가 된 게 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왜냐하면 약제 구입비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약제를 일괄 공동구매를 했는데 혹시 농가에서 개인 사정이 있다거나 바쁘다거나 뭔가 이유로 인해서 방제를 안 하면 이 돌발 병해충 방제를 하는 의미에서 약간 벗어나면 한 군데만 빠져도 갑자기 또 며칠 지나면 확 번져버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지도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짚어보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안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5쪽에 보면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마지막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똑같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을 합치면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돼요. 합쳤을 때,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합쳤을 때 5억 정도 되면 적은 비용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약간 금액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사업에 3억 8,000이 총예산이고 시비가 2억 6,6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치유농업이 지금 우리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뜨는 사업이 돼서 제대로 좀 잘돼서 우리 화성시 치유농업이 전국적으로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도 받고 우리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저희보다 더 그런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치유 체험장비 및 물품 구입비라든지 재원별 사업이 연도별 이렇게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시의적절하게 우리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에 관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 우리 화성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다라든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화성시에 그만큼 기대를 거는 것도 있고 우리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297페이지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기술교육은 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기술교육 급량비는 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교육 인구는 늘었는데 급량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배정수 위원 자체에서 줄였다고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항목이 기술교육 급량비면 식대라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식대를 줄여서 가능한가요? 식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배수관로 보수공사 해서 7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비점오염처리시설 지하배관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진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배정수 위원 4년 됐어요? 4년 됐으면 이 공사 A/S는 안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났어요?

○배정수 위원 비점오염시설은 땅에서, 땅속에서 물을 거르는 시설인데 그게 누수되는 게 보여요?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콘텐츠 적용 시범에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걸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가요?

○배정수 위원 1개소에 다 지원을 한다?

○배정수 위원 1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공모사업을?

○배정수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한 개소에 다 지원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치유농업을 하시는 농가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한 2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배정수 위원 맞나요?

○배정수 위원 28개 정도?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개의 치유농업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운영을 다 하고 계시는가요?

○배정수 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어떤 치유농업을 하시는가요?

○배정수 위원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혹시 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배정수 위원 뭐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회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들 받아서 당일로 그냥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 개월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배정수 위원 한 달에?

○배정수 위원 한 프로그램에 여덟 번을

○배정수 위원 이수를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혹시?

○배정수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혹시 안 들어가나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8회를 이수하면 우리 시비는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텃밭을 운영,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아프신 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사실 우리 농업기술과나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장애인복지과나 중장년노인과나 이런 데서 같이 섭외를, 같이 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 치유농업을 하려면 사람이 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그런 명부들이나 그런 그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에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과들하고 협업을 사실 하고 있는 건가, 그 치유

○배정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시되 우리 관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이 치유농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치유농장 공간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내 우리 각 부서들하고 협의가 잘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주로 공공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사단법인이나 민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지원돼서 그 농장주가 어쨌든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계획들을 사실은 지금쯤은 하나씩 하나씩 좀 세워 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운영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뭐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잘하고 있다면 그 업체를 좀 잘 봐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그 업체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000만 원을 한 군데에 지금 투입을 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 주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어쨌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냥 한번 지원해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성장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5억 원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초기비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배정수 위원 초기에 집을 짓고 물건을 사 넣고 그 비용이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집을 다 짓고 다 준비가 됐으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배정수 위원 운영을 하자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거고 돈도 들어갈 거고 예산도 들어갈 거고 그에 따른 준비는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배정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장주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치료, 치유농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치유농업을 하시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실제로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렇죠? 스물여덟 군데가 있으면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교육을 받겠어요, 며칠을 받겠어요? 365일 중에 몇 번을 받겠어요? 그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가 다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를 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센터가, 치유농업 자체가 돼 버린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이걸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걸 돈을, 예산을 5억을 들여서 우리 치유농장 하시는 분들 와서 한 달 교육시키고 내보내고 나면 365일 중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세월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필요할 거고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고 운영비도 필요할 거고 그럼 우리가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제가 분명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 된다. 이걸 정말로 앞으로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공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치유농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땅도 이만큼 있고 딱 한 가지가 이빨이 빠지는데 이거 끼워 넣으면 딱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장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지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예산 5억을 들여 놓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고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고요.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우리 농가에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예산지원을 해 줘서 기자재 사 주고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냥 텃밭 하나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는 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텃밭에 와서 상추 심고 배추 심고 그냥 흙 만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할 수 있는 구조가 그것밖에 없어요.

○배정수 위원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짜리, 8회, 3회, 3개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세요. 충분히 어떤 프로그램은 몇 번을 해서 한 달에 몇 번을 하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 건 땅밖에 없잖아요, 땅. 빈 땅에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치유농업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다른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하고 같이 교감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꼭 채소만 가꾸고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고 그런 거보다도 다른 프로그램도 혹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 저는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할 거 같으면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잘하시라, 꼭 하실 것 같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입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농업지원센터 조성에 관해서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치유정원, 치유텃밭 조성, 치유온실 조성 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계획이 서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계획은 서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치유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와서 이렇게 잘 계획, 교육을 잡아주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일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와서 이거를 체험을 한 다음에 그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사업내용에 이런 게 첨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치유가, 우리가 아픈 거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도 현대사회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접해서 이런 텃밭이라든가 이런 곳에 외부로 나와서, 특히 지금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걸로 해서 병원을 많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약도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마련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외에 따로 이쪽으로 와서 일반인들이 와서 힐링, 마음을 좀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조성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딸기가 나오는 계절에는 딸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그 딸기도 따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넣으면 일반 시민들도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지금 아까 치유농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필요성 있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치유농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치유농업이 야채 심고 채소 심고 뭐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잠깐 경험하고 ‘어, 이거 괜찮네. 나도 해 볼까?’ 또 뭐 한번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와서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농업의 가장 핵심은 그 필요한, 그 치료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진행을 해서 그분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될까라는 거를 핵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으니 하자 이런 느낌을 지금 대화하는 중에 계속 저는 강하게 느끼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땅과 야채를 키우고 채소 키우고 동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치유농업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떤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인적 인프라가 지금 사실 없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치유농업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인적인 게 없잖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해 볼까, 외국에서 뭐 해서 효과 본다니까 우리도 남는 땅에다 예산 투입해서 건물 좀 짓고 농가들 모셔다가 체험 좀 해 보고 하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접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치료사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을 배치해서 그 대상자를 어르신으로 할지 아이로 할지 정말 광범위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해 보자예요. 그냥 예산 한번 투입해서 땅 있으니까 거기다 뭐 좀 짓고 뭐 좀 심고 뭐 농가들 가려다 가르치고 어디엔가 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계실 것 같으면 모셔다가 설명 좀 하고 1, 2년 그냥 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그거 외에는 깊이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장철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뭐 이거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책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아쉽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치유농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지 어떤 과정을 갖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게 전혀 지금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바닥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 거 같고요. 물론 민간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실제 스타트하기 어려우니 교육을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르쳐 달라.’ 그렇게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공공에서 그거를 한번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장철규 위원 그럼요?

○장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민간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민간인들이 하게 하려면 민간인들이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욕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자.’ 이렇게 시작한 거랑 우리 공공에서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와서 교육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능동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시에서 좀 우리한테 지원해 주세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인에서 그거를, 지금 이거를 해 달라고 욕구가 분출이 돼서 시작을 하시는 사업인지 공공에서 어디선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네, 일단

○장철규 위원 이 치유농업이 물론 저희들보다야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른 병 치료하고 달리 상당한 긴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일이잖아요.

○장철규 위원 이거는 지금 봐서 우리가 트렌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접근을 하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보급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원하는 우리 화성시의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없으면 지금 그게 요구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분명히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알려서 그분들이, 민간이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장철규 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도 없이 시작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장철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장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장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보급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장철규 위원 네.

○장철규 위원 그거랑 치유농업이랑 같아요?

○장철규 위원 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하는 과정에 우리가 교육 위주인지 실질적으로 치료 위주인지, 농업기술센터가 두 가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또 거기에서도 치유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것도 지금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예를 들어 아까 어르신들의 치매환자든 아니면 아이들 위주든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든 걸 다 할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지금 표하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실 거라 믿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우려고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발 병해충 예찰을 보급과에서 하고 계시죠, 과장님?

○위원장 조오순 올해 모내기도 거의 끝나가고 아마 병충해 방제만 남을 거예요. 1차는 했고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예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린재 확산에 대한 그런 데 좀 유념해 주셔서 힘들게 농업을 수도작을 하신 분들에게 미연에 방제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치유농업센터에 대한, 치유농업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진국에 대한 치유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치유나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자연에서 오는 그런 치유를 바라보다 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더 엄밀히 사업을 살펴보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이후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