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여섯 건과 보고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역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주체 간의 협력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과 시민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만들기 전에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모유수유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및 산모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모유수유실 설치와 교육 및 홍보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모유수유 장려로 우리 시의 보육친화 환경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산모의 건강증진 기회를 통해 시 인구증대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노인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1조에 사무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고령사회와 노인인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송선영 위원 참고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예산이 3억 4,286만 원이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3억 4,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023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난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몇 % 정도, 몇 % 정도?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종사자 여섯 분은 계속 전년도에도 여섯 분이 계셨던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종사자 명수는 변동이 없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부위원장 김미영 2.5%의 예산이 더 된 거군요?

○부위원장 김미영 3억 4,200이.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훈련장애인 30명인데 그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5년 동안 전반기에 지금 세종복지회에서 운영을 해 봤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 결과를 통해서 인원을 늘릴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훈련기관이, 훈련센터가 좀 더 많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지적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정신적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용운 위원 좀 더 확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 이주배경청소년이 한 5천여 명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지역별로 이렇게 대충 나온, 동부, 동탄권, 서부권, 남부권 뭐 이렇게 대충 나온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봉담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율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축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말씀을 드리면 분소 설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부분들, 또 홍보에 필요한 부분들. 우선은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은 대중교통과하고 뭐, 한번 얘기해 본 게 있나요? 어떤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선영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송선영 위원 위치 선정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송선영 위원 최상이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홍보방안은, 이곳이, 이곳을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는 홍보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선영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하지만 여기 센터에 우리 화성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다문화청소년만 하나요?

○위원장 이해남 우리 화성시 청소년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다문화청소년과 우리 화성시 청소년, 그러니까 자국민 청소년이 친구가 돼서 같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정착지원프로그램도 여기 시설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아이들이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 화성시 청소년들과 융합적으로, 또 우리 화성시 청소년들이 만에 하나 조금 이렇게 따돌림, 이런 걸 당했을 때 이 청소년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 있는 우리 자국민 청소년들과 다문화청소년들이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이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서 타 지자체까지 잘 홍보가 되는 그런 글로벌청소년센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해남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중도입국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분들, 언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여기 선생님, 교사들이

○이용운 위원 외국어,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용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송린이음터, 민간위탁센터와 봉담3, 봉담4센터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데. 아,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봉담은 최근에 만든 24년도 것 잔액이고.

○위원장 이해남 여기, 여기 송산, 송린이음터는 1년, 연간예산이 표기된 그 차이인가요?

○위원장 이해남 금액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 회원현황 보니까 기초단체가 2백 한 30군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95개 단체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이용운 위원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그렇지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을 때에 그 예산이 3억 5,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돼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누구나 지금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치매전담형 노인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만, 대상이

○부위원장 김미영 어르신들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젊은 분들도 치매가, 치매가 있으면 시설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대상이 65세 이상, 화성 거주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도, 저는 노인요양시설이지만 그래도 치매, 초로기치매라든가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유병률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1년 10개월 전에 동의를 받는 것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 하고

○이용운 위원 또 1년 10개월 전에 하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미리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운 위원 그럼 공정회, 그럼 그 수탁업체가 와서 또 관여를 한다는 얘깁니까?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금 위탁비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운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업체는 어디서 하나요, 이게?

○이용운 위원 하여간 건물 지으면 누수 관련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이용운 위원 그런 문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BF인증은 당연히 되는 부분이겠죠?

○이용운 위원 특히 치매 관련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시설, 특이한 시설, 특별한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운 위원 여러, 여러 시설을 잘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지만 특별하게 좀 더 이거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이 아니라 동의 요구안. 그런데 이 동의요구안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있듯이 1년 10개월 전에 이렇게 요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이 위탁업체가 결정이 나면 업체에 의해서 공사 내용이 오히려 변경이 되고 또 반영이 잘못되면 그다음에도 위탁하는 업체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만들 때에서부터 시에서 표준안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표준안을 도입해서 실버드림센터를 만들고

○위원장 이해남 이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탁동의, 위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해남 1년 10개월 전에, 지금 뭐, 민간위탁이 지금 거의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충분합니다. 기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철저, 이 우리 이 요양, 시설을, 실버드림센터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위원장 이해남 이,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도 좀 시간이 충분한 만큼 공신력 있는 업체, 좀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해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1년 10개월 전에 이렇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는 관련 과에서도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나 사례가 있긴 한데 그 사례에 대한 공유가, 성공적이었던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 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 10개월 전에 미리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송선영 위원 예전에도 한번 동탄8동인가요, 호수공원 있는 데 있는 게 뭐죠?

○송선영 위원 7동인가요. 시설, 그 근방 시설 한번 갔을 때 맨 처음에 인테리어 한 부분 중에 일부 가구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송선영 위원 색상이나 디자인이 수탁업체하고, 업체가 봤을 때 너무 취지에 안 맞는다 해서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 가구의 배치나 색상, 디자인 이런 게, 그 기관, 관련 기관에 맞는 색상과 디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처음에 그냥 업체가 선정돼서 그냥 설치한,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구나 이런 것들을 업체가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이 색상이 너무 안 맞는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중복돼서 투자되기는 했지만 색상을 바꾸고 자기네가 맞는 시설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오류가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데 그런 걱정을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한 홍보를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과장님은 당사자니까 잘 알지만 나중에 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거나 했을 때, 또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바뀌거나 했을 때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 홍보가.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사례라는 것을 증명을 해 줘야 한다.

○송선영 위원 그래야 이게 뭐, 사전에, 1년 10개월 전에, 2년 전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건축 지가나 물가상승 이런 것만 따졌는데

○이용운 위원 1년 10개월, 22개월 동안 선정업체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선정업체가 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용운 위원 아니, 그냥 선정업체가 22개월 전에 되잖아요. 그 업체 자체 내에서 변동이 있어서, 뭐 변수가 생겨서 업체를 이거 업무를 수행을, 위탁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부 위탁업체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경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용운 위원 아니, 취소사유가 되면 그만큼 지연이 되잖아요. 아, 지현 과장이니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위탁업체 관리를 평소에도 해야 하지 않나. 그 방안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용운 위원 하여간 그 점도 하자가 없도록

○이용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관리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선정된 업체가, 건축이 완성됐을 경우에 계약기간, 임했을 때 문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민우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연 150만 원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화성시에 거주는, 거주기간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이분들의,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살펴주시기를.

○부위원장 김미영 홍보가 또 중요하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 대상은, 다시 한번 대상에 대해서 좀.

○이용운 위원 그러면 지급,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용운 위원 현역도 상관, 현역에 지금 종사하고 있더라도?

○이용운 위원 네, 그런데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금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용운 위원 보상소득?

○이용운 위원 그래서 현역 중에서도 지원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현역 중에도 프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실업팀에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도 다?

○이용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120% 이하 얘기하는 게 아녜요.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분명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무조건, 이게 아니라 소득.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여기 사항이 어디에 있나요, 그게?

○이용운 위원 2조.

○이용운 위원 1페이지요? 그럼 여기에 그걸 넣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엔가는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거? 뒤에?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네요. 별도로 정하는 공시소득기준을 말한다.

○이용운 위원 그건 자치단체가, 장이 한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대상이 장애인체육인도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해남 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조금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가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애 많이 썼다고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하여간 우리 화성시의 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2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위원장 이해남 체육진흥과에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어떻게,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위원장 이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좀, 내부 미팅 관계로 중식 시간을 조금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원교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미영 문화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페이지 18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지원대상자가 3,220명이라고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선착, 선착순 신청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마감이 돼있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65%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매칭사업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국비 제외하고, 우리 도비 하고 시비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우리 시비는 23% 정도니까 한, 그래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시비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게 참 포인트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술에 관한 종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클래식 쪽만, 정통 클래식 쪽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포인트, 쉽지가 않거든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자동 국고로 반납될 수 있겠다는, 잘못하면.

○부위원장 김미영 홍보가 잘못됐다면 자동 국고로 반납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잔액 소진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 지원하고자 하는 관심.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소진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이렇게 신청하세요.’ 하면 지금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프로그램은, 관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지금 궁금한데 그냥 과장님,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게 적극적인 프로모션이나 뭐, 홍보가 이렇게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시비라면, 시비로 반납이 되는 거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국고로 다시 반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지금 신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게 거의 9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심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남양향교와 함께 하는 충·효·예 가족여행에 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많지는 않은데, 950만 원인데. 이게 많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도 본예산에 비슷한 사업을 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지요, 맞죠?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도비 확정예산 증액에 따른 추가 시비 매칭 편성인지?

○부위원장 김미영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만 보니까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예산 증감사유를 명확하게 다음부터 기재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해남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저는 문화시설과 설명자료는 5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CCTV 설치비 관련해서 385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CCTV카메라 한 대에 275만 원인 거죠?

○송선영 위원 275만 원짜리 CCTV면 어떤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양이 어떻게 돼요?

○송선영 위원 과장님, 그 자동차 구입할 때

○송선영 위원 속된 표현으로 뭐 티

○송선영 위원 무슨부터, 고급승용차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어떤 차를 사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겠습니다.’ 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송선영 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은 그 사양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양, 모르세요?

○송선영 위원 늦었어요, 사전보고를 하시든가.

○송선영 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대충 해서 예산 받으려고 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엄마한테 참고서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면, 자식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면 어머님이 뭐라고 해요. ‘야, 임마. 전에 샀잖아. 그거 아니잖아.’ 하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돈은 달래, 뗑깡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송선영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력이 점점 집행부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100만 특례시 말로만 하는데 이게 과의 노하우나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자들이, 우리가 회의록에 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도대체 얘기하는지. 새로 되셨으면 최소한 그 전에, 이거하고 관련돼서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도는 봐야 하는데. 그러면 성향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위원들은 뭐에 좀 관심이 있고, 어느 위원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전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385만 원이 나왔을까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견적 받은 내용을 주시면 거기에 다 써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거 비교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나요?

○송선영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행부는 항상 두 개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서 뭘 하더라도. 그렇게 좀, 저희들은 공무원 생활 안 했어도 매일 주워듣는 게 비교견적을 두 군데, 세 군데 받아야 하고 뭐 행사하면 전중후 사진 찍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집행부한테 배웠지 저희들이 전중후 사진을 뭘, 사업하는데 찍기를 해요, 뭘 해요? 세부적으로 예결위 전까지 받으신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이 가격이 상당히 저는 비싸다고 보이거든요. 네이버, 구글 검색 한번 해 보시고 가장 비싼 카메라, 비싼 사양이 얼마고, 네? 녹음기, 녹음기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뭐 어쨌든 녹화는, 녹화기 표현을 하셨는데 녹화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저장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요즘에는 기가에서 테라로 가죠.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부운영규칙에 의해서 3개월을 저장해야 하는지, 6개월을 저장해야 하는지. 저장기간도 있습니다, 이 운영을 하시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시고 공사비 뭐 일체, 이거 과연 맞는지 비교견적 추후에는 받아야지, 예결위 전까지는 받으셔야 해요.

○송선영 위원 안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삭감입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43페이지 역사박물관 외부수장공간 조성에 정리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 일정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6월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7월부터 12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그, 지금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기본급이 그 산출은 7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6개월인지 7개월인 건지.

○명미정 위원 43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 43페이지요.

○명미정 위원 설명서.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잖아요. 지금 그리고 1년이 안 되는 기간, 6개월을 하는데 퇴직금까지 추계를 하셨다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제가 못 하겠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7개월이 아니라 6개월, 잘못 계산된 거죠? 이게 7개월이라는 논리가 안 맞아요, 이게. 6월까지 채용하고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켜서 6개월 동안인데 여기에 산출된 것은, 이거는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거죠? 6개월로 해야 하는데 7개월로 계산해서. 뭐, 수당이다 퇴직금이다 그거는 다 논리적이지 않고.

○위원장 이해남 네,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은 6개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해남,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6월에 채용하니까 6월부터 봉급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제 짧은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6월에 채용했,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걸.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가, 저는 염려가 되는 게 6월에 채용해서 7월부터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우리 사전보고 때도 그러셨고 귀속유물이 2,835점이 지금 격납 및 목록정리, 격납도 해야 하고 목록정리도 해야 하고 사진 촬영도 해야 하고. 이런 제반업무를 기간제근로자 한 분께서 사업기간 내 수행이 가능한지요?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앞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기간제근로자 정확한 근무기간 산정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 분이, 우리의 귀속유물, 이게 재산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을, 이것을 좀 업무하는데 헛된, 잘못되는 게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분이 하시기에는 업무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다소 실망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너무 허술하게 작성된 것 같아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4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6페이지입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가구를 구입을 하시는데, 뭐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접이식 의자가 100개 구입하는데 한 개가 15만 원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어떤 접이식 의자인데 하나에 15만 원이 나왔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당 15만 원이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살 때도 그거 15만 원 주고 샀어요?

○전성균 위원 네,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5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는 5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화성시열린문화예술공간 위탁금 시비반환수입인데 열린문화예술공간 해서 집행잔액이 2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 5억 2,600만 원에 대비해서 47% 집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전성균 위원 5월에?

○전성균 위원 얼마 전에 했네요.

○전성균 위원 왜 바로 안 했죠?

○전성균 위원 안 돼서?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16페이지입니다.

○전성균 위원 여기 보면 예술단체지원 해서, 비교증감 해서 예산이 쭉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지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통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 대비 무슨 예산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전성균 위원 예산서를 보면 된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지원을 보면 특히 그, 공동예술사업 한국예총 화성시지회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2,200만 원인데 증액이 2,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더 증액을 하는데 행사규모 확대된 계기가 있을까요? 본예산 때 이게 행사규모를 작게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행사 규모가 확대가 아니고 행사가 하나 추가된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기명에 부합하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세웠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는 삭감해서 했는데 이걸 추경에서 다시 올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하지만

○전성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먼저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는 예술인의 날, 그러니까 명랑운동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원래 한 개였던 게 두 개로 되면서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뭐, 진행비인지 설치비인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행사가 지금 추경에 와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때 잘못, 올리지 못했던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곡가요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예산에서 깎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행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깎고 결국 추경에 올린다는, 이 문법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 사업의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저는 아쉽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어쩔 수 없이 깎여서 추경 때 올린다는 방식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면도 좀 치열하게 더 내부적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 부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분야는 아닌데 이런, 이런 절차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그러면 과연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없으면 저.

○위원장 이해남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설명자료 1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제부도아트파크 시설의 지속적인 누수 및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전시사업을 3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는, 진행률 저조로 인한 반납인데 우리 화성시에는 많은 건물을, 작년에 열네 개인가 열여섯 개인가 몇 개를 지었는데 한 열 개가 비가 샜거든요. 이게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도 그냥 동네 분들이 모여서 공사를 해도 비가 안 샜는데 이게 여기에도, 아트파크시설에도 누수가 됐다고 하면 이 누수에 대해서는, 노후화나 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이 누수나 노후화를 알면서 연장, 연장했으니까 노후화는 알게 된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리고 누수 관련해서는, 컨테이너인데 누수는 잡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송선영 위원 네, 그런데 하여간 그 결론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용하려고 했는데

○송선영 위원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이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어떤 결론이라든가 뭐가 나와서 이런 게 보고가 되어야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시간이 되면 이거를 계속 연장, 연장해서 끌고 갈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로 한다든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지났는데 연장해서, 또 한번 더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정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후화가 진행된 것을 알면서도 ‘아,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고 하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나름 일하는데 있어서 사기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과에서 판단해서 이거를 처리를 했었으면.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조금 일찍 했으면, 비 새기 전에. 3회 계획을, 3회로 마치고 난 다음에. 비가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1년 365일 비가 오는 게 아닌데 공교롭게 날짜 잡은 날마다 비 올 수는 있겠으나 3회를 잡았으면 3회를 비가 왔어도 진행은 하고 말아도 됐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까. 좀 아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후에는 과감한 결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전체적으로, 20% 정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송선영 위원 20%, 30%.

○이용운 위원 20%, 30%. 예산, 모든 예산에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지시 내지는 묵시적인 게 하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각 부서에서는 넣었다 빼는, 뺐다가 넣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자기모순에 빠진 거고. 이럴 때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여러, 여러 건이 그렇네요. 뭐 이거, 의회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용운 위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도 그랬습니다만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부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뭐, 10억씩 올려서, 그런 산하기관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이런 사태가, 사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또 마찬가지라면 이거 추경을 할 필요가 없이 본예산에 그냥 넣어서 땅땅땅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건 각 부서에서, 국장님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보니까 4월 말 집행률이 8%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설치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명칭 바뀌는 부분 이런 것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8%면 엄청 저조한 거라, 제가 왜 이런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그러면 총 설치 개수는 몇 개 정도 할 예산이신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70개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70개 중에서 지금 8%면 다섯 개 정도 하신 건가?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다섯, 여섯 개 정도 하신 거네요, 8%면?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예산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을 들이면.

○부위원장 김미영 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바로 신규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명칭 수정 때문에 늦은 거라고 하면 명칭 수정 대상 안내편을, 전체 목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설치를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그 예상되는 장소,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에다가 하실 것인지?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0만 원 증감을 했는데 증감사유에 신규지정 및 명칭수정으로 해서 70개소라고 그래서 적으셨거든요. 이게 총 70개소인지 아니면 증감하는 게 70개소인지.

○명미정 위원 그러면 총 3,500만 원 사업에는 총 70개소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총, 안내표지판을 다시 설치하는 게 총 몇 개인지?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40페이지 당성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25필지 중 22필지는 매입 완료된 상황이죠?

○이용운 위원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추가로 매입할 건가? 왜 3필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럼 자꾸 늦어지면 단가가 늘고 비용이 더 증가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3필지는 2025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용운 위원 그 토지, 당성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보수정비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연관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22필지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정비,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부기명은 남양향교와 함께 하는 충·효·예 가족여행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런 충, 효, 예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기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20%, 30% 삭감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예산에 담지 못하게 될 경우에 협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한번 추진하다가,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남양향교, 향교 앞에 있는 철물점들이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향교가, 다른 데에 가면 향교가 이렇게 좀 더 앞에 가면 주차장이고 뒤에는 향교가 있어서 시민들이 지나가다라도 ‘어, 여기 뭐가 있네?’ 하고 구경을 하게 되고, 알고 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화성시의 현재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100만이긴 한데, 향교가 있긴 한데 앞이 꽉 막혔다. 그런 느낌이에요. 100만이긴 한데,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 구청도 없고 공무원도 모자라고 행정서비스도 적게 받고 막 이런 부분들이 꽉 막혀있는 듯한 우리 화성시의 모습하고 향교가 비슷하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해서 추진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그 부지가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지, 필요하면 그 부지를 확보해서 직접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뻥 뚫리게 보여야 앞으로의 100만 화성시가 아닌 진짜 150만, 200만 가까이 될 수 있는 메가시티에 걸맞는, 그런 문화유산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성시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더 나아가서는 세계자연유산의 화성, 매향리의 습지도 그렇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이게 시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산과 소관인지. 이 향교 앞의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이게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면 계속 이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남이장군묘를 잠깐 갔는데

○송선영 위원 비봉면 남전리에 있는 그, 나름은 뭐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데 보니까 나무도, 소나무도 약간 잘라내고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묘지, 묘지가 두 개, 두 봉분이, 두 개 있고 뒤편하고 옆에, 양쪽 옆이 소나무로 인해서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소나무 그, 솔잎이 떨어지면 잔디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잎으로 인한, 솔잎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잔디가 죽어서. 좀 아쉬운 건 나무를 베기는 했는데 조금 더, 그 떨어지는 봉분 주변으로, 떨어지는 소나무를, 소나무를 베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가지치기를 통해서 소나무가 봉분 주변까지도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뭐, 급한 건 아니니까.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괜찮게 되면, 봉분에 약간 잔디가 죽어서 황토색 흙만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쪽에는 조화가 있고 왼쪽에는 조화가 있는데 흙으로, 흙더미에 깔려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보시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는지,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솔가지가, 소나무 가지가, 솔잎이 많이 떨어진 데는 다 죽었어요, 뒤편은. 양쪽 옆에는 그래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로 인한 영향이 잔디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보시고.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거기에 가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은 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놨다, 이렇게. 주차장도 그렇고 다만 가는 길이 외길이라 좁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잘, 올라가는 길도 잘 꾸며져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언급을 안 하면 가결되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서부권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에 관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같은가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선심성 예산 수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정말 지역축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공모 하잖아요. 그럼 공모사업, 자생화특화축제 공모사업할 때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이게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지난번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저희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역적 특색이 담긴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심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게 아무래도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집행부에서 본 예산 관련돼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이해남 네?

○위원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남 문화

○위원장 이해남 잠시 정회

○위원장 이해남 할까요?

○위원장 이해남 네,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부권역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차별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54쪽, 54쪽에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에 수유실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자보건법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위원장 이해남 이해는 가는데. 면적이 8평방미터예요.

○위원장 이해남 이게 가이드라인이 10평방미터 아닌가요?

○위원장 이해남 이 수유시설 가이드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10평방미터고 가족수유실 같은 경우는 15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8평방미터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 면적, 이 면적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위원장 이해남 일단 뭐, 가이드라인은 충족 못 시키더라도, 지금이라도 작게나마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위원장 이해남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 방문자센터가 리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새롭게 다시 건축이 되든 큰 그림이 그려질 때는 이 수유시설 관련돼서도 가족수유시설 형태로 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기록을 해 두셨다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