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1일 (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문화교육국(계속)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문화교육국(계속)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문화교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또는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하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입니다.
100만 도시 관광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준호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왕윤미 평화관광팀장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1억 6,695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42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화성 뱃놀이 축제가 2024년, 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보조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공공캠핑장 위탁 시비 반환수입금으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96억 9,279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억 4,46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부도의 관광 이미지 강화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조형물 조성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주사 주차장 공사로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이전에 따른 공사비와 대기소 구입비 4,329만 5천 원을, 우리꽃식물원 내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의 노후된 물품교체비 3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향리 평화기념관 개관, 화성국가지질공원 인증, 화성시 주요 축제 관광지 홍보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홍보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외에 세 개소 개설사업에 상반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부도 해안데크 노후 파손에 따른 관광객의 보행안전을 위해 데크 정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의 공사착공을 위한 시설조성비와 감리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궁평리 해변구간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 부족 민원으로 화장실 설치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궁평관광지 내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운영 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 2구간 공사 시 가도설치비 및 고렴산 수변공원 연결계단데크 설치비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개관을 위해 외벽청소와 시설물 관리용역에 7,0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평화기념관의 시설물 및 조형물 보수공사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기념관 전시실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심장제세동기 구입에 2,2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8월 말 개관식 행사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용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용선입니다.
모든 시민이 소외됨 없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24년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평생교육과 신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영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80만 원 감액된 13억 8,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47쪽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의 시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경기도 청소년 시민중심 참여교육에 시도비보조금 66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로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운영에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399만 2천 원 감소한 475억 3,3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48쪽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이루리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청소년 시민중심 참여교육에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 및 보호자 맞춤교육 운영을 위해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운영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재육성재단의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가입을 위해 출연금 1,35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2,4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사업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0쪽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은 2024년도 3월부터 전액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되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 8,829만 2천 원을 감액한 2,8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72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옥외전광판 광고 송출에서 신규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왜 이게 본예산에 태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증감사유가 주요 축제관광지 홍보 및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송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뱃놀이 축제가 31일부터 시작을 해요. 얼마 안 남았죠. 31일부터 시작하는 뱃놀이 축제가 아시다시피 화성시 대표 축제이면서도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나름 인정하는 축제인데 이게 대대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홍보가 필요하고 또 진작 이게 본예산에 태웠다면 충분히 홍보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에 편성을 하셨는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우선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던 사유는 전년도 예산편성 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화성시 홍보방법은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보드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의 여건은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이라든지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안에 하셨는지요?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당장 뱃놀이 축제 하는데 이것을 다양한 콘텐츠로 구상해서 송출을 했다면 뱃놀이 홍보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했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추경안에 하셨는지 조금, 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적시에 예산을 수립해서 면밀한 계획을 또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깝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송출하실 때 다채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단조로운 게 아니라 다채롭게 콘텐츠 구상을 하셔서 송출해 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85페이지와 89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매향리 평화기념관 홍보영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 주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보면 매향리평화기념관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그다음에 평화기념관 환경조형물 보완공사에 3억 5천만 원, 평화기념관 개관식 개최에 4천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올 8월에 개관은 가능한 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평화기념관이 완공 후 2년이 지났고, 2년 후에 기후의 여건으로 환경조형물이 파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환경조형물의 배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개관식에 맞춰 할 계획이고요.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게,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건축가, 그 유명한 마리오 보타에 의해서 190억 원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못 하면 3년 지나는 거예요. 2년, 2021년 9월에 완공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도 작년에, 재작년부터 8월에 가능하냐. 항상 8월에 개관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또 작년에, “올 8월에 가능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몇 개월 더 있으면 3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내부에 채워넣을 콘텐츠가 부족해서 개관이 지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공사, 내부공사 하느라고 이게 개관이 늦어지는 건지 저희 위원들은 참 이게 의문이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본관건물인 기념관 콘텐츠를 저희가 존치건물 여섯 동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콘텐츠 용역을 발주를 해서 5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조형물은 말씀드렸다시피 방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거의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사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선해서 8월 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순수건축비만 190억이에요,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평화기념관에 대한 취지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 건데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유명한 건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그걸 지었어야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비가 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비도 새고, 그래서 우수방지 공사도 해야 하고 내부 미장공사도 남아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배수시설 설치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또 한 4억, 4억 넘게, 4억 정도가 또,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개관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저는 매향리 주민들도 참 착하신 건지, 뭘 모르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한 분 한 분께.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이게 당초 설계할 때 국내 작가가 마리오 보타와 협의를 해서 환경조형물을 구성을 했는데요. 아파트 7층 높이이다 보니까 맨 꼭대기 층만 방수를 했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우수에 대한 배수시설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우수가 조형물 안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좀 망가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보완공사에 3억 5천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돈, 이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리라는 것도 저는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의.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개관을 8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8월 안에 가능한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저희가 설계는 다 완료했고요. 배수관로를 두 개를 신설하고 아파트 7층 높이의 관람대를 저희가 전부 다 걷어내고 방수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공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기대를 해 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평화의 가치를 품은 역사적 명소잖아요. 잘 홍보만 하고 제대로만 하면 다 정말 좋은 명소가 되고 아이들한테 교육적 가치로서의 장소도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만전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명미정 위원 설명자료 99페이지와 10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운영지원 보조, 그다음에 시민참여교육 활성화사업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지금 보면 도비 미내시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기존 사업은,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사업이고요. 시 자체적으로, 근거리 같은 경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1월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시를 받아서 편성이 된 건데 실제로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보류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몇 번 확인을 했지요.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세웠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도저히 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 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거고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명미정 위원 매칭사업만 지금 저기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삭감되는 거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도 저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 포함해서 담당팀장이, 이게 도비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주머니가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든 건 보조사업인 거고, 시비만 들어가는 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시키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도비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시비 부분만큼은 신규로 편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일단 재정적인 부서에서는 그렇게, 그런 신규, 그러니까 그걸 신규사업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런 신규사업은 전체적인 정책기조상 어렵다고 해서 사실 편성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사업이, 지금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을 거 아녜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명미정 위원 그걸 봤을 때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저는 필요하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 편에서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명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 명단이 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20% 때문에 현수막을 300개를 맞추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조금 넓게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은 게, 저희가 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과 관련된 부분은 중간에 전입이 온다든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꾸준히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봐서는 입학축하금에 대한 현수막 제작으로 보여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105개소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이, 숫자가 스물아홉 개잖습니까.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가 한 30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화성시가 한번 홍보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부분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희가 횟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현수막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수막 제작비용이 6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300개를 하는데. 이 금액 책정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저희가 다른 사업 해서 받아보면 5만 원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 좀 높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조금, 이게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는 말씀하시는 것이잖습니까.
○명미정 위원 네, 적정한 건지.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일단은 66,000원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은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굳이 꼭 이렇게 현수막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통신문이나 요즘 SNS도 많이 있으니 젊은 엄마들은 그게 더 편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도, 아까 명단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교하고 문서도 왔다갔다 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데 또 대외적으로 현수막이라는 건 거리에서 붙은 부분이니까 화성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효과는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하신다면 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300개를 다 해야 하는 건지, 이 300개의 게첩장소, 예정지역 이런 것 혹시 잡아놓으신 게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화성시, 좀 더 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도 105개소 정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한번 홍보한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게첩장소는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명미정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읍면동당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소를 정해준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아니,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다는 구조는 아니고 업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장소, 장소에 대해서 정리된 것 좀 한번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장소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300개 하실 예정지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예정지요?
○명미정 위원 네, 이 300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수막을.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300곳이 300군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읍면동이 스물아홉 개고 학교가, 100군데가 넘는, 초등학교가 넘는 부분이라 홍보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첩하는 것이거든요.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게첩하는 장소의.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명미정 위원 그 장소에 대한 저기를 주시면 되죠.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이게,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우리 화성시만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다른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송선영 위원 만약에 우리 화성시만 준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한 300개, 읍면동, 29개 읍면동에 하나씩, 또 학교별로 하나씩. 그러면 뭐, 130개, 140개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전학을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줄 수가 있는데 입학축하금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주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인근 시군에 받은 사람이 또 우리 지역으로 전입 온다고 그래서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주지 않거든요. 한 시군에서 그 제도가 있으면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오면 받았던 사람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도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특화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300개가 아니라 500개라도 걸어야 하겠지만 인근 시군에,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홍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행정망을 이용하잖아요,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뭐 이런 분들 활용하고 있고 학교에 공문 보내면 학부모들한테 알림장에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어서 300장 하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또 금액이 이런 거예요. 한 장 게시하는데 얼마일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그거는 이제
○송선영 위원 현수막.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보통은, 제가 실무적으로 했을 때는 5만 원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300장 하는데 5만 원이 아니라 더 비싸잖아요. 66,000원. 이게 그래서 위원들이 궁금하고 그런 거예요. 많은데, 많으면 싸야 하는데, 많으면 더 비싸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달, 예를 들면 조달가. 비싼지 알면서 감사받기 싫으니까 내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민간에서는 한 장에 5만 원인데 가끔가다 길거리 현수막 붙어있어요. 열 장에 8만 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헛갈리고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의도가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10장에 8만 원인지 알면서도 좀 더 못 하는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누가 들어도 ‘아,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냥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추가 질문을 더 하게 되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다량을 할 때는 좀, 금액이 7만 원에서 66,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6만 원, 66,000원. 300장이면 좀 더 가격이 저렴할 거라는 우리, 일반 통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저희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에 설명자료 66페이지인데요. 위탁비 반환수입 관련해서, 공공캠핑장위탁금 시비 반환이 있어요, 66페이지에. 잔액이 6천만 원이 넘어서, 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인건비하고 시설비 문제인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가, 저희가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6% 정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성 관련된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천만 원 정도면 한 사람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모집이 안 됐다든가, 그만둬서 나갔다든가가 아니라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좀 과하게 잡힌 거예요, 그럼?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호봉에 대한 거, 아니면 여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천만 원이면 좀 과하다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그래야 다른 데 필요한, 갈 수 있는, 6천만 원이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잘 계산해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69페이지에 조형물 조성 관련해서. 이 조형물의 조성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 디자인 실시설계를 저희가 완료했는데요. 저희가 보통의 디자인 조형물을 할 때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업체들의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공모와 디자인 전문업체의 설계를 병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병합해서 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전보고 때. 우리 화성시가 말로만 100만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도시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일이라고 그럴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물론 예산 범위 안에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더 큰 예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부도가 됐든 조형물을 하나 만들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에도 내놓아도 괜찮은 조형물. 이거 조형물 하나 보려고 미국을 가고, 소련을 가고, 중국을 가고 할 정도로 괜찮은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이거는 진짜 직원들 수준, 직원들의 아이디어.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작품 같은 디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른 시군 같은 데에는 그래도 뭐 포항인가요, 호미곶인가 어디에 손바닥에 있는, 바다에 그런 조형물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조형물인데 그게 가격이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절차나. 우리보다는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더 많은, 진짜 전문가가 참석을, 참가를 한 것 같고. 돈에 맞춰서 전문가도 그 작품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게 언제 또 이런 조형물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만 잘 하면, 물론 그 자체의, 예산재정과에서 잘릴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이 괜찮은 조형물 하나로 우리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조형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비싸다고 해서 ‘왜 비싸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상한 종 갖다가, 용주사 옆에 있는 종 치면 되는데 이상한 종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부도의 매바위 부근에 괜찮은, 매바위와 어울릴 만한 조형물 하나가 근사한 게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그 조형물 하나 보러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형물에는,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해요. 그냥 조형물이 그냥 돛, 그냥 요트 모양, 보트 모양 이거 하나 있는 거하고,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제부도에, 뭐 예고요, 허구이지만. 제부도의 그 매바위 옆에서 장보고가 그 서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중국 쪽을 바라보면서 뭘 쳐다본다든가 그러면 ‘아, 이 제부도에 장보고가, 해상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래도 있다.’ 그러면 얘기가 뭐, 썰이,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쉽고 그럴듯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한 조형물 가지곤 이제는 관광객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추후에는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전문가 중에 진짜 더 전문가. 10만 원 줄 거 회의수당 20만 원 주고 더 좋은 전문가 불러서 더 좋은 작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떤가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조형물 관련해서는 기 시작이 됐으니까 괜찮게 나름 디자인을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 조형물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져서. 그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용역 준공 다 끝났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공사비에 대한 추가 금액을 계상을 한 거고요. 현재는 디자인이 다 완료돼서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용운 위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제부도, 제부도는 매바위 자체가 조형물일 수가 있는데 그거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아니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임대라든가 분기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그런 연관관계가 있었으면 싶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 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72쪽 공사비, 75쪽 해안산책로 정비, 78, 79쪽에 건설사업 관리비 총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케이블카까지 가는 교통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먼저는 처음에 할 적에 주차장에서 소나무 있고 막 그런 데서 해서, 데크로 이렇게 해서 하면, 경사로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케이블카 밑에는 한 열 면밖에 없잖아요, 주차장이.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이용운 위원 그거 가지고는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도 좀 나중에, 여기에 연관이 좀 떨어지지만 같은, 어우러져서 그거하고 해안산책로 정비가 또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이용운 위원 거기 실제 한번, 제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교통약자들이 다니기에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무자가 휠체어를 타고 또 유모차도 있으니까. 휠체어를 한번 타고 경사로라든가 이 각도라든가 턱 같은 걸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우리 시설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경사각도라든가 턱, 또 보도블록하고 횡단보도 같은 데도 2센티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 2센티미터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78쪽, 79쪽에 건설사업관리비에도 다 포함,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렇게 해서 무장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또 카톡을 좀 보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이용운 위원 매바위 앞에 보면, 옆에 경사로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이용운 위원 그것도 엄청 이렇게 돼서 못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보내준 사진에 보면 씻고, 매바위 갔다 조개 캐고 씻고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이용운 위원 그거 관리주체가 제부도 어촌계도 아니고, 또 도시공사도 아니고. 그럼 공원과인가 뭐 여기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거 발 씻고 그러는 데 보니까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영상을 띄울 수가 없는데 과장님 보고 계시죠, 그 영상. 영상 보셨지요? 사진.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지금 제부도가 모래 때문에 세족하는 데가 모래가 끼는 데요. 도시공사에서 수시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제가 제부도 가서 도시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도시공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부도 어촌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관리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원관리과, 공원이라고 되어 가지고 공원관리과인가 이쪽에서, 공원사업소 그쪽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3개 부서가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지 사람이 제부도에 왔을 때 불길한 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미지가 아주 완전히 흐려지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그건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게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지금 200면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부도에 대형버스가 오는 게, 대형버스 주차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기존 주차장에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는 어렵고요, 교통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대형버스에 관한 것은 이번에 여기 200면에 포함이 되어 있나 어쩐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궁평관광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존 유스호스텔과 궁평관광지 내 한 630여 대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야영장을 올해 착공을 해서, 야영장으로 한 60면 정도로 조성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주차면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한 200면 정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형버스주차장이 반영이 됐나 이걸 묻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 궁평관광지 내는 대형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이용운 위원 다행이군요. 그래서 그 해안가 그쪽 문제는 경사로라든가 이것 좀 충분히 좀 보고 주차장에서 고렴산 그 주차장까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좀, 데크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따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형물 보완공사.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이용운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제가 4월 30일, 담당자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신가? 파견 나가 있는 분이 안 계신 거지요? 4월 30일 방문을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조형물 그 문제도 그렇고 내부, 이쪽에 공사하는 것도 지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4월 며칟날이야, 이게. 개장식이 며칟날이야, 기념식이, 개장식이 언제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8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8월 말로 한 거죠. 그때까지는 가능한 거지요, 내부시설 같은 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저희가 일단 우기로 인한, 우수로 인한 유입 때문에 건물이 일단 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물 빼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배수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머금고 있는 물은 자연으로 말릴 수 있도록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8월 말에 환경조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서 그 1층에, 거기 말고, 그거 말고 거기에 대강당 쪽으로 보면 기둥이 있고 이쪽 강당인데 칸막이를 해야 되든지 뭐 그런 것까지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보신 그 기념관, 들어가셔서 보신 게 다목적실이고요. 다목적실 오른쪽으로는 어린이 관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거 말고 또 나오면 대강당이 있잖아요. 다목적실이라고 그러나?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다목적실입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조명 같은 게 이런 건 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쪽의 벽에 기둥이 있어서 옆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칸을 해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그건 구조적으로 칸은 할 수는 없고요. 그 건물 자체가 기념관으로서 활용하기에는 빛이 많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용운 위원 그러게요,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 칸막이 작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하여간 대강당, 대강당?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다목적실입니다.
○이용운 위원 다목적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또 입구에 보면, 외관에 자갈 놓고 조명 놓고 물 채우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수변공간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수변공간. 그거는 어떻게, 계속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지금은, 동절기에는 물을 뺐다가요, 하절기에는 물을 채워넣는데 지금 그 내부콘텐츠 용역하고 그다음에 환경조형물 공사 때문에 현재는 물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물을 6월 정도에는 채워서 임시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요, 그게 그냥 채워놔야지 그거 만들어만 놓고 그냥 맨 자갈만 있다고 하면 아주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관광진흥과는 그렇게 하고요. 평생교육과 보겠습니다. 101쪽 느린학습자 자체예산.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이용운 위원 2,100만 원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2,100만 원에 지금 추가로 900만 원 도비 지원받아서 3천만 원 편성한.
○이용운 위원 혹시 자체 시비만 가지고 반영한 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이게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첫해에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해서 2천만 원까지 진행된 부분이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도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신청할 시군은 신청해라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신청해서 신청된 곳 중에 선정된, 화성시가 선정이 돼서 900만 원 받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1년 전에는 1,000만 원이었던 것이 3천만 원으로 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돈, 예산가지고 는 것도 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래서 좀 변화된 부분이라고 하면 전년도 같은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접근부분을 조금 제한적으로, 방학기간 정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1학기, 2학기잖습니까. 1학기 중에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준 데 대해서 감사한데 또 교육청하고 관계, 또 우리 어린이, 봉담에 어린이집 뭐냐. 웩슬러검사도 또 하고 막, 선생님을 한 분 더 추가로 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저기, 그거는 친화과. 아동친화과에서 진행되는.
○이용운 위원 친화과. 그거 다 연결되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 거고, 지금 나래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이용운 위원 거기에, 나래울복지관의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쪽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 그때 간담회 한번 참석하셨지만 저희 과뿐만 아니고 아동친화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제가 협업을, 다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관광진흥과 설명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 설치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곡항 층상응회암은 교과서에 수록됐죠?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서의 환경이 지금 전곡항에 있는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 2구간 설치하는데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궁금한 것은 1구간은 지금 7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200미터 구간은 1차 완공을 저희가 7월에 할 계획이고요. 현재 공정률 한 60%, 50%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7월에 공사 가능한가요, 준공이? 1구간이?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1구간이 준공이 가능한데 절단구간이기 때문에 2구간까지 같이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고렴산수변공원과 연결할 계획이라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는 연말쯤에는 이용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게 2구간이 지금 자료에 보면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러면 구간, 2구간 해서 총 길이가 한 526미터 정도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12월에 준공이 가능한 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 되면, 늦을수록 공사비나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게 상승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관심들이 많아요. 지금 해설 중지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현재는 전곡항 층상응회암은 해설이 중지되어 있고요. 뱃놀이 때는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도 여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해설이 중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뱃놀이 때는 이게 가능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잠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예산서는 39페이지, 설명자료는 72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옥외전광판 광고 송출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화성시 주요 축제나 이런 홍보물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다른, 이걸 원래 기 진행했던 과가 기행위 소관이었는데 제가 예결위 때 예산이 없어서 이걸 전액, 자체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옥외전광판을 안 하겠다. 그때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생각보다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하는 주 목적이 뭘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화성시 홍보담당관에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홍보는 한 아홉 가지에서 열 가지, 미디어보드라든가 DIS 시스템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해안 관광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 홍보를, 저희가 한 달 정도 하는 게 한 3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구좌에 한, 하루에, 저희가 하루에 한 20초에, 한 400번 정도 나가는데요. 저희가 어찌 됐든 수도권 내에서 서해안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화성국가지질공원의 인증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보다는 관외에 화성을 홍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관외, 서울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3월 같은 경우는 저희 화성시가 전국 관광소비액의 한 1%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소비가 예전에는 식음료였는데요. 지금은 여가서비스로 좀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외에 있는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관외에 있는 다른 홍보매체들이 어쨌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담당부서장으로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계상을 못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전성균 위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옥외전광판, 서울의 한 전광판에 띄우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이 됐으면 어떻게든 홍보기획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저희가 지질공원 인증이 돼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CGV에 영화관람의 사전홍보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차 대비, 저희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실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열여섯 개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행했던 DDP는 관광특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안으로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관광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아, 그래도 화성으로 많이 다른 지역주민들이 방문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저희가 외부에, 외부에 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작년에는 DDP 쪽에 했는데요, DDP는 현재 서울에 있는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강북 쪽엔 성신여대사거리, 돈암시장이랑 포천과 경기 북부를 잇는 수유사거리 쪽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전광판이 10미터에 6미터 정도라서 성신여대사거리가 그 전광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DDP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홍보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강남은 금액이 이거 가지고는,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이거의 한 두 배, 세 배가 들어가서,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세 배 하더라도 접근성 높은,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지 경기 남부권, 보통 강남으로 출근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더 화성을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이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이 금액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올려주시면.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효과성을 봤을 때 1억 1,000만 원 써서, 해서 강북에서 있는 사람들이 화성 오는 거랑 2억 써서 경기 남부권하고 강남권에서 화성 오는 거,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거라 판단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자가 더 접근성과, 네. 홍보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예산, 물론 절약하면 좋겠지만 이왕 홍보비는, 저는 더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삭감 의지를 표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4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해안산책로 정비 해서 500제곱미터 데크를 철거하고 보도 설치하는 것으로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 지금 제부매바위광장에서 제부꼬리길 초입 구간이 500미터 구간입니다. 거기부터, 그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아니, 500미터.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500미터.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미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크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인조데크는 해풍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이 밟으면 깨지는데, 깨지는 게 그냥 금이 가는 게 아니라 발이 푹 빠질 정도로.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서해안 황금해안길에 대한 자재는 천연데크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전체 구간이 다 해안데크로 조성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하는 건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한 1.8킬로미터는 데크로 조성, 기 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서해랑, 국가에서 하는 서해랑길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둘레길 노선이기 때문에 절단 부분에 대한 해안데크 조성을 할 계획이라서 실질적으로 해안데크에 대한 비용보다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조금 높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이해남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8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궁평해변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이게 장소가 예전에 군부대 있던 데 그 근방인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궁평항에서 저희 데크 따라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데크 따라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오시면.
○송선영 위원 가면 앞에 보이는 모래사장이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해송림 바로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주소를 보니까 660-51번지는 그 어디라고 해야 하죠, 군부대가 예전에 있던 데 가까운 쪽에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데요. 화장실 하나를 지어도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화장실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에 온 사람들이 화장실 갔더니 더럽고, 물도 잘 안 나오고 바닥은 모래나 갯벌에 막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돈 가지고 화장실 멋지게 지을 수 있을까 봤을 때 좀 아쉽고요.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조성을 해야지. 또 냄새도 안 나는, 이렇게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식물도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와요. 문화가 달라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동양식 변기를 하나 정도는 놔야 할 것 같고, 그분들은 좌변기 위에 올라가요. 중국 쪽 사람들하고 화장실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가 이제는 외국사람들도,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그 화장실이 아니라 매바위 쪽에 갯벌 흙이나 모래를 닦기 위한 시설 하는데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매바위 있는 데 화장실도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그 모래가 계속 화장실로, 젖어있는 신발을 신고 화장실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타일의 바닥에 모래가 흥건합니다. 모래가 많아요. 그러면 그리로 물이 빠지는 곳에, 뭐라고 해야 하나. 약간 좀 깊게 해서 모래가 일단은 그리로 유입이 되고 그 중간 정도에 배출구가 나가게 되면 밑에는 모래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모래를 퍼내면 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새로 짓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객들이 갯벌에 나가거나 모래밭에 가서 화장실 갔을 때 모래가 분명히 같이 묻어서 화장실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들어요. 계속해서 그 모래를 닦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배출하는데도, 화장실 특별히 지을 때도 그 홈을 큰,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래나 갯벌이 거기에 쌓이면 나중에 퍼낼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관련해서 말만 하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갯벌이나 이런 거, 그리고 거기는 수돗가가 외부에 꼭지가 있든지, 겨울에 난방,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한 시설도 해야 하겠지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갯벌에 나왔던 사람이, 모래밭에 나왔던 사람들이 간단하게 발이나 이렇게 씻을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호스로 연결해서 씻어낼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샤워장을 미리 그냥 옷 입은 채로 닦을 수 있는 것을 야외에다가 수돗가를 만들어 놓든지 하거나. 그래서 거기를 좀 더 관광객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고 해야 한다. 그리고 24시간 개방할 거죠? 아닌가요? 개방?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운영계획은 아직 성립.
○송선영 위원 아, 운영계획은 안 세워졌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만 달랑 세워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24시간 할 건지, 누구, 도시공사에 줄 건지 공원관리과에 줄 건지, 관광진흥과가 할 건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이. 이걸 내가 할 것에냐, 아니면 점원 놓고 누구 줄 거냐. 그러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논의를 해야 ‘아, 우리가 받아야 하겠다.’든가 아니면 공원과가 간다든가 아니면 하수과가 간다든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불법촬영, 미국 같은 나라도 화장실 가면 한 20센티미터, 30센티미터는 아니고 20센티미터 이상이, 밑이 트여있어요. 옆의 칸에 발이 보이고 옆의 칸에 사람이 있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이나 더 선진국보다도 이상한 게 더 발달이 돼서 화장실에 대해서도 이만큼 이상,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발이, 보일 정도고. 그래서 그 불법촬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는 그렇게 저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밑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화장실이 설치가 될 때 밑의, 밑이 보이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거기다가 막을 씌워놓죠. 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슨 촬영 못 하게 한다고 우리는 그걸 또 막아놔요. 그렇죠? 뭐,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건 아니고 참고해서 지금 법에 적법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약간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이, 화장실도 보니까 무슨 상 받았다고 언론에 나오는 게 있어요. 디자인이나 배치나 여러 가지가 화장실 관련해서 무슨 언론에 보면 금상 받았느니, 은상 받았느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 뭔가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떠나서 우리 관광지의, 궁평관광지에 근사한 화장실이, 화장실 보고. 뭐 집에 가면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화장실 청소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게 좋은 것처럼 이 화장실도 그냥 단순하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잘못 지은 화장실도 많아요. 들어가자마자 바깥에서, 문에서 소변기가, 남자 소변기가 보이거나 여자들 화장실 문이 보이거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화장실도 많아요. 그건 상당히, 설계할 때 좀 신경 써서 안이 보이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일단은 꺾어 들어가든가 앞이 뭔가 막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의원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참 창피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멋지게 화장실을 좀.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러면 변기가 몇 개 들어가나요? 소변기 몇 개? 대변기 몇 개?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남자화장실에는 두 개고요. 여자화장실도 두 개. 지금 궁평항 초입에 있는 화장실 규모의 예산입니다.
○송선영 위원 화장실 남자 소변기 두 개?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대변기 두 개.
○송선영 위원 여자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두 개, 대변기 두 개, 소변기 두 개. 그러니까 총 여섯 개인 거죠.
○송선영 위원 뭐, 그런 원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소변기, 남자 소변기의 두 배? 뭐 이런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설계기준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두 개, 두 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자화장실 소변기 개수의 곱하기 2인가 뭐 얼마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근사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만, 만으로 말씀?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3월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예산이 1인당 20만 원씩 해서요. 저희가 11,000명 예상해서 2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퍼센티지는 한 80% 가까이.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 부분을 앞서서 위원님 오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치밀하게 준비를 좀 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일단 단가를 66,000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5만 원, 55,000원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가 큰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그거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66,000으로 해서 300군데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00곳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등학교가 105개소고 읍면동이 이제 스물
○전성균 위원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66,000,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때 걸어봐서 알지마는 7만 원 해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과 300개소는, 저는 뭐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고 다만 80% 정도 되시는 시민분들께서 이미 다 받아가셨는데 나머지 20%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가 꽤 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더, 현수막 말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 부분도 앞서서 질문했던 부분이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정자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4월 15일 자로 도서관정책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근 도서관조성팀장입니다. 김미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선희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23년도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시비 10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4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도비보조금 2,0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64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도서관 시설물 정비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시립도서관 위탁사업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인증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시설부대비 24억 2천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함에 따라 시비 시설비 24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통계목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예산 편성 시 시비 시설부대비로 24억 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과 시비 자체사업 간의 예산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신작은도서관 블라인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민우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체육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 이상봉 전국체전추진TF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8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61쪽 23년도 각종 체육시설 위탁사업 운영 집행잔액으로 위탁비반환수입 20억 7,0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9천만 원을 증액한 69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화성시체육회 운영사업입니다. 체육진흥 사업 전국체전 유치 준비 등을 위하여 6월 이후 화성시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차장 인건비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특례시를 앞둔 시기인 만큼 전년도에 준하는 행사 개최를 위해 화성시체육회 보조금 5,680만 원을 읍면동 출전비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의 스포츠DAY 사업 중 스포츠스탬프투어와 동호회활동비 지원은 작년 시민들 참여의 어려움을 개선하였으며 예산안은, 예산은 6,200만 원과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은 탁구부를 화성도시공사로 이관하기 위하여 9억 원을 과목 변경하고 숙소 전세금과 물품구매비로 3,5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1쪽까지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67쪽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주차장 차선 및 교차로 개선공사비 2,800만 원, 탁구장 설계비 3,200만 원 등 시설수선유지비로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주경기장 빗물받이 루프드레인 보수공사를 위해 본예산 2억 원을 감액한 후 도시공사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천연잔디 교체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반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물놀이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다목적체육관 운영입니다. 기배다목적체육관 운영사업이 화성도시공사로 위탁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2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및 서남부권 다목적체육관 시설 유지 및 운영비 증액분 9,900만 원과 함께 총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체육시설은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남부 체육시설은 장안남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공사 5,500만 원 등 총 총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라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총 총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23쪽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증감사유인데 개방형직위로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직원 승진기회도 준다는, 먼저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이게 지난해에, 우리 본예산을,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요. 체육회 사무국 차장님 같은 경우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좀 지적을, 건의를 해 주신 거죠. 꼭 우리 체육회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내부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우리 사무국 운영규정을 개정을 하라고 해서요. 저희가, 운영규정은 저희가 개정은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고, 저희가 사실은 2월 5일 사전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사전보고를 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 건 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좀, 충분히 좀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거 해서, 업무보단 그걸 하겠지만 직원 승진기회도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거와, 일방적으로 개방형만 치중한 게 아니라 내부승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임명하거나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국 운영규정은 저희가 개정을.
○이용운 위원 내부승진 대상자는 어떻게, 몇 명이나 이렇게 파악된 게 있나요? 그 규정을 좀 정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니오, 아직.
○이용운 위원 이게 차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 규정은 아직 정한 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일단, 네. 운영규정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용운 위원 그 추후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규정이라든가 이건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또 124쪽에 보면 읍면동 참가종목, 출전종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추경에 추가로 또 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걸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하면 이제 넣었다 뺐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뇨,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던 건데 지금 올해 추경을 통해서,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너무 불만의 소리가 너무 많고 해서 이걸 다시 예년만큼, 작년만큼 수준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누누이,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참가종목, 인원수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하는 게 아니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존, 만약 열다섯 종목이면 기존 일곱 종목까지는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참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더 참가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과, 읍면동 체육진흥회 이쪽에서는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이 또 많아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희가 3월인가 4월에 한번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은 다 드렸어요. 기본 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1,500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기준들을 만들어서 기준지급을 하겠다, 차등지급보다는 기준지급을 하겠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읍면동 체육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감은 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 뜻이 돈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한마음체육대회인 만큼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기 위한, 유도의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사숙고,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거니까 이번에 한번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올해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스포츠스탬프투어 있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을 만 14세 이상 화성 관내 직장인, 외국인 포함 관내 재학생 이건데 종목에 FC하고 IBK 이거 두 가지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야구도 우리 클럽도 많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야구에도 인기종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관내에서 하지는 않지만 인근에 있는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이?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왜, FC하고 IBK 이쪽만 했으며, 왜 그 금액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것의 기준은 어떻게 한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저희가 스포츠DAY는, 우리가 화성FC하고 IBK를 관람하는데 포인트를 주는 방식은요. 일종의 보는DAY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요. 지난해, 이제 여러 경기를과 참가를 했을 때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해 봤더니 너무 참여율도 저조할뿐더러 그 원인은 너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FC의 붐업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IBK도 우리 연고지로 해서 프로구단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시민들이 보는 것만으로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FC하고 IBK를 일단 정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물론 FC가 3천 원이고 IBK가 6천 원이긴 한데요. IBK가 금액이 좀 비쌉니다. 관람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IBK쪽은 6천 원 정도, 저희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FC 같은 경우는 자체적 홍보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선수들한테, 아니 관람객들한테, 관중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냥 이벤트 같은 거는
○이용운 위원 이벤트.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하기는 하는데.
○이용운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탬프투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 네.
○이용운 위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지금 FC관중들이 지금까지 평균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지금 한 1,300 정도.
○이용운 위원 1,300?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1,300 되는데 그게 과연 분석을 조금 더 해 본 게 있나요? 정말 FC 경기를 보러 온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홉 가지, 열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돼서 왔을 텐데 그래서 중복돼서 온 게 아니고,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는 야구 쪽에도, 관외 경기장에 가는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런데 저희 이게 지금, 일단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7쪽에 동호회활동비 지원이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지금 9등급인데.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지금 9등급을 너무 세분화한 게 아닌가. 그래서 3, 4등급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이렇게 나눌 생각은 없으신가. 그랬을 때 예산은 어떤 정도고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규정은 지금 당장 이 규모를, 등급구간을 바꾸기는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한번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김미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설명자료 132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숙소운영물품에 대해서, 건조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지금 천오백, 1,560만 원 증액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5,600, 본예산에서 5,600이었고 지금 추경으로 1,56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증감사유는 건조기 구입에 따른 사업비라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그러면 스물다섯 곳 숙소에 열두 곳이 현재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홉 개는 비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서는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작년에 어느 모 시설에 세탁기 구입을 제가 건의했는데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재정이,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시설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 실내를 하루에도 이불, 옷 할 거 없이 하루에도 산더미처럼 빨랫감이 나오는데 세탁기, 가정용세탁기 다섯 대를 가지고 돌리더라고요. 그중에 두 개가, 두 대가 또 고장이 났었어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업소용세탁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불빨래가 끝도 없이 나와서. 그래서 보건소에 “추경으로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냥 없던 것으로 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세탁기도 아니고 지금 건조기예요. 물론 건조기가 있어야 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건조기가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스물다섯 곳에서 열두 곳의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숙소의 거주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숙소당?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희가 한 여섯 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열 명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여섯 명 정도요.
○부위원장 김미영 여섯 명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런데 이게 운동부라 하루에 빨래를 계속하다 보니까요. 이걸 널어서 말리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신속하게 건조기를 통해서 빨리 말려서 또 다시 입어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사실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걸 챙겼어야 하는데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 지적을 받고 좀 세운 거라 저희가 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옆의 숙소에 건조기가 있으면 가서, 빌려서 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설, 다른 시설을 생각했을 때에 세탁기 없이 그렇게 가정용세탁기 돌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서. 거긴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직장운동부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도.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이분들도 빨래를 좀, 정말 하루에 한 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러다 보면 이게 빨리빨리 말려지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긴 한데, 그래도. 참 이게 가슴이 아프네요, 전. 이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그 가슴 아픈 걸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그 정신질환자, 보건소의 그 예산.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논의해서 같이 그 예산 다음에는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해 보고. 직장운동부의 선수들은 사실 운동하기도 벅찬데 여름,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운동복 빨래하느라고 못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직장운동부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번에 건조기, 사실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잘, 신속하게 올려주셨다 생각합니다. 질의를 해 보면 12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 예산서는 64페이지. 이거 플랫폼 구축 안 하시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67페이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표가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그와 상관없이 용기를 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FC에도 U12, 15, 18 지금 진행 중이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화성FC도 있고, 유청소년축구단도 하고. 저는 이게 과연 타 시에 봤을 때 맞는가, 이게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둘 간의, 두, U12, 15, 18 둘 간의 차이가 분명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거기까지는 잘,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확인을 못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많은 시민들의 아이분들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잘 쓰세요. 당연히 쓰셔야 하겠지만 잘 쓰시는데 일반 축구 쪽으로 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민의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거 네 번, 다섯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한번 깊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143쪽에 다람산 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 보수비용 이게 있는데 그거 체육진흥과에서 다목적체육관 그걸 전면 재검토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서신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지 예산이 남아서 해 줬는지 주민들은 그냥 “쓸 게,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송산 다목적체육관 역시 배구부가 있으므로, 배구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규격, 규정, 규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송산고등학교 체육관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또 하나는 같은 집행부 내에서의 문제인데 하자보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지금 공공건축과, 지금 공공건축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거기서 공사하는 게 지금, 송선영 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가 하자보수가 생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이거는 그 부서를, 뭐 어떻게 다른 도시공사에 주든지 외부업체에 주든지 하자가 없도록 해야지. 이거 이중으로 돈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국장님들끼리 논의를 하시든지. 그건 좀, 뭐 심하게 인사조치까지는 부탁,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좀 충분하게 돼서 하자보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설명자료 137페이지, 화성종합경기타운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보면 천연잔디 교체보수 10억 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명미정 위원 그럼 현재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주경기장 천연잔디 교체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 잔디를 지금 올해부터 해서 2027년까지 계속 보수를 하실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보수는요.
○명미정 위원 지금 내년.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지금 내년에. 이게 그래서 FC가 홈경기를, 지금 개막식을 할 때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라도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트랙도 공사를 해야 하고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화성FC?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둘 다가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둘 다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렇죠. 거기 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거든요. 트랙도 있고 잔디도 있고 루프드레인하고 지붕도 교체 공사해야 하고 도색도 싹 다 다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연차별로 저희가 지금, 조금, 조금씩 전국체전 앞두고 해서 바꿔가려고 합니다. 트랙은 맨 마지막 단계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 하실 때 용역비 5천만 원 편성한 다음에 공사금액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안에는 4억 4천만 원 증가해서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공사비가.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몇, 몇 페이지죠?
○명미정 위원 지금 같이 연결돼서입니다. 본예산 설계용역에 할 때. 그때 공사금액 3억 7천만 원 계획하지 않으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3억 7천만 원요? 잠깐.
○명미정 위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시각장애인축구장 그거.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 시각장애인요? 시각장애인은 이번에 설계가 끝났는데요. 잠깐, 몇 페이지지.
○부위원장 김미영 154페이지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154페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시각장애인 축구장 조성 154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시비 5천만 원은 저희가 설계비 세웠던 거고요.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거기에 따른 사업량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증액이, 8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만큼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러니까 이게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요. 보통 일반 축구장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들고요, 여기는 일반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일반 규격보다는 작더라고요. 규격이 한 40에 20, 전체 하면 48에 28 정도 돼서 작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8억 1,000만 원 정도로 적게 든 편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샤워장이라든가 탈의실, 감독실 다 들어가 있고요.
○명미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닙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네.
○명미정 위원 아까 제가 잔디구장 얘기 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날 영유아가족축제, 어울림축제를 할 때 보니까 잔디, 어린아이들이 아예 못 들어가게 펜스를 쳐놓고 거기서 다, 선생님들이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행사인 건지, 아니면 이게 무엇인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때 그 선생님들이, 잔디보호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지키고 계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죄송합니다,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140, 141쪽 물놀이장 운영에서 첨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하고 또 시설비 이거 하면서 동절기에는 아이스링크, 스케이트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여러, 하계, 동계 다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 준공일이 여기에는 10월로 나와 있는데 2025년도 몇 월로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희는 11월 준공으로 보고 있고요. 개관행사는 1월에 저희가 좀 할 생각입니다.
○이용운 위원 1월에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1월에는 개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요.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12월에 준공이 완전히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일정이 많이 늦어졌는데.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예산도 많이 늦어졌고, 일정도 많이 늦어졌는데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속히 돼서 장애, 장애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또 그렇게 하고, 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장비, 공사비 중에 야외 상설무대 같은 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반다비?
○이용운 위원 비봉 같은 데, 뭐 이런 데도 보면.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 네.
○이용운 위원 그런 데 경사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동형 경사로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체육진흥과가, 하여간 주말에도 쉼 없이 나와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만큼 이 서류에도 만전을, 이상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저희 시에서 27년도에 전국체전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지금 준비는 일단 시설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가예산을 뽑았고요. 총 예산은 240억 정도가 유지보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나왔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제는요, 국비를 빨리 확보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국비는, 결국은 국도비가 50%고 시비가 50% 정도 되는데 국비를, 국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을,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다 놓고 안배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설계를 빨리 서두르고 금액을, 가금액을 뽑는 이유가 국비는 먼저 가서 협상해서 받아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먼젓번에 우리 교복위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시민추진단의 지원조례안이 생겼기 때문에 시민추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9월에 정식적인 발대식을 갖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때 2027년도에 장애인체육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같이 하는 거죠, 체전도?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거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전국체전도?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장애인전국체전은 일단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거기에 있는 예산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국비 같은 거 협상하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경사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 더 보완해야 한다면 그때 빨리빨리 요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차별 없이 장애인체육 전국체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질의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장애인 사무국장, 체전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전 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그거에 대한 것도?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채용을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반다비 같은 경우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안 맡기고 우리가 장애인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국 직원을 빨리, 기계, 전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을 빨리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빨리 하반기에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체전을 대비해서 저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전국체전하고 같이,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장애인체전도 같이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빨리 용역 해서, 위탁을 해 주셔서 일단 사무국장부터 선발, 선출을 하셔서 그런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얼른 서둘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미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147페이지이고 예산서는 70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당초에 지역난방 지역인데 다르게 했다가 지역난방으로 설치해서 소리가 많이 나서 저감장치 설치하겠다고 해서 1억 4천만 원 했다가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 공사현장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체육진흥과는 경기도체육대회 2연패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와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서부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3억 5,498만 3천 원보다 6억 6,835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70억 2,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4,590만 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8,500만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 도비보조금 5,83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29억 3,148만 1천 원보다 12억 6,28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41억 9,4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26만 2천 원 증액된 180억 8,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18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시설비 1억 200만 원과 186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도비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급 4억 9,414만 3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화성시 자살예방 핫라인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케어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위기가구 또한 증가하면서 24시간 마음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같은쪽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AI 플랫폼 개발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49만 1천 원 증액된 150억 2,4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쪽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 및 회복비 7,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11만 4천 원 증액된 10억 8,2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타보상금 3,4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서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편성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4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83억 4,987만 1천 원보다 5억 1,033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88억 6,0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3억 4,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3,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2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70억 9,706만 8천 원보다 9억 9,026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80억 8,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 4,8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시설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8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8쪽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3,1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9쪽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2,04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급 4억 9,4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 AI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체 시비로 전산개발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과 192쪽은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2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2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111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2,88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4천만 원, 신규사업들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395만 원이 국고보조금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5,838만 8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697만 5천 원이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억 2,249만 1천 원이 증액된 150억 2,4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196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 미션 인센티브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으로는 건강체험관운영 휴직대체인력비로 1,79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비인 기타보상금 55만 6천 원은 지도원 폐직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19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으로 55만 6천 원을 증액한 5,654만 6천 원을 편성,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휴직대체인력비로 2,150만 8천 원을 증액한 6,0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 건강취약군 관리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홍보교육비로 8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는 80만 원 감액하여 1,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9쪽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홍보교육비 36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8천만 원 증액한 3억 2,2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쪽 영양플러스사업은 휴직자 대체인력비로 2,41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554만 6천 원을 감액한 3,03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공무직 휴직으로 인해 211만 2천 원을 감액, 201쪽 보충식품구입비는 5,72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모자보건교육은 모자보건교육강사비 480만 원이 증액된 852만 원을 편성, 청소년월경통 한방치료비지원사업은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7,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2,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플러스사업 휴직대체인력비로 680만 4천 원을, 교육 및 운영용품 사무관리비로 554만 6천 원을, 국내여비는 211만 2천 원을, 보충식품구입비는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행정운영경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를 2,150만 8천 원을 감액한 4억 7,502만 1천 원을, 204쪽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는 4,087만 1천 원이 감액된 3,5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는 9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한 명의 감원으로 사무관리비 94만 5천 원이 감액되어 2,740만 5천 원을, 국내여비는 99만 4천 원이 감액된 2,989만 4천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4만 2천 원이 감액되어 6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입니다.
시정 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024년 5월 1일 자로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조정되어 2020년 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1,552일 동안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9,742만 4천 원보다 3,69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2억 3,4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1월에서 4월분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충원 등의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3,125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 56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01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8,2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입니다. 당초 2023년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비 및 회복비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예방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결핵관리전담요원 1인 증원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결핵관리전담요원 1인 직무교육비 21만 원을, 결핵관리전담요원 1인 업무대행경비 3,4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3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370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사전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4개월간 총 8회에 걸쳐서 상담, 심리상담하는 거잖아요, 50분간.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회당 50분. 그런데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나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그때, 사전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봤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지침이나 이런 세부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 이제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상담기관이나 서비스 대상자들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상담기관과 상담대상자분을 모니터링한 후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더 의료기관이나, 전문의료기관이나 정신복지센터에 더 연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고민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재상담이 또 가능한지 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건 그냥 4개월간 총 8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픈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8회에 걸쳐서 4개월 동안 했다, 심리상담을 했다고 해서 고쳐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4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서 상담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야 하겠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의 방안을 좀,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들어서요. 이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리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능만점자가, 우리 동탄에 사는 수능만점자에 대한 매스컴 보셨,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전부 인성도 괜찮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렇게 대부분, 저도 엄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은 마음의 병이, 눈에 안 보이는 병이 더 무섭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8회가 아니라 좀 더 필요하다면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분 발굴하는 것보다도. 한 분이라도 더 완벽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다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5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수고에 감사,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찾아가는 교육이잖아요. 찾아가는 교육은 행동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하실 건지.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일단 저희가 연간계획을 지소, 진료소별로 다 받았고요. 이 연간계획은 다 주민분들이 기존에 요구를 한 프로그램 정도가 되겠고 보통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내소해서 체조나 아니면 치매인지, 고혈압 당뇨와 같은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요. 또 거동은 가능하시지만 먼 거리를 못 걸으시는 어르신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바르게 걷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체조교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물리치료, 그러니까 작업치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거동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용, 와상환자 분들은 방문보건에 또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내용으로 어르신 건강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건강증진과 389페이지에 대해서. 389페이지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명미정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보통 저희가 난임부부들 시술비를 하면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차나 시술내용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여성분 같은 경우 난자를 채취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거 시술하게 되는데 가끔씩 채취되는 난자에 공난자라고 해서 기능을, 난자의 기능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술을 못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걸 누구 말대로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시술을 해야지 저희가 시술비 지원을 해 주는데 공난자가 돼서 이걸 시술을 할 수 없으면 이건 거기서 중단이 되고 여태까지 든 의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올해부터는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공난자가 돼서 시술을 못 하더라도 이걸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이거는 산부인과 위주로 해서 불임부부들이 가시는, 난임부부들이 시술하는 산부인과 위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인당 최대 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뭐, 회차에 상관없이 50만 원인가요? 한 번에 50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한 번에 5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명미정 위원 한 번에.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드리고, 현재로서는요.
○명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아직까지는,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하다가 또 이게 혹시라도 지원액이 많으면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 네. 많이 좀 신경써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이것도 신규사업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간략하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기존에는, 사실상 저희 화성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이나 임신, 신혼부부, 결혼 전, 그런 남녀 분들로 해서 종합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화성시 특색사업,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임신을 앞둔 부부들한테 임신 전에 혹시라도 그 기능검사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난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정자검사를 하고요, 5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여성분들은 13만 원, 여기 조금 오탈자, 오탈자가 난 게 아니고 10만 원이었는데 그후에 13만 원으로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이내에서 난소 나이, 기능검사하고 초음파, 복부초음파로 해서 혹시라도 난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소인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2025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정부에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관계로 이번에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앞둔 부부들한테 정자검사와 난소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오타 났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아, 오타는 아니고 10만 원, 이때 할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책자를 하고 나니까 13만 원으로 갑자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보니까 지금 여기 서부는 여성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나 동탄은 13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상이하기에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저희가 해서 이걸, 제출하고 냈는데 그 후에 갑자기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고치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13만 원까지.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13만 원 현재로서는 남성분들은 5만 원, 여성분들은 13만 원까지 검사비 지원이 됩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질의는 아니고 요즘 인천시에서는 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백일해에 관련돼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저희가 법정감염병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는 지금 백일해가 세 명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탄지역에서 세 명 발생된 것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계상 보니까 한 명당 열일곱 명 정도를 전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침이 좀 심한데요, 저도 백일해가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거 잘, 시민분들이 코로나 때도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백일해도 잘 팔로우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예산서는 190페이지입니다. 서부보건정책과 관련 질의고요. 여기 보면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 AI 플랫폼을 개발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현재, 지금 시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핫라인은 운영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22년 7월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2년.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돌아오면, 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지금 저희가 핫라인을 통해서 현재 801명의 실인원이 상담을 하고 있고 거기의 58%가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살사망자 수는 22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 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3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AI 개발을 한 이유는 지금 위원들께서도 계속 주요업무보고 때나 의회의 예산 때도 말씀하셨던 야간, 공휴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했는데 올해 1월, 2월에 전월 대비해서 저희가 50% 이상이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는 이런 대응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이런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개발 부분을 초기단계에 구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아, 그거는 계속 평일에도 핫라인 상담은 하고 있고요. 핫라인은 주요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기에 대응되시는 대상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유가족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핫라인은, 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인력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야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6시에 평일에서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단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이 상담하는 것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술과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이 해야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예방이나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꼬리물기식 질문을 한 것은 이 생성형 AI는 늘 인건비랑 연관되어 있고 이게 개발이 되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대전제고. 1억 2천만 원으로 이 일반상담도 하는 생산형 AI도 만들기가 힘든데 이 자살예방하는 것을 1억 2천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전문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현재는 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개발이 되는 건 아니고 초기개발비용으로 1억 2천을 한 거고요. 여기는, 현재 자살 같은 경우는 저희 화성시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되어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전화기 두 대로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내담하시는 분들도, 상담하시는 분들 두고 예전에 내가 전화를 해서 과거에 이런 상담을 했는데 다시 또 이걸 저희가 수기로 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전화하시는 분들도 이런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조금, 평가도구라든가 상담일지라든가 사례관리일지라든가 이런 걸 구조화시키고 정례화시켜서 이걸 조금 AI랑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초기모델 구현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하지만 필요성은 저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전략과.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소통하시는데 AI전략과는 다 이공계 계열이신가요? 아니시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화성형,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 1월, 2월에 자살률이 는 것은 단순히 핫라인이 잘못해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대 흐름상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핫라인을 통해서 자살을 막으면 너무 좋겠지만 생산형 AI로 플랫폼을 해서 한다? 지금 우리 시에 플랫폼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전반적으로?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잘 모릅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 아까 체육진흥과. 체육인을 위한 플랫폼 만들겠다고 해서 저랑 논쟁 끝에 본예산 담았는데 결국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왔습니다. 전 또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이게 플랫폼이 지자체에서 보통 새롭게 하기에 편한 방법인데, 방법론적으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도하기는 쉽지만 구현되기는 어려운 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잘 해야 한다. 검토도 많이, 깊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63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2,888만 4천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은혜원에 그.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재활시설은 사랑밭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 사랑밭 인력지원 증가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랑밭의 현원이 39명이에요. 원래 정원이 50명인데.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이건 정원 대비가 아니고 인력지원 부분은 현원으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23년도, 전년도가 그전에는 37명이었습니다, 연평균. 그런데 지금은 연평균 38이었고 23년도에, 연말에, 24년도에는 39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침상 이런 현원의 종사자 부분들이 지침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38명에서, 입소인원 38명에서 52명 사이에는 종사자가 세 명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명에서 세 명분으로, 한 명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 현원이 그 정원 수에 비례해서 그 인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는 얘기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현원으로, 중심으로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밭 인력지원에 따른?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1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명미정 위원 한 명에 대한 증가분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은혜원은 지금 촉탁의를 제외해서, 인원이 줄어서 43명이 된 것은 맞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40명, 네. 은혜원.
○명미정 위원 은혜원은 지금 그, 364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39명, 네. 그러니까 촉탁의 포함하면 40명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40명인데 촉탁의 빼서 39명인 거고.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10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14억 3,3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44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07억 7,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8,005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4,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지역사회재활사업 운동기기 구입비, 영상의학실 업무보조 인건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1,771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32억 1,2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모자보건사업 등 각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10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03억 8,6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난임수술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7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75억 6,0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동탄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100만 희망화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05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4,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3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2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1,771만 6천 원이 증액된 32억 1,2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우리 동전에 한방주치의 운영은 의료및구료비 40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의료봉사실비 40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9쪽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은 국가재난응급의료물품비 70만 원을 감액하여 국가재난의료교육비 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부터 지원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3억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 인건비 등 지원과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식체계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2천 원과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건비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5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부터 222쪽입니다. 장애인 대상 재활사업의 주 운동기구 노후화에 따른 재활운동기기 구입비는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영상의학실 업무보조인력비는 1,0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2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억 8,572만 원 대비 2억 10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03억 8,6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 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부터 232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2억 4,381만 5천 원 대비 3억 1,67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75억 1,0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지역사회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는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24만 4천 원 및 20만 8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부터 22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치매안심센터 쉼터 내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관련 통계목 내 예산액 조정으로 716만 9천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비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으로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청소년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보조금 2,71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해 임신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으로 사업비보조금 4,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모자보건사업 인건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채용으로 기간제인건비보조금 1,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입니다. 2024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난임지원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난임시술중단 의료비지원으로 사업비보조금 1억 2,9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동탄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16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건강증진과 433페이지 청소년월경통한방치료비지원사업에 관해 간략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몇 명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저희가 전년도에는 10월부터 해서 35명을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55명을 세웠는데 현재 26명을 지원을, 27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현재 40명분을 증액한다고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여기 40명분에 대한 증액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산정기준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저희가 지금 계속 문의사항이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그거, 전년도에 또 계속적으로 많이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막연히 40명분 증액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웬, 이게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부위원장 김미영 40명분에 대한 증액을 하셨다고 지금, 433페이지에 지금 기록을 해 주셨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전년도에는 저희가 한 3개월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한 35명 정도가 지원이 빨리,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4월 초까지 한 게 27명이라 벌써 한 50% 가까이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게 지금 많이 부족할 것으로 해서 상반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40명을, 지원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총 토털?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95명.
○부위원장 김미영 95명을. 이게 가결이 되면 추경 2천만 원 포함해서 95명을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게 동탄에는 인구, 청소년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 비해서 동탄은 좀 세심하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살펴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동탄에는 워낙 많은 청소년이 살다 보니까 이게 합해서 95명 지원하는 게 맞나 싶어서 어떤 산정기준을 뒀나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건 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419쪽 보겠습니다. 스텝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용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증감사유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 재활운동기구가 어느, 몇 종류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저희 지금 동탄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기구는 총 열세 대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열세 대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이용운 위원 아, 종류가.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종류는 지금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상하지 운동기구 중에서 가장 오시는 분들,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운동기구이고요. 그다음에 트레드밀도 있고 자전거, 그다음에 공기압 레그, 공기압 운동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운동장비, 그다음에 어깨.
○이용운 위원 갈릴레오, 그것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이용운 위원 갈릴레오, 그게, 이게 떠는 거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그거는 현재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왜 여쭤보냐 하면 러닝머신은 몇 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저희가 트레드밀 있다고 그래서 잘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보행을, 운동하시다가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트레드밀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 대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예를 들자면 요즘에 러닝머신 보면 손잡이가 짧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게 옛날에는 길어서 불편함이 덜했는데 사용하기가 요즘에는 짧더라고요. 동탄아르딤을 갔었나 그랬는데 거기에는 긴 거, 연결을, 바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것도 한번 좀, 보완을 좀 하면. 한번 보시고, 내 그거 지금 보질 못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이용운 위원 그거 보시고 사용하는데 편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433쪽 이건 잘은 모르지만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월경통에 대해서 50만 원 한도액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딱 떨어져서 50만인가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아뇨, 여기는 일수에 따라서 조금, 중단이 되게 되면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0일 치료 후에 중단을 하게 되면 3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고요. 60일 이후에 중단하게 되면 40만 원 이렇게, 50일이 최대. 아니, 저기 90일인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 전부 50만 원에 맞히는 건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거 표준, 처치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나요? 한방에도 뭐.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그전에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하면서도 괜히 보약 먹으면서 하는 것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성도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확인, 현장확인 같은 거. 이런 게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치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저희가 이건 저희 한의사 쪽에다가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보약개념이 아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위원님. 치료.
○이용운 위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인식을 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동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4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9억 2,1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등 여덟 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50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87억 1,3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77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6억 8,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아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566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272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70억 2,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500만 원, 난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의료비 지원사업 5,19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사업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정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7,912만 3천 원보다 3,294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206만 7천 원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외 두 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3,2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4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7,528만 7천 원보다 1억 778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8,30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건수 증가에 따른 원격영상 판독료에 7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서 10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일,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 정착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보건소 소재 소아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 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됨에 따라 지역사회재활사업 전담인력비 182만 3천 원을 증액,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두 명 감원사항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미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3억 1,898만 5천 원보다 9,05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44억 9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억 8,721만 1천 원보다 1억 4,272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70억 2,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245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중단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확대에 따른 신청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및회복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445페이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보가 안 됐던 건지, 제가 몰랐던 건지. 우리 병점에 굿모닝소아청소년과의원도 야간휴일에 진료한다는 걸 제가 모르고 동탄으로 제가 한번, 제가 지난번 사전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동탄 병원을 알려드렸다고. 가까운 옆에 놔두고.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홍보에 관한 문의하고 또 한 가지 문의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굿모닝소아청소년과의원이 홈플러스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거기 만약에, 홈플러스가 문을 24시간 개방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아니.
○부위원장 김미영 야간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야간에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홈플러스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병원도 같이 10시까지 하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저는 그것도 걱정이 돼서요. 만약에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들어가나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그래서 일요일은 격주로, 그냥 휴일이, 대형마트 휴일이 한 달에 두 번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일을 격주로만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격주로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쉬고.
○부위원장 김미영 쉬고 10시까지, 나머지 날들은 10시까지 진료하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시간은 9시까지.
○부위원장 김미영 9시까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평일 18시에서 21시까지고요. 주말, 휴일, 공휴일 같은 때는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위원님께서 그때 사전설명 때 지적해 주셔서, 바로 가서 읍면동에 일단은 통리장, 통장들 홍보가 가장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했고요. 언론보도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54페이지에 청소년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으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열 명, 50만 원씩이니까 열 명을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현재 몇 명이 지원대상자였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저희 올해는, 작년에는 30명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35명에 열 명 더 추가해서 45명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스물네 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본예산 때 다섯 명 하실, 더 하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아니, 열 명.
○부위원장 김미영 열 명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원래는 서른다섯 명에 열 명 추가 해서 총 45명.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추경에 지금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열 명 추가.
○부위원장 김미영 열 명 추경에 하신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러면 이 열 명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열 명을 산정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1인, 1인 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한약재를 지원하거나 침을 하거나 뜸 같은 것으로, 거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50만 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여성청소년이 18세까지잖아요. 13세부터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13세부터 18세까지.
○부위원장 김미영 18세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1순위는 장애인 기초수급, 기초생활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생활수급자.
○부위원장 김미영 수급자하고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더 좀, 열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선착순으로 이걸 마감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이랑,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요. 대상자를 받습니다. 기초장애인이랑 기초생활수급자, 또 아까 말한 중위소득 120 그런 학교 같은 데에다가 홍보해서 이런 사업, 월경통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열 명이 더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열 명이라고 하신 건지. 막연히 그냥 500만 원 추경으로 한번 올려야지 하신 건지, 아니면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작년 기준에 스물아홉 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라 생각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고통스러운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예산은 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홍보도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444페이지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사업추진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송선영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중앙응급처치교육원, 이게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중앙응급처치?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교육원.
○송선영 위원 교육원.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작년에도 운영을 저희 동부는 거기서 했었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저 처음 왔을 때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몇 군데 교육을 받아보니까 요즘에는 CPR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여럿이. 그랬더니 약 파는 거예요. 무료로 CPR을 가르쳐주고 이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래서 있구나.’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쪽에 의뢰를 해서, 거기는 그래도 좀 더 공신력 있다고 보고 그쪽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주는데 약을 나중에는 파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 그쪽하고 다른 쪽하고 받아봐야 이게 누가 잘하는지, 서로 잘하겠지만 각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이런 게 빨리빨리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좀 더. 그래서 용어도 우리는 인공호흡이라고 많이 썼는데, 구조호흡이라는 단어가 오래 전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이지만 다른 교육기관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평가를 해서 공유하시고 좋은 쪽의 기관에서 하는 게 또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참고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설명자료 454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에서 간병비가 있는데 월 30만 원. 이거 대상자하고 기관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대상자는 희귀 질환자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중에서 지원은 소득과 재산이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2년이고 2년마다 정기재조사가 돼서 소득과 재산이 맞으면 연장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2년간 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이용운 위원 아, 그러면 금액이 상당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그러니까 의료비, 요양급여의, 그러니까 의료비는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간병비는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통상 간병비는 이제 시간별 내지는 하루로 따지면 얼마, 요즘에는? 그게 상당 금액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거기, 거기까지는.
○이용운 위원 거기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이용운 위원 하루 이렇게 간병비가 얼마인지. 하여간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다 다르겠지만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이거 대단한 지원일 수가 있네요.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42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42명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이용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해남김미영명미정송선영이용운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권명안 |
| ○출석공무원 | |
| 문화교육국장 | 송문호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 관광진흥과장 | 김경하 |
| 평생교육과장 | 신용선 |
| 도서관정책과장 | 윤정자 |
| 체육진흥과장 | 채민우 |
| 보건정책과장 | 곽매헌 |
| 건강증진과장 | 김미경 |
| 감염병관리과장 | 최미자 |
| 보건행정과장 | 유종우 |
| 건강증진과장 | 오재향 |
| 보건행정과장 | 김정미 |
| 건강증진과장 | 안미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