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21억 3,000만 원에서 6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과 전년도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41억 7,100여만 원에서 14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85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 사업명세서 15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생활안정 및 창작 기획 제공을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사업 수혜금으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법상 올해 성년이 되는 청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위한 2024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 위탁사업비로 1억 6,100만 원을, 17페이지 자료 27쪽입니다. 정조효문화제가 경기관광축제 최고등급 선정에 따라 도비 매칭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1억 1,5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명세서 24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봉림사와 만의사 방재시스템 수리 및 교체를 위해 28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주사 화장실 건립공사 계획에 따른 민간자본사업금으로, 사업보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설명자료는 40페이지입니다. 당성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3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향교 담장 보수공사를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등 기정 대비 13억 5,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문화시설과는 명세서 32페이지, 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옥상 CCTV 노후 교체를 위한 운영비 385만 원과 수유실 공사비 1,5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33페이지 설명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가칭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조성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5,87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명세서 39페이지, 설명자료 69페이지입니다. 제부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페이지, 설명자료 72쪽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을 위한 손실보상비 및 공사비 3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설명자료는 85쪽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078만 원, 시설비 4억 원, 자산취득비 2,283만 8천 원, 개관식 행사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설명자료 92쪽입니다. 화성 뱃놀이 축제가 2024, 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내시로 매칭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1억 4,46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명세서 48페이지, 설명자료 99페이지입니다.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이루리’ 운영 지원과 시민중심 참여교육 활성화 도비 미교부로 매칭비용 전액 삭감하였으며 49페이지 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위해 국비 매칭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육성재단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신규가입으로 1,350만 원을 반영하는 등 2억 39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명세서 55페이지, 설명자료 11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위탁 관련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개선을 위해 문화재단에 660만 원, 다원이음터 방화벽 교체를 위한 3,063만 1천 원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예산에 이월액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통계목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으로 시설비 24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 7,19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명세서 63페이지,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직원 인건비 및 전국 체육대회 유치 등 행사 및 회의 증가로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69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및 읍면동 출전지원 예산 2억 8,88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66페이지,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탁구부 이관으로 관련 예산을 9억 원 보상금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설명자료 134쪽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2023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 시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 종합경기타운 운영 관련 수선유지비와 천연잔디 보수 및 루프드레인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소라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에 5억 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9억 9,05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저희가 별도로 세부내역 자체는 갖고 있는데, 원래 변경 전후로 해서 대비가 됐으면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여기 같은 경우는 조용필 생가터입니다. 그런데 전에, 매입은 옛날에 했고요. 거기가 좀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건축물도 있어서 건축물이랑 구조물 같은 거 철거하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울타리 설치해서 통행을 못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없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울타리 설치, 바닥공사하고 울타리 설치만 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유지관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지 정리하고 울타리공사.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저희가 총 24필지 중에 사유지는 21필지 가지고 있는데요. 6필지는 지금 보상협의를 완료하지 못해서 저희가 공탁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반대는 아니고요. 어쨌든 토지수용이 되면 현실가보다 금액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좀, 보상비를 높여달라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공탁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고렴산 수변공원부터 안고렴섬까지 저희가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한 270미터 정도 놓는데요. 착공을 위한 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두 번 정도 재결신청을 요청했고요. 9월에 공탁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고요. 저희가 도비를,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한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비랑 시비랑 나눠서 됐고요. 저희 추경에 지금 공사비를 50억 정도 태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 그러니까 50억 중에 47억은 공사비이고 나머지 3억은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실시설계용역 끝나면 발주할 수 있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은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요. 시비 편성은 지금 47억이 처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예산 편성상 보조사업이랑 자체 사업을 동일 사업명으로 해도 나누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자체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그런데 똑같은 세부사업 내에 부기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부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유 및 대표 관광지인 용주사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동 증축과 경내 화장실 증축으로 2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애초에 용주사 행사가 있었을 때 방문객들의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하고 시, 용주사하고 협의해서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 민선8기 들어서면서 제부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두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관광이고 하나는 교통인데요. 지금 관광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모객할 수 있는 표현을 저희가 조형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작년도에 이월사업비로 2억 5,000 정도는 명시이월돼 있고요. 현재 조성비 1억 5,000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제부도 매바위 광장에 저희 시유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그 용역보다 먼저 2016년도에 제부도 디자인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안 퍼플섬 전에, 저희가 색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약간 블루스카이 계열이어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안내문들은 색깔과 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포토존 보시면 저희가 블루라인으로 외형을 칠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경관조명으로 색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매향리 평화기념관은 매향리 평화공원 내에 저희가 조성해서 지역개발과로부터 2022년도에 이관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명작가랑 협업했던 건축물이기는 한데 저희가 매향리 평화기념관 본관 말고 환경조형물이 있습니다. 환경조명물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현재 아파트 8층 높이의 전망대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조성해 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현장 여건과 디자인과 시공간의 삼박자가 안 맞았던 게 현재 2023년도 태풍으로 인한 우수가 유입되어서 전체적인 방수공사가 안 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당시 우수 유입이 나선형 구조에 대한 조형물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시공도 했고 설계도 되어 있는데 실상은 서해안 쪽에, 갯벌 쪽에 해풍이라든가 우수 유입이 잘되는 구조가 돼버려서요. 현재 우수 유입에 대한 조형물을 개관 전에 보수해서 개관 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안녕동 정조효공원에 대종을 설치하기로 1회 추경 신청 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현상변경, 그 지역의 현상변경 신청을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지켜보니까 현상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 대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제야의 종.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용주사 범종은 아니고 용주사에 있는 종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그거를 시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하려고 사업을 생각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최근에.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필요성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용주사의 종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했고요. 처음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정조효공원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지역 공원에.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그랬었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예산은 50억 정도 생각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서해안 황금해안길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구간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동시에 발주를 할지 아니면 구간별 발주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전체를 데크 길로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경기도의 둘레길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서해안길과 겹쳐지는 도로라든가 일반 도로는 마사토라든지 기존 도로를 보강해서 진행하고요. 실질적으로 해안데크는 한 4.6킬로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한 4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410억 정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원래는 25년 연말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백미리랑 궁평리 구간을 저희가 해상보도교로 설치하게 되면 아마 여건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요.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서 준공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상에 가도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해상 위에 보도교를 놔야 되기 때문에 서해안 요건상 조석 차이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중간보고는 끝났고요. 최종보고는 저희가 8월 정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실시설계용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수는 나오지 않고요. 공사 전반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화성시 방문객 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3년의 경우는 1억 14만 명 정도 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5프로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고렴산 해상공원이라든가 서해안 황금해안길, 제부도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면 아마 수도권에서 관광객 수가 급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체육회 사무차장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상임위 쪽에서 아직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상임위에서는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고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우리 내부 직원이 차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마련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채용을 하게 돼서 예산이 서면, 채용을 하게 되면 공개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정비까지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일단 저희 화성시의 전체 1억 원 이상 주요 축제라든지 행사를 보면 동탄권역 같은 경우에는 5건 정도가 있고요. 병점권역 한 2건, 그다음에 봉담권역이 한 3건, 화산동까지 포함되는 건데 향남이라든지 서신 같은 데, 남양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축제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솔동이라든지 이 서부권역 쪽이 저쪽 동부권역이라든지 동탄권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문화 콘텐츠적으로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새솔동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하고 경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문화욕구 충족이 굉장히 강해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 격차 자체를 해소해 보자 해서 서부권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생특화축제 형태로 신청해서 될 경우에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공모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40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됐고요. 도비로 20억 6,000만 원 정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비가 태워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시비는 도비 대응사업비 20억 정도 편성됐고요. 자체 시비로는 47억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질문하신 사항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하고 도비 매칭사업에 시비 추가분을 했는데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 내시율이 변경돼서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부터 C등급까지를 우수등급으로 해서 우수등급을 받은 작은도서관하고 새로 신규로 등록한, 신규 도서관이 처음이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장애인 평생이용권은 올해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 관련돼서 화성시가 신청을 했고 신청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 편성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저희가 전국적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260만 명 정도 되고요. 화성시가 3만 명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전국단위에서 1.1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9,000명 정도에 대해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고 화성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9,000명 관련해서 1.1퍼센트 되면 한 10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에 도입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화성시의 준비 과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90명이 올해 처음에 바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40명 정도로 판단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희는 지금 직장운동부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 적정한 운동부 숫자가 나오고 적정한지 운영 규모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장운동부 효율화 및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수립을 했는데요. 활성화시킬 운동부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관할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이관할 종목은 이관하고 다른 도시공사에 전출시킬 것들은 전출시켜서 정리하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탁구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소년 탁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유망이, 아주 장래가 총망한 선수가 있고 해서 탁구부를 도시공사로 이관시켜서 유소년 탁구부와 함께 운영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저희가 일단 전출금은 계속해서 아마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수입이 있으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입으로는, 유소년 탁구단은 자기들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성인부는 우리가 전출금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부 직원 2명이, 정직원 1명, 기간제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운동부는, 지금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물품을 사준다든가 숙소를 관리해 준다든가 대회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탁구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공사에 전출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소라체육공원은 저희가 야구장으로 개방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침수로 인해서, 저류지에 야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침수에 의해서 축대 같은 부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축대 옹벽을 쌓는데 옹벽이 너무 무겁다, 저류지라 자연침하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축대를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일부 축대를 제거하고 사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옹벽을 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식생블록을 쌓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이 무게가 계속 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에 옹벽을 걷어내고 일반 사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개방했다가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폐쇄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올해 봄부터 저희가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희가 매향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현재 전체적으로 80퍼센트 약간 못 미치는, 현재 했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저희가 설명드리기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가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의외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화성시가 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과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된 부분은 초등학교가 우리 시 같은 경우 105개소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입학축하금 홍보 부분 포함해서 화성시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평생교육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지금 세 분이 3교대 방식으로 서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한 분이 빠지거나 어디 휴가를 가거나 할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분을 채용해서 네 분이 3교대 방식으로 돌고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희가 예산이 서면 1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이번에 채용하면 잔여 부분 8개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월부터 4명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지금은 3명이 서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지금 서부권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이거는 새솔동 중앙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이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새솔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자생특화축제.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그거는 별개로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솔동이라는 특성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동이다 보니까요. 거기도 인구가 3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 주민화합형 축제 개최를 지원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원래 전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별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 지원해 줄 때는 특별히 그렇게 말이 안 나왔었는데 이게 자생특화축제 공모 형태로 가다 보니까 떨어지는 데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전체 6억에서 1억 2,000이 삭감됐어요. 1억 2,000이 삭감되다 보니까 총 40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32개만 선정이 되고 8개가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1개씩 다 지원을 해 주고, 그거는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차라리 공모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운영방식이라든가 공연을 저희가 진행, 나중에 공연장을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재단으로 하기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예산편성 당시는 직영이 나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관광이라든가 자연관광, 아니면 야간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화성시에서, 화성시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 매체들 한 10개 정도는 화성시 전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옥외전광판을 서울 쪽에 의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현재 작년, 전년도에는 저희가 동대문 관광특구인 DDP에다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강북 성신여대 사거리에 4호선과 경전철이 만나는 곳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23년도에 저희가 한 1억 명 정도 화성시를 왔다고 그러면 전체 서울시 인구가 12프로 정도, 전체 관광객 중에 서울시 거주자의 한 12프로인 1,3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들이 계수 측정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관광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났고요. 옥상 방수는 전에는 나오지 않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방수공사를 다시 보완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전에 있던 부분은 제가 하자보수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물이 스며 나오는 부분은, 사실상 수맥이 흐르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일단 무게를 더, 옹벽을, 식생블록을 한 8단 정도 쌓았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넘어져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을 날려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정밀안전진단 받았고요. D등급이 나왔는데 대안으로 지반보강공사를 그라우팅공법이라고 해서 땅속으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굳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면 된다고 일단 재심의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0.8프로인 60억 5,458만 원을 증액한 7,663억 6,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프로인 210억 8,890만 원을 증액한 1조 1,814억 1,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26만 원을 증액한 559억 2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8,494만 원을 증액하였고 황계복지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등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471만 원을 증액한 642억 5,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1억 1,114만 원, 의료급여사업지원 1억 7,0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총 1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4,973만 원이 증액된 1,011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억 8,706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 예산 4억 6,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29만 원이 증액된 525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운영 위탁사업비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1,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가족지원 강화사업에 1,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7,711만 원이 증액된 4,044억 5,5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확충에 14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억 6,324만 원 외 7건의 국도비 사업 추가 편성이 있으며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5,877만 6천 원 외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185만 원을 증액한 1,353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 운영센터 추가로 4,5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 1억 6,0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5,816만 원을 증액한 572억 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희망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3,476만 원을 증액한 3,105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환경개선 공사 등을 반영하여 7억 2,8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로 81억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446만 원을 증액한 47억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취업상담사 인건비, 그리고 활동 경비, 그리고 4대 보험료, 분담금, 그리고 퇴직 적립금으로 운영비가 편성되는데요. 저희가 취업상담사 7명,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 전담인력 1명 해서 취업과 관련된, 저희가 여성들이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육아를 하거나 돌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이런 여성들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64명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했고요. 연령별로도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50대, 30대, 60대, 그리고 직종별로는 저희가 사무직이 가장 많고요. 단순노동도 있고 제조업 이렇게 통계가 돼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것에 있어도 항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다 그렇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40세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40대 미만도 가능하고요. 이 사업은 통계조사요원을 배출한다든가 20명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수납정리 대상으로 20명 정도 하는 사업이고 생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지금 점차 바뀌고 있는데 경력보유 여성으로 권장은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츰 바꿔 갈 계획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 사업은 저희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대비해서, 전체 40만 8,000가구 대비해서 1인 가구는 1,500가구 정도 되거든요. 37.5프로 정도인데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 같은 건데요. 건강 심리, 문화 나눔,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이런 것 해서 당일에 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저희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려오는 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1인 가구 관련해서 3개 프로그램 운영했었는데 확대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10개 정도, 특화사업까지 해서 10개 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또 자유주제로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복지관 인건비 상승률은 당초에 1.7프로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5프로 인상됐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호봉이 있던 분들이 퇴사하고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거기에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충분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육종의 업무 역할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관리,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서포터즈, 그다음에 가정 양육자에 대한 보조 같은 것들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자체가 어린이집 수도 전국 최대 규모이고 그다음에 영유아 아동수도 전국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육종이 해야 될 일은 일단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육종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육종의 규모를 키워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척동에 육종의 업무를 일부 동탄에서 할 수 있게끔 센터가 있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9동.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탄지역 일부의 어린이집 관리와 보육 교직원 교육들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적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저희도 법률검토와 시군의 센터는 한곳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 지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이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일단 법률상에서는 지자체별로 1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의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화성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분소 개념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순환장치,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8개소가 대상이 돼서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면적 큰 어린이집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렇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요즘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기적인 청소랑 이런 것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일 용이한 부분이 렌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쪽으로 진행,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현황 체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이들의 공간 안전성 때문에 더 큰 규모의 그것을 저희가 구분하기에는 사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지금 희망키움이라고 ‘키움’이 들어가 있는 통장의 사업들은 신규 가입자 모집하는 게 사업이 종료가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통 저희가 통장에 가입하면 3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신규자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만기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만기가 되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사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폐지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면 그 예산이 남고 인원수도 적은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키움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업들은 폐지되는 거고요. 대신에 희망저축1, 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사업을 이어서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자이신 분들이 기존에는 정부에서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매칭금액을 최대 70만 원 이상, 80만 원까지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낮춰서 지금은 1 대 3, 아니면 1 대 1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이게 매월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가입을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수급자나 차상, 수급자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자분들이 소득이 있고 계속 소득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그 부분까지는 법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특수청소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이혜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직접 신청하고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그 지자체에서 일정비율 예산을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장안대학교에서 재정지원 제안대학에 선정되면서 지원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선정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이혜진 국･도･시비로 다 운영됩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이혜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만 표시를 한 거고.

○청년일자리팀장 이혜진 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동탄2지구에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아니요. 동탄 국제고에 있는 차고지에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옆에 주유소가 있고요. 옆에 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시니어플러스센터는 동쪽에 많은 인프라가 되어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쪽에, 그러니까 봉담에 있는 시니어클럽과 그다음에 향남에 노인회 지회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접근성이 동탄지역, 동부･동탄지역의 접근성이 좀 낮아서 오히려 동쪽에 노인회관하고 시니어클럽을 복합으로 짓는 시니어플러스센터가 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쪽으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했을 때도 현재 버스노선이 9대에서 10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타당성 조사 때 3개 부지에 대해서 위치분석을 했었는데 그 값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공공디자인 심의까지는 조건부로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잠시만요. 312억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2026년 1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17개소 시군구가 하고 있고 10개는 운영되고 있고요. 일곱 군데는 저희처럼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어쨌든 비교하는 예로 어린이집이 많지만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듯이 민간요양원들이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립요양원 1개소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결과가 그렇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도 그런 시설협회나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공약사항에는 400베드였지만 지금 현재는 요양원이 향남 1개소 100베드입니다. 100병상인데요. 그 부분들로 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민간에서도 사실상은 1개소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7포이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경로당 수별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번 주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경로당에 12포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추가 소요예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포까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거는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12포 정도 하고 있고 이쪽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활성화된 데는 사실상 독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후원받아서, 경로 양곡 대신해서 쌀을 후원받아서 점심을, 식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4월 30일 자로 730개소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제가 이 숫자를 정확하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 통합차량을 운행하는 농어촌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민･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통학차량이 등록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건 아니시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기준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도이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도이어린이집 한곳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향남운동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문어린이집을 찾아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제가, 잠시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맞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여기 제외대상에 직장어린이집은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대상은 미혼모이거나 아니면 이혼한 한부모 대상으로서 출산예정일 40일 전, 아니면 출산 후 7일 이내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모가 아이를 일주일 정도 양육하면서 입양 보내기보다는 본인이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두는 거고요. 그 숙려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가정 내에서 보호를 한다거나 가정에 산후지원자가 온다거나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70만 원까지 됩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요청하기로는 140만 원을 요청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요구해서 2회 추경에 더 담으려고 합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전년도에는 2명이 35만 원씩 해서 70만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4,768만 4천 원이 증액된 1,091억 3,1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국도비 보조금 82억 3,901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감 수질오염사고 긴급 복구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9,127만 8천 원이 증액된 2,544억 2,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881만 7천 원이 증액된 616억 9,7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대상 물량 조절로 전기버스 구매 지원금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승용 및 화물차 구매 지원금 12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360만 3천 원이 증액된 86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작년 연말에 실시한 경기도 공모사업 평가에 미선정되어 6억 5,079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향남읍 증거리 1개 마을이 선정되어 5억 2,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총 4개 마을 지원을 목표로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98억 1,933만 2천 원이 증액된 361억 1,8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총 5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기 추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타절 준공에 따라 16억 6,98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4,137만 5천 원이 증액된 1,394억 3,9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다회용컵 사용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운영관리 용역에 1억 3,4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센터 민간위탁금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금번 발생한 양감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방제 및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동대응 과정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방제 물품을 소진하여 방제 물품 구매비용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15만 1천 원이 증액된 45억 2,2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화성시추모공원 정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도와 긴밀한 연락 속에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인데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 및 규제도가 조금, 재정자립도는 높고 규제도가 낮은 사항이라서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했던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거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매년 단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 그동안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 내지는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 정도였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금지로 가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요청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새롭게, 다회용컵을 제작해서 세척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비용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했는지 일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완전히 사업이 날아간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경제환경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시청에 두 곳의 노노카페가 있고요. 저희 운동장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사업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 추후에 데이터를 검증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테이크아웃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청사 내에 예를 들어서 청사 현관문 앞에 회수통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나가려고 하면 삐 소리가 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 같은 경우 회수율이 90프로가 넘습니다. 일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감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반입 자체가 완전히 금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도시락 같은 것도 일회용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까지도 금지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향남하고 남양까지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적극적으로 이제, 아예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걸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는 재활용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 52프로 정도는 저희가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저희 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수도권 매립지로는 극히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파분쇄 방식으로 해서 주로 파분쇄 후에 시멘트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전혀 문제가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쓰시는 표현이 쓰레기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만약에 파분쇄를 할 필요가 없어, 파분쇄하는 업체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 저희 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취약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더 비용이 낮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하나는 설치하고 하나는 고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주로 방치 문제가 나오는 곳은 서부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부 언론보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텀블러라든지 다회용컵 자체를 오랫동안 장시간 많이 사용해야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플리스틱 컵 쓰는 비용을 갖다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현재 저희가 용역비용은 예산상으로 잡아 놓은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미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현재 배출가스 신고에 대한 특별한 보상관계는 정립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보통 지금 절차가 배출가스 매연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이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개선 권고를 시켜서 한번 다시 확인해서 개선 권고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신고만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배출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것은 보상금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몇 퍼센트, 고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환경부나 건의를 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3개 마을은 서신면 매화리, 팔탄면 기천리, 남양읍 신남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남양읍 신남리.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삼천리 도시가스랑 LPG소형저장탱크 금액은 10프로 정도 차이 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마을단위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읍면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전에는 자부담이 10프로였습니다. 10프로였는데 5프로로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때 마을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마을이고요. 지금 마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27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 3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마을이 선정됐고요. 아마 2, 3개 이상이 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우선순위는 사유지 동의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부지 확보 여부, 지역별 편중이 안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미선정 마을, 그리고 기존 배관의 연계성, 공사비 과다 지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권고는 시청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한 거고요. 일회용품을 완전히 화성시청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의무화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린환경센터에서 수익이 있는 부분은 우선 열을 갖다가 판매합니다. 삼천리 쪽으로 열을 해서 향남 지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각업체에서 직접 사용하지, 위탁업체에서 직접 사용은 못 하고 저희 시에 넣고요. 그리고 저희 시가 편성한 20억은 소각시설이 노후화가 됨에 따라서 그 시설을 갖다가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ESG라고 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을 반영한 거고 전력비가 상승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1명분만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2명을 보내는 겁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가는 것을 인솔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기금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매년 이렇게 어떤 소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인 거고요. 기금에 주민들이 가는 게 또 있습니다. 주민들을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부분은 공무원인 거고요. 기금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가시는 사업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주민들께서 새로운 환경시설을 갖다가 둘러보시면서 저희 그린환경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찾아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한 10여 년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 지붕이 완전히 덮혀 있는 실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그린환경센터 소각장 부지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기금운용위원회로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건달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태복원하고 수질정화하고 생태체험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관련법을 검토하다가 거기가 그린벨트이면서 농업보호구역이고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교부한 금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 사용한 것은 소규모 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비용 5,400 정도를 썼는데 그것만 뺀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타절하면서 반납을 기 줬던 것은 정산해서 받았고요. 나머지 국비 받은 것은 국가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다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전반적으로 올 초나 전년도부터 계속 뽑아서 활동을 하는데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계속.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들 내지는 취약 시간대에 조를 3개 조로 나눠서 지도단속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사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그런 활동을 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서부 쪽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런 건 아니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환경 전반적인 단속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서부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3억 5,498만 3천 원보다 6억 6,835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70억 2,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4,590만 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8,500만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 도비보조금 5,83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29억 3,148만 1천 원보다 12억 6,28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41억 9,4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26만 2천 원 증액된 180억 8,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18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시설비 1억 200만 원과 186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도비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급 4억 9,414만 3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화성시 자살예방 핫라인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케어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위기가구 또한 증가하면서 24시간 마음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같은 쪽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AI 플랫폼 개발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49만 1천 원 증액된 150억 2,4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19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쪽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 및 회복비 7,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11만 4천 원 증액된 10억 8,2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타보상금 3,4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서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10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14억 3,3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44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07억 7,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8,005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4,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지역사회재활사업 운동기기 구입비, 영상의학실 업무보조인건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1,781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32억 1,2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모자보건사업 등 각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10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03억 8,6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난임수술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7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75억 6,0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동탄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동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4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9억 2,1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등 8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50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87억 1,3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페이지 238쪽에서 240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77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6억 8,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결핵검진 등 이상 소견에 따른 원격영상 판독료 79만 2천 원,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야간과 휴일진료 지원 1개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8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페이지 244쪽에서 24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27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70억 2,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4,0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의료비 지원사업 5,190만 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7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핫라인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화성시장 핫라인으로 해서 운영했고요. 전화기 2대로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2인 1조로 해서 4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당초에는 18시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연장 22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간 801명 정도 저희가 실인원 관리하고 있고 연 상담은 6,500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자살 시도자분들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고 이분들 동의하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만 의지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저희가 간단하게 메모를 했다가 사례관리 일지를 다시 옮겨서 쓰고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그거를 다시 단순하게 메모하는 입장이고 실적을 단순하게 집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전화하셨던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발신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전에, 과거에 상담을 했었는데 또다시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그런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스템상으로 데이터를 정례화해서 이분이 얼마 정도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경찰이나 소방이, 유관기관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즉시 대답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데이터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야간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분들이 말씀하기 꺼리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부분들도 우려하기 때문에 AI로 음성봇이나 챗봇으로 상담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정도의 스크린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초기 구현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저희 목표는 지금 일반화하기까지는 시제품이나 어떤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일반화가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아마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정보의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도화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월경통 사업은 관내 13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들이 월경통을 겪으면 한의원을 방문해서 일단 월경통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요.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2순위는 기준소득 120% 이하 이 학생들이 저희한테 진단을 받고 그 내역이 저희한테 오면 1순위, 2순위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 한의원에서 치료를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한의원에서 저희한테 비용청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일단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한의원들은 다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도 하고요. 한의원을 방문했을 때 혹시 그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다가 그 한의원, 관할 한의원들을 다 해서 저희가 홍보물로 해서 보내고 비치토록 하고 있고 한의원들 쪽에서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타 한의원들을 다 안내하게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