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순서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및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및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김종복입니다. 도시기획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색채경관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방금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김종복 현재 뭐 조례에 제정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부위원장 김종복 혹시 비슷한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저도 따로 조금 더 찾아보겠지만 관련된 자료는 조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조형물에, 도시기획단이요. 색채경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화성시의 색깔이 대충 있지 않나요?

○이용운 위원 코리요 보면 그 색깔을 지금 주로 쓰고 있지 않아요, 화성시?

○이용운 위원 네, 오렌지 색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조형물도 그렇고, 조형물은 어떤 걸, 지금 코리요 말고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용운 위원 실장님, 이게 해당 부서에서만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이게 조형물이라든가 빛깔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서로 커뮤가 돼서 해야지, 지금 서해안 색채경관 같은 것도 1억 2,000 들여서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그냥 계속 중복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이 서해안 색채 관계도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게 당연히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역 내용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차후 추가질의 하신다는 거죠?

○이용운 위원 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인천하고 안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차순임 위원 인천하고 안산 말고 혹시 국외는 벤치마킹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하실 게 있으신지 혹시나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차순임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화성시에 우리 코리요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 해서 혹시나 또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다른 외부 것도 좀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적절히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예산도 삭감됐고 했던 부분이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색채 이 일환이 우리가 보통 장성의 옐로나 신안의 보라색 이렇게 가는 그런 위주로, 그런 콘셉트로 지금 잡고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성의 옐로도 똑같은 그런 일환으로 생각했었던 거네요, 그럼요?

○김영수 위원 그게 한 지역에 국한될 수 있나요?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군 전체적으로 하고 장성 같은 경우도 장성군 전체적으로 그 색깔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서신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퍼트려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게?

○김영수 위원 화성시는 아까 말했던 우리 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아니, 오렌지색으로 계속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다른 색으로, 아니면 오렌지도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색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네.

○김영수 위원 민트색이요,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장성 같은 경우도 옐로 장성이거든요. 우리는 100만 화성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색을 강조해서 전체적인 장성군의 이미지가 옐로라는 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이 물론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점점 퍼져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체적인 우리 화성시 이 넓은 지역이 하나의 색으로 통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농이 있기 때문에 도시하고 또 서해안이나 이런 쪽하고도 그게 매칭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되나 생각이 저도 드는 부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관련 과에서는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좀 더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간다면 전체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 부분적인, 뭐 서신면이나 아까 말씀하신 다른 면에서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실 거라면.

○김영수 위원 아마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우리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지금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지금 권익위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부실운영이나 그리고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이자를 안 받고 저금리 이자로 진행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최대 고금리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번에 만기에서 2.94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지금 만기가 돼서 다른 또 이렇게 좀 알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그리고 예금계좌는 혹시 어떻게, 보통예금 계좌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공예금계좌로 하고 있나요? 지금 권익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보통예금계좌를 쓰다 보니까 이 돈의 입출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를, 우리 화성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지자체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도 이왕이면 보통예금계좌보다 공공예금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너무 자유로우면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31쪽, 32쪽 좀 보겠습니다. 송산지역에 뉴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거기가 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도시개발.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주민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예산을 지금 기존 예산액에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용운 위원 행사비는요?

○이용운 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가 된 상태에서 예산 줄인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 추경 문제도 있지만 거기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활성화 문제 때문에 논의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지, 물론 도로가 새로 나고 구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젊은 층이 와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및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해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승마장에 대해서 육성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 승마장 개소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위원장 김상균 그럼 이 지원책을 그 열네 개에 분산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승마장에 체험을 하러 갈 때 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분산배치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지금 보면 아이들 정서함양이라든가 장애우라든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체험학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곳에 배치해서 사업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요즘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발병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상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김상균 마지막으로 김 양식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균 저희가 기후위기에 있어서 김 양식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얘기에서 의견 한번 드리고요.

○위원장 김상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85쪽 농업정책과.

○이용운 위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농촌근로자가 어느 정도 돼요?

○이용운 위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요,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서 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럼 그게 각 시군별로 아니면 몇 명 이렇게 제한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 많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많고 젊은 인력들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96명이라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88쪽이요. 농업부산물 자원의 재생산, 활용 문제인데 이게 토양개량제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수향미 이렇게 농사에 하는 거 보면 볏짚을, 여기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농산물 재활용?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지원하는 게, 농산물 재활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용운 위원 다음은 축산정책과 132쪽 좀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135쪽 보겠습니다. 132쪽은 뭐.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양봉이 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양봉농가가 화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꽃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화성에 농가라고, 외지에서도 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양봉산업 경쟁력을 정말 강화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화성 특유의 개발을 해서 농가, 양봉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학생승마 이거는 체험 내지는 지난번에 승마대회도 했었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도 가 봤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이 올림픽 종목이니만큼 그런 또 재질을 발견해서 선수로도 육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또 학생승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재활승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산과에서도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장애인체육회하고 논의해서 하면 더 좀 많은 혜택을 주면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운 위원 152쪽. 제가 너무 깁니까?

○위원장 김상균 계속하시죠.

○이용운 위원 동물보호과.

○이용운 위원 153쪽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먼저가 뭐죠?

○이용운 위원 반려가족과였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반려가족 놀이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이용운 위원 동탄여울공원에 있는 거하고 서신에 있는 거하고. 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잔디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기반이 완전히 다져졌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가 봤는데 좀 아쉬움이 굉장히 먼저 많이 남아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놀이터가 지금 많아요. 사설은, 개인이 하는 거는 몇 군데나 지금 되고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추정한 상태를 나중에 좀 서류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반려가족 훈련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보호과에 훈련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반려가족과 내지는 동물보호과면 훈련사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훈련사의 필요성은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라든가 반려견 가지고 문제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동탄, 서신 놀이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별적으로 민간인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 유명 훈련사를 통해서 초청을 해서 함께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육 내지는 그런 걸 하는데 그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훈련사를 동물보호과에 좀 채용을 해서 각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기본적인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지금 물림사고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재는 요새 언론사에, 언론에 많이 비치는 게 유명 훈련사가 우리 화성에도 많이 왔던 사람인데, 교육했던 사람인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화성 관내에 유명 훈련사도 있습니다. 명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반려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게끔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려, 훈련사가 있어서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교육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왜 예산이 안 올라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서신에, 동탄여울 거기 놀이터에는 훈련사가 없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서신은 훈련사라고 정식훈련사가 있나요, 거기가?

○이용운 위원 거기도?

○이용운 위원 그럼 직원 중에 있는 건 뭐죠? 훈련, 기본적인 교육 조금 이수한 건가요?

○이용운 위원 네, 서신 놀이터에.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훈련사 그런 자격증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훈련사를 위탁을 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기본적인 에티켓 이걸 위해서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위탁이라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서신 내지는 여울공원 놀이터에 직원을 배치해서 평상시에는 거기서도 하지만 그 직원 훈련사가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립병원 이거는 아직 먼 얘기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하잖아요, 네?

○이용운 위원 네, 그다음에 154쪽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이게 지금 6,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이용운 위원 지금 전반기에 이걸 한 게 있나요? 어느 정도 했나요, 실적이?

○이용운 위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적정선인 것 같고 중성화수술 하기 위한 동물병원 지정도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어디어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럼 매송 쪽이 서부 쪽을 관할한다고 보면 되겠나요?

○이용운 위원 남양 쪽이나 새솔 쪽이나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쪽에도 하나 좀 이렇게 지정병원을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현수막 이거, 홍보 그걸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길고양이들이 발정기간 때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중성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놀이터 관련해서 하나 더 우리가 토털로 7,000만 원 정도 전후해서 종합으로 큰 행사를 하고 있죠?

○이용운 위원 올해도 몇 월에?

○이용운 위원 그게 보면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좀 약간 부실하다 그럴까,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지양하고 훈련사를 좀 더 넣어서, 그건 종합적으로 한 건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군데에서 하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다면 종합적으로 어디 뭐 센트럴파크라든가 어느 한 군데서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면 분산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게 지금 민원 들어온 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선 안전사고, 물림사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이웃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벤트성보다는 이게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게 잘 돼 있을 때 반려견 토탈 이벤트성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또 이거는 장소 문제는 공원과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과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동물보호과는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인원은 어떻게 좀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기보다는 적정한가요, 어떤가요? 국장님, 특별하게 동물보호과는 뭐 하나 이렇게 되면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인원 배정할 때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다음은 165쪽,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균 네.

○이용운 위원 해앙수산과장님.

○이용운 위원 제가 뭐 질문하려 그러는지 아시죠?

○이용운 위원 국화도 어항시설 그거 문제에서 국화도는 여기 위원님들 가 보신 위원님들 계실는지 모르지만 국화도에 접안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몇 년째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안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어떻게 된, 어항시설 유지관리에 이게 포함도 안 돼 있고.

○이용운 위원 이게 해양관광이 우리 화성시의 특화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국화도가 가장 가깝고 활성화된 부분이고 또 뉴딜300 그것도 지금 지정돼서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럼 국화도를 그 안에만 활성화, 시설 개보수 해 놓으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난데, 불편한데 그렇게 그 안에 잘해 놔야 여기서 가는 게 불편하다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편차가 있더라도 그거에 해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심하게 그건 근무태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지금 현 과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전부터, 전전 과장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안 하나. 국장님께도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짚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해양관광이 어마어마한데 시흥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해안 걸쳐 있는 부서에, 그런 시에서도 지금 경쟁적으로 하는데 우리 화성이 해안 이게 제일 넓은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운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양수산과 문제가 아니라 관광진흥과랑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건 2차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바다의 날 뭐 해양 각 장관도 오고 뱃놀이축제도 엄청나게 연간 해서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보시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

○김영수 위원 그래요? 금곡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단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적다고 들었는데요.

○김영수 위원 가장 많나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와 이용객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김영수 위원 오산까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안전성 검사시스템 강화에 그게 한 2억 1,500 정도 이렇게 인상을 했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 때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혹시 이렇게 지금 추경 때 올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김영수 위원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전에, 저는 설명 들어서 이해하는데 그전에 했으면 이 정도 예산이면 본예산 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해했고요.

○김영수 위원 저기 로컬푸드 직매장 금곡점 리모델링하면 자부담이 그 로컬 금곡점 자부담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재단의 자부담이요?

○김영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가고 재단에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도비가 6억 8,000 정도

○김영수 위원 6,800이고 시비가 1억 5,900, 자부담이 1억 5,200인데 결국은

○김영수 위원 재단이어도 어차피 시의 출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 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서신하고 동탄에 있다고 이야기, 동탄은 여울공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호수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반려견 놀이터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가 계속적으로 차양막이 덮여 있는 상황, 거기 혹시 어디신지 위치 정확히 좀 아실까요? 저기 우리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그쪽 앞쪽에 있는 데, 놀이터하고 같이 있는 데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 밑에, 그쪽 바로 밑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크게 가운데 울타리를 쳐 놨어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거기를 제가 좀 들어서 이게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해 두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찾아야 되는데 이따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찾기가 좀 애매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간단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축산과 이병상 과장님하고 돈사 악취 때문에 장안뜰에, 이병상 과장님 또 김민경 팀장님 나와 있나요? 축사 악취 제거에 수질관리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이렇게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가지셔서 축사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두 분 고맙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찾아서. 축산정책과 설명자료 139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매칭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어디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이들이 우유를 무상으로 보급받으면 버리는 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에 던지거나 벽에 던지거나. 이게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우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마다 우리는 우유 안 하겠다는 데가 많은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전에 비해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풍요롭다 보니까 옛날에야 우유급식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의 운영위원장들도 보통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유 안 한다.”라는 학교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매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좀 안타까워서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른, 우리 동탄권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는 어떤 니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탄권은 좀 그런 니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부분 도로에다 많이 애들이 던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김영수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해서 필요한 아이들이 가서 사 먹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상으로 다 나오면 그게 필요 없는 아이들은 장난의 도구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이고요. 저희가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물론 이거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연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한번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화성도시공사가 우리 시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0만 넘는 지자체에 있는 교통공사라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출자를 따로 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교통공사가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아, 시군.

○김영수 위원 광역시하고 다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저희도 만약에 특례시가 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김영수 위원 시군인데 저희는 또 그래도 100만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니즈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21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도시공사가 물론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다 스스로 컨트롤하고 하려면 정말 좀 제대로 봐야 될 부분도 놓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아, 교통공사로 분리할 경우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84페이지에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8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대중교통과.

○차순임 위원 운수종사자들께서는 불편사항을 이거 외에 별도로 또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차순임 위원 파기를 하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세운 게 있으십니까?

○차순임 위원 화성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잘하셔서 모든 일은 좀 무난하게 옆집하고 싸우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무사고라면 몇 년까지를 무사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차순임 위원 5년 동안 무사고하는 운전자들은 대략 몇 퍼센트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럼 무사고로 융자를 받으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차순임 위원 무사고 운전자들에게는 그래도 좀 혜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하면 운전자들이 좀 더 무사고에 신경 쓰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순임 위원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혜택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건설과, 아니, 교통.

○위원장 김상균 교통국입니다.

○이용운 위원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과 역, 역세권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철도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지역에 촘촘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게끔,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운영해 줄 수 있게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용운 위원 또 도로관리과.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건설과 115, 116쪽 배수문 관련해서 배수문 장마 때 배수문이 열리지 않아서 농가 피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이제 없어졌죠? 그거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농민들하고 마찰이 없게, 그거는 원격 조정하나요? 어떻게 요즘은 어때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배수문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용운 위원 황구지천 풀베기 이런 거 예산이 잡혀 있는데 풀을 베면서 황구지천 거기에 돌이라든가 정원 꽃 이름이 뭔가 환경적으로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용운 위원 그거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게.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게 공원관리과 쪽에서 일부 시도도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워낙 주변에 로타리를 쳐서 새로 한다든가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는 아까 사전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게 그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이게 도로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애당초에 건설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우리 화성시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예산에 쓰는데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기 위해서는 겨울에 하는 것보다 날 좋을 때 국장님이라든가 해당 공사관련자들 관련업체랑 같이 다녀서 체험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심이 어떤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도로과나 건설과나 도로관리과나 이쪽에 수고하시는 거에 감사드리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도 건설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금곡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2억 정도 그리고 밑에 자안천도 도비가 2억 정도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준설작업이 1만 3,500루베 정도 둘 다 똑같아요. 이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의 루베가 나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잡아놓은 거고, 전체적으로 양은 똑같이 간다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순수하게 도비로만 가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네. 다른 부분 도로과,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정물에 보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버티면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나 도로과나 마찬가지겠지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명서 161페이지 보면 8동에 자동차 지원이 나가나 봐요.

○김영수 위원 지원이 언제쯤 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통과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직까지 저희가 경찰서하고 안전정책과 시하고 이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예산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정화 됐지만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경찰서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혹시 피복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에 있는 피복하고 새로 나올 피복하고, 또 없는 분들은 손에 야광봉만 하고 다니니까 이게 좀 일관적인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해야지 순찰 돌 때도 보여지는 시각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 챙겨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저녁에 방범돌 때도 보여지는 시각화가 크기 때문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거 없고요. 하여튼 시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안전건설국에서도 시를 위해서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도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광범위하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하면 차선작업을 하죠, 도로.

○장철규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도로에 반사하는 그 재료를 뿌리잖아요. 반사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하게끔, 저번에도 한번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나요? 도로에 반사 해서 시인성,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에 상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 아마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좀 변화가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휘도검사 하신다고 했는데 반사율이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정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차량이 지나가면서 마모도가 빠른 게 있을 거고 마모도가 수치가 있을 거예요. 몇 만회든 몇 천회든 내구성에 따라서 아마 비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건데 내구성에 대한 것은 따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나요?

○장철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자고 하면 아마 도색이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아마 휘도나 반사도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다니면 다 반사가 안 돼요. 그거는 아마 시공했을 때 내구성이 분명히 등급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사용횟수, 마모 내구성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한번 뭐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우리 도로과에서 차후에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장철규 위원 네. 잘 챙기셔서 그게 사실은 비 오거나 우천시에는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특히 운전자분들 중에 야간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꼭 좀 챙겨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도로과 177쪽 보면 그게 궁평항관광지 그쪽하고 한맥 그쪽하고 연결된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쪽에 가지길이라고 그러나 샛길 같은 데에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용운 위원 지금 그렇고요. 도로과 그렇고, 당하~오일 184쪽, 185쪽 보면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은 올 12월에는 이게 완공되는 거죠?

○이용운 위원 도로사업이 참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하는데 23년, 24년 걸리는 거죠. 지금 이게 12월에 완공된다고 보면.

○이용운 위원 마무리 좀 잘 지으셔서 지역 교통이 확 뚫릴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인센티브가 있네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우선 축하할 일이죠. 자율방재단이 대통령 표창 받는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축하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누구한테 축하를, 하여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표창을 자율방재단에서 받게 된 거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팍팍 좀 주시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안전정책과가 눈에 잘 확 띄는 게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정책과가 확 띄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건설과나 도로과나 이쪽에는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용운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균 네.

○이용운 위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실국장님들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는 게 어떤가요. 이거 축하할 일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272쪽에 보면 노후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12개 단지에 4억 8천이 투입되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토털하면 13억 2천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이게 지금 단지당 한도가 있죠? 노후승강기 지원하는.

○장철규 위원 지금 일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노후승강기에 대한 법률이 바뀌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거 계속 어떻게 해결방안들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나요?

○장철규 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 시의 예산도 굉장히 고민스럽긴 하나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법률이 바뀌면서 구도심에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준비할 시기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갑자기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많이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축관리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77페이지고요. 백운연립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게 혹시 제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게 백운연립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제3종 시설물이랑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제가 그게 동부출장소에서도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상이 13개소인데 예산은 한 2,6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는 한 군데 같은데 1,500이어서 이게 규모면에서 더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지금 동부출장소가 하고 있는 용역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이게 안전점검을 통해서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거기가 만약에 지금 대부분 3종 시설물 이런 업체들은 열악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는 또 살고.

○김영수 위원 우리가 또 강제를 할 수 있는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백운연립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1,500정도 세우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잘하시고, 또 세워진 만큼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서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백운연립 빼고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한 곳만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아, 네. 여기는 지금 D등급 건축물로 들어가는 상황인가 보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안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황국환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272쪽에 노후승강기는 15년 이상 경과인데 이게 대상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게 확실하게 파악된 거죠?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몇 군데나 된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단지당 몇 대나 되게 되나요? 보통.

○이용운 위원 아니, 몇 대 정도, 1억 2천이면 몇 대 정도?

○이용운 위원 한 기가 7천만 원?

○이용운 위원 그런데 15년 이상 됐더라도 관리를 잘했거나 그러면 교체 대상은 되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지원을 해 주면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자체 몇 프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승강기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승강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 숫자가 또 어마어마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내용 보니까 1개소에서 5개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쪽지보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휴게시설 개선 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휴게시설은 공동주택은 시에서 다 해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요?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되면 자부담은?

○이용운 위원 자부담 10%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은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부담률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를…….

○이용운 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320페이지 보면 산림휴양과예요. 166페이지인데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3만 원에 1회 80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단속하는 게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따로 뭐 3만 원씩을 주고 다른 상황으로 다른 사람이 나가나요? 어떤 건가요?

○장철규 위원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이 3만 원은 어떤 의미죠?

○장철규 위원 아, 출장여비로?

○장철규 위원 지금 이 단속이 우리 화성시에 80개 정도인데 우리 화성시에 목재 생산하는 데가 80개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나요?

○장철규 위원 주로 어떤 거를 확인하는 건가요? 단속이 있길래 이 사업이.

○장철규 위원 사업 자체를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가 봅니다.

○장철규 위원 이거도 그러면 허가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목재생산업.

○장철규 위원 3만 원은 출장여비로 이게 지금 책정돼 있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장철규 위원 매년, 혹시 단속이나 이런 게 걸리거나 그런 게 있어요?

○장철규 위원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장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15페이지 보면 동부공원관리과에 도시숲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증감표에 약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장철규 위원 이게 지금 그쪽이 1동탄하고 2동탄 사이에 있는 산이잖아요.

○장철규 위원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화도 많이 돼 있어요. 나무들도 많이 썩어간다 그래야 되나 나무계단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저기 된 건 아닌가요?

○장철규 위원 나중에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었나 봅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은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85페이지고요.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지금 추가보상비가 92억 8,200인데 계속비 이월액이 있어서 3억 6,800 빼니까 지금 89억 1,400이 나온다는 얘기죠?

○김영수 위원 이거 내면 보상 다 끝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상비가 지금 책정된 부분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앞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보상이 다 이뤄지고 나면.

○김영수 위원 저희가 이게 원래 2019년 11월부터 사업기간이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때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금 보상비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더 금액을 더 상향한 겁니까? 보상비.

○김영수 위원 7%요?

○김영수 위원 이게 혹시 버티는 사람도 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김영수 위원 어차피 계속 연차가 올라갈수록 보상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도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여쭤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그거야 법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공사 기간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또 그렇다 보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8동에서도 생태공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다 보니까 보상 부분 때문에 공사까지 같이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또 이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풀베기가 잡혀있어요. 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풀베기가 잡혀 있는데 여기가 잡목 제거단가가, 잡목이 제초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김영수 위원 예초, 풀베기는 예초라고 보면 되고요.

○김영수 위원 제초 부분에 대해서는 잡목 제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김영수 위원 아, 중간중간에 있는 거요?

○김영수 위원 풀베기는 깔끔하게 잘 됐는데 대부분 보면 회양목이나 관목 사이에 자라는 것들은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것들은 크게 자라는데 회양목은 기껏해야, 그리고 산철쭉이나 영산홍, 자산홍 다 기껏해야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가버리니까 예초는 깨끗이 됐는데 그 안에 잡풀들은 제초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 마나한 느낌이 그런 게 좀 나요. 정리가 안 된 느낌, 그래서 제초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수 위원 풀 뽑기죠.

○김영수 위원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띠녹지나 주요 보이는 곳에 그게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하고 옆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초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있어서 딱 예초만 하고 끝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제초도 조금 같이 관목 사이에 있는 것들은 뽑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비용도 예산을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부공원관리과 313페이지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보통 기독교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아, 저희가 하는 겁니까? 원래.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보통 큰 트리 밑에 기독교연합회 뭐 이렇게 명패가 있길래 저는 거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 잡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명패를 거기다 굳이 본인들이 거기에 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봤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기독교연합회에서는 한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여쭤보겠습니다. 5억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편성개요를 보면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편성을 보면 산출내역 공사비가 20억이고 부대경비가 5억이에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를 보면 공사가 5억이고 부대가 20억인데 이게 잘못 들어간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부대경비 5억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되면 크게 차질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저희도 예결위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인가는 저희가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저도 전에 공사했던 입장에서 보면 5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삭감이 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내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김선일 추진단장님 보타닉가든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1호 공약이고 가장 뜻깊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잘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가 보타닉가든하면 화성시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경력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경학과 나왔지만 이 정도 경력이면 정말 우리 시에 어떻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설명자료 296쪽은 향남1호 공원 용역은 1천만 원인데 용역결과가 7월에 나오는 거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6월에서 7월 1개월이면 충분해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것 잘 좀 용역 줘서 잘 처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298쪽, 제가 소장님한테 카톡 보낸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영상이 없어서 매바위 앞에 세족이라 그래서 발 닦고 그러는 데 있죠?

○이용운 위원 거기 점검해보셨나요? 혹시.

○이용운 위원 그런데 제부도가 관광지로써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정도 돼서 제부도 내지는 화성 전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옆에 보면 어촌계 천막치고 컨테이너 박스도 있어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어촌계가 있길래 어촌계 계장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더니 단칼에 우리 담당이 아니라 그러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걸 관리를 하나 그래서 도시공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답변은 이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화성시 공무원이고 화성시 연관돼 있는 데인데 이게 서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저는 엄청 실망을 했는데 어촌계는 뭐하는 데예요? 이게 어촌계가 자기네들이 와서 수익만 내면 되는 건지, 이거 사진을 다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과장님 잠깐 와서 좀, 그것 좀 전달해 주실래요? 사진 좀 같이 공유 좀 해보세요.

○이용운 위원 포토존 있고 거기거든요.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기본적으로 저거는 그 사람들 교육 내지는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금방 내려갈 수 있게끔 거름망을 한다거나 뭐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간다면 그 옆에 경사로 있잖아요. 경사로가 급경사로 그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통약자들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건 교통약자용이 아니에요. 그건 탱크라든가 뭐 그런 거 다닐 수 있게 한 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러고 제부도 같은 데 지금 궁평항 같은 데 주변공사하잖아요. 계속 아까 건설과, 도로과도 얘기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면 더 좋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한번 휠체어 타고 가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저도 가끔 제부도 가는데 같이 한 바퀴 돌다보면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이번에 정비예산도 많이 세웠더만 그것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이용운 위원 322쪽 무봉산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개장식 때 가서 봤는데 싼 가격에 멋있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화성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 BF인증 보완검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보완공사?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애당초에 이걸 왜 안 하고 추후에 이런 걸 합니까? 저도 그날 개장식에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해서 그랬었는데, 그거는 비장애인들만 쓰기 위한 거고 장애인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쓰는 숙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녀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리고 BF인증이라는 게 지금 법적으로도 70%만 충족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들은 돈이 적게 되는 부분에 70%를 맞춘다고요. 실제 필요한 거하고 30% 거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셔야 될 거예요. 30% 속에 불편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333쪽인데 가로수 문제는 서부 쪽에, 이거는 아까 오다가 본 건데요. 오늘 본 상황인데 지금 남양에서 새솔동 가는 길 쭉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석이라 그러나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식재 간격이 소나무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거 품종을 조그만 소나무처럼 해서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반송이요? 반송이 있는데 간격이 너무 좁더라고요. 간격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시청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새솔동 가는 곳 있죠. 송산그린시티 가는 데 그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나무가 오늘 업자들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가을도 아닌데 단풍 들어서 식재가 잘못된 건지 죽은 걸 아마 솎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오늘 오신 김에 그쪽으로 가서 점검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기술보급과에 설명자료 305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으로 해서 5억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사업기간에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동안 이 사업이 다 준공이 다 될 수 있을까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5페이지에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화성시로 돼 있고 대상에 농가 및 영농법인체로 돼 있는데 어디에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실사를 나가신다고 했으면 실사를 볼 때에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도 본인이 직접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치유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치유농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위원장 김상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상균 치유농업기술센터 조성이 있어요.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치유정원, 치유텃밭 조성, 치유온실이랑 조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여기에 방문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위치상.

○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애분이나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치유농업이나 이런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외져서 버스나 이런 부분 교통편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하실 거면 다른 데 교통이 좋은 곳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위원장 김상균 일반인분들은요?

○위원장 김상균 지금 아까도 비슷한 맥락인데 치유농장 같은 경우도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한 그런 부분들도 실사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게,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안 오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과 민원들이 발생되면 또 부득불 교통을 놔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 교통에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 승객수가 없다 그러면 또 버스회사에서는 안 할 거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감안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304페이지고요. 예산서 184페이지 기술보급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인삼, 친환경채소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이 한정돼서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사업을 하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삼하고 친환경채소에 대한 부분인 거고, 나머지 돌발해충도 작목별로 사업이 편성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팜 현장컨설팅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국비 내시 감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들이 기존에 계획된 것보다 축소가 될 텐데 큰 문제는 없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충분히 하게 농가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줄어들면 결국은 교육 자체가 잘 안 돼서 전달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맑은물시설과 설명서 322페이지고요. 예산서 57페이지에 2024년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억 8천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증감 사유를 보면 제부도 진입로에 개선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잡힌 것 같은데요.

○임채덕 위원 내용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기존 라인도 같이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라인 하나 더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임채덕 위원 공사하는데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바닷물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임채덕 위원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도서지방 특히 국화도에 상수도사업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당진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채덕 위원 지금 빗물 정화해서 쓰고 계신 거죠? 그러면.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밑에 상수도 시설물 밸브류 점검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화성시 전역에 있는 상수도 밸브 자체를 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채덕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화성시 전역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구간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리가 지금 궁금한 사항인데 구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네 개 권역은 그러면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는 게 있죠?

○이용운 위원 관망사업 말고 물 수돗물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파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전광판에 수도 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이용운 위원 소장님 파주시 쳐보면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스마트시티인가 그래서 수돗물 수질에 대한 그게 실시간 전광판에 나오거든요. 그거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지금 전광판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돗물도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331쪽, 332쪽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이용운 위원 용역결과 그 결과는 어느 정도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거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용운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몇 페이지인가 개방형화장실은 지금 몇 곳이나 돼요? 그거 이게 331쪽 몇 쪽에 있나.

○이용운 위원 아니, 주무과에 얘기를 한 거니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위원장 김상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균 네. 답변해 주세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개방형화장실만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위원장 김상균 마이크 나오셔서 얘기 하셔야지.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개방형화장실을 관리하는 용역비가 같은 거, 인건비 같은 건 어디서?

○이용운 위원 그런데 855개 중에서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 상태 관리 상태가.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안 된 거네요? 각 부서별로 공원관리과라든가 이런 데는 또 다르고 그런 거죠?

○이용운 위원 이게 총괄타워는 없나요? 지금 총괄관리하는 데는.

○이용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전관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심벨 같은 거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보통리저수지에 화장실 안심벨 그거 때문에 공원관리과하고 얘기 돼서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성시에 박병화가 왔다가 원래 지역, 자기 지역일 수가 있나요? 수원에서 엄한 짓거리 하다가 수원으로 다시 가서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안전문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59쪽 보겠습니다. 정남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8억 맞죠? 이게 사업비예요, 용역비예요? 이것도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정남 하수처리 359쪽.

○이용운 위원 그러면 28년도 2월에는 사업이 완료되나요? 그때.

○이용운 위원 부지, 지금 증설 사업부지에 부지는 지금 사용 용처가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현재 뭘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놔두고 있는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지?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용량은?

○이용운 위원 3천톤이죠. 3천톤을 증설했다는 거는 다른 지역을 더 범위를 넓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3천톤의 그거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도록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돼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복지국, 환경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