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2024년 5월 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2,221억 원이 증액된 3조 4,070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3조 209억 원, 특별회계는 3,861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신설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총 수입ㆍ지출 계획의 규모는 총 1,959억 원이며 총 기금 조성액은 본예산 대비 874억 원이 감소한 4,99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개 사업 11억 8,806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일부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재정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 보수 등의 세출 수요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32건이며 915억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운호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입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입니다. 김근영 도시공사사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28만 원에서 총 19억 4,802만 원이 증액된 22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화성도시공사 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라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액 13억 3,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지원처 전출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9,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8억 5,185만 원 대비 29억 2,495만 원이 증액된 377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규제혁신 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8,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시스템접근제어 라이선스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사업에 시설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에 시설비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세출예산 3억 6,365만 9천 원 대비 2,523만 원 증액된 3억 8,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감사장 설치ㆍ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직급 상향으로 부서 배정액이 증가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 교체 비용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사업 총 1,8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비를 2024년 연봉액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365만 8천 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9만 원을 포함하여 37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9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 운영예산 중 기타보상금,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예산 요구안 제출 이후 위원 1인의 궐위가 발생하여 기타보상금 365만 8천 원 증액 요구의 사유가 없어진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2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로 308만 2천 원 증액된 9,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세부내역을 홍보비라든지 견학비라든지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쪼개지는 않고요. 총 작년 기준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22대 국회가 새로이 출범을 하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범대위 활동에 맞춰서 동일한 수준의 금액으로, 그러니까 꼭 이 항목에서 얼마를 증액했다라기보다는 그 수준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에 맞춰서 활동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항목을 줄이고, 그때그때마다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1,200만 원에 대한 것을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죄송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미디어보드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드가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개는 작년에 신규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3개에 대해서는, 미디어보드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런데 17년씩 지났고 새솔동 들어가는 거는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거의 본체만 남아있고 내부 내용은 다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소당 2억 이상씩 견적을 받아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만 철거하려는 비용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네, 그거는 신도시 조성하면서 개발업체인 LH하고 수자원공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구축을 해 준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그거하고 관련있는 사무가 없어서 따로 재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개인형 모빌리티를 지금 9개 민간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질서가 너무 무분별하게 질서 확립이 되지 않아서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설치공간을, 설치를 제공을 하고 이제는 지도단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용률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를 하는 중이어서 차차 파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용역이 9월까지입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지도단속은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도 있었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화성형 공공자전거 도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신도시 동탄지역 개발을 하면서 분담금으로 120억이라는 사업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축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증액을 해서 공공자전거 보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본예산에 15억이 책정됐었고 이번에 6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 박정은입니다. 현재 드론이 미래교통, 그러니까 배달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는 더 발전이 되면 교통수단까지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 저희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코딩부터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자라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이 교육 시작된 것은 한 3, 4년 전 계속 이어져 있던 교육이고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기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단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처음, 약간 저변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하는, 그러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좀 더 이걸 바탕으로 더 심화교육을 개인적으로 받든 이런 과정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다니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킥보드 형태의 개인형 모빌리티 PM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공공에서 전기자전거를 따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공자전거 도입을 하면서 사용료도 지금 PM보다는 낮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주차질서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하는 데에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정립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는 없고요. 이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AI전략과장 박정은 이제 보급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9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어서.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는 용역이 나가서 자전거랑 그다음에 운영시스템, 저희 운영진이나 이용자들이 사용해야 될 앱 이런 거를 개발하는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54페이지에 집행현황은 4월 말 현재 제반과정 심사라든지 그런 거에 소모된 지출액이고요. 현재 시점으로 계약이 돼서 한 8억 원 가량 지출이 돼서 53%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앱을 개발하면서 현재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몇 미터 이내에서 반납하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테이션 근처에 반납을 유도하고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는 PM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본인들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도 결제가 다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면서 주차를 유도하고 단속을 같이 하면서 일반업체에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양감 중학교 쪽에서 드론교육하고 있는 거를 제가 듣고는 있는데 아직 만나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군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정확히 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위원님, 드론을 날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군사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자체가 어려워서 그 점은 조금 걱정은 덜 되는 부분입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높이 제한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회되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드론축구에 대한 게 아직 규정, 드론을 이용한 레포츠 활동이 아직 저변 확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규정이 마련된 게 없어서 약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게 2019년도에 받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때부터 고장이 잦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3월에 왔는데 3월 이후에도 두 번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고쳐준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모니터가 나가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리할 능력이 없고 저희가 고쳐보려고 하니까 예산은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더 딱한 사정이 된 게 애초에 이걸 만든 업자가 도산이 돼 가지고 그 사업자도 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워낙에 덩치가 크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행자가 그 미디어보드를 보고 어떠한 정보를 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뽑는 게, 철거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2023년도요? 그거 동탄2에.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그건 신규 설치라, 보통 기존에 있던 3대를 미루어 보면 10년 이상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기존에 2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새솔동 것은 설계한, 납품한 업체가 중국이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동탄신도시에 2023년도에 개설된 것은 한국업체가 개설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그런데 보통 이런 전자제품이 도시개발하면서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제공을 받은 건데요.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설계가 준공이 날 즈음에 개설을 하면 좋은데 공사 초기부터 가다 보니까 이미 저희가 인수를 받을 당시는 5년이나 6년이 지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그런데 미디어보드의 목적이요, 위원님. 홍보목적도 있지만 정보제공 목적으로 교통이나 아니면 환경 관련해서는 왕왕 길거리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미디어보드도 환경 관련 미디어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관련 있는 사무는 아니지만 스마트도시서비스로 받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미디어보드이고 총괄적으로 미디어보드를 본다면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다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감사관 장병순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예산 요구를 3월 6일 자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 사유가 저희가 옴부즈만 위원들 활동비 기준액이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준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6일에 예산 요구자료 제출한 이후에 옴부즈만 위원 중에 한 분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직된 이후에 아직까지 현재 충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증액요구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관 장병순 증원이 되더라도 3월 28일 자로 사직이 되셔 가지고 기존에 예산도 한 300여만 원 좀 남게 되는 사항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기존 예산도 좀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통역비는 저도 이거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특별하게 근거가 법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현지에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현지 사정에 의거해서.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뽑고 있어요.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소통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16억 8,630만 9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5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59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3,603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5페이지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도비보조금 2,648만 3천 원 감액을, 예산서 85페이지 콜센터 운영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금 반환수입 5,7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464억 6,72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06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62페이지 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관운영 인건비 2억 9,942만 2천 원 증액을, 예산서 6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억 7,074만 원을 증액, 예산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특례시추진단 부서 신설에 따른 사업비 2억 5,4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교육효과 증대와 신규자 채용계획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6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을 반영한 민원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검토 중인데요. 행복마을관리소나 마을공동체나 여러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꽤 많아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아마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방안 만들어지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봉사 마을활동을 확대하면서 동탄분소도 생기고 해외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박람회가 올해 개최되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박람회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체험부스나 부대행사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시민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이나 해외봉사 사업들이 현재는 일회성, 어느 한 지역을 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글도 교육시키고 진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하여튼 시범적인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거는 실예고요. 지금 동탄에 분소가 생기면서 사업비가 본예산에 축소됐던 부분들을 살려서 동탄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해외봉사 부분도 저희가 어떤 거점지역이 아닌 라오스면 라오스, 태국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니는 해외봉사를 거점화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해외 자원봉사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좀 삭감이 됐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 보면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이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부분이나 자원봉사하는 활동들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체험부스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비용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거기에 추가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런데 일단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행사부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대강당에 LED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동도 안 되고 켜졌다 꺼졌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저희가 특례시 출범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인구 2년 연속 100만이 넘고 또 특례시 추진에 맞춰서 그동안 지역에 염원이었던 일반구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숙의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분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설명회 절차가 필요해서 시민설명회를 위한 예산입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공무원이나 시민분들 또는 단체별로 특례시가 어떤 것인지 또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시민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한 강사비용을 편성했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시민설명회를 2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은 대강당을 이용하려고 해서 대관료를 넣지는 않았고요. 동부권에서는 대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관료는 1회만 했습니다. 권역별 설명회는 2회고요. 기타 10회 강사분들을 섭외했던 것은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시민분들, 또 공무원 대상으로 특례시 또는 일반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LED 전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쇼트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글씨도 안 보이고 행사를 하다 보면 진행에 불편을 꽤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라 내구연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자원봉사센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물도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까지는 뜯어볼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예술품처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로 한다면 아마 이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사례를 좀 참고했습니다만 행사장마다 이동가능한, 저희가 4,000만 원 예산 범주 내에 가능한 상징물, 조형물을 사전에 기준을 보고, 산출기초를 보고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1,200만 원이 맞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겁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저희가 시정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상형 행정게시대가 약 150개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도로 밑에.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저희 부서에서는 저상형 게시대에 대해서는요, 거기에만 게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저희 화성시에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체를 이용한 방법도 있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수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시장님의 어떤 기조 자체가 통상적인 현수막이 지상 위에 있는 게 행정게시대를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불법 현수막으로 보통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운전자가 안 보인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또 돌아다니시는 보행자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행정게시대로…….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저상형 행정게시대.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그건 별도에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이용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정발전이나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진 관련해서 베네피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원하는 형태들, 국외 선진견학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게 기부액에 30% 이내에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법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위원님, 그거는 우리 관련법규에 30%까지 최대한,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답례품을 30% 이내에 줄 수 있고 세액공제를 전액 해 주고요. 그 이상은 16.5%인가를 세액공제하고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70%의 고향사랑을 하는 기금을 조성해 준다, 거기에 대한 답례 의미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기부할 수 있게끔, 그 외에도 저희가 국민이나 시민이 우리 화성시에 기탁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향사랑에 국한된 거고요. 우리가 기정기탁이라든지 여러 기부방법에 의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활발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대부분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탁하신 분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타인을 통해서 다시 재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례품은 저희가 존속되어야 되고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게 저희 방침이고 법제화한 의미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네, 그렇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그 건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큰 의미는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웃에게 함께 하면 나눔과 행복을 준다는 그런 테마로 운영되는 건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에 큰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변 확대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 하나는 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다시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변 확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게 설치된 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는데 화성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보류했다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은 확정적 세입으로 거의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입에 따른 세출을 잡을 때 관련 실과소, 시민의 의견 여러 가지 사항을 담다 보면 저희가 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실과소 실링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고 협의하면서 세출예산을 확정짓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데에 시민 편의 그다음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네, 알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저희 102만 시민이 일단 행정적 편익을 느끼기 위해서 중간 행정체계인 구청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행정안전부하고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4개 구청 신설을 시민의 염원과 여러 가지를 담아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행정구역을 어떻게 4개 구청을 편제해야 될지, 구청의 입지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다음에 구청의 명칭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과정을 주민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7월 중에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의견이 집약적으로 모아지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청 신설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네, 가안이 나올 거고요. 가안을 확정안으로 저희는 가고 싶은데 그전에 화성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여러 각계각층에 전문가도 해서 시민의 의견도 여기에 담아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일단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면적 자체가 844평방킬로미터라고 해서 상당히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갖고요. 행정체제가 4개읍 9개면 그다음에 16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유사한 듯 하지만 상당히 특징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국 편제하고 구역을 설정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008년 천안시를 행정구역으로 구청으로 승인해 준 후에 중앙정부에서 구청을 해 준 사례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부천은 복원한 개념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인, 수원, 고양도 구청을 더 증설하려는 계획에 있고 인근도시인 평택이 60만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구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남양주가 70만 정도의 인구가 되면서 3개 구청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저희의 당위성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판단이 지금 메가시티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합리적 의견을 중앙정부에 녹여가면서 구청 신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여러 가지 바람을 담은 안을 면밀히 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아닙니다. 지금 약 2,500 정도 집행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기존에 집행한 것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저희는 각 부서별로, 맡은 것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부서별로 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본방침은 저희는 새해랄지 인사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이슈들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국가가 지정한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고요. 자원봉사 박람회는 지금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박람회, 그러니까 우수 자원봉사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는 박람회가 끊겨져 있었던 부분은 이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전국 나라에서 지정된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이 지금 무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세우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계획상 따로 잡고 있어서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위원장님, 제가 그것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5일에 있는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국가 지정기념일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박람회는 저희가 자원봉사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를 하는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두 개 다 합치면 한 2,000여 개의 수요처, 공급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당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설치해서 박람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식은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 전후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식 개념으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달리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하고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런 조율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체육대회를 포함해서 할 건지는 조금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위원장님, 그 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5일 전후로 기념식을 대부분 실내에서 운영을 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강당에서 했고 여러 가지 기념식 자체를 실내에서 했는데 올해는 기념식 자체를 체육행사하고 곁들어서 할 계획이지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자원봉사하고 충분히 숙의를 한 사항이고요, 관련 실과소에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빔프로젝트하고 전광판하고 설치된 게 자원봉사센터 건립할 당시에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 2000년도에 세워졌으면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빔프로젝트나 이런 기계하고 LED전광판하고 현재,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2009년도에 설치됐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전체를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 부분은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화성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런 부분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특례시 출범기념 CI를 제작 중이고 그 CI를 활용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화성시 상징물 조례에 보면 CI가 있고 BI가 따로 있습니다. BI는 위원님들 아시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 마크고요. 그거는 계속 존치를 하고 100만 특례시 출범을 기념해서 별도의 CI개념이 하나의 상징, CI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프로모션 심볼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출범식을 기념해서 저희가 상징물, 조형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일회성 1식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I는 균형발전담당관실에 만들어진 것은 계속해서, CI는 여러 가지 사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표지판에서 활용이 될 텐데 저희가 만들려는 조형물은 1식으로 출범식 기념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향남에 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한 팀이 나가 있고요. 팀장 한 명에 팀원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동부출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동탄출장소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동탄출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번에 주차타워 짓는, 호수공원에 주차타워 짓는 공간에 분소를 옮길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택구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특례시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재정과장입니다. 우정수 세정과장입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다음은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이은형 회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69억 1,225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8,730억 4,9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세입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78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최대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추가 세입증가 전망액 150억과 지방세불복청구 대법원 승소에 따른 패소 대비 유보액 300억 원을 포함하여 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 2,181만 9천 원을 증액한 3,027억 1,7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한 내부유보금 20억 2천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에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로 47억 5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사무실 이전 비용 및 방범CCTV 확충 등 청사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청사 및 관사 관리예산에 8억 5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보유액 변동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6억 4천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에 253억여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4,7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상환계획 변경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억 9천여 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332억 3천여 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6,5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백십…….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백십. 아, 육페이지. 위원님 저희가 현재 65대 이번에 충원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저쪽에서 사고 난 이후에 사각지대가 없게, 그렇게 CCTV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65대 정도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각지대를 아예 없애려면 한 370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연도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기존 12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기준은 저희 공무원이 실제로 현장답사를 해서 잡은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게 CCTV만 가격은 위원님, 대당 한 80에서 12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장장치라든지 서버, 통신, 전기공사까지 구입을 하면 그 공사까지 한꺼번에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랬을 때 금액이.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 정도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 당직, 당직실에 그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기존에 있던 거하고 비교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저희가 조달에서 그 금액을 본 건데요.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자료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주차타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통로를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거나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서요, 위원님. 지금 다시 또 말씀하신 이쪽 민원동. 아니, 민원동이 아니라 의회동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네.

○세정과장 우정수 네.

○세정과장 우정수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소송을 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이게 SK, SK하고 이천시하고 소송을 한 건데요. 보통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소득에 대한 이월공제 부분이 과거에는 법인세에 따라서 공제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공제하지 않았, 규정이 없어서 공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거 유사사건으로 해서 과세관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전국에 지금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한 2조 원 규모 정도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여덟 건에, 행정소송은 열여덟 건이고요. 감사원 심사청구는 열아홉 건 해서 총,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초 추계할 당시에 이걸 환급을 해 줄 수, 지면 환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입에서 추계 당시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가 저희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이 승소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그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네.

○세정과장 우정수 네.

○세정과장 우정수 나머지는 저희가 추계 당시에,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하반기에 추계를 했는데 올해 법인소득세를 내고 저희가 다시 추계를 해 보니 현대, 기아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돼서 그들의 납부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결손이 발생한, 결손이 발생해서 납부 금액이 없고요. 현대, 기아, 그리고 일부 ASML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납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네.

○세정과장 우정수 네.

○세정과장 우정수 이거는 작년도 저희가 마지막 본예산 할 때 편성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초과, 각 세목별로 초과세입들이 있습니다. 뭐, 주민세라든가 물론 법인소득도 되고요. 이런 데서 당초 예측보다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올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법인소득을 지금 징수한, 신고분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추계한 것은 뭐, 세입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초과세입이 그래도 한 200억, 300억 정도 있었는데요. 초과세입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금년도요?

○세정과장 우정수 이게 삼성에 대한 법인소득은 작년 걸 가지고 올해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약간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결손이 거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손에 따른 이월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희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실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연말까지도 가봐야 하고, 저희도 삼성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00억이라는 건 소송 걸린 지 몇 년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대법에서 2심까지도 저희가 졌었는데 마지막에 이기는 바람에 이런 300억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150억밖에 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고 내년의 초과세입은, 올해는 786억이 됐지만 내년에는 초과세입을,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많이 해 봐야 하겠지만 더 나오면 더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는 않, 나아질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 이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네, 저희가 뭐 시세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저희가 100만이 넘었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재정수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재원을 잘 배분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아마 지방세는 점진적으로 좀 늘지만 수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해서 재정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네, 일부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는 어느, 어느 항목, 어느 부서는 그걸 예외로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준 거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그 적용, 10%에서 20%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예를 줬고, 또 1회 추경을 검토하면서 그래도 본예산에 저희가 좀 너무, 무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다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증감에 대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집계를 쭉 냈다기보다는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네,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김지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지석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완 기업투자실장께서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가 국가첨단산업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이 돼서 시상식에 참석하였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소관 부서장님과 기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윤순석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재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백영미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와 이영희 과장은 지금 교육 관계로, 사회적경제기획팀 서호순 팀장입니다. 산업진흥원 김광재 원장이십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25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억 2,400만 원을 증액한 70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정책과입니다. 세입 편성된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9,4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7,3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0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1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2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9억 8,300만 원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억 9,600만 원을, 희망내일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 부분이 아마 저도 설계하는 부분의 설계를 대략 의뢰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텐데요. 상당히 그쪽 지역이 저지대이고 뭐, 예전에 포장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깊이나 폭 이런 부분들,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물량을 다 잡아서 들여놓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비용이 난, 많이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공사를 하겠지만 대략 우리가 현장, 이거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하고 내용들을 봤을 때 깊이와 폭, 넓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이런 부분들 염려가 돼서.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한 당시부터 이걸 마도면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 뜰 때 당시부터 이 내용을 전부 다 검토해서 이게 완벽하니 시공이 되는 게 좀 중요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염려가 되기도 해서 특별한 이런 부분들, 실무자한테도 어제, 그제 출장 나가보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부분들, 회의까지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챙기는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관내 열다섯 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집에 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캐시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그거는 예를 들어서 칼국숫집에서 저희가 칼국수는 6천 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품목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품목만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지정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그렇죠, 저희가 가격을 본인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국.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국비.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물가안정에 계속 기여한다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거 외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저희는 그래도, 착한가격업소는 물가가 워낙 고물가이다 보니까 저희도 확대는 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8월에 저희가 150명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1, 2단계는 네.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갈?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그거는 저희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저희가 본예산에 100명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집인원이 계획인원보다 많았던 점은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한 달에 27일을 기준으로 10개월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단계를 운영하다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이에 모집하는 기간 중에 비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 예산만큼을 추가로 더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다시 모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인원보다 실제 모집인원이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아, 그거는 2단계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본예산에 100명씩 해서 300명을 계획을 했던 건데요. 2단계까지 저희가 원래 계획인원은 100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270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공장 화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난해 집중적으로 크게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대략 500개 업체에 대해 전기안전컨설팅 하고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재난안전과 쪽에서는 한 200개 정도 확대하고, 저희들은 소기업들, 그러니까 전기가 100킬로와트 이상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맡아서 이렇게 업체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일반 제조공정 75킬로와트 이상 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전기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한 곳을 하는 데에다가 1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대략 한 300개 정도 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노후화된 공장들, 대략 지어진 지, 준공된 지 4년, 5년 된, 5년 정도 된 이런 업체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 화재가 덜 발생되게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그런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님, 위에서 도 단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일을 확대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당연히 민간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내년의 이 부분을 이렇게, 재난안전과, 기업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고민되는 지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래서 이 업무부서, 이 업무를 분명히 수요는 있고 좋은 사업이고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 측하고 우리 관리감독하는 정부 측, 또 이 화재원인 분석을 해 보면, 공장들 화재를 분석을 해 보면 37%가 전기안전과 관련된 시설과, 또 하나는 이 노동자들의, 사용자들, 노동자들의 부주의가 한 25%로 나오거든요. 합쳐서 6십몇 %가 화재의 원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재의 원인들을 이 노동자한테도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사용자한테도 이런 경각심을 줘서 수리하게 해 줘야 하고. 우리는 이런 비용에 해당하는 이런 사안이 당신네 기업에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을 삼자가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은 노사민정 업무에서 산업안전지킴이도 똑같은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삼주체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 되면 수리를 해 줘야 하고, 정 안 되고 못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것들이 완료되는, 이런 사후 점검시스템까지 하려면 어느 조직체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46페이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은요, 내가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5%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배달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료의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거기 46페이지 보면 산출근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도에 1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억 6,700만 원의 5%를 캐시백을 해 주려면 필요한 금액이 저희가 83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약간 더 추가되는 걸 감안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게업소 배달료 같은 경우는 여기 표에 보시면 배달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건이 2,309건인데 이게 12월 한 달 동안에 착한가격업소에서 일어난 배달 건수예요. 이걸 1년으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인구랑 합쳐서 이걸 계산을 80%, 그러니까 배달 건수를 80%, 인구수를 20%로 감안을 해서 이게 산출된 근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착한가격업소가 중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집이다 보니까 배달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사강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는 매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저희가 근무시간 자체가 새벽시간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강시장이나 궁평항 인근에 사시는 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 19세 이상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자격조건을 보지 않고 있고요. 우대조건으로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안전교육 이수자들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철저히 교육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시비로, 이게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세워놨는데, 이게 1월에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뒤에 보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9,500과 시비 9,500 해서 1억 9천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시장개척단은 이렇게, 이 내용을 매칭시켜서 1억 9천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수요조사를 하고 우리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체, 이 1년의 사업계획을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우리가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수요조사 설문을 하거든요, 거기서.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상공회의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게 우리 해외시장개척단보다도 개별전시회 참가하는 쪽으로 이제.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남미에도 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제가 4월 15일 자 발령을 받아서 여기 기업지원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 남미를 갔다 오셨던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송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아시는 분이 남미 쪽으로 가서 수출계약을 굉장히 많이 따왔나 봐요, 서신 전곡산단에 입주해 계신 사업체가. 그래서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거 해서 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 이럴 정도로 남미 쪽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개척단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느냐면, 매칭이 되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서 나오는데요. 매칭이 안 되고 이게 정확한 오더하고 안 되면 이게 확률이 낮아지니까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응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또 몇 개월 지나서 보면 이렇게, 유동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게, 해외의 에이전트들, 이런 분들이 잘 매칭을 해 주는 분들이 계시면 시장개척단, 이 업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아주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이제 최종적으로 여쭤봤는데.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다, 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모토는 이겁니다. 기업들이 있는 곳에서 기업 민원을 받고 기업 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를 구현하는데 가장, 조직이 우리가, 우리 화성시가 기업들에게 근처로 가서 일을 해 보자 하는 취지의 조직을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계획을 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 네,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단 모집을 하고 있고요. 18세 이상 화성시민 중에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을 일단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는 동점자인 경우에는 신규참여자, 그다음에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대이신 분,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70% 이하가 지원대상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경합이 붙었을 경우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서 재산조회를 하고요. 사업자가 이동이 있는지, 그리고 농지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다 조회를 해서.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일단은 그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중위소득 70%로 해서 재산이 가족 합산, 세대별 합산으로 해서 4억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고요. 일단 신청하신 분들에서 그 기준을 초과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아, 홍보를 할 때요?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저희가 따로 홍보, 저희 현수막이나 공고문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본인 신청.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하는 직접일자리사업들을 다 일모아시스템으로 봐서 2회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일단 다 탈락을 시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아무래도 65세 이상, 저희가 노인으로 연령대를 분류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줄여서 모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로 노인분들이 여기 신청하는 사업의 유형을 보면 옥외에서 근로하는 환경적 활동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세 시간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임금조례가 금년까지 개정되기 전에 제외대상, 적용 제외대상자에, 국도비 또는 시비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제외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최저시급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임금을 줬는데요. 금년의 생활임금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저희 기간제근로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25년도 예산은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저희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궁평항의 수산시장은 2층까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수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기업정책과장 김지석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이거, 이 사업은 지금 중소, 추가적으로 센터 설치하는 운영에 대한 목적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정책과장 김지석 단기성으로는, 지역은 동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운영공간이 동탄인큐베이팅센터에 입점하게 되면 그곳에서 7월에 입주하게 되면, 단기사업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기업정책과장 김지석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산업진흥원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지금 인큐베이팅센터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받고, 나머지 점유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LH 기준에 따라서 관리비가 이렇게 부가되니까, 그거 산정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145평 정도에 6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알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현재 초안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하고 나면 그거 한 10월이나 11월, 이 중간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마도 청원리 쪽에 이게, 마도공단이 지어질 때부터 이게 고질적으로 저지대여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안 빠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건의가 되어왔는데요. 이게 사용동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우선순위에는 계속,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하는 사용동의가 안 되다 보니 못 하다가 이 사용동의가 지난해 본예산이 제출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사용동의가 돼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부득불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게 이제.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관들이 여러 개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하천이 조금, 남양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관을 통해서 밀고 못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를 할 때도 아까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위원님이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많이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거 해야 할, 그런 사업이어서 고민스럽던 것이고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런 원인, 요인도 있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아까 말했던 관, 관 설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서 하기, 하는 내용이고 배수로가 그래서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배수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 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0만 대도시의 위상과 특례시로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억 6,638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61억 4,386만 9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50억 9,07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26페이지, 동부 총무과에서는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890만 원을 포함한 1,2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31페이지 교통건설과에서는 기안남로 보도정비공사 외 3억 원, 정남면 농로 30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에 7억 원, 예산서 132페이지에 병점육교 진동저감장치 설치사업에 8억 5천 등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보강에 36억 원을, 예산서 133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으로 정남면 괘랑리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5억 원을, 그리고 예산서 134페이지 교통시설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 5,500만 원 등 총 50억 5,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137페이지 건축산업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로 추가 지정된 13개소의 시설의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위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680만 8천 원을 증액한 231억 9,6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89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5,6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평균이용식수인원 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급여 1,442만 2천 원과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인력비 206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35만 원이 감액된 1억 2,8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의한 부서 분리에 따라 우편요금 1,266만 원과 급량비 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억 2,590만 원이 증액된 202억 9,7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개선을 위해 오산동 외 4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2억 9천만 원과 동탄대로 도로 재포장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탄권의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36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1,3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분리에 따라 일반수용비 262만 5천 원과 급량비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진안동에서 약간 북측으로 해서 원룸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외져있고, 그리고 약간 원룸이 많다 보니까는 차량이 또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에 보행자나 아니면 차량통행에 좀 취약지역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야광, 불빛 나는 표지병을 설치해서 보행이나 아니면 차량통행에 원활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유지관리가 좀 안 돼서, 이빨 빠지고 나간 것들이 많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 관내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지역들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단 여기를 하고, 해 보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꼼꼼히 해서 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고 계셔서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 모든 점검은 끝난 상태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앞쪽 큰 길은 번화가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그 뒷골목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리고 교차로가 많다 보니까는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치해서 교통에 뭐, 좀.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교차로 내에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횡단보도가 또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또 선명하게, 더 좀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정지선 부근에도 일부 설치를 하고요. 중앙선에도 일부 설치하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현재 데크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다니시는 분들한테 보행에 좀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좀, 설계하고 시공까지 좀 들어간 것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추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정확하게는, 제가 그 이유까지는 좀.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 청계중앙육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3월 초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서 2차 추경에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잡는 것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한 의정담당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수현 의정팀장입니다. 이재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세훈 의사팀장입니다. 이승철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병가로 불참한 이현희 입법지원팀장님을 대신하여 오원섭 변호사님 참석했습니다. 최재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8만 2천 원이 증액된 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3년 카드결제 취소분 47만 6천 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반납 건 6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1,505만 9천 원이 증액된 72억 2,3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통역비 및 차량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240만 원과 직원 수행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행사 시 표창수요 증가로 표창장 제작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률고문자문료는 단순 세부사업 변경 건으로 금액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예산액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화성시의회의 정보공개제도 별도 운영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 수당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 및 의정담당관 신설로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420만 원, 의정담당관 시책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가 인상 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갑질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 출입언론사 취재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의회홍보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의원 및 인구수 증가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회 홍보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언론매체 홍보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12월 11일 화성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본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 1,24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공무국을 방문하게 되면요, 대개 그 나라에서 통역에 대해서, 여행가이드가 하는 통역하고 저희가 심층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거나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 하는 그런 전문통역비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75만 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75만 원 곱하기 일수, 그래서 한 2회 정도로.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는 공무국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기관하고, 기관하고 했을 때 저희가 그 통역을 하고 있는 거죠. 협약서를 맺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의견서를, 뭘 할 때 전문통역인이 가서 그런, 미묘한 용어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에는 전문통역인이 좀 필요합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의사진행을 하거나 했을 때요, 대개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의회랑 같이 통합형도 있고, 그런 정치구조라든지 그런 게 우리 한국하고는 좀 여건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의회라고 얘기해서 얘기했을 때, 여행 저기에서 할 때는 의회라고 해석을 할 텐데 통역인들이 있을 때는 여기는 의회의 개념이 아니고 시장이 의회 개념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때, 의사표현 할 때 그런 갭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통역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튀르키예하고 저희 협약식을 했잖아요. 그때 협약식 하는 날, 말하자면 그분들이 뭘, 한 5일 정도 이렇게 와 있으면 딱 필요한 날만, 협약식 하는 날,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그 튀르키예 시장님하고 막 대화하거나 이럴 때에 같이 합석해서 양쪽을 서로 통역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프랑스에 간다면 프랑스 오라두르 같은 데에 가서 브리핑을 하거나 참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통역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오라두르 같은 데 가면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체코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각 나라에서 오는데 변역기로도 해 주지만 번역기는 대부분 한국어, 거기 지원이 안 되고 영어로만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통역을 계속 같이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같이 모여서 대화하거나 이럴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옆에 하는 얘기를 통역을 해 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통역이 없으면 대화나 이런 게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전문통역이 필요합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금, 대개는 하반기 정도에 표창장 수여가,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도 근 한 950건 정도가 표창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본예산에 한 420개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500개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또 세워놨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그럴 때 의뢰가 오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연말 정도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위원님, 그거는 담당팀장

○의정담당관 박재범 한테 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입니다. 우선 통역비는 나라별로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통역의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나라가 항상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5만 원을 그냥 계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실제 통역비가 총 350만 원 지불됐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네, 약 70만 원 하루에 지불됐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가이드, 가이드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전문, 가이드는 전문통역사가 아니라서 통역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네, 전문통역비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각 상임위에서 출장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네, 통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전문통역을 어떻게,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각 상임위에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부분 저희가 의정서를 하든지 할 때는 그 문구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통역인을 활용하는 거고요. 대개 선진지 견학이나 공무국을 갈 경우에는 그렇게 뭐, 똑같은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요.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나라도 여행 갈 때 급지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말하자면 프랑스 파리나 뭐, 저기 뉴욕 같은 데 1급지 해서 급지가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나라는 내가 보기에 통역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여행처럼 급지가 나눠져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이번에 각 상임위별로 갔다온 것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아마 그게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제.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내부적으로.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1억 1,200 정도.

○의정담당관 박재범 거기, 의정활동 역량강화로 해서 잡혀있는 게 국외업무여비로 1억 1,2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통합으로.

○의정담당관 박재범 통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통합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에 관한 거 별도, 그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국외연수 따로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어떤 연수인지 이거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연수에 관한 국외여비, 그다음에 직원들에 관한 국외여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의원님 국외연수가.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니, 그 체결. 앞전에 체결했습니다,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닙니다.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거는 또 프랑스 가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오라두르하고 튀르키예.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가 보통 통으로 잡혀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그게 이번에 했던 협약식인 거고. 그런데 이제 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쓴 거고,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프랑스 오라두르 가는 것만 지금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해서 통으로 봤을 때 이정도 부족하다 해서 이 설명은 그렇게 근거자료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식은 이미 끝난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 가는 것은 6월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이제 통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어떻게 보면 이게 워낙은, 사실은 튀르키예가 이번 상반기에 올지 하반기에 올지를, 본예산 할 때는 그거를 예상을 못 했는데 상반기에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여기에다가 설명서를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통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통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설명하기가 딱 세부적으로 나뉘어있는 게 아니라서.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이건.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팀장님보고 좀.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 좀.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설명서에 프랑스 내용을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설명서가 좀 부족했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직원 네 명에다가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교복위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의원 두 분하고 직원 네 명,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는 3억 갖고서 광고홍보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획보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자 저희가 이걸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랑 이제 규모가 100만 규모에 좀 맞게, 수원 같은 경우는 5억 정도에 대한 광고비가 태워져 있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리고 용인시가 8억 2천 정도, 고양시가 4억 4,6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100만 특례시에 대한 준비도 하고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22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다는 지급이 안 되고요. 저희가 참관 같은 거나 있을 때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고 2년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은 223개가 돼도 지급은 그렇게 좀 한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런 식으로.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2년 정도는 경과 연수가 지나고 우리가 또 기사가 나갔, 무조건 등록만 됐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급할 때 그 기준이 대개는 우리 기사에 대한 보도 수, 그런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거는 저희가 지급기준액에서 평균을 잡은 겁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로 부가세 포함해서 한 11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대개 중앙지 같은 경우나 급이 있는 경우는 한 550까지 지급이 돼서 그걸 일일이 110에 몇 건 이렇게 하지 않고 평균 내서 그냥 잡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13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대개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130, 한 137만 5천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지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방지나 지면으로 나가는 건 한 220,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이것도 정부조직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전에 특례시 모임 했을 때 저희가 건의사항은 했습니다. 대개는 광역시만 처장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례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급이 3급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국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정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는 못 바꾸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저희가 특례시모임이 있을 때나 올려서 광역시에 특례시가 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처장제가 되면 그 밑에 또, 과가 또 별도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