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2023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결과보고하듯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들었는데 회계연도 자료에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통합기금 관리, 5개 기금운용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조성액이 약 5,378억이 결산됐어요. 지금 여기에 비해서 잔액, 잔고는 현재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모르니까, 전년 대비 지출액이 5.2% 증가했고 이월액은 약 2.99% 정도 증가됐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0.07%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잔고가 돼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 그게 약간 3,000억 정도?

○오문섭 위원 혹시 뒤편에 보면 기금 사용실적이 전년 대비 17.5%가 감소됐고 기금 운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유휴자금 기금 금리를 좀 높은 걸로 상향해서 예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예치가,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문섭 위원 하여튼 올해도 전년 대비 마찬가지이지만 기금운용을 워낙 잘하고 계셔서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래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른 어느 행정기관보다도 아주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화성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4조 2,000억 원 정도 되죠, 예산이. 예산이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4조 1,000억이 되고 2022년도에는 4조 2,0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조 시대를 열고 100만 시대인데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 한 해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 보니까 중간, 그러니까 늘 해 오던 것을 그냥 해 오는 것도, 사실은 중간만 하는 것도 힘들다, 어렵다, 그것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스텝을 더 나간다는 것은 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해서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힘들어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늘 해 오던 거에서 한 발 더 나가고 그 하나 더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직자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공무원들이 뭐 그래, 이렇게 비난조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벌써 재선인데 익숙해져서 자료 덜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쭉 사업들, 예산들 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낮아져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금이나 이런 것 운영 잘하셔서 이자수입 늘리려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고 좋은 사업들은 더 사업들이 잘되게끔 키우려고 하시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공무원들로 인해서 욕을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잘하시는 부분,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을 찾아서 격려해 주려고 더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예산 쓰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문들이 없으셔서 제가 격려사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질문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될 거 같으니까, 일단 결산서 첨부서류 973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 게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업 진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 확보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화성시가 보조금 수령액을 보니까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2년에는 조금 증가한 것 같지만 어쨌든 감소하고 있어서 보조금 확보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 37쪽에 나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57%예요. 그러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잘하면 더 잘하라고 하고 싶은 것처럼 조금 더 하셔서 어쨌든 2022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6.1%였거든요. 그랬는데 23년도에는 95.57로 약간 줄었어요,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줄지 않고 현상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 이은진 네.

○배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받은 자료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절대적 금액의 문제보다는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를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는 어쨌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다른 시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은 화성시가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하고 타 시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성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들은 골라서 그런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주시거나 파악을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은진 사업이 아니더라도 유치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유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유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도에서 듣거든요. 도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화성시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화성시 재원이 있는데 땅도 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원도 있는데 응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저희가 환급금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2.72%, 2021년도에는 2.72%이고요. 2022년도에는 4.60%이고 2023년도에는 4점 몇 퍼센트죠? 어쨌든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9.15%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이유가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하는 사유를 조금 더 파악하셔서 그 사유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책도 마련해야 하고 왜냐하면 이러면 행정의 업무가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시민들도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급액도 줄여 나가지만 과오납 자체의 업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서 말씀드렸어요. 2.72, 4.60, 9.15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AI도 그렇고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AI전략과인가요. 이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은진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 분석하고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급 최소화하는 문제도 나와 있고요. 특히 잉여금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많이 줄어든, 17.6% 정도가 줄은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잉여금 관련돼서 지금 2023년도는 약 17.2% 정도가 되네요. 전반적으로는 다 줄었는데 특히 각종 잉여금을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하게, 소위 말하면 계속비 같은 경우는 14.3%가 올라간 상태이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숫자상으로도 제대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재정국이 생긴 만큼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격려 말씀은 한 걸로 하고요. 그래서 훈훈한 분위기로 마치려고 했는데 질의가 이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별거, 크게 저기하지 않은데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쭉 봐 보니까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가 조금 많이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계상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용한 걸 보면 1회에서 감액, 2회 추경에서 감액, 3회 추경 감액,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액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100억을 편성했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25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얼마큼 집행을 했나 보면 실 지출액은 12억 8,300, 그래서 집행률이 약 50.3%, 이렇게 하다 보면 최초로 편성한 본예산 100억 대비 12% 지출한 거라고 해야 하나, 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조금 더, 특히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배현경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일반예비비와 달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유난히 많이 책정되고 그거에 어떠한 집행률은 적다는 거예요. 물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에 예산을 세우기가, 다른 예산에서 빠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본예산 세울 때 예비비를 조금 세우고 차라리 추경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재해･재난은 급하게 생기는 일에 쓰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에 과도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예산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세워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1% 이내의 금액인데 최대 1% 이내까지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좋지만 이걸 너무 많이 편성하면 다른 거에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잘 조정하셔서 예비비 예산 계상할 때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실 작년도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긴축재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30%씩 삭감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까 결산에서 언급한다는 게 사실 조금, 사실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디테일을 보고 편성에 조금 더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가계가 어려우면 사실 외식비를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행 가는 여행비를 줄이고 의복을 사는 피복비를 줄이고 가방을 사는 그런 걸 줄여야지 먹는 걸, 그러니까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장을 보는 거를 1순위로 줄이지 않거든요.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쓰는 사치품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기호를 줄입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를 줄여야 되는 것처럼 저는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30% 삭감해 버리면 그게 우리는 행정 편의적으로 똑같이 30% 삭감되지만 그거를 받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저는 화성시의 재정이 늘 똑같이 좋을 수는 없고 저번처럼 재정이 압박 받을 경우가 반드시 생기고 앞으로 재정이 유동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반드시 예산을 다루는 과나 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숙고해서 예산 편성의 지침으로 삼으셔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데는 삭감을 최소화해 주셔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되는 데는 100%를 삭감하더라도 깎고 그런 조율을 잘, 물론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실 나중에 들을 때 보면 삭감된 데서 의아한 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삭감돼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 일괄적으로 삭감됐다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시선은 시민들 입장에서 서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편의성, 행정 편의성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산에서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현경 위원님이 예비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과다 편성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다 편성돼서 사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필수적인 부분 예산에 적게 배정이 된 게 아니냐고 하는 우려의 말씀이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비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마무리 한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일반 예비비는 2% 이내에서 하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따로 이렇게 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은 200, 247억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위원장 이은진 즉시성이 필요하죠.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예비비는, 어쨌든 재난･재해는 즉시성이 필요하니까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배현경 위원 재난기금도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정리를 해 드리는 차원이었고요. 합의점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은 저한테 얻으시면 돼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소장 및 각 부서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