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과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보면, 파악하고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시의 재정 상태, 재정운영 결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접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원들께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더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9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1쪽을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정명희회계법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검토 결과 회계기준과 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지 않았다.’ 정도의 검토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검토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 시에 있는 회계법인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지금 100만 특례시 아닙니까? 여기도 회계법인이 많을 텐데 우리 시에 있는 회계법인이 차후에는 이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저 이어서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이어서 하실게요, 네.

○최은희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결산서 495쪽 중간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예산현액이 100억 5,000만 원, 집행은 42억 7,300만 원, 57억 8,700만 원은 계속비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과장님, 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결산서 461쪽입니다. 상단 네 번째 줄이고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 9,300만 원인데 11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했네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와 성과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예산을 앞으로 추후에 세우실 때 그런 사항까지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세우시고 이런 반납하는 예산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465쪽입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한때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이슈를 끌었던 사업입니다. 바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인데요.

○최은희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그리고 쌀 소비량도 늘리는 반면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아이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서 한때 사회적으로도 이슈를 끌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은 그리 많지 않아요.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남았는지, 이게 1,000만 원이지만 1천 원 지원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게 남은 건 아닌데 이게 왜 남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어떤 학교가 참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올해도 그럼 참여하는 학교는 작년과 동일합니까?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 예산과 말고, 그리고 우리 지역생산을 해서 지역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6월 24일 농가 안정을 위하고 그래서 먹거리 비전선포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행사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큰 행사가 되겠네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축제인데 우리 지역 축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축제로도 알고 있는데 송산포도축제를 지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통합센터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같이 지금 도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은희 위원 이 기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축제가 아닌 전국축제로 더 좀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뭐 도움이나 지원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세입을 추계해서 세출을 맞춰서, 세입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이 세출보다 세입추계가 사실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404페이지에 보면 축산과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이거 좀 예산현액이 940이고 수납총액이 1,700만 원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404페이지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외수입. 940만 원, 943만 원.

○배정수 위원 이 결산서 없나요, 큰 책자? 중간쯤에 943만 원짜리 있어요.

○배정수 위원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예산현액은 처음에 940만 원을 받겠다고 그외수입을 잡아놓고 수납총액은 1,7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배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추계를, 100%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추계를 해야만 세출을 짤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이 그외수입 943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배정수 위원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2023년, 2022년도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라고 해서 전액 반납을 한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배정수 위원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낸 내용인데요. 사업자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 이게 사실 이유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배정수 위원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2,200만 원을 세워서 어떤 이유인지는, 이 이유로 해서 전액 포기를 했다면 어쨌든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그만큼의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차후로 여기 우리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차후에 사업설계를 할 때는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외에도 집행률이 70%짜리도 있고 우리 농업유통과에 보면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는 53%, 2023년도에는 70%,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다음에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지원 집행률이 35%, 2022년도에는 49%. 집행률이 저조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건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대부분이 집행률이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집행률 자체가 왜 이렇게 낮은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배정수 위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도 2022년도에는 62%, 2023년도에는 64% 뭐 이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유는 대는데 2022년도에 집행률이 62%고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64%예요.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국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지방자치하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준다고 다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잘 골라서 받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정수 위원 차후에 이런 집행률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사실 이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도 그렇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해양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2024년도부터는 좀 집행률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좀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39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32번 사업 여기 보면 강제이행금이 있는데요. 예산액을 6,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8억 5,500 정도 되고요. 이게 총 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8억 5,000이 넘게 표기가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위영란 예산액을 당초에 세울 때와 여기에 미수납액이 표시가 된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책자상으로는, 설명서상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404쪽입니다. 똑같이 세입결산서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224번 사업이에요. 표기가 돼 있는데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미수납액은 다 없고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게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부기로 조금 표기가 돼 있으면 알아먹기가 쉬울 텐데 전혀 몰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궁금해서, 기타수입이나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여기 간단하게 표기를 하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 대충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입니다. 해양수산과이고요. 234번 과태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과장님.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에서 과태료가, 예산을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9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과태료가, 어업이나 어민들한테 부과했던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된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내수면 불법어업이나 어선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민들 전체에 해당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을 때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뭐 시에서나 정부에서 불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징수가 제대로 안 됐다, 그거는 크게는 우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는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어민들한테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강제.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 것이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좀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거 저희들한테 간략하게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이월사업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 비율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비이월 사업이 금액이 크게 잡힌 거는 전년도 사업, 올해 사업, 추후 연도 사업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라서 이게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럼 거기에서 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좀 크다면 크고 11억, 아니, 이건 축산과구나. 더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나요?

○부위원장 위영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은 좀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 발생을 이렇게 11억 1,000만 원 정도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약 65.8% 정도,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본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김종복 위원 올해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되고 있나요?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결산서 475페이지 봐 주시면 축산과거든요.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에 3억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장철규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설명을 좀.

○장철규 위원 이게 농장지원이라고 써져 있어서요.

○장철규 위원 이게 도계장을 갖다 복지농장이라고 말을 쓰는 게 괜찮은가요?

○장철규 위원 결국은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선진형 복지농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계장에다가 사용하다 보니 ‘뭔가 안 맞아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농장에 지원을 해 줄 것처럼 써져 있는데 실질적인 건 정반대인 거잖아요.

○장철규 위원 이런 부분이 됐는데 더군다나 집행이 안 되고 다 사고이월이 되고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라고 돼 있는데 473페이지 한 약간 하단부에 있거든요. 99억 6,000만 원 예산액이 들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도 꽤 되고 사고이월도 많아요. 이거는 예방관리라서 좀 어느 정도 추계라든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철규 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의 세비를 사용하기 위해 추계를 해 놨는데, 예산 세워놨는데 돌발에 대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시비를 아주 쉽게 하면 안 쓰고 아끼게 되는 셈인 거네요?

○장철규 위원 결국은 세수가 절약이 된 거잖아요.

○장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번 알아, 짚어놓으면 이게 결국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국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아낀 셈이 된 거다.

○장철규 위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미리 좀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461페이지 중간 아래 정도에 보시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철규 위원 이거 지금 문구상 봤을 때는 조사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장철규 위원 네, 인건비인데 보조금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한 거 같아요.

○장철규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면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시민들이나 이렇게 판단할 때는 조사를 덜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게 안 됐거나 그래서 인건비가, 인건비도 분명히 처음에는 딱 나갈 게 계산이 정확하게 추산이 돼서 이렇게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 수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충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덜 나가게 된 거예요?

○장철규 위원 하기는 다 했고요?

○장철규 위원 결국은 사람이 열 명이 필요한데 열 명이 신청이 다 안 되고 여덟, 아홉 명 돼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장철규 위원 완벽하게 끝났어요?

○장철규 위원 그럼 여덟 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열 명을 과잉 예측하신 건 아니고요?

○장철규 위원 네, 하여튼 그분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꼭 좀 감사 표시해 주시고요. 적은 인력으로 충분한 업무 다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농식품유통과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고 여쭤봤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종복 위원 혹시 단위사업명이 수출농식품 경쟁력 확보 사업 맞습니까?

○김종복 위원 네, 지금 수출농식품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 그리고 수출농식품 포장재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사실 농식품 수출업체에서 수출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게 좀 의아하고요.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된 건가요?

○김종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결정이 WTO 10차 각료회의 때 결정이 났었고 그 회의가 2015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8년 정도, 이제 수출보조금 폐지할 거니까

○김종복 위원 준비를 하라고 기간을 준 거잖아요.

○김종복 위원 그런데 그런 대체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되셨다고 하니까.

○김종복 위원 그 내용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축산과입니다. 페이지 470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사업 예산현액이 23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서른두 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최은희 위원 농가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농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최은희 위원 많은 신청은, 좋아하는 사업인 만큼 신청에서 떨어진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농가들도 본인들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공평하게 선정기준을 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의 페이지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보험인데 이게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뭘까요?

○최은희 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73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사업인데요. 예산현액이 4억 3,980만 원이고 4억 3,94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축산악취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후에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나아졌다고 하시는 의견이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들은 의견인가요?

○최은희 위원 네, 이거와 관련돼서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페이지 481쪽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궁평항을 다녀왔는데 궁평항수산물센터 리모델링사업 사업비 일부가 사고이월 되었어요. 이게 현재 완료된 부분인가요?

○최은희 위원 다 완료가 된 부분이죠?

○최은희 위원 완료가 돼서 이용객들이 많이, 편익에 도움이 되었나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다녀와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집중돼서 많이 있다고 말씀 들었어요. 맞죠?

○최은희 위원 사람이 많이 올 때 보면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겠고 그리고 연인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오거나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좀 많이 올 거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럴 때 우리 지역, 토요일하고 일요일만이라도 수산물과 그리고 우리 지역농산물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런 로컬푸드에서 이동직매장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특산물이나 그런 신선한, 그런 특산물을 그때 한시적으로 같이 접목해서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봤을 때 가면 딱 회, 딱 내렸을 때 회 그런 비린내 이런 거만 딱 가득한데 그 한편에 주말이라도 농가 소득증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편에 같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방문해서 잠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결산을 농정해양국을 보면서 답변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나 추후로 또 답변을 듣고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위원장 조오순 저는 결산은 아닙니다. 결산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 여기 제가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오시고 농식품유통과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농업정책과도 오셨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저희가 여기 계신 전반기가 끝나면서 얼마나 뵐지는 몰라서 오늘은 그냥 몰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이 들어가는 데가 농식품유통과가 포함이 되고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금 여기가 친환경 농산, 화성시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이런 차등식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금 그러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럼 우리 시청, 시청직원, 외청, 맑은물사업소, 재단, 환경사업소, 도시공사 이런 데서는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지금 화성시 보면 향남도 그렇고 팔탄도 그렇고 식자재 이런 센터도 있고 물론 하나로마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학교급식에서만 한해서 우수농산물, 뭐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려 그래요. 우선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식사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화성시 농산물이, 그리고 들어가도 차등을 주고, 들어가지 못 하는 농산물은 다른 지자체에서 와도 되는 건 마찬가지고.

○위원장 조오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걸 다 관여할 수 있으세요? 모든 식자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 그러냐면 화성시 예산이 화성시 농가한테 가면 그거만큼 금상첨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 하거나 이런 거를 바로잡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서 추후로 제가 이사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이거는 의논하겠습니다. 이거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페이지로 치면 3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찾으셨어요?

○배정수 위원 거기 예산현액이 1억 2,800 그다음에 징수결정액도 1억 2,800, 수납총액이 8억 5,800, 환급액이 7억 2,900, 실제 수납액은 1억 2,800인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지역화폐요?

○배정수 위원 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금액이 한 1억 8,000 정도, 1억 2,800 정도를 계획을 했고 징수도 1억 2,800을 했고 그런데 수납이 8억 5,000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8억 5,000에서 1억 2,800을 빼고 나면 약 한 7억 2,900 정도의 환급금이 남았다, 남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추계했던 돈보다 보조금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배정수 위원 아니, 수납이 그러면 왜 8억 5,000이 됐냐, 수납이. 그것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납이 원래 예산현액은 1억 2,800이었는데 징수도 1억 2,800을 했고 그러면 수납은, 수납이 지금 8억 5,000이잖아요.

○배정수 위원 왜 수납이 이렇게 늘었는지, 왜 착오가 이렇게 일어났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배정수 위원 착오로 여기 수납에, 여기에 보조금에다가 플러스를 해 버렸다, 그 말씀인 건가요?

○배정수 위원 세입처리를 했다. 인센티브를 남겨놨어야, 다른 계목에 남겨놨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를 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잘못 착오를 해서 7억 2,900을 반환을 해서 다른 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7억 2,900은 반환을 해서 다른 목에 들어가 있어요?

○배정수 위원 인센티브 계좌에 들어가 있다. 어쨌든 세입 관련해서 앞의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입추계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적인 착오죠, 어쨌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남겨두고, 다른 목에 남겨놔야 되는데 이걸 우리 어쨌든 보조금으로 플러스를 해서 또 다시 환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 낭비도 되는 거고요. 차후에 이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잘해야 될 거 같다, 그런 차원에서 세입에 다시 한번 더 좀, 차후에 행정을 하실 때 세입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2023년도 걸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얼마만큼 그 사업을 잘 추진을 하는가에 따른 결과물은 아마 집행률에 보면 나올 거 같아요.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제가 전에 어느 행사에 가니까 그 공유경제 활성화 하는 팀이, 팀이 아니고 일반 뭐라 그래야 되나, 일반 사단법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약 한 68.9%밖에 안 됐어요.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그런 민간단체들이 사실은 저희들 의원들 보면 뭐 말은 맨날 “예산 없다, 예산 많이 달라. 우리 일을 못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볼 때 여기 집행률을 보면 예산은 있는데 왜 안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외에도 여기 다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집행률이 바르게 돼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세입 추계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세입을 잘해야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도, 세입·세출을 좀 잘 맞춰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2쪽입니다. 결산서 452쪽입니다. 부서 성과 첫 번째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특히 두 번째 통상 성과지표 달성률이 840%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목표를 너무 과소로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처음 하시게 돼도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너무 과소로 잡지 마시고 좀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하는 지원과니까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4쪽입니다. 공예명장 선정에 관한 사업인데요. 보면 예산현액이 1,5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집행하고 많이 남았어요. 집행실적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최은희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실적이 되게 저조했군요?

○최은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런 거.

○최은희 위원 네, 반납,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책임 있는 그런 추계를 하셔서 좀 집행하시는 데

○최은희 위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효율적 추진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예산 7억 9,000여만 원에서 약 54%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00, 3억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502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게 어떤 것에 대한?

○김종복 위원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측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김종복 위원 네, 앞으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김종복 위원 어쨌든 공공에서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고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은 어느 과가 담당이십니까? 환경재단.

○배정수 위원 혹시 2024년도 예산이 과장님,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재단. 약 한 20억 내외로 좀 되는 것 같아요.

○배정수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약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집행률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그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인원이 보충이 안 됐다, 사업을 못 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배정수 위원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업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했는데 한 75% 정도 예산을 사용을 안 했으면 그중에 어쨌든 인원이 안 들어왔든 사업을 못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하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배정수 위원 특히 재단이 그냥 위수탁만 받아서 관리 위수탁, 지금 현재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정수 위원 위수탁 받아서 그런 일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나 그다음에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 또 우리 나름대로 환경에 관한 사업들을 좀 찾아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이 보면 공원 관리나 에코센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환경재단으로서의 본연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좀 2024년도부터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환경지도과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4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배정수 위원 환경정책과.

○위원장 조오순 환경정책과, 지도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배정수 위원 환경정책과.

○배정수 위원 496페이지 거기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연도별로 좀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이 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4,000, 2022년도에 6,000, 2023년도에 8,000인데 사실 집행률이 30%, 40%, 67%, 그나마 2023년도는 조금 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을 67.3%를 썼어요. 이게 2021년도는 30%밖에 못 썼고 2022년도는 40% 썼고 그다음 2023년도는 67%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예산이, 전기굴착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좀 달리나요?

○배정수 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4,000, 6,000, 8,000. 2021년도 4,000, 2022년도 6,000, 2023년도에 8,000. 어쨌든 50 대 50이지만. 이 사업이 자꾸 신청자가 없는데 국가에서는 이걸 예산을 올려서 지금 내려주고 있으니 이게 뭐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면 ‘사업자가 없다. 이런 수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번 해 보기도 하시나요?

○배정수 위원 그렇겠죠.

○배정수 위원 결국은 받았다가 다시 보조금 반납해야 되고

○배정수 위원 행정만, 일만, 그냥 하지도 않는 사업 받았다가 다시 또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처리만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어쨌든 짜인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2024년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환경정책과 494쪽입니다, 세출결산. 대기질 적정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면 전체 예산을 670억 정도 잡은 걸로 나오고요. 그런데 쭉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보조금도 33억 8,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겠고 이 사업 자체가 적절하게 수행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예산은 잡아놨는데 요즘에 버스나 이런 것도 친환경차로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일반 저기보다 버스 같은 게 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늦게 나오고 택시업체에서도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돼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라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은 하고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저감장치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은 잡아놨는데 제대로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된 걸로 비치게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아니면 작년에 버스를 신청했을 때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오고 지연되고 딜레이됐을 때 그럼 올해도 그거를 좀 파악을 잘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예측 가능하게 미리, 100%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깝게 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부위원장 위영란 우리 시가 딱히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이렇게 예산 해서 반납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지원 산업과 바로 아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7억, 그다음에 330억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부분 사업내용 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보조금도 반납이 되어 있네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7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 RE100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쯤 부분에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게 보조금 반납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고 많이 지출은 거의 다 하셨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이번에도 추진을 다 하고 있죠?

○최은희 위원 안 돼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더, 안 되면 여기서 끝나고 따로 우리가 이 건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좀 환경과, 우리가 환경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서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2쪽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번에 저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문제는 없는지?

○최은희 위원 네, 우리 시의 일부 구간 대행업체 교체 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발안시장이나 그쪽 상가들 돌면서 여쭤보면 되게 열심히 잘해 주시고 상인들께서도 끝나고 나시면 가서 음료수 갖다 드리고 너무 깨끗이 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하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은희 위원 설문조사가 들어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503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고주리 매립장 있잖아요. 그런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에 명시이월 되어 있고 12억 저희가 예산 현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후가, 종료된 매립장에 관해서 그런 관리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최은희 위원 그럼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뭐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과하고 상수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결산검사서를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약 2023년도에 한 300억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난 거죠?

○위원장 조오순 네, 말씀해 주세요.

○배정수 위원 네, 물론 현실화에 대한 부분 58%, 60%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23년도에는 300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해년 해마다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특별회계로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인상 요금이나 그다음 인상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그냥 우리가 10% 올리겠다, 5% 올리겠다, 이런 거보다도 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고 이러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타당성용역 같은 거는 한번 낸 적 있어요?

○배정수 위원 2022년 7월에? 그랬을 때 어쨌든 약 한 80% 정도까지 맞추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배정수 위원 이렇게 80% 정도 맞췄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거의 뭐 똔똔이 정도 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연간 한 40억씩

○배정수 위원 그 정도, 이 정도 올렸을 때 적자가 줄어든다. 뭐 300억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적자 나는 300억을 만까이하게 하려면 100% 가도 안 되겠네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생활요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요금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요금이기 때문에 좀 차츰차츰 이렇게 조금씩 주민들한테 그런 타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한꺼번에, 몸소 체험을 했을 때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힘든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서도 그래도 우리 또 적자폭은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80%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내년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어쨌든 이 예산이라는 게 물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은 사실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하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거는 다달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완급조절을 잘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소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41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의 경우 정리보류액이 6,246만 원이 있습니다. 6,246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임대수입이요?

○최은희 위원 그럼 또한 일반회계 1억 3,600만 원의 미수납액과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이 6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징수대책은 어떻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질문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 페이지 일반회계 441쪽에 미수납액.

○최은희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를 어디서 봤는데.

○최은희 위원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15쪽입니다. 415쪽에 미수납액 1억 3,600만 원. 일반회계는 거기 있고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미수납액.

○위원장 조오순 과목이 뭔지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금액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최은희 위원 세입·세출 결산.

○최은희 위원 모르겠고 미수납액으로 1억 3,600

○최은희 위원 1억 3,602만, 1억 3,600만 원.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잠시만요. 제대로 짚고 가야지, 지금 뭘 질문하고 뭘 답변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질문하시는 분이 몇 쪽의 몇, 224 이렇게 세외수입인지 아니면 기타수입인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거를 분명히, 이거 어느, 1억 3,600인지 1억 2,700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난 질문의 요지도 모르겠고 답변의 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최은희 위원 네, 맑은물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441쪽에 미수납액

○위원장 조오순 441쪽에.

○최은희 위원 6,246만 원.

○위원장 조오순 441쪽에.

○최은희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리보류액을 아까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 그다음에 415쪽에 맑은물운영과 일반회계, 맑은물운영과 415쪽에 미수납액

○위원장 조오순 미수납이 맨 끝에 있는데 그 앞에 어디를

○부위원장 위영란 사업번호, 200번, 210번.

○위원장 조오순 200번, 210번, 213번.

○최은희 위원 제일 위에 토털로 되어 있는 거

○위원장 조오순 네.

○위원장 조오순 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한 예산은?

○위원장 조오순 저기는 질문하신 건 1억 3,000

○배정수 위원 공사비는 미리 다 줘요?

○배정수 위원 공사비는 미리 다 줬냐고.

○배정수 위원 배상을 받을 건데 우리가 공사비에서 빼고 주면 안 되냐 그 말씀인 거죠. 그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배정수 위원 공사금액을 주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줘요, 50만을, 45억을?

○위원장 조오순 자기가 한 게 아니야.

○배정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위원님 답변 됐어요?

○최은희 위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거와 또 관련해서 443쪽에 또 하수과 상단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1,457만 원이 있고 그다음 미수납액이 52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발생한 건지, 징수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2024년도 현재 징수가 된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못 받는 거는 이런 대책, 징수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5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최은희 위원 그 못 받는 그런 종류의 돈들이 어떤 데…….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9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최은희 위원 519쪽.

○최은희 위원 이거는 다, 총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최은희 위원 지금도 진행 중에?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이제 앞으로 그다음부터는 의회에 오실 일이 없으신 거죠?

○최은희 위원 또 있으세요? 그래도

○최은희 위원 26, 27? 우리 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과 수고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정말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퇴임을 하시더라도 하시고자 하는 일,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셔서 인생 2막을 잘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두 분, 다음 주에 소장님 또 만나요. 두 분께서 계속 그냥 앞질러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농업기술도 같이 해도

○위원장 조오순 일괄이에요, 일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조오순 네,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게 엄청 많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잘 물어보셔서 제가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는 안 하겠고 우리 유동근 소장님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위원장 조오순 다음 주에 만난다고

○장철규 위원 다음 주에 뭐 보셔도 또 미리 시간 날 때 얘기는 해야죠.

○위원장 조오순 하세요.

○장철규 위원 못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들 도와주셔서, 우리 하수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 쪽이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티 안 나는 건데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8쪽입니다.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기금 관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을 보면 2023년에 당해 연도 조성액이 5,568만 원인데 2023년 기금사용액은 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부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2023년 사업 추진율을, 집행률을 보니까 타 부서보다 농업기술 이쪽이 상당히 다 높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은 없으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럼 기술개발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로컬푸드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면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로컬푸드와 같이 협약해서 그런 면을 하면 서로 비용도 좀 절약되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최은희 위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다섯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시정요구 다섯 건의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