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진관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 1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49건으로 그중 44건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식량안보, 농가 고령화 등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장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 성토 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입니다. 농지 성토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별표1 기준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려 농지의 경우 수질관리과에 토양오염 분석을 요청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 및 원상회복 명령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폐기물 등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흙의 기준 구체화 및 성토 시 사전신고제 도입,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규정 신설 등 농지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7-4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기밀 산업 유지 및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경기밀 산업 육성사업은 올해 사업 확대 개편 추진 중으로 기존 밀 품목에서 가루쌀, 논콩까지 지원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가루쌀은 건식제분 등 밀과 비슷해 밀가루 대체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올해 처음으로 우정읍, 장안면 일원 31.7헥타르 규모로 재배될 예정입니다.

다음 7-5쪽 위영란,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화성시와 쌀 생산자, 유통조직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생산, 유통조직을 규모화하기 위한 RPC 통합,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타작물 전환계획, 고품질 수향미 육성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적절성 평가를 거쳐 금년도 1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식량작물의 안정적 육성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계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매년 연도 말에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 후 징수과로 인계하여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 사전수요량 파악입니다.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의 수요는 2023년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와 이장단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1,169농가가 구독을 희망하였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구독자의 반응을 직접 살피기 위해 금년 1월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55명 중 95%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는 여성농업인 신문 추가 수요에 따라 신문 110부를 더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업인의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장철규,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원사업 사업량 사전수요 예측으로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사업은 2022년 단년도에 비상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유사한 사업 편성 시 사전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겠으며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한시적 국비사업으로 농협 비료 판매실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업량이 책정되었으며 완효성 비료 사용량 증가로 인해 비료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매년 사업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신규 발굴 및 육성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신규 청년농업인의 발굴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세부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예산내역 산출과 프로그램 다양화, 홍보 확대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실효성 검토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학자금 융자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신규 선발은 중단되었으며 기존 융자지원 대상자 상환 완료시까지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대출 상환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되므로 올해까지 지원 후 사업을 일몰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7-10쪽 김종복, 공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업회의소의 균형있는 회원비율 구성 방안 검토입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어업인 회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읍면 순회설명회, 어촌계 홍보 등을 통해 어업인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회의 시 농어업회의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협조 및 회의소 자체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회원가입을 독려하여 균형 있는 회원 구성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월급제 반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관련 융자금 반환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2월 29일에 개정하여 농업인월급제 융자금 반환에 대한 세부규정 적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협 및 RPC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융자금 미반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장철규,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업용 드론은 종자, 비료, 농약 살포 등 농작업이 가능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31개소에 총 3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5월 7일부터 6월 17일에 걸쳐 기 보급된 39대 전수조사하여 기체 적정 보관, 사후관리 이행 등을 중점 현장점검하였으며 사업대상자 모두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공급 지원과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1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농민 지원분야 발굴입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농협조합운영협의회 및 농업발전 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농협과 소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농협조합운영협의회 시 건의되었던 인삼지주목 동력 항타기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인삼 재배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각종 회의 시 현안사항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 절감 방안 모색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매년 벼 재배 농지 전체의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면적을 방제함에 따라 사업비 소요가 많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사업 유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농지전용 등 농지면적 자연감소분을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농협 및 농업법인 등에 농업용 드론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방제단 육성을 지원하여 적정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자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방제단 운영의 규모화, 운용능력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농업용 드론 보급 및 지역방제단 공동방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100만 특례시 농촌과 도시, 동·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 6건이며 1건은 추진 중이고 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배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비대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사업과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검토하라는 건으로 부서 간 지원영역에 맞게 분리하여 농식품유통과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 농업기술센터는 온라인교육 확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가 육성 활성화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협업 추진 시 업무 중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조오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 농식품 가공산업 사업 확대 방안 모색 건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위수탁하여 2023년부터 진행 중인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과 관광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김종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천원의 아침밥 사업 만족도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 건은 자체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 첫 해임에도 내실있는 운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6,853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도에는 2만 700명으로 확대되어 관내 2개 대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 위영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 철저한 수요조사 예측으로 불용액 최소화 건은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농가에 대한 사업평가 및 사전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배정수, 김종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포도축제, 궁평항 외 동부권 구역 지정하여 병행 추진하라는 건은 금년도 축제는 서신 궁평항 메인 행사장 외에 동부권인 동탄호수공원, 남부권인 향남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축제행사를 추가 개설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7쪽 장철규,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일몰사업 발생 최소화 건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쪽 장철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성시에 접목가능한 먹거리 계획 수립 건은 2023년 12월 먹거리 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화성시의 특성이 반영해 제2차 화성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부서별 협업 및 먹거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낸 5대 전략과 57개 세부사업을 성실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맑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이며 이 중 2건은 처리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처리완료하겠으며 처리완료한 사항 및 추진 중인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고용 지원율 제고의 건은 장애인이 근무가능한 직군을 검토한 결과 원격업무 처리가 가능한 전산분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지난 2023년 화성시가 상반기 통합채용시 장애인 1명을 공고를 내었고 총 2명이 지원했으나 적격자가 없으므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2회 자체채용에서 지난 5월에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의무 고용해야 할 장애인은 총 4명으로 채용 전까지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 1명은 2명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번 채용으로 3명을 채용한 것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지속해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봉 재산정 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건은 분기별로 복무교육을 통해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봉 산정 적성여부 검토를 연1회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부권 지역 화성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방안 강구의 건은 화성송산포도축제와 연계하여 궁평항 메인 행사장 외에 동탄 호수공원과 향남2지구 로데오거리에서 판촉 및 홍보행사를 위한 행사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효마라톤대회와 뱃놀이 축제 등 화성시 대표축제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는 병점 유엔아이센터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동식 직매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우선 검토의 건은 현재 2024년 화성송산포도축제 대행용역 공개입찰 중이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송산포도축제 계약 관련 지적사항은 재발방지 대책마련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개입찰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성송산포도축제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대 상반기 많은 업적과 성과를 거두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안녕과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총괄현황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공익 승마사업, 살처분 보상금 및 국도비 사업 등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익 승마사업의 경우 추진기간을 12월에서 9월로 단축하여 기간 내 미추진 사업량에 대하여는 후순위 대상자를 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당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보상금 평가액 산정 후 예산 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 국도비 사업 추진 시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악취저감 계획 및 예산 증액을 통한 악취민원 발생 최소화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축산악취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악취다발 양돈농가 대상으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9억 7,9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악취저감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축산농가 보유 악취저감시설 적정관리 및 운영지도를 통해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가축살처분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럼피스킨 매몰지 7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침출수 유출 발생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를 통해 매몰지 소멸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 10-5쪽 축산악취 개선에 우수사례 확인 및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신청하였으나 시 재정문제로 반영이 어려워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하여 추진 예정이며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폐사가축 처리장비 등 설치 지원 기계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포함 9개 사업 총 363개소의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후관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 풀예산 편성 지양 및 정확한 사업명으로 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야생조수 차단사업 등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정확한 사업명으로 예산을 수립 편성하였으며 추후에도 풀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2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보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요구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8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각각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등록 여부에 따른 차등혜택 부여 방안 검토 및 동물등록제 지속방안 연차별 계획수립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공공형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을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견에 대한 등록 독려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미리 반려가족 놀이터 활성화 방안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언론보도, 블로그, 카드뉴스 등 SNS를 활용하여 백미리 반려가족 놀이터 운영사항을 홍보하였으며 향후 문화교실 및 축제 개최시 홍보하여 백미리 놀이터에 대한 많은 반려인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생산업체 지도점검 철저 및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하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에 관내 78개 모든 동물생산업체 일제점검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확인된 업체 19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현재 매주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돌봄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속성 검토 및 개선책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돌봄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가구에 동물의료비 및 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의 소유동물에 대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찬성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반려동물 양육부담을 완화해 드릴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며 동물등록 대상자 및 반려동물 위탁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후관리 검토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동물병원 2개소에 대하여 3회 지도점검하여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4년에도 위탁동물병원 3개소를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길고양이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중성화 수술과 사후관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위영란 부위원장께서 건의하신 반려인 및 비반려인 대상 동물 인식 개선교육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을 4개 단체에서 운영하였고 1,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동물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문화교실과 반려동물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장철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야생화된 유기동물 단속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물 입양 시 동물등록, 유기금지 등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체내 인식칩을 삽입하여 동물등록을 하는 시민에게는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된 지 오래되어 들개에 대한 유기견 포획사업도 별도로 추진하는 등 시민분들이 유기견 및 들개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가족 축제 혹서기 등을 피해 개최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올해는 혹서기를 피해 비교적 날씨가 선선한 11월 2일 토요일에 축제를 개최하기로 개최일을 확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더위에 참석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11월 초에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다양한 체험위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축제를 홍보하여 화성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김종복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1건이며 10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완공 일정 준수 및 이월액 최소화 처리요구 건은 철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 진행현황 점검으로 사업 완공 일정을 준수하고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위영란,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시 봉사단체 적극 지원 및 불용액 최소화 처리요구 건입니다. 현재 5월까지 환경단체 ‘지구쓰담’ 외 12개 봉사단체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청소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봉사단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 발생량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현황점검을 통해 사업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김종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 궁평리, 백미리, 전곡, 제부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와 시설물은 월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지 못한 고온리, 국화리 어촌계에 대하여는 현재 고온리는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화리는 올해 11월 국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과 사무장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쪽 위영란, 조오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강제 시행 가능 대책 마련 건입니다. 2024년 4월 해양수산분야 시군간담회에서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와 자부담비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25년도 어선어업분야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예산을 경기도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교체와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통한 폐어구 수거로 해양 환경보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위영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법어업 위법사항 행정처분 철저 건입니다. 현재 경기도, 시,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건수는 2023년도 15건, 2024년도 현재 10건으로 위법사항 적발 시 그에 따른 처분을 철저히 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영애 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선보험 가입 홍보 확대로 가입률 제고 건입니다. 임의 가입대상인 소형선박의 가입 독려를 위하여 어촌계 회의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어선보험 가입 척수는 2023년도 151척, 2024년도 현재 167척이 가입되었습니다.

12-9쪽 공영애 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지적사항 재발 방지대책 수립 건입니다. 화성시 2019년, 2020년 1월, 3월 출장여비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출장여비 규정 미준수 관련하여 과다지급된 출장여비 245만 원을 전액 환수하였으며 향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0쪽 공영애 전 위원님과 배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설계 시 수요예측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요구 건입니다. 사업설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및 타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11쪽 조오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항시설 사용료 체납 발생 최소화 처리요구 건입니다. 궁평항 행복장터 및 수산물센터 어항시설 사용료 267건에 대하여 5억 1,453만 6,000원을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그외 체납된 어항시설 사용료 40만 1,000원 1건에 대하여 2024년 5월 차량 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조오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법조업 금지 등 어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검토 건의사항 건입니다. 어업인 단체회의를 통해 어민인식 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항포구 7개소에 반기별로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어업인 인식 개선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3쪽 배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풀예산이 아닌 사업명으로 예산 편성 건의 건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풀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양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고온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올 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으로 국화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중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에 국화도가 준공이 되면 내년도쯤에나 어촌휴양마을로 지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주로 체험객들이 오게 되면 사전에 인터넷 접수랄지 체험객들에게 어촌계마다 어떤 체험이 있는 건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어촌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 네 곳이 있는데 연간 5만 7,000명 체험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일반적으로 체험객들의 안전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매년 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체험객들이 물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체험객들이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화성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저희 시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안전체험마을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체험객들이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분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풍어제 행사.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적극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매년 풍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밀재배 관련해서는요. 밀은 화성시에서 아마 밀재배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맞춰 국가정부에서도 밀산업뿐만이 아니라 가루쌀이라든가 그런 걸 확대를 하는 방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 화성시에는 일차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지원금을 시비 자체라도 차액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밀 같은 거를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쌀은 4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갖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도 허락하신다면 향후에도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 보전금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밀 같은 경우는 화성시 인근에는 제분하고 그러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 재배를 해도 저 밑에 내려가서 제분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여기로 올라오는 사항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가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루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일단 추진을 많이 확대 좀 시키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원금이라도 늘려서, 정부에 건의해서 좀 늘리더라도 만약에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시비라도 한번 늘려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밀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밀대체품으로 가루쌀이 나온 상황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향후 추이를 봐서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요,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요. 또 가루쌀 재배농가들하고 저희가 한번 미팅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들어봐서 향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비반려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대 예방교육을 한다고 모집을 하면 참여는 아마 안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동적이라도 그분들에게 동물 학대가 되면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SNS나 이런 쪽으로 많이 노출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일단 인허가는 허가민원과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일단은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일단 시행을 알려주고 시행 전까지는 읍면에서 1미터 전후라도 성토할 경우에는 현지 나가서 확인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이 법이 개정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불법조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병행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올해까지는 읍면에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다시 한번 강조 공문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다음에 또 설문조사해 가지고요,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거를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현재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작동은 다 되고 보관도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전년도, 2023년도에 배터리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일단은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요. 예산을 매년 똑같이 세우다 보면 필요없는 작목반에서도 여유분으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들어올 때마다 추경에 세우든가 아니면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배터리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내구연한 안에 있을 때 그때 필요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어촌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은 네 곳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촌휴양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1년 예산 시설유지관리비로 한 1억 7,000 정도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어촌휴양마을로 해 가지고 사무장 채용으로 해서 보조가 80%, 자부담 20%해 가지고 저희들이 9,900만 원, 연 9,900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또 그다음으로 어촌체험안전가이드라고 해서 총 6명이 돼 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는 2억 정도에, 2억을 4개소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각 어촌마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 나가려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현재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역량 강화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일단 어촌체험이랄지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독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구성비율까지는, 현재 회원수가 1,251명 중에서요. 순수한 어업인만 따지면 10명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어업인들이 일반농업이랑 다 겸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아직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순수 어업인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물론 가입을 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업과 관련해서는 어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게 되게 좀 강합니다. 농어업회의소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는 있는데 굳이 막 들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수산과랑도 얘기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촌계가 너무 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어촌휴양마을로 지정하려면 그에 따른 여건이 있습니다. 그쪽 화장실이랄지 사무실 그리고 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랄지 그런 사항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하고 접수가 되게 되면 화성시장이 그거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고온항 어촌계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고온항에 해 가지고 어촌뉴딜300사업이 지역 역량 강화가 이번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역량 강화와 같이 함께해서 어촌휴양마을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일단은 그해 발생된 거는 그해 연말에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다음 연도에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저도 참석하고요. 국장님도 참석하고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5월에 한번 설명을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분 중에 지금 두 분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한 분은 지난 5월에 채용하신 분이 중증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두 명분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명 채용했는데 세 명이 적용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이번에도 공개채용에 공고를 냈는데 불행히도 누가 오신 분이 없으셔서요.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는 아마, 이게 그냥 기간제가 아니고 업무지원직이나 아니면 일반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직접 오셨다가도 합격을 하시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가장 적합한 일이, 분야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각 공공기관이 아마 종합 전산처리하는 인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전산분야에 상당히 영향력도 갖고 계신 분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말씀드리고 협의하고 그래서 오셨는데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오시고 나서 열심히 근무하는데 뒤로 말씀하시는 게 급여가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저희들이 매년 그쪽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 전체 배어선 척수가 557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3톤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가입이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3톤 이상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170척 정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7척 정도면 거의 100% 정도 가입률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난 포도축제 때 궁평항에서도 메인무대를 설치해서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호수공원에서도 판매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못 가고 오전에 거의 완판이 되는 정도로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축제가, 물론 전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정말 우리 화성의 포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도 동부권에 이원화시켜서 포도축제를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문화의 무대도 만들어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여울공원 쪽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향남2택지 같은 경우도 유입인구가 많고 그래서 그쪽에 시범적으로 작년처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잘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33년 10개월 했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소회라고 하면 33년 10월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먼 세월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간 것 같고 이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하는 날짜를 잡아놨을 때 그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농정해양국에 와서 두 달 보름이 되어가고 있는데 올해 앞으로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들이 1차 산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산업이나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도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 농정과 해양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진관 네, 앞으로도 많이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여덟 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1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기술지원과 총괄 현황으로는 처리 5건, 건의 세 건 총 여덟 건으로 현재 일곱 건이 완료되었으며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페이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각종 지적사항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건입니다. 회계 및 계약 관련 주요 감사 사례를 수시 전파하였고 직원 역량교육 시 관련 교육을 통한 회계 업무역량 강화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직원 업무연찬교육을 추진하여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농업경영인 활동방향 모색 건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은 세계 속의 경기농업을 선도할 각 품목별 최고 농업인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3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시 농업전문경영인은 올해 선발된 신규농가를 포함하여 20여 명이 포도 현장실습교육, 그린농업기술대학 현장 농업강사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현장강사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귀농·귀촌교육 주말반 편성 검토 건입니다. 귀농·귀촌교육 진행 시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반 편성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 신규 주말반 교육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계획 인원보다 180% 초과로 신청률이 매우 높았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5일간 40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등 수요예측을 통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농업인 대상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신청자 수요조사 철저와 가입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2022년에는 집행비율 97.5%, 2023년에는 99.7%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소농 관련 지원사업 예산관리 철저 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 관련 지원사업은 2023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으며 관련 사업 예산집행율 99.7%로 불용액이 없도록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기, 트랙터 등 빈도 높은 장비의 임대 활성화 및 사후관리 철저 건입니다. 임대농기계 회원 대상 사용 빈도가 높은 농기계와 노후화에 따른 대체 농기계로 관리기, 트랙터, 잡곡 탈곡기 등 27종 96대를 신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초과 및 수리가 불가능한 노후화된 농기계는 불용매각 처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수요조사에 따른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하여 임대농기계 활성화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사업 타 부서와 중복 주의 건입니다.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농식품판매자 농업인 중 라이브커머스 희망자를 파악하여 추천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활용 교육을 추진하여 부서 간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용접 실습장을 개방하여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입니다. 용접 실습장을 활용한 교육은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 사용 시 화재 위험, 시설물 파손 등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용접 및 전기 실습은 작업 시 스파크, 가스, 고열 등이 발생하여 전문관리자 입회 및 지도하에 가능합니다. 교육장 활성화를 위해 그린농업기술대학, 귀농·귀촌교육, 신규농업인 교육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용접 실습장을 개방하여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처리 1건, 건의 2건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2쪽 위영란 부위원장님과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조합, 농협 등 드론보급사업 참여 유도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과 기금사업, 농업정책과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 지원계획까지 10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은 농업인들이 필요에 의해 구성한 법인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로서 드론을 지원하면 구입비의 일부를 영농조합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참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농협의 경우는 드론을 구매하여 자체 드론지원단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드론 구입 시 비용부담과 전담 지원 등 관리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는 드론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방제를 위해 각 지역농협에 드론을 지원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하면 비용분담 측면에서는 농협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농업에 필요한 드론 보급 수단을 판단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3쪽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기술 보급종 개발 및 효과 미비 품종 사업 추진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신품종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인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과 각 도 농업기술원 등에서 벼, 밭작물, 과수, 채소, 화훼 품종개량과 가축의 종축개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보급되고 있으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시장 수요와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정착이 되는 품종도 있고 그렇지 못 한 품종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소득의 증가, 소비 트렌드 변화, 농산물 수입 등의 영향으로 미리 판단하거나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로컬푸드매장 운영과 학교급식사업, 대도시 접근성 등이 좋아서 타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새로운 품목과 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와 경제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품종 보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보급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안진단의 날 운영 소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진단에 관한 업무연찬과 인사이동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부서 내 보안점검에 부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팀장 우광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기술팀장 우광순입니다. 기술개발과 이경희 과장은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농업인단체 회원 국외선진지 견학 인솔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처리 두 건, 건의 한 건, 총 세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각종 지적사항 관련 동일 사안 재발방지대책 수립 건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직원 업무연찬 및 인사발령 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 등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농산물 가공 관련 지속적인 공급망과 판매망 확대 및 지원방안 검토 건입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제품 판매망 확대를 위해 지역축제 및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으며 농산물가공품을 농장, 체험 영역까지 확대,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판로를 온라인으로 확대코자 온라인판매용 포장재 지원 사업과 가공사업장, 제조공정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예산편성 시 설계변경 최소화 건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기본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다 만들어져서 작년에 실습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반기별로 모집해서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교육과정이 한 5회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5회에 세 시간씩 하면 열다섯 시간을 합니다. 그거를 금년에는 여덟 기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맞습니다. 상주하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전기용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저희 센터 내에 시험포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 5,0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 벼나 여러 가지 밭작물, 다음에 화훼작물들을 시험할 수 있는 포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벼는 한 30여 품종,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는 한 10여 품종들을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농가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들을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과수 같은 경우에는 과수명품화사업소가 송산에 따로 있어서 거기에 포도 품종들이 한 20여 품종 심겨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품종들을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보급하려는 부분에 있어 어려운 점들이 새로운 품종들을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에서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때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품종을 갱신하게 되면 농가에서 거의 5년 정도, 많게는 7년까지 소득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씩조금씩 점차적으로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드론은 벼 쪽에 쓰이는 방제용 드론이 가장 많이 보급돼 있고요. 저희가 그런 방제용 드론을 이용해서 벼 공동방제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일반 농가에서는, 단독농가가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 가격도 비싸지만 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해야지만 드론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가 활용하기는 어렵고 영농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단체가 구성돼 있으면 단체 내에서 구입을 해서 단체 회원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가 센터에서 매년 드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아마 취득한 게 한 다섯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누적인원은 저희가 아직, 기술지원과 소관이라서, 네. 3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씨앗 뿌리는 것도 하지만 주로 농약 뿌리는 거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농약 뿌리는 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지금 다른 작목에도 활용하는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과수 쪽에서 배 이런 거 화상병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 방제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저희가 각 작목별로 예찰하고 있고요. 보통 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예찰하고 있고 과수나 고추 이런 작목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예찰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 34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 네, 마무리 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990년 7월 1일 자로 농촌지도사로 첫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맡았던 업무가 부엌개량 업무였어요. 부엌개량을 한다는 것은 아궁이에서 현대적으로 바꾼다는 시대, 그 시대만 해도 농촌이 되게 낙후되었던 시대잖아요. 지금 34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농촌을 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온 거 같아요.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고 이러한 시기, 첨단 과학영농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산업은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농촌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환경위원님들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화성은 그래도 선도적인 그런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0만 시대에 화성의 농업인구가 2% 정도 되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농업은 경기도의 1위거든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전문도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리 후배들한테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했던 모든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더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 고맙습니다.

○남양읍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심유정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여덟 건이며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추진 중인 건의사항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26-2쪽 조오순 위원장님과 장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질 생활민원 선제 점검 및 발생 최소화 노력 건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로등, 불법광고물,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은 전 직원 출장 시 상시 점검하는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접수된 사항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26-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건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현재 여성다문화과와 협업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외국인 대상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한글학교,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반상회, 다문화 음식교류 사업,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생특화축제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는 남양읍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겠습니다.

다음 26-4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건입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민원처리 건수 상승 등의 사유로 전년도 대비 늘어난 세입분을 2024년 본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세입수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26-5쪽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성장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운영 건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일회성 행사를 지양한 지원사업을 선별하였으며 매 분기별 피드백을 통해 기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주민자치 성장지원사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노력 건입니다. 인사이동 시 감사관에서 배포한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 검토항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자체교육을 상시 진행 중이며 업무매뉴얼을 수시 업데이트하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7쪽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차량 운영 시 주행기록 등 운행일지 관리 건입니다.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운행 시 주행거리, 연료 등 운행 기록을 새올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방역차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8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시 관계법령 준수 건입니다. 업무추진 시 집행내역 공개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라 사용자, 일시, 장소 등을 비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하고 있으며 이전 게시자료 또한 수정·보완하여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부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관내 지역봉사단체와 협력하여 2023년 기준 복지사각지대 1,478가구를 발굴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신청, 긴급지원 서비스, 후원물품 지급 등의 활동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매송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두 건 등 총 아홉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없는 마을을 위한 빈집을 활용한 쉼터 사용 관련입니다. 현재 매송면은 21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부재 마을에 대하여 인접 경로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하여는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임차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지원여건을 충족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장철규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불법소각 등 환경민원 사후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서른아홉 건 중 28건은 기 과태료 부과 및 수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열한 건에 대하여 2024년 5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 위반지역에 대한 상시예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조오순 위원장님이 처리요구 하신 축산전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시행 관련입니다. 현재 매송면은 총 55개 축산농가가 있으며 축산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실시 및 방역차량을 이용한 농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인 28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총 12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공동방제단 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매뉴얼 작성입니다. 2021년과 2024년 진행된 매송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용, 관련 규정, 처리결과 및 관리방안 등을 기재한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담당자 변경 시 관리카드를 인수인계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7-8쪽 김종복 위원님이 시정요구 하신 훈령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작성하고 2022년 이후 자료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에 수정게시 완료였습니다. 향후에도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관련입니다. 매송면의 경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이 많지 않고 대면하기 쉽지 않아 마을이장님을 통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현재 여성다문화과에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경우 일괄 관리 중으로 향후 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다문화가정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10쪽 배정수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간의 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예산 편성 시 과목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1쪽 배정수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년 1월에 열네 명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축제의 참여와 타 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2쪽 위영란 부위원장님이 처리요구 하신 주민제안사업 불용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매송면 주민제안사업인 청정매송 만들기 프로젝트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 마을환경을 청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에 공동분리수거장을 설치,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CCTV 설치, 환경정화활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마을별 자원순환교육의 참여 저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역별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을 2023년 70% 대비 2023년도에는 84%로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매송면 소관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봉면장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최은석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리요구 네 건, 시정요구 한 건 등 여덟 건의 지적을 받아 다섯 건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고 세 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8-2쪽 반복민원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민원 발생 최소화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민원 발생지나 인구밀집지역은 선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이장단과 협조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비봉면 특화사업인 반찬·식료품 지원, 그리고 의료협약을 통한 취약가구 연계 지원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장애, 노인 등 취약가구에 공적급여 연계 및 사례관리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시 훈령에 따른 작성 및 수정 게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2년 이후 자료에 대하여 훈령에 따라 수정 게시하여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 방법 비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8-5쪽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매뉴얼 작성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무인민원발급기 건수의 저조, 이전 검토 건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장단 회의 시 홍보, 비봉택지 내 입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감사자료 작성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재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계약현황 등 관련 내용을 작성 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세입예산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 제고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연도의 수납액 자료를 근거로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비봉공공주택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 추진 건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공주택지구인 구포리 및 삼화리 이장단과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 준공 전 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비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도면장 김민규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김민규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도면장 김민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서 총 아홉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9-2쪽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시 해당 자료 또한 공유하도록 하여 동일,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기존 공개내역에 사용 시간까지 추가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내역에 대하여서도 수정하여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리, 정보공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방역차량 운영 시 운행일지 관리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 운영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단이 2인 1조로 두 개 조로 운영됨에 따라 방역차량도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기는 11월에서 2월까지는 특별방역기간에 해당하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매주 수요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 운행거리는 방역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회 운영 시 약 20에서 30킬로 거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제단 운영과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등의 체납관리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부과 및 체납금액이 큰 항목은 도로점용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서 작년도 도로점용료는 약 1억 6,9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억 6,200여만 원을 징수하고 약 4.2%인 700여만 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약 4,690만 원을 부과하여 3,790여만 원을 징수하고 약 19.2%인 900여만 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체납관리는 부과 당해 연도가 경과하면 징수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속적인 독촉고지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반복발생 고질 생활민원 대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생활민원은 가로등, 보안등 고장 민원과 쓰레기 상습투기 민원으로서 가로등 고장에 대하여는 주간에 담당 공무원과 유지보수 용역업체 출장 시 주변의 가로등, 보안등의 외관상 파손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야간의 점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마을 이장님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신고 시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첨 등의 계도활동과 함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5개월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75명의 대상자 중 아홉 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더위 및 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복지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민숙원사업 명시이월 예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시 사업 중단 및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 여건 등을 정확히 반영한 설계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적격심사는 물론 사유지 포함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 등에 대해 사유지 사용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여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입예산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는 2022년과 2023년 부과·징수 현황 및 공시지가 변동상황, 각종 점·사용허가 접수 건수 예측 등을 분석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을 작년 대비 2,249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8,78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점·사용료 및 인허가 수수료 등의 정확한 예측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앞으로도 관내 개발현황, 공시지가 변동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0쪽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인들과의 회의나 간담회 시 외국인근로자들의 기존 프로그램 참여를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이외에도 주민자치회에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와 예절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1동장 조한용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조한용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1동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동탄1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총 다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조오순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민원처리 업무연찬 실시와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매월 통합민원 사례 심화연구에 대한 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관내 취약지역 민관합동순찰 강화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민안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동탄경찰서와 지구대의 협조로 약 30여 명의 인원이 모여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마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순찰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하여 청사 내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환경개선 및 청사 외 공간 활용 등을 통해 2023년도 여덟 개의 프로그램에서 2024년도 열여덟 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민원상담실 운영 검토에 대해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 관련입니다. 관내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담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철저히 하라는 김종복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2022년도 이후부터 업무추진비 자료를 신속하게 수정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내역 공개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게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2동장 박노영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박노영입니다. 100만 시민과 더불어 희망찬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동탄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세 건, 건의요구는 여섯 건으로 여덟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31-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라는 건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분야별로 누락되는 것 없도록 충실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두 건 중 먼저 31-4쪽 민원인들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체험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은 지난 4월부터 연습용 자동제세동기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체험존을 운영하였고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직원 및 내방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와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무인민원발급기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설치 검토하라는 건은 현재 동탄2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두 대로 1일 평균 발급 건수는 49건, 한 대당 발급 건수는 스물다섯 건입니다. 민원발급 한 건당 소요시간은 10분이고 1시간당 세 건 정도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은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민원수요 증가 등 필요 시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 두 건과 시정요구 하신 한 건은 먼저 31-6쪽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동에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상담소 운영을 검토 바란다는 건은 연초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행정복지센터 외 두 개 기관과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나래울복지관 및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시 민간이 운영하는 곳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길 바란다는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은 32개로 문화여가와 시민교육 등으로 초급반 서른한 개, 중급반 한 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로 초급반 위주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 신규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은 민간이 운영하는 곳의 피해를 줄이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제설장비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실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란다는 건은 현재 제설장비는 지하주차장 및 물품창고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 후에는 세척을 철저히 하여 부식 방지 등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하신 31-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라 작성하고 2022년 이후 자료에 관하여 수정 게시하라는 건은 2023년 11월 해당 관련 자료 열두 건을 수정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의 시정요구 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31-10쪽 주민들이 생활민원을 접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생활민원 접수가 편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라는 건은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내방하지 않고 통장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한 생활민원 접수 및 신고 전담창구를 마련하였으며 동탄2동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민원이 접수 가능하도록 지속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31-11쪽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일자리 상담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은 관내 아파트에 취업정보물을 매월 게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2동 지역주민 밴드 및 각종 회의 시 구직을 원하는 주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자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5동장 서경석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서경석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5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 여섯 건, 건의 두 건 등 총 여덟 건 중 일곱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건의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2쪽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민원 선제적 점검과 협업 및 민원발생 최소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 생활민원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였으며 소관부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계획 시 반납액 최소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2023년 재난예방 관련 시설비 관련하여 500만 원 예산 중 499만 원을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위영란 부위원장님과 장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충실 처리요구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찾아가는 민원상담소 운영 건의요구 사항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LH4단지와 10월에 LH2단지에서 보건·복지·일자리 상담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 위기가구 수시 발굴 및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기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 정확성 제고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과년도 수납자료 등을 토대로 세입의 추이를 분석하여 오차범위를 줄이고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마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3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이며 추후 주민자치회에서 인원 증원 요청 시 현수막, SNS 등을 통하여 관심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대원 증대 방안 마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을 지속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통장단회의, 주민자치회의,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방범대원 증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장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상담 홍보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누구나가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일자리상담 창구가 민원실 초입에 마련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각종 사회단체의 회의 시 일자리 상담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과 10월 중에 LH2단지와 4단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일자리 상담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대한 잔재물에 대한 폐기, 소각 건도 있고요. 또 일부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량제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소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저희 매송면에는 아직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아마 개별농가에서는 일부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특히 봄철이나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자체적인 소각이나 이런 거는 이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때 홍보를 해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그거는 소각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매송면장 신현배 그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근본적으로 저희 매송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는데요. 한 개 마을은 중장년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사업검토 추진 중에 있고요. 두 개 마을 자체는 노인인구가 적다 보니 사실상 경로당 설치가 기존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환경 자체가 크게, 도심하고 달라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기본적으로 필요하시면 우리가 인접 마을에 요청을 해 놔서 쉴 수는 있는데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들, 이동거리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불가능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동탄2동장 박노영 네.

○동탄2동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동탄2동장 박노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제설에 대해 총괄하는 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더 유념해서 앞으로도 계속 제설작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읍장 심유정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없지만 하반기에 여성다문화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자치와 여성다문화과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이고요. 저희 남양읍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도 많고 외국인도 좀 많은 경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점차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겠습니다.

○남양읍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비봉면장 최은석 LH에는 건의사항을 전달했고요. 자체적으로 도서관정책과하고 학교부지 예정된 지역에 도서관 건립,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공원에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봉면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비봉면장 최은석 네.

○비봉면장 최은석 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LH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탄1동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2022년하고 2023년도 2개년도 진행하는 사업이라 2024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네, 일몰된 사업입니다.

○매송면장 신현배 네.

○마도면장 김민규 네, 당해 연도 부과한 건이 당해 연도를 지나서 이듬해로 체납이 되면 그 이듬해의 체납부터는 징수과에서

○마도면장 김민규 체납관리를 하죠.

○마도면장 김민규 네,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마도면장 김민규 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남양읍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