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일괄)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일괄)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일괄)
심사된 안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일괄)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일괄)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일괄)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두 건, 동의안 두 건 심의와 더불어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건강진흥법 등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구역 신규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관내 의료기관·보행자도로·버스정류소 등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상위법 인용조문의 정비를 통하여 법률과 조례 간의 해석 혼동을 방지하고, 금연구역 신규 지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부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이해남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무보호대상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강화를 통하여 우리 시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우리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각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며,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다함께돌봄 비봉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비봉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대상으로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375-1번지 비봉B-2블록 공동주택 내에 2024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08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710만 6천 원이며 돌봄인력은 두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전일제돌봄교사 한 명이며 이용아동 정원은 2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이후 위수탁협약을 통하여서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 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 비봉센터의 신규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비봉 내 보육 공백을 보완하고,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보육 확대를 통해 수혜 가정 증가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전보고 한번 하셨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때, 제가 봤을 때에 이 주소지가 화성, 비봉면 삼화리 375-1로, 주소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한, 78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센터를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정원이 스물세 명이에요. 그럼 수요조사는 조금, 충분히 하신 건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신규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구성이, 여기 아동이 몇 명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이 779세대 말고 그 주위로 아파트라든가, 지금 거의, 거기가 상업시설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물세 명은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봤을 때, 그 주위를 봤을 때 너무 적은 인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정원을 스물세 명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막연히 그 주위만 생각하셔서 스물세 명으로 이용정원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주변에 비봉1초등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안에 늘봄학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수용이 가능하고, 또 기존의 이 아파트 입주하기 전의 아이들만 해도 비봉 전체로 해서 초등학생은 189명으로 저희 화성시 인원의, 초등학생 인원의 0.2%를 차지하는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갈 때, 지금 저희 내부규정이 1,000세대, 1,0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108제곱미터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한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1인당 4.5제곱미터를 차지하게끔 하니 숫자가 스물세 명이 나온 거고요. 이 아이들과,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하고, 초등학교가 개교되면 거기 안에 또 늘봄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입주가, 이 아파트 입주가 25년도 1월인가요? 내년 초에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복지국장 신현주 12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12월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올 12월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하시는 거,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아파트에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근 아파트에서도.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스물세 명이면 전, 제가 보기에는 그 상업시설, 그쪽으로 봤을 때,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군데만 있는 거잖아요, 그 상업시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적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돌봄센터가 생긴다는 것에서는, 저는 찬성은 하는데 너무 적게 이용정원을 계산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그쪽에 한번 가보셨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거기는 거의 준공 다 되어가는 시점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인근 아파트에서도 다 오시고, 오고 그러면 이 스물세 명이 조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조사를 조금 더 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다함께돌봄 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신동2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대상으로 화성시 신동 460번지 동탄2 A-56블록 공동주택 내에 2024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46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돌봄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720만 6천 원입니다. 돌봄인력은 두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전일제 돌봄교사 한 명이며 이용아동 정원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 선정 이후 위수탁협약을 통하여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 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 신동2센터가 신규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의 육아공백을 방지하고 동탄 지역 내의 보육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 및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총 두 개까지 하면 몇 개가 되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열다섯, 현재는 열세 개가 있고요. 올해 개소가, 여섯 개가 지금 계획이에요. 그래서 열아홉 개가 될 겁니다, 연말이 되면.
○이용운 위원 그래서 먼저 돌봄센터가 있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녜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이용운 위원 그런 데이터를 좀 내서, 추후에 돌봄센터가 생기는 데에 이렇게 자료를 주면 개선될 점, 이렇게 그런 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규로 생기는 곳에는 먼저 생긴 센터장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거점센터라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총 아우르는 거점센터에서 처음, 신규 되는 센터에는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보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요.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열아홉 개소가 이제는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면 19개소.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지금 열아홉 개소면 약, 한 50여 명으로 예측은 되는데, 그 50여 명에 대한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의 심성 관리나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공급을 해 줘야 하는 역할이, 좀 집행부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본인 자식도 돌보기가 참 힘든, 그런데 특히 남의 자녀를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지나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사명감이 좀, 사람이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좀 피로도가 쌓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씩은 좀, 집행부에서 이분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든, 힐링프로그램을 하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든 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보건소 외 읍면동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소장, 읍장, 면장 및 동장 총괄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승진한 우리 김은영 팀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최미자 감염병관리과장은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관리자 교육의 연구과제 발표자로 선정되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아홉 건으로 총 열세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열두 건은 조치완료,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다섯 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세 건이며 이중 다섯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한 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서부보건소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처리결과는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총 여섯 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및 인지도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종사자를 위한 근무만족도 및 실태조사, 타 지자체 대비 처우를 비교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으로 리플릿, 버스광고 등을 제작하여 SNS 업로드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 및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으로는 정신 위기대응 및 위기 정신질환자 직접 응대 종사자 51명에게 월 4만 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반영하였으며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공유 및 센터 내 노사협의회와 고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2회 SNS,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외식업체 협력을 통해 1인가구 자살예방 집중홍보와 9, 10월경 정신건강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2회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마약류 관리철저 및 청소년들 대상 오남용 사고예방입니다. 마약류 관리 철저를 위해 마약류 취급기관 점검 및 통합관리시스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구입 및 사용, 재고 보관 등의 주요 점검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안내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마약폐해 예방교육으로 교사,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예방관리교육과 청소년 대상 마약폐해 예방교육과 온라인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대처를 위한 경찰, 교육청 등에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과 초중고등용 맞춤형 강의자료를 제작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마약류 취급자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과 현장·수시·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6, 7월에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폐해 예방교육과 교사 및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마약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종료 전 원활한 운영방안 모색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산복지재단에서 2023년부터 수탁운영 중이며 수탁기간은 2027년까지 5년입니다. 원활한 위탁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세부업무편람 내용 개정과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탁기관 만료 도래 전 정신건강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수탁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자살시도자 등 지원사업 원인분석 및 대응책 수립입니다. 2022년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경찰·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3일 이내에 대상자 정보를 주소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접수 5일이내 자살시도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동의 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까지 경찰·소방서를 통해 접수된 자살시도자 등 지원사업 대상자는 총 1,548명으로 이 중 19%에 해당하는 287명이 서비스를 동의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 동의 대상자의 주된 문제로는 가정문제와 정신적 질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 운영을 통해 예방과 상담 및 고위험군 등의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련법 개정 이후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우선 제공하고 있어 집중 모니터링 및 상담 안내 시 개인정보 출처 의심으로 인해 거부감이 높아 서비스 제공 미동의가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 동의를 높이기 위해 경찰·소방서와 주기적인 협조를 통해 자살예방센터 사전정보 안내 및 심리상담 지원 안내 관련 문자를 전송하여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신건강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운영과 경찰·소방 협력 간담회를 열어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소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상담 및 이력 즉시확인 부재 등 24시간 야간·공휴일 상담 및 정례화된 시스템 필요로 화성형 AI 마음건강 플랫폼 설계 개발을 추진으로 자살예방과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등 적극적인 대응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 세 개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보안진단의 날 운영 소홀 등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 보안진단의 날로 세 개 보건소가 지연 없이 운영 중이며, 관련내용 상시점검 및 보안업무규정 준수에 대한 직원 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9쪽, 요양병원과 읍면동 복지팀 연계입니다. 요양병원 지도감독 시 가족이 없거나 면회가 이뤄지지 않는 분들에 대하여 읍면동 복지팀과의 연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우리 시 현재 기준 요양병원은 서부관할 다섯 개소, 동부관할 네 개소로 총 9개소이며 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6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병원 자체에서도 입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자 중 독거노인 및 보호자가 없는 환자의 경우 읍면동 복지부서 연계 협조를 요청하여 사례관리사 연결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의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양병원 지도감독 시에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의 전담자 지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부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총괄현황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중 완료 두 건, 처리 중 한 건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세 건으로 세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명미정 위원님이 건의하신 모자건강지원사업 효과적 운영 및 불용액 최소화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소득기준 및 시술벽 칸막이 폐지, 시술유형에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거주요건 폐지 등 시술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예산집행액 또한 2023년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22-3쪽, 전성균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적정 예산과목 설정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적정 집행하였습니다.
22-4쪽, 김미영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 지도감독 철저를 통해 반복 적발 방지대책으로 복지의료분야 위탁사무 운영규정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 재교육, 센터별 지출집행절차 통일 및 모범사례 공유 등으로 반복적인 적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2-5쪽, 김미영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화성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운영 철저는 건강도시 제4기 프로젝트 결과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제5기 건강도시프로젝트도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2-6쪽, 이용운,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금연교육 및 홍보방안은 학생, 직장인 대상 금연교육 시 담배꽁초 처리에 관한 내용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축제, 캠페인, 축구대회 등에도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2-7쪽,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명절선물 등 구매 시 관내 중소상인 운영업체 이용 등은 사업필요물품 구입 시 대기업 운영업체보다는 지역 내의 중소상인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애 감염병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애입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서 질병관리청 주관 교육과정 중 연구과제발표자로 선정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소중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감염병 대응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건의 한 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1쪽 빈대방제 대응과 관련하여 대시민 홍보와 관리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빈대방제가 가능한 소독업소 현황과 예방수칙을 게시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빈대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빈대취약시설 1,666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방제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빈대가 발견된 16개소에 대해서는 살충소독 및 보건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빈대발생을 의심하는 시민들의 문의와 안내를 위해 세 개 보건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우리 시의 대응사항을 지면 및 온라인매체를 통해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현재도 빈대발생시설에 가정용 살충제를 배부하고 스팀소독기 대여, 취약시설 예방교육 실시 등 빈대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건의했던, 보건정책과 정신건강센터 홍보, 그다음에 홍보와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검토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험수당을 반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 종사자분들은 외적보상인 위험수당보다는 내적보상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그것이 더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분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일단 거기 직원들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떠한, 민원응대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일단 위험수당 부분을, 저희가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직원교육 부분들은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검토하는 내용이지만 힐링데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워크숍, 힐링데이 다 좋은데요. 이분들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즉 심리상담치료도 프로그램에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심리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리상담사도 있고요, 직원분들도 워낙, 이런 교육부분이나 국가나 정부, 경기도 내에서도 하고 있는 직원들 간의 그러한 심리나 이런 부분들,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기회들은 있는데 연,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라서 한번 저희도 그거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정기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하면 외적보상, 수당,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돈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고민, 나의 스트레스를 누구한테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상담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여기도 빈대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지금도 빈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홍보를 제가 부탁드렸던 이유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살충제를 배부를 하고 이렇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볼 수 없어요. 마음먹고, 젊은 분들이 ‘우리 화성시에는 빈대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 이렇게 볼 경우가 극소수거든요. 저는 이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제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읍면동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사는 읍면동에는 대부분 통리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요. 그러면 그 통리장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빈대방지를 위해서, 감염병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꼭 회의할 때 한 달에 두 번은 좀 과하다 싶으시면 한 달에 1회만이라도 ‘우리 시의 빈대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를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애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이랑, 다른 감염병이랑 같이 홍보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21-9쪽 요양병원. 이거, 요양병원에 CCTV는 다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출입구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외에는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운 위원 병실, 병실에는 없고?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일반 요양병원 같은 데,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상 내지는 이런 걸 봐서,또 아니면 면회를 해서 이렇게 보면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그런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게 발견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는 데는 CCTV를 보자고 해서, 보면서 그런 가해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요양병원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56회 정도 지도점검 나간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평소에 볼 수 있는 게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주의도 할 거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일단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치료가, 아니면 또는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거의 다 중앙에서의 사례관리,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해서 입원환자분들이 너무 장기로 되어 있으면 보통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병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CCTV부분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지 않고 CCTV가 없다고 하면 이걸, 뭐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56회 정도, 또 생활보장과를 통해서 해 본다고 그러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그게 되는 건가 의문도 되고.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저희가 읍면동이랑 생활보장과랑 다 접촉을 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여기도 독거나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사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CCTV는 불가한 거죠, 지금?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 개인정보.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저희는,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CCTV 설치는 수술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병실 부분은 의료법상으로는 개인정보법에 조금, 그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원인 및 대응책 수립은 완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책이 약간씩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시도 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보안진단의 날이 세 개 보건소가 다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위원장 이해남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의 날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세 번째 수요일 특정한 시간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위원장 이해남 수시로?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않고 수요일 이내에, 세 번째 수요일 이내에 저희가 이거는 결과처리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누가, 보안을 진단하는 당직자든 누군가가, 진단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저희 전산담당자가 따로 별도로 해서
○위원장 이해남 전산담당자가.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특정한 시간대에 사무실 시건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PC에 패스워드가 제대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등등 이런 보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관리가 잘 되어야지, 저희 시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또 감사 때, 내부감사 때 똑같은 내용으로 적발되면 서로가 참, 입장이 참 창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안진단에 대해서는 한번 세 개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남 네.
○위원장 이해남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22-2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지원사업 효과적 운영 및 불용액 최소화인데 요구자가, 위원명이, 명미정 위원님이라 명미정 위원님 질의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부부를 지원하려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전성균 위원 제가 작년에, 작년 2월에 아기를, 출산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와이프가 했는데. 아무튼 낳고 나서 시책사업을 쭉 경험하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했고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전성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미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진했고. 그 결과론적으로 뒤늦게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경기도에서 같은 사업으로 의견, 조례 의견을 묻는 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너무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안해서 잘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다면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으뜸되는 시, 지자체로 됐을 것이고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대표정책으로 됐을 뻔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늦게 하는 동안 경기도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또 경기도에서, 본인의 도책사업으로 하는 게 제가, 당초 제가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쉽고 우리 시·도의원들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화성시도 같이 발맞춰서. 저희가 하는 게 다 뭐가 있겠습니까. 다 화성시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화성시를 더 알리고, 또 특례시가 됐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도 함께 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앞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보건행정과는 건의사항 총 세 건으로 에이즈 및 한센병 감염 예방 관리 강화 1건은 완료하였고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 사전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철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캠페인 진행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5-1쪽, 건강증진과는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탄보건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건의사항 세 건으로, 완료 한 건, 추진 중 두 건입니다.
24-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에이즈 및 한센병 감염 예방 관리 강화를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되었으며 에이즈 및 한센병 감염관리를 위해 상담, 지원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을 위해 익명의 에이즈 무료검사와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에이즈 예방주간에는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 한센병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으며 12월 에이즈 예방주간에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주기적으로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4-3쪽, 명미정 위원님과 전성균 위원님께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 무면허 종사자 및 마약류 관리, 의료기기 광고 위반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캠페인 진행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료광고 심의 및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한방의료기관 탕전실 운영 및 한약재 관리, 마약류 취급보고 등에 관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지도점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업소의 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재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재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대상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송선영 위원님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시 대상층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며 2022년부터 총 35회, 1,679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교육 대상자도 점차 확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시민,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행사 추진 시 의용소방대가 추진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등 소방체험 부스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순환계 질환이 많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9, 10월 교육 홍보 집중기간으로 지정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규 관리자를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는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총 네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건 모두 보건행정과 소관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네 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 세부사항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100만 화성 시민의 건강과 보건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네 건으로, 네 건 모두 일회성 조치로 완료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진 중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6-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이 꼭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소아 암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는 보건소 페이스북, 통리장단 월례회의, 읍면동 게시판, 반상회보,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병의원 지도점검 관련 내실 있는 지도점검에 대한 처리요구 건입니다. 2023년 관내 의료기관 151개소에 대해서 의료법 준수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8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2건의 관련 민원에 대해 시정·지도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사에서 지적하신 위반사항 반복 적발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결과에 대해 추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내 소규모 업체 이용 관련입니다. 관내기업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직원 대상으로 관내 이용가능한 소규모 업체를 안내하고 예산집행 관련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해 부서원들과 공유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관내업체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완료자에 대한 지속적 자가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에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지속하실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완료자 건강점검의 날을 운영하여서 건강상담과 디바이스 점검, 건강앱 연동확인 등으로 자가건강관리에 대한 고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료자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4-2페이지, 에이즈 한센병 감염예방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나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저희가 그러잖아도 올해, 연초에 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된 대상 기관이 저희가 단란주점이 73개소고요, 안마시술소가 한 개소인데요. 여기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안내문만 발생, 배포한다고 이게, 그걸로 끝이라기보다는 어떤,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화성시에 7천 개가 넘는 유흥업소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에이즈는 뭐, 다른 헌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감염이 되기는 하지만 성적접촉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거, 이분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를 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생각을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26-3쪽 병의원 지도점검 관련해서 점검표라든가,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게 병원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저희 수검받은 기록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운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 외에는, 병원에서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따로 점검해야 하는 점검표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건 있지만 그건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용운 위원 아니, 그거 겸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거.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점검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점검표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 지도점검 할.
○이용운 위원 병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그 점검표 일지라든가 아니면 점검표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아, 그 병원에 가면 무슨 점검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그런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운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대상은 비급여사항 뭐, 게시 이런 걸 안 한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공개해야. 점검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시민의 소리는 민원으로, 전화도 주시니까 그때 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 그런 게 좀 있으면 현장점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이용운 위원 또 질적인 부분 향상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싶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는, 뭐 영향이 어떤가요, 지금?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한림대병원이라든가 뭐 큰 병원들.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한림?
○이용운 위원 아, 예를 들자면.
○보건행정과장 김정미 저희, 아직 개원의, 저희 지역만. 아니, 전체 말씀드려도?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저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탄지역에는 화성시 전체적으로는 한, 그 당시의 한 18%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림대병원 같은 데, 동탄지역이나 화성시 전 지역은, 병원들은 다 진료를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대형병원들이 나서서 그런 사항인데 소규모, 작은 병원들은 더 환자가 많이 느는 추세인 것 같아요.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제.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일반, 일반 병원들은
○이용운 위원 글쎄요, 그랬는데.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대학병원보다 조금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화성에는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병원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간접적으로 유도 내지는 그런 걸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저희 동탄지역에는 병원이 하나,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설득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안좋고 그래서 결국은 그날 진료를 했습니다. 병원급은 전부 진료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이용운 위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2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 사전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철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캠페인 진행에 관한 건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 21일, 내일인데. 내일 나가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요. 의료집단 관련돼서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사실, 뭐 안 하신다니까 질문 더 길게 안 하겠지마는 무면허 관련된 것들은 대시민이 아니고 의사협회나 아니면 한의사협회 이런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캠페인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그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사실 시민분들은 병원을 믿고 가시는 분들이고. 결국 무면허를 하는 주체는 의사 또는 한의사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캠페인을 하는 것이 맞지,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캠페인할 때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의료파업 관련돼서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폭염으로 아주 그냥, 지구 전체가 그냥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여름 맞이해서 폭염이 왔을 때 이 어르신들이 더위로 인해서 쓰러진다거나 더위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지 복지국하고 한번 연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어려우신 분들, 에어컨 없어서 더위에 쪽방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또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쓰러졌을 때 어느 병원으로 우리가 바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대란 관련돼서는 특별히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뭐 더 언급은 하지 않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좀, 이 정보망을 잘, 높이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안미경 과장님이 31년간의 공직생활을 이젠 마무리하시는 단계가 됐나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네.
○위원장 이해남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안미경 과장님 공직을 떠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그러게요, 제가 7월 1일 자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어서 퇴임이랑 같이 연계되는데,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 동료, 선후배 이렇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92년도에 들어왔다가, 32년의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것도 많지만 또 아쉬운 것도 많고, 또 인생 2막이 또 설계, 설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2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다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고생했을 때 서로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잘 이겨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에게 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걱정과, 또 용기를 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일단은 7월 1일부터는, 아직 공직생활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들과도 헤어지는 마음도 있지만 혹시 다시 만나면 웃음으로써 더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2년동안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일을 소중히, 정말 자랑스러워 하면서 더 이 인연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코로나로 아주 힘든 시기에 보건소에서 공직자 생활을 하신 것에 대한 큰 보람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2막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화성시가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나마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승민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한승민 안녕하십니까? 우정읍 총무팀장 한승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백진현 우정읍장님께서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과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앞서 교육복지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화성시민들의 행복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정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한번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정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23년 11월 16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 및 건의사항 여덟 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김미영,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가로등 보수 관급자재 구매처 다각화 건의사항입니다. 가로등 구매 시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중 우수조달물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여부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고 또한 제품 구매 시에도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제품 등을 우선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고장 시 단순업무가 아닌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업무라는 마음으로 신속히 보수 완료하여 보행로 조명환경 및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명미정 위원님이 건의하신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처리 요구 건입니다. 감사자료에 일부 누락 및 오타, 오기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각 팀별 담당팀장 주관 하에 감사자료를 공유 및 연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8-5쪽, 이용운, 이해남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소외계층 행사 참여 방안 모색 및 도로 위 턱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우정읍 관내 각종 행사 시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및 초청 체험활동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관내 법정 도로에 기준높이 이상 설치된 경계석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정읍 조암리 794-2번지 일원을 포함한 6개소에 대하여 경계석 턱 낮춤, 경계석 철거 및 볼라드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사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경계석 높이가 맞지 않는 도로구간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이 보행 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방범순찰대 등 민간주도단체 자율성 존중 운영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각각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며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각 순찰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순찰대 이외에도 민간주도 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관 주도 성을 배제하고 개입을 최소화하여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자율성을 강화해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7쪽,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쓰레기 처리민원 관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단체 간담회,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금지, 일회용품 사용 지양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청우협회 등 민간단체와 어은천 및 조암리 일원을 청소하였고 또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회와 협력하여 마을별 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화분 등을 설치하였으며 마을별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경우 읍에서 지원을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8-8쪽, 이용운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사 및 악취 관리를 위한 감시요원 활용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환경지도과에서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 등으로 인한 먼지발생 및 악취구간에 대한 감시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방역활동 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축사 악취 등에 대하여도 적극 감시·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축산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하여 집중감시활동을 요청하고 읍에서도 주민들이 각종 공사 및 악취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28-9쪽, 이해남 위원장님 건의하신 인구유입 정책 논의 건의사항입니다. 기업인협의회 등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 시 우정읍 관내 기업체 및 기숙사 거주 직원에 대하여 우정읍으로의 적극적인 주소이전을 홍보하였으며 실제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한 주민에 대하여도 주소 이전토록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정읍 인구 추이에 관심을 갖고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8-10쪽, 이해남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민원 처리기한 목표 설정 및 진행과정 안내 건의사항입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진행과정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처리현황을 점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1쪽, 이해남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위기가구 밀착관리 건의사항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수시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긴급지원과 같은 공공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후원물품 지원 및 이웃돕기 등 민간 부문의 지원도 함께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장마 등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발견 시 공공·민간복지자원을 신속하게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철 팔탄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고영철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팔탄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팔탄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건의 건의사항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트홀 및 도로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2024년 3월 해빙기를 맞이, 도로 포트홀 전수 조사 후 응급조치를 완료했으며, 포트홀 반복발생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 전면 재포장 시공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우기 이후에 도로 포트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응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9-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 시 장애인 위원 참여 권고 및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4년 6월 구성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추가 선발 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중에 사회적 약자 위원을 주민자치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토록 결정했고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강료 50%를 감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정된 선발규정과 수수료 감면 운영 정책은 유관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9-9쪽, 이해남 위원장님과 이용운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안전지도 사업 적극 홍보 및 파출소 등과 협의하여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시너지를 거두기 바란다는 내용 관련입니다. 사랑의 안전지도프로그램은 관내 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독거 어르신, 독거 장애인 등 방문확인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11월 팔탄면 민간기동자율방범대와 관련협약을 맺고 동 단체의 관내야간순찰과 병행하여 11가구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 5월에는 관내 적십자봉사회와 협약을 통해서 15가구를 추가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및 각 마을이장님 등을 명예치매감시요원으로 임명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의 장안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장안면장 김동의입니다.
2025년 100만 특례시 준비와 시민과 함께 희망 화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장안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사항 지적 건수는 총 아홉 건이며 아홉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0-3쪽, 김미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신축·임대 필요사항 관련 적극 검토 건입니다. 장안면의 48개 마을 중 46개 마을에서 경로당을 운영 중으로 현재 경로당이 없는 석포3리는 현 2024년 경로당 신축 중이며, 어은4리는 노인회 및 마을이장을 통해 경로당 신축, 임차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추후 임차지 결정 시 조속히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0-4쪽, 김미영 위원님이 건의 하신 가로등 보수 시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여 품질과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건입니다. 가로등 관련 제품 검토 시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서, 특허등록, KS인증서, 고효율인증서 등 품질과 내구성을 비교하여 보수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유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0-5쪽, 이용운 위원님,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건입니다. 매달 이장회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장안면 청사 내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노인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장안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로당 방문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홍보 및 교통약자들의 외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겠습니다.
30-6쪽, 전성균 위원님, 이용운 위원님이 건의하신 전통혼례 실시사업 활성화 건입니다. 2023년도 전통혼례 5회 실시하였으며, 가마와 의복 등 전통혼례 물품을 구입하여 면 청사 내에 전시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9월 7일 첫 번째 시작으로 올해에는 3회 실시 예정이며,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전통혼례 실시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한국 고유의 혼례문화를 계승하고, 혼례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이용운 위원님이 건의하신 돈사 밀집지역 불법행위 점검 건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 상기의 건으로 불법행위 등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으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의 CCTV 활용 및 7월, 8월 우기 시 점검반을 편성,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방안 강구 건입니다. 2023년 총 열 개 마을, 205명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 교육을 진행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병 총 20여 톤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0-9쪽,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청사 및 물품 등 관리 철저 건입니다. 장안면 청사에 전시된 근현대 사진 자료 및 전통 도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혼례 물품을 추가 전시함으로써 면 청사 내에서 온고지신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야외공연장 정비, 회의실 구축 등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장안면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청사를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0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어려운 가구 밀착 감시 검토 건입니다. 장안면은 지리적 특성상 매우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직원이 이장단, 부녀회, 노인회와 소통하며 마을의 어려운 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어려운 가구 적극 제보 요청 및 발굴된 대상자 복지서비스 연계와 안부 확인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11쪽, 이해남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관내 소재 기업 등의 도로 사용 불편 해결 건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면에서 단가로 보수 처리하고, 전면 포장의 경우 기업지원과에 적극 사업 요청하여 도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안면 기업들이 도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우정읍, 팔탄면 또 장안면 공통사항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라든가 교통약자들, 턱 없애는 거. 그런데 세 개 읍면장님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병점2동에서 공사한 걸 보내드렸는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 아마 빈번하게 읍 내지는 면청사 안에 턱이 있을 거예요. 규정이 2센티미터 이내인데 2센티미터면 못 가요, 그게. 그래서 아마 턱 있는 거 현장에서 휠체어를 한번 타고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조금만 하면 되니까 병점2동 한 거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 이런 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프로그램에, 팔탄면 같은 경우에 적용을 많이 해 주셨어요. 프로그램하고 또 자치위원도 선임을 해 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잘됐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또 우정이나 장안면은 제일, 특히 장안면이 돈사 악취 때문에 문제인데 환경사업소나 축산과나 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회의를 자주 했는데 여름에 특별히 비 올 때 그냥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단속을 좀 하고. 일일점검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돈사악취를 뭐, 100% 없앨 수는 없지만 하여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한도까지는 돈사 주인들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좀 하는 게 가장 좋고, 꼭 단속을 한다거나 점검을 한다거나 이것보다는 그게 제일 나은 거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이장단회 의장님들께서도 주민들 가끔씩 전화가 오거든요. ‘악취가 너무 난다.’ 막 그러니까 돈사악취로 인해서 장안이나 우정면민들의, 읍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특별히 장안면은 전통혼례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걸 좀 계승·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연관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마 타고 뭐 이런 혼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읍면동장님들, 아, 여기는 동이 없구나, 참. 읍장님, 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잠깐, 잠깐. 하나만 더.
○위원장 이해남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팔탄면에는 안심, 심야안심마을 있듯이 그게 먼저 그 파출소장. 저, 누구냐. 최 파출소장이 그걸 처음에 얘기를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치매안심마을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또, 면장님께서 파출소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탄면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은 좀 연세 드신 분들과 장애인 비율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폭염이 벌써 6월인데도 또, 지금 매우 덥기 때문에 폭염이 아마 심하다고 하니깐 각 읍면에 있는 좀 어려우신 분들, 또 혹시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데 에어컨도 없어서 폭염에 또,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는 그런, 같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혁모 진안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안동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성혁모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복지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건의요구 다섯 건, 처리요구 한 건으로 총 여섯 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개별사항별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경로당 신규 설치를 위한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반정4통 경로당 설치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2월, 4월에 반정3, 4통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규 등록하고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 경로당 설치 및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고 협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인 경로당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행사 참여 독려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센터 프로그램 구성 검토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의 행사 참여를 위한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부, 개별안내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활동을 통해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9월 20일 예정인 다람산축제 시 화성시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장애인스포츠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어르신 및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시와 동에서 추진하는 행사참여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프로그램 개설 시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 및 프로그램 모집·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 교육 실시 및 전화응대 매뉴얼 제작·활용 방안은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친절 교육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화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화기나 컴퓨터에 부착하는 등 전화응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주 고객인 민원인의 친절서비스 제공과 불편이 없도록 직원 복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시 관내업체 구매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조사와 예산, 지방계약법령 등의 철저한 검토로 관내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청사 1층 공간 주민 이용 방안 모색입니다. 1층 북카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용도 회의실로 인테리어 공사 후 금년 4월부터 주민단체 등의 회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복지대상자 새터민 관심 및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새터민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정방문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터민을 관리하고 있는 소통자치과와 연계하여 새터민의 복지대상자 발굴은 물론 민간자원연계 및 후원물품 전달 등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모두는 주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행정을 펼쳐 시민을 위한 복지실현에 함께 하는 진안동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운범 병점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1동장 신운범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신운범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애쓰고 계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총 5건 중 두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세 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인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완료된 두 건은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위원 중 학생 위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유도에 관한 건의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신청자격은 15세 이상으로, 학생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업활동으로 인해 주민자치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휴일에 봉사할 수 있는 나눔장터,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여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점1동에는 고등학생 1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는 저희가 현수막, 마을게시판, SNS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의제 발굴 및 주민총회 시 주민참석과 투표를 통하여 주민자치인식 확산을 통하여 제3기 위원들의 인적구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2024년 1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결과 사회복지·의료·행정·교육·원예·건축·경영 등 사회 각 다양한 분야로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내 학생위원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회 각층 다양한 분야로 주민자치위원이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재가장애인의 시, 동 행사 및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참여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내용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애인수강생 혜택으로 수강료 50% 감면 중에 있으며 2024년도 프로그램인 연필스케치에 한 명, 통기타 한 명, 요가에 네 명, 탁구에 한 명, 풍물에 한 명, 노래교실 한 명, 헬스에 두 명, 총 11명의 장애인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발굴과 시설편의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동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가장애인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격려를 통하여 사회참여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행사기획 시 장애인참여에 불편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체크하고 행사장의 접근편의와 행사장 이용편의 등 재가장애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주민주도로 마을문제해결방안 마련 및 지역스토리텔링 요소와 지역축제 연계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마을문제해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및 마을게시판에 적극 홍보하였으며 병점은 떡의 고장으로서 일명 떡전거리 병점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스토리텔링 요소로 떡 캐릭터를 창조하여 캐릭터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추진계획을 당초에 제출했으나 병점1동만의 캐릭터 신규개발은 주민의견과 전문가 조언, 디자인 공간 등 동장이 주도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병점 떡 관련 캐릭터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방향을 다시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분리배출 의식 계도 재활용 쓰레기통은 6월 말에, 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NS등을 통해 병점 떡전거리 명맥을 이어가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지역 축제인 저희 오라축제에 병점 떡전거리를 연계해서 특색 있는 행사로서 각 자치를 높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완료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2쪽, 김미영,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물품 등 구입 시 관내업체 적극 활용 관련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를 우선 활용할 것을 요청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올해 2024년도 물품계약 세 건 중 세 건 모두 관내업체 선정하여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도 관내업체를 먼저 우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등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2022년부터 2024년도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하여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였고 회계지출증빙 장부에 첨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교열 병점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2동장 이교열 병점2동장 이교열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점2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병점2동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다섯 건 등 총 여덟 건이며, 이중 다섯 건은 완료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0년이 경과한 승용차량에 대하여 안전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2동에서 관리 중인 공용차량은 총 세 대이며, 이 중 2012년 등록된 모닝차량은 12년째 사용 중이나 운행거리가 제한기준을 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관리과에서 향후 10년 이상 된 모닝차량에 한하여 동부권역부터 전기차량으로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김미영,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이용 독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병점2동의 공사 및 물품계약은 총 열네 건으로 이 중 열세 건은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관내 우수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선정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이용운 위원님이 건의하신 재가장애인 행사 참여 독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시 주관행사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와 사회단체 회의를 통한 공지, 홍보자료를 각 아파트 승강기와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복지민원 창구에 각종 행사 안내자료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점2동 특화사업으로 2024년 10월 중 장애인 힐링수업체험 지원을 위해 다같이 힐링 day! 행사를 운영 계획 중으로 관내 재가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재가장애인들이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지원사업들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범순찰대의 적극적 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2동 자율방범대는 2006년에 29명의 대원으로 시민방범순찰대로 출범하였으며, 2023년 자율방범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총 서른여덟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점2동에서는 동장과 총무팀장, 담당자 등이 주기적으로 야간 순찰활동에 동참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대원들의 애로사항과 민원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율방범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본 단체의 인력확충을 포함하여 단체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동이 안전한 마을이 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사관리 관련 위탁근거 기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2007년 신축과 2017년 증축을 통해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의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전기, 승강기, 소방점검을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탁 관련법령을 잘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이용운 위원님이 건의하신 제세동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2동은 23년 4월에 중앙 EFR 교육센터 강사를 초청하여 직원 13명과 통장단 여덟 명 등 총 21명이 제세동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완료하였으며 23년 11월에는 전 직원이 20명이 영상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금년 7월 중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목적 체육관 개관 후 민민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24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사항으로 1층 다목적실 추가 확보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6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증액 방침결재가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공정률은 7%로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관 후에도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 체육관 관련한 주민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산책로, 맨발걷기 길 조성 시 사회단체와 협의해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2동은 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병점동 십자로 일대에 걷고 싶은 수국 거리를 주제로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보도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국 식재 등 경관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병점근린공원은 현재 재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맨발걷기길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봉산공원 일대에는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과 주민, 담당부서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산책로 조성 예정 구간 현장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내 산책로와 맨발걷기길 조성 시 관내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동탄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3동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동탄3동장 이병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3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세 건,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물품 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5월 기준 물품 구매 내역은 없으나 향후 물품 구매 시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명미정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식대기준금액을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의 시 업무효율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초기상담지 등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 안내 등으로 직원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홍보함은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을 나래울종합복지관에 적극적으로 게첩하여 장애인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청사 위탁관리의 근거 명확하게 기재입니다. 소방, 전기, 승강기의 청사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한 근거 규정을 검토하고 기재·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수요 예상 장소에 설치 검토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이용률은 저조하나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로의 이동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인 만큼 교통약자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유지하되 향후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설치 요구 시 관련 과와 적극 협의하여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진안동이나 병점1동, 2동, 동탄3동.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교통약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소외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운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또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실내나 실외나 무대 같은 거 할 때 경사로를 좀, 꼭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병점2동에 이무형 팀장님이 많은 행사를, 도로 턱 없애는 공사를 했는데, 제가 동장님들께도, 내 카톡을 보내 줬어요. 그거 보시면 병점2동 이무형 팀장님한테 자문 받아서 관내에 턱 없는,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마 병점1, 2동 진안동, 또 동탄3동도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래서요.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마 많이 곳곳에 혼자서, 독거노인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아마. 올 여름이 폭염이라고 하니까 각 동에 있는 독거노인분들, 또 폭염으로 인해서 아주 더운철 에어컨도 없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
이해남김미영명미정송선영이용운전성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상균 |
○출석전문위원 | |
권명안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신현주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복지정책과장 | 우정숙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보건정책과장 | 곽매헌 |
건강증진과장 | 김미경 |
감염병관리과장 | 최미자 |
보건행정과장 | 유종우 |
건강증진과장 | 오재향 |
보건행정과장 | 김정미 |
건강증진과장 | 안미경 |
팔탄면장 | 고영철 |
장안면장 | 김동의 |
진안동장 | 성혁모 |
병점1동장 | 신운범 |
병점2동장 | 이교열 |
동탄3동장 | 이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