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4일 (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공원녹지사업소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일괄)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일괄)
-화성도시공사
심사된 안건
-공원녹지사업소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일괄)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일괄)
-화성도시공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업소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는 읍면동장과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문희 산림휴양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김준석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모두 50건으로 처리요구 6건과 건의사항 44건이며, 39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나머지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호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윤영호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과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김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2023년 공원조성과 행정사무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이며,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소관부서로 이관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추진중입니다.
24-3쪽 이계철 위원님이 공사 추진 시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쌈지공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시설계용역 전 현장확인을 확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정흥범, 유재호, 김상수 위원님께서 계약체결 시 관내업체를 활용하고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월 기준 공원녹지사업소 계약건수는 총 433건으로 관내계약 비율은 전년대비 5% 상승한 69%입니다. 관외업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외업체 선정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내업체 생산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관내업체 계약 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는 수의계약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대장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1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풀무골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총 6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5건은 화성시 승소 등으로 종결되었고, 현재 풀무골수변공원 내 보상 완료된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인 소송의 1심은 화성시 승소로 판결되었으며, 피고 항소에 따라 현재 2심 계류중으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0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동탄권역 공원 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하늘빛공원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화성시 석우동 50번지 일원에 수목 식재와 산책로 조성,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이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진행중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부족분이 편성됨에 따라 금월 한국부동산원에 토지보상비 90억 원을 자금전도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공사 착공 후 계획대로 준공돼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1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쌈지공원 조성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용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준공 전까지 황계동 쌈지공원 등 총 4건의 주민 현장 설명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2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남양권 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서부권 추가 반영 건입니다. 2023년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화성호 일원 문화공원 등 확충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남양권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입니다. 행복한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서부공원관리과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3건 총 14건 중 8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살구꽃공원 내 공용화장실 설치 추진입니다. 23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용화장실 설치에 대해 살구꽃공원 주변 네 개소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그린커튼 조성사업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23년도에 매향리평화생태공원 등 서남부권공원 3개소에 그린커튼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소규모 등산로 개척을 통한 자연친화적 맨발걷기 공간조성입니다. 서남부권공원 6개소에 기존 숲길을 활용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편의시설물 설치 및 평탄화 작업 공사 등 맨발 산책로를 보완하여 맨발걷기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1쪽 적정인원 배치 및 정원 증원 검토입니다. 공원 면적 급증으로 관리면적 대비 인력 부족에 따른 공원관리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매년 부서 정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서남부권 공원관리를 위한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5-12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24년 6월 기준 서남부권 공원 내 전기차충전시설은 법정의무시설을 포함하여 총 36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충전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시설 이외에도 공원이용객 인원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5-14쪽 공원 중심지 쿨링포그 설치를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23년 봉담 삼봉근린공원 외 4개소 공원에 쿨링포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봉담 어울림문화공원 외 2개소에 대해서 올 6월 현재 설치완료하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하여 시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입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원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동부공원관리과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9건, 총 11건 중 8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구봉산 근린공원 내 맨발 산책로 조성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등산로 약 500미터 구간에 잡목 및 고사목 등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맨발을 걷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추가 노선 및 둘레길 조성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 후 현장조사 실시 및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11쪽 참누리에듀파크 둘레길 조성 및 출입문 등 시민들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최소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12쪽 지역주민의 편익에 부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에 대해 능동 생활도시숲 내 난간 미설치로 인한 위험요소 해결방안과 순찰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방안 모색 등 지역주민의 편익에 부합할 수 있는 조성계획 수립 당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험요소 해결을 위해 난간은 금년 6월 4일 설치완료하였으며, 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공원 이용자수 대비 시설수용 현황, 기술 검토, 시설의 입지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가 수반됨에 따라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초기단계부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석 산림자원팀장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자원팀장 김준석입니다. 산림휴양과장 5급 리더십 교육으로 산림휴양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산림휴양과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11건으로 총 18건이며,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남읍 행정1리 택지1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당부 건입니다. 완충녹지지정 처분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어려워 향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7-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봉산 자연휴양림 위탁사업 관리기능 강화 건과 27-5쪽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현수막 게시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건, 27-6쪽 풀베기 사업 적기 시행 및 민원 발생 최소화 건은 요구하신대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7-7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봉산 자연휴양림 산사태 대비 배수로 설치 건, 27-8쪽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최소화 건, 27-9쪽 유아숲 교육 운영 집행예산 재검토 건도 요구사항과 같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7-10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수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연계 추진 건, 그리고 27-11쪽 생활위험수목 사전 조치를 통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 건, 27-12쪽 병점역 일원 가로수 정비 요청 관련 민원 최소화 당부 건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1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지속적인 모니터링 건과 27-14쪽 토석채취장 주변 지역주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수허가자 수시 지도점검 당부 건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7-15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남리 폐석산 등 협약 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지역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 대응 바람에 대한 건은 2021년 4월 15일부터 2026년 4월 15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과 도시숲 조성 목적의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공동산림사업 구역 안에서 특정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산림휴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산림자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보타닉가든추진단 총괄현황입니다. 김상수,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의사항 한 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28-2쪽 김상수,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3년 보타닉가든화성 기본구상 용역을 작년도 7월에 완료하였고, 2024년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4년 10월 올해 연말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꽃식물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공모를 24년도 8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4-3페이지 공사 추진 시 현장여건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사 진행 시 대상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이계철 위원 그래서 24페이지를 보니까 참고자료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만들어진 사항이죠?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확인 필요한 부분들 정리를 해서 2023년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매번 사업 마다 사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챙겨봐야 할 부분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23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그 전부터 있었는데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서 정형화해서 지금.
○이계철 위원 그 전에는 정형화가 안 돼 있고 지금은 정형화 돼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지금은 이 부분들을 정형화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제도화, 시스템화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 23년도에 만들어졌으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체크리스트를 반영해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사전에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지금 설계변경 건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아주 100% 없앨 수는 없고요.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방점을 두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검토를 어떤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설계하는 부분들을 조금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동부공원관리과 여쭤볼게요. 26-2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 추진 시 과도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동부공원관리과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설계 시부터 일단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고, 일단 주민의견 수렴 반영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 중에 변경사항이 없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죠? 민원사항 때문에 변경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도 하나의 검증된 부분이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지금 체크리스트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만들고 계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저희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계철 위원 서부공원관리과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체크리스트하고 지금 민원사항 결부해서 진행하면 사업 시 많은 설계변경이 완화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한 140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 위원 저희가 썰에 의하면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은 공사를 받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걸 요구하자는 얘기가 상당히 큽니다. 업계에 돌아다니는 썰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켜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고 또한 공기 단축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살구꽃공원 내 공용화장실 설치 추진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3년도부터 쭉 진행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22년도부터 진행된 지역의 민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3년도 7월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 돼서 23년도 10월 30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신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이계철 위원 이거 1회 추경에 왜 사업비를 안 올리시고 2회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사실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다른 더 급한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한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사업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위치는 어디쯤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현재는 정원 위에 보면 쉼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쪽공간에 조성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잘, 사업비를 제일 적게 들여서 지금 맨발걷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이 저희가 살구꽃공원에는 세족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수돗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관도 하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할 때 어차피 저희가 맨발걷기 사업도 진행하고 사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니까 외곽 쪽에 관 하나 더 빼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세족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한번 설치해 주시길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다음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13페이지고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질의를 왜 했는지 알고 계시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현장에서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저희가 GPS가 표시되는 앱을 이용해서 현장사진을 찍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방제작업을 하는 부분을 성과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일일이 뿌릴 때마다 그러면 시간 체크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하는 겁니까?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현재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용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계철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편법이 또 하나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가 업체를 믿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편법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얘기 했는데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반기 안전점검 부분 해서 현장점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월 현장 담당자가 지시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병해충 방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상시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샘플링해서
○이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규칙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아닌 걸로 해서 불규칙적으로 한번은 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병해충 방제사업 관련돼서 23년도 예산하고 24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늘었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이계철 위원 얼마나 늘었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약 이십 몇 억 정도 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방제할 공간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도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했지만 병해충 관련돼서 20여억의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봐주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이게 병충해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는 겁니까? 가로수 보면 나무 마다 수종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일괄적으로 합니까? 이거.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말씀하신대로 수종별로 적기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생하는 시기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발생 주기에 맞춰서 방제 일정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수종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발생 일정에 맞게끔 계획 잡아서 지금 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25-10쪽에 남양천 친수공간을 활용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이 있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정흥범 그게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지금 설치가 된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음악분수 시공하고 있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산 원형보존지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야자매트를 깔고 넓게 공간을 조성해서 야자매트 일부 반을 깔고요. 나머지 반 공간에 일반시민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맨발걷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길이는 한 600미터 정도 산을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얼마 전에 거기 수목 제거하고 그런 데 조성한 부분 그쪽 부분에 지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거리가 거기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남양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맨발걷기가 조성이 안 됐다 제가 얘기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다른 지역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시작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게 너무 거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원형지 보존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대상지를 조금 더 찾아보고요.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산림휴양과.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위원장 정흥범 27-15쪽에 보면 신남리 폐석산 관련된 대응을 해달라고 얘기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나무 식재 이런 용도로만 쓰기에는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21년 4월 15일부터 26년까지 5년간 협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게 협의기간 중에는 중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26년 4월 15일 이후에 추가 공동산림사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협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거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제가 파크골프도 얘기가 됐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거기가 무슨 건축물에 대해 정식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나무를 식재하고 기르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얼마 전에 저도 현장을 갔다 왔고요. 계단 급경사지에 계단에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마무리공사 덜 돼서 그 부분 노출이 된 상황으로 알고 판단을 했고요. 담당부서하고 담당팀장이 일부 마대라든가 이런 걸 현지에 조금 쌓아놨는데 씨딩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도로부지 사면에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산마루측구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다만 계단 쪽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배수로를 사실 놓기는 현황상 제가 보기에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계단개념으로 토낭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낭이 지금 노출 돼 있는데 지금 풀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석우동 유아숲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거기 이용을 못 하잖아요. 제가 거기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거기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눌러보니까 됐어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비밀번호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숙지를 해놔야지 거기 이용을 하지 문 걸어잠그고, 저번에는 자물쇠로 잠가놓더니 이번에는 자동열쇠를 해놓으셨는데 시민들이 그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리고 제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돼서 따고 들어가봤더니 물이 없나 봐요. 국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왜 물이 없어요? 화장실에.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거기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흥범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김준석 팀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아마 판단을 못 할 것 같은데, 저도 조성과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유아숲놀이터가 예약위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약 당일에 나가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문을 잠가놓고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전용개념으로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실제 수세식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이동형 개념의 푸세식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 상수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조성과하고 산림휴양과, 그리고 동부공원과랑 같이 해서 큰재봉공원에 화장실을 정식으로 다시 만들자는 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보타닉가든에 포함된 게 큰재봉공원이기도 하고, 또 동탄 LH에서 2단계 사업에 문화공원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화장실의 설치는 꼭 해야 되겠다는 걸 저희도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어디가 됐든지 그 주변에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생리적인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거기 유아숲이 큰재봉을 걸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산천과 여울공원가 다 연결된 그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을 할 때 화장실은 있고, 한 1년 전만 해도 귀신 나올 것 같았고, 또 1년 후에 보니까 조금 변경은 됐어도 문은 걸어잠가놓고,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현재 용역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온실인데요. 온실이 올해 8월에 우선 용역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전적으로 그 부지에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지열 관련된 천공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이식을 위한 작업을 지금 하려고 펜스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 후에 바로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현재 인허가, 건축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만 승인 나면 바로 저희가 다른 행정절차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인허가 다음에 VE 심의도 받아야 되고, BF는 또 따로 가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에너지 문제때문에 지열을 도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지금 당장 20일인가요. 벌써 천공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지 않도록 올해 안에는 정식 터파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 작년 예산 통과 했잖아요. 지금 서부공원과는 하지만 동부공원과 예산 집행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집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산림휴양과나 동부공원과나 다 집행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예산 맨발걷기 6억 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건 때문에 설계하고 실제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김상수 위원 제 눈에는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보타닉가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보타닉가든이나 우리꽃식물원, 제가 어느 지방을 가봐도 소규모 동네에도 꽃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가 담당하는 건가요? 우리꽃식물원은.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맨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꽃식물원을, 그래야지 보타닉가든도 우리꽃식물원을 보고 잘 만들 거 아닙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쌈지공원 주민들 의견 수렴 좀 잘 해달라고 제가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 팔탄면하고 송산면은 현장설명도 되셨고, 지금 황계동은 의견 요청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황계동은.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황계동쌈지공원은 지난번 마지막 주민의견들 마지막 보완으로 반영해서 지금 준공이 됐고요. 식재는 다 끝났고, 준공 처리절차만 남아있습니다. 현장 제가 지난 주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그러면 서부공원과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다 의견은 다 같이 나누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조성과에서만 이걸 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아닙니다. 의견 수렴할 때도 관리과 담당팀에서 같이 나가서 저희가 조성하고 나면 관리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쌈지공원뿐 아니고 소규모공원을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저한테 지금 얘기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게 수렴이 안 되고 있는데 것 같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도 과도한 거는 어차피 못 해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는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설계에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거로만 밀어붙이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설계하시는 분은 설계만 하는 거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민들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셔서 앞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더욱 더 의견청취 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서부공원관리과 쿨링포그 설치하는 게 있어요. 25-15페이지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쿨링포그에 관심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있는 읍면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만 없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물놀이장이 없는 데 그런 데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여름에 나와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물놀이장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쿨링포그라도 해서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빨리 신경 좀 쓰셔서 최대한 빨리 설치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산림휴양과 풀베기 사업 타부서하고 잘 협의는 되고 있는 거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건설과하고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시행시기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풀베기 사업할 때 같이 해야 머리 이발 하다가 만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 아마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7-11쪽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생활위험수목 사전 조치에 대한 건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유재호 위원 지금 다 했나요? 올해.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지금 1차 실태조사는 완료한 상태고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도로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가 안쪽 이런 데도?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위험수목 제거작업은 사유지 부분도 신청 받아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유재호 위원 신청은 많이 받으셨나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지금 한 25개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온을 보면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위험수목들을 보면 자연부락 쪽에 가면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최대한 조사 더 충실히 하셔서 정말 태풍이나 이런 때에 폭우 때 이게 쓰러지면 재산에도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피해 안가게끔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아마 임채덕 위원님이 조례도 냈고 저희들도 공동발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산림휴양과에서 책임질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조사를 안 한 책임도 있을 거니까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산근린공원 맨발걷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먼저 간담회도 한번 가졌었는데 진행상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간담회 이후로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하고, 그때 요구하셨던 사항들 현장조사하고 계속 추가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된 공간에 여러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취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일단은 현장조사 실시해서 실시설계 후에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매트 깔려 있던 것부터.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우선적으로 그거부터 제거할 겁니다.
○임채덕 위원 우선적으로 조치 한번 부탁드리고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10단지에 주민들 분들께서 맨발걷기 조성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화성에서 시민분들이 만든 데들이 몇 군데나 지금 만들어져 있을까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일단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10단지.
○임채덕 위원 자체적으로 한 데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 공원 내에 원형보존지 내에서 이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임채덕 위원 거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사실 맨발걷기 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거기가 지금 완충녹지인데요. 걷는 데는
○임채덕 위원 문제는 없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문제는 없다고, 거기에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지장이
○임채덕 위원 거기도 세족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설치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임채덕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신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26-12페이지에 능동에 생활도시숲 조성사업을 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다 설치가 되는데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번에 그 옆에 손바닥공원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혹시 설치가 가능한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일단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공간이라든지 그런 수요라든지 한번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소장님이 한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손바닥공원에 기본구상용역을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올 2월에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현재 계약심사 요청 중이어서 계약심사가 승인이 나면 저희가 7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채덕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저희가 11월까지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사실은 여기 순찰대가 아주 오래 전부터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동에 생활도시숲공원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거 만들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안 됐고, 바로 인근에 바로 앞에 손바닥공원 전체적인 리모델링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양쪽 공원에서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 혹시 그거는 가능한 건지? 거기에도 화장실이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본예산 2억 7,500에 특조금 잔액 1억 4천을 해서 4억 1,500으로 도서관 앞에 거기 시설물 철거하고 맨발걷기길하고 운동기구로 설치로 설계가 됐는데요. 아마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임채덕 위원 쉽지는 않다?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데 설치는 가능해요? 혹시 법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제가 추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화장실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계획 안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 법적사항으로는 시설율을 오버 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가야 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다만 화장실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의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듣는 거는 좀 어렵고, 특히 저층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도시숲 아까 작년에 시공 완료된 그 부분에 조금 거기가 완충녹지라든가 여러 곳을 공원으로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으로 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 진행상황을 좀 검토해서 화장실이 어느 부분이 되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그게 문화공원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사실 문화공원, 지금 현재는 근린공원이고요.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이고, 문화공원은 문화에 맞는 주제가 있을 때 사실 문화공원으로 가는 부분인데, 특별히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받기는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의견들도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도서관 시설율이 이미 현재 시설율을 넘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자체가 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시설율을 넘어서 어쩔 수 없이 문화공원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셔서 그런 민원들도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김상균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산림휴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야자매트 최소화 관련해서 이게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깐 것도 민원 때문에 깐 거 아닌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야자매트는 토사 유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야자매트에 대한 최소화를 했을 때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역민원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목적성에 대한 부분이 손실될 수 있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해결도 좋지만 우리가 최초에 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는 업무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설득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야자매트도 안전상에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도 최소한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봉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장애인 관련해서 시설물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지금 용역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불편함 없이 용역결과도 결과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단체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논의를 거쳐서 추가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서 어차피 할 거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동시에 말씀드리면 요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맨발걷기 관련해서 많은 요청사항이 있고, 이게 분명히 맨발걷기길이 좋은 건 사실에요. 건강에도 좋고, 물론 주민분들이 건강에 대한 부분 염려도 많고 하다 보니 이게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아까도 야자매트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환경 훼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에 대한 훼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치동천에 솔나무군락지에도 맨발걷기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면 차라리 그런 쪽을 양성화 시켜서 아예 맨발걷기길이라고 시에서 지정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 위반에 대한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치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여기는 민원이 있어서 하고, 저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법적인 진행을 하면서 왜 그런 식에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적극행정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디에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해서 강제집행해서 과태료 매기면서, 여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설치하고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 훼손이라든가 법 위반, 그리고 이게 한철이잖아요. 뭐 한철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건강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변경됐을 때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지금 이식작업부터 해서 나무들이 지금 그쪽에 반석산이라든가 이런 보타닉 축에 대해서 보면 아름드리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자생 됐던 나무들에 대한 부분을 이식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현재 있는 나무들은 공원 쪽으로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건 공원조성과랑 협의가 된 건가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지금 그런 나무들도 이식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무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 밀고 폐기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폐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이식했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중앙공원에 보면 자작나무숲도 다 없어졌죠? 국장님 자작나무숲 있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자작나무숲 다 철거 했잖아요, 나무가 안 돼서, 죽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식작업도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나무가 많아지면 솎아내야 되는 작업도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서 심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뽑아서 예쁘게 심었다가 조경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심었다는 농업을 한 거고, 예쁘게 심었다는 조경이잖아요. 조경도 어떻게 보면 저는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맞게, 그리고 식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이식작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보타닉가든 축을 보면 오산천의 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이게 오산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계획을 할 때도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우선 LH에서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지구 외에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 환경청이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조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계획은 화려하고 창대했는데 나중에 보면 오산천 관련해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된다. 저게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기에 검토가 없고, 지금 협의중에서 개발계획이 나와버리면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에 대한 문제도 그러면 또 불용액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공원에 대해서 보타닉가든을 화려하게 출발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이 발생돼서 “공원이 최소화 돼야 된다. 이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오산천에 대해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오산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타닉가든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의 보고도 없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된다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차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가하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변경돼야 된다.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다 보면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랬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의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위원장 정흥범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잘 판단을 하겠고요. 오산천은 LH에서 사실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가급적 기존에 계획하고 있고 시공중인 선에서 보타닉사업은 특별하게 거기에 무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머지 여울공원이나 이런 데에 지금 반영을 받아들일 부분이고, 추후 식재를 더 보강한다 이런 부분만 향후에 LH나 환경부랑 협의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요. 제가 예전부터 LH에서 개발하는 곳에 왜 보타닉가든을 하냐고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면 LH에서 다 개발하고 있어서 우리는 식재 조금만 한다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게 오산천 자체가 이미 환경부에서 협의를 받아서 국가하천에 사업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그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저희 나머지 공간들을 맞춰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렇게 하고요. 맨발길도 마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길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나갈지 내년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수립하고, 관리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맨발길이 이슈도 많이 돼 있고, 개인별로 요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민원들도 다양하게 받고 그래서 지역별로 아니면 사례별로 방침을 받아서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고, 관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일관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훼손이라든가 법 위반이 없게 잘 진행해 주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추후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꽃식물원이나 이런 거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화성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공원이 있어요. 작가정원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작가정원이 주민분들이 왜 작가정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전세계적인 왕립에 대상도 받으신 캐서린 쿠스타픈스이란 세계적인 조경가가 설계를 해서 작가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수풀이 우거져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거기는 수변공원인 줄 알아요, 주민분들이. 그 조형물 자체가 설계에 대한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거기에 그늘막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주민분들한테 “여기는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늘막이나 이런 걸 설치하면 우리가 작품을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공원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분이 설계한 조경공원이 유일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타닉가든이나 아무리 좋은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홍보가 안 되는데. 이천에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행지라고 소문이 나서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데 보면 해시태그나 이런 것도 많이 달려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잠시만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순으로 보고한 후 네 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며, 이후에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순으로 보고한 후 3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모 봉담읍장 나오셔서 봉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김창모입니다. 바쁘신 일정 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봉담읍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봉담읍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2건이며, 이중 13건을 처리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30-3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원 증원 요청 등 개선방안 강구 건입니다. 2023년 9월과 2024년 3월에 봉담읍 정원 증원 의견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5월에도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등 급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는 인력 증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0-4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사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업무 철저 건입니다. 각 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세외수입을 부과하였으며, 체납분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와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된 체납분은 화성시 세외수입체납관리사무 인수인계 지침에 따라 징수과로 이관 처리하였으며, 향후 체납 발생 시 행정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건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및 목적에 맞는 업무 사용처를 선정하여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관련 관계법령 연찬을 통해 관련 사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조정 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 장소의 기관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와 민원인 편익을 고려하여 설치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무인민원발급기 인근에 2023년 봉담 동화지구 공동주택 1,350세대가 입주하였고, 2025년 이후에도 1,60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유지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보안등 예산수립 시 사업계획 철저 건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는 전년도 집행 완료한 금액 및 수리 비율을 참조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은 신규로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개수와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를 이관받아 증가한 비율을 반영하여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용 2억 9,200만 원은 집행률 98%로 집행 완료하였고, 2024년도 유지보수비용은 작년과 동일하며, 6월 17일 기준 집행률 60%로 순조롭게 예산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반환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반기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미설치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요청 건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대상으로 경로당 설치, 임차 등 경로당 지원사업을 홍보 및 추진하여 2024년에는 1개소가 임차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설치 및 등록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건축 지원사업으로는 1개소가 올 하반기 준공하여 신규 등록 예정입니다. 향후 경로당 건축, 매입 및 임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경로당이 없어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한부모가정 중고생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마련 건입니다. 시 및 도에서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경기도 생활장학금 등 청소년대상 사업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각 기관별 여러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상황별로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사업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0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균형 있는 업체 선정 건입니다. 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균형 있게 위탁관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11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단가계약공사 관리 감독 철저 건입니다. 봉담읍으로 접수된 민원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단가업체에 지시하여 업체에서 조치완료하면 상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월별 추진현황보고를 통하여 공사 진척률과 계약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특성상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로 준공일까지 철처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12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생활민원 처리결과 관리 철저 건입니다. 2024년 봉담읍 생활민원 접수건수는 679건이며, 이 중 679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봉담읍에서는 다양한 생활 현장의 불편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부서간 협업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복합 생활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와 공동대응을 도모함은 물론 타 부서 이관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13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분할발주의 형태로 계약 지양 건입니다. 2024년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시공방법 및 관급자재가 상이하여 사업별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하여 분할발주 형태로 계약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1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계약 업체 선정 시 균형 있는 업체 선정 건입니다. 현재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였으며, 주민숙원 공사 계약 시 해당 면허를 보유한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5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도입 검토 건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수강 가능하나 장애인 수강생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 또는 복지관으로 가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부재로 인한 지체장애인의 센터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6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공사 하자보수 대장관리 등 관리 철저 건입니다. 준공 완료된 사업 중 검사 실시기간 내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사업 건에 대해서 연 2회 하자검사 실시 후 하자 발견 시 해당 업체에 즉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은 2024년도 상반기에 하자 검사 대상 99건에 대해 하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하자 0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0-17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예산 관리 철저 건입니다.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의 운행특성상 매회 주행거리가 적고 비포장길이 많아 통상적인 엔진오일 교환주기인 5천킬로미터에 교체할 경우 차량의 손상이 있을 수 있어 매년 정기점검 시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준수하여 교체함으로서 향후 방역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봉담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봉담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동 동장님들 보고해 주실 때 사실 시정요구건이 한 15건 이상 정도씩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 말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회범 송산면장 나오셔서 송산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면장 박회범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박회범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산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처리요구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가 6건, 건의사항이 12건, 처리사항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여 주신 12건은 처리완료가 된 사항이므로 처리요구 건 다섯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겠으며, 추진중인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가로등·보안등 설치 철저 건입니다. 2024년도 가로등은 15개소, 보안등 24개소 진행 중이며,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 민원에 수시로 대응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은 지속적인 교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농지불법행위 주기적인 점검 단속을 실시 건입니다.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체적으로 수립한 마을별 농지불법 점검 계획을 통해 6월 현재 송산면 봉가리, 삼존리 점검 및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1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집중호우에 대비 철저 건입니다. 송산면은 집중호우 대비 봉가천 준설작업 장비임차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준설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6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분할발주 유의 건입니다. 2024년 주민숙원사업 계약은 21건 모두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별로 발주 및 계약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분할 발주에 유의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0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로 이정표 설치 건입니다. 현재 평택~시흥고속도로에 송산마도IC 진출입로 구간에 이정표가 설치되었으며, 향후 진출입로 이정표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산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송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 서신면장 나오셔서 서신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신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신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신면에서는 처리요구가 5건이고요. 건의사항 12건 중에 총 12건이 모두 조치완료되었습니다. 각 처리 건을 다 보고하지 않고 일단은 처리 요구 건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관련 반복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 모색 처리 요구 건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문을 단체에 홍보하였으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CCTV 및 로고라이트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이계철 위원님,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추진 사업 적극 홍보 처리 요구 건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이장단 월례회의를 통하여 관내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홍보하였으며, 향후 사회단체의 정기회의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관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2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사업의 분할 발주 형태의 계약 체결에 유의 처리 요구 건입니다.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3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보안등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시 면밀히 검토 처리 요구 건입니다. 기성 및 준공계에 건별 수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서신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규 새솔동장 나오셔서 새솔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윤호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솔동 총괄현황으로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14건 중 처리완료 12건, 진행중 2건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로고젝터 설치 후 정기적인 점검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3-4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공사 준공 후 정기적인 하자 점검 실시 또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5쪽 유재호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로드킬 예방방안 강구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질관리과에 로드킬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야생동물출몰주의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였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7월 중으로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33-6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8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또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9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복지팀을 2개팀으로 편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협의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새솔동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복지팀 1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정책기획관 조직팀에 복지팀 증설을 2회 요청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33-10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취약계층 복지 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11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경로당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에 대해서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12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주민화합이 되도록 주민자치회 운영 또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13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집행 시 계약금액, 업체 선정 방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람 또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14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경로당 이용률 모니터링 실시 또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15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공백없이 철저한 시스템에어컨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사 내 설치된 총 33대의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16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직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월 1회로 실시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새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송산면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7페이지고요. 사강2리 도시가스사업 추진 독려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지금 추진중이죠? 면장님.
○송산면장 박회범 네. 이거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총 연장 1,700미터에 대해서 200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올 7월 이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제가 도시가스선정위원회를 23년도, 24년도 들어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사강2리가 동의율이 약 28% 밖에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하는데 동의서 비율은 다 받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송산면장 박회범 지금 그 건이 총 세대수가 한 560세대가 되는데요. 중간에 사용동의서가 징구가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 앞 쪽까지 본라인을 따서 그 앞까지만 200가구 지금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면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은 교통취약뿐만 아니라 에너지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선정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약 20억밖에 삼천리에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4년도부터 조금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동의율과 사업구간별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읍면동에서 가장 큰 민원중에 하나가 도시가스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지역에 가시면 도시가스 선정할 때 동의율에 대한 선정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시켜주시고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꼭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송산면장 박회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다음은 리도 201호선 사업추진 홍보 철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리도 201호선 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산면장 박회범 네. 교통혼잡 개선사항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저희가 송산테크노파크 인근 지역이 시도 322호선 그리고 305호선 인근 지역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201호선 사업 건의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지금 송산에 한편으로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송산에 지금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건의가 지금 세 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송산면장 박회범 네.
○이계철 위원 한 곳은 약 40만평이 넘고 나머지 두 곳은 4만평 정도 진행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교통체증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40만평이나 대규모 지구단위가 진행이 되고, 또 4만평, 4만평 해서 진행이 되면 교통체증이 더 유발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거 시에도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면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현안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셔야지 사업비를 사전에 필터링 해서 이쪽에서 납부할 수 있는 비율은 나중에 시가 기본시설 확충해서 예산 소모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활동하고 간담회도 사업주하고 관련부서하고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송산면장 박회범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 6개 단체나 이런 단체회의 있을 때도 이런 내용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 위원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 꼼꼼히 챙기시고 저희가 대부분 민원이 행정절차대로 완수되고 나면 그때 가서 나는 인지를 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다. 읍면동장 책임져라, 시장 책임져라, 시의원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꼼꼼히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산면장 박회범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고맙습니다, 면장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서신면하고 새솔동 공통된 질의인데요. 로드킬 자주 발생하는 구간 추진내역 보면 예방스티커 이런 거 부착하고 하는데 많이 줄고 있나요?
○서신면장 신광호 서신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년 추이를 봤을 때 로드킬 현황이 한 25건이 발생 됐습니다. 고라니 네 건, 고양이 여덟 건, 그다음 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전지역을 표지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스티커 쪽으로 초점을 잡아서 그 스티커를 배부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간혹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아예 지금 바로 그게 효과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주로 어떤 동물들이?
○서신면장 신광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치 추이를 따져봤을 때 25건 중에 고라니가 네 건이고요. 개하고 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스티커만 붙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송산면에는 생태통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부도 넘어가는 길 쪽에 그래서 그런 생태통로를 통해야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그런 생태통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저희가 아까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분배를 보니까 서신 전체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지금 고라니 쪽인 거고, 고양이나 개는 들개나 그런 부분이 돼서 특정한 생태통로를 만들 공간을 지금 긴급하게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면 도로가 계속 자꾸 늘어나면서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태통로 같은 것도 찾아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새솔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23년도에 여섯 건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양하고 접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래도 비탈길이기 때문에 거기가 경사로면이 좀 심해서 많이 과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질관리과에 거기 안내판 표지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로 쪽으로 조금 발생이 되는데 거기는 자전거 쪽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도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줄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것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생태통로 같은 거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서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그런 것도 좀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역동정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서 30-9페이지에 한부모가정 중고생들 상담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사업 이거 완료됐다고 건의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봉담읍장 김창모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게 있고, 또 관련기관에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과 아동비전형성지원사업 이렇게 있고요. 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도 있고, 경기도 생활장학금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봉담읍 키다리아저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0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11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저희는 자체사업에 관련된 학생들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제일 먼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라든가 이런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앞으로는 심리상담도 연계해서 저희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김상수 위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한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많이 하면 애들이 위안도 갖고 마음의 안정도 갖는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신면장님 여기도 한부모가정 제가 한번 여쭤본 거 있는데요.거기도 어떻게 진행 좀 되셨나요?
○서신면장 신광호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이 지금 11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리나 정서 지원사업 홍보에 대한 안내공문을 일단 발송했고요.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유선으로 다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를 했었는데 큰 특이사항 없는 걸로 지금 나왔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아동친화과하고 청소년안전팀하고 해서 한 프로그램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연결 시켜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좋은 방법인데요. 또 한번은 그 학생들하고 차라도 먹고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그 친구들의 진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아무튼 수고가 굉장히 많으세요. 민원관계, 사업관계, 또 주말에는 각종 행사 지원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95% 이상 완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추진중에 있는 건은 몇 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심도 있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추후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옥 기배동장 나오셔서 기배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김형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배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기배동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4건으로 이중 1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4-5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관리용역 업체 선정 시 다수의 견적 필요 건과 34-8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균형 있는 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는 현재 위탁관리용역 업체 선정 시 비교견적, 관내기업 등을 고루 비교하여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체 선정 시 다수의 견적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0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취약계층 밀집한 빌라지역 경로당 설치 건, 34-1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빌라촌 경로당 근처 상가 임차 사용 방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이 없는 두 개 마을 중 빌라지역 경로당 설치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경로당 임차 조건에 충족하는 주변 상가 및 물건이 없고, 마을에서 문의한 JK빌리지 5층 물건의 경우 LH 매입임대 물건지로 경로당 임차 지원사업으로 부적합합니다. 향후 빌라 거주 노인의 경로당 이용 수요를 파악하여 인접 경로당 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마을에서 경로당 설치조건에 맞는 주변 상가나 물건을 제시하면 적극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16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시스템에어컨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동에서는 2024년 3월 청사 내 모든 시스템에어컨에 대해 필터 세척, 살균 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스템에어컨 전수조사를 통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한 개 에어컨에 대해 교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본예산 확보를 위해 노후에어컨 전면 교체 등을 추진하여 시스템에어컨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기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순 화산동장 나오셔서 화산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노종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산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8건, 총 1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행복마을관리소 관리 감독 및 업무지시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세부 운영 규정에 따라 사무원 복무, 업무 지시, 안전교육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무 및 안전교육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순찰대 인원 추가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순찰대로 활동하는 인원은 23명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인원 확보가 필요하여 단체별 각종 회의 진행 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단지 및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방범순찰대 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한부모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심리상담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한부모가정 중고생들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 홍보 및 후원물품 지원 등의 특화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제 및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상시적으로 복지자원 및 서비스연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11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살펴주길 바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및 통학로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복마을관리소와 화성시니어클럽에서는 학교통학로 안전지도와 도로공사지역에서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보행자 안전 대책이 미흡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3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숙원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 요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민제안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두 건으로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주민제안사업은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사회단체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건의사항 청취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화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령희 반월동장 나오셔서 반월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김령희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반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 처리결과 세 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일곱 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이계철,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계약 및 물품 구매 시 관내업체 발굴 철저와 관련하여 2024년도 현재 반월동에서는 공사계약 및 물품 구매 시 화성시 관내업체 현황 등을 참고하여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6-4페이지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사업 채택사업 반영 노력과 관련하여 반월동에서는 다양한 주민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회의 시 홍보, 그리고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주민제안제도를 홍보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2025년도 주민제안사업 한 건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사업의 사례를 주민들과 공유하여 다양한 제안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경로당 미설치지역 어르신의 혹한기 또는 혹서기 관심 독려 관련하여 현재 반월동 경로당 미설치지역은 신규아파트 2개소로써 혹한기와 혹서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통장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부모가정 중고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사업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통합복지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필요한 공적급여 지원 및 민간자원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36-8페이지 생활민원 처리결과 작성 및 추적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반월동은 생활민원 접수 시에 정확한 현장확인 후 직접처리하거나 소관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있으며, 조치내용 및 종결여부에 대해 매월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민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0페이지에서 36-11페이지까지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6-11페이지 시스템에어컨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1항 및 화성시 방침에 따라 실외기 수를 기준으로 정수물품 등록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반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배동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4페이지고요. 주민숙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장들에게 안내 및 교육 실시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렸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안내 및 접수 완료 해서 진행하고 계세요.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잘 진행은 됐나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진행 다 했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기배동은 주민숙원사업하고 참여예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내용이. 숙원사업 사업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동에. 주민숙원사업 대충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기배동장 김형옥 주민숙원은 읍면.
○이계철 위원 읍면만 있고 동에는 없나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참여예산, 동은 참여예산.
○이계철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신청하셨나요?
○기배동장 김형옥 저희가 24년도에 세 건이요.
○이계철 위원 세 건이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하실 때는 몇 건 정도 선정이 되셨나요? 혹시.
○기배동장 김형옥 작년에 선정 세 건이 선정 되어서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 거 내년사업은 총 네 건이었는데 한 건이 올해 벽화거리라고 동일한 사업이라 세 건만 올렸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래서 세 건 선정 됐으면 잘 되신 거네요? 다른 동보다는 잘된 것 같은데.
○기배동장 김형옥 일단 25년도 올려놔서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세 건 올려놨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 진행절차가 있고 가서 브리핑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PPT를 하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동장님이나 해당 지역에서는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체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화산동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3페이지고요. 시설점검용역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관리 요청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화산동장 노종순 지금 저희 청사위탁관리 관련해서는 전기하고 승강기하고 소방이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전기 기사분이 계셔서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승강기하고 소방은 같은 업체에 각각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한 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승강기 같은 경우는 대수로 계약이 되고, 소방은 면적으로 계산이 돼서 각각 별건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계철 위원 결론 내려서 준비하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효과는 좀 있나요?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가는 게 있고, 면적당, 승강기 대당 카운트를 하게 될 건데 예산적인 부분은 절감되는 사항은 없나요? 따로.
○화산동장 노종순 절감되는 부분은 없고, 단지 같은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계철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약간 미숙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같은 공간에 있고 건물은 별개의 동이지만 같은 업체를 사용하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효율성은 없어도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하시면 유동적으로 동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산동장 노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세 개 동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이용 미설치된 데 어르신들 어떻게 혹한기나 혹서기 때 준비를 하고 계시냐 그랬는데 지금 보면 화산동이나 반월동은 근처에 쉼터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근처에 있나요? 마을 근처에 쉼터 같은 게.
○화산동장 노종순 화산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8개 마을 중에서 23개 동네에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 설치된 부락에 대해서는 무더위쉼터라든가 한파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인근 동네 경로당 없는 부락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반월동도 그런가요?
○반월동장 김령희 반월동 같은 경우에 미설치 경로당은 신규 입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시설 구비는 돼 있지만 등록인원이 20명이 구비가 안 돼서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는 사실 노인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인근에 아파트 경로당 쉼터를 이용하시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다른 동네까지 가기가 이게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이동수단이나 그런 걸 따로 하신 거 없고, 그냥 걸어서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건가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반월동장 김령희 특별히 마을단위에 무더위라든가 그런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지역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적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취약계층이 있다면 저희가 수시로 안부를 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화산동이나 기배동은 조금 처지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 자연부락이 경로당이 없으신 데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산동장 노종순 저희 화산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 동네가 있어서 다섯 개에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춥거나 많이 덥거나 할 때는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전화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취약한 어르신들의 어떤 이동이 필요하다면 저희라도 직접 가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 통장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기배동 상황은 어떻죠?
○기배동장 김형옥 저희 기배동은 지금 현재 경로당이 두 개 마을이 없는데 한 개 마을이 노인인구가 23명밖에 안 돼서 성원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개 마을은 빌라가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바로 길만 건너면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도 이용하고, 요즘은 정조효노인복지관이 개관하고 나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7월도 안 됐는데 엄청 날씨가 더운 날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더위에 많이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렇게 인원이 안 되더라도 문을 열어서라도 혹서기나 혹한기 때 이용하실 수 있게, 아마 반월동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파트니까 그런 것 좀 아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그때만이라도 열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서 어르신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월동은 한부모가정이 모자가정이 한 23가구, 부자가정이 5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라든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원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뭐 사회보장협의회도 좋고 다 그런데 학생들은 뭔가가 엄마 아빠가 없을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까지는 안 그렇겠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 상담을 좀 하고 복지팀에서 가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저희가 수시로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하신 취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저희는 한부모가정이 26가구인데 현재 12세 이하 가구가 18가구고, 그리고 12세인 가구 3가구가 있는데 가구들은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신체 건강이나 정서, 행동, 가족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12세 이상인 18개 가구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다른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한 상담에 맞춰서 각각 개별 맞춤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제가 지금 가서는, 간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건으로, 미처 못 했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김상수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동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배동이 지금 체육진흥회가 두 군데 단체인데 시끄러운데 그걸 동장님이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냥 방만하게 놔두면 서로 혼란스럽고 서로가 그냥 시끄럽잖아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배동장 김형옥 지금 열심히 두 단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그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두 단체 같이 모여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쪽 다 너무 첨예하니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단체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다같이 모여서 기배동에 하나된 체육진흥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거 동장님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에 그래도 최고의 어른이고 수장이시고 행정에 최고를 담당하는 책임자인데 그 두 단체가 그렇게 시끄러우면 주민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동장님이 결정을 지어서 그거를 분란이 안 나도록 하셔야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세 개동에 위원님들이 시정·처리요구한 사항이 거의 다 99%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기배동에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빌라촌 경로당 마련을 위해 다른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기 보다는 상가를 임대해서 전세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세 드신 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황이죠?
○기배동장 김형옥 거기는 빌라단지인데 빌라단지에 현재 경로당 설치조건이 1층만 되고 지하층은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2층까지는 가능한데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만 나오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상황에서 물건만 확보되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건이 없어서.
○위원장 정흥범 그리고 빌라단지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분들 노인층은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기배동장 김형옥 한 60명.
○위원장 정흥범 60명 정도?
○기배동장 김형옥 네. 60명 되시는데 물건 자체가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아무튼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실장 이규관입니다. 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이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지금 사고현장에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20건이었으며, 그중 완료된 16건, 추진중인 건은 4건입니다. 1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4쪽입니다. 이계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업 추진 시 소송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중인 소송 두 건 중 한 건은 승소판결에 따라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항소 추진중입니다. 계약대상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총액을 제한하고 3인 이상 다수의 견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선정위원회를 통해 용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3쪽이 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이 건의하신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타 부서가 시행하는 용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안 수립에 따른 화성시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협의의견에 따라 최종보고 개최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20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입니다. 해당 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공사에서는 직원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을 시행중이며, 2023년에는 장애인고용컨설팅 참여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중입니다. 결과로 3개년 장애인 고용률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2023년 고용률은 3.27%입니다. 향후 적극적 장애인 채용을 통해 3.8%까지 확대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9-3페이지 사업계획 시 중복되지 않도록 시 실과소와 소통하라고 제가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니까 시, 공사간 월 2회 통합실무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사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따로 있나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지금 제부도사업부터 해서 같이 실과소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제부도 실과소가 어디죠? 지금 그러면 제부도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해서 제부도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실과소하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제부도는 지구단위계획 다시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거하고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관련돼서 도시공사하고 추진되는 사업하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하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주차장 관련돼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도 과에서 어느 부서가 주차장하고 만약에 차량이면 차량,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29-5페이지 수의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총액 제한을 하고 3인 이상 다수견적 권고라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업체별 연간 계약 총액은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한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지금 1억 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저희가 수의계약하면 일반적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원 제한해서 지금 사업 진행은 다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하다 보면 조금 초과되는 금액도 있고요.
○이계철 위원 그렇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이계철 위원 초과되면 얼마까지 초과가, 현재 진행되는 건 얼마까지 초과가 되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지금까지 하면 한 5천만 원 이상 초과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나 우리 규정상으로 얼마까지 이상 계약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3인 이상 다수견적 권고’라고 돼 있어요.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권고만 하겠다는 건데 3인 이상 견적 해서 받아서 진행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3인 이상 권고 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화성도시공사에서는 많은 용역 발주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청소용역관리나 어디 건물 위수탁사업이나 기타등등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22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결과를 보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사를 선정한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구성돼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저를 비롯해서 각 처장들하고 해서 공사 간부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 위원회는 언제 그러면 개최가 되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사업이 떨어지면 저희가 공고가 나갔을 때에 업체가 접수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성이 돼서 회의가 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근거는 남기시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 선정위원회 속기록에 예전 거 남아있을 텐데 그 후로는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분명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다 남아계신 거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남아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위원회 위원님들 다 사인하시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12페이지 행정리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철저히 하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본 사업이 지금 출자, 도시공사 지금 3택지나 진안지구 하는데 출자받은 토지 중에 하나인데 본 사업은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혹시.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출자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이계철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본 토지가 출자해서 담보로써 기능을 하게 되고 이 토지에 관해서 사업 진행을 하시고자 했는데 사업계획은 도시공사에 세웠는지 그걸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기본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구도 배정을 받고, 정책기획과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우리 도시공사로 이관 좀 해 주십사 하는 현재진행중에 있고요.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층수 변경이나 이런 걸 하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용역이 큰 용역으로 두 건이 들어갔고, 아직 체육진흥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고 일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본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도시공사가 별도로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고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14페이지 보시면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공공성 추구 위배 관리 감독 관련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보상단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4년도 하반기에 아산국가산단과 H테크노밸리 일반산단 협의보상 착수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이계철 위원 H테크노밸리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6월에 1차 보상협의 1차를 착수를 했고요. 지금 7월에 보상협의 2차를 지금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보상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저희가 보상완료는 올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가는 얼마 정도, 평당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처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흥범 네. 처장님이.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보상가는 비공개라서 지금…….
○이계철 위원 여기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이계철 위원 관련법률에 근거해서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잘 협의 해 주시고,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H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의구심이 상당히 컸고, 초반에. 그리고 저희가 지분율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추가이익률에 대한 요구도 안 했고,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RE100 추진한다고 해서 태양광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전기에 대한 기반시설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H테크노밸리2 관련돼서 사업진행 준비중인 게 있으세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이계철 위원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일단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시청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했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물량 배정이 되면 저희하고 지금 H테크노밸리 1차 한 것처럼 MOU를 맺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그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도 H테크노밸리 1차하고 비슷하게 20만평 가까이 되나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조금 더 큰 걸로.
○이계철 위원 조금 더 커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저희 지분율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약 19만평 정도 되고요.
○이계철 위원 약 20만평 되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그리고 지분율은 20%요.
○이계철 위원 제가 분명히 일전에도, 1차 때 물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업단지에 대한 이익률이라는 게 상한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게 몇 프로죠? 5%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5%입니다.
○이계철 위원 5% 되고 인허가는 우리가 다 받아주고 모든 걸 다 파악해 주면서 추가이익률도 없이 20% 갖고 있는 SPC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굳이 뭐가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사업 제안이 올 때는, 원래는 사업 진행할 때 일단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량 신청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원래 해당 상임위에는 보고는 안 하게끔 돼 있나요? 근거에 의하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저희가 아직 MOU를 체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MOU 체결할 적에는 아마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MOU를 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물량 신청은 지금 그러면 한화솔루션에서 신청한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겁니까, 한화솔루션에서 신청한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한화에서 신청한 겁니다.
○이계철 위원 저희는 저희가 플러스 된 걸로 해서 한화와 도시공사와 같이 사업한다고 해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한화만 단독적으로 한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한화에서 저희하고 SPC를 같이 MOU를 맺어서 하겠다고 한화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계철 위원 그래서 물량 신청 한 거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이계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답변을 준 적은 없죠? 도시공사에서 한다 만다 답변 준 적 있어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아직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준 적은 없습니다.
○이계철 위원 준 적은 없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물량을 한화솔루션이 요청할 때 화성도시공사와 같이 사업할 거다 얘기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일단은 한화에서 저희한테 MOU를 맺자고 사업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화에서 화성시 기업정책과에 물량
○이계철 위원 물량 배정신청은 했는데, 단독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단독적으로 했는데 지금 한화솔루션에서는 도시공사에 “우리 같이 사업하자. MOU 맺자.”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이계철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물량 신청 들어갔을 때는 도시공사하고 MOU체결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인지하고 있을 걸로.
○이계철 위원 인지하고 있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이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가 SPC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지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수익률도 크지도 않고, 산단은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는데 굳이 왜 같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에 대해서, 재주는 우리가 다 부리고 수익성은 다 갖고 가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 사업 검토를 할 때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할 의무는 없겠지만 기업지원과에 보고될 때 도시공사하고 같이 사업되는 거는 대부분 과에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걸 고민하시고 추후에 사업 계획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하고도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업무직 보수체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우개선을 했다고 거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조리보조 조리원 직종전환 처우개선, 임금현실화, 업무직·운전직 군 의무 복무 경력 인정 노사 합의 완료, 업무직 장사관리원 장제수당 지급대상 확대’ 이렇게 지금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된 건지 간략히만 설명 해 주시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그거는 저희 허지훈 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허지훈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허지훈입니다. 말씀주신 29-9페이지 업무직 보수체계 현실화 처우개선 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직·운수직 관련해서 군 의무 복무 경력을 호봉에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규 개정 및 이사회를 해서 조금 전에 6월에 저희가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인상돼서 지급된 사항은 아니고,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군경력 호봉 인정을 위한 업무직 관리규정 개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봉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8월부터 그러면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허지훈 네. 업무직 관리규정은 개정이 완료됐고요, 6월에. 호봉 반영 시행은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화성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허지훈 이 사항은 지금 군복무 사항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때 제가 이거 민원을 받은 사항이 그때 특별교통수단인가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일반직인가 하고의 어떤 격차가 너무 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이거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체 지금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화성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허지훈 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긴 들었는데 현재 노조랑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반직 정규직들하고 차등이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노동에 대한 적정 보수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허지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다음 장에 함백산추모공원 관련돼서 제가 그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크게 개장유골 화장시간을 조절해달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보니까 일반화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됐고, 제적등본 서류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골 같은 경우에는 임시보관함 설치도 거기 보니까 설치 공간이 없고, 장기간 미수령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될 소지가 없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지금 시간 단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도 4일장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개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섯 시부터
○위원장 정흥범 답변 그때 하셨을 적에는 화로기를 조금 더 확충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개장유골이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시, 다섯 시인가 몇 시인가 뭐 아무튼 늦은 시간에 되다 보니까 그거를 화장시킨 이후에 그거를 화장시킨 사람이 가져가거나 보관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앞으로 향후 증설계획도 있고 화장 거기 몇 기를 더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지금 현재 화장기 다섯 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시청에서 하는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똑같은 제품을 일본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계약 수의계약 조달 요청을 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일본에서 오는 게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 6월에나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제작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도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얘기가 돼서 6월에 신청을 해서 지금 내년 한 6월 정도에는 들어오는 걸로, 화장로가. 그러면 그때 되면 조금 저희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다섯 기 정도가 더 증설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년 6월 경으로.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다섯 기가 증설이 되는 걸로.
○위원장 정흥범 지금 함백산추모공원 39번 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이쪽 어천저수지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어천저수지 쪽에 이정표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거기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거든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거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계속 몇 번 이렇게 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정표를 없을리가 없다.” 저는 그 민원인한테 답변드렸는데 분명히 설치가 안 돼서 거기서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여나 위치가 적정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꼭 부탁드릴게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9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에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보다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
| 정흥범김상균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
| ○출석전문위원 | |
| 박만규 |
| ○출석공무원 | |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 봉담읍장 | 김창모 |
| 공원조성과장 | 윤영호 |
| 서부공원관리과장 | 조윤호 |
| 동부공원관리과장 | 최성수 |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
| 송산면장 | 박회범 |
| 서신면장 | 신광호 |
| 새솔동장 | 윤호규 |
| 기배동장 | 김형옥 |
| 화산동장 | 노종순 |
| 반월동장 | 김령희 |
| 총무과장 | 박선희 |
| 산업건설과장 | 장지아 |
| ○기타참석자 | |
|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 이규관 |
| 화성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 황의필 |
| 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 김계순 |
|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 윤인기 |
| 화성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 허지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