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일괄)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일괄)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일괄)
-동탄8동, 동탄9동(일괄)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일괄)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일괄)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일괄)
-동탄8동, 동탄9동(일괄)
(09시 59분 개의)
1.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기획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섭 부위원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섭입니다.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본 상임위 소관 조례 발의 건 심의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구, 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의 적합성 등 지역 여건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에 한정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교류협력의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자매・우호도시 협약체결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의 원칙과 자매・우호도시 대상을 인구, 면적,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이 대등한 지역에서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교류 협력 대상 기준의 확대로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이 가능한 도시의 다양성 증대되고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기대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 알고 있는 얘기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게 하여 의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화성시 예비비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예비비 분기별 지출내역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예비비 지출내역 제출 및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집행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 강화를 통해 예비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보고는 아니고 분기별로 예비비 사용부서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분기별로 제출하면 1년에 네 번 정도 되겠네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분기별 끝나고 나서 그다음 임시회 회기 때 제출토록 돼 있으니까 1년에 네 번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은진 예비비가 그동안은, 사실 예비비는 그냥 승인받지 않고 사용됐던 내용이고 사후 승인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데 연에 한 번 이렇게 결산 보고할 때 보게 되는데 배현경 위원님이 분기별로 지출내역서를 파악할 수 있게 조례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가 아시다시피 해당 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결산 때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것을 받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분기별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제출해서 예비비 편성에 대한, 지출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더 고민하고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안 제28조 제7항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일수・시간 및 횟수별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부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안 제32조의2 제2항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8호에서 조례로 수의대부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개정에 맞춰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을 시간별・일수별 대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당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를 수의계약 범위에 추가하며 변상금 납부 최소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일반재산을 단기간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방치된 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액을 하향하여 납입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변상금 납입을 촉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게 지금은 연으로 대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 이 정도로 대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이나 시간, 횟수 이렇게 세 가지로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시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렇게 빌릴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두 번째 것 그거는 1인 시유지에 연접해 있는 시유지가 1인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이게 매각은 이미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는 이제 저희가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이게 지명경쟁으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어차피 1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는 그런 건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2명, 3명 둘러싸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지명경쟁이고요. 이 건은 한 사람이 있고 옆에 연접해 있는 필지가 하나 더 있을 때 거기가 공유지인 경우, 도유지라든지, 국유지인 경우에는 목적이 없으면 못 사니까 저희가 일반입찰을 해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명밖에 못 들어와요. 그거를 지명경쟁을 늘 했던 거예요, 저희가 대부해 줄 때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인이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걸로 지금 추가하는 그런 건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공유지인 경우에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는 땅들도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예산이 들어올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한번 조금 더 듣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대부자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공유면적 대부를 받으려면?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대부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없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말하자면 비어 있는 땅을 보고 대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되죠. 농사짓겠다고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런 자격요건만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대부를 받을 수 없고 그런 건 저희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입찰로 대부를 받는다고 그러면 입찰 자격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거는 똑같이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일반직이 아니고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어떤 분들이요?
○오문섭 위원 공직자분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공직자요? 공직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담당하는 관련 부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상관없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농민단체에 관련돼서 대부 신청을 하는데, 단체별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조합회원으로 공직자분들이 속해져 있어요. 그분이 같이 입찰 경쟁을 들어가니까 제한이 들어온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해충돌법 그거 때문에 업무 관련자는 안 되고요.
○오문섭 위원 이해충돌도 아닌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산관리 거기에서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입찰하는데 상당히, 동부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 훨씬 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부료를 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산정하게끔 방식을 바꿔 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잘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다 필요한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기존에 월별로 받는 줄 알았거든요, 대부료를. 그런데 연단위로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훨씬 더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또 시민의 편의성에 맞게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도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것도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잘 개정하셔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편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잘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3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4.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 및 교육,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5조까지에 기본원칙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7조까지에 집행기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의 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 구체적 집행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조금, 조례에 사용할 수 없는 거에 보면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그리고 사회단체 회비 및 격려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격려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현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도 그렇고 카드로 받거든요. 업추비가 현금으로 나오는 게, 개인한테 나오는 업추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재정국장 이택구 예산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예산 그 부분은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지만 별도로 현금으로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한을 둔 겁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현금으로 빼서 주는 부분인 거죠?
○재정국장 이택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현금으로 빼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해서, 이게 현금지출이 가능했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걸 제안하신 것은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안을 혹시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형 회계과장입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기존에 훈령하고 규칙으로 다루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조례안으로서 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안했는데요. 큰 이견은 없고요. 경기도하고 7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이가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취지에 부합하게 잘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업추비의 집행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최근에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의해 주신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재정국장, 이은형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10시 4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청렴한 화성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제품의 구매율 증가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구매 총액이 2022년 대비 약 98% 증가하였고 향후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위법사항과 업무적 과실을 구분하여 징계요구에 관하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에서는 민선8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에 따라 관행적 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적 과실은 과감히 면책하여 공직자의 적극행정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감사・조사업무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 결과 이행관리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자체종합감사의 처분요구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처분 요구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주기적인 통보와 이행결과서를 제출받아 감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반복 접수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사 철저에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헬프라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프라인 신고사항이 자체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직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제보 시스템임을 안내한 후 관리감독 부서로 신고 내용을 이송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엄격하고 공정한 갑질조사위원회를 위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갑질행위의 정의를 추가하고 갑질허위신고 조항 삭제 및 갑질조사위원회의 구성원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2024년 3월 13일 자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민옴부즈만 접수민원의 재이첩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시민옴부즈만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으로 하여금 접수된 민원의 부서 이첩을 지양하고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조사 비율을 증대하여 시민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하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시민옴부즈만 위원 위촉에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정한 신규위원 위촉을 위해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시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님,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지역 대학의 추천 교수 및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장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건수는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은 4건으로 총 14건이며 현재 지적사항 모두 처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1, 2-2쪽 홍보담당관 총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 운영 시 이월금액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2년에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1건이 있었으나 모두 처리 완료하여 2024년 현재 홍보담당관에서는 이월금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4쪽 김영수,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허위・불공정 보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 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건의 해명을 통해 적극 대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 홈페이지 여권 대기현황 페이지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여권민원 대기현황을 메인화면 메뉴로 개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2-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은 시정정책 및 사업 사전홍보 요청 절차 및 업무 매뉴얼을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7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블로그 작성글 카테고리화 정리 요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카테고리 세분화 및 SNS 시민홍보단 취재 테마 카테고리 지정으로 처리하였으며 2-8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대사의 성실한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전 부서 대상 홍보대사 연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홍보대사와의 일정 협의 후 사업부서 축제 및 행사에 매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내부직원 홍보 철저에 관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내 각종 게시판을 통해 기획보도 내용 게시 및 경기도체육대회 화성시 우승에 따른 이벤트 개최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시의 정책과 브랜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배현경,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내부 직원 홍보 철저에 관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내 각종 게시판을 통해 기획보도 내용 게시 및 경기도 체육대회 화성시 우승에 따른 이벤트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시의 정책과 브랜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배현경,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정홍보영상 제작은 홍보영상의 중요한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완급을 주고 영상 내 한글 및 외국어 자막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2-14쪽, 2-15쪽 오문섭,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완료 내용 서술과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한 내구연한 추가 작성 및 별별화성 공모전 개최 횟수 표기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2-16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SNS 시민홍보단 선발 기준 검토와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기준 충족자 중 자체심사 기준표의 콘텐츠 평가 및 운영능력에서 팔로우 수를 감안하여 선발에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주기적으로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제품 구매 비율을 점검하여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용범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입니다. 최경보 소장님께서 개인일정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소규모 물품 계약 추진 등 물품을 구매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및 친환경 제품을 적극 고려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경기국제공항 특별법 반대 협업 건입니다. 특별법안 관련 화성시 의견서 상임위 제출 지원 및 범대위 국회 앞 집회 지원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응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 특별법안이 재발의된 만큼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군공항대응과와 함께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화성법원 설치 관련 국회 법사위원 협조 건입니다. 법사위 동향 파악 및 법사위 위원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하여 제1소위원회는 통과되었으나 아쉽게도 21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된 사항으로 국회의원실 및 국회 법사위와 꾸준히 소통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시 현안 사업 해결 노력 건입니다. 우리 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위원실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을 통해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 건입니다. 국도비 확보 TF 참석 및 국비 요구 사업 서면질의서 제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24년도 5개 사업에 대하여 정관 대비 58억 3,2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향후 국비 확보 진행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와 함께 대응하고 사업 관련 상임위별 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노력 건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지로서 삼보폐광산 선정을 위해 지역구 위원실과의 간담을 통해 대상지 선정 지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상임위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삼표산업 매립지 원상복구 관련 국회 동향 파악 건입니다. 지역 국회위원실의 현황 및 지역 여론 등 설명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등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위원실 및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 및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여야 구분 없는 균형 잡힌 대외협력 업무 노력 건입니다. 시법원 설치 및 경기국제공항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시정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송금용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2-12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완료 내용을, 제가 요청한 부분이 모든 물품 결과서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정말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읽어볼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홍보팀에서 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정수물품 관리현황 작성 시 제가 왜 그 요구를 했냐면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정수물품대장이 사실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물품을 언제 구입했고 언제 이게 기간만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폐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장황하게 창고에 갖다 놓고 마는 거거든요. 심지어 면이라든가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료를 대형으로 많이 하는 건데 동으로 보면 정수물품 관련된 것들이 소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간 보관해서 그냥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완료를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외협력파트인데 대외협력관께서 이번에 자리이동이 있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소장님께서 사직을 아마 하실 거고요. 7월 1일 자로 아마 퇴직을 하실 예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동안 정말 쾌활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잘하시던 분이 막상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대외협력이 위축이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가졌는데 우리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더 열심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대외협력파트에 뭘 부탁했냐면 삼표산업 매립지 원상복구에 관련된 동향파악을 확실하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한참 지역주민들께서 매립 현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삼표산업까지 가서 의사전달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며칟날이지.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14일.
○오문섭 위원 네, 그날 그렇게 하셨고 또 계획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아마 동참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매립지 관련해서 그동안, 30, 40년 동안 삼표산업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는 틀림없이 원상복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원상복구 방법이 지정폐기물로 다시 갖다 놓고서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화성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대외협력파트에 있는 국회 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국회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동향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 내용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이렇게 완료는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없어도 빈틈없이 저희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감사관 장병순 저희 옴부즈만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주차라든지 생활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생활민원들이 들어와서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로 이첩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예년에 비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옴부즈만 위원들이 부서 이첩을 지양하고 있고 또 현장조사 위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직접 조사하는 건수도 올 상반기만 해도 작년 1년치를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고 가급적이면 부서 이첩을 지양하고 현장에 실제 나가서 조사하는 위주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도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민원이 오더라도 부서에 잘 이야기해 주셔서 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충민원이 아니고 생활민원인데 그 과가 아니고 그냥 바로 감사관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해서 관련 과에 연결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관 장병순 네, 저희 옴부즈만에서 그렇다고 이거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안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어렵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잘 연결해 주시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응대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뱃놀이축제도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네 분 새로 위촉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총 열한 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연초에 각종 행사나 축제 시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행사 시에 그 행사에 맞게끔 홍보대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그맨 홍보대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제가 행사를 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이왕이면 저희 홍보대사이니까, 또 그분들의 인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셔서 참여도가 높게끔 해줄 수 있는 것도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홍보대사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대외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국제공항특별법 반대에서 타 부서와 협업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특별법 때문에, 백혜련 의원이 특별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지금 상황이?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물론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염태영 의원이 아니고 백혜련 의원이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같은 취지로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같이 발의했던 국회의원들 보니까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이재정 의원, 한민수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특별법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사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니까 사인해 주신 것 같아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하고 화성의 현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모른다고 저는, 제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모른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외협력관에서 좀 찾아가서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됩니다.”라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특별법 관련돼서 25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서가 제출될, 시에서 아마 제출할 거고요. 그 의견서를 저희가 받아서 관련된 의원님들 대면해서 저희 화성시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의원이 사인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서 설득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알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맞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화성시만 뺏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특별법하고 같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거는 결국 화성시에 있는 범대위 단체에서 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될 때 화성시가 아닌데 왜 너희들이 집회를 해, 너희들이 왜 알력 행사를 해, 이 명분을 만들려고 화성시만 뺀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화성시 내용인 거잖아요, 어쨌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맞습니다. 화성시 자치권도 많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청도 중요하고 법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지만 이 군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서부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외협력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담당관님이 그만두시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담당관님 오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코리요 탈을 이용하잖아요, 행사 때. 그런데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한 5월부터, 4월 끄트머리부터는 잘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교 행사에 많이 가 보면 “왜 그거 활용을 안 하세요?” 그러면 너무 덥고 갑갑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현실화시키고 잘 실용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사람이 지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시기적절하게 맞게끔 코리요 인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더 빠르게 하셔야지, 그래서 빨리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탈 말씀하셔서 말씀을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에어가 들어가는 게 있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사실 펜이 돌아간다고 해도 실내가 아니고 실외는 너무 더워요. 저희 좋자고 너무 무리하게 하면 탈수나 건강상의 그런 게 우려되니까 시기를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시기로 맞춰서 하시고 너무 더운 7월이나 8월은 지양하시는 게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에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런 펜 같은 게 탈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충분히 되도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배려해서 어떤 장치나 그런 걸 하면 좋을지를 조금 더 고민을, 개선하는 걸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진섭 어려운 거는 제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관하고 홍보담당관 두 분 다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 근래 의회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언론에도 노출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먼젓번에 김영수 위원님이 사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다 캐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잘 접촉하지 않으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일들을 너무 많이 되풀이해서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이나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언론에 노출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좀 노력하실 부분이 없나요?
○감사관 장병순 우선은 저희 감사 쪽에서는 사실 어떤 고충민원이라든지 비위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언론이랑도 얘기할 때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어찌 됐든 들은 정보들을 또 대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는 솔직히 했는데 이게 조금 감사관실에서 역할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진섭 뭘 이렇게 숨기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억울한 걸 따지면 저부터도 있고요. 그거를 굳이 뭐 다 풀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억울한 점이 많아요. 물론 직원분 중에서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다 모든 게 원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화성시 의원님들이 동네북도 아니고 진짜 여기저기에서 계속, 잘하시는 의원님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언론에 기사 날 때 거를 수 있는, 저희가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겠죠. 그거를 숨기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하고 의회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좀 어떻게 반대로 기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의회 홍보팀이랑 저희 언론팀이랑 서로 공유해서 부서에서 어떤 취재가 왔을 때 저희한테 동향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대사 관련해서 저희 홍보대사 중에 요즘에 핫한 펜싱선수도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김준호 선수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실명을 막 해도 되는 거 맞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장 이은진 계시는데 자녀분이랑 해서 TV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저도 팬이어서 프로는 보지 않고 동영상 가끔씩 보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집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저희 코리요, 뚱리요 캐릭터 인형이나 그런 것도 사실 많잖아요. 우산도 있고 한데 저희 홍보대사 분들이 그래도 TV나 이런 데 노출되거나 집이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홍보대사 분들이 명예직으로 맡아주시는데 저희가 그런 홍보물품을 선물로 드리는 건 어떨까,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자녀가 있으신, 자녀가 없더라도 조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물품들을 챙겨서 전달하면 그분들이 집에 놓을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우산은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누구한테 선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캐릭터가 홍보되고 화성시 캐릭터가 홍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할 시에는 저희 캐릭터 물품 같은 것, 기념품 같은 걸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드리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군요.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집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에 노출이 될 거 같아서. 그런데 그분들 자유이니까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노출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처음에 드렸지만 현재 노출이 되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써서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서 거기에 맞게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앞으로 저희가 홍보물품, 기념품을 제작할 시에는 홍보대사 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홍보해 달라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자칭 뚱리요, 코리요 홍보대사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행감에서 지적받으신 사항들 잘해 주셨어요, 시정・처리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협력사무소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 자체가 그렇게 수치로 딱 나오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추진내역이나 결과에 보면 면담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신 것들, 협조 요청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협조 요청을 했다, 이런 건 몇 회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감사관이나 다른 데는, 감사관실도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물품을 얼마나 구매했다 이렇게 수치로 하시니까 저희가 와닿거든요. 실제로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내역이나 이런 결과들을 많이 두루뭉술하게, 그런 사항들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신 부분이라고 하면 면담을 했으면 했다, 아니면 면담이 추진 중이면 언제, 5월이면 5월 중으로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결과보고서를 보고 대외협력사무소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음에 작성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소장님이 안 계셔서 직원분들끼리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진행되고 있던 사항들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며칠 안 남아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 장병순 감사관님 4년 동안 감사관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감사관 업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동안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감사관님이 그런 자기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들었는데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소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감사관 장병순 정확히는 제가 2022년 2월에 감사관으로 와서 아마 올해 6월 말까지 감사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 보람있었던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가장 있으면서 보람됐던 부분은 저희가 자체감사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작년에 화성시 최초로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부분이 이게 어느 한 팀만의 일이 아니라 자체감사 활동 자체를 사실 전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노력했던 거에 대한 평가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감사업무 전체 총괄하는 감사원으로부터 화성시에서 최초로 기관표창을 받은 부분이 우선 가장 감사실 전체에서는 보람되고 그거에 상응하는 성과였지 않나,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제가 감사관 오기 전에 저희 청렴도가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2년 5개월 있었는데 정확히는, 있으면서 2년 연속해서 2등급은 달성했는데 1등급 한번 못 해본 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충분히 잘하셨고 좋은 성과를 남기고 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최초로 감사원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부분은, 사실 감사원에서 줬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장병순 감사관님이 노력하셨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시는 동안 화성시 청렴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그리고 그런 실적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장병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홍보팀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냥 얘기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열렬하게 코리요 관련해서 저도 6대 때 이해관계에 의해서 같이 명칭 관련된 것도 했고 다 했는데 실제로 가장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이 본인이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드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한번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을 홍보대사로,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의회 홍보대사로 선임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할 의의도 있으니까 한번 잘 구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의 깜짝 발언이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참 저희 홍보담당관님, 아까 말씀드리는 걸 잊었는데 행사 때 가면 홍보담당관이 시책이나 그런 것도 홍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스 밖으로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시면서 이벤트를 하시면서 홍보하시는 부분을 보고 역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와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신, 임하고 계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도 멀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관심도가 많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서 업무하시는 데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그런 멘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이용범 홍보담당관,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향남읍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읍장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이광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순 총무과장입니다. 곽재홍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이동하 총무팀장입니다. 문정현 복지1팀장입니다. 박홍선 복지2팀장입니다. 박현주 민원팀장입니다. 박진영 산업팀장입니다. 박종국 건설팀장입니다. 홍성임 생활민원팀장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공통 지적사항인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비치를 완료하여 작성 관리 중이며 여름철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4쪽, 공통 지적사항인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현재 복사용지, 각티슈, 물티슈, 종이컵 등 해당 제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녹색제품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제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행정사무감사 작성 내용 불일치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자료작성에 있어 지출금액을 지출품의 금액으로 착오 작성하였던 사항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쪽,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실제 증빙자료 불일치에 관한 건입니다. 요구자료 취합 시 항목별 작성 기준 명시 및 담당자와 취합 총괄 부서 간 교차검증을 통해 증빙자료의 누락 및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7쪽, 즉시 처리가 필요한 단가계약 시 관내기업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내업체와 우선해서 계약 체결 중입니다. 앞으로도 즉시 시공을 요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관내기업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즉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외국인 관련 2개 건 실제 조치 내용 작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읍에는 약 1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중이며 5,000여 명의 다문화가구와 520명의 북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이며 읍에서는 거주지 이동신고 등 법적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남읍 자체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도에 다해드림 나들이사업으로 총 20가구 중 다문화 6가구를, 2024년도에도 총 20가구 중 8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나들이를 시행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에 다문화 35가구에 대하여 생필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9쪽, 세외수입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10쪽, 기업밀집지역 화재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2024년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기업인간담회 시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환경지도과에서는 자원순환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읍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및 이장단 회의 시 해당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화재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11쪽, 빈대문제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역 철저 건에 대해서 백토리 외 14개 마을 점검 및 컨설팅 161건,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빈대예방 및 소독가능 업소 홍보 등을 통해 빈대문제 해결을 위한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남읍에서는 현재까지 빈대 발생 건이 없습니다. 향후 빈대 발생 시 보건소 스팀소독기 대여 및 가정용 살충제 지급 등 보건소 방제자원을 연계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12쪽 주민숙원사업 신청 시 주민동의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재정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신청 시 주민동의 없는 이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자 이장 외 마을 대표성을 가진 공동신청인 3인 이상 서명을 받도록 하여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대다수가 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3쪽, 나홀로 가정의 고독사 등 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요구르트 지원사업, 뛰뛰빵빵 반찬 모니터링 사업, 희망Dream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구르트, 반찬배달 시 고위험군과 직접 대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14쪽,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 등 견적 시 관내외 업체 견적을 비교 후 선정 바람 건에 대하여는 2023년도 향남읍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에서 100만 원 이상 지출내역 11건에서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교견적과 더불어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15쪽,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치 않도록 주의 바람 건에 대해 수의계약 시 같은 업체와 연 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광훈 향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묵 양감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장 강영묵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강영묵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의 구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진우 총무팀장입니다. 양경숙 산업팀장입니다. 김명희 민원팀장입니다. 김규홍 복지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미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감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양감면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2건 및 건의사항 12건입니다. 이 중에 1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38-4쪽,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인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철저 및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매년 호우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실태점검하고 수방자재 수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물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여부를 확인 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흡한 부분 보완 요청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그리고 38-12쪽 김영수 위원님과 박진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수의계약 체결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4월 30일 기준 상반기 계약 현황을 보시다시피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내업체 현황을 살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 시 다수 업체의 견적을 철저히 비교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38-7쪽, 차순임 위원님이 건의하신 2023년 양감면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준공 날짜 준수를 위한 관리 감독 요청 건입니다. 해당 공사는 계획된 준공 일자보다 빠르게 준공하였으며 2024년 도로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8쪽, 차순임 위원님이 건의하신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건입니다. 체납 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발생하는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해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9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쓰레기 투기 및 불법광고물 등 민원처리를 위한 대응 방법 검토 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하였으며 쓰레기 상습투기 민원 발생 지역을 예찰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별 쓰레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2024년도 불법광고물 시민자율정비단을 모집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8-10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H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관련 교통혼잡 개선 건의 건입니다. 2023년 8월 양감면 지방도 306호선 미개설구간 개설 검토 요청 후 올해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관련 수요조사 및 지방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이 필요할 시 추가 의견 제출할 예정으로 지방도 306호선 미개설구간 개설 및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11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 운영과 적극적인 진행 건의 건입니다. 2024년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말 집행률 90%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13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 등 견적 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견적 비교 후 선정 건의 건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 관외업체 견적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14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신용카드 사용 시 분할결제 지양 건입니다. 물품 수요 및 지출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결제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출계획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15쪽, 이은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노약자 야간보행 및 범죄예방을 위한 휴대폰 손전등 기능 활용교육 방안 검토 건입니다. 경로당 회의를 통해 휴대폰 손전등 기능을 설명하였으며 마을별로 활용방법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아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휴대용 경광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16쪽, 이은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기 운영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양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으며 현재 양감면 자원봉사지원단을 주축으로 5월부터 사업 취약계층에 의한 봉사 빨래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강영묵 양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영신 정남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장 현영신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현영신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희망찬 삶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총무팀장입니다. 강미정 복지1팀장입니다. 김성필 복지2팀장입니다. 임인재 산업팀장입니다. 강미경 민원팀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정남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총괄 현황입니다. 정남면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 요구 1건 및 건의사항 12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7-2쪽, 읍면동 공통 처리요구 사항인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기별로 호우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수방자재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7-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입니다. 현재 소모품 및 청사관리 소규모 용역 등에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물품을 파악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다음은 차순임,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업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업체와 계약 시 특정 업체에 2회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차순임 위원님이 건의하신 로드킬 민원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 관련입니다. 도로에서 동물사체 발견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황계동 적환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사항 발생 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차순임,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발굴 및 구성입니다. 사회단체 회의 시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후원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지역사회 내 복지 네트워크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부지 미확보에 대해 빈집 활용 방법 검토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임차 지원사업, 경로당 매입 지원사업을 마을에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박진섭,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보통리저수지 쓰레기 방치 문제 해결 및 송충이 방역입니다. 보통리저수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내 사회단체와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업하여 방치 쓰레기와 불법 경작 관련된 생활 불편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충이 발생과 관련하여 화성시보건소 및 공원조성과에 방역・방제를 요청하였으며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오염 등으로 방역이 불가함을 통보받아서 현재 방역이 미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민 모두가 찾는 대표 명소인 보통리저수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9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업 밀집지역의 화재예방 홍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면 기업인협의회 매월 회의 시 화재예방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10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 상반기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7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역 내 기업과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11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업계획 시 설계를 철저히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건입니다. 2023년 추진 공사 35건 중 3건에 대하여 설계 변경한 바 있으며 사업 설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12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시 관내・관외업체 견적 비교 선정입니다. 정남면 주민자치회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정상화하여 현재 사업 추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비교견적 대상인 100만 원 이상 지출 건이 현재 없는 대상으로 향후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 등 추진 시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13쪽 김영수, 이은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행정사무 감사 제출 및 증빙자료의 누락된 자료 시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 제출 시 수정 제출하여 시정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여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7-1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용카드 사용 시 불필요한 분할결제 지양입니다. 50만 원 이상 현재 신용카드 분할내역이 없으나 부서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업무연찬 및 공유하여 해당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5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주민동의 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민숙원사업 신청서부터 공동신청인 3인 이상 서명을 받아 신청을 하도록 추가하였으며 향후 사업 심의 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현영신 정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정남면에 보통리저수지 송충이 방제에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이죠?
○정남면장 현영신 저수지 수질 생태계나 수질 환경보호를 위해서 살충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지를 많이 쳐서 주민들에게 안 닿도록 그렇게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지난한 사항이고 저희가 또 그걸 저희만이 아니라 공원녹지사업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저수지 안에 살고 있는 생태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납득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친환경 살충제나 이런 걸로 해서 딱 벌레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 싶기도 하고.
○정남면장 현영신 그런 방안을 그러면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에 조금 더 요청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약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둘레 걸어다니고 산책하기 딱 저기한데 거기에서 살충제가 위에서, 아니 송충이가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농어촌공사한테 대여를 해서 저희 화성시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짜로 쓰는 것도 대여비를 내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도 역시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같이 노력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남면만 가지고 안 되면 본청하고도 상의하고 과에도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남면장 현영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리저수지 우리들이 많이 찾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관광으로도 살릴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남면 쪽에 공장밀집지역 도로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3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37-10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남면장 현영신 네.
○배현경 위원 3개 사업 중에서 2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남면장 현영신 지금 계향리 LED 설치 공사하는 게 있고요.
○배현경 위원 어디인지, 다시.
○정남면장 현영신 계향리 567-7번지 일원에 LED 설치 공사하는 게 있고요. 문학리 741번지에 제방 보수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정남면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송충이를 살충제 말고 다른 천적을 이용해서 없애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송충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살충제를 하면 오염이 되니까 그렇다고 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천적을 활용한다든가.
○정남면장 현영신 현재는 새들이 잡아먹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거로 없애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가 길을 침범하지 않는 정도로 가지를 강하게 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늘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기겁을 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성인이 돼서 그렇게 송충이가 많은 건 처음 봤거든요, 어릴 때는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그런데 많이 이용을 하시는 산책로이잖아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뭔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원조성과랑 해야 되나요. 거기와 협의해서 방법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면장 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향남 먼저 하겠습니다. 그전에 송충이 나프탈렌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프탈렌은 없어지거든요. 크게 해가 되지 않고 무리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즉시 처리가 필요한 단가계약 시 관내기업 검토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읍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관외업체가 금액이 크다 보면 입찰로 가다 보니까 관외업체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시간이 우리 관내업체보다 아무래도 많이 걸리겠죠?
○향남읍장 이광훈 사실은 유지보수 민원에 의한 그런 즉각 보수해야 되는 공사들은 근거리에 있는 업체가 연락을 받고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이상적인 사항인데 계약이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훈령 등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지역 제한을 풀어야 되고 1억 이상이면 경기도로 제한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즉시민원에 의한, 민원에 의한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의 내용도 원거리의 업체가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행에 의해서 관내업체가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예외규정으로 해서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즉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관내로 제한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이나 구역을 쪼개서 하다 보면 분할설계 이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를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실질적인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예외적으로 지역으로만, 관내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비단 향남읍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같은 이야기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관내업체가 아니라 관외업체로 입찰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즉각적인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입찰조건을 제한하거나 입찰조건을 좀 바꿔서 관내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드렸던 게 뭐냐면 즉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비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어느 것이 장점이고 단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관내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물론 본청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잖아요.
○향남읍장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가화된 가로등이 많다거나,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고 하면 향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로등 숫자가 많아서 1년에 유지보수 금액만 해도 3억이 훌쩍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면 같으면 아마 1억 미만으로 해서 관내로 될 것 같은데 큰 읍・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관외 원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돼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는 처리가 지연되면서 또 너무 늦게 수리가 되다 보면 다른 부품까지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남읍장 이광훈 램프가 나갔는데 그냥 방치시켜두면 안정기도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민원의 편의도 그렇고 근거리에 있는 관내업체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 바로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늦어진다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비단 향남읍뿐만 아니라 지금 계신 정남면, 양감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자치 성장지원사업 견적을 하는데 모 동은 견적서를 아직도 간이영수증이 있나 봐요. 간이영수증으로 해가지고 첨부한 사례도 제가 봤거든요. 물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스스로 성장하기를 나라 차원에서나 우리 차원도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컨트롤을 못하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장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조금, 읍・면・동장님들이 컨트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 조례도 제가 개정 조례도 했고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시장 때는 주민자치회장이 오히려 동장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동에 대한 부분이나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가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이영수증으로 30만 원 결제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양이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감면장 강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부위원장 박진섭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20일쯤 됐나요. 화산동에 방제단 있죠. 봉사할 때 한번 나갔는데 황구지천에 보면 가시박이라고 있죠? 보니까 그게 수풀이 덮는 거더라고요, 완전히. 그거를 제거작업을 좀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 동부출장소 소장님 오셔서, 박태경 소장님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화산동, 정남면, 동부출장소 같이해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한번 봤는데 황구지천이 아주 덮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 많이 도와주실 건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다 덮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상의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리저수지에 도로 있죠. 그게 파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는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라고 하나, 아니면 관리비라고 그러나, 내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불하는 게 그전에 제가 7대 의원 막 들어왔을 때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8,000만 원을 줘야 되느냐 해서 4,000만 원으로 줄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송충이 제거 작업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내고,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맞는 거죠,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송충이 붙어 있는 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떨어지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민원 받고 가 봤거든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폐쇄시키든가 제거하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되풀이하다 보면 도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돈을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국회의원 있죠. 그거 통해서 실장하고 과장을, 그때 당시에 최병주 과장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시에서 하게끔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협조가 안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보좌관하고 상의하면 다 돼요. 그냥 올려서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정치인들 활용하면 다 됩니다. 제가 해 본 경험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용료 내는 게 안 해 줄 거면 우리가 가서 사용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안 줘야지 맞는 거지 돈 받고 안 해 준다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사실 엉망이에요, 가 보면. 갈수기 때 보면 쓰레기도 진흙 바닥에 있고, 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단순하게 하지마시고 국회의원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금방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두 개만, 향남읍에서 세탁소 하고 계시잖아요. 세탁소 빨래, 독거 어르신들 이불세탁 하시는 건 지금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향남읍장 이광훈 제가 작년 7월에 향남을 와서 희망드림세탁소라고 해서 독거어르신 이런 분들 대형 빨래하기가 힘드니까 그전에 세탁소를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기금으로 마련을 했는데 실상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 두세 번밖에, 2, 3회밖에 운행을 안 해서 저희가 양감 인근 면까지, 장안 이런 데까지 해서, 양감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 계획이 있었고 팔탄하고 장안하고 향남 세 군데를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용도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돌보시는 분이, 쳐다보는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어려운 집, 필요한 데를 찾아내서 갖고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3개 읍・면・동 다 100% 하지 못하는데 계속 늘릴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3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그런 집이 꼭 소개를 받아서 저희한테 꼭 그런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희망 많아서 잘, 저는 사업 자체는 잘 발굴하셔서 양감면에 조인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양감면이 따로 준비를 하셔서 그때 양감면은 따로 했어요. 같이 했으면 수요는 많지만 중간에서 배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향남읍장 이광훈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위원장 이은진 희망여부가 많아가지고 잘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잘 발굴하셔서 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양감면에 그래서 같이 조인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양감면이 따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때의 면장님이 아니셔서, 양감면이 따로 추진을 했어요. 하는 부분이어서 같이 했으면 했는데 결국 수요는 많지만 중간에서 그거를 배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향남읍장 이광훈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만큼 활성화가 조금 더 되거나 잘, 저는 사실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보다 더 잘하는 건 그만큼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시작하신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셔서 조금이나마 시민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감면은 어떤가요?
○양감면장 강영묵 저희도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고요. 향남읍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 마을들의 습성이 내가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거를 내놔줘야 하시는 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물건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하다 보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는 홍보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의 바이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쾌적하더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홍보도 그냥 단순하게 빨래를 해 주는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위생이잖아요. 건강이나 위생 쪽으로도 접근하셔서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따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정남면 계속 송충이 얘기 나와서 너무 죄송해서, 송충이로 시작해서 송충이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도 일이 많고 업무가 많고 사실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은 지역에 가셨는데 면장님으로 가셔서 굉장히 씩씩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남면 주민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셔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 면장님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향남읍장, 강영묵 양감면장, 현영신 정남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경 동탄4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4동장 민경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장 민경입니다. 101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동탄4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총무팀장입니다. 권지애 복지팀장입니다.
동탄4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및 2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동탄4동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1건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9-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의계약 진행 시 보다 다양한 관내업체의 견적・비교를 통해 특정 업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동탄4동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 등 각종 수의계약 진행 시 특정 업체와 관행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 등 견적 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견적 비교 선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성장지원사업 혹은 자체사업 진행 시 관내외 업체 견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 39-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순찰차량 제공 목적에 맞게 기동 순찰 시 충분히 주행하여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순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공문을 통해 독려하였으며 현재 동탄4동 관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동탄권 전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신용카드 사용 시 50만 원 미만으로 분할결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지양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금액에 따라 분할결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태를 지양하고 보다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용카드 사용 시 불필요한 행정을 지양하고 50만 원 이상 결제 시 단가, 개수 등 사용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인근 학원가 등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자치센터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SNPE바른자세운동, 탁구교실을 새롭게 개설하여 더욱더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분기부터는 인근 볼링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분홍발자국 따라가기 사업, 노란 보도블럭 발자국 스티커 사업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사업 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기 바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홍발자국 따라가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며 사업 접수 시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여부, 유사 사업 중첩에 따른 효과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어린이 안전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시 관계부서 문의를 통해 사업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전체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철저한 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은 작성하여 보관창고에 비치 후 관리 중이며 상반기 수방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실태점검도 2024년 3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반기별 수방장비 자재점검 및 관리를 계속 철저히 실행할 예정이며 누락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10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 물품, 청사 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 구매 시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적기업 물품, 친환경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구매 비율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민경 동탄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동탄6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6동장 권영호 안녕하십니까? 동탄6동장 권영호입니다. 100만 시민과 더불어 희망찬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진 총무팀장입니다. 이경숙 복지2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6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8건, 총 10건으로 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0-2쪽,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방자재 물품 현황판 및 관리대장은 항시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2024년 사회적기업 구매 비율은 42%로 화성시 구매 목표인 16%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 등 견적 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견적을 비교 후 선정 하는 건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성장지원사업 등 사업 진행 시 관내・외 업체 비교견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외 업체 비교견적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방범순찰차량의 적극 활용 및 운영・관리 철저 건입니다. 동탄6동은 총 4개 학교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순찰시 2, 3명의 대원이 관내 학교 및 공원 부근 등에 대해 차량 순찰 및 도보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신용카드 사용 시 50만 원 미만으로 분할결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지양 건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모두누리 공유 방송실 적극 활용방안 마련 건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타 동 벤치마킹 후에 2023년 4분기, 금년 2분기에 각 19명씩 영상편집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미디어TF팀을 구성하여 주민자치회 활동 및 홍보영상 제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 강화 및 참여 유도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두누리 공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자치회 홍보활동 및 주민자치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해소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결과 도출 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전면 개통 이후 동・서 연결도로 개통 및 인근 지역 개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버스노선 개편 및 확충을 위해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상급기관과 운송업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 현황 분석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증차, 노선 재조정 등을 적극 건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40-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지속적이고 구체화 된 내용 마련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들과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다양한 실행 노력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쪽, 복지사각지대의 세심한 발굴 건입니다. 각 사회단체 회의 시 곤란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즉시 발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동에서는 2024년 3월 관내 32개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안내를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31명 상담을 실시하여 13명에 대해 민간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등 각종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11쪽, 다목적실 조도, 방송시스템 개선 건입니다. 방송시스템 점검 결과 당시 앰프 4개 중에 2개의 스피커 유니트가 손상되어서 2023년 12월 18일 수리를 완료하였고 다목적실 조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384만 9천 원을 편성하여 계약 진행 중으로 계약 완료 후 즉시 직부 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 후에는 예상 평균 조도가 186럭스에서 380럭스로 개선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동탄6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권영호 동탄6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혜 동탄7동 총무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미혜 동탄7동장의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 총무팀장 김미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정 복지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탄7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총괄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처리요구 건은 수방장비・자재 관리대장, 수방장비 관리카드, 수방자재 현황표를 작성 및 비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시점검을 통해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의 건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의무를 전직원에게 사전 공유하고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동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조치 처리요구 건은 2023년 11월 임시주차장 33면 확대 운영, 2024년 5월 공영주차장 29면 확대 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 동탄호수공원 내 주차면수 321면의 주차타워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164면 규모의 협택지 노면주차장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견 불일치로 추후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차 불편 민원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송동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관련해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수의계약 부적정, 장애인등록증 관리 소홀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건의 건은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 숙지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증 회수 대상자에게 반환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업무 매뉴얼 정비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배제하고 장애인등록증 미반납 대상자에게 공문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 등 견적 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비교 견적 선정 건의 건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회에서 성장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 시 관내・관외업체에 비교견적 받도록 전달했으며 관내・관외업체 견적 비교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용카드 사용 시 50만 원 미만으로 분할결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지양 건의 건입니다. 현재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 500만 원 이하 구매 카드 사용 물품 구입 시 분할결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41-8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건은 인근 단지 통장과의 유휴주차장 활용가능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적용조건과 주민들의 요구조건 불부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재논의를 통해 주차로 인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늘막 설치 요청 시 동에서도 자체 기준을 갖고 판단하라는 건의 건은 그늘막 설치 관련 규정 및 지침 연찬을 통해 업무 숙지토록 하였으며 민원 접수 시 현장 방문하여 설치 가능여부와 설치기준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미혜 동탄7동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읍면동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동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4동, 6동, 7동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다 처리결과는, 건의나 이런 건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양감, 정남, 향남도 말씀드렸듯이 20개 읍면동 똑같은 이야기같아요. 주민자치 성장지원사업을 할 때 지금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잘 진행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주민자치회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자치가 물론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할 때 동장님들 권한을 조금 더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주기적으로 다른 사업부서도 다 관내업체 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업체 것 받고 관내업체가 없을 경우는 관외업체 쓰는 건 크게 지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을 때도,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간이영수증 받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순찰차량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시만큼 차량을 새것으로 지원해 준 시가 없습니다. 거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같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도 없거든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물론 피곤하고 다 봉사하시지만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탄7동 방범대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20킬로씩 돌아도 1년에 얼마 안 돼요. 2년, 3년 돼 가는데도 1만 6,000킬로밖에 안 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우리 방범대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의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동은 좀 제가 여쭈어볼게요. 송동주차장 그게 주민의견 불일치로 재논의가 된다는데 어떤 의견이 불일치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팀장 김미혜 일단은 주차교통과에서 협택지 노면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송동 744, 747, 750 도로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조성 요청하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고 서로 불일치하셔서, 어쨌든 의견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지금 회신을 저희가 했습니다.
○총무팀장 김미혜 거의 비슷한 상황이세요.
○총무팀장 김미혜 네, 그렇습니다.
○총무팀장 김미혜 주차교통과.
○김영수 위원 요즘에 자주 바뀌어서, 잘 좀 협의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64면이면 적은 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너무 불법으로 주정차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주행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 단속만이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건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저랑 같이 주차지도과하고도 역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팀장 김미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도 50만 원 미만에 대한 분할이지만 이게 행정낭비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100만 원, 80만 원 나오면 그냥 긁으면 되는데 지침상 50만 원 이하는 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두 번 결제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내용이 잘 나오면 크게 이중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잘 파악해 주셔서 불필요하게 행정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동에서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 총무팀장님, 복지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주민들 행정의 서비스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4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바른자세운동하고 탁구교실을 새롭게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동탄4동장 민경 네, 작년부터 SNPE 프로그램은 하고 있고요. 탁구교실도 작년에 3분기부터 실시해서 너무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1개 반을 개설했고요. 그리고 볼링반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3분기부터 했는데 지금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차순임 위원 볼링장 업무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3분기 회원모집은 호황으로, 너무 잘하셔서 다 못 받으셨겠네요?
○동탄4동장 민경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한 10명 정도 있어요. 앞으로 너무 호응이 좋으면 4/4분기부터 더 늘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하고 인근 볼링장하고 하는 것에서 금액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탄4동장 민경 금액은 최소한으로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3개월에 9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주변 볼링장에서 그렇게
○동탄4동장 민경 볼링장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차순임 위원 어떠한 조건으로 협약을 하신 거죠?
○동탄4동장 민경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시간대에 1시간 반 하고요.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가 지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3만 원이면 볼링장에서는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시는지.
○동탄4동장 민경 아마 자기네가 일반 수강생들은 10만 원 정도 받는다는데요. 저희한테 3만 원에 하니까 상당히 저희 주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동탄4동장 민경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차순임 위원 볼링장이면 규모가 커야 하는데 4동에 볼링장이 있나봐요?
○동탄4동장 민경 네,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다행이네요.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4동장 민경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탄4동장 민경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순임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1동에도 볼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 1동도 한번 건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잘 발굴을 하시고 외부에 있는 이런 민간단체들하고 시민들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하시니까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동탄4동장 민경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프로그램실이 적어요. 그래서 탁구장도 없어서 작년에 11자상가 K탁구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작년부터 탁구교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또 1개 반도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뭔가 결핍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핸디캡들을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자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6동 잠깐 짧게, 물품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 물품, 친환경 제품 물품이 시의 기준을 초과 달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자료에 담아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데 잘 없었거든요. 그냥 다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감사관 정도만 몇 퍼센트 향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동이 자료에는 없는데 발표하실 때 아까 16% 추과 달성하셨다고 하셨나요?
○동탄6동장 권영호 금년에는 42.7% 현재 달성했고요. 화성시 구매 목표가 16%인데
○위원장 이은진 16%인데 그거를 초과 달성하셨다는 거죠?
○동탄6동장 권영호 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저는 자료에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탄6동장 권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동탄7동에 주차난 해소, 41-8페이지입니다. 부영3차하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조건하고 불부합이었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조건은 뭐였나요?
○총무팀장 김미혜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이 지원내용이 시설개선비 1개소랑 전기료 지원 4개소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는 협약을 통해서 접수했을 때 100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하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확답을 받을 수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거의 우선적으로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로 예산이 따로 서 있어요, 지원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현재 들어와 있는, 신청돼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 몇 개소이고 이런 것만 좀 알아보셔도 남아 있는 예산이랑 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에다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추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더 추진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 더 합의점을 찾아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매년 세우는 거니까, 일단 시작하면 거기에서 빼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하시고 정확한 예산이 남아 있는 것 파악하시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거 파악하시고 이렇게 지원하시도록 하고 협약을 맺으시는 걸로 추진을 다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총무팀장 김미혜 네,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으면 예산을 늘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신청하는 아파트단지가 많으면 과에서 예산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에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팀장 김미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그 옆에 41-9페이지인데요. 그늘막 설치기준, 그런데 설치기준을 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조례나 법적인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팀장 김미혜 네, 일단 법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기준이 따로 있어서요.
○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제 이걸 봐달라고 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1동탄 그늘막을 설치해 놓은 데를 보면 나무 그늘이 있는데 옆에 그늘막이 있어요. 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늘막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필요하거든요. 조금만 뒤로 움직이면 어쨌든 그런 그늘이 형성되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그늘막은 그늘을 만들어 주는 요소가 하나도 없거나 그늘이 굉장히 멀리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요소가 충족이 돼야지, 법적기준 몇 미터 이런 게 아니라 그늘막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가에 대한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7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4동, 6동도 하고 계신데 시민분들이 그늘막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통섬이라든가 유동인구가 있는 데 주변에 그늘을 형성하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여기는, 또 유동인구가 있어서 여기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고 신호가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고 저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그늘막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적은 7동에만 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동, 6동 동장님들도 앞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해 주신다 보다는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길거리에 설치물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맥시멀리즘에 가깝죠, 집으로 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곳에 그늘막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팀장 김미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경 동탄4동장, 권영호 동탄6동장, 김미혜 동탄7동 총무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8동, 동탄9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동탄8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동탄8동장 박재영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정 복지1팀장입니다. 김연숙 복지2팀장입니다. 김준형 총무팀장은 교육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13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김영수 위원님,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 등 견적 시 관내외 업체 견적비교 후 선정 건입니다. 지역기업 우선구매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2,000만 원 초과 구매 시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사업 중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된 사업이 없어 2인 이상 견적비교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4년 실시 예정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관내업체 우선견적을 받고 관외업체 견적도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제출자료에 누락된 무인경비용역 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탄8동은 2023년, 2024년 주식회사 에스원과 무인경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제출자료 중 위탁 관리현황에 전기, 소방, 승강비 위탁 현황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배현경 위원님, 이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디스토리 온에어 미디어실 장기적 활용방안 모색 및 기부 방송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마을미디어 교육 ‘똑똑! 마을미디어 클래스’에 동탄8동 마을공동체인 동탄컬처빌리지 아카이빙이 선정되었고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1회 반디스토리 온에어 미디어실을 활용하여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콘텐츠 제작 및 유통채널 운영 방법에 대한 방송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마을활동, 지역탐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배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지IC 인근 도로폭 확장사업 관련 주민불편 경감 방안 모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지 원마을을 관통하는 장지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2016년 실시설계에 착공하여 4월 기준 토지보상이 약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공사 중 민원 발생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오문섭 위원님,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시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프로그램 구성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작년 동탄8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인근 학원가 등 민간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도예절을 배우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에도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 선정시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강생과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패드드럼과 한글서예 수업 등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42-8페이지 오문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사각지대 운영에 위기가구 복지사례 적극적 검토 및 적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운영 시 행복이음을 통해 통보되는 위기가구 조사뿐만아니라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협의체 위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소통을 강화해서 소외되는 위기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생시 공적급여 및 복지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생활민원 접수시 신속처리에 대한 오문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생활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1, 2일 이내 관련 부서로 처리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포트홀 등 긴급민원의 경우 유선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 후에도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 민원인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0페이지, 차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설치 공사 시 추후 관리방안 고려 후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청사 2층 옥상 조경에 배수 문제가 발생하여 잔디 조경을 철거하였고 이후 문제사항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42-11페이지, 차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건입니다. 저희 동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내역이 없으며 앞으로도 체납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42-12페이지,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은 2022년 9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적사항 12건에 대해서는 1건의 추진 불가를 포함하여 모두 조치완료 되었으며 5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복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꾸준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2-13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시 50만 원 미만 분할결제 등 불필요한 행정 지양에 대한 김영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2024년 50만 원 이상 분할결제 내역 없으며 향후에도 분할결제하는 내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14페이지,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관제도 종료에 따른 방범대 조직 구성 추진 건 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 2월에 발대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매주 평일 저녁 8시에서 12시까지 야간 방범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2-15페이지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카페 운영 재료를 사회적가치가 높은 것으로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디카페는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통해 복지관에서 운영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가치가 높은 업체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1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신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방자재 물품 수량 현황판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16페이지 이은진 위원님이 공통으로 지적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사관리 용품, 민원대 운영 용품 등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대부분을 사회적기업・여성기업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물품 구입액 대비 20% 정도 증가하여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복지센터 운영 물품은 사회적기업, 친환경 제품 사용 비중을 제고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재영 동탄8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호 동탄9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9동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동탄9동장 신동호입니다. 항상 동탄9동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7월 1일 어느덧 개청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동탄9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연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주희 복지1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선화 복지2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주민자치회 신속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구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탄9동 1기 주민자치위원 30명을 미리 확정하고 11월 임시주민자치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월 수강생을 모집하여 2월부터 1분기 7개의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2분기 14강좌, 3분기 현재 20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동탄9동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카드 사용 시 50만 원 미만 분할결제 등 불필요한 행정을 지양하는 건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시정요구 이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 시 50만 원 이상 견적 건에 대해 총액 결제 및 지출처리하여 분할결제한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관계 규정을 숙지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운영을 위한 업체 선정 시 관내외 업체 간 비교견적 후 선정 건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동탄9동 주민자치회가 2024년 신규 구성되어 2025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의제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관내외 업체 간 견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동탄9동 주민 중심의 사회단체 구성 노력 건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동탄9동의 단체는 통장단협의회를 비롯한 9개의 주민 중심의 단체를 구성하였고 총 147명의 주민들이 왕성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단체의 주요 실적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도와줬고 2024년도 동탄9동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했으며 또 지역아동협회에서는 어린이 소풍을 추진했고 효도관광을 2회 실시하셨습니다. 단체의 특성에 따라 주민 중심의 더 많은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를 실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동탄9동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동탄9동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또한 자율방범순찰대의 경우에는 사무실 등의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민화그리기, 어반스케치, 고고장구와 같은 예술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다양한 주민센터만의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타지역의 우수사례 적용 건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동탄9동 복지팀에서는 안녕한 동탄9동을 위하여 동탄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통장단, 관내 복지관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청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67가구에서 308가구로 1.8배 증가하였습니다. 사각지대 가구 역시 더불어 늘어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춰 동탄9동만의 맞춤형 인적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총 119건으로 발굴 대상자들에게는 통합상담을 통하여 65가구에게 긴급지원 등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으로 발굴되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동탄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23년 12월 목동사거리에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24년 7월 하절기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행한 동절기 위기극복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42만 2천 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에 전입한 저소득 가구 266가구에게 행복키트 및 냉방용품, 난방용품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촘촘한 인적안정망 구축을 위해 복지통장, 협의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55명을 위촉하는 희망더하기발굴단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신규 전입을 시작한 행복주택관리사무소 청소 및 경비업무 직원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동탄9동만의 특색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 활동 및 주요 사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동탄9동 실정에 맞는 그늘막 설치의 건입니다. 현재 그늘막은 설치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부서인 안전정책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 지침에 따라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단 회의 있을 경우에는 새로 전입하는 행복주택이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 그늘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지양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통 시정 및 처리요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0쪽,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3월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수방자재 현황판 부착 및 관리대장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및 월별 점검과 현행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11쪽,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청사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민원서식 등 각종 소모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책장, 선반, 소파 등 사무가구를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의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 대비 23년도에는 17%, 24년도에는 4월 말 기준 6%입니다. 23년도에는 작년에는 청사 개청에 따른 친환경 제품 가구 구입으로 인해 구매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향후에도 물품 구매 및 계약시 사회적기업 제품, 친환경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9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신동호 동탄9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8동, 동탄9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위원입니다. 멀리 오셔서 힘드셨죠? 8동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아까 읍면동에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잘되고 있는 건 보니까 처리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도 당부사항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 성장지원사업 할 때, 견적할 때 관내, 관외 꼭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물론 다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생각들이 다 다르시고 뭐라고 말씀, 이런 체계가 안 됐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동장님께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8동은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행감 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생활민원 접수 시 신속처리 부분인데 최근에 장지천 내 아까시나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천변에 대한 부분에서 위험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거든요. 동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탄8동장 박재영 하천변 아카시아는 저희들이,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주변을 많이, 현장을 파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게 장지천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통장단들하고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거작업을 시작했었고 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보니까 동탄출장소 하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뒤로 빠졌는데요. 제가 거기를, 장지천 꾸미기를 여러 가지 해야 판단하고 있고 아카시아나무는 지속적으로 계속 제거할 예정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장지천 한번 돌아보니까 아까시나무가 거의 하천을 덮기 때문에 하천 내부 모습도 볼 수도 없고 오히려 가시덤불들이 인도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깅하시는 분들도 잘못하면 쓸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관련 과도 있겠지만 우리 8동을 관장하시는 동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예산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아직 안 나왔고요.
○김영수 위원 저도 곧 나올 거로는 알고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만약에 나오면 8동이 워낙 다른 동에 비해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농촌지역 쪽으로 가면 어둡고 그렇잖아요.
○동탄8동장 박재영 장지1통 쪽이 좀 그렇습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동탄9동장 신동호 네, 오늘도 저희들이 청소했는데 한 150명 정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해서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9동도 8동과 마찬가지로 방범대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지역자율방범대도 모집하는 건 플래카드로 봐서 알고 있는데 9동 같은 경우도 계속 공사 중이다 보니까 어두운 곳이 많다 보니까 7동에서 어느 정도 커버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9동도 9동 나름대로 방범대가 구성돼서 빨리 그런 범죄사각지대나 주민들이 안전하게끔 경각심 심어줄 수 있는 방범대가 빨리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제가 방범대에서 관심 있어서 말씀 더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른 건 제가 주민자치회 우정숙 과장님 전에 계실 때 주민자치회장들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해서 제가 지원예산도 많이 세워줬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해서 이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봤어요, 그 과에서. 물론 사무원은, 그러니까 사무장은 있는데 사무원이 서신하고 9동만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죠, 장안면은 지금 6월에 채용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9동이 근로자를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동탄9동장 신동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2024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많은 부분을 못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동에서 여기까지 교통이 원활하지가, 1시간에 1대 정도 버스가 오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하는 비율이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 조금씩 똑타 버스도 있고 교통이 좋아지면서 3분기에는 저희들이, 2분기에는 13개 강좌를 개설했고 이번에 3분기에 20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통만 조금 더 원활해지고 앞으로 13개 단지 2026년까지 들어오면 1만 2,000, 3,00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하고요. 일단 예산을 반영한 만큼, 또 그 예산은 그해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하게 되면, 저야 충분히 9동이 제 지역구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예결위나 이런 데 올라가면 예산을 줬는데 왜 안 쓰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탄9동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동탄9동장 신동호 네, 확대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차피 이게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미리 와서 배워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동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9동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동탄9동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8동, 9동, 정말 제가 8동은 갈 때마다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다 주차장 시설 때문에, 그렇죠? 갈 때마다 도로 옆에서 보고 저거 언젠가는 그 장소 옮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늘 해 봤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거기를 지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불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동탄8동장 박재영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동탄8동 안에 15대 정도를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설계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8월이나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차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주변에 수양버들이라든가 아카시아나무로 인해서 하천 자체를, 벽 자체를 심어 놓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거기뿐만 아니라 반월동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은 뿌리가 약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제거만 하듯이, 자체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자체가 다 무너지게 돼 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아예 그냥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요즘 약초가 기가막혀요. 피해가 없이 아주 나무만 죽이는 악효가, 아침에 뿌리면 저녁에 그냥 싹 없어지는 약초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제초제가 나오니까 그거로 해서 그냥 아예 제거를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자율방범대 김영수 위원님 관심 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늘 걱정하는 게 동부권에는 보면 자율방범대 동마다 사실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개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할 때 8동도 그렇고 9동도 그렇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잘해서 하면 좋겠다, 어떤 데는 두 군데씩 이게 화합을 저해시키는 일이거든요. 지역의 보안관 동장님께서 잘 건의하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자율방범대 지금 상당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영수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우리 동부권에는 보면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사실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개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할 때 8동도 그렇고 9동도 그렇고 그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잘 좀 해서 하면 좋겠다, 어떤 데는 체육진흥회가 두 군데씩 만들어져서 난리고 이게 동네의 화합을 저해시키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역의 보안관이신 동장님께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듯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9동은 제가 갈 때마다 제일 동쪽에 그래도 정기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지만 그 지역이 제가 아주 LH에, 마음에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그 땅이 일부 제가 갖고 있던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래도 여기에 행정이 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당시에는 LH가 대형사업을 해서 땅을 가지고 갔지만,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한번 제대로 된 주민들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십사 복지 문제 때문에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가 굉장히 제가 느끼지 않는,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19가구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케어하는 게 약 266가구 정도 되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쪽이 그렇게 신도시가 됐는데 왜 그렇게 많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동탄9동장 신동호 지금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제일 먼저 치킨 같은 거 배달해 주고 또 전체 인구 연령의 평균이 33.9세로 굉장히 젊은 편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생활키트 만들고 치킨하고 난방용이나 저번주에는 선풍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갖다드리고 저희들이 반찬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못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수상했어요. 그걸로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 도와드리고 항상 열심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동탄9동, 행복한 동탄9동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8동하고 9동하고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상당히 거론도 많이 되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것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주민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공직자분들이 하려는 의도가 사실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한다고 해도 공직자분틀이 같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8동, 9동은 특이하게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이렇게 크게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 문제는 어르신들만 돌볼 게 아니라 젊은 청년 내지는 젊은 가정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서 본인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되는 게 많은데 그런 가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젊은 가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함께 하면 인구 저변확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130, 150만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도시처럼 쑥 빠져나갈 수 있다, 머지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봐 보시면 더 넓은 시야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탄8동하고 9동 잘 들었고요. 9동은 분동해서 개청한 지 1년 되셨는데 1주년 축하드리고요. 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직원들 1년 됐으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그래도 많이 안정되고 사회단체도 잘 구성하시고 주민 프로그램도 잘하시고 사각지대도 발굴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 요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그늘막 대신, 사실 저희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인도가 넓은데 저희가 나무가 딱 하나 심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늘막을 대신하는 되더라고요. 나무는 사실 계속 영구적이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도가 넓은 데는 그늘막 설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무를 심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2동에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옆에 그늘막을 설치해 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런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그늘막 때문에 설치요건을 따져 보라고 했던 것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인구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변에 그늘을 만들만한 요소가 없다,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시설물을 하기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를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8동, 9동도 마찬가지이고 검토를 해 주셔서 마을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탄9동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8동도 활발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주민들이 사실 젊으신 분이고 수요가 좀 다양하고 활동적인데 거기에 맞춰서 많은 민원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동탄8동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새로 생겨서 어려움들이 많고 폭주하는 민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대응하는 직원들 격려하는데, 격려가 빠지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8동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굉장히 씩씩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8동, 동탄9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동탄8동장, 신동호 동탄9동장을,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박재영 동탄8동장, 신동호 동탄9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식 동탄7동장님, 그리고 강영묵 양감면장님 퇴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영묵 양감면장님 퇴직하시는데도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
이은진박진섭김영수배현경오문섭차순임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종복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이병열 |
소통행정국장 | 박형일 |
재정국장 | 이택구 |
향남읍장 | 이광훈 |
감사관 | 장병순 |
홍보담당관 | 이용범 |
정남면장 | 현영신 |
양감면장 | 강영묵 |
동탄4동장 | 민경 |
동탄6동장 | 권영호 |
동탄8동장 | 박재영 |
동탄9동장 | 신동호 |
의회법무과장 | 신순정 |
행정지원과장 | 정지영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인사과장 | 김성현 |
민원행정과장 | 김계선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세정과장 | 우정수 |
도세관리과장 | 정기흥 |
징수과장 | 오추섭 |
회계과장 | 이은형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