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에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1건입니다.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3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8건이었으며 이중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사회적기업과 친환경 물품 구매 비율 향상 추진을 위해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 물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부서간 관련 기업 정보 공유를 통해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배역사공원 옆 사업부지 임대 활용 검토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습니다. 기배역사공원 2단계 사업구간은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검토 상태이며 인접 부지인 시유지 2필지는 현재 화성시 동부농촌지도자회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배역사공원 2단계 사업 추진 확정 시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공원조성과로 재산을 이관하여 공원조성 사업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4쪽 기산지구 화훼단지 지원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신도시조성과에 확인 결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인 올해 2월 7일 자로 진안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 토지보상을 거쳐 2030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5쪽 공유재산 대부 종료와 다른 용도로 활용 시 기존 계약자와 마찰 최소화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연장이 불가한 경우 발생 시에는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조달청 물품 구매 시 화성시 우수업체 우선적으로 계약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사업부서에 관내 조달업체의 목록을 안내하여 물품 구매 시 관내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구체적 수치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작성요청에 따라 자료 작성 시 사회적 친환경 물품 구매 건수 및 관내업체 계약 건수 등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자료 작성을 하겠으며 향후 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1인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 요청 시 모든 계약 건에 대해 비교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세출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용 중인 복사용지 및 티슈 등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 적극 발굴하여 조치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신고와 지도점검 시에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적극 계도하여 중개업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원처리 지연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소관 부서와 협조입니다. 처리기한 7일 전에 처리기한 임박 민원에 대하여 사전통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민원처리 부서에 결과 공유를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납기도래 1개월 전 납부 만료 예고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 즉시 독촉장 발부 및 독촉기한 경과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납부 환급제도 및 연분납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입장에서 불허가 반려민원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해 사전설명회 운영을 실시하여 최종 처리 전 전화, 면담 등을 통해 민원처리 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지 시 사유를 상세히 적시하고 민원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민원업무 화성소통봇 활용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입니다. 부서 내 직원과 민원안내도우미에게 화성소통봇 접속 및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내 안내서 비치 및 접속 큐알코드를 설치하여 방문민원에게 화성소통봇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임인옥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이며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2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것은 ‘완료’라는 표현보다는 ‘진행 중’으로 표기 바람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나 환급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으로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진행 중’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및 대장정비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 안내문 발송 및 미신청자 유선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요망입니다. 2023년 지방세 정리실적은 전체 98%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미징수 이월체납액은 148억입니다. 2024년 현재 징수율은 91.9%이고 미징수액은 130억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연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체납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재산압류를 통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전 직원의 책임징수반 운영 등 체납자에 특화된 맞춤형 체납관리 추진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의사항인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을 향상입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은 12.8%이고 2024년 4월 말 현재 구매 비율은 8.7%입니다. 금년 연말까지의 전년 대비 비율을 15.58%까지 향상시켜 사회적경제기업 및 친환경 제품의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이며 처리･요구사항 3건 중 2건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건 중 1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6-2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해 소모품성 사무용품은 전량 사회적기업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그 결과 6월 현재 구매 비율이 16%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제품은 반드시 녹색제품 및 사회적기업 물품을 적극 구매하여 구매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중점관리등급 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 D, E등급으로 분류된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인곡천 수변 30개소 중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추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청소 취약지역 지속적 관리입니다. 동부권 구도심 지역 청소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 청소일은 주 5일에서 5.5일로, 파지수거일은 주 2회에서 3회로 개선하여 깨끗한 동부 만들기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병점 중심상가 인도변에 화분 및 청사초롱 등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장애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소 127개소에 홍보문을 발송하였고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지도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동부권 156개소 어린이집의 정기･수시･기획점검을 통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보육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관내 어린이집 전수 참여를 목표로 아동학대와 보조금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 회계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 및 사례교육을 통하여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외행사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6건, 총 13건으로 10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7-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선구매 지표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함에 따라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용지, 종이컵 등을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구매 및 구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인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완료’가 아닌 ‘진행 중’으로 표기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야간 및 주말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 발생지역 및 상습 적치구간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지도단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적극 계도 및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부권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담당 결찰서와 협의하여 안전 시설물 강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하천 및 공유수면 관련 장마철 범람 대비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하천 및 구거 등 배수로에 대하여 장마철 우기 전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천 및 구거 등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점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보강 예정입니다.

27-8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 및 재설치 시 공사 착공 전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지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과도한 예산투입 및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설계･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0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녕IC 건설 관련 지속 관심과 노력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만년제교차로~중외제약사거리 도로개선공사 사업으로 2023년 9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4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일정에 맞추어 지연됨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7-11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부우회도로 배양동 구간 조경수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산림휴양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산림휴양과에 서부우회도로 조경수 정비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에서는 재배정 예산으로 비법정도로 풀베기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작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12쪽, 오문섭,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철도청 협조를 통한 병점역 노점상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철도청 소관 부지 내 불법노점상 현황 파악 후 조치 요청 공문 및 병점역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주관 행정대집행 시 우리 부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병점역 노점상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3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부권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 상황을 관련 부서에 적극 개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부권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교통과에 추가 설치 요청을 하였으며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주변 여건 조사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7-14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홍익디자인고 일원 인도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봉담읍 와우리 일원으로 국유지 경계 측량을 통해 보도 확장 부분 여유공간 확인 후 관리청인 경기도에 보도 확장을 건의하였습니다. 해당 구역 내 펜스 등 무단점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15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상적치물 대집행 시 철거비용 구상권 청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상적치물 강제철거 통보 시 철거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내용을 알리고 강제철거 시 적치장 내 별도 보관 후 반환절차 진행 시 비용을 징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조남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총괄 현황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총 6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8-2쪽, 이은진 위원님의 친환경 및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물품 구매 시 친환경 및 사회적기업 등 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6월 첫째 주 기준 물품 구매 관련 사무관리비의 약 53%를 우선구매 실적으로 지출하였으며 추후에도 물품 구매 및 사업 추진 시 우선구매 대상 물품으로 구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3쪽, 오문섭 위원님의 층간소음 및 공동주택 관련 정보 지속 홍보 요청 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2023년에 3건, 2024년 4건의 메시지를 안내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4쪽, 오문섭 위원님의 불법광고물 수거 처리비용 광고주 및 설치업체 부과 검토 건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를 24개 업체에 1억 6,830만 3천 원을 부과하여 6,043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를 6개 업체에 4,41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6월 10일 기준 770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상습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5쪽, 박진섭 위원님의 특정 아파트 사유지 시 차원 매입 검토 건입니다. 해당 사유지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매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송산동 신현대1차아파트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4월 기준 소유주 70%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개발과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추진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6쪽, 박진섭 위원님의 농막에 정화조 설치 검토 건입니다. 정화조 설치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로 동부권의 경우 복지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부서 확인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 판단하에 수리 가능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7쪽, 배현경 위원님의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건입니다.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정보 및 관련법 개정사항, 시정홍보 등을 2023년 67건, 2024년 6월 10일 기준 38건 안내하였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알림을 통하여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밖에 내놓으면 저희가 청소차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네, 그거를 치우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일찍 수거를 해서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그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잘 알겠습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일단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이 동부권에 지금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16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도 탄력적으로 일단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지금 안녕IC는 도로과에서 비관리청 허가를 작년에 완료했고 금년 1월 공사 착공을 했으며 지금 보지토상은 끝났고 지장물은 지금 한 33% 정도 보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25년까지 공사 완료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상세 계획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일단은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일단 교통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관련 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그거는 한번 확인 후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공원조성과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고맙습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네, 알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늘 시민과 함께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출장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탄출장소 7개 부서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6건입니다. 이중 28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8건도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화성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스마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6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9-2쪽 처리결과입니다. 배현경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시유재산 변상금 징수 노력 철저입니다. 징수과와 협의하여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고지서 발송 후 유선, 문자, 방문 등 적극적 안내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9-3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시민정보화교육 활용입니다. 정보화교육 종료 후 재취업 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추후 교육에 활용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정보화교육 자격증 취득반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44명 중 4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2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자격증 과정 및 트렌드 과정 4개 과목을 추가 편성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9-4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조달청 물품 구매 시 관내 우수업체 우선적 고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우수업체 우선구매를 위해 분기별 1회 관내 나라장터 등록업체 안내와 함께 설계 반영 협조공문을 시행하여 사업부서에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대비 현재 관내업체 구매 비율 3% 상승하였습니다. 사업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내 우수업체 구매율이 더욱 높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오문섭, 이은진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1인 이상 수의계약 시 2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금액에 따라 1인 또는 2인 견적을 받아 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에서는 거래실례가격, 비교견적 등을 통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박진섭, 이은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관내업체 및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은 조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1인 수의계약 시 서류를 통해 본사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현장조사 및 실사자료 확인을 거쳐 여성･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해 관내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계약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이은진 위원님의 기행위 공통 건의사항으로 사회적기업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 소모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친환경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물품 계약 발주 시에도 사회적･친환경기업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그들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문혜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문혜정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주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의사항 1건 및 처리요구 3건으로 총 4건이며 처리결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0-2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부서 운영물품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률 감소 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특성에 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와의 사전협의 등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의신청 조정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화성소통봇 활용 권장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 건입니다. 화성소통봇을 적극 활용하고자 동탄출장소 내 모든 부서 서무 대상으로 분기별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홍보를 위하여 민원실 내에는 화성소통봇 안내문과 QR코드를 상시 게시하고 있으며 대면안내를 통해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소통봇을 통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정보를 제공받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소관부서 협조를 통한 민원처리 지연 방지 건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방지교육 계획안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 서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민원처리 현황 자체점검을 통해 부서별 지연민원을 파악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민원 처리기한 임박 시 담당자 사전 안내 등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지연처리되는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세금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배현경 위원님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무과는 2023년도에 징수실적으로 총 7,721억 7,105만 3천 원을 부과 고지해서 97.9%에 해당하는 7,561억 6,74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159억 7,338만 원으로 미수액 비율은 2.1%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액은 약 82억이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0.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이월 채납액은 284억 3,196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나 이중 67.2%에 해당하는 191억 1,542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율 재고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산압류 추진으로 조기 채권 확보 및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개정세법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수행에 대한 오문섭 위원님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수시로 개정되는 지방세 개정세법에 대해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것 ‘완료’라는 표현보다 ‘진행 중’으로 표기 바란다는 오문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토 통해서 조기완료 가능한 사항은 ‘완료’로,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행 중’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6쪽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건수 및 금액은 4건에 201만 7천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구매 건수 및 금액은 13건에 409만 5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구매 건수를 세 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및 친환경 제품의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지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공석으로 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32-2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완료’라는 표현보다는 ‘진행 중’으로 표기 바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예시로 들었던 동탄권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는 올해 상반기 교육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교육은 9월 추진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가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진 중’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 관련하여 복사용지나 휴지 등 사무용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6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등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 등 관급자재 구매 시 친환경 제품 위주의 물품을 채택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품 구매 시 상기 제품에 대한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리천 및 장지천 등 소하천 정비 철저 건에 대해서는 24년 4월에서 5월 신리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하여 1회차 풀베기 및 수목전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9월에서 10월 2회차 작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불법주정차 계도 요청 건은 사전계도 차원에서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운영 및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지향 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복되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과도한 시설물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계획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에도 시설물 설치 시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7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완료 건 ‘진행 중’ 표 요청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작성 시 진행 중인 건은 ‘진행 중’으로 표시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성 시 유념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지하차도 안전관리 철저 건은 우리 부서 관할 지하차도 및 터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용역 및 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부대로6 지하차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시행 중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에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 관련 행정심판 진행 철저 건은 23년 8월 행정심판 접수된 사항으로 23년 11월 행정심판 청구사건 취하 접수되어 절차 종결된 사항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0쪽 김영수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당초 사업계획 철저를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건은 시행 전 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상호 간 사업내용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추가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 시 지하 시설물 누락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1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철저 건은 미끄럼 방지시설 및 신호등, 보행등 등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관계된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확정 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12쪽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훼손 보안 건은 가로수 뿌리로 인한 통행 불편이 보도 구간에 발생한 경우 산림휴양과에 협조 요청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로수 뿌리 및 보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3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비용추계된 장기적 계획 수립 후 순차적 LED등 교체 건은 동탄권역 교체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자료를 근거로 2025년도 본예산 사업 편성하여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14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노상적치물 조치결과 작성 철저 및 강제철거 비용 해당 폐기자 부과 요청 건은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강제철거 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자에 부과하여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삼재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행정팀장 김삼재입니다. 건축산업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4-2쪽, 이은진 위원장님의 공통 건의사항이었던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총 15건 중 10건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였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물품 업체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매 비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현수막 정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동탄권역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설연휴, 국회의원 선거, 새학기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용역업체와 별도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중 및 주말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정비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입찰 이행계약 시 업체 이익금과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건입니다. 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위해 2023년 12월 감사관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설계내역 등 세부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업체이윤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업체 이익금과 인건비가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차순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민원처리 지연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진행된 조직진단에 따라 2024년 4월 15일 부서 내 팀 개편이 실시되고 민원 단축률 향상을 위해 팀스터디, 세움터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 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 및 메신저 등을 통해 당일 즉시 협의 요청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상토지원사업 공정한 배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상토공급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상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선정량 확인, 공급 제품 논의 등 농민들을 위해 공정한 상토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은 완료하였고 원예용 상토지원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원활한 상토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이은진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카카오톡 채널 화성소통봇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 운영 관련 소통봇 연계 활용에 대해 관련부서에 의견 조회 후 3월 화성소통봇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관리 카카오톡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입니다.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개별사항 1건, 공통사항 1건, 총 2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35-2쪽부터 개별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적환장 설치 가능한 용지 검토 및 관련 부서 검토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권역 내 적환장 설치 검토 관련하여 자원순환과에 3차례 검토요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1차례 방문 협의 진행하였으나 현재 동탄 2택지는 개발계획구역 준공도례에 따라 적환장 설치 가능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통해 적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 신설 이후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여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네, 복지위생과에서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네.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네.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이게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실질적으로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동부는 배제하고 저희 동탄만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사회복지는 순수한 아동 관련된 복지 이런 업무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환경하고 위생 쪽 업무는 환경위생부서에서 하는 걸로.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네.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네, 그렇습니다.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네, 동탄지역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저희가 아마 어린이집 관리해야 되는 복지업무부터 해서 아마 동탄권이 워낙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범위도 많고요. 또 국도비 지원받아서 다시 재배정받아서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구분하게 됐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직 얘기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 했는데 정전작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삼재 네, 그렇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삼재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산업팀장 최윤정입니다. 지원기준은 경작 규모별로 차등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최윤정 네, 그래서 1헥타르 이하는 60포 이하를 지원하고요. 1헥타르 초과 5헥타르 이하는 60포 초과 300포 이하,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는 300포 초과 600포 이하, 10헥타르 초과는 600포 초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산업팀장 최윤정 동탄8동, 중동도 있고 금곡동, 세 군데 있습니다. 장지동.

○산업팀장 최윤정 금곡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팀장 최윤정 중동, 금곡동, 네, 그렇게.

○산업팀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저희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0.8% 올랐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일단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 고도차가 있는 구간들은 저희가 산림휴양과에 일단 뿌리제거 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휴양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정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를 다시, 파손된 데는 보도를 정비해 주든지 아니면 재포장을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뿌리를 잘라서 어떤 약품을 발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민원팀장 문혜정 네, 2023년도에.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강제철거하는 규정이, 강제철거한 건 없고 저희가 어떤 주인을 알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간단한 라바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부과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