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4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10시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출장소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각 출장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며 부서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에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1건입니다.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3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8건이었으며 이중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사회적기업과 친환경 물품 구매 비율 향상 추진을 위해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 물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부서간 관련 기업 정보 공유를 통해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배역사공원 옆 사업부지 임대 활용 검토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습니다. 기배역사공원 2단계 사업구간은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검토 상태이며 인접 부지인 시유지 2필지는 현재 화성시 동부농촌지도자회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배역사공원 2단계 사업 추진 확정 시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공원조성과로 재산을 이관하여 공원조성 사업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4쪽 기산지구 화훼단지 지원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신도시조성과에 확인 결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인 올해 2월 7일 자로 진안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 토지보상을 거쳐 2030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5쪽 공유재산 대부 종료와 다른 용도로 활용 시 기존 계약자와 마찰 최소화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연장이 불가한 경우 발생 시에는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조달청 물품 구매 시 화성시 우수업체 우선적으로 계약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사업부서에 관내 조달업체의 목록을 안내하여 물품 구매 시 관내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구체적 수치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작성요청에 따라 자료 작성 시 사회적 친환경 물품 구매 건수 및 관내업체 계약 건수 등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자료 작성을 하겠으며 향후 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1인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 요청 시 모든 계약 건에 대해 비교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세출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용 중인 복사용지 및 티슈 등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 적극 발굴하여 조치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신고와 지도점검 시에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적극 계도하여 중개업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원처리 지연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소관 부서와 협조입니다. 처리기한 7일 전에 처리기한 임박 민원에 대하여 사전통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민원처리 부서에 결과 공유를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납기도래 1개월 전 납부 만료 예고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 즉시 독촉장 발부 및 독촉기한 경과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납부 환급제도 및 연분납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입장에서 불허가 반려민원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해 사전설명회 운영을 실시하여 최종 처리 전 전화, 면담 등을 통해 민원처리 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지 시 사유를 상세히 적시하고 민원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민원업무 화성소통봇 활용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입니다. 부서 내 직원과 민원안내도우미에게 화성소통봇 접속 및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내 안내서 비치 및 접속 큐알코드를 설치하여 방문민원에게 화성소통봇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임인옥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이며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2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것은 ‘완료’라는 표현보다는 ‘진행 중’으로 표기 바람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나 환급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으로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진행 중’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및 대장정비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 안내문 발송 및 미신청자 유선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요망입니다. 2023년 지방세 정리실적은 전체 98%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미징수 이월체납액은 148억입니다. 2024년 현재 징수율은 91.9%이고 미징수액은 130억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연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체납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재산압류를 통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전 직원의 책임징수반 운영 등 체납자에 특화된 맞춤형 체납관리 추진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의사항인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을 향상입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은 12.8%이고 2024년 4월 말 현재 구매 비율은 8.7%입니다. 금년 연말까지의 전년 대비 비율을 15.58%까지 향상시켜 사회적경제기업 및 친환경 제품의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임인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순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이며 처리･요구사항 3건 중 2건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건 중 1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6-2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해 소모품성 사무용품은 전량 사회적기업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그 결과 6월 현재 구매 비율이 16%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제품은 반드시 녹색제품 및 사회적기업 물품을 적극 구매하여 구매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중점관리등급 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 D, E등급으로 분류된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인곡천 수변 30개소 중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추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청소 취약지역 지속적 관리입니다. 동부권 구도심 지역 청소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 청소일은 주 5일에서 5.5일로, 파지수거일은 주 2회에서 3회로 개선하여 깨끗한 동부 만들기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병점 중심상가 인도변에 화분 및 청사초롱 등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장애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소 127개소에 홍보문을 발송하였고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지도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동부권 156개소 어린이집의 정기･수시･기획점검을 통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보육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관내 어린이집 전수 참여를 목표로 아동학대와 보조금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 회계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 및 사례교육을 통하여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향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외행사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6건, 총 13건으로 10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7-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선구매 지표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함에 따라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용지, 종이컵 등을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구매 및 구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인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완료’가 아닌 ‘진행 중’으로 표기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야간 및 주말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 발생지역 및 상습 적치구간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지도단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적극 계도 및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부권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담당 결찰서와 협의하여 안전 시설물 강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하천 및 공유수면 관련 장마철 범람 대비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하천 및 구거 등 배수로에 대하여 장마철 우기 전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천 및 구거 등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점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보강 예정입니다.
27-8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 및 재설치 시 공사 착공 전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지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과도한 예산투입 및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설계･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0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녕IC 건설 관련 지속 관심과 노력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만년제교차로~중외제약사거리 도로개선공사 사업으로 2023년 9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4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일정에 맞추어 지연됨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7-11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부우회도로 배양동 구간 조경수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산림휴양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산림휴양과에 서부우회도로 조경수 정비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에서는 재배정 예산으로 비법정도로 풀베기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작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12쪽, 오문섭,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철도청 협조를 통한 병점역 노점상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철도청 소관 부지 내 불법노점상 현황 파악 후 조치 요청 공문 및 병점역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주관 행정대집행 시 우리 부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병점역 노점상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3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부권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 상황을 관련 부서에 적극 개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부권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교통과에 추가 설치 요청을 하였으며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주변 여건 조사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7-14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홍익디자인고 일원 인도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봉담읍 와우리 일원으로 국유지 경계 측량을 통해 보도 확장 부분 여유공간 확인 후 관리청인 경기도에 보도 확장을 건의하였습니다. 해당 구역 내 펜스 등 무단점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15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상적치물 대집행 시 철거비용 구상권 청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상적치물 강제철거 통보 시 철거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내용을 알리고 강제철거 시 적치장 내 별도 보관 후 반환절차 진행 시 비용을 징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조남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총괄 현황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총 6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8-2쪽, 이은진 위원님의 친환경 및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물품 구매 시 친환경 및 사회적기업 등 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6월 첫째 주 기준 물품 구매 관련 사무관리비의 약 53%를 우선구매 실적으로 지출하였으며 추후에도 물품 구매 및 사업 추진 시 우선구매 대상 물품으로 구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3쪽, 오문섭 위원님의 층간소음 및 공동주택 관련 정보 지속 홍보 요청 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2023년에 3건, 2024년 4건의 메시지를 안내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4쪽, 오문섭 위원님의 불법광고물 수거 처리비용 광고주 및 설치업체 부과 검토 건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를 24개 업체에 1억 6,830만 3천 원을 부과하여 6,043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를 6개 업체에 4,41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6월 10일 기준 770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상습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5쪽, 박진섭 위원님의 특정 아파트 사유지 시 차원 매입 검토 건입니다. 해당 사유지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매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송산동 신현대1차아파트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4월 기준 소유주 70%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개발과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추진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6쪽, 박진섭 위원님의 농막에 정화조 설치 검토 건입니다. 정화조 설치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로 동부권의 경우 복지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부서 확인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 판단하에 수리 가능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7쪽, 배현경 위원님의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건입니다.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정보 및 관련법 개정사항, 시정홍보 등을 2023년 67건, 2024년 6월 10일 기준 38건 안내하였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알림을 통하여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조남철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관련 과에서 계약할 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팀에서 계약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보시면 조금 더 새는 것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복지위생과 한번, 우리 과장님 거기로 가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협택들 있잖아요. 일반 3층짜리 상가주택 있는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밖에 내놓으면 저희가 청소차
○김영수 위원 비닐로 해서 우리 종량제봉투로 되는 거죠?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네, 그거를 치우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일찍 수거를 해서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일부 고양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국물이 많이 새나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도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그 부분도, 물론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거는 아는데 저녁에 고양들이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나 봐요, 비둘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비닐 자체로 놓으니까 금방 상해지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상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동부뿐만 아니라 동탄도 그렇고 서부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 혹시 제가 동탄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 표시를 바꾸고 경과가 만료되거나 완료된 부분에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보통 그 기간이 끝났는데, 스티커가 끝났는데 그게 계속, 반납을 해야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용하니까.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그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사무소도 독려해 주셔서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 방안인데 그런 거라도 우선적으로 반납을 받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읍면동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일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진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는 많이 해요. 그리고 동부권은 좀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권도 그렇고 어렵게 공영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예산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를 하고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계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20, 30억씩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있어요,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일단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이 동부권에 지금
○김영수 위원 많이 부족하죠?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16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도 탄력적으로 일단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긴장 많이 되셔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 긴장 많이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단속 위주로 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주변에는 주차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마련한 거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이, 저도 저번에 나가서 보니까 20,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땅 매입하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까지 해서. 우리가 없는 형편에도 그런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용하지 않고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잘되고 있는데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부분이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딜레마인 게 그렇게 해서, 저도 단속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면 참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주차 되어 있는 차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딜레마같아요. 저도 주차할 때가 있지만, 저는 공영주차장에 주로 하지만 제 지인들은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아닌 다른 데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장기로 주차할 때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1시간 30분 무료이니까 그 안에 빼는 차는 주차를 해요. 그런데 장기로 있는다고 생각하면 주차를 안 하죠, 주차비를 내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데 딱지 떼면 3, 4만 원이고 주차비는 해 봤자 몇천 원인데도 사람들이 그 몇천 원을 그 순간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심하게 하면 힘든데, 상가 분들도 오는 손님들 힘들게 한다고 불만이시고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걸로 단속한다고 민원도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운데에서 사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요. 그런데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중간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부위원장 박진섭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안녕IC는 지금 토지비용보다도 건축비용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지금 안녕IC는 도로과에서 비관리청 허가를 작년에 완료했고 금년 1월 공사 착공을 했으며 지금 보지토상은 끝났고 지장물은 지금 한 33% 정도 보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25년까지 공사 완료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병점 쪽에서 나오는 출구 있잖아요. 그쪽에 교각도 세우는 건가요? 잘 모르시나.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상세 계획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일단은
○부위원장 박진섭 공사비용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부권에 화물차 차고지 이런 건 혹시 계획하거나 지금 추진 중인 게 있나요?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일단 교통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관련 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그거는 한번 확인 후
○부위원장 박진섭 작년인가 언제 그런 계획을 보고 받은 것 같은데 그 뒤로 동부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획행정에 있다 보니까 영 소식을 듣지 못해서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부출장소 계신 많은 분들 우리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저희는 동부에 있다 보니까 부탁할 일이 많을 거예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쭈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동부권 주차장에 힘을 쓰시겠다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동 쪽에 태안3지구 그쪽은 공영주차장을 해 놨어도 주차 이용하는 이용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다른 병점중심상가 근처로 해가지고 병점역 주변해서 그쪽 일대는 진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지면 정말 대환영이고 조금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홍익디자인고등학교 펜스 조정하는 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 행감 때 나온 얘기로 동부 교통건설과에서 따로 비용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저희 국유지를 침범한 걸 밝혀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펜스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원상회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서는 꼭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라기에는 뭐해도 어쨌든 그거를 받아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꼭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배역사공원 옆에 시유지 2필지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저랑 박진섭 위원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활용해서 기배동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거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계속 고민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보다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부지를 잘 활용하면 좋을까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계획을 오히려 저희한테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획을 주기 전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공원조성과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로 하시거나 말씀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위생과 발표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랑 물품 구매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복사용지 같은 건 사실 하기 쉬운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재생용지 사용을 좀 늘리려고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요. 사회적기업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재생용지 사용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다른 과 다 해당되거든요. 예전에는 용지의 질이 떨어지고 복사기의 기술도 떨어져서 이게 많이 걸렸다고, 렉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생용지의 품질도 좋아지고 복사기의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재생용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걸리는 현상은 잘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의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재생용지 사용을 많이 꺼리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 부분 다시 잘 알아보시고 사회적기업 혹은 재생용지 사용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행정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통봇 민원토지과인가요. 소통봇 활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런 의견을 낸 다른 과들도 있는데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27-15페이지 교통건설과죠. 노상적치물 할 때, 27-15이고요. 노상적치물 철거할 때 폐기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문제점에 소유주를 알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저는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모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었어요.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그냥 철거를 하시기보다는 그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부분을 안내도 하시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홍명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원이 되게 많고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빨리 처리해야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도 그 민원을 처리한다, 들어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민원이 적정한가,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하고 모든 민원을 다 들어줘야 된다가 전제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늘막도 설치해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그늘막의 위치에 나무 그늘이 있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늘막 설치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냥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그냥 설치해 주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된 걸로, 그러니까 민원을 들어준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더 나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행정이 더 앞서가는 민원이고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직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하시는 구나 알 수 있었던 기획행정에서의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부출장소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처리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홍상희 총무과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임인옥 세무과장, 이향순 복지위생과장, 그리고 조금 긴장하셨던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 조남철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늘 시민과 함께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출장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탄출장소 7개 부서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6건입니다. 이중 28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8건도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화성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스마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6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9-2쪽 처리결과입니다. 배현경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시유재산 변상금 징수 노력 철저입니다. 징수과와 협의하여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고지서 발송 후 유선, 문자, 방문 등 적극적 안내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9-3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시민정보화교육 활용입니다. 정보화교육 종료 후 재취업 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추후 교육에 활용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정보화교육 자격증 취득반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44명 중 4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2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자격증 과정 및 트렌드 과정 4개 과목을 추가 편성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9-4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조달청 물품 구매 시 관내 우수업체 우선적 고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우수업체 우선구매를 위해 분기별 1회 관내 나라장터 등록업체 안내와 함께 설계 반영 협조공문을 시행하여 사업부서에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대비 현재 관내업체 구매 비율 3% 상승하였습니다. 사업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내 우수업체 구매율이 더욱 높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오문섭, 이은진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1인 이상 수의계약 시 2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금액에 따라 1인 또는 2인 견적을 받아 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에서는 거래실례가격, 비교견적 등을 통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박진섭, 이은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관내업체 및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은 조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1인 수의계약 시 서류를 통해 본사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현장조사 및 실사자료 확인을 거쳐 여성･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해 관내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계약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이은진 위원님의 기행위 공통 건의사항으로 사회적기업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 소모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친환경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물품 계약 발주 시에도 사회적･친환경기업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그들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용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정 민원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문혜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문혜정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주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의사항 1건 및 처리요구 3건으로 총 4건이며 처리결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0-2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부서 운영물품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률 감소 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특성에 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와의 사전협의 등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의신청 조정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화성소통봇 활용 권장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 건입니다. 화성소통봇을 적극 활용하고자 동탄출장소 내 모든 부서 서무 대상으로 분기별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홍보를 위하여 민원실 내에는 화성소통봇 안내문과 QR코드를 상시 게시하고 있으며 대면안내를 통해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소통봇을 통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정보를 제공받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소관부서 협조를 통한 민원처리 지연 방지 건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방지교육 계획안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 서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민원처리 현황 자체점검을 통해 부서별 지연민원을 파악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민원 처리기한 임박 시 담당자 사전 안내 등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지연처리되는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문혜정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세금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배현경 위원님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무과는 2023년도에 징수실적으로 총 7,721억 7,105만 3천 원을 부과 고지해서 97.9%에 해당하는 7,561억 6,74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159억 7,338만 원으로 미수액 비율은 2.1%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액은 약 82억이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0.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이월 채납액은 284억 3,196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나 이중 67.2%에 해당하는 191억 1,542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율 재고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산압류 추진으로 조기 채권 확보 및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개정세법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수행에 대한 오문섭 위원님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수시로 개정되는 지방세 개정세법에 대해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것 ‘완료’라는 표현보다 ‘진행 중’으로 표기 바란다는 오문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토 통해서 조기완료 가능한 사항은 ‘완료’로,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행 중’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6쪽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건수 및 금액은 4건에 201만 7천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구매 건수 및 금액은 13건에 409만 5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구매 건수를 세 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및 친환경 제품의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윤정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지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공석으로 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32-2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완료’라는 표현보다는 ‘진행 중’으로 표기 바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예시로 들었던 동탄권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는 올해 상반기 교육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교육은 9월 추진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가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진 중’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 관련하여 복사용지나 휴지 등 사무용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지은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6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등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 등 관급자재 구매 시 친환경 제품 위주의 물품을 채택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품 구매 시 상기 제품에 대한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리천 및 장지천 등 소하천 정비 철저 건에 대해서는 24년 4월에서 5월 신리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하여 1회차 풀베기 및 수목전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9월에서 10월 2회차 작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불법주정차 계도 요청 건은 사전계도 차원에서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운영 및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지향 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복되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과도한 시설물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계획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에도 시설물 설치 시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7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완료 건 ‘진행 중’ 표 요청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작성 시 진행 중인 건은 ‘진행 중’으로 표시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성 시 유념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지하차도 안전관리 철저 건은 우리 부서 관할 지하차도 및 터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용역 및 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부대로6 지하차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시행 중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에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 관련 행정심판 진행 철저 건은 23년 8월 행정심판 접수된 사항으로 23년 11월 행정심판 청구사건 취하 접수되어 절차 종결된 사항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0쪽 김영수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당초 사업계획 철저를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건은 시행 전 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상호 간 사업내용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추가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 시 지하 시설물 누락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1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철저 건은 미끄럼 방지시설 및 신호등, 보행등 등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관계된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확정 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12쪽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훼손 보안 건은 가로수 뿌리로 인한 통행 불편이 보도 구간에 발생한 경우 산림휴양과에 협조 요청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로수 뿌리 및 보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3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비용추계된 장기적 계획 수립 후 순차적 LED등 교체 건은 동탄권역 교체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자료를 근거로 2025년도 본예산 사업 편성하여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14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노상적치물 조치결과 작성 철저 및 강제철거 비용 해당 폐기자 부과 요청 건은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강제철거 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자에 부과하여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삼재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행정팀장 김삼재입니다. 건축산업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4-2쪽, 이은진 위원장님의 공통 건의사항이었던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총 15건 중 10건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였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물품 업체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매 비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현수막 정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동탄권역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설연휴, 국회의원 선거, 새학기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용역업체와 별도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중 및 주말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정비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입찰 이행계약 시 업체 이익금과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건입니다. 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위해 2023년 12월 감사관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설계내역 등 세부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업체이윤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업체 이익금과 인건비가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차순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민원처리 지연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진행된 조직진단에 따라 2024년 4월 15일 부서 내 팀 개편이 실시되고 민원 단축률 향상을 위해 팀스터디, 세움터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 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 및 메신저 등을 통해 당일 즉시 협의 요청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상토지원사업 공정한 배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상토공급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상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선정량 확인, 공급 제품 논의 등 농민들을 위해 공정한 상토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은 완료하였고 원예용 상토지원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원활한 상토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이은진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카카오톡 채널 화성소통봇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 운영 관련 소통봇 연계 활용에 대해 관련부서에 의견 조회 후 3월 화성소통봇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관리 카카오톡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삼재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입니다.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개별사항 1건, 공통사항 1건, 총 2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35-2쪽부터 개별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적환장 설치 가능한 용지 검토 및 관련 부서 검토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권역 내 적환장 설치 검토 관련하여 자원순환과에 3차례 검토요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1차례 방문 협의 진행하였으나 현재 동탄 2택지는 개발계획구역 준공도례에 따라 적환장 설치 가능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통해 적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 신설 이후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여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태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많이 도와주셔서, 과장님들,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동탄출장소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가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 총무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각 과에서 수의계약이나 계약을 할 때 다 신경써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총무팀에 계약팀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 주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한번 더 좀,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다면 새는 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당부 말씀으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인데요. 이게 신설된 거죠?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네, 복지위생과에서
○김영수 위원 사회복지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분할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네.
○김영수 위원 복지위생과인데 복지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위생은 또 환경으로 넘어간 건가요?
○사회복지팀장 김지은 네.
○김영수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나,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이게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실질적으로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동부는 배제하고 저희 동탄만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사회복지는 순수한 아동 관련된 복지 이런 업무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환경하고 위생 쪽 업무는 환경위생부서에서 하는 걸로.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복지 부분이 사회복지과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네.
○김영수 위원 거기에서 나눠져서 나갔다고 보면 되나요?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동탄만 관할하는 건가요?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네, 동탄지역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회복지로 동탄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저희가 아마 어린이집 관리해야 되는 복지업무부터 해서 아마 동탄권이 워낙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범위도 많고요. 또 국도비 지원받아서 다시 재배정받아서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구분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신설된 만큼 우리 동탄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신리천 및 장지천 소하천 정비 철저에서 8동이 아까시나무 때문에 장지천이 조금 문제가 있나봐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8동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직 얘기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 했는데 정전작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시는 제가 봐서는 전정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자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8동장님하고 같이 해 주셔서, 박재영 동장님하고 같이 해서 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불법주정차 계도 요청 이것도 아까 동부출장소에도 말씀드렸는데 동탄7동 제가 엊그제 좀 시간이 돼서 술을 좀 먹었는데 그 주변에는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주차22인가 봐요. 거기는 전혀 차가 안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동부출장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탄출장소도 어렵게 20, 30억씩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그거를 구입하고 또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했는데 그게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불편하고 또 차들이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차들이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건축산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토지원사업 공정한 배포 및 관리감독인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못자리용 상토는 58이고 원예용이 33, 이게 대상자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건축행정팀장 김삼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헤베 수나 이런 건 없고 인당 가지고 가는 비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건축행정팀장 김삼재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네,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업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산업팀장 최윤정입니다. 지원기준은 경작 규모별로 차등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규모별로?
○산업팀장 최윤정 네, 그래서 1헥타르 이하는 60포 이하를 지원하고요. 1헥타르 초과 5헥타르 이하는 60포 초과 300포 이하,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는 300포 초과 600포 이하, 10헥타르 초과는 600포 초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산업팀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으로 보니까 김영수라고 있는데 저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하여튼 이것도 거의 동탄8동이 거의 많이 가지고 가는 걸로 봐야 되죠?
○산업팀장 최윤정 동탄8동, 중동도 있고 금곡동, 세 군데 있습니다. 장지동.
○김영수 위원 금곡동이 가장 많나요?
○산업팀장 최윤정 금곡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장지동도 꽤 있죠?
○산업팀장 최윤정 중동, 금곡동, 네, 그렇게.
○김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들은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동탄출장소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9-3쪽에 총무과 시민정보화교육을 하셔서 취업이 그래도, 그런 교육이 실질적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좋네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취업뿐만 아니라,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취업뿐만 아니라 취미나 여가생활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조금, 시민정보화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저희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0.8% 올랐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돈 받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내야 될 세금이니까 잘 설득해서 분할납부라도 하면서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2쪽에 교통건설과, 이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거나 이런 데 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일단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 고도차가 있는 구간들은 저희가 산림휴양과에 일단 뿌리제거 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휴양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정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를 다시, 파손된 데는 보도를 정비해 주든지 아니면 재포장을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뿌리를 잘라서 어떤 약품을 발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몇 가지만 좀, 민원여권과 친환경 제품 구매 우수부서로 선정되셨네요?
○민원팀장 문혜정 네, 2023년도에.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축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아까 제가 동부출장소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사실 좀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저는 재생용지 사용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똑같은 말의 반복이기는 하겠지만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재생용지가 예전에는 퀄리티가, 품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복사기의 기술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생용지를 쓰면 자꾸 걸린다는 민원 때문에 재생용지 사용이 되려고 하다가 사용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생용지의 품질도 좋아졌고 복사기의 기술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재생용지 사용이 불편하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에서는 조금 더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조금 비용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요가 늘면 공급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이런 친환경 물품 구매, 쉽게 구매율을 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매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봇 그것도 홍보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면 화성시에서 따로 하는 이런 오픈채팅이 다 과마다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은 하나로 통합이 돼서 가야지만 공직자분들도 그거를 관리하는데 덜 힘들고 시민들도 일일이 다 소통봇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일이 채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서 연결 연결되는 게 시민들도 이용하기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같이 공통으로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그리고 참 노상적치물 조치결과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33-14입니다. 철거비용을 폐기하신 분한테 부과를 하신 게 있으세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강제철거하는 규정이, 강제철거한 건 없고 저희가 어떤 주인을 알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간단한 라바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부과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혹시 나중에 소유자를 알게 된 경우는 구상권 청구를 하셔가지고 강제로 철거할 때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거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박용운 총무과장, 문혜정 민원팀장, 윤정중 세무과장, 김지은 사회복지팀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김삼재 건축행정팀장, 박태열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간단한 소회와 인사말을 짧게 들어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박진섭 부위원장님부터 짧게.
○부위원장 박진섭 그동안 고마웠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디 가는 건 아니고 화성시 상임위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처음에는 도건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밀려서 기행위로 왔는데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우리 재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또 화성시 전체 내용을 미약하나마 조금이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해 주셨던 공무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마시고 뵐 수 있으면 또 뵙고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차순임 위원님.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전반기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 전반기가 훌쩍 지나갔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의정활동하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저도 모르게 먹어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 우리 화성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께 건강과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시의원이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시의원이, 제가 시의원이 됐을 때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후반기에는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해서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고 세수를 좋은 데 잘 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 위원입니다. 정말 뭣도 모르고 이렇게 기행위 와서 참 여러, 진짜 힘들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려고 하니까 기행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시 한번 공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고요. 봉사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의정대상 봉사상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스스로 반성하고 또 노력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꿈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 계속 노력하시고 발전하셔서 본인들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뭐 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시민의 행복과 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서로 협조 잘해서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여기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는 명실공히 화성시의회 최고 위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강력한 견제를 하기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80%의 공직자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하신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서로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로 함께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벤트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과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 뒤에 있으니까요. 끝나고 제가 인사할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서내기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했던 인연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은진박진섭김영수배현경오문섭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유영건 |
| ○출석공무원 | |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 동탄출장소장 | 서내기 |
| 총무과장 | 홍상희 |
| 민원토지과장 | 이준갑 |
| 세무과장 | 임인옥 |
| 복지위생과장 | 이향순 |
| 건축산업과장 | 조남철 |
| 총무과장 | 박용운 |
| 세무과장 | 윤정중 |
| 교통건설과장 | 이관열 |
| 환경위생과장 | 박태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