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그럼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법은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이은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최은희 위원님께서 이은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은진 위원님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은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진 위원님,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은진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네요. 앞으로 임채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잘 보필해서 좋은 상임위,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영업장소 확대를 통하여 관련산업 활성화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아파트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영업범위 확대를 통하여 시장 정착을 돕고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용객과 영업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푸드트럭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보통은 축제나 아파트 등에서 행사를 할 때 푸드트럭을 부르게 되는데, 혹시나 저는 이 조례가 상시로도 가능하면, 가능한 조례인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이게 그전에는 아파트가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사실 푸드트럭이어서 영업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의 규정 하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근거로 아파트에서 상시로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일단 상시로도 가능하긴 하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인근의 다른

○부위원장 이은진 네, 상권들이랑 혹시나 또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 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과장님, 그 뭐랄까, 장 서는 거 알지요?

○김상수 위원 네, 장 서는, 그 재래식 장 서는 분들하고 새로운 푸드트럭 하는 거 겹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뭐.

○김상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김상수 위원 아파트, 그 장을 보면 거진 다, 다 조리하던데요?

○김상수 위원 나가셔요?

○김상수 위원 어디 좀 나가보시나요?

○김상수 위원 동탄은 나가보신 경우는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거기는 동탄출장소죠.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상시, 비상시 그리고 아파트 내에 이 푸드트럭이 들어왔을 때 과연 피해를 보지, 볼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장 요구도가 참,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화성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특히 동부권에는 거의 부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마트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필요한 것들도 즉시즉시 이렇게 사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요구도가 상당히, 그 아파트 장에 대한 요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장을 하려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발돼서 나중에 과태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계속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좀, 현실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네, 하여튼 이번에 이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 이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을 일정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왜 꼭 3년을 해야 하나요, 수탁할 때? 그 조례, 거기에 규정이 있나요? 3년이라는 규정이?

○김상수 위원 그거 너무 길지 않나요, 3년이면? 이거 음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하자가 있을 때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걸 3년을 해야지, 한다고 그러는 것은 길다고 봐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우리 영양사가 없고, 위생사가 없고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원래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100명, 그러니까 학원생이, 그 원생이

○김상수 위원 원생이 100명 이상이어야 영양사를

○김상수 위원 두고 있다 그런 거죠?

○김상수 위원 법적으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집은 전담영양사가 없는 거네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뭐 경로당이나 노인,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도 영양사가 없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들을 갖추지 않는 우리 화성시 관내의 업체가 지금 몇 군데라고 그랬죠? 저번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김상수 위원 810개가 영양사, 위생사가 파견이 없다?

○김상수 위원 800개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걸 수탁업자가, 한 군데 수탁업자가 이 800개를 관리한다.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남, 서남부권만 꼭 구분을 두지 말고 두 군데로 권역을 나눠서 동탄, 동부의 중간지점하고 그다음에 서남, 동부 중간지점 한 다음에 800개면 400개 정도,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거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800개를 700개로 준다고 하는데 서남부권에는 어린이나 이런 것이 줄 수가 있지만 동부권 쪽은, 동탄·동부권은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연령이 지금, 평균 나이가 서른다섯인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서로 나눠서 하는 거 어떤가, 과장님께 한번 제의를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이거 수탁기간도 3년이면, 한 번 계약을 했는데 3년이면 좀 긴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화성시 모든 수탁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1년에 재계약,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민감한 음식을 조리를 하는 거고 영양을 한다는 이런 수탁업체를 한번 계약을 하고 3년을 준다는 것은 좀, 좀 저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은 뭐예요? 건강에 저기, 와닿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하는 건데, 그리고 어린이집 하면 유아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유아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을, 엄청난, 각별해야 해요. 유아, 특히 유아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3년도, 이런 것은 어렵, 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어린이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탁을, 공고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매번 공고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잘하는 데도 우리가 좀 알아봐서, 가서 직접 권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수탁자들이 와서, 선별해서 민간위탁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센터장, 어린이센터의 서른여덟 명, 사회복지센터 여섯 명, 센터장님 한 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810곳인데. 그런데 다니시다 보면 여기가 영양사도 없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되게 열악한 시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 보신 결과 좀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거부를 하시고 이렇게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좋은 건데. 또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현장 원장님들이나 그쪽 직원분들을 대처할 때 좀 유연하게, 직원들도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좀, 교육 같은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식자재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에서 직, 납품이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같이 이렇게 공공단체나 학교급식도 좀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좀, 이런 쪽에도 좀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이쪽에도 같이 협력 하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그, 이 수탁업체가 계약기간의, 그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혹시?

○배현경 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그동안은 잘해 왔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존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만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24년부터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까지 같이 겸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배현경 위원 왜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합했어요?

○배현경 위원 그랬으면 진작부터 하지 왜 또 올해부터 하게 했어요?

○배현경 위원 2027년요?

○배현경 위원 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는 24년부터 지금

○배현경 위원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같이 해야 하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분리를 해서 해야 하는 건 안 되는군요? 조례나 법령으로?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걸 같이하는 거고.

○배현경 위원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하는 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까지 같이 한다?

○배현경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하고 사회복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어린이급식은 좀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 하면 거기에 노인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분리해서 영양이나 등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신 거죠?

○배현경 위원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문지식이랑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네,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 내용에 보니까 조리실 순회방문지도, 식중독 예방교육 이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중심적인, 이런 행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정흥범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뭐 ‘식단 제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지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잘 이행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등급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걸 또 다 체크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에서 나가서 그런 지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도에, 지도를 하시는, 센터에서 나가는 수탁받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은? 그분들이 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어떤 거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뭐, 그것도 연에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에 한 번을 하든지 그런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렇게 해서 만족도조사 비슷하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위탁받은 분들이 거기서 그런 지도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고 좀 수평관계에서 잘 지도되고, 이렇게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네, 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동료 위원님들이 또 많은 우려와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예전에 2년, 3년에 대한, 기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2년을 하게 되면 너무 촉박한, 그러니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힘들다고 하는. 그래서 3년이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어서요. 그래서 그건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건 좀 납득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까 해지, 찾아보니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또,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하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약을 반납하는 경우 외에 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세 가지나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어떤, 계속해서 위탁을, 우리가 수탁을 맡길 수 없는, 그러니까 위탁을 맡길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계약, 그러니까 계약조건을 하지 않았을 때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는데 그걸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가 해지할 만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나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탁기관에다가 통보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러니까 90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셔서, 수탁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셔서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가 사실 넓어요. 그래서 스무 개소 중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동부권역에 비해서 서남부권은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사실 하시는 분들은.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실제로 810개 대비 어린이센터에 서른여덟 명이시면 실제 정수 대비 인원수가 부족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들의 의견이나 다른 시설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정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지원이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국가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 조례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서 갈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서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시설 같고,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름철, 지금 여름인데 식품안전,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먹거리를, 아동이나 이런 시설들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든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영, 관리운영을 잘. 이거 관련해서 상 받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은진 아, 운영을 잘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저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안심하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서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반도체산업 육성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범위를 열거하며 안 제7조에 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은,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김기용 우리 실장님 작금의, 사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근에서도 보면 요새 용인 또 평택 이런 지역에서 기업 유치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우리 화성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세수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삼성반도체도 있고 현대기아연구소, 또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기업투자실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흥범 위원 네, 뭐 현재, 현재 제가 듣기로는 현대 관련, 현대 관련돼서 또 전기자동차 관련 무슨 프로젝트사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서, 이런 사업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벌써, 먼저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가 이런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큰 대기업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정치권을 동원하든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좀 다하셔서 꼭 우리 화성시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은 큰, 대승적인 얘기고요, 저는 작게. 이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이 있고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있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또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장비를 설치를 해 놓고,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할 때 공간이 있어야 하고 설비를 그렇게 설치해 놓을 그런 게 있어야 하니까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번의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장비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은 그 시설을, 계속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꾸 공간을 옮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가능한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 통과된 다음에 다시 한번 부서하고

○배현경 위원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그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요. 또 할 얘기도 많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추후에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김기용 투자실장님 또 같이 함께 그런,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8조 2항, 제1항은 화성시산업평화대상 수상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4조에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세 개 분야라고 했으니까 각, 1년에 총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네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의 산업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제가 좋은 노사를, 노사를, 노사로 해서 새로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서 같이, 좋은 조례라고,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산업단지가 많은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이렇게 한 세 단체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를 조금 작게 세분화해서 여러 단체가 수여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꼭 이렇게 크게 세 개로만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노사가 화합해서 서로 안정된,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많은 좀, 많이 좀 알려줘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산업단지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좋은 문화에 정착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6조에 보면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게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용어를 해서 6항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아까 보면 50세 미만의 농어민이라든가 농어촌, 귀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친환경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 외 여기 해당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외에, 6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면 그게 조건이 있는데 이 6번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생각이 돼서요. 그러면 그냥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0세 미만이 아닌 5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귀촌을 했거나 귀농하신 분이 아닌 분에 그다음에 친환경 농어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그리고 가축행복농장에 종사하지 않는 농민

○부위원장 이은진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시는 농어민을 따로, 그러니까 여기 파이에 해당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다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농어민을 뽑는다는 얘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냥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안인데 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의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통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잠깐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과 기회소득을 받으시는 분을 나눠서 지급을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기본소득은 동일하게 다 지급을 한 다음에 기회소득을 그 차액만큼, 우리가 예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 차액만큼을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뭐, 사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계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폭우 때문에, 우리 화성 전역에 지금 또 많은 피해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아리셀 화재 공장사고로 인해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데 또 폭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까요. 또 오늘 오신 공직자분들도 인지토록 하셔서 하여튼 간에 혹시 피해상황이 발견되는 대로 복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