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 (월) 11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최은희 의원)
1.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배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규칙안,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세 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세 건,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열여섯 건, 병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네 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한 건, 모두 서른여섯 건이 제출되어 총 마흔두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8일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27일 화성시의회 대중교통연구회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도로다이어트 현장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월 22일 제235회 임시회 대비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29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직원 및 자원봉사대상수상자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 22일 제235회 임시회 대비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23일에는 전곡항을 방문하여 국가어항 선정 관련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궁평항 수산물센터를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문화자치참여 시민협의회 및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7일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청과 찾아가는 지역교육협력 정담회에 참석하였고,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산하 재단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8일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와 8월 12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였으며, 8월 22일 제235회 임시회 대비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8월 29일에는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화성문화예술의전당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최은희 의원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향남읍 풍무교 하부 및 상신리 일원의 상습 침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풍무교 하부 지역은 반복적인 침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낮아 비가 내릴 때마다 쉽게 물이 고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설치된 배수펌프는 용량이 작아 제기능을 못하고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는 단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상신리 지역 역시 주변 개발행위 부지와 농경지의 토사 유출로 인해 우수관로가 막혀 도로와 공장부지들이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근 상가지역에서도 오수관로 오접으로 오수관 내 우수가 유입되어 역류로 인해 상가 지하층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강하게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다시 한번 이러한 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상학계에서는 ‘장마’라는 용어를 아열대 지역에서 사용하는 ‘우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집중호우보다 짧은 기간에 더욱 강한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는 비로 인한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침수 피해는 더 빈번해지고 그 규모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 부서는 풍무교 및 상신리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시 바랍니다.
둘째,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호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먼저 102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며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200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4,070억 원보다 1,13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조 1,344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210억 원보다 1,134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61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한 3,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위탁비·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4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2023년도 회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 재원확보 대책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편성 융자액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수입을 7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농어민·체육인 기회소득, 아동수당 지급 등 2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증액추계분 13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란은 4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1,1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체사업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345억 원, 보조사업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1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60억 원, 무상급식 지원에 69억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52억 원,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에 36억 원,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4억 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에 71억 원,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 29억 원 등을 포함하여 1,1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70억 원, 아동수당 지급 31억 원 등을 포함하여 4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 증액 및 재난예비비 감액 등 총 3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공사 증액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보조금, 재난예비비 감액 등 총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 8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7천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7천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2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억 3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1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투자유치기금 신설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두개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 원, 예수금 수입 13억 5천 만 원, 투자유치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및 기타수입 2억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5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9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예탁금 710억 원 감액, 예치금 883억 5천만 원 증액과 투자유치기금에 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 사업비 1억 1천만 원, 예치금 7억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총 19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912억 원 대비 703억 원이 감소한 5,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필수경비 추가반영 및 주요 현안사업과 하반기 마무리 사업 이행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 1.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
| 2.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
| 5. 휴회의 건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
| ○출석의원(24인) |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 장철규전성균조오순최은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부시장 | 손임성 |
| 감사관 | 최원교 |
| 정책기획관 | 유운호 |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 재정국장 | 송문호 |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 복지국장 | 신현주 |
| 교통국장 | 민영섭 |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 주택국장 | 황국환 |
| 환경국장 | 오제홍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양숙 |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 의정담당관 | 박재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