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건설국, 주택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산림휴양과장,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공원조성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종합업무 추진에서 도시관리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료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전체 다 했어요.

○김영수 위원 이게 일정대로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래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건 우리가 주민청취 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잡아 놓은 건데 그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보상일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안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이게 예산을 받았는데 전액 삭감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 예측으로 예산을 세우고 안 됐다는 이유로 반납한다는 게 조금, 왜냐하면 이 예산이 감으로써,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삭감해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결국은 다른 과들이 기회비용을 놓치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예측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319페이지고요.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는 보통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기독교단체에서 설치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홍보를 좀 하던데 시에서 트리를, 그러면 경관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동탄에도 그러면, 동부도 그렇게 설치,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기독교단체에서 많이 해서 저는 됐다가 예산이 안 세워진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끼고 할 김에 설치하는 목적인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기독교단체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영수 위원 저희가 해 주니까 기독교단체에서 안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김영수 위원 고민을 조금 해 보시고 협조해서, 어차피 기독교단체에서 해 줘도, 저희가 전등 같은 건 안 해 주잖아요, 부처님 오시는 날 이럴 때. 그거를 하면 형평성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해서, 본인들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단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용하지 않고 계속 수리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동부공원관리과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 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동부공원관리과로 넘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솔직히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수변카페로 진행돼 있지만 그 뒤에 쪽에 다 카페들이 많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런 걸 왜 하냐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노후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손길이 타야 되는데 손길이 안 타다 보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천장도 지금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그쪽하고 한 곳에 카페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벽천 있는 쪽 말씀, 그쪽도 이용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방치하냐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몇 년입니까. 거의 6년 계속 방치하고 좋은 위치에, 또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동부공원관리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밑에 루나분수 이거는 유지관리하고 상관없는 부분 이야기드릴게요. 곡 선정은 혹시 누가 하는 겁니까? 곡을 선정할 때.

○김영수 위원 음악분수 쪽도?

○김영수 위원 선정할 때 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되나요?

○김영수 위원 2,500 들어가요?

○김영수 위원 명곡들 진짜 재미없는데 그게 2,500씩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요즘에는 너무 지루하다고.

○김영수 위원 보시기는 하죠. 보시기는 하는데 그거를 차라리 읍면동에 하지 마시고 루나쇼 사람들이 보시잖아요. 전광판 해서 붙이는 걸로 해서 곡들을 몇 개 선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딱 듣고 가는 게 뭐냐면 명곡들 안 듣고 마지막에 쿨 노래, 애상 노래만 듣고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고민해 주셔서, 곡 선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만 다 하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예산서 자료가 아니라 지난번 설명서 자료를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한데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건설로 왔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꽃식물원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속했었어요. 아시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꽃식물원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식물원이나 보타닉가든으로 취지가 맞지 않아요, 거기는. 첫째로 대중성이 별로 없고 대중교통이 할 수 없고 일반 도보가 좀 힘들고, 인정하세요? 가보셨어요, 단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거기 차가 없으면 못 가요. 그렇죠? 맞죠?

○부위원장 조오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원은 다니다가 여기 한번 들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들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꽃식물원은 일삼아 가야 되고 그리고 서부지역에 고령화되신 분들은 가보지를 못해요, 일삼아 가지 않으면. 아니면 자식들이나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어요. 사실 이게 공약사업이고 전 대에는 사실 공약사업이 있었어요. 반려가족과였어요. 그때는 예산이 10억 내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보타닉가든이라는 걸 이렇게 딱 해 놓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변할 일은 없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짚고 가는 건 짚고 가야 돼요. 이게 어느 쪽에서는 보면, 여울공원 쪽에 보면 딱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중해, 열대관 이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꽃식물원 거기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가볼 수가 없어요. 도보도 안 돼요. 대중교통도 어려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태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날 잡아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또 빌려야 되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서부지역이 냉정하게 말하면 균형발전이 맞나 싶은 거예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답변 아직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 들어도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게 이 공간도 그렇고 거기는 시에서 매입한 건 잘한 거예요. 그 부지를 매입한 건 잘했지만 식물원이나 그런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향남도 있고 남양도 있고 분명히 부지는 많은데, 그러면 모든 아파트 주민이고 걸어가다 들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왜 안 찾으시고 굳이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이런 건 아마도, 거기는 다시 또 한다고 그래도 등산로 쪽 땅을 매입해서 거기를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취지가 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 보면 농민들 상토 예산도 삭감하는 이 지경에 굳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상토 삭감을 해서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올해 농민들이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00억, 180억 땅을 매입해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도 들고 공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사는 곳이 서부지역입니다. 서부지역이고 여기 계신 우리 최병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단장님, 다 화성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저는 알아요. 아는데 어떤 동･서에 대한 차별화된 걸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타닉이라고 크게 가지고 있는 공약에 서부지역에는 우리꽃식물원 겨우 리모델링 수준 이런 식으로 받는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공원 조성이라는 건 시민이 편하게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보자 이거지 일삼아 가는 이런 공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차후에라도 공원 조성에 대한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시민하고 공감되는 부분에서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타닉가든 관련돼서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님 보타닉가든이라는 명칭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계철 네,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타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죠?

○위원장 이계철 실내온실 같은 걸 보타닉가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여울공원하고 우리꽃식물원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꽃식물원에 보타닉가든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보타닉가든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여울공원은 신규로 추진하고 우리는 개선사업을 통해서 동･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너무 시설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게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나 다른 부서도 연결해야 되고 참고로 발안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풍무교까지, 장안면 풍무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중간에 우리꽃식물원 앞까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계속 연계하고 해서 팔탄부터 시작해서 향남을 거쳐서 장안까지, 그리고 궁평항까지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교통 편익이나 이런 것도 고생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우리꽃식물원하고 여울공원 개선 사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계획이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늦춰지는 이유하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장님, 저희가 원래 5월에 설계 공모한다고 그래서 보타닉추진단에서 도시기획단에 이관하는 사업 하나 있었잖아요, 설계 공모한다고. 저희가 사업 보고할 때 그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원래 사업계획에 5월에 설계공모위원회 개최 요청을 보타닉가든에서 도시기획단으로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혹시 진행하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공모를 하는데 신청을 하셨어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은 제가 굳이 안 해도 위원님들이 잘하시니까, 저도 여러 가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조효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이 좀 있는데 가로수 고사목들 있잖아요. 지금 생긴 거 아시죠?

○박진섭 위원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진섭 위원 소장님,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고 기존에 오래된 고사목 있죠? 고사가 많이 된 걸로, 앞으로 고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냥 인수 받았다가 나중에 시에서 예산 크게 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지금 많이 고사가 됐어요.

○박진섭 위원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뭐냐면 고사목들은 고가의 예를 들어서 다시 심는다면 그런 나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나중에 받았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고사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고사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나중에 혹시 예산 많이 추가되지 않도록 점검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이고요.

○박진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주위에 보면 2차 공원은 언제 준공 인수받는 거죠?

○박진섭 위원 24년도 말은 안 되는 거네요?

○박진섭 위원 25년도 아니고 6년?

○박진섭 위원 저희는 24년 말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건 미리미리 얘기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화산동이라든가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봉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좋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시설이니 뭐니 다 꾸미고 나서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LH하고 협상해서 자리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 허가 받을 때 같이 좀 병행해서 했으면 어떤가, 나중에 우리 책임 들어오면 괜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할 게 많은데 단순하게 나무만 심고 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십사.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타닉가든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현실에 와닿지 않는, 시장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심성들이 고우셔서 그거를 지적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라면 아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잘되기를 바라고요. 도울 수 있으면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도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서철모 시장 때라든가 지금 정명근 시장 때 공약이라고 했던 일들이 모든 게 칭송 받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잘 좀 하셔서 뒤에 정명근 시장님이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308페이지 보시면 하천 및 저수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보통저수지 포장 보수사업인데 먼저 사전보고 때도 들었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계속 포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석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이게 금방 손실이 되고 그래서 먼저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농림부 소관이고 우리가 보통리저수지 데크 까는 거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사용료 같은 것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석으로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주민편익시설에 의해서라도 포장이나 좀 해서 이게 더 자꾸 비용이 계속 들어가지 않고 농림부하고 얘기 좀 해서 그런 것 좀 할 수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 거 잘 안 되면 데크 까는 거 사용료 좀 줄인다고 하세요. 그것도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 가로수 상시관리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거 말고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얼마 들어왔던 거죠, 예산이?

○유재호 위원 좀 줄이신 것 같아서, 줄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유재호 위원 그러면 바람막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주로 경관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떤 목적에서 이거를 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요만한, 30센티미터 되나요?

○유재호 위원 30, 50센티미터 짚으로 엮어서 하는 건데 보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물 튀기면 그게 그대로 다 넘어가고 다 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겨울이라서 경관 때문에 더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게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짚으로 하는 게 있고 비닐로 하고 있는 건데 실효성 같은 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어떤 게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설치할 때 보면 바람에, 그리고 차들 지나가면서 물 튀기면 이게 많이 쓰러지고 훼손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꼼꼼하게 잘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좀 줄었어요.

○유재호 위원 이상현상 때문에 고온이 계속 되는데 유충이 더 줄어요?

○유재호 위원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은 사항이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한테까지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상당히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사업소, 더군다나 우리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우선 먼저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의 어떠한 마인드로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유능한 분들을 모셔 왔는지, 비책이라도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왜냐하면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일 잘하시는 분만 전부 다 이렇게 모셔 오는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능력이신데 혹시 무슨 비책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니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대신 오늘 저는 과감하게 많은 질타를 하려고 그래요,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에 전부 다 해야 될 사업들을 전부 추경으로 갖다 올려 놨어요. 그 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되도록 본예산에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추경으로 바꿔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그점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하천저수지 주변 편의시설 조성 관련’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마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전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남아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오문섭 위원 보통저수지도 있고 지동천도 있고 병점 쪽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미집행된 사업들이 3, 4개 있는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병점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308쪽에 보면 저수지 단독으로 한 것이 2,7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궁금한 사항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거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말을 같이 하는 이유가 서부공원조성과나 동부공원조성과에 같이 연계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동부에는 많이 있죠? 지동천도 있고, 그렇죠? 사업이 미집행된 것.

○오문섭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오문섭 위원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본인들 공부해 가지고 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질문요지를 많이 만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크게 얘기해서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만 제대로 꼭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하게 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해야 될 입장이라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타닉가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한 분의 정책적인 사업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기간 내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그 사업이 소멸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손실이 된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일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해 달라, 보타닉가든 TF팀까지 구성해서 하시는데 거기까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다음에 사실 누구나 재선, 삼선, 사선 다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의 퍼센티지가 15%, 25% 정도밖에 안 되면 다음 사업은, 그 사업은 진행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해 놨던 진행된 재정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을 거냐, 고스란히 공무원, 직원분들이 지실 거예요? 아니거든. 시민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완벽하게 기간 내내 딱딱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거 왜 해? 안 하면 되지, 예산 삭감하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를 잘 귀담아들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를 상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부서에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들 모셔 오셨으니까 정말 일 잘하는 부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먼저 공원조성과 설명서 308페이지고요. 하천 및 저수지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사전설명 통해서 미끄럼방지 해가지고 패드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다니시다 미끄러져서 다쳐서 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보통리저수지하고 덕우지 관련돼서 데크 시설 보수로 해서 3,000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이거는 어떤, 덕우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본예산 할 때는? 시설물 단가공사해서 저희가 데크 시설보수해서 3,000만 원 책정이 됐고 2회 추경에 2,700만 원이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하신 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에 설치에 되는지 어떤 시설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사항이고요. 과장님, 그리고 보통리저수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둘레길이나 데크를 화성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다른 데도 수요하고 조사를 통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 끝난 게 덕우, 어천, 멱우지 관련돼서 둘레길 조성하는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본사업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철 동방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동방은 안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동방은 안 들어가고 어천, 멱우

○위원장 이계철 덕우지까지 들어가는 걸로, 세 군데인 걸로 아는데.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했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를 투입하기에는 너무 커요. 덕우지 같은 경우도 해병대사령부 있는 데서 일부구간에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체 구간을 계획하시지만 중장기 플랜은 가시고 구간별, 구간별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오늘 2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어서 우리 산림휴양과 보니까 가로수 병충해 관련 사업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 4억 절감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도 우리 부서장님들, 올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새로이 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도건위 사업비가 통으로 돼 있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데 어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이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은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 보고하시거나 수립하실 때는 산출내역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질문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게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일 좀 더 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해요. 서부공원관리과, 향남에 아까 트리 문제, 31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1호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는 거를 1식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쓸 바에는 차라리 아마 우리가 공원이나 광장에 가면 트리탑을 굉장히 연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시민들께 그러한 모습으로 일회성이 있는 트리만 할 게 아니라 트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들, 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해 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좋다, 한번 쓰기 위해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없앨 바에는 그 돈도 쓰지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간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호응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오문섭 위원 보통 시청,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광장에 보면 정말 잘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구조물을 다 없애버릴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보고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일 좀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동부에는 이번에 사실 어려운 일들을 담당부서하고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병점1동과 진안동, 1동, 2동, 진안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맨발 걷기 조성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정말 슬기롭게 잘 진행해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데 발 빠르게 잘 정리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에 사업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말씀드릴게요. 재선충 방제, 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중동하고 신동 쪽에 하는 부분인 건가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

○김영수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나무주사를 투약하는 거예요, 약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투약으로 써 있는데 또 뒤에 면적은, 면적인가요? 22헥타르인가요? 면적으로

○김영수 위원 헥타르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수간주사 이런 게 아니네요? 나무주사가 아니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예방나무주사로 나와 있으니까 헥타르에 그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재선충이 물론 우리 산림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 우리 동탄 같은 경우나 아파트 새로 짓는 데는 소나무가 다른 지자체에서 검인을 받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인 제대로 안 받은 것들이 와서 거기를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는 좀 알고 계신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문에서 본 것도 있는데, 물론 그쪽 지자체에서 소나무 반출할 때 재선충이 없으니까 검인 찍어서 반출하는 건 다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닌 경우도 신문에 나온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노파심으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재선충이 무섭잖아요. 소나무를 완전히 거의 전멸시킬 정도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더 부탁드릴 것은 여기 녹지대 제초나 관목, 그리고 전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경을 나와서가 아니라 이게 수간이 좋은 나무들도 결국은 밑에 밑가지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면 위에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다 그냥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다 말라 죽고 밑에만 쭉 자라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공원들을 가면. 그래서 저도 다른 제초, 예초 다 중요한데 이런 밑가지 정리도 예산을 넣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영양분을 중간에서 안 뺏어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수간, 나무들이 예쁜데 위에가 다 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사업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게 저는 급선무 같아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면 다 밑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밑가지가 많은 것은 위에 수간이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나무들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일선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62페이지,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이고요. 기정예산보다 1억, 14억이, 몇 배, 거의 세 배 정도 증액을 한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기존에 5억을 잡은 건 본예산 때 잡은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추경에? 1차 추경에 잡았던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김영수 위원 보상 마무리되고

○김영수 위원 공정률 보면 보상이 56.64%인데 14억을 주게 되면 100%로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보상이 가장, 절반 정도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큰 보상이었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이 조속 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훨씬 크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165페이지부터 계속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기행위에서 와서, 도건위로 와서 모르겠는데 재원별, 용도별로 해서 신규사업들이 통으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량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 준설 2개소 1,200미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노무비나, 재노경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렇게 통으로 나오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금액을 산정한 건지,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가 들어갈 때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부터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혹시 총 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화성시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가 전원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올린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100% 금액 올린 게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김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2분의 1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한복이 실질적으로 저도 방범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개인부담으로, 피복비로 샀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3, 4년 됐는데 제 돈으로 샀습니다, 피복비를. 그런데 그때 셔츠 반팔 하나, 긴팔 하나, 그리고 방한복, 넥타이 등등 했는데 그렇게 해서 17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피복비 그냥 방한복 하나인 거죠? 안에 셔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김영수 위원 방한복 금액이 이렇게 17만 원 정도 나갑니까?

○김영수 위원 저희도 전에 것도 파카 형태예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센 것 같아서, 이거를 거기에서 지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금액을 알아본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셔츠 반팔, 긴팔, 그리고 부착물들, 그리고 방한복까지 해서 17만 원, 16만 원 이렇게 샀는데, 오버로크까지 다 했죠. 그런데 이게 방한복 위에 하나만 딱 해서 17만 원이라는 게 아무리 견적으로 들어와도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리털 파카인지 거위털 파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경찰서에서 혹시 연관된 업체하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해 주셔서 그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제가 장본인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운할 수 있으면 다운해서 2분의 1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줘서 다 입고 복장을 갖추어서 할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게 대응과로 나눠지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사업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대응과에서 하는 겁니까, 새로운 과이면?

○김영수 위원 이게 예산도 잡아 놓고 아마 이것도 다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못 가신 분도 있으신가요? 세팅된 인원은 다 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서운함이 없겠네요. 과가 나눠져서 혹시나 그렇게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전기 안전진단도 있잖아요. 맞춤형 공장저감대책 지원사업 이거는 안전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공장한테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진단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어떤 걸 좀.

○김영수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장화재가 나고 있잖아요. 어제도 불이 났고 그래서 안전진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누전차단기에 의해서 불량들이 많거나 노후화돼서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제때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면 불날 확률이 적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도 물론 중요하죠. 같이 좀 병행돼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1,000개 정도 공장을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만 5,000개이면 1,000개만 해 주면, 1년에 1,000개이면 한 25년 걸리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소규모로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을 더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불나는 오명을 화성시는 쓰고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 쓰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안전정책과가 일이 많아서 지금 두 과로 분리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분리는 언제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어제도 양감에 화재가 발생했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위험물처리시설 관련되고 폭파 위험이 있고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막아서 신규업체 진입을 막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 큰 화재가 발생되는 게 위험물처리시설이나 혹은 올해 관리청 부분도 생겼고 저번에 하다시피, 또 화학업체가 화재가 발생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화학이나 위험물처리시설, 또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주체가 저희 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따른 중앙부처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것을 저희가 개입할 근거는 없겠지만 다른 부분은 매뉴얼상 만들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든가,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화재율 1위가 화성입니다. 화성이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형화된 교육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건설과 과장님 계신데 저희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및 구거가 상당히 피해가 심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복구사업 하시느냐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직도 복구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도 터져서 농작물 피해가 큰데 지금 추수도 있고 하니까 끝나고 진행하는데 추수가 마무리되면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편에는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했고 우리 건설과에도 사업비에 포함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우리가 업체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24년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보강토나 옹벽공사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고 있죠, 그러면? 식생블록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번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업체가 하면 거의 대부분 입찰단가 이상이면 입찰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보강토나 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소하천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을 파내고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고 그 위에 쌓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비가 오면 유속이 빨라짐에 의해서, 밑에 유속에 따라서 밑이 파지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보강토가 터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보강토 공사할 때는 그리드 공사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시공사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현장에 가서 “기초공사를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돼죠.” 이런식으로 주민들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복구나 피해복구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최근한 시공한 업체 해서 문제가 됐던 데 있잖아요. 조사를 좀 하셔서 하자가 생기고 발생된 업체들은 필터링해서 다음에는 입찰 참여나 제한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업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현장 여건에 맞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거정비사업하는 것도 건설에서 하는 거죠?

○유재호 위원 관내에 이렇게 보면 구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안전펜스도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보면 아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구거 같은 데는 안전의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비사업 같은 것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유재호 위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데서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한테 이게 잘못했느니 어떠니 질타가 가고 하니까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계획 좀 잘 좀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 우리 화성시에 안전재난지도는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거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침수이면 침수, 화재면 화재 그런 거에 대해서 만드시고 아마 침수에 대한 건 먼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침수에 대한 것, 재난지역 지정하는 것 지금 황계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유재호 위원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것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게 재난지역 지정이 되면 어쨌든 국비로 하게 되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유재호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176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전기요금이 약 30% 이상 증감해서 추경 계상을 하셨어요. 이 추경에 이렇게 전기요금을 30% 이상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30% 이상을 증액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양수장이나 다른 주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관리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 보니까 직원들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선진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수비가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5,6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지역을 보니까 프랑스나 스위스 이쪽으로 가게끔 하는데 특이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가야 될 곳이 있는 건지, 왜 이쪽으로 지역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문섭 위원 선정한 거에 대해서 프랑스나 스위스 이쪽으로는 특이하게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제가 추천한다면 오스트레일리아 그쪽도 아주 유명하게 하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도 참작해서 갈 수 있으면 여러 곳을 다양하게 들렸다가 와서 그쪽도 벤치마킹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오문섭 위원 예산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냥 가서 와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여러 일 이상 정도는 돼야 해외일정이 제대로 돌아보고 교육도 받고 오고 실물을 점검하고 오실 수 있는데 너무 단조롭게 예산만 편성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가면 오히려 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아니고 고생만 한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보니까 도 시비로만 돼 있더라고요, 보조금 받는 것들이. 국비 같은 건 보조금 받은 게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몇 푼 안 되는 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액는 적은데 횟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 저는 되도록 보조금은 다 소멸시켜라, 다 써라, 보조금 이렇게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쓰시는 게 좋다, 반납을 하려면 이자까지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부서에 제대로 못 쓰고 하는 거니까. 그점을 관심 있게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이 있어서요. 도로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226페이지입니다.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사업들이 있고 총사업비가 있고. 여기 보면 용도별로 해서 설계, 보상, 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계는 총 공사금액의 몇 프로 정도로 책정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226페이지입니다. 설명서입니다. 이게 동학~벌말간 도로 확장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다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역들을 보면 용도별 내역들이 다 있어요. 설계, 보상, 검사, 감리, 그런데 설계는 총 공사금액의 몇 프로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설계요? 3에서 8% 정도?

○김영수 위원 이것도 보면 기준이 다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감리는 몇 프로나 됩니까?

○김영수 위원 대충 8% 정도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금액을 산정할 때 산출근거에 보통 하겠지만 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나 봐요. 그거를 기준으로 다 이렇게 모든 공사의 설계, 보상, 공사, 감리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에 대한 궁금함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모든 공사가, 지금 도로과의 공사들이 다 금액들도 크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잘 산정해서 그 근거치가 맞도록,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력이 되시면 예산편성 기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냥 보통 잡는 기준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과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제설제 1,200톤하고 염화칼슘 1,000톤이 구입돼 있어요. 이왕이면 도로가 포트홀도 엄청 심하고 계속적으로 겨울이 끝나고 나면 계속 보수작업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쓰기를 원하는데 친환경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을 따로따로 산 건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염화칼슘 섞어서 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저희가 제설 자재가 매년 겨울 되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 금액도 총 해서 27억 정도 되는데 동부권은 빼고 실질적으로 서남부권만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도 따로 제설제로 잡는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꽤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같이 밑에 열선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화성시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열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포장 때문에 다시 또.

○김영수 위원 전체 까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응달이나 교량 이런 부분들은 상시 위험하잖아요. 그런 위주로는 요즘에

○김영수 위원 그쪽은 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눈 많은 일본도 지금 열선을 많이 깔잖아요. 모르겠어요. 비교해서 어떤 게 정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열선은 어쨌든 전기세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결국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본다면 나중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제설제나 도로 보수, 포트홀 이런 총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앞으로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휴양과같은 경우도 염화칼슘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호막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우선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서울시도 시범사례로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벤치마킹하셔서 저희도 워낙 넓다 보니까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응달이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제가 도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그 옆에 남는 토지, 잔여지를 매입을 안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나요?

○박진섭 위원 규격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를 얘기할게요. 그게 주거지라면 주거지역에 잔여 필지 몇 평까지, 몇 평 정도까지 제한하고 있나요?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네, 주거지이니까 주택, 주거지는 그 전으로 돼 있더라도 주거지라과 봐야 되겠죠?

○박진섭 위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집을 철거한 경우도 있고 마당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남는 것, 남는 땅을 몇 평 정도까지, 몇 평 이상은 구입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몇 평까지인지 평수만 알고 싶어서.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덴 도로로 해서 굉장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잔여지가 크지도 않은데 그냥 방치해서 풀이 자라고 엉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싶어서.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토지에 대한 걸 우리가 매수 안 한 것도 있지만 조그맣게 소규모로 매수해서 남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한 거고 방치가 돼서, 신도시는 안 그렇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박진섭 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김용환 도로과장님, 향남입니다. 이 민원인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간 것 같아요. 2-8 폐도에 대한 겁니다. 과장님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 도로 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폐도가 됐죠?

○부위원장 조오순 폐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잡을 수는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과장님,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일관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분은 이해를 하시던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문제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분에 대한 걸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여러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민원이 가는 이런 걸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거기 지역구도 아닌데 이렇게 저까지도 민원이 오는 것 보면 이해를 아직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혹시 국장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화성시에서 늘상 제가 2010년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먼저도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사업소 화성시에서 새롭게 한 국을, 사업소를 설치하는 정책 방향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600킬로미터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을 해 보려고 그랬어요. 화성시에 이미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600이지만 그 외에 이면도로가 어마어마한 도로인데 혹시 거기까지 파악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면적단위에 남아 있는 도로라는,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 본 게 있나요?

○오문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정도의, 1,000킬로 이상 정도 되는 도로를, 길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 시설과 모든 재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면 저보다, 우리보다 더 정말 지금 현재 면적 단위도 적고 이런 데도 다 사업소가 있어요.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같은 곳은 워낙 넓다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우리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입니다. 어떻게 되든 도로사업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주문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100만 인구의 도시인데 말로만 100만 인구 떠들면 뭐 할 건데? 거기 수요에 걸맞은, 다니는 모든 차량이나 모든 것들에 비한다면 서울에 버금가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적인 사업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아쉬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를 쭉 해 왔던 것들인데 아직까지, 지금 한 14년 넘어서 18년 가까이 돼도 아직까지 운도 안 떼고 있는 입장이라, 다른 부서는 다들 만들 수 있고 다들 하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지금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특히 기술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도로나 도로관리과나 도로 뭐 다, 교통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어떻게 관심사항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정말 주안을 두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안 들어오셔서 그런 건지, 그거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화성시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어마,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게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오늘 내가 질문을 드려야 될 거는 우리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시정경계판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세 배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이거를 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특례시에 관련 게시판을, 시정판을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만 하면 뭐 하는데, 진짜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도로사업소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서 조금 격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정말 필요로 합니다.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더라면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도로관리사업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합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문섭 위원 기정액 1억 2,500에서 4억 4,000 정도 증액 편성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 걸맞은 것도 만들어 나가야지 맨날 이런 것들만, 보이게 하는 식만 이런 것들만 하지 말고 기존, 정말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정책들은 만들어 나가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말로만 100만 도시, 특례시 만들면 뭐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 경계판 이거 세우면 뭐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 펴나갈 부서는 정녕 없는데, 그게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질문할 건 많지만 저는 딱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사업소 꼭 만드세요. 만드시고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담당 관련된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꼭 실현에 옮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여기 보면 옛날 같으면 공병대인데, 우로어깨삽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삽자루 들고 도로 나가든 옛 군 생활도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 썩은 삽자루 줘 놓고 땅 파라고 그러면, 도로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서 꼭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겸비해서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도와 주십시오, 사업소 만드는데.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경계표지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 디자인은 어디서, 어느 과에서?

○유재호 위원 균형발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유재호 위원 여기는 설치만 하는 거죠? 설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유재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관리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로과, 만년제 교차로 중외제약 지금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보면 항상 정체 상습구간이에요. 지금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정체 상급구간들을 보면 이상하게 공사가 늦어, 그렇죠? 그 이유가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거 말고도 다른 데.

○유재호 위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들을 보면 항상 이게 제공정 기간에 이게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시민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우리가 소방도로나 이런 거 보면 금방금방 다, 그거는 금방 되는데 이상하게 정체되는 구간은

○유재호 위원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유재호 위원 거기에 무슨 공정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도로를 놓을 때 항상 보면 도로가 놓여지고 인도도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바람에 이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체구간은 도로를 먼저 놓고 인도를 나중에 놔도 되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유재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소방도로나 이런,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한꺼번에 해도 차도 많이 안 밀리고 그러니까 금방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체되는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빨리 공정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55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우정 중로1-2호선인데요. 이게 5억이 세워졌다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게 2023년도인가 본예산에서 그때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로터리 부분하고 양쪽에 그 보상이, 그쪽이 양쪽 도로를 더 넓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팀장님, 맞아요? 이 관계되는 팀장님 어디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 도로는, 이 도로는 차량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언덕 올라오다 보면 상대 차량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매번 경미한, 부딪치는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크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 경미하게 계속 사고가 나서 계속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번,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난 올해는 시작을 할 줄 알았더니 또 올해도 못하는 거네요, 그럼?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8대 때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건데 저희는 보를 좀 낮추고 회전, 그런데 이게 너무 옆에 있는 토지보상을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 도로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깎자고 그랬던 건데 너무 과에서 그걸 넓게 지금,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도로가 보상이 많이 나는 걸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이 보만 깎아내리면 좀 될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꾸 연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식하기에 위험한데 이걸 해 준다 해 준다 그러면서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게 뭐 저희가 이게 차량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게 아니라 위험도로니까 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빠르게 사업 좀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먼저 도로과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추경, 2회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을 하신 거예요? 추경에는 없나요?

○위원장 이계철 19억 3,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 본예산은 얼마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정확한 금액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우리 수립할 당시에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시민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장물 철거가 늦어지고 공사기간도 늘고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19억 3,000만 원이면 우리가 사업계획한 대로 도시계획도로 준공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계획대로 19억 3,000 정도면 준공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도 본예산 또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도로 관련 예산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크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주민들이 지쳐 계세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폐도 되는데 20년 걸리잖아요. 기다린 부분도 있고 거의 끝날 부분에 다시금 사업 찔끔 하고 해서 또 몇 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가는 도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빨리 사업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사업비 책정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도로관리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58페이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조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 사업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사업 기간이?

○위원장 이계철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5억 2,000 정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계철 그전에 보고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보면 경기도하고 국도교통부에서는 지금 PM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 시만, 저희 시도만 하는 거죠? 법정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계철 법정도로만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사업 추진하면 도로유지관리에 가장 중요한 이점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게?

○위원장 이계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 같아요.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수집해서 컴퓨터로 동기화한다, 그렇듯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런 과정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원장 이계철 용역회사는 그러면 발품 팔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용에 자동시스템이 있어서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필요한, 향후에도 이게 구축이 되면 용역 발주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꾸준하게 발생이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게 지금 이게 상당히 사업적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체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구간이, 도로구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수요가 분명히 필요한 곳에 빨리빨리 대처가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은 2, 3년에 할지, 1년에 한번씩 할지 어떤 거는, 세부적인 계획을 부서에서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명서 261페이지이고요. 승강기 유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감액이 된 건데, 그렇죠? ‘승강기 33개소 유지관리 대행용역 및 노후부품 교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총사업비가 1억이었고 2,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건데 사업비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이게 사업비가 대부분 포지션이 어디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부품교체 비용이 많이 포지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용역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관내에 33개소의 승강기가 있는데,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수립할 때는 유지관리비용만 수립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청소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정기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원장 이계철 유지업체 사업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아까 1억에서 부품유지관리만 하는 건지 청소용역까지 하는

○위원장 이계철 청소까지 하는데 거기도 세부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교체를 하게 되면 맨날 고장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33개소에서 어떤 거는 고장나고 고장 안 나고, 33개소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청소도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계약할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회 청소를 한다,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청소용역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고 하는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세요, 재배정을.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가 안 돼요. 맨날 사람들 거기 오줌 싸 놓고 뭐 저기하고 드럽고 타기도 싫다고 얘기하고, 거기 그리고 우리 승강기에 비상벨 설치돼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택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설명서 296페이지 보시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4,000만 원 증액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증액사유가 하반기 업무대행수수료가 청구 건수 증가 예상에 따른 수수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 건축허가신고 건하고 그러면 우리가 준공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도, 제가 전반기 때도 우리 과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노임단가 하는 단가기준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노임단가 곱하기 시간으로 해서 지급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보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개정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건축사협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하나, 저야 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셔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허가신고하고 사용승인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허가신고하는 대상 물건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공공에서 사용하는 허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사용승인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허가도 중요한 거고 사용승인도 상당히 중요한데 단가 기준이 낮다 보니까 평균화를 시키지 않으면 건축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쓸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실화돼서 예산 증액 부분이 나갈 부분은 나가고 비용은 지급하되 일은 확실하고 깔끔해야지 안전성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관리과 28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법 개정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의무사항이라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시에서는 다 돼 있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이걸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게 거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데 기존에 아파트들은 지금 여유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조건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무조건 해서 해라, 안 되면 과태료라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유부지도 없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라는

○유재호 위원 컨테이너도 중요한데 컨테이너가 아파트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유재호 위원 3분의 2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유재호 위원 3분의 2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내 집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전세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옛날 아파트들은 진짜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어디 공원부지도 없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어디다가 가설물을 설치하냐 그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용도변경, 어쨌든 법적으로 하니까 약간의 용적률 변경을 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자리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안내면 과태료다 이러시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거에 대한 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옛날에 보면 필로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인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럼 그 밑에다가 용적률을 더 넓혀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잡으셔서, 이거 아마 여기 도건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거 같으니까 그거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도건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어디서 해야 돼죠, 고용노동부인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해 줘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네, 그걸 찾아보셔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쉼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6헤베라고 하면, 6제곱미터면 약 1.8평 정도, 2평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 3x3사이즈 가지고 가면 9헤베니까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가설물 축조신고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계철 혹시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공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창고시설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럴 경우는 이게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주민동의 절차는 필요한데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필요할 경우 그분들은 건축사 대행해서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변경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대응은 해 주셔서 도움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위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아요.

○위원장 이계철 특히나 노후화되어 있는 별도의 단지 같은 경우 보면 거주세대가 노인분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계신 데는 서류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혹시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이 다 차 있으면 이거는 법률 개정을 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지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몇 평이라도 짓겠다고 하면, 우리 가설건축물 하면 가설건축물 외벽이나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위원장 이계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꾸지는 못합니까, 그건?

○위원장 이계철 상위법 위반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주택관리과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승강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업을.

○김영수 위원 이게 15년 경과된 공동체인데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2개 단지 선정을 했는데 선정 조건이 가장 오래된 건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가 10개 동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단지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최대한 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아파트에서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엘리베이터의 무슨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는 다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만?

○김영수 위원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공공에서 쓸 수 있는 중소기업체 엘리베이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정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크게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 주나 마나 이런 생각인가, 왜냐하면 10개 동 해서 만약에 10개 엘리베이터를 고치면 1억 2,000도 적은 돈은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솔직히 돈을 쓰면서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해 본 결과는?

○김영수 위원 12대를 초과한다, 한 단지에서?

○김영수 위원 그럼 대당 1,000만 원씩 해 주시나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단지가 큰 단지들은 장충금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선정,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운 단지들을 위주로 많이 결정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다 고려가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장충금이 꽤 많이 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정말 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을 쓰면 정말 어려운 곳이나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택국에 정말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85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액이 있어요. 2023년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시비가 약 4,600만 원 정도 국고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4억 1,500만 원 정도 돼요.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남는 금액을?

○오문섭 위원 지원할 데가 더 없었나요?

○오문섭 위원 조금 남는 것에서 그래도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으니까 대상자를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신청자만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상자가 어차피 있어야 주는 건데.

○오문섭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돈 못 받아 가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금액이 4억 이 정도 되면 국고보조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쓰라고 준 돈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서 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갈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 보조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2대 이상이 되면 1,000만 원씩 더 증액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한 대를 교체하려고 하면 6,000에서 7,000만 원입니다. 대단지는 그 돈 가지고 장충금, 신도시는 괜찮은데 구도시는 그 돈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에서 어떤 움직임이냐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의 장충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25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그 많은 액수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왕창 써 버리면 그 아파트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도 많은 건 아닌데 사실적으로 시에서 그 정도 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예요. 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갑작스럽게 1,000만 원을 더 대 준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장충금을, 별도의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교체사업비를 만들지 않고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게 지금 아파트연합회 회장단들의 얘기가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머지 한 곳은 297쪽인데요. 건축관리과 해당인데 불법현수막 폐기물처리용역이 지금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오문섭 위원 5,000만 원에서, 이게 서부지역 같은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서부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동부나 서부로 나누어 봤을 때 동부는 사실적으로 이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데 이 예산을 서부지역에는 삭감이 되지만 혹시 동부지역에 불법광고물 처리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화성시가 그동안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사실적으로.

○오문섭 위원 정말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그 파트부서에서는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특히 아침에는, 제가 아침마다 활동하는 데가 있어서 가보면 늘 그분들이 아침에 다니시고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수거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거에 맞아야지 너무 지나치게 감액을 시켜 버리면 그게 또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않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래도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더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주택국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층간소음 관련해서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음 달 10월까지 각 아파트별로 주택 층간소음위원회를, 분쟁소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혹시, 우리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다 이렇게 그거를 법률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규정상 4명 이상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쟁 소지는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서도 공공의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떤 시군이 됐든 인허가부서에서 절대적으로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이 층간 관련해서 건축 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 문제를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내준 부서에서, 시의,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말이 많게 되면 앞으로 화성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주민들이 어떤 제안서나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하기가 쉬울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담당과에서도 여기에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다, 틀림없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음 5분발언 내용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담당 과하고 아직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요. 제가 2차까지 질문을 해 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주택국에 관련된 이 부서에서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려고 해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한참 기다렸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혹시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1만 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3,000평 정도 이하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 이상은 조합주택으로 가는 건데 그분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3,000,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진섭 위원 아니에요? 주택국이라고 하던데?

○박진섭 위원 주택과라고 하는 건

○박진섭 위원 주택과?

○박진섭 위원 아니, 실제로 조금 넘는 거 같은 경우는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박진섭 위원 넘는 거, 조금이라도 넘으면?

○박진섭 위원 그거만 알면 됐고요.

○박진섭 위원 화산주택 말고 다른 데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광고물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광고물, 화성시가 광고물이 홍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다니는 곳마다 다 그렇고 저는 홍수로 보고 있고 예전보다 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얘기하셨듯이 동부나 동탄은 다르다고, 관리주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이런 것 같습니다. 시 행정 현수막도 사실은 기간이 되면 빨리 철거해야 되고 또 우리 시장 현수막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일 한 게 정치적인 현수막이 제일 심하게 있거든요. 이런 데 잘 보이는 곳은 철거도 하지만 안 보이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낱말들이 결코 이쁜 낱말들이 아냐, 그런 게 난 좀 거슬려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좋은 얘기라면 저도 그냥 보고 말 텐데 상당히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서로 간에. 양쪽으로 어느 누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화성시 전체를 얘기 좀 하셔서 전체를 내 구역이 아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좀 관리를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박진섭 위원 특히 정당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저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사람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진섭 위원 기간 되면 빨리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박진섭 위원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4년 8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