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102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향남읍 하길리 404번지 일원의 7만 3,265평방미터에 9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주민 제안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협약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서 생활권 내 향남도심에 속하며 보전용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와 인접하여 향남2택지 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으로 국도43호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고 있으며 향남역은 금년 10월 개통 예정으로 광역적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 자연환경 분석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완만한 경사지형으로 생태자연도 3등급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의 개발 가능지로 이루어졌습니다.

7에서 8페이지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는 완경사의 평탄한 개활지이고 북측 향남2지구 문화공원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향남2택지지구와 도로로 위요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에서 17페이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중 공동주택용지 5만 3,119평방미터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역계 결정사항입니다. 구역계 결정 사유로는 기개발지인 향남2택지 개발지구 경계와 도시계획도로 및 지적경계 등을 고려하고 맹지나 섬형의 존치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를 1개 획지로 계획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은 향남2지구와 연계한 도로, 공원, 녹지로 부지면적의 약 27.5%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결정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진출입로 중로 1개 노선, 보행자도로인 소로 1개 노선, 총 2개 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공간시설로는 9,968평방미터로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대로변 소음완화를 위한 완충녹지 1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기반시설을 제외한 5만 3,119평방미터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규모로 공동주택 최고 층수 필로티 포함 29층 이하로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 2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변 차량과 보행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량 출입 허용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의 대지면적 5만 3,119평방미터에 건폐율 18.02%, 용적률 199.96%, 29층 이하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택공급의 다양화를 위해 전용면적 59, 84, 105형으로 95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면계획입니다. 대상지 공동주택은 남북 통경축이 25미터, 동서축이 30미터로 인접된 도로 및 향남문화공원 조망을 고려한 배치로 개방감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인입니다. 북측의 기형성되어 있는 향남2지구 공동주택 스카이라인과 어울리며 다양한 층수 계획으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기존 통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동측 향남로에 가속차로와 감속차로, 좌회전차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의 확보를 위한 버스베이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는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견 청취 후 2024년 12월 각종영향평가 완료 후 2025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40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입안한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향남2택지 개발지구와 접해 있는 부지로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학교, 공원,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는 향남1택지 개발지구와 2024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향남 도심의 인구수용을 분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통시설,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개발에 따른 주변 농지 피해 방지대책 등 계획적 주거단지 조성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전협상협의회를 통해서 112억이라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끔 결정은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113억,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현물로 받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113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물로, 현금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은 의무시설로 인해서 설치하고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전협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용적률이 상향되는 게 있거든요. 그 상향되는 요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산출식이 다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 용적률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단지 내에서 서측 끝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래도 끝에 부분에, 서측 부분에 회차로만, 회차 공간을 만들어서 잘못 들어가신 분 있으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서측 부분에 보면 도로가 녹지 부분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서측으로 개발하게 되면 연결할 수 있게끔 녹지는 일부 개척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수라든가 상수 이건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했을 때는 2035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에 맞게 상수도기본계획하고 하수도기본계획에서는 다 충족하는 걸로 확보해서 물량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 획지가 있고 그 옆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저희는 각각 운영을 하지만 토지이용은 전체적인 하나의 틀로 보고, 위원회나 저희나 큰 틀에서는 하나로 보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두 군데 들어왔을 때도 큰 틀에서 하나인 토지로 보고 토지이용계획을 배치하고요. 필지별로는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통합은 아니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통합수준에 가깝게 해서 논의합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최근에 구포리 쪽에 그런 게 꽤 있었는데요. 옆 단지하고 아래 단지하고 둘이 합의해서, 유도해서 합의가 잘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 근래에 들어온 건 하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합의가 나름 잘됐습니다, 두 사업체가.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인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구단위계획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 경계 이내에, 500미터 이내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화원초등학교라고 해서 북측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되냐 안 되냐 이 위주로 해서 시설결정을 해 놓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향남택지지구하고 연계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성에는 조금 유리한 지역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구단위 결정고시 끝나고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집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번에 위원회 있고요.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차후 입주하는 시점에 가서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아마 개인이 토지를 분양해서 단독주택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단계이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여기는 아직 제안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남측에 보면 금곡천이라고 써 있는 부분, 남측 그쪽 부분에는 일부 2040 때 인구 물량 달라고 제안한 건은 있지만 이 위쪽에는 아직 제안된 건 없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위에 있는 공원하고 그 위에 쪽, 동측에 있는 소공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근본적으로는, 원칙은 그 시설에서 가장 접한 데, 필요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지침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없으면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기반시설, 원하는 경우 해주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무적으로 10%는 우선 투자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같이 공유하는 체계, 이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반경 5킬로미터까지 저희들이 구역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통장도 개설되어 있고 현재 15개 정도 사전협상이 끝났고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4개 사업장에서 31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올해 들어오는 세입은 은행에 예치만 해 놓고 집행계획은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의안번호 제2호 봉담읍 상리 산10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부문별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보폐광산 부지를 활용하여 생태체험 및 여가휴양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생태교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봉담읍 상리 산10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9만 제곱미터입니다. 목표연도는 2028년도 추진 예정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9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도 GB관리계획 승인 완료되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도시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폐광산 부지의 자연친화적 복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생활여가 및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 제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 여건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내리지구, 봉담2, 3 공공택지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동측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자연환경 분석결과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분석결과입니다. 대상지 전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며 대상지 내 소하천 구역 1,570제곱평방미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전경현황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구역계 설정 기준입니다. 대상지 북측과 동측은 소하천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구역은 지적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2004년 승인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폐광산 부지를 활용한 문화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 공간 마련을 위한 공원 신설입니다. 또한 공원 내 포함되는 소하천은 공원과 중복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공원조성계획입니다. 2008년 GB관리계획 반영 시 제시된 공원조성계획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 예정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북서측으로 리도202호선에서 접속하는 주출입구, 북동측으로 소로1-13호선에서 접속하는 부출입구 확보 예정이며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226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21페이지 상세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견청취 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예정입니다. 본 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예정이며 연계사업인 봉담3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업을 착수하여 3년 이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화성 문화생태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1991년 폐광된 삼보폐광산 부지의 오염을 치유하는 동시에 생태체험 및 여가 휴양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화성시의 랜드마크적인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태학습 및 문화체험으로 기존 폐광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상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봉담2지구, 봉담3지구, 봉담내리지구 등 향후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공원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공원 진출입로 계획에 따른 접근성 등 교통처리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공원 내에 충분한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공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여기가 폐광산으로 98년도에 최종적으로 광업법에 의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끝났고 광업권이 현재 해제된 상태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대한 오염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더군다나 공원을 만들다 보면 토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오염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 자원순환과 쪽에서 이거에 대한 용역비를 아마 올해, 이번 추경에 세워서 오염도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체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염에 대한 치유 부분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공원으로 가면 시민들한테 편안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우선적으로는 훼손지 복구사업이 되려고 하면 공원으로 우선 결정이 돼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구역계는 지금 저희들이 GB관리계획에 따라서 다 받았고 그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분도 다 했고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미장하고 수질오염지역 거기는 광해공단에서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정고시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실과소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을 재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하여튼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빨리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가 놓고 변경하려고 했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것도 지금 GB 훼손지 사업 같은 경우에 화성 쪽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 훼손지 복구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정책관 이재국 의무적으로 훼손지 면적의 10% 정도를 하게끔 돼 있는데 화성에서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수도권 전체로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시설은 별도로 또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저희가 의견청취 1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도면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보시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서측에 아파트, 내리지구 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하나 있고 북동측 쪽에 기존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 했는데 지금 말씀은 서측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추후 시설결정한다고, 추후에는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을 하나 더 내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밑에 있는 도로 하나만 시설결정하고 동측에 있는 걸 결정 해서, 2개만 결정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지금 39만인데요. 나중에 공원결정 할 때는 광해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다 빼고 할 계획입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광해공단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다 오염 치유가 끝났다고 빠져나간 상태인 거고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질 오염돼 있는 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정화는 또 해야 되는 거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수질오염정화시설은 광해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할 거고요, 앞으로도.

○도시정책관 이재국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공원으로 들어가는 토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오염조사를 해서 위험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하는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 과연 이거를 행정이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삼한광업이라는 원인자가 일부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쟁점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수질오염, 토지오염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아마 추후에 또 의회 쪽에 한번 보고는 될 거로 보여집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전반적으로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돼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다 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지는 오염원이 됐다는 거죠, 삼보광산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주변이 아파트 단지이고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하든, 시가 하든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해야 되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있는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봉담3지구 택지 개발하면서 발생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택지 개발이 일어나면 그 면적 대비 최대 15% 정도까지는 훼손지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을 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 구간을 좀 하자, 시의 시비를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LH를 통해서 복구를 하자는 취지가 시작돼서 2000년도 초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봉담3이나 아니면 어천지구가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어천지구는 훼손지 복구가 다른 데로 갔고 우리가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지역을, 훼손지 복구가 없으면 정부로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방침은 삼보폐광산을 어떻게 됐든 간에 LH에서 택지로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먼저 하자고 한 게 근본 취지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훼손지 복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 절차를 갖고 아까 위원회 쪽에, 저쪽 위원회 쪽에서 다른 것은 거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농지에 농사를 못 지으면서 보상차원이라든가 환경국에서 수질개선 차원은 그쪽 사업인데 아마 근본적으로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설결정하고 그다음에 공원사업소에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절차를 밟을 때는 수질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토양의 오염이 정리가 된 다음에 위에 LH에 할 거고 먼저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설결정을 먼저 받고 LH에서 공원으로 꾸며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일찌감치 시작한 게 2000년도 초부터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훼손지 복구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안 들어가는데 지금 LH하고 공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꾸며주고 하는 비용은 100% LH에서 하지만 하기 전에 수질이라든가 토양에 대한 오염원이 없어야지 거기도 한다고 전제를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은 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수질에 대한 오염을 치유하자고 하는 거고 이게 다 깨끗하고 토양에 오염이 없다고 하면 아마 시비 915억에 대한 돈은 극히 경미할 거라고 보입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임위하고 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LH가 됐든 누가 됐든 사업시행자가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건물이라든가 시설 배치 계획은 전면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런데 수질오염 정화구역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토양 오염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새로 해야 됩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그 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외의 구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목이 대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축사용지라든가 그린벨트하고 무관한 그런 시설들을 1만 평방미터 사가지고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 이 정도이면 봉담3에서 나오는 면적 10% 딱 맞기 때문에 이걸로 담았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토양 오염하는 연구용역비하고 토양 조사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치유비용 이거는 추후에 시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거하고 도로 개설하는, 접속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위원님, 휴경지가 지금 여기 공원구역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에 내리지구 4,000세대 들어오는데 그 앞에 농지도 휴경지를 일부 줬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여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 지역 같은 겁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내리지역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아마 휴경지 보상주는 금액하고 우리가 막말로 결정해서, 그것도 토지를 매입하려면 시설결정을 받아서 공원이라든가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저희가 이게 끝나면 그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근린공원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40% 정도 됩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근린공원은 40%이고요. 문화공원은 시설 면적률이 없습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제한이 없습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다시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원형보전지가 많기 때문, 원형보전지 제외하고는 그 시설 40%에 맞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했을 때 삼한광업 땅에 대해서 제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광해공단은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광해공단 부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광해공단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지에는 광해공단도 들어가고 삼한광업도 들어가는데도 나중에 LH랑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지금부터 병점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 여건분석, 기본구상, 사업계획안, 추진일정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다시 뛰는 병점도시재생사업은 인근에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및 상권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병점역 인근 17만 3,956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괄사업자인 LH의 사업비 증액 요청 수용이 불가하여 총괄사업자 변경을 포함하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조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절차입니다. 대상지는 2021년 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LH가 공공지원금 35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음 해인 2022년 5월에 82억 원으로 추가 증액 요청하여 우리 시는 LH 의견을 불수용하고 2년여간 사전협의 및 컨설팅을 통하여 활성화계획을 검토 수립하였습니다. 시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후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계획입니다. 2019년 5월 수립 고시된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으며 본 전략계획에 따라 병점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입니다. 대상지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존 도심 노후화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 공실상가, 공･폐가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인구 현황입니다. 통근 및 통학 등으로 병점역 일평균 이용객은 약 3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분석도입니다. 대상지는 우리 시 동부권 행정과 환승교통의 중심지이나 주변지역의 개발과 도심의 노후화로 인구 및 상권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비전 및 목표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과 낙후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동부권의 재생 활력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추진전략으로는 활성화 거점조성, 상권형성 및 역량강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금회 총괄사업자 변경으로 창업문화복합센터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재조정하여 두 거점시설을 통합 건립하고자 하며 기존 동부출장소는 공공청사로 유지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괄사업자인 LH의 사업비 증액 요청을 불수용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사업자를 LH에서 화성도시공사로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통합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대상지 주변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검토한 결과 반경 1킬로미터 내에 900호, 3킬로미터 내 약 5,800호의 임대주택 계획이 있어 당초 계획한 창업지원주택 및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사업은 과잉공급 우려 등의 사유로 건립계획을 삭제하였습니다. 통합건립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내용입니다. 기존 계획을 준용하여 건축용도 및 면적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비 총괄표입니다. LH가 부담하는 공기업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총사업비 1,902억 100만 원에서 35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35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비는 창업지원주택과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의 경우 변경 전에는 LH가 75%, 우리 시가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LH가 배제됨에 따라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9월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여 2025년 1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월 병점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원도심 활성화 도모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병점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 사업관리자 변경 및 임대주택사업 제외, 화성특례시 추진에 따른 구청사 계획으로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통합건립 등이 있으며 사업 대상지역은 동부출장소가 있는 동부권의 행정중심지로 국철1호선, 국도1호선과 연접하여 통근･통학 등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향후 창업문화복합센터를 건립 시 병점활성화 거점 조성, 상권 형성 및 역량강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재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위치 변경에 따라 병점초등학교 서측에 신축될 경우 병점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없는지, 상권 형성, 일자리 창출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창업문화복합센터 운영 시 교통량이 증가하여 혼잡한 진출입로 등 교통처리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활성화계획상에는 동부출장소 부지 내에 재건축을 해서 동부출장소하고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초등학교 뒤쪽 유휴부지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LH가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 윗부분에 창업지원주택, 그다음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LH가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시에 추가적인 비용요구를 해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부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공청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청사 부지는 놔두고 초등학교 뒤쪽 유휴부지에다가 기존에 했던 계획 자체를, 2개를 다 거점시설 건설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특례시추진단이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여러 부서 의견은, 지금까지의 의견은 공공청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부출장소 자리를 헐고 저희가 14층인가 15층을 짓기로 돼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층은 공공청사로 쓸 거고 몇 개 층은 창업주택 같은 걸로 쓰기로 했던 건데 LH에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저희한테 80여억 원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또 병점 활성화계획이 잘, 활성화가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앞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저희가 임대주택 같은, 창업주택 같은 건 아예 빼고 청사는 그냥 나눠라, 저희가 건들이지 않고 또 청사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진안신도시가 발생되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되면 청사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는 그냥 놔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옆에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거에 조금 더 연면적을 더 키워서 동부출장소에서 지으려고 하는 면적의 일부를 초등학교 옆에 부지에다가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부출장소 자리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걸로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타 구청이 생기고 진안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 자리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를 보고 그거는 공공청사로 쓰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타 그거 관련 문화시설에 쓰던지 그거는 그때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재생사업하고는 안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옛날부터는 병점권역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희가 근본적으로 재생사업의 목적을 바꾼 취지가 동부출장소 자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층은 우리가 공공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기타 임대, 창업주택 같은 걸로 쓰게 돼 있는데 수익분석을 따져 보니까 LH가 사업시행자인데 저희랑 공동으로, 본인의 부담을 우리 시에 80여억 원을 계속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LH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부출장소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저희도 활성화되고 당초 목적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점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당초에 창업지원센터를 할 때 3개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현 동부출장소 부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서 병점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쪽에 남측 부분으로 유휴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먹자골목 안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쪽 3개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당초 계획 당시에는 하여튼 이 2개 부지보다는 동탄출장소 부지가 좀 유리했었고 또 2개 부지는 어떻게 보면 땅 모양 자체가 기형적으로 생겨서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을 담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매입을 해야 하는데 현 커뮤니티센터는 주거지이지만 나머지는 준주거지나 상업지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계획했던 건축계획을 앉히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당초에 커뮤니티센터를 초등학교 뒤쪽으로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활성화계획 자체가 여기 거점시설 2개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거점시설이든 다른 커뮤니티,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재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출장소는 향후에 어떤 청사로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메인 축에서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작은 축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는 나중에, 혹시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공청사가 다른 데로 옮겨진다고 그러면 그 토지가 지금 조금은 부정형이라고 동부출장소 자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어떤 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쪽에서 확장에 제한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근본적으로 조사하고 또 초등학교 관련된 졸업생들이나 그런 사람들 따지면 저희도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현행 조례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일부 사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기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정의 및 제5조 세입에서 부담금 용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부담금설치의 제한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부담금과 상이하여 부담사업비로 용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계관리 상위법규인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심사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세입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사업의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하고 세입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저희가 지금 조례 자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24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9년 12월 31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2019년입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광역시설 교통부담금하고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요. 부담사업비로 용어를 수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시와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 화성시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유지관리형과 맞춤형, 세대수 증가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수평, 수직, 별동 증축 및 혼합형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수직 및 별동 증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증가 및 개･보수하는 형식입니다.

참고자료 26페이지입니다. 관내 30세대 이상인 단지 377개소 중 2025년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194개 단지를 리모델링 기본계획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194개 단지 중 재건축 유형 8개 단지, 일반적 유지관리 유형을 137개 단지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49개 단지는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 비교를 통해 재건축 유리 단지 32개, 리모델링 유리 17개 단지로 분류했습니다. 그중 증축이 어려운 41개 단지를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그 외 8개 단지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440세대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증가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결과 2025년 8개 단지 440세대를 일시에 리모델링 시행하더라도 공원, 학교, 상하수도 및 교통시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자료 4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입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 집중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시기 조절이 필요하므로 리모델링의 시급성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지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4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으로는 리모델링 조례재정,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초기사업 비용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자료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이며 2024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역 최종보고회 2024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의거 수립한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속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관내 공동주택 총 377개 단지 중 2025년 기준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4개 단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유형별 수요예측 및 관리 방안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화성시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사례가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수평이 많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다 반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상태를 아파트 알려준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일시에 건설이 되잖아요. 건설이 되더라도 관리 여부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양호한 아파트가 있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아파트 중에 지원을 받아서 좀 고치면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많이 들어가면 혹시 증축을 할 수 있는가, 증축을 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하에 그 부분을 담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관리사무소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정보는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그중에 이 정보대로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단지가 나서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향후 조례 제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센터 등을 설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법정계획이라 다 해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늦었다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노후화되는 시기가 15년 되면서 막 발생하고 15년 됐다고 아파트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시점에 법에서도 그렇겠지만 저희한테는 적당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런데 신도시를 제가 예만 든 것이고요. 다른 지역은 하나둘씩 지어지니까 하나둘 리모델링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신도시는 한번에 지어서, 한번에 노후화돼서 한번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하수 용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외곽지역에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별도 지역마다 조금씩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주민 의견은 거의 없고요. 솔직히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도래하는 게 아니고 사실 30년은 돼야 우리 아파트에 뭘 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관심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컨설팅이나 구조 확인할 때만 비용을 약간,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합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 쪽 예산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맞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도 동탄1이 그 기간 될 때가 언제냐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기간을 더 줄이자는 거였는데 기간도 안 줄이고 액수도 늘릴 수 있었는데 안 늘렸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동탄1 끝나면 택지가 계속 연거푸 그 기간이 도래하기는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저희도 아파트 입주자분들 얘기 많이 듣고요. 저희도 한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숲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로수, 생활숲 등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심사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4조 부분입니다.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앞에 화성시 명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제1항 2호와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중 모호한 기준에 단서조항을 두어 복잡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2항과 3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담당 국･소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최소 인원과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도 상위법 개정사항과 타 시 조례를 비교하여 변경하였고 법제심사 의견을 수용하여 종전 내용인 업무 관련 부서장, 녹지업무 담당팀장을 도시숲에 관한 업무 부서장, 도시숲 등의 조성 관련 업무 관련 담당팀장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과 동일하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상위법에서 당초에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1월에 7명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지금 1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규제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7개 과, 교통국 6개 과, 안전건설국 4개 과, 주택국 5개 과, 공원녹지사업소 5개 과,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우정읍 등 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담당 주무관, 정책지원관, 속기사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차부터 2일차에는 우정읍 등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동탄3동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서면심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4일차에는 교통국, 5일차에는 안전건설국, 6일차에는 주택국, 7일차에는 공원녹지사업소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대상 부서장, 우정읍장 외 5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