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문화교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일괄)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문화교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일괄)
(10시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문화교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또는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하미영 문화시설과장입니다. 김경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신동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정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85억 700만 원에서 6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584억 4,400만 원에서 11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9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서 17쪽 문화예술과 세출안입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로 인한 홍보 운영비를 편성하는 등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는 28쪽에서 34쪽입니다.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만세길방문자센터 주차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에서 40쪽 문화시설과 세출안입니다.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 보상비 및 수수료를 증액하고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건축기획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그중에서 계약금을 편성하는 등 1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50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손실보상비와 공사비, 또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외 세 개 개설도로에 대한 토지 손실보상금과 궁평종합관광지 조성 시설비 등으로 3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에서 63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고 통학환경이 열악한 초·중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6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신규 개관 향남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운영비 및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도서관 위탁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남문화복합센터 도서관 건축공사 설계보완 반영 및 개관 준비 필요물품 구축에 따라 잔액이 발생해서 이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감액하는 등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7쪽에서 98쪽 체육진흥과 세출안입니다. 2024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편성하였고 향남문화복합센터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와 병점5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전체적으로 6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미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하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관광진흥과장 김경하입니다. 100만 도시 관광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규모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손준호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주종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왕윤미 평화관광팀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3억 7,0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제부도와 전곡항 마리나 시설 등 위탁사업비의 시비반환수입으로 1억 9,8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30억 6,22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6,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상반기 시티투어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의 참여율 증가에 따른 부족액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비용 164만 2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현수교 공사 착공비와 감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부도 2호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부족으로 국화도 화장실, 경기둘레길 48코스 경관조명에 전기요금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등 서해안 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관광객 급증을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장 증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궁평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분 공공요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궁평관광지 사업구간 내에 미보상 국유지 다섯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에 경관조명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매향리평화기념관 조형물 보수공사 등으로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5,131만 6천 원, 수장고 및 전시실 훈증소독 1,000만 원, 평화기념관 전시자료 구입비 5,000만 원, 전시실 관리비 6,980만 원을 삭감하여 평화기념관 내 유물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난 연도 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반환금 8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동호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동호입니다. 화성시민의 평생학습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인 이미숙 팀장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지원팀장 이연경 팀장이십니다. 학교정책팀장 전애리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조강은 팀장입니다. 학교협력팀장 조영화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3억 3,451만 1천 원이 증액된 47억 2,2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평생학습관 전기차충전시설 점용 사용료로 2만 1천 원을, 2023년도 보조금 및 위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1,6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2023년도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12억 3,0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2023년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7억 5,3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반납으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지원 600만 원, 경기도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지원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규마을 추가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6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202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보조금 국비 반환금으로 272만 2천 원을, 2023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66만 1천 원이 감액된 474억 6,2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배울터 운영지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미내시로 인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신규마을 추가선정에 따라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미내시로 인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화성시민대학의 시설물 용역 배치인력 조정 등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 사무관리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그리고 시설물 공사비용 감소로 공공운영비 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화성시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화성시평생학습관 정기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확한 안전진단 및 보수 범위 등 파악을 위하여 7,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민대학 조성 운영물품입니다. 화성시민대학 우측동 1층 대강의실과 동아리실 용도변경에 따른 운영물품 미구입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재단 경영기획본부 운영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직원채용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채용 진행비용 충당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통학환경이 열악한 초·중·고, 초·중학교 8개교에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3억 5,762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사립유치원 교사연수 경비 지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화성시분회장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학교별 신청금액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41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612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1,5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관광진흥과 114페이지 보면 매향리평화기념관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개관이 계속 지연돼서 그러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매향리평화기념관은 본건물하고 존치건물하고 환경조형물이 있는데요. 환경조형물이 우수 유입이 돼서 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게 예전에도 저희 상임위로 보고를 했을 때 방수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진입이 돼서 수장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외부 존치건물이나 작가분이 만든 그 건물에 대해서 빗물 유입이 많이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실질적으로 방수가 안 되는 조형물 이외에는 본건물, 존치건물은 수장고 쪽은 상태가 좋고요. 그다음에 존치건축물 중에서 통제소가 있습니다. 통제소는 저희가 지금 일부 시설보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방수에 대한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빗물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CCTV 설치에 1억을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설치 위치의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저희가 고정형 돔하고 고정형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조달청에, 보통 공공시설은 200만 화소 정도가 필요가 됩니다. 현재 돌아가는 형은 실내에 설치를 할 거고요. 실외는 지금 사격통제소, 말씀드렸던 사격통제소가 올라가는 건물이어서 약간, 한 2층 정도의 높이여서 위험성 때문에 고정형은 외부에 두 개소고 나머지 고정형 돔 카메라 31개소는 존치건축물과 매향리평화기념관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균 위원 위치 선정은 누가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위치 선정은 지금 존치건축물에 대한 전시물이 다 완공이 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개수를 정했습니다. 현재는 존치건축물은 CCTV가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균 위원 일단 레이아웃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CCTV의 위치를 판단하고 설치하신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야간에 적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된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실내는 촬영이 안 되는 곳이 없게 회전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는 고정형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 125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는 별도의 질문인데 전기차충전소에 화재가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 아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화재 대응방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이거와 별도로 알 수 있을까요? 전기차충전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김상균 위원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건 저희 아이들이나 학생들과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아리셀 사건을 보고 나서는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소방체제 같은 경우들이 법적으로나, 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강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화재에 대비를, 종전보다는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건물에도 손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초기대응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건물까지도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될 정도의 큰 화재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0페이지에 보면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김상균 위원 요즘 통학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 됐건 과밀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언제까지 통학버스를 다 운영해 줄 거냐’, 그러면 버스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학교에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버스노선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랑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일단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고 주민분들도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버스과랑 협업을, 협의를 해서 버스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대중교통이 잘 활성화되고 운행이 잘되면 그런 것들이 없는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앞으로 네 개하고 트램 같은 경우가 운행이 되면 아마 학생용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면밀히 잘 살피셔서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설명자료 109쪽 보면 유지, 궁평종합관광지 유지관리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공공요금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름에 가 보니까 부서별 협치가 중요하다고 봐요. 수도, 해안가 갔다 오면 손 닦고 발 닦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막혀서 그게 전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지역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뭐죠? 어촌계. 어촌계에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 담당 아니라고 그래요. 도시공사에 전화했더니 도시공사도 담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그걸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관광진흥과에서 주가 돼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해서, 우리가 전체적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화성 관광을 욕, 불편함을 얘기하지, 이건 관광과 소관, 이거는 도시관광, 공원녹지과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국장님이 해야 될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제부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데는 궁평항이고요. 지금 제부도 세족장은, 현재 화장실에 있는 세족장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고요. 제부도 광장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요. 그거는 제부도가 됐든 궁평항이 됐든 전곡항이 됐든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평화기념관, 아까 전성균, 김상균 위원이 질문,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전망대 설치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나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게 그거뿐 아니라 내부시설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변경되는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나요? 평화기념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존치건축물과 평화기념관 내에 콘텐츠는 들어가 있고요. 평화기념관 내 2층에 저희가 전시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내일 제안서 평가가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있으면 개관일에 맞춰서 기획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기를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안내데스크 운영도 지금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는 언제부터 할 계획인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 환경조형물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조성을, 보수공사를 다 끝내고 연말 정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룸학교, 144쪽에 이룸학교 포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이룸학교 내용에서 지금 현재 이룸학교가 예전에 있던 꿈의학교 같은 경우인데 포기는 3개교에서 포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요즘 맞는 주제 내용하고는, 학습내용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게 사전에 그걸 좀 서로 교류가 돼서 했다면 포기할 수, 포기하지 않아도 될 이런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사전에 조율이 좀 안 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앞으로는 시비, 도비가 아니라 시비사업인데 사전에 어떤, 요즘에는 굉장히 AI 같은 경우나 또 다른 학문들 같은 경우를 접목을 시켜서 미리 주제를 제안하는데 이미 지나가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예산이 좀 낭비가 돼서 그래서 포기 학교가 세 개 해서 4,500만 원을 포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하고요. 다음에는 더 미리 사전에 주제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 그 아까운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170쪽에 통학버스 이거는 지금 서부 쪽에 특별히 해당사항이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전체, 이번에는
○부위원장 이용운 추경 전부터 여태껏 운영.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이번 사업에는 여덟 개교에서 열네 개를 추가로 하는데 송산이나 향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멀어서 다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을 종전보다 추가를 해 주는 부분이고.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9동 신주거문화타운이 있는데 아직 여기는 대중교통이 한 시간에 한 대 버스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4만이 가까운데 행복주택하고 한 50%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버스를 세 대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늘봄초등학교라고 여기도 동탄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늘봄초등학교에 한 대를 했고 치동중학교는 거기는 시범, 아파트에서 치동중학교 가는 데 아침에 보니까 한 세 시 정도, 아침에 보니까 한 시간 정도, 그리고 버스를 세 번 정도를 갈아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위원장 이용운 과장님, 그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가 관내 지역만 지금 이걸 배당을 하는 건데 관외, 시민이면서 경계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거는 타 시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발전시켜서, 예를 들자면 경계선에 있는데 통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앞으로 과밀학급이 지금 제일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그게 안 될 경우에 한 18% 정도가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안전진단, 이게 농수산대학교 쓰던 건물이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아, 여기는 농수산대학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으로 능동에 있는
○부위원장 이용운 능동에 있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능동에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화성 시티투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저희 정기, 시티투어 정기코스 6개 코스에 관내 시민은 한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외 주민은 한 20%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사업은 관내 주민은 70%, 관외 주민은 30%로 관외 주민이 한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이, 화성 시티투어 운영 사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민들이 운영을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용을 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입소문도 나고 이런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외 이용률을 왜 물어봤냐면 타 지자체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나서 화성시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도 좋은 사업이고 관외 타 지자체 시민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이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기에서 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여러 계층에 있어서 감면율이, 요율이 이렇게 따로따로 또 어느 정도 비율 차이가 있어요? 감면해 주는 비율이.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저희 기존에 있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조례를 4월 5일 자로 일부개정 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100% 감면받으시던 걸 한 80% 정도, 그다음에 경로라든가 장애인분들이 한 70%를 받던 거를 한 60% 정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기초와 그다음에 독립유공, 국가유공자분들 한 11% 증가했고요. 현재 경로를 저희가 감면율을 10%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한 12% 정도 더 상향을 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률에 대한 감면은 시티투어 이용요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영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감면군 구분에서 보면 다양하게 계층별로 구분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거 보니 어린이나 청소년, 다자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참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000만 원 부족분을 가지고 투여해서 하반기 나머지 시티투어 운영 사업을 지금까지 잘해 왔던 대로 꼼꼼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08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안관광지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이게 관광진흥과 소관이다 보니까 도건위에서 안 하고 우리 쪽으로 용역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에 따른 관광객에 대한 주차 수요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렴산 해상공원 내에 설치되는 주차면수는 한 212면이고요. 서해안 황금해안길 준공이 되면 인근 지역에 부족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서의 용도지역을 바꾸는 실시, 시설결정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 조성은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이걸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시설결정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이거를,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사업은 보완사업으로 이게 올라온 건가요? 처음부터 이게 계획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는 계획되지 않고 주변에 서해안 관광자원벨트를 위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후 결정된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전체 사업비는 19억이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관광진흥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주차장 용지로 하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사업을 하는데 초반에 이 사업을 잘 계획을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이어받아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협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40쪽에 2023년도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애초에 사업비가 좀 과도하게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과도하게 편성을 했으며 보조금이 8억이 넘는 금액이 반납이 발생하게 됐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대부분이 10억 정도를 주면 교육경비로 주는 게 한, 저희들이 방과후에 주는 금액이 한 39억 정도 주고 이것은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되는데 대응투자사업은 대부분 시설물이거든요. 시설물 짓고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 최저낙찰가가 87.749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3% 정도가 남는데 그보다, 그것을 봤었을 때 8억 원 계약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할 때는 그 잔액이 남았을 때 또 다른 공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있었을 때는 그 사업만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잔액은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어쩔 수 없이 시 같은 경우는 이걸 반납을 해서 이것을 다음에 2회 추경이나 그때 쓸 수가 있는데 교육청은 1년에 다 공사가 끝나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별 노선 운행거리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이게 적재적소에 잘 운영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수 증가와 과밀학급 해소가 주목적이라고 하면 신규 아파트 입주가 돼서 주민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다 보면 망포동과 동탄3동, 아니, 망포동과 반월동 경계에 있는 아이파크 4차, 5차 이쪽 아파트가 버스 민원, ‘증설해 달라.’, ‘수원 망포동 쪽으로 나가는 버스도 많이 부족하다. 버스를 신설해 달라.’ 그쪽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통학버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예를 들면 봉담 같은 경우도 2지구나, 앞으로 또 3지구가 들어오는데 2지구 같은 경우도 버스민원이, 학생들 근거리 중학교 배정도, 좀 학교도 부족하다 보니 지금도 화담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신설을 하고 있고 한 70% 정도 학교가 공기가 완성이 돼서 내년 3월쯤이면 학교가 개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봉담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11만 명에 육박을 해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 이런 민원이 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세세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지원해 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걸어서 1.5킬로 이내에 있으면 통학버스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보다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통학버스가 늘어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데를 지원해 주는데 이 기준만 따져서 해 준다 그래도 우리 화성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통학버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동탄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봉담에도 에듀포레아파트 같은 경우 학생수들이 증가를 해서 한 대를 증원해 줬고 또 양감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방과 후 수업이 있는 초등학생들 돌아가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더 운행을 하는 걸로 했고 화성 월문초등학교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또 그보다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도 한 번 더 추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송산중학교 같은 경우도 송산도 송산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증가를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면 학생들이 이 기준에 포함이 된다면 더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아까 말씀드린 망포동이나 반월동 같은 경우도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주로 해당이, 중학생이 좀 원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화성 시티투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증액하셔서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000만 원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반기에 한 3,000명 정도가 감면을 받으셨다고 하면 하반기에 한 50% 정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횟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상반기에 국가유공자나 이쪽에 보면 이용객들이 709명, 그다음에 하반기는 인원을 430명을 잡았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명미정 위원 인원수, 추정 예산.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명미정 위원 하반기가 이용객, 인원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지금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예산에 대한 안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국기초나 국가유공자들이 한 11% 정도 증가를 하고,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상반기 방학이 있어서 학생들, 청소년들이라든가 다자녀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경로라든가 관광배려계층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 같아서 좀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배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상반기 이용하는 인원수랑 하반기 이용하는 인원수 배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저희가 사실 총금액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5 대 5 정도의 비율로 하는데 이게 계층별 감면율이 80%, 6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적 안배를 위해서 저희가 임의 배분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상반기에 이용한 인원수가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상반기에 이용한 인원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추계를 낸 거는 전체적인 감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관광객 수를 하반기에 추정치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보다 50%를 넘게,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다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에 대해서는 50% 추가 부분을 감면율대로 조정하다 보니까 강제배분이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용, 하반기에는 43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국기초나 장애인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서 그 3,000만 원 안에서 강제배분을 했고요. 지금 자료에는 상반기의 실적은 정확한 계측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저는 생각했을 때 인원수가 너무 적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유공자나 이쪽은 그래도 지원금액이 많은데 밑에 어린이나 청소년 쪽은 또 금액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그건 아니고요. 다자녀가구들, 청소년 대상이나 다자녀가구들은 여름에 방학이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 참여율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학기 중이 지나고 겨울방학은 내년도 예산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라든가 관광배려계층은 하반기에 대규모 단체여행을 좀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배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치기 때문에요, 네.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6쪽에 매향리평화기념관 아까 전성균 위원, 아니, 김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관이 미뤄지면서 불용액이 났잖아요. 그걸 가지고 CCTV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왜 처음에 예산에 잡지, CCTV에 예산을 잡지 않은 금액을 지금 불용액이 나오니까 이거를 잡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부족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감해서 실질적으로 콘텐츠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6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본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설치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죄송스럽게도 콘텐츠 용역이 작년 12월부터 발주를 해서 올해 6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시콘텐츠 용역 공사기간 내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을 기간을 조금 유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었는데요. 화성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80%, 관외 20%를 하셨다고 했고 추후로는 관내 70%, 관외 30%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차순임 위원 제 주변에, 제가 있는 주변이나 그 외 다른, 동탄 외 계시는 시민들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면서 관심 있게 제가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참여하고 싶은데 추첨하는 날 제대로 안 하면 참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참여율이 꽤 높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의 참여율을 유도하고 많이 오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100만 화성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우선이어야 되고 더 많이 참여율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기코스 외에 테마투어에 대해서 관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100만이라고 하는데, 인원수가 100만인데 시티투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는 많이 하고 싶은데 시티투어는 그만큼 못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통합예약시스템이 오픈하는 날 거의 매진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금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저희가 받지는 않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기코스 이외에 코레일투어라든가 GTX투어라든가 모두여행이라든가 다른 테마여행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관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타 시에, 우리 화성시처럼 이런 시티투어 하는 시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전국에 다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의 시티투어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공정관광을 하고 있어서 다른 시하고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차별성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서 벤치마킹 좀 하신 기억이 있으신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시티투어 관련해서는 위탁사업자들이 워크숍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좋은 거 많이 접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0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해설사는 화성시에 전부 몇 분이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서른두 분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이분들을 채용할 때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신다고 하는데 그 앞서도 연수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코로나 전에 4회 가셨습니다.
○차순임 위원 4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차순임 위원 그런데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결과, 우리 시민들한테 해설하실 때 반영이 잘됐는지 아니면 미흡한지 그런 것 평가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자체평가는 결과는 좋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설명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순임 위원 사기진작 차원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해외로 가면 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코로나 이전에 4회를 진행했던 거는 대만과 일본을 다녀왔고요. 금번에는 중국을 갈 계획입니다.
○차순임 위원 사기진작도 좋고 이왕이면 제 생각은 벤치마킹 차원에서,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제 생각은 좀 좋은 데, 잘 배울 수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잘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잠깐 해외만 갔다 와서 턴만 찍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보고 배우고 와서 접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평생교육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 교사연수 경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차순임 위원 이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이번에 처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관내에는 59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들에 대한, 교사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수교육을 처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한 7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교사들이 사실 이런 공적교육을 받아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59개 유치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전체가 59개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사립유치원은
○차순임 위원 사립유치원, 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상임위를 처음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항은 제가 또 추후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차순임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유앤아이센터도 여쭤보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유앤아이센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차순임 위원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는 거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이 체감하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57억 9,300만 원 대비 3.7% 증액된 60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357억 4,100만 원 대비 1.3% 증액된 362억 100만 원입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이자수입 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극단 민들레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경기종합예술제가 화성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두레농악 활성화 사업이 보조사업자의 고령으로 사업수행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2년도 생활문화창작소의 대수선 후 기납부한 취득세가 2024년 경기도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지적받아 추징,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3,070만 원을, 생활문화창작소의 상시전력 신청을 위한 전기공사비로 1,600만 원을, 100만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 화성시의 문화관광자원 보호와, 홍보와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화재로 소실되었던 ICT생활문화센터 레이저커팅기가 재해복구공제 시설물로 가입되어 있어 장비를 우선 구입 후 보험을 청구하고자 장비구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문화유산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진우 팀장입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7,61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94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페이지 21쪽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593만 7천 원, 24쪽 남양향교 인건비 보조금 반환수입 외 24건 등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9,12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쪽 화성시사 편찬연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외 한 건 등 위탁비 반환수입 3,927만 2천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951만 9천 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1,34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4억 6,84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03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쪽입니다. 관내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 타당성 조사를 통한 건립 근거 마련 및 화성시 무형문화재 활용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쪽 신빈김씨묘역 정비사업은 표본조사 비용과 옹벽 상단의 난간대 설치를 추가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쪽 향토문화재 정기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2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9쪽 사업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역사박물관 유지관리 예산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9쪽 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비디오프로젝터 노후 및 고장에 따른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쪽입니다. 만세길방문자센터 운영관리 용역 계약에 집행잔액 95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세길방문자센터 도슨트 운영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쪽 만세길방문자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쪽 고주리 순국열사 6인 묘지 정비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지난 6월 대전국립현충원 봉송을 위한 개장 과정에서 훼손된 묘지를 정비하고 봉송 관련 내용이 담긴 비석을 제작, 설치하여 상징적 추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31쪽입니다.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참여대상 및 운영회차 확대를 위해 공교육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페이지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네 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38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여덟 건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9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미영 문화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9,826만 5천 원이 증액된 33억 5,35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평가위원회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 조정, 각종 회의를 위한 운영비 편성, 달항아리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잔액 감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2,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우동 51번지 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달항아리 전시관 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집행잔액 950만 원과 1,534만 9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사업규모 및 추진 시기 등 재검토에 따라 문화예술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읍 활초리 문화시설 부지와 홍사용 문화의 거리 등 문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839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8,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매바위 야외공연장 사업규모 축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2,000만 원과 미술관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 14억 8,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가칭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관련 약정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하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보면 극단 민들레 이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비가 내려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간단히 들을 수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중에 2024년도에는 모두 22개 지자체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고 그중에 경기도에서는 저희 화성시 극단 민들레만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극단 민들레 현장은 한번 가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지난번 품앗이축제 할 때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저도 작년에도 예술 그걸 했기 때문에 갔다 와 봤는데 의외로 시골인데 그쪽 구석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했는데 또 실상 막상 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국비까지 따와서 했다는 자체가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 현장에, 지금 예산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음악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이거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홍보비나, 음악, 민들레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래서 홍보비도 20쪽 보면, 설명자료 20쪽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애초에 공모사업에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들어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 그럼 거기서도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 사항이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관광, 관람객은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운영기간은?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런데 거기 지역을 보면 사실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데, 그리고 좀 많이 외진 곳에 있고 동네 안쪽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계없이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번 예약이 꽉 차서 운영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업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좋지만 내실 있는 사업이 돼서 무명의 예술인들도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하여간 국비사업, 매칭으로 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설명자료 21쪽 보면 경기종합예술제인데 경기종합예술제에 걸맞게, 어째 도비는 없고 시비 가지고만 하죠? 명칭이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주관하는 데가 경기도예술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개최 장소가 화성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4,6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31개 시군의 예총에서의 참가비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추가로 4,600, 개최지임으로 해서 조금 더 행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금으로 4,600만 원…….
○부위원장 이용운 전체 총예산은 어떻게,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전체 총.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경기도 예산 2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억에 대한 내용은 없지요? 화성에서, 그럼 경기도종합예술제가 화성 궁평항에서 하게 된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우리가 유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순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아마 서로 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이번, 올해는 화성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4,600의 지원으로 인해서 화성의 예술단체라든가 시민들한테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그 4,600에 대한 부분은 홍보 쪽으로 좀 강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을 드릴 때, 계획을 할 때.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홍보도 시에서 따로 하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쪽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예총 사업이기 때문에 예총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극단 민들레 사업에 대해서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를 50% 하고 시비 50% 매칭해서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화성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이나 사기진작 면에서, 그리고 이 예술인들이 갈수록, 무명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화성시가 뚜렷하게 어떤 예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번 참에 이 단체에서, 민들레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시비 50%를 하면 1억 2,500이 한 단체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인건비나 전문가활동비나 세부내역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프로포절로 올렸던 그 내용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줬을 때 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어떤 거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시비만 50%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 정산할 때 그건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 거고요. 행사기간 동안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뭔가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영란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단체에 1억 2,5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보조금 정산을 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3쪽입니다. 23쪽이 아니라 22쪽이요. 화성두레농악 활성화 사업이에요. 여기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하고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이 사업을 잘 검토를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이 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나요?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이 사업은 2023년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거듭해서 두레농악 보전을 위해서 아마 지원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금번에는 이거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거는 회장님하고 회원들께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셔서 아마도 두레, 전통예술이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연세 드신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산을,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감액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산처리를 할 능력이 없으셔서 이 사업 자체가 반납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하다못해 화성시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도 보면 주부들이나 이렇게 처리하고 세무관계 이런 거를 해 본 적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을 정산을 제로에 맞춰야 되고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모르면 나와서 파견을 해서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할 때 같은 경우 사업도 보면 이런 부분도 그러면 연세가 많고 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었을 건데 이 파악을 못 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해년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이렇게 반납, 보조금이 반납돼서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이 단체한테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짚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런데 다만 거기 회원들이 지금 열 분 이내로 회원이 축소가 되셨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예산이고 공금이다 보니까 대신 집행, 그러니까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봐 주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설명자료 55쪽입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재,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에 있다가 문화복지로 오면서 이해충돌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요. 이 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그리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이 전수교육관이 들어올지 이런 문제도 차후에 부수적인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제시하고 가이드할 수 있나요? 용역회사에다만 딱 맡겨놓고 진행되고 나서 보완하거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고도 1차 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보고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용역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용역사에 건의하거나 우리 화성시 문화유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역의 방향이나 이런 게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그래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서로 자기 지역에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이거든요. 좋은 곳에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함께 상의하셔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에 잘 들어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문화시설과예요, 과장님. 문화예술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이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서 반납이 된 건인데요. 저희가 문화예술타운을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 계획이나 이런 게 정말 거창했어요. 거창했는데 좀 걱정 아닌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가 교차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이 과, 우리 문화교육국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농수산대학교 부지에 대해서 전면 철거하고 건립하는 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건물 활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올해 안에는 콘셉트를 잡고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시급하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잘못되는 것보다는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기조가 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용역 자체도 그렇고 문화예술타운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게 좀 뭔가 다시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주민들이 꼭 필요한 용도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체적인 문화시설에 대한 적재적소에 적당한 규모와 필요한 수준의 시설 공급,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문화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레이저커팅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명미정 위원 이게 기존에 기계가 얼마였어요? 구입할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같은 금액입니다.
○명미정 위원 9,24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명미정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애초, 당초에 설립된 연도니까, 4년 전이니까 2020년, 2019년? 2022년입니다.
○명미정 위원 2022년에 구매할 때도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2020년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그때 구입할 때도 9,240만 원인데 지금도 9,240만 원, 금액이 똑같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을 미리 들어놨기 때문에 그 보험료로 지급,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먼저 구입하고 나서 보험을 청구하는 거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화재 원인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CCTV도 돌려보고 확인해 봤는데 야간에 저절로 발화가 돼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데로 번지지는 않고 그 기계만 소실이 돼서.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이게 화재가 났는데 기계만 탔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이긴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뭐 활활 난 게 아니고.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분진.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 분진 때문에, 화재 원인이 분진에 의해서 소실이 됐다 이렇게 판명이 났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도 가능하다는 걸 보험사가 와서 보고 확인해 준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그 분진이 원인이라면 사용할 때 매번 청소도 해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매번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렇게 사용하는 게 원칙적인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도 아마 그게 조금 미흡했으니까 그런 일이 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주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꼭 좀 주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역사박물관 비디오프로젝터를 구입하신다 그러셨는데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잡은 이유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이게 당초 기존 비디오프로젝터가 2017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구입을 해서 오래되긴 했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약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저희가 업체에 문의한 결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 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좋으신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비디오 때문에 다른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미리미리 이런 거는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게 지금 보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수요증가로 한다 그러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보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차량 임차료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물품구입비에서 1만 5천 원짜리 400부 2회로 돼 있어요. 이 2회는 왜 2회가 돼 있는 건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저희가 총 10회로 해서 물품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미정 위원 본예산 때는 1회만 잡았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로 나눴다는 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물품이 좀 이렇게 교재 구입, 보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뭔지 그거는 제가
○명미정 위원 자료로 부탁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자료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홍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차순임 위원 이 날짜는 아직 미정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니요. KBS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일정에 잡혀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예산 편성 중인 거고 그냥, 10월 9일쯤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10월 9일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차순임 위원 재작년인가도 한번 이런 사업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작년에 열린음악회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KBS 전국노래자랑이 아니고 열린음악회였군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때 관심도 많고 즐거워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홍보는 요즘에는 SNS나 아니면 현수막이, 가장 와 닿는 건 현수막이 많이 와 닿았고요. 그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 장소가 동탄 쪽 여울공원이나 아니면 정조효공원이나 아니면 궁평항 이렇게 세 군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아파트 밀집도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서 거기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상황판 있잖아요. 그거 좀 이용하고 그다음 미디어보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 말고도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항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행사 경험이 많으시니까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잘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우리 화성시민들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 좀, 사업 성공하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화성시 달항아리, 봤나요? 전시관 운영. 미술품 전시를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대 기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술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시를 할 것입니까?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화가들한테 받아서 하시는 건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달항아리 전시관은 기증을 받아서
○차순임 위원 기증.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미 완성, 완료한 사업입니다. 조성 완료했고 지금 현재 시민대학교 1층에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2024년 9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차순임 위원 올 2024년?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전시관 운영 이거는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성은, 잠시만요. 조성은 2023년 3월부터 공사 실시하였습니다.
○차순임 위원 2023년 4월부터 전시가 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조성을 그때부터?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그때, 설계부터 그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미술품 기증은 주로 어떤 분들께 받으실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이게 이미 받은 거고요. 서영기 작가님이라고 그분의 작품으로만 이루어진 전시관입니다.
○차순임 위원 한 분 작가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한 건지? 다른 작가분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우선은 이분이 달항아리 쪽으로 좀 유명한 분이기도 하셨고요. 많은 양을 저희한테, 좋은 작품을 많이 기증해 주신다는 그런 의향이 있으셔서
○차순임 위원 아, 기증하신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기증으로 다 한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많은 화가분들, 유능하신 화가분들도 많고 초보이신 분들도 많고 그럴 텐데 앞으로 다양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짧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에 민들레에 대한 부분 1억 2,500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찌 됐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됐다는 거에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한편으로 또 금액이 1억 이상의 금액이 일반 단체에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경기종합예술제의 유치를 보면 유치를 한국예총 화성지부, 예총 화성지부에서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 행사 주체가 경기도, 화성시예술인총연합회이기 때문에 그 밑의 지부는 화성시예술인총연합회가 됩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여기 예총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약간 덜컹거리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 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 되는 지부에서 밑의 회원 지부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안 그러면 예총 본부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소속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속된 단체들하고 같이 이사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도 단위로 진행하는 건지 그런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다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이거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우리가 약간의 이런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참여치 않으면 사실 화성시 위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청에서 이런 부분 잘 규합을 하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경기종합예술제가 우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는데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나중에 더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잘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명심하고 행사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잘 관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김상균 위원 이상, 문화유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화성시 독립운동 정책 활성화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좀 건의를 드리면 항상 드리는 말씀에 저희가 동탄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됐다는 게 저희 3.1운동 홍보영상의 시작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이병헌 선생의 3.1운동 비사에 한문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주셔서 해석을 해 봤더니 ‘동탄면 오산리에서 박두병, 김재천, 김진성 씨가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며 교회 사람들에게 만세를 알려 만세를 같이 불렀다’가 화성시의 독립운동 시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3.1운동 비사가 1959년도에 작성된 책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독립운동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어찌 됐건 시작점에는 아무것도 없는, 전무후무하더라고요. 보통은 모든 게 다 시작점에서 이루어지고 시작점에 기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보면 저희가 시작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화성시 독립운동 정책 활성화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어필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건축계획용역을 하고 있어요.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해서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와 별도로 토지매입비도 들어가잖아요. 88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김상균 위원 이 토지매입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면 이 부분에서 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한 단계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김상균 위원 이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미술관 건립 승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될 확률이 높은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문체부에서는 입지조건도 양호하고 건립의 필요성도 인정한다고 조건에는 명시는 했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그때 당시는 재심사 평가를 내렸던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의 그래도 조금이나마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로 바뀔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김상균 위원 건축계획용역 시행할 때 계속 문제 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이상으로 총괄적인 마지막 질문 드리면, 국장님께 질문드리면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우리 절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한데 거기에도 다 전기차충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화재 대비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고요. 관련부서하고도 좀 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문화유산과 설명자료 61쪽 전문가 자문회의에 대해서 지금 동탄, 향남, 송산, 우정, 이렇게 아우러져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관련자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소외됨 없이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더불어 공교육 연계 교육을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학생들한테. 이것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송산, 향남, 우정, 동탄까지도 어우러지는 교육자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설명자료 63쪽에 고주리 그거 보면 지금 묘지를 이전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 이제 표석을 하는데 후손들하고도 논의가 좀 됐나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수차례 논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비석 제작, 설치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합의를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 지역이, 고주리가 이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표지석에 다른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설명.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고주리 6인 묘역에 대해서 설명을 넣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이전도 됐고 현재 이 지역이 그렇다는 부분도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다 넣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확실하게 좀 해 줘서 우리가 독립운동, 3.1운동 독립운동에 어마어마한 희생도 당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문화시설과 설명자료 87쪽 매바위광장 주민참여예산은 5,000인데 이건 무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매바위광장에 무대를, 당초에는 무대랑 막 구조의 지붕구조 그런 거를 원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람도 많이 불고 규모도 좀 축소를 해야 되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규모를, 무대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거기 지금 포토존도 있고 무대 설치하기가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설치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완료한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포토존 옆에 무대 설치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거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상징물도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거랑 다 조화가 이뤄지나요, 그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공간 다 감안해서 관련부서 협의 통해서 위치 조정하고 규모 축소하고 해서 무대, 막 그렇게 높은 무대 아니고요. 한 이 정도 되는 무대로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무대가 있다면, 거기다 무대가 있다면 관중들이, 무슨 공연 같은 거 할 때 관중들이 와야 되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그 장소가, 관중들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매바위를 바라보는, 등지는 면에서 지금 대기소, 사람들이 그늘로 쓰실 수 있는 대기소, 휴게소 같은 대기소도 있고요. 의자도, 벤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해안가에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못 봐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해안가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포토존 있는 데다가 무대를 만든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제부도 쓰여 있는, 글씨 있는 그 위치 바로 옆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옆에다가.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그 광장. 네, 광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관중이 이렇게 많지가, 협소하고 또 하나는 도로도 있기 때문에 관중의 안전문제도 좀 대두될 것 같은데 하여간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위치는 주민들이 거기 위치를 원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규모도 광장으로서는 충분한 규모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주민들이라는 건 상인들을 얘기해요,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제부도 주민, 원주민들.
○부위원장 이용운 원주민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은 예산 부분을 써 놓아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종합예술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2억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편성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정자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송상근 도서관조성팀장입니다. 남수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미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선희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세입예산 신규 편성 및 2023년 도서관 위탁사업비, 작은도서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64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개관 예정인 가칭 향남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문화재단 위탁비와 목동이음터 도서관 인재육성재단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동탄중앙도서관 명칭 공모 홍보를 위한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204쪽 가칭 향남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축공사 설계보완 반영 및 개관 준비 필요물품 구축 완료에 따른 시설비 2억 5,000만 원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남양도서관 시설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시설관리 용역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양도서관 EJ 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신작은도서관 조성 정보화시스템 및 전산장비, 가구 구입비 등 낙찰차액 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윤정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영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대현 직장운동경기부팀장입니다. 김남운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진석 체육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이재선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봉 전국체전추진TF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2,4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4쪽까지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입 요인으로 85쪽에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1,500만 원과 2024년도 체육인기회소득 사업 신설로 도비보조금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보조금등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75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화성시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인구 100만 화성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사업 및 종목·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체계적인 사무국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체육회 사무차장을 채용하고자 인건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체육회 워크숍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화성시체육회 결속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체육단체 상호 간 화합과 경영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워크숍 개최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단위급 이상 종목별 엘리트대회 출전입니다. 올해 창단된 화성시 코리요 독립야구단 훈련용품 지원을 위하여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출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운동부 육성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일부 공석으로 지급 금액이 감소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보조금을 5,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9월 창단 예정인 송린중학교 태권도부 지원을 위해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보조금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89쪽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입니다. 우수선수의 지도자수당을 선수단 관리비용 감소로 인해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올해 대회 종목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출전선수 및 인원이 증가하여 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인기회소득 사업입니다.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을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배드민턴 숙소 취득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 교부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잔디교체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7년 전국체육대회 때 개최 지원금을 활용 추진하고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임강사 휴직에 따른 인건비 4,240만 원을 감액하고 이용객 증가 및 시간강사료 인상으로 운영비 1억 8,83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동력비 등 총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반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인력 미배치로 인건비 1,925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등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철회로 시설유지비 5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와 강사료 인상에 따른 운영비 총 2,2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남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향남복합문화센터가 2024년 7월 준공되고 11월 개관을 목표로 시설 총괄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2,58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입니다. 동부권 다목적체육관 신규 개관 일정 조정에 따른 용역비 및 동력비 등 운영비 9,827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의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전력량 확보가 일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편성한 동력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동부권 체육시설은 시설 현장관리인력 배치를 위한 지급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남부권 체육시설 또한 현장관리인력 배치를 위한 지급수수료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전역 체육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체육시설 보수 요청에 정비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동부권 1억 5,000만 원과 서남부권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점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규모 증가 등으로 당초 총사업비 61억 원에 추가 3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황계동 국궁장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주민들이 사용 중이던 활터의 양성화를 위해 설계 용역비와 국유재산 사용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내 물놀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서부권의 물놀이시설 부족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전국체육대회 추진 사업입니다.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올해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 지원금 461만 원, 축구장, 롤러경기장 신규 건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함께 1억 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부터 98쪽까지 보조금반환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윤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체육진흥과 예산 수입 중에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이라든가 동호인 활동비라든가 기회소득비가 이게, 세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84쪽이 되겠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먼저 체육인기회소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기회소득이 올해 처음 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88억 9,500만 원, 도비랑 시비랑 50% 대비해서, 제안설명 드렸지만 체육 중위소득 120%인 자에게 연 150만 원 해서 도비 4억 4,475만 원을 세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여성축구 집행잔액이 어째 이거 반납이 됐죠? 생활체육클럽 84쪽에 집행잔액에. 집행을 안 한 거죠?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84쪽 수입에.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이번에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대회를?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출전,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몰라서. 그다음에 244쪽 보면 유럽 전지훈련 가게 돼 있나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억 2,000만 원을 저희에게 창단지원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국외 전지훈련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각장애인축구단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글쎄, 그거 좀 조정할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238쪽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사무차장 인건비가 지금 나가는 거죠? 이거 그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사무차장으로 하면 지금 기존에 팀장이라 그러나, 과장이라 그러나?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과장이라고, 3개 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3개 과장하고 급수라든가 직렬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사무차장은 일단 우선적으로 내부 직원에 대한 우선 검토를 하고요. 대상자가 없을 시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고 직렬은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직급은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과장들과 동일한 직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지금 먼저 보고회 때 보면 차장이 국장 보조인가 그렇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사무국장 아래에서 사무차장이 3개 과를 통할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같은 직렬이고 급수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과장들은 여지껏 근무, 전문가면서 근무인원이, 연한이 길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차장 새로 오면 체육회에 대해서 그렇게 전반적인 걸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직개편이라든가 그걸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일단 저희가 사무차장 채용공고를 할 때 관련 분야, 저희 체육 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을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사무차장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 세부적인 업무분장안이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밑에 사무차장과 나머지 3개 과가 맞는 건지 해서 그 부분을 좀 고민, 검토를 해서 사무국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무차장에서 직제를, 만약 과 단위로 해서 다른, 예를 들면 경영기획과라든가 신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무국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조직원들은 진급하는 게 굉장히 큰 소망 중의 하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기존 3개 과장이 있고 또 조직이라는 게 항아리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역삼각형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직적으로 볼 때. 사무국장,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조직이 혼란하지 않게, 또 기존에 있던 조직하고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업무 능력을, 능률을 위해서 전국체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차장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바짝, 만약에 이게 된다면, 예산이 된다면 그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0, 체육진흥과장이나 체육회사무국장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사무국장한테도 한번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허락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복 네, 체육회사무국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형재 체육회사무국장 이형재입니다. 지금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00%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현재 조직구조상으로는 사무국장 밑에 사무차장, 그리고 3개 과장으로 편성돼 있고요.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직체계가 같은 직렬, 직급 같은 그런 부분인데 옥상옥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해 놓고 지금 직렬이 똑같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윤영호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걸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정관개정을 통해서 조직 그런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개정안을 상정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정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개입하는 건 아니고 정관개정안을 참고로 하게끔 좀 사전에 보여줄 수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혹시?
○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형재 현재 구조상으로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말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형재 네, 그거는 바로 저희가 안에 대해서 하고 한번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면 충분히 집행, 체육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형재 그거는 사전에 구두상으로 체육과하고 어느 정도 안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 논의했고요. 현재 저도 사무국장을 보고 있지만 좀 옥상옥 형태로 되다 보니까 저와 사무차장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 저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 건이 전반기 때도 계속 대두가 됐었던 거고 여러 날 동안 대두가 됐던 부분이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상황이니만큼 제대로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형재 네.
○부위원장 이용운 네, 들어가십시오.
○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형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 239쪽 워크숍에 관해서 지금 체육회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아니면 어떤 특례시에 관해서 아니면 전국체전에 관해서 워크숍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관외로 나가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저희가 지금 체육인 워크숍의 장소를 저희 화성시 국내 자매도시인 남원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목, 단체 간 또 체육회 내부 이사분들 간의 결속력 강화, 또 올해 경기도체육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종합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화합의 자리를 저희가 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자매도시에 방문을 해서 자매도시의 체육과 관계자분들과도 그런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고. 또 체육회가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사회라든가 대의원대회, 회의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외부에서 볼 적에 원만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게 완전히 해소되고 또 체육회와 집행부 간의 불편했던 점들도 완전히 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잘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259쪽 테니스장 관리인원 인력보강 이거는 어떤 건가요, 관리인력 보강은? 지금 테니스장이 거의 네 면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테니스장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인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동호회에서 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그래서 용역 인원을 써서 피크타임, 주 이용하는 그 시간대에 배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가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 기타 볼 때면 회원들이 정리 좀 하고 그러거든요. 꼭 인력이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 인력보강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지속적으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일반 이용자분들과 또 일부 동호회분들 간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런 집중 이용 시간대는 저희가 좀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효율화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용 편익을 증진시킬 거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하고.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졌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앞으로 왔다 또 뒤로 갔다가 또 지금 앞으로 나온 상태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엄청난데 이게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아니면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이 생길 때마다 주민의 어떤 요구라든가 의견수렴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건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5월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 40%에 배드민턴장 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지라든지 이용 면에서 주민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 사업이 좀 지연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설계변경 돼서 예산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공사하면서 물 새고 하자보수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명칭을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문화체육관, 또 복합센터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중규모시설 체육관하고 소규모체육관이 달리 있는데 복합센터랑 그다음에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으로 지금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같은 경우에 국가, 장애인·비장애인 시설로서 명칭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반다비는 그렇다 치고 장안다목적‘복합센터’라고, 여긴 뭐 체육관이에요, 아니면 이거 뭐예요? 문화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장안.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장안다목적체육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여기는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이라는 말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제가 좀 말씀
○부위원장 이용운 90쪽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국비지원사업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여된 명칭이고요. 장안복합센터는 체육관 기능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같이 사용하는 거로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 명칭이.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사용률이, 사용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이것처럼 복합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범위를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체육인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이너스적인 얘기지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주민에 대한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 평일 낮 시간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용률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해서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 강습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업을 좀 저희가 추진해서 이용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서신이나 이쪽에 매송 쪽 같은 데 보면 특히 서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걸 왜 지었냐? 돈 들여서 왜 지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인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거를 복합센터식으로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지도자가 배치된다 그래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냥 ‘내 동네에는 좀 지어달라.’ 이런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이게 다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지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은 지역적으로 몇 개 동을 합쳐서 전문체육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송산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배구팀들이 가서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송산고등학교, 우리 시청팀도 거기 가서 훈련을 하고. 이런 잘못된 걸 앞으로는 좀 지양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지금 전국체전 유치도 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시설 개보수 이런 문제까지도 좀 긴 안목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70쪽 보면 석우동 축구장.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는 지금 전국체전 그거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저희가 전국체전 추진 사업으로 해서 신규 건립하는 사항이 되고요. 향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국체전에 우리가 열네 개 종목인가요, 화성에서 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총 50개 종목 중에 열네 개 종목이 저희가 유치종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이거 열네 개 종목에 시설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 받는 것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총 시설 개보수 건립 포함해서 250억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중에 50% 정도 국도비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50%.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혹시 하나만 더 그냥, 전국체전 이거는 아닌데 예외로 전국체전 때문에. 야구장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드림파크 거기도 시설개선이 되나요? 광주에서 주로 하나,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 일부 개보수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리가 전국 개최도시로서 하여간 이런 때 시설 개보수를 해서 우리 화성시 체육이, 체육시설이 전국체전에 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한, 화성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화성시다, 화성시 체육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위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도서관 열아홉 개소가 공공도서관 열여섯 개, 작은도서관 세 개를 포함해서 총 열아홉 개소를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규로 이렇게 오픈한 향남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 1억 7,300이 증액이 됐고 그 나머지 작은도서관 세 군데에서는 600만 원, 720만 원, 83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정부, 우리 화성시 예산 기조가 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조금씩 작은도서관에서 감액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향남에 오픈한 여기에서 1억 7,300만 원 증액이 된 거는 지금 3개월 비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 보시면 인건비는 저희가 변함, 변동 없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3개월 동안의 운영비로 편성이 된 거면 이게 내년도에, 2025년도에도 증액이 되는 사업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신규 오픈해서 3개월 동안 책정을 해 놓으면 동력비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는 예산인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이거 매달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또 지역 냉난방비 이런 동력비가 주 내용이고요. 그거는 2025년도에는 또 2025년도분 새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 비용은 시설 하면서 동력비로 들어가는 거는 매달 추가 발생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갖춰 놓으면 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구조가 아니라 월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매월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보통 한 개 도서관 운영하는 데 한 12억에서 한 14억 정도 사이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당초에 공사할 때 도서관에 대한 별도 사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 공사, 시설공사를 하면서 사인물 설치를 대부분 다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할 때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에 담아주십사 하고 변경 요청을 해서 많은 부분이, 인테리어를 시설공사에서 들어가게 돼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절감한 걸로 보여요. 좋은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게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발견을 하고 또 절감하는 효과까지 와서 잘하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반대적인 급부로 이렇게 좀 미스는 없었겠다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향후에 편성할 때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207쪽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저번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작은도서관연합회 쪽의 요청을 받아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이라든지 큰 도서관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 한 거를 마을 구석구석에서 이런 역할을 작은도서관이 다 해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 입장이나 화성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그때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여기서는 한 군데가 보조금이 축소 신청이 올라온 거는 뭐 서류라든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에서 좀 미비해서 그분들이 좀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보조금 축소를 해서 선한꿈터작은도서관이 올라오게 됐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가 거점으로 활동하고, 남양 쪽에서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인데 여러 가지, 교회에 딸린 작은도서관인데 워낙 바쁘시고 하시는 게 많으셔서 이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위영란 위원 여기 보면 1억 4,5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 면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갭 차이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일단 감액이 된 부분은 헬스강사 한 분이 휴직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 감액 부분이 되겠고요. 증액 부분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랑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용요금이 한 15%에서 25%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영강사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GX강사님들이 인근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사료가 낮다 보니까 잘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근, 수원이라든지 인근 시의 그런 강사료를 비교해서 일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를 어떤 생활임금으로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타 시군구의 지자체의 요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평에, 요율이 비슷해야 강사가 채용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가 시간강사에 수영강사, 아쿠아로빅, 안전요원하고 GX강사에 대한 강사수당 기준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낮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잘 오시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다른 인근 수원도시공사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했을 때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2025년,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연이 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조사나, 욕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를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수손실이라든가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 병점2동의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병점2동과 1동의 주민들이, 또 1동은 1동대로 기승전 우리도 다목적체육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는 화성시 권역별로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일단은 각 권역별로 좀 종목별이라든지 또 이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향후에 체육시설 확충을 할 때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저도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화성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 지역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거를 민원을 그때그때 응대해서 하다 보면, 우리 화성시가 결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어디에 적재적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게 조금 잘, 평균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장 큰 숙제는 권역별 체육시설에 관한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이거를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풀어나가야 될 이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계동 국궁장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반영돼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황계동 국궁장을 설치하고 나서 이거는 일단은 국궁장을 설치를 하는 사업 외에 플러스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게 국궁장만 하기에는 국궁장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니까 그러면 그 국궁장 안에 다른 추가시설, 예를 들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다든지 이거를 같이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국궁장 설치 사업은 사업대로 가시고 거기에 여유공간을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이라든지, 꼭 게이트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설명자료 240페이지입니다. 우수 전문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서 보면 6,6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감액된 부분은 우수 선수 관리자, 지도자 수당은 종목단체 전무이사 활동비로 재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저희가 지금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시 대표를 위해서 다른,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진한 부분 종목들이라든지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훈련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아마 작년과 올해 도민체전 2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저희가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절감돼서 6,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부분은 감액을 할 거고 지금 이 내용은 일부 전무이사분들께서 그런 우수선수를 영입할 때, 주로 각 협회 전무이사님들이 활동을 해서 선수를 발굴을 하고 영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입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현재 전무이사님들 활동비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이렇게 써 있길래 활동비가 있는데 또 이거를 지급한다는 건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없는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인센티브식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큰 대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도 있고 경기생활대축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수를 영입할 때 아무래도 협회 전무이사님들의 활동에 기대를 하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각 종목별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도 지원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우수한 선수들을 좀 더 발굴을 많이 하셔서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249페이지에 보면 동탄어울림센터 운영에서 증감사유에 4,500이 증감이,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와서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2월에 기계결함으로 해서 저희가 휴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돼서 이용을 하지 못 한 수강, 이용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명미정 위원 아, 기계 고장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기계, 시설 고장으로 저희가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못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정기권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걸 써 주셨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밑에는 대청소 및 배수·담수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수·담수 2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휴장하면서 기계를 보수하면서 물도 다시 담수도 하고 그다음 청소도 다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기계고장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다음부터 좀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240쪽, 88쪽 보면 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무이사 활동비를 이거 우수 지도자 여기서 쓴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우수 선수 지도자 내지는 육성 지원은 이거대로 두고 전무이사 활동비는 따로 지원을 해 줘야, 항목을 변해서 예산항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또 협회 운영은 워낙은 회장이 협회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협회 회장이 협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 또 사무원이 없이 전무이사 활동을 하잖아요. 또 협회장기대회 하는 것도 역시 협회장이 주최·주관을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실 운영비도 지금 지원해 주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협회사무실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도 단위 보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무이사도 이거 활동비를 매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종목별 회장이라든가 기존에 자비 부담이 얼마, 그다음에 전무이사 활동비. 전무이사 활동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조직이. 그런데 예산권이 체육회에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여태껏 이런 게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이 기회에 연맹에서, 협회에서 자부담 얼마, 또 시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걸 명문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수선수하고 지도자는 이거는 이대로 가고. 이건 가야 될 부분, 여기 전무이사가 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목을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또 협회장기 할 때도 예산을 지금 시에서 전적으로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일부 지원, 협회장기는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일부 지원을…….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전체 금액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상당 부분 그렇게 하면 한단 말이에요. 주최·주관을 분명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 현수막에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뭐 주최가 시가 아니고 딴 데가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최·주관을 체육진흥과에서 완전히 갈라치기를 해 주셔야 체육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단 말이죠, 지금. 상당 부분 주최하고 주관을 혼동을 하고 혼용을 쓰고 그냥 그건 신경 없이 그냥 둔단 말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제가 물어봐도 지금 정확히 답할 사람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갈라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42쪽, 88쪽에 볼게요, 역시.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고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직장운동부가 총 지금 예산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 탁구부 포함해서 본예산 편성되고 100, 열두 개 종목 150명에 한 150억 정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죠? 150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단순비교로 “150억이면 다목적체육관 세 개를 짓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일부 사람들한테 하고 종목별 감독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직장운동부 운영하는데 이 목적이 뭘까요? 법 적용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때문에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 육성을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화성시 체육 위상과 또 홍보 활동을,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 화성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과연 지금 직장운동부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조금 더 화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50억에 100, 열두 종목에 150여 명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파리올림픽에, 물론 종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화성시에서 직장운동부에 150억 써 가면서 달랑 사격 1명만 출전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분해한다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전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150억을 써 가면서 국가대표 선수로 달랑 사격선수 한 명이 나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과연 운동부 거기에만 맡겨야 될 일이냐?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 시청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나 이거 엄청난, 아주 쇼킹한 얘기라고, 이게. 그런데 피부에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 이게. 150억을 쓰든 200억을 쓰든, 올림픽에 한 명이 나가든 안 나가든. 이게,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용역도 우리 직장운동부가 군청 이전부터 육상부, 펜싱부, 사격부 세 개 팀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 부분 오래될 때 있는데 용역 해서 이거 점검한 게 이것도 제가 얘기해서 처음인데 용역 결과를 했으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시행을 지금 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종목 창단 및 해체에 대한 근거를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일부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는 해체를 할 수 있고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효율화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앞으로 국위선양, 화성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포츠, 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게임에 나서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일부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직장운동부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감독 내지는 코치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감독이 5급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코치가 6급이에요. 선수가 7급이에요. 거기에다가 S등급, A, B, C, D등급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노력한 것도 있고 훈련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공무원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용역 처리 결과 내지는 어떤 메기효과라 그럴까 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감독이나 코치는 예산 늘리고 선수 늘려서, 예를 들자면 선수가 한 명인 데서 메달 하나 따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선수가 다섯 명이고 열 명인 데에서는 메달 따기가, 성적 내기가 그만큼 높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예산 늘리고 선수 늘리는 데 상당 부분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맞지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여지껏 접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신교육, 아니면 이런 뭐를 좀 할 수 있는 게 뭔가, 대안이 뭔가. 이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운동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이관이랄지 또 위탁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선수들은 설사, 이적하고 이런 게 9월, 10월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수원시나 용인시나 성남시나 직장운동부를 많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한 사례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집행부에서는 선례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고. 저는 특례시를 앞두고 화성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선례를 좀 먼저 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타 시군에서 선례를 따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하시고. 지금 일부 혹자들은 전국체전을 화성시가 개최도시로, 우리가 유치한 건 아니에요. 개최도시지. 경기도체육회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 우리가 꼭 우승해야 되는 거다.’ 우리 종목이 우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승한 게 아니라 경기도체육회가 우승한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혼돈을 하고 있다고. 전국체전을 화성시가 유치한 것처럼, 또 화성시가 우승한 것처럼. 이거 홍보, 이거 오도되면 안 됩니다. 경기도체육회가 유치를 한 거고 우리는 개최도시일 뿐이에요. 개최도시로 인해서 개회식, 폐회식을 할 뿐이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주 개최도시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사실 그거를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관계자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지금 직장운동부와 연관된 얘기예요. 전국체전 우승을 했어요, 2회 연속. 그런데 직장운동부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플러스가 돼서 우승하는 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또 전국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가 우승이니까 그거에 너무 매몰되면 되지 않는다, 이걸 체육을 아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흥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안타까워서 한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하나는 청계 국궁장 설치인데 우리가 국궁장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인근 지역하고 가서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뭐 향남점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만 쓰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협력관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안 되면 각 읍면별로 아니면 점별로 국궁장 해 달라 그러면 이게 또 다목적체육관 같은 꼴이 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문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260쪽, 261쪽, 이게 80 몇 쪽 될 거 같은데, 93쪽이네요, 저기가. 거기 보면 시설비, 정비라 그래서 그냥 1억 5,000, 1억 5,000 이렇게 해 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 내용이 없어서, 이게 뭘 한다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동부권, 서부권에서 저희가 1억 5,000씩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주요 소규모 체육시설 등에서 계속해서 교체, 수리, 개보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지금 노후화되고 또 수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 예산을 통해서 개보수하게 되면 좀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 5,000씩 이렇게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뭐 내용을 좀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세부내역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위원장 이용운 여기 뭐 숨겨진 비밀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1억 5,000으로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어째 뭉뚱그려서 주는지 모르겠어.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가 지금 화성에 300여 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풀성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각 지역별로 또 그런 수요나 민원들이 있을 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대충 큰 것만이라도 이렇게 좀 해 줘요. 1억 5,000 이게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계수조정 해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급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241쪽, 너무 긴가요?
○위원장 김종복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이게 975만 원?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거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 볼링이나 역도, e-스포츠 등을 추가해서 그 부분에 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식대가 지금 8천 원으로 잡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이거 9천 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이 부분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좀 앞으로 더 노력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지금 8천 원에서 1천 원 올려서 9천 원으로 공식적으로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그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10월이니까 이거 좀 조정이 안 될까요? 지금 8천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1천 원 올리는 것도 반영이 안 된다면.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증액을 해 주시면 이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한데요. 전체 총액은 저희가 지금 더 늘릴 수는 없고
○부위원장 이용운 실링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액이 식대가 40만 원이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1천 원씩 올려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조정해서, 9천 원으로 조정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9천 원도 적지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9천 원 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점심도 식당에서 안 먹고 좋은 데 가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거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항목 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항목 간에 조정을 해서 먹는 데 이게 지장, 충분치는 않지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체육진흥과가 다른 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품의가능액과 이번에 추경에 추가되는 금액을 하면 우리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용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계획된 사업이 있으면 그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지출했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했던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교체수요가 있는 부분에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진행한 현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사무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e-스포츠대회 추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사실 사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내부승진이나 채용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또 담당 과에서 세부계획을 잘 마련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40쪽에 우수선수 지원 육성에 있어서 우수선수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수선수라면 화성시에서 대회 나간다든가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이라든가 참여하는 그런 선수를 우수선수라고 그럴 수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 우수선수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우수선수라면 지금 도민체전에만 이게 국한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국가, 세계대회라든가 아시아대회라든가 이런 거로 참여하는 선수도 우수선수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좀 더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우수선수가 많이 남아서 예산을 전무이사,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선수도 보면 도민체전에만 국한되고 전국체전이나 이렇게 나가면 그걸 우수선수로 안 쳐주더라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나와 있죠? 답변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사무차장 조인성 장애인체육회 사무차장 조인성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국체전, 우수선수에 지금 장애인선수들은 얼마나 주는지 그 내용은 지금 답변하기가 그러면 전국체전에 나갔던 선수도 화성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화성시장애인체육회사무차장 조인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화성시장애인체육회사무차장 조인성 일단 저희는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을 처음에 할 때 도민체전에 일단 역점을 두고 도민체전에 우승한 선수들, 메달 딴 선수들 대상으로 저희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에 나간 선수들은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됐습니다. 과장님, 현 실태가 이렇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우수선수의 지원, 선수 지원금을 육성지원금이니까 대외적으로 나가서, 화성시민이 나가서 국위선양을 한다든가 전국체전에 가서 화성시 선수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가만있어, 검토한다면 공무원들은 안 하는 거라며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육성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체육진흥과니까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좀 모든 분야에서 다른 데서 예산을 깎더라도 체육진흥은 예산을 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국에서 진행하는 대회도 많고 또 행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현장을 돌다 보면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나 대회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2만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부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곽매헌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미경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최미자 과장입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70억 2,334만 2천 원보다 43억 3,104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13억 5,4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도비보조금 2억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지난 연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4억 2,3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41억 9,434만 8천 원보다 46억 2,045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388억 1,4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292만 7천 원이 증액된 187억 9,0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대상 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선정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인건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7,95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8쪽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9,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0억 2,413만 1천 원보다 38억 7,920만 원 증액된 189억 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346쪽에서 347쪽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전환사업 예산 1억 1,383만 2천 원 및 경기도형 예산 1억 8,8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한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전환사업 예산 2억 8,800만 원과 추가형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5쪽 지난 연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8억 9,3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3,832만 9천 원 증액된 11억 2,1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감염병 예방 관리는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해충기피제 및 해충퇴치기 설치 민원 또한 증가에 따라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은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으로 불용 최소화를 위해 1,500만 원을 의료및회복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367쪽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1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부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수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향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322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8억 6,020만 3천 원보다 7억 4,010만 원이 증액된 총 96억 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6,6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6,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3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0억 8,733만 원보다 7억 292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87억 9,0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대상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5쪽과 326쪽은 경기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선정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150만 8천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확충인력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2차 추가 선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1,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33쪽은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820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528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곽매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강미경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김현옥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손경자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배기현 팀장입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7쪽에서 3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5,921만 1천 원이 증액된 114억 8,80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3년도 국도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국도비보조금, 국도비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7,920만 원이 증액된 189억 33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같은 쪽부터 343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075만 5천 원을 증액, 사무관리비는 1,164만 4천 원을 증액한 5,290만 5천 원으로, 공무직 국내여비는 4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은 50만 원 증액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은 위탁금 96만 원을 증액한 3억 7,0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6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를 2,718만 4천 원을 증액한 8,926만 3천 원을, 행사운영비는 1,515만 6천 원을 증액한 4,521만 6천 원을 편성, 공무직 국내여비는 102만 2천 원을 감액한 1,067만 8천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도 588만 6천 원을 감액한 1,1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53쪽까지는 건강취약군 관리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1억 1,383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6,215만 원을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은 1억 8,806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2,8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은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668만 7천 원을 편성, 추가형은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8,800만 원을 증액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국내여비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내여비 28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영양플러스 사업도 국내여비 211만 2천 원을, 보충식품 구입비는 6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1억 2,375만 원이 증액된 1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5,258만 4천 원이 증액된 8,048만 4천 원을 편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2,880만 원이 증액된 9,440만 원을 편성,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90만 원이 증액된 890만 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163만 9천 원이 감액된 655만 1천 원을,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은 4,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진료의사 업무대행비는 3,360만 원을 감액한 5,040만 원을 편성,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은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예방접종실 공무직 국내여비는 24만 원을 증액하여 48만 원을,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6,100만 원 감액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청사 공용차량 관리는 시설비 33만 9천 원을 감액한 8,9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부터 355쪽 인력운영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1,889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949만 원을 편성,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2,870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4,631만 9천 원을 편성,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는 15만 원을 증액한 3,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도 283만 4천 원이 증액된 3,806만 7천 원을 편성, 경기도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도 850만 2천 원을 증액한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부터 361쪽까지는 2023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명경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경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73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억 6,6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32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1억 2,1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현재 열아홉 대의 해충기피제 분사기 및 124대의 해충퇴치기를 임차 및 설치 운영 중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자 증가 및 추가 설치 요구 반복민원 발생 해소를 위하여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차료 225만 원, 해충퇴치기 설치비 440만 원 총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및 36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국고보조금 불용예산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과대 내시된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계 에이즈의 날 및 에이즈 예방주간 캠페인 등 홍보 강화를 위하여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비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및 368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전 연도 사업예산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825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42만 2천 원, 총 3,16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최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7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두 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성과지급형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보건복지부가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전년도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올해의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서부권에서 화성디에스병원과 화성중앙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병원이, 수행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양이?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그렇지는 않고요. 이 평가의 기준표에 의하면 심사기준표가 응급의료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전문의사며 또 간호사의 인력구조나 시설, 장비, 또 중증환자를 얼마큼 그만큼 적시에 대처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이런 평가 결과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사업량이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에 있어서 아청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아청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봉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저는 대략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동탄 돌봄의료체계 하는 사업팀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서부지역에 있지만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기 서부밖에 없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위영란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날 파견 나왔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에 관련된 간호사분들이나 전문인력들이 파견 나와서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담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탄에 맞춤형 돌봄,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풀어갈까 고민을 굉장히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매칭이 돼서 거기는 경기도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찾아가는 돌봄의료라는 게 좀 연세 많으신, 나이 드신 대상으로 하는 첫 신규사업에 이렇게 개소를 해서 진행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 문제까지 포함이 되니까 처음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봉담에 있는 아청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가 돼서 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서부보건소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국가적인, 앞으로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거나 여러 면에서, 치매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만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가족들한테 이런 조호물품을 구비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구호물품이 재고가 소진돼서 약간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비 21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금액 정도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금액을 화성시가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은 단 1,000만 원이 됐더라도 좀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고려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입니다. 36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임차료와 그다음에 해충퇴치기 사업입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담당 팀장님인가 주무관님인가 전화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시가 도심 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맨발숲길을 조성했다든지 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봉담생태체육공원, 2지구 거기에 맨발숲길을 둘레길처럼 조성을 해 놨는데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그 둘레길을 맨발걷기를 하는 동호회도 결성이 돼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쪽도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기피제 언제 해 주냐?”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담았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양해를 구했는데 그분들은 우리의 사업이나 행정 프로세스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여름이 다 가면 모기기피제 해 줄 거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다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남양 여섯 군데 늘어났고 향남이 열 군데고 봉담이 열두 군데고 새솔동도 이게 94, 별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이건 해충퇴치기인데요. 이건 가로등에 해서 포충기를 설치하는 건데 새솔동에 94개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많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택지지구 조성할 때 아예 설치를 해서 그래서 관리 이관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새솔동이 많이 편중돼서 설치됐다는 거를 설명드리는 차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아니, 해충퇴치기는 포충기라고 해서 다 가로등에 설치를 하는 건데 새솔동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그리고 앞에 해충기피제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이거는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입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지만 열세 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해마다, 그러면 열아홉 대에서 서른두 대가 운영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거 작은 거, 세세한 거를 하다 보면 우리 삶에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게 바로 삶의 질 향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업도 굉장히 잘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설명자료 300페이지입니다. AI건강관리로봇을 활용해 대상자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이거는 올해 4월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시범사업으로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명미정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는데 저희 화성 말고 또 어디어디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지금 경기도에 열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열한 군데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명미정 위원 거기에 저희 화성이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저희까지 포함하면 열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열네 군데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명미정 위원 그럼 열네 군데 중에 저희가 세 군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서 세 군데에서 다 하면 몇 분이나 도움을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90명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한 보건소당 30명씩 해서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명미정 위원 30명씩 하셔서,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30명을?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지금 각 보건소마다 일단 방문건강관리가 저희가 4,7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AI로봇이나 다른 AI와 관련된 그분들은, 중복수혜자는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을, 이거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높으시거나 사회적인 허약이 있으신 분이거나, 사전에 평가를 해서 그 지표에 의해서 좀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우선순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한 대당 180만 원이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고장이나 분실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인형 안에 챗봇이라고 있어서 GPT가 다 달려 있어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위치나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이걸 하면 독거 어르신들한테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텔레비전에서 나왔듯이 말벗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기능도 같이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투약이나 식사나 ‘산책 가자.’ 이렇게 해서 말동무도 하는 역할도 다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독거 어르신들을 매일매일 방문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많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전에는 44세 기준으로 금액이 상이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이 차등지원을 폐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입니다.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 예비신혼부부 건강관리 이런 거 하실 때 지원해 주시는데 혹시, 엽산제 저희도 지원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엽산제가 여성만 지원하나요, 남성도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여성만, 임신한 임산부들한테 임신 초기에는 엽산제를 주고 그다음에 20주가 지나면 철분제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드시지는 않고 여성분들이 드시는 그런 영양성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요즘에 얘기 듣기에는 이게 부부가 같이 복용을 하면 기형아 이런 거에 좋다고 그래서 다른 데는 남성도 지원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저는 아직까지 들은 얘기는 제가 조금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여성분들, 임산부들한테만 지원하고 아직 남성분들한테 이게 좋아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나온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화성시에는 남자한테 지원을 안 해 주냐?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데도 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복용을 하면 더 좋다는 얘기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 좀 해 봐 주셨으면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이거 솔직히 처음에 실시할 때 저희가 우려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 역시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현재 지금 가다실 예방접종이 기존에는 가다실 2가, 4가 그리고 9가가 나와서 9가를 저희가 시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4가 안에 2가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2가 필요 없다고 해서 현재는 가다실2가는 종료가 돼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다실4가인데 대부분이 가다실, 저희는 가다실 9가 하도 글로벌회사 쪽에서 선전을, 홍보를 너무 많이 하길래 많은 분들이 맞을 거라 예상하고 또 요청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시책사업으로 채택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또 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신지 의외로 가다실4가로도 충분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가다실4가 쪽을 좀 많이 맞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9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거는 기존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1차 접종하고 접종비를 상환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를 다 접종한 다음에 예방접종비를 상환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1차, 2차, 3차 맞은 분들이 하반기 쪽에 좀 몰리는 경향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게 12세부터 14세까지는 3회, 2회 접종이고 15세부터 17세까지는 3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낼 때 사실은 3회 접종을 우선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불용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각 읍면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또 예방접종 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찾아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문자도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게 지금 4가로 해서 많이 맞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9가의 장점 이런 거를 더 어필하셔서 이쪽으로 많이 맞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3회를 다 맞아야 이게 지원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명미정 위원 그거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이걸 풀게 되면 또 너무, 사실상 그러면 이거 예방접종 하면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지급받는 거거든요. 1차 맞고 영수증 내야 되고 또 2차 맞고 영수증, 그런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늦게 이렇게 예방접종비용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1차 맞고 영수증, 2차 맞고 영수증, 3차 맞고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으로도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세 번을 제출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궁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이 가다실 백신이 안전성이 검증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일단은 식약처에서 이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전성은 인정됐다고 봅니다.
○위영란 위원 뉴스에 나온 지, 본 기억이 오래됐는데 실은 한 십몇 년 전에 저도 맞았고 저희 딸아이도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고가 나고 메인뉴스에 나고 이런 걸 보고 솔직히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이거 괜히 맞았나 보다.’ 비싼 그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면서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비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다실9가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16형, 18형인 데서 자궁암 발생 그게 가장 높은 그런 바이러스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4가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9가는 그 외에도 질암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을 더 조금 삽입했는데 사실상 예방접종이라는 게 9가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100%로 봤을 때 뭐 10%, 10%, 10%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바이러스 약성화한 거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장 발병률이 높고 위험한 바이러스를 50%, 그다음 두 번째로 조금 덜 위험하다는 거를 30%, 10%, 5%, 3%, 2%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백신이 만들어지는 건데 가장 자궁경부암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16형, 18형을 가장, 4가에도 있고 9가에도 있고 이게 예방효과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아마 “4가로도 충분합니다. 국가접종이니까 이거 맞으셔도 됩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78%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현재로서는 4가를 맞으시고 9가 맞는 분들은 또 그래도 본인은 그래도 나는 9가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맞고 계시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안전성이 그 기간에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한번 매스컴에 이렇게 강력하게 딱 때리고 나서는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4가, 9가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 그게 신뢰가 가고 이러면 많이 선호해서 이거를 접종을 하겠죠. 그런데 저변에는 그런 게 아직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관해서 지금 국비가 80, 도비 3%, 시비 17%. 국가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진다 그럴까 그런 부분인데 치매안심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리플릿 같은 것도 읍면동에다 비치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치매 대상자들이 일단은 일반적으로 초로기 치매도 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치매 대상으로 저희가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아니면 노인대학 등을 방문해서 계속 교육도 시켜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된 거, 정부에서도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신체활동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으셔서 인지기능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번, 작년까지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 했는데 초로기 치매도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회사 근처로 해서 50대, 40, 50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초로기 치매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뿐만 아니고 교육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서부지역에 특별히 노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노인회를 통한다든가, 지금 노인대학도 중요하지만 노인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안심마을은 지금 시범으로 한 개 마을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팔탄면에 노하1리, 2리, 3리 세 개의 마을, 리를 안심마을로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좀 추가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팔탄파출소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거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연계해서.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마을인데 좀 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팔탄파출소에서는
○부위원장 이용운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345쪽 보니까 발달장애인 정밀검사비가 있는데 심화평가 경고는, 그거는 누가 어디서 판정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이거는 영유아입니다. 대상이 영유아인데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영유아들이 소아과 쪽에 방문해서 예방접종 하면서 이 발달장애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8차,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일에서 15일 사이의 영아, 또 4개월에서 6개월, 9개월에서 12개월, 아니면 18개월에서 24개월 이런 식으로 그 개월에 맞춰서 영유아들의 발달장애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서 점수가 좀 얕다 싶을 경우에는 심화평가 권고라는 판정을 내려서 이거를 갖고 조금 큰 병원, 아주대병원이나 대학병원 쪽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정밀검사를 받고 그 받은 검사비용을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신생아하고,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신생아하고 영유아하고 어떻게 구분을 좀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신생아는 1개월까지, 태어나서 1개월까지가 신생아입니다. 그래서 1개월부터 만 1세 때가 영아입니다. 그리고 1세부터 만 6세 때가 유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유아라 그래서 1개월부터 만 6세 때까지를 영유아로 칭하는데 그걸 세분화하면 만 1세까지가 영아, 만 1세 이후부터 만 6세까지가 유아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이건 일찍 발견을 하면 할수록 좀 나아지는, 개선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그렇죠. 정밀검사를 해서 어디가, 발달장애 뭐가 있는지를 봐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총 영아, 유아까지 어쨌든 8차에 걸쳐서 그 개월 수만큼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제가 중도장애를 입어서 장애인이 돼서 보니까 장애유형이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중에서도 좀 뭐 다들 어렵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참 커서도 문제고 어렸을 때는 그냥 있는데 고등학교라든가 성인 됐을 때 생활하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게 정밀검사라든가, 이게 개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치매가 각 가정에서 부담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좀 잘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부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에 보면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기획과 관련된 예산을 1,500만 원 증액하는 것을 올려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예산이 저희가 나오는데요. 이게 치료비로 과다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 치료비로 내시된 금액이, 치료비를 작년 대비로, 지금 설명서 369페이지 보시면 작년 대비로 103명에 5,3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금액보다도, 많이 남겼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공문을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즈의 날 캠페인 등 홍보물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그쪽으로 편성을 1,500만 원 하고 이쪽은 감액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도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공문이, 저희가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공문은 따로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감염병관리과에서 같은 부분을 가지고 2,800만 원을 예산 전용해서 쓰신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매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정책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의사들로 인해서 응급, 이게 언론에도 지금 계속되는데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지금 현재 저희가 병원급 이상의, 응급실을 갖고 있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다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 어제 소방서하고도 환자 발생하는 부분에, 응급의료체계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했었는데 현재 화성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석기간 동안에 그러한 경증환자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화성디에스병원하고 두 개, 중앙병원하고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가셔서 응급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계회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화성에서는 몇 군데를 돌아다녀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재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584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30억 5,9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107만 원이 증액된 총 230억 2,4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등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액과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3억 3,2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5쪽부터 37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8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375쪽 AI건강관리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 7,950만 8천 원, 376쪽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원, 379쪽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 1억 1,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수입을 포함하여 12억 9,37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9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02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38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6억 34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비를 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0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2억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탄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공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2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영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미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연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화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206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7,8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년 7월부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등 시도비보조금 2억 1,675만 4천 원과 2023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1,3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9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85만 1천 원이 증액된 37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대상 공모사업으로 65세 이상 건강취약 노인에게 AI건강관리로봇이 대상자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와 24시간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50만 8천 원과 일반운영비 400만 원, AI건강관리로봇 구입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공모로 선정된 시범사업이며 지역병원 내에 돌봄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1인 세대 증가 대비 단순 의료에서 의료·돌봄·요양의 복합적 통합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 돌봄 완화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요양의료의 진입을 늦추는 게 목적입니다. 주 대상자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거동 불편자로 중점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자, 와상환자, 중증장애인, 퇴원환자 등이며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화성시민이며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 2023년 9월 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과 2024년 1월 1일부터 보건소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동탄선별진료소 보건의료인력 및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5,949만 7천 원과 일반운영비 1,91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현재 동탄순환대로 13 송동에 위치한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의 2025년 2월 28일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동탄보건소 내 이전으로 인한 사무실 조성 공사비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의, 공무직의 급여 인상과 연가보상비 지급 신설에 따른 인건비 90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비상근무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과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월액여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79쪽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유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민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미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채롱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나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부터 385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8,672만 7천 원 대비 12억 9,378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16억 8,0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및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부터 394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5억 6,058만 2천 원 대비 17억 3,021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92억 9,0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부터 38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동일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통계목 간 예산액 조정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부터 38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전환사업 1억 8,972만 4천 원, 경기형 4억 1,3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전환사업 5억 2,800만 원, 경기도 추가형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같은 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로 3,240만 원과 90만 원,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확정내시로 16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산후조리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입니다. 검사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예방접종비용 한도 내 실비지원으로 신청건수 저조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8,76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건강증진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냉난방기 이전설치 공사로 기정예산액 대비 5,39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액 변경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부터 394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금 반환 환급금으로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오재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호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24년도 동부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494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55억 1,6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지원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722만 원이 증액된 총 95억 3,0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63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9억 2,2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소·진료소 등 청사·장비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 인건비 82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6,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AI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총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758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76억 7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588만 9천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8,25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4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연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호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호순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관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영근 감염병팀장입니다. 최병숙 지역복지팀장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1,206만 7천 원보다 1억 5,575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6,78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200만 원,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도비보조금 5,600만 원,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9만 1,600원, 2023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52만 6,941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8,307만 원보다 2억 3,963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 2,770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제증명 발급 및 혈액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운영 및 로봇 구입비가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성립전예산 편성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등록 감염인 수의 감소 및 신규등록 감소로 인해 의료 및 회복비 잔액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홍보 강화를 위해 예방홍보물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정남보건지소 지하실 내부시설 누수에 따른 침수가 발생되어 내부 부속시설의 수리 및 교체와 지소·진료소 노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급여 인상분 및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인건비 81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비상근무 여비 지급을 위해 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404쪽부터 405쪽 보조금 반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서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양정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정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4억 950만 8천 원 대비 4억 3,91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48억 4,8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0억 2,993만 6천 원 대비 5억 7,758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76억 7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으로 대체인건비 및 출장여비를 1,075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노인대학 건강교육, 공원체조교실 등에 필요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4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여비 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인 413쪽부터 415쪽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588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15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은 8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신청 증가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다실9가 예방 지원사업은 접종대상자 추계 정정으로 4,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45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인건비 1,44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동부, 동탄 공히 공통인데요. AI로봇 30대가 공히 똑같죠? 서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인구가 우리 노령인구가 10만 명이 되는데 30, 한 100분 정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저소득층 그쪽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등록하여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독거노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토털 동탄, 동부, 서부 다 해서 한 3,4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0명을 잡았던 이유는 전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9,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세 군데가. 그래서 저희가 1%를 했는데 이게 처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어떠한 사업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구나 타 시도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조금 진행하는 데 좀 많이 어렵다는 그러한 평가들이 있어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일단은 30가구씩, 30명씩 그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세 군데가 다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지금 100% 도비죠?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더 증액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올해 예산은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AI로봇 구입비는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도에서 그런 얘기도 사전에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도에도 로비를 좀 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시비로만 확대 운영할 수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만약에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로봇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저희는 지금 가진 게 없고요. 동탄보건소는 저희가 30대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대 분량을 더 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서른한 대를 구입해서 지금 배부한 상태고요. 지금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과 또 반려식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AI로봇 같은 경우는 반려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가 의회 지금 회기 중이라 이게 방송이 나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위원님, 여기 사진 있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걸 비춰주든지 아니면 AI로봇을 한번 가져와서 여기서 봤으면 참 홍보가 잘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본회의 때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홍보가 돼서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히 또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매 문제하고 발달장애인 문제, 정밀검사비, 또 난임부부, 출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통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예산 세우는 데도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대를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건강관리로봇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범사업으로 첫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성과가 좋으면 이걸 확대를 해서 늘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시범적으로 30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차후에 이게 만족도 평가나 반응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노인성질환을 판정받은 분은 65세 미만이라도 이 사업에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영란 위원 우리가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노인성질환을 판정받은,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노인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 쪽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도 이거를 복지정책이나 복지사업하고 비슷하게 이걸 맞춰서 가고 그거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AI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거 같고 선도적인 거 같으면서도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반응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로봇을 선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만 못하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86쪽에 보면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저번에 현판식, 개소식을 해서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다녀왔잖아요. 이게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이다 보니 총예산을 3억을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고 야심차게 진행을 하는 만큼 우리가 화성시에서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좀 운영을 잘해서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게,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각별하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저도 거기에 개소식에 다녀오고 나서 느낀 건데 이게 동탄보건소에서 주최를 해서 시티병원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지만 동탄보건소를 떠나서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동탄건강증진과에 산후조리비, 414쪽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에요, 과장님.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 총 몇 명 정도 산모한테 지원을 했는지 숫자 파악이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2023년에는 지금, 2024년 저희 이제 3,27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위영란 위원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시가 인구유입이나, 젊은 도시다 보니까 출생률이 좀 높은 데서 이 사업을, 화성시가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는데 대상에 관계없이 전액 그냥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죄송합니다. 7월 말 기준으로는 2,102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위영란 위원 많은 숫자라고 보이고요. 화성시에서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사업 말고도 기저귀 지원사업, 모유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하고 여러 가지를 다 매칭을 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출생률이 올라가는 데 우리 보건소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수고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네, 그거는 없고요. 지금 원광병원에 저희가 운영, 내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원광병원에는 열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네 명하고 간호사 세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월별 내원 인원수를 보니까 일별로 따졌을 때 한 20명 정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응급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필요성 부분이 아직 적은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정남면, 화산동이 또 노인인구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고요. 그러면 대비, 좀 응급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시민 대비, 동부권에 인구 대비, 숫자 대비 이용률이 적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위원님, 제가 추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이 확보된 의료기관 그리고 종합병원에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 동부권역에 종합병원은 한 군데, 원광병원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병원, 병원급이 저희가 희망찬병원하고 튼튼병원 그렇게 두 개 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원광병원 응급실에서 그래도 동부권역, 그리고 또 한림대 병원도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네, 가까이 있고 응급실에서 그렇게 수용을 못 할 정도로 환자가 몰려오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네, 제가 어제도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에요. 457페이지입니다. 숫자가 총예산이 1억 5,000 정도 잡혀 있고,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요. 그러면 이게 인공수정은 5회로 한정이 돼 있고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또 110만 원이라는 거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따라서 3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할 거 없이 20회 한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1회에 끝나시는 분이 있고 또 5회차까지 가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30만에서 110만 원까지 개인별 차이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현재는 국고지원은, 국고지원 아니고 경기도 지원비입니다. 20회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20회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성공을 못 하면 조금 접목을 해서 좀 더,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 부분을 한두 번, 두세 번 만에 적은 숫자로도 임신 성공이 가능하면 많이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소 청사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2번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임차만료 2025년 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보건소 내에 있지 않고 건강증진과는 다른 곳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탄보건소는 건강증진과하고 저희 보건행정과가 있는데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울보건지소가 있었던 동탄순환대로 13 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2월 28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건물주께서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 설치한다고 저희한테 이사를 가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동탄보건소 내로 건강증진과를 이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동탄보건소 내로 이전하면 더 잘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외부에 있는 거보다 같이 있으면서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장소가 좀 좁아서 외부로 나갔던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장소도 좁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을 구성하면서 3층에 있었던 실을 또 2층으로 내려보내고 2층은 다시 또 1층으로 내려가고 이러한 실 조정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탄2에 있는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가 여울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 자체가 출장업무가 많고 그다음에 진료업무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탄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탄보건소 내로 전부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차순임 위원 그쪽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은 멀어져서 좀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면 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잘 배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더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AI로봇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AI로봇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제가 지금 보지는 못 해서 상상이 안 가는데요. 고맙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그게 핑크색은 할머니들한테 드리는 거고 이쪽에 있는 색깔은 할아버지들한테 드리는 거, 색깔이. 이름이 효돌이, 효순이입니다. 효돌이, 효순이.
○차순임 위원 누구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효돌이, 효순이.
○차순임 위원 아, 효순이가 효도를 잘할 것 같네요, 효돌이하고. 이름을 참 예쁘게 지었는데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업체에서, 네.
○차순임 위원 업체에서? 어르신들께 잘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 효순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우리 담당팀장이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차순임 위원 설명할까요?
○위원장 김종복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효돌이는 일단은 저희가
○차순임 위원 나오셔서 해도 되시고요.
○지역보건팀장 유미현 지역보건팀장 유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AI로봇 효돌이는 터치나 음성반응에 챗GPT를 활용해서 음성반응을 해서 인지강화나 정서적으로 대상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이 주변에 같이 대화하실 분이 없어서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봇을 드려서 정서적으로, 죄송합니다.
○차순임 위원 천천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지역보건팀장 유미현 정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것을 시행해 본 적이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역보건팀장 유미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반응이 어떠세요?
○지역보건팀장 유미현 이게 알람기능이 있는데요. 약 복용 시간이 되면 ‘할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할머니,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이런 알람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조용히 있고 계실, 조용히 있고 싶은데 자주 알람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벗이 돼서 좋다.”, “6개월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좀 적적할 것 같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연장해서 하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연장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유미현 지침상에는 한 번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서 저희가 한번 의향을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연장하시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차순임 위원 이것을 하다가 안 하면 마음의 병이 오실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요. 하다가 안 할 경우는 또 찾으실 텐데 6개월 하고 한 번 더 연장하는 거 거기까지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도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서 잘 대처하셔야 되겠고요. 효순이가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똑같은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유미현 똑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똑같이, 네. 이 사업을 잘 실행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팀장 유미현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출석전문위원 | |
권명안 |
○출석공무원 |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문화예술과장 | 김명숙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문화시설과장 | 하미영 |
관광진흥과장 | 김경하 |
평생교육과장 | 신동호 |
도서관정책과장 | 윤정자 |
체육진흥과장 | 윤영호 |
보건정책과장 | 곽매헌 |
건강증진과장 | 김미경 |
감염병관리과장 | 최미자 |
보건행정과장 | 유종우 |
건강증진과장 | 오재향 |
보건행정과장 | 서호순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