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홍보담당관에서는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고, 실·국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용범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와 23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와 그다음에 방송 홍보채널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로 3억을 증액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으로 다시 3억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본예산에 아예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2025년 1월 1일 부로 특례시가 된다고 거의 한 1년 정도.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 언론매체가 늘어서 3억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부위원장 김미영 언론매체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쉬운가 봐요? 본예산을 생각 안 할 때 이게 70여개, 80여개가 갑자기 들어와서 3억을 증액을 했다는 거 보면 언론매체가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용이한가 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본사가 화성에 있으면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편파적이지 않게 정확하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시길 한번 지급하실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분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금이 3억이 추경으로 집행이 됐는데 의원으로서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또 23쪽에도 방송홍보채널 여기는 미디어프로그램 홍보로 여기도 마찬가지 3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디어프로그램을 홍보를 하실 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아닌 지금 추경에 3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왜 본예산에 안 담아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셔서 편성을 3억을 더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는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어차피 저희 위원들이 의논하겠지만 편성이 돼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관인데 뭐 큰 금액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만 갑질조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해서 약 170만 원 정도 소폭 상승했는데 이게 애초에 파악이 어려웠습니까? 당초에.

○전성균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뭐냐하면 예산금액은 뭐 크게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견은 없지만 결국은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갑질의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거를 통해서 저는 반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감사관에서는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전성균 위원 역할.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가 참석수당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우리 시의 갑질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전성균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의원으로써 저의 바람은 내년 추경에는 삭감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참석수당이 적어져서 삭감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다음 설명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이고요. 영상촬영장비 관련해서 9,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9년 전에 사용했던 8,600만 원과 8년 전에 사용했던 510만 원을 합쳐서 그 근거로 9,900만 원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나름 영상장비 관련해서는 송선영 위원님도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4K 촬영캠코더 하나가 4,550만 원이나 합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촬영장비부속품이 3,100만 원 하기도 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적 질의보다는 아마 모델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사겠다고. 그거를 상임위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운영 그래서 내구연수 초과된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거는 한 7년된 거잖아요. 내구연수가 지난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내구연수가 딱 지나면 그 시점에서 23년도 작년에 교체를 해야 될 걸 이렇게 교체를 안 하고 금년까지 버티다 버티다가 하는 부분이 좀 우리 감사관들 업무하고는 성격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조금 지적을 해 주고 내구연수를 지켜서 작은 그런 기준이라도 지키게 만드는 게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남 위원 17쪽에 보면 시상이 있어요. 청렴활동 평가운영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게 화성시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에 이런 시상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포상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포상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상을 하지 말라, 하라는 그걸 떠나서 청렴은 기본인 거예요. 공직자들한테 청렴은 시상을 해서 청렴하게 하라가 아니라 청렴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인 청렴조직문화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담당관으로서 이 감사관에서 앞으로 청렴이 기본인 조직문화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또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시키고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교육은 작년과 다르게 매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청렴도가 향상 됐으니까 상 받았다고 해서 즐거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매일 밥 세 끼 먹듯이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조직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21쪽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네요. 그래서 출장비 7만 원 뭐 금액은 적습니다. 이게 지적에 따라서 환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감사받을 때 지적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해남 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게 인식이 안 되나요? 본인이 ‘어, 내가 이거 잘못신청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식이 본인이 그런 인식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이해남 위원 잘못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부정적인 신청이 됐냐, 모르고.

○이해남 위원 모르고 됐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모르고 됐으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이 두 개 부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고의로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한 걸 예방할 수 있는, 이거 시스템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크든 작든 시스템적으로 한번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저희가 특례시 돼서 계속 홍보비,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 그래서 3억도 증가되고 하는데 타 지자체 홍보예산하고는 좀 비교해보신 자료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특례시가 된 데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있지 않습니까. 그 특례시가 된 그 당시에 언론홍보비와 우리 화성시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계획 세운 이 언론홍보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이해남 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질문에 인터넷매체 언론사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론매체별 화성시 관련돼서 보도 나간 분석자료들이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A업체는 분기별에 몇 건, B업체는 몇 건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보도 나간 횟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차등지급이 되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또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부정적인 기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기사가 나간 매체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뭐 저는 차별을 주라는 게 아니라 언론은 정직하게 잘못된 건 부정적인 보도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또 순기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께서는 언론 관리하는데 있어서 화성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까 타 지자체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저는 설명자료 2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시정홍보 관련해서 시정브리핑 운영에서 프롬프터 대여해서 있습니다. 프롬프터를 두 대 3회에 걸쳐서 180만 원이 대여비로 드는데 혹시 프롬프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송선영 위원 프롬프터가 어떤 프롬프터가 5천인가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5천에서 6천 정도 돼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거하고는 많이 다른 건가 보죠?

○송선영 위원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프롬프터를 치시면 렌털하는데 하루에 십 얼마, 이틀이면 얼마 해서 금액이 쭉 요율에 따라서 있는데 프롬프터 목적이 시장님이 브리핑 할 때 앞이나 옆에 쳐다볼 때 투명하게 글씨가 보이게 되는 게 프롬프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렇게 보이게 하려면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글씨 자막을 미리 친 것을 스크롤 올려서 화면을 올리거나 밀거나 해서 보게 하는 장치잖아요.

○송선영 위원 5천에서 6천은 아니고요. 얼마 안 가요. 세워서 하는 스탠드도 있죠. 요즘에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이 스탠드 외발스탠드에다가 위에 프롬프터 연결돼 있는 거 그거, 노트북은 있는 거 사용하면 되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렌털하는 게 매번 렌털을 해서 180만 원을 매년 3회 할 때마다 주는 게 낫냐 아니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매년 계속 시장님 브리핑할 때마다 쓸 거면 효율을 따져서 우리가 복사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복사기를 400만 원 주고 사는 게 좋으냐 한 달에 렌털비 몇 만 원 내고 쓰는 게 낫냐 그래서 사기보다는 요즘에 렌털을 많이 하죠. 그건 왜냐하면 효율이 높으니까. 이 프롬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6천은 카메라가 5천, 6천인데 프롬프터가 5천, 6천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불과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이게 렌털비가 올라올 게 아니라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시에 필요한 장비면 구입을 하는 게 효율이 높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양쪽에 효율을 잘 따져보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송홍보채널 강화해서 ‘내구연한 만료 및 장비 노후에 따른 영상 촬영카메라 구입 필요’해서 ‘소형카메라의 화질, 성능이 떨어져 방송촬용 용도로 사용불가하고, 줌기능, 화질 등 장비 성능의 제약으로 방송사의 뉴스 및 보도자료 요청에 대응한 영상 자료확보 불가’ 이런 장비 현황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에 대형카메라 한 대를 구입을 했고요. 소형카메라 두 대는 2022년 07월 28일 구입을 했어요.

○송선영 위원 그렇죠? 2022년도면 불과 2년 전에 구입을 한 건데, 그렇죠?

○송선영 위원 2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방송촬영용 카메라가 아니라 화질, 성능이 떨어져 방송촬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랬어요. 2년 전에 구입한 건데 그러면 2년 전에 이거를 구입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구입을 했는지, 이 세부현황을 보시면 “쓸모 없는 카메라를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 사야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설명내용이. 그렇죠? 하나는 내구연한이 2009년도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불용처리완료한 거고, 소형카메라 두 대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방송촬영용 카메라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방송촬영용 카메라가 아니라 화질, 성능이 떨어져 방송촬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게 조금 장비를 괜찮은 장비를 사겠습니다. 부속품도 렌즈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가격이나 이런 거를 성능을 그 당시에 2년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송선영 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해 주세요.

○송선영 위원 설명이 구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못 쓰는 장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쓰는 장비를 2년 전에 구입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도 한번 다른 문복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지금 사시려고 하는 카메라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가장 좋은 모델, 좋은 장비를 사야 몇 년이 지나도 새로운 모델이 나오더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모델을 쓰면 불과 2년, 1, 2년이면 장비를 또 못 쓴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싼 거 가격에 맞춰서 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거를 잘 설명을 하셔서 최신 구입할 때 가장 좋은 걸로 사야지 이게 지금 벌써 2년 됐는데 못 쓴다고 하잖아요, 벌써. 그러면 2년 이따가 또 다른 분들이 입성해서 이거 설명 했는지 이런 설명내용 모르니까 또 “못 써서, 잘 안 좋아서 좋은 걸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들이 과에서 소형카메라 두 대를 구입할 때 좋은 거라고 분명히 사놓고 지금 2년 지나니까 “안 좋으니까 더 좋은 거 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설명이 조금 궁색하게 보이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자 하는 장비의 모델넘버, 구입하고자 하는 액세서리의 모델넘버 제출을 해 주시고요. 2년 전에 구입할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입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2년 전에 것이 설명한 내용이 있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송선영 위원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지금 언론홍보비로 3억을 증액을 하셨고, 아까 증액의 이유가 언론사 매체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 비용이 증가된 매체들의 필요로 해서 증액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3억이 그러면 향후에 증액을 하면 신규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언론매체들에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올해 조금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죠, 언론사들에.

○위원장 장철규 증액이 많게는 140%에서부터 지금 한 10% 쭉 나와요, 증액된 부분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실링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 못 했던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증액을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실링이 돼서 필요한 3억을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못 담았는데 증액을 100%에서부터 50% 쭉 해왔어요.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예산이 12억, 14억, 18억 9천 이렇게 쭉 늘었는데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 3억 정도는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런데 그 전년도 보다도 많이 증가했어요. 30% 삭감을 했으면 22년도에 14억이 예산이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19억 그거는 세웠다가, 증액을 하려고 세웠다가 줄은 거잖아요. 1억이 줄었는데 지금 3억이 느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금액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걸로는 신규언론으로 언론에 쓰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러면 신규언론에 지금 지급예정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고,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장철규 향후에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신규로 진입한 언론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언론사가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 좋은 의미입니다. 저희가 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증액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승인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득력이, 아마 언론사들입장에서도 썩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민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신규업체들이 언론사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홍보비가 필요한데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담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언론사 늘었습니다.” 해서 자료를 봤더니 일반 기존업체들도 언론사들도 많이 늘었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액한 사연들도 아까 이해남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증액된 언론사들은 어떤 어떤 이유로 증액되었는지까지 한번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삭감된 언론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는 설명자료나 예산 관련해서 올라올 때 ‘사용불가, 확보불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런 표현으로 해서, 실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표현이 조금 언짢은 게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니까짓 것들이 뭘 알아? 우리는 전문가고, 장비에 대해서 사용불가하다고 그러면 너네 예산 주겠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장비 구입하는 거 관련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장비를 더 최신 장비를 사고 더 좋은 걸 사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래야 몇 년 더 쓰니까 그런 걸 사용을 해봤고 아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추후에, 조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장비를 좋은 걸로 더 사겠습니다. 먼저 산 것도 사용하는 건데 더 좋은 걸로 써야 되고, 요즘 추세가 또 있고 그래서 표현을 좀 달리, 추후에는 달리해서 잘 설득을 해서 설명을 잘 해서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표현들은 추후에는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이용범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군공항대응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쪽입니다. 이번에 3개월,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신 거는 지금 현재에 계신 분들의 계약이 종료돼서 연장해서 다시 이 비용을 책정하신 거죠?

○김경희 위원 여기 계신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근무기간이 보통 지금 9개월로 되어 있던 거죠?

○김경희 위원 네. 화성시 관련해서 군공항 사안들이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업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혹시 한 사람 정도는 계약직 형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 계약 종료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잡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보통 저희가 사업이 어떤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종료되거나 하면 같이 근로자들도 계약만료로 해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로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에 계속 연장이 되다 보면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 되고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또 그분들의 인력이 또 연장선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주셔서 이 사업 종료 후에 같이 그 사람도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고용방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도 또 내년이 되면 또 3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또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될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부서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군공항대응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소음피해지역에 살다 보니까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진행상태도 알 수 있고 처리절차도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문자안내시스템만 구축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어플로는 접수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직접 해봤을 때. 그렇다면 모바일 어플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현재로는 임연숙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주무관님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1,65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모바일 어플로 접수가 가능하다니 많은 시민들이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피해보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층에는 피해보상 접수를 신청하라고 문자나 아니면 안내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경우가 있는데 또 어느 층은 같은 건물 내에서도 어느 층은 그러한 안내서를 못 받아서 접수를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아는 모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다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몇 년 동안 사시면서 몰랐냐?” 그랬더니 못 받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안내서가 와서 제가 보여줬어요. “이런 거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구축할 때 전화번호만 입력이 돼 있는 분들한테만 안내서를 보내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번이라든가 모든 분들 피해보상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안내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민 편의를 한번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정책기획관에 질의 있고요.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특례시 상징물 활용 물품 제작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2년 전에 예결위 할 때 상징물을 도시에 넣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 특례시가 될 거기 때문에 특례시 상징물이 확정이 되면 그때 하자고 해서 제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예산을 철회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일단은 감사드리는데, 지금 상징물이 CI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BI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8월 27일 날짜로 종료됐는데 그렇다면 몇 분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최종 두 가지 안을 가지고 A와 B안을 가지고 투표한 게 3,300명?

○전성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대로 결정이 되는 거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보통 준용이 될 것 같은데, 102만 화성시민의 BI를 3천분에게 사실 결정권을 준다는 것이 자발적 투표였긴 하지만 대표성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쁘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102만 화성시민이 계신데 3천분 밖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쓸 BI에 대해 결정하는 대표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거고, 더욱이나 A, B안을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우리 화성시의 고유컬러는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희석돼 있어서 과연 우리 화성시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는 BI가 맞는지도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제가 댓글 다 확인해봤거든요. 혹시 댓글 당연히 확인하셨겠지만 그런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듭니다만 이러다가 또 바꾸자는 의견이 만약에 3천명이 또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는 38페이지 적극행정 추진 관련해서 우선 보니까 우리 시 수상을 하신 부서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감사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의회법무과는 시상금 1천만 원도 받았고 이걸로 역량강화워크숍을 2박 3일 실시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상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역량강화워크숍 가는 분 따로 있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같이?

○송선영 위원 네. 가끔 보면 원래 상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연수 가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인사이동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실망감이 있으니까 꼭 읍면동을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꼭 그러한 공이 있는 분에게는 거기에 맞는 적당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꼭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송선영 위원 군공항 관련해서 아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지금 문자로 보내고 있는데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송선영 위원 이게 군공항에 3만명이죠, 대상자가? 문자보내는 분이.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 3만명씩, 뭐 다른 과는 또 다른 과대로 3만명씩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문자를 여기 군공항에 필요하면 군공항이 보내고 이런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과에서만 그냥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거죠? 통합적인 게 없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문자안내시스템은 시가 보내는 거고.

○송선영 위원 통합시스템이 있고.

○송선영 위원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별개고?

○송선영 위원 문자는 그러면 어디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우리 선거 때 문자 보내는 사이트 가입하듯이 하나의 어떤 사이트 하나에 입력해서 보내고 거기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거고, 지금 하는 거는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선영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페이지하고 예산서 47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오타가 좀 있어요. 보조금 반환해서 시비보조금이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 국도비 반납이잖아요. 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해서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거기에 시비 반납이라고 시비라고 써 있죠?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해서.

○송선영 위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에 시비라고 다 써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국비하고 도비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렇죠?

○송선영 위원 오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이해 했죠?

○송선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오타가 나오기는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송선영 위원 다른 과에 있는 분이 봐야 잘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거 평상시에 하나도 안 보다가 딱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신 분들은 매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다른 부서 한 분 데리고 오고, 다른 데로 한 분 파견 해서 양쪽 거를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기네거 아니면.

○송선영 위원 오타는 좀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정은 AI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 있고요. 설명자료 56페이지, 5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52페이지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활용분석 해서 화성시 ‘데이터로’ 유지관리해서 감액을 4,600만 원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시가 함께 공동구매 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고생 많으셨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큰 금액이 올라온 건 아닌데 태블로 라이선스 구매해서 요즘에 어도비사도 그렇고 많은 부분 플랫폼사업들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 구매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전성균 위원 네, 구독형으로.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구독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로 다 바뀌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태블로를 그간 사용을 하셨다면 어떤 담당자가 이 태블로를 이용해서 시민께 편익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외주나 다른 분석하는 업체로 가지 않고 공직자분께서 고생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시민께 잘 제공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6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가치로 두면 적은 금액인데 구태여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결국은 여기 설명대로 보면 영구적으로 된 것을 이미 기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기능과 다른, 내년도에는 다른 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600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잘 전해보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전성균 위원 그런 고생보다 그런 행정력 자꾸 다른 소프트웨어 찾고 하는 것보다 1년에 6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 했는데, 구독형의 장점은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줘서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으로는 타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고생하실 거에 비해서 600만 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올해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작업하실 때, 저는 왜냐하면 다른 이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미지 제작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외주로 줬을 때는 비싼데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담당자가 하시면 다 작업해서 지금 많은 부서에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그걸 묶어서 한번 발주를 넣어봐라 그래서 20%, 30% 예산이 절감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집행부에서 이미 고생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럴 아주 좋은 마음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구입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스마트도시과 안전영상 CCTV 교체 관련해서 110대를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110대를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우리가 통상 이런 데에 설명자료에는 재원을 갖다가 써주시는데.

○송선영 위원 아니요. 시비 100%인데 CCTV의 성능을 어떤 카메라를 110대를 설치하는 건지.

○송선영 위원 저희 위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 같아요. 재원을 최소한 뭐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CCTV를 구입하시는데 새로 지금 설명하신 200만 화소에 야간에 250미터, 70미터 뭐 이런 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한 그래도 이런 CCTV를 자동차로 얘기했을 때 자동차를 사겠다고 지금 하신 것밖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자동차를 뭐를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냐?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제가 자동차로 비교를 하면 티코를 하겠냐 그랜저로 하겠냐 뭘 하겠다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 설명자료에.

○송선영 위원 네. 그리고 200만 화소라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화소가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최소가 200만이면 구입하는 것도 200만도 구입하고 500만도 구입한다는 얘기인지.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구입을 하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200만 최소 이상이면 200만도 구입할 수도 있고, 500만 얘기는 여기 없지만 200만 이상을 구입하겠다는 거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동차로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어떤 자동차를 사겠다는 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냥 자동차를 사는 거지 중형차인지 대형차인지 소형자인지에 대한 게 없다. 그래서 사시고자 하는 카메라의 성능을 별도의 자료로.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모델 넘버, 그리고 성능을 제시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송선영 위원 네.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AI전략과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는 70페이지 참조바랍니다. 화성시 공공전기자전거 유지관리로 약 5,3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사전보고 때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가 현재 ‘동탄신도시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사업대상이 동탄1, 2지구 택지개발로 기재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권에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시범운영계획이 있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유지관리 사업비 외에 전기자전거 구축 사업비는 시비하고 LH하고 부담금을 같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비율로 부담을 하는 거죠? 우리 화성시는 LH하고.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동탄은 그래도 교통인프라 구축이 서부 쪽에 비해서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부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향남, 봉담, 또 여기 남양 이런 곳에도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인프라 구축이 여기가 조금 동탄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설명자료 71페이지에 보면 공공전기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책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시에 시민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보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화성시의 시민보험은 어떤 때 혜택을 받나 봤더니 상해 및 재난 때 받고, 그다음에 재난 복구할 때, 사망보험 이렇게 세 가지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 탈 때 상해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예를 들자면 화성시민이 다쳤어요. 그러면 중복으로 지급 받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이해가 되는 거는 공공전기자전거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화성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일단 상해보험은 다치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상해보험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민이면.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여기 안전한 영상 CCTV 운영하시면 지금 100여대 교체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요즘에는 디지털장비들이 상당히 빠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제품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장비가 어떤 장비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을 이런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설명자료에 들어와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수리불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있을 건데 회사에서 수리를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수리하는 비용이 교체하는 비용하고 가성비가 안 맞아서 교체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더 세세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설명자료 81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청사 보안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청사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몇 군데가 되죠? 청사 본관도 있지만 의회를 통해서 가는 데가 또 두 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안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것인지 지난번 사전보고 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다른 거는 의문이 해소가 됐는데 완벽하게 우리 시스템보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청은 왜냐하면 의회를 통해서 두 군데나 다시 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이며, 또 설치를 저희 위원들은 조금 재검토를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재검토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자면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이미 되어 있었어요,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이. 그런데 8월 1일부터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출입통제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인천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이 부결도 됐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시청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민원이라든가 내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에 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는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집단항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집단항의라든가 이런 건 거의 많아야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그 1년에 한 번 정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하고 다가가는 게 다르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나 조금 위축되신 분,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들께서 뭐가 필요하셔서 의논하시거나 이럴 때 오시면 일단 그게 설치 돼 있을 때 하고 안 돼 있을 때하고 사람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남양주나 인천 의원들 통해서 저도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군데는 폐쇄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쪽이 낫다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같이 한번 저희 위원들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질의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8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1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시책추진에서 직원휴양시설 지원으로 1억 원 증액인데 내용을 보니까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등으로 대응직원들 힘드셔서 복지차원에서 직원휴양시설을 조금 더 늘리는 안인데, 이 지점에 있어서 사실 아리셀 그때 민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네 분이 부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직자분들께서 본연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로 인해서 부상 당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얼마만큼 그 공직자를 보호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 그 행정력도 결국은 시민의 것인데 그 시민의 것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휴양시설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돼서 휴가를 가서 직원휴양시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마다 너무나도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까지 속속히 직원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편협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리셀공장 화재사고를 통해서 고생하신 공직자분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것들 잘하셨고, 니즈 파악도 잘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니즈 파악해서 잘해 주셨는데 그 투표를 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 투표하신 분들도 결국은 고생했던 공직자입니다. 그분들도 조금 사려 깊게 검토해달라 말씀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는 81페이지고, 예산서는 70페이지입니다.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고, 8천만 원에 관해서는 어떤 안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의회로 통해서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뒤쪽, 뒤쪽도 있고, 또 왼쪽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공간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까? 8천만 원으로.

○전성균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를 다 막을 수 있습니까? 8천만 원으로.

○전성균 위원 그러면 모든 화성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구에 대해서는 이 8천만 원 안에서 리더기 설치가 가능하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 다 리더기에서 패스증을 나눠주는 공직자가 다 있어야겠네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 다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다 패스증을 나눠주는 데를 설치를 하겠다고요?

○전성균 위원 결국은 제 예상에는 1층 정문에 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뒤쪽에 주차를 하든 왼쪽 의회 쪽으로 들어오든 다 그냥 다시 돌아와서 1층으로 들어오는 깔때기 형식으로 될 텐데 그게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관성, 하나는 효과성, 첫 번째는 2022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7월에 청사의 청원경찰을 철수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열린시장실을 하겠다. 이거는 닫힌 시장님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가 따뜻하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운 민원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39페이지 인사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률이,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50%도 안 돼요. 약 47% 정도로 집행률이 보여지는데요. 사유가 무엇인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코로나로 활동이 저조됐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40페이지 관련해서 표창장 제작 등 관련해서인데 뭐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 지금 5급 이상 임용장 제작에 8만 5천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 8만 5천 원이 들어가는 건 어떤 형식으로 이게 임용장이 나가는 거죠?

○송선영 위원 아, 옛날 교지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송선영 위원 붓글씨로 써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어느 분이 쓰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붓글씨 형식이지만 캘리그라피 하는 분이.

○송선영 위원 통상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만큼 붓글씨를 쓰는데 캘리형식은 또 약간 조금 다른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캘리형식으로 한다 그렇군요. 이게 교지형식으로 근사하게 만들면 좋긴 한데 붓글씨가 아니고 캘리.

○송선영 위원 좋은 것 같고요. 비용이 8만 5천 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붓글씨 하는 분들이 써주는 것도 돈을 안 받아도 그런 임용장을 본인이 쓴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무보수로 써주고 그러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가 했더니 우리 시는 캘리그라피로 하는데 어느 분이 하긴 하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렇죠? 그분도 그냥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이왕이면 우리 화성시에 5급 이상, 사무관 이상급의 그래도 그런 거 교지형식으로 써준다고 그러면 어떠한 형식을 거쳐서 그래도 써줄 만한 그럴 분들이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친분 있는 개인이나 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돈을 주지는 않지만 붓글씨가 됐든 캘리형식이 됐든 그런 거를 한번 형식으로 거쳐서, 우리 시는 명장이 공예명장은 있는데 아직 붓글씨나 캘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이왕 하는 거 돈을 받지 않아도 써줄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권위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사무관 이상급에 대해서 교지형식으로 붓글씨나 캘리를 쓴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이왕이면 어떤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권위를 만들어 주고 몇 년 간은 그분이 쓰고, 또 새롭게 도전하면 그분 포함 또 새로운 분이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하면 더 권위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김성현 인사과장,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유운호 정책기획관,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