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상임위를 옮기고 첫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5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세운 거죠?

○김영수 위원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면 업체한테 의뢰하시는 비용인가요? 저희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의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업체에 의뢰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배제한 사항은 아니고 화성시연구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화성시연구원이 생기고 그리고 화성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아마 많은 고민들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하는 데가, 굳이 정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데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금액도 금액이니만큼 잘 좀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6년 만에 와서 저도 잘못 질의해도 국장님, 단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5쪽입니다. 예산은 작아도 출장여비 환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직원 출장여비요?

○부위원장 조오순 단장님, 기재를 잘못했다고 해도,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예산서에 부정환수금이라는 건 어쨌든 관리철저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하죠?

○부위원장 조오순 인정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일괄 사용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고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차이점이 있나요?

○유재호 위원 19년도에 하고 없었던 건가요?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질문하게 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도 11월에 계획은 벌써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에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례시 앞두고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인정되는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한 세부 과업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2024년도에 장기발전계획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비교분석이 돼 있으면 그걸 좀 자료를 한번 해서 주시면 좋을 듯 해요.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경계상징조형물 설치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우리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특례시 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CI 개발이나 몇 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보류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경계조형물 전체 사업비가 얼마 계획했던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 진행하시기로 했던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타 부서에서 CI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획한,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약간 상이하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는 거 일원화시켜서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2건이 올라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추진단에서 지금 들어온 게 4건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 CI하고 타 부서는 언제쯤 명확하게 CI가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거기는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어차피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분위기나 콘셉트 맞춰서 진행하시더라도 지금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내용이 비슷하면서 다른 사업내용이잖아요. 좀 맞춰서 일원화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늦추더라도 일원화시켜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실의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섭 지적정보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적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장, 신도시조성과장, 토지정보과장, 부동산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2쪽입니다. 병점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여기 1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증감사유에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용역비를 감액했다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추계를 정확한 추계를 못 했든가, 이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억을 감액했다면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차후에는 이렇게 예산 절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도시개발과인데 예산서 40쪽입니다. 설명서 40쪽인데 스마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1억 5,000인데 산출기초 박스에 보면 사업량이 ‘광장 내 공공와이파이 4개소, 미디어 월 등’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예산에 비해서 이걸 잘 못하겠고 과연 이런 예산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지, 이용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 좀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스마트사업이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전 과에도 말씀드린 게 도건위로 처음 왔다 보니까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색도 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혹시나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행위하고 확실히 다른 게 기행위는 여성 공무원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확실히 남성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제도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9,000만 원 정도 신규로 드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개발이 자주 되는 지자체들이 크게 많이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세분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결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사전협상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도 너희들에게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너희들이 이익금을 내놓으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전협상 자체가.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런 공공성 확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견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시간이 소요되면서 개발이 더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김영수 위원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자체가 먼저 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화성시 특성상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세우셔서 하신다는 자체가 고무적이고요. 특히 저희는 도･농 복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육해공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로 나눠지지 않으면, 똑같은 요율대로 적용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하셔서 국외연수를 가시는 것 같아요, 도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하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외연수 여비를 책정할 때 달러로 책정하신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일본으로 가니까 엔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로 하다 보니까 엔화하고 달러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분명히 반환금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달러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송산지역,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송산도시 뉴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창업지원 컨설팅에 대한 금액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창업지원이나 컨설팅에 대해서 성과가 있나요?

○김영수 위원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갔는지라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시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결론은 창업지원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나머지가 송산리본센터로 가고요. 그 밑에 집수리 지원사업도 잔여 예산이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으로 가네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도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통계목이 다른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통계목만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예산이 목적비로 가서 예산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목적비는 그 부분만 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목을 수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기확보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여 금년도 보조금 추가집행 불가 예정으로 보조금 교부액 축소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보조금까지 굳이 쓸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반납한 사항인 거죠?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렇게 된 건가요?

○김영수 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예산이 어려운데 도비를 반납한다고 하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그 밑에 스마트 리빙랩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사업기간 변경이 60개월에서 24개월로 변한 게.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균특으로 해서 도비도 받아왔는데 다시 반납한다는 게 아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잘 헤쳐나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앞에서 그냥 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 성과에 대한 거라든가 평가라든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얘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거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과, 신도시조성과.

○오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동탄2지구 4단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 행사를 했는데 비용에 대한 예산이 5,000 정도 들어갔어요. 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운영비로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도건위에 사실 와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통예산이라, 통예산 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건 굉장히 정리하기가 상당히 좋은 건데 기획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에 운영비 추계를 할 때는 틀림없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 정도는 한번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답변, 다른 서류 제출 안 해도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에 내리지구 30억 삼벵이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거기는 조합아파트잖아요.

○박진섭 위원 거기에서는 기부채납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박진섭 위원 혹시 시에서는 내리지구에서 기부채납금 저번에 하길지구처럼 받은 건 없어요?

○박진섭 위원 나중에는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내리지구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용도로 내려오는 도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원인자부담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차후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일이잖아요. 물론 10년, 20년 하다 보면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 아파트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런 게 하나도 안 되면서 30억 이것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전혀 받은 게 없어요, 거기에서는?

○박진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금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금액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실은 오염지구 그런 데에 조금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금액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부분은 좀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박진섭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몇백 세대이면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규모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황계동에 청운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주름관이 다 매몰돼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매립되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 저수지로 한 500미터 정도 주름관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막히고 빠져가지고 저수지가 그냥 뭐라고 하나요, 흙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어느 과가, 어느 국이 관련된 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신경쓰셔서 U자관하고 주름관 1,000미터 정도 묻어서 앞으로 수해에 문제가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도시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도시기획단하고 도시정책관하고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것, 그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죠? 도시기획단하고 도시정책하고 해서.

○유재호 위원 도시계획이나 정책에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자꾸 용역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겹치고 그런 게 있는 건가 싶어서.

○유재호 위원 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정책관에서는 정책을 펼치는 거다?

○유재호 위원 특별하게 겹치고 하는 건 없고 용역 나갈 때도 그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경부고속도로 그거 하셨죠? 이번 8월에 했잖아요. 그거 외에 예산입니까? 개통식 행사했던 것 있잖아요. 8월 말에 했던 것.

○김영수 위원 그거는 LH에서 한 거고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체 1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대형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인허가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은 진행되는데 사전협상제도로 해서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인허가가, 사업 추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공공기여량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간략하게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 동탄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지원 관련돼서 돼서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에요. 목적에 보니까 현물출자 자산을 위한 감정평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석우동 29번지 우리 도시공사 사업하는데 현물 출자하는 데는 담보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현물출자 대상을 제공해 준 거잖아요, 29번지가.

○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물출자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현물출자 하고 나면 사업 이관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석우동 29번지하고 58번지 있잖아요. 58번지는 현물출자 대상 부지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관련 부서가 어디죠? 석우동 58번지 관련돼서 신도시 조성 관할된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각 부서마다 현물출자 한 것은 각자 감정평가 금액을 부서별로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빨리 좀 여쭈어볼게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고요. 재조사사업 추진해서 조정금 지급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불부합지 위주로 하는 거죠? 불부합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하나 궁금한 거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사업 하면서 지적공사의 측량을 통해서 면적 확정을 짓잖아요. 그런 지역은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나중에 사업량에서 빠집니까?

○위원장 이계철 못하게 한다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조사 대상지역이 돼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필지를 나중에 나눌 수도 있잖아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그러면 필지 분할된 면적이 확정돼서 토지대장에 등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재조사 지역에는 개인 민간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선정 대상지역이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조정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고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세입을 13억 잡았는데 지금 20억 됐잖아요. 비봉지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부동산, 건설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코로나도 거쳤고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도 개발제한도 묶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는데 현재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기안동 빼놓고 봤을 때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업체가 납부하면 LH도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 여쭈어볼게요. LH는 공공기여금 납부 대상이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다시 부동산관리과에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산정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용도지역 변경되고 지가 기본적인 비용 빼고 곱하기 몇 프로, 20 몇 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개인이 하시는 분도 있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개발부담금 납부할 때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카운트하는 것대로 고지 납부를, 고지를 하는 겁니까, 금액을?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시행자가 업체를 대행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 기준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것 아니에요. 생기는 걸 우리 과에서는 들어온 대로 그냥 해서 고지를 하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첨언하거나 “이거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 같은 건 아예 주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계철 나중에 고지가 됐고 납부했는데 후에 저희가 증빙을 하려면 업체가 계약서나 납부한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못 찾아서 증빙을 못 했는데 향후에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도건위가 처음이어서 혹시 질문이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교통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이고요. 5,500만 원 정도 감액한 상황인데 보니까 보행안전지도사 미달로 인해서, 지원자 미달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미달된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 인력을 쓰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달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혹시 지원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수 위원 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던데.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도 지도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인력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안도 힘드시겠지만, 워낙 과장님께서 더 찾아보셨겠지만 그래도 더, 그쪽 아이들도 교통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87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연간 유지보수 단가로 해서 1억씩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기간은 2024년 9월에서 12월, 3개월인데 연간단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김영수 위원 처음에 연간으로 10억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억이 깎이다 보니까, 2억이 깎이다 보니까 지금 추경 때 그 2억을 보충해서 올리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총 연간단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글로 보면,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글로 보면 3개월 사업기간인데 왜 연간단가로 갈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표현을 잘 써주시면 굳이 질문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 교통정책과인데요. 95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위탁금 반환금에서 도비가 2억 5,000 정도 반환이 돼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그거 할까 봐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거 준비하셨을까 봐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국비나 도비를 받아 왔으면 최대한 쓰는 게 저희의 마음인데 그렇지 못하고 10% 이상 금액을 반납해야 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다 못 쓴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따온 만큼 같이 잘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그것도 말씀하려고 그거 준비하셨을까 봐 이걸로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 잠깐, 건설과까지 들어가 있나요? 전략과까지 있는 거죠? 건설까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게요. 116페이지 보시면 동탄트램 민간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저는 걱정도 많이 되고 읍면동에 위원들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대표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의를 대표, 민의보다는 동네를 대표하는 분들이 있어서, 통장단협의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많이 미숙하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전문가, 그쪽에 종사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유지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노파심도 드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시민추진단의 기존에 계신 분들도 물론 역할을 하신 분들이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제가 이번에 트램 견학을 잠깐 갔다 왔는데 관심 있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전혀 행정이나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서 진짜 읍면동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의견도 취합하고 그리고 2,400 정도 감액했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의견들이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다른 이야기 의견이나 이런 거 제시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트램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트램을 위해서 더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교통정책과 설명서 자료 90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인데 과장님, 이렇게 보면 향남, 동탄, 동탄 중동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권이, 서부지역에는 차고지가 없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계획은 있으세요? 서부지역에 차고지 세울 계획은 있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왜 그러냐면 주차교통과에도 다음에 질의드리겠지만 새솔동 화물차 주차 때문에 엄청 주민이 고생이 많으세요. 단속도 미비하고 그런 면에서 이런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좀 살펴보셔서 이쪽에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8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에 관련돼서 제주도 2박 3일 일정이 있는데 전체 시군이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석하는 건지?

○부위원장 조오순 가셔서 타 지자체와 업무연찬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성시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철도전략과입니다. 과장님, 이건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 설명회 때 화성특례시 출범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어천역, 야목역 광고판이 미 존재하여 홍보에 제외됐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미비됐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홍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미비된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 장안면 장안여중 정문 앞에 속도계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학교 정문 앞인데 60킬로예요. 학교에는 몇 킬로로 돼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50킬로는 돼야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 앞전에 삼괴고는 50킬로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정문 앞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학교를 비교하셔서 설치하셔야지 무조건 설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8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어린이보호구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민원에 의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사업이 올라온 거죠?

○유재호 위원 시설의 장이라고 하면 학교장이나

○유재호 위원 노인보호구역 안석2리 말고 3개소를 더 하시는 건데 다른 데 어디 어디, 3개소는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별개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여기 보면 서남부, 동부, 동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아까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다 단체장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동부하고 동탄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보면 커뮤니티가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 건설교통부나 동탄 건설교통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다 그거를 다뤄서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건지.

○유재호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동탄이나 동부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걸 같이 합산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서남부권만 세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참 보면 사업이 어린이하고 노약자에 대해서 사업명이 조금씩 바뀌면서도 보면 거의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명 틀린 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 가 보면 정말 무분별하게 이런 교통에 대한 표지판이나 제어장치들이 무분별하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예산 세울 때 잘 좀 확인하셔서, 거기 가면 거의 똑같은 구조물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 걸 간소화하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운전하시거나 다니시는 분들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정말 어지러워서 어떤 걸 보고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저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올리실 때 명칭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따로따로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같이 봐가면서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국장님, 기행위에서 제가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동부, 서부, 아니면 중간에 태안읍이 있는데 차고지 예를 들어서 화물차 등록한 게 어디가 제일 많아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톤 화물차를 포함해서 차량을 등록한 일반인들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박진섭 위원 서남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봤을 때는 중부권 그쪽이 굉장히 화물차도 많고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제가 화물차 차고지를 어디 지역을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서부권이나 동탄 쪽에만 하고 왜 중부권은 빼느냐는 얘기를 한번, 우리 아마 국장님이 기억나실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때가 재작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건데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제일 열악하고 살기도 힘든 데예요. 서남권은 그래도 야외로 돼 있잖아요. 사실 병점 쪽에는 그런 데도 없잖아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동･서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중간에 제일 먼저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낙후된 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제외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 먼저 차고지를 해야 될 데가 중부권에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여러 해 전에 제가 화물차차고지위원회도 있어서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중부권 위주로 했는데 거기만 쏙 빼고 동부, 서부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좀, 왜냐하면 그쪽에서 화물차는 예를 들어서 범칙금 하나 틱 떼면 굉장히 센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걸 좀, 왜냐하면 시골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새솔동이나 병점 이런 데 있잖아요. 새솔동도 사실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동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시급하게 좀, 장기적으로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내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 임기 끝나는 데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세입 부분 있잖아요. 차고지 세입 부분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이게 화물차 차고지 면에 등록이 돼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궁금한 게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저렴한 것 같아서, 저렴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진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더라도 범칙금 한번 안 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게, 중부권 할 때는 크게 좀 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면 20만 원 받더라도 비싼 게 아니에요. 시에서 단속 한번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박진섭 위원 하시는 분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20만 원을 하더라도 세울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넉넉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넉넉합니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차고지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지역이다 보니까 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진안동, 화산동, 봉담 이 일대가 정말로 대형차들 때문에 주차 말도 못합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90쪽을 보면 정책과에 공영 화물차고지 운영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차고지 운영에 기존 인원이 네 분 중에서 두 분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되는 무슨 사유가 있나, 오히려 운영을 더 잘해야 될 텐데 인원을 줄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오문섭 위원 그래도 근무자들의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빼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약 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막바로 사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니까 당연히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보면 새솔동하고 기천리 지역인데 혹시 이 지역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면서 그동안의 사고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사고 유발되는 곳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혹시라도 이 지역을 선정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제기가 나오면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문제를 지역별로 하다 보면 왜 거기는 설치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그쪽은 오히려 어떤 문제로 해 줬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집행부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감안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근거 데이터를 내라는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제가 철도전략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서동탄역 관련해서, 혹시 특례시 출범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약 4,700만 원 정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을, 이 문제는 벌써 2024년도에,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그거를 감지하지 않고 지금 추경을 왜 세웠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내용을, 잘 질문하기 곤란한데 혹시라도 아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당시에 실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되는 것들인데 지금 거진 다 삭감해서 줄인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전예약이 돼 있고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추경에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건 본예산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넘기면 되죠.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서동탄역 운영 손실보전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서동탄역에 관련된 것은, 영업손실비용금 신청서는 6월 30일까지 화성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화성시는 9월 30일까지 해당 비용을 철도청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부터 시작돼 온 사항으로 볼 때 운영손실금이 올해, 2023년도 어느 정도 지급이 돼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2023년도에 13억 정도 손실보전금을 해 준 건데 내년에, 올해 것은 11억 정도 왔다면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에 온 것이 11억 5,000 나왔어요.

○오문섭 위원 이거를 항구적으로 매년 이 정도로 지급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상당한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률보다는 손실비용이 훨씬 더 많이 된다, 제가 그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당연히 전철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인 필요조건인데 앞으로 동탄에서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연 이렇게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손실에 대한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가 보면 인덕원선으로 인해서 동탄하고 병점역사 연결이 되면 그 주변 부대시설 면적을 더 많이 확보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주차시설 문제나 거리, 도로 문제도 완전히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를 시에서도 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문섭 위원 혹시라도 그 당시까지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더 계속 진행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 계속하면 미안해서 안 되니까 제가 이걸로 마치는데요. 하여튼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장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마 현장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달릴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 관련해서 화성시는 수원의 1.4배입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건 우리 화성시에 도로사업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하는 곳이 없어서 늘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특히 교통 관련된 거니까, 도로이니까 이 사업소가 형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의견 제시를 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이 목소리가 제가 2010년도부터 떠드는 목소리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화물공영차고지 향남 같은 경우 올 4월부터 운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 위탁사업,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고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수입이 2억 9,800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줄 때 도시공사에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지 않나요?

○위원장 이계철 얼마나 나가죠?

○위원장 이계철 원래 얼마였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원래 거기 포지션이 3억 7,000, 9,000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2억 4,000에서 2명 빠져서 1억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됐는데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위원장 이계철 감축사유는 어떤 이유로 감축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빨리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86페이지 보시면 신호기 등 설치 관리 관련돼서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4억이잖아요. 그렇죠? 연간단가 사업비는 우리가 예상이잖아요, 예상. 뭉쳐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어느, 서남부권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위치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에서 몇 개를 설치할 거다 이 정도는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도건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88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1개소, 3개소 해서 지정돼 있잖아요.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노인보호구역 하는 게 도비 매칭사업도 분명히 본예산에도 있었고 저번 추경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신청합니까?” 하니까 대부분이 동탄, 동부권으로 했고 민원이 들어와서, 신청자가 있어서 진행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서남부권 쪽에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때문에 진행하셨고 위치별로 노인보호구역 설치하는데 6,000만 원 곱하기 3개소 해서 1억 8,000이잖아요. 대부분 사업비가 6,000만 원씩 되는 건가요? 사업 부지별로 상이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1개소 하면 1식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떤 게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게 세트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도 도건위에 계셔서 우리 사업량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원세트로 해서 사업비 세부적인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위치하고 해서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 보니까 봉담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4억 1,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몇개소 지정돼서 나눠서 사업비 안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독 사업 장소로 해서 4억 1,000만 원이 편성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그거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뭉쳐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거는 단독 사업비로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하나의 위치잖아요. 여러 개 위치에 설치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여러 개인데 1억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지금 위원님들 오래 하니까 저기 하시니까, 지금 해서 여러 군데 신청하는데 그러면 몇개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네, 봉담권 어린이보호구역.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LED 조명기구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차양막 관련돼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한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새로 오셨으니까 설명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철도전략과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하고는 특별히 상관없는데 우리 서해선 신안산선~향남 연장 관련 사업해서 중앙심사투자 9월 30일까지 받게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보완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조율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심사해서 당락이 결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관련 부서 직원분들과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서해선 교각 유휴지 활용방안 관련돼서 현재 진행되는데 협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환매 토지라 하면 어떤 건지.

○위원장 이계철 환매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사고 누가 파는 건지.

○위원장 이계철 토지들을 시에서 사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 요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공사를 받았는데 다시 환매를 한다고 그러면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강제사항은 아니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각 같은 경우는 12개소가 있잖아요. 향남권에 6개, 팔탄권에 1권역, 남양권역에 5개 진행하고 있는데 25년도부터 시작을, 사업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12개소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트램건설과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동탄 도시철도사업 트램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기본계획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항이 뭐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원래 배터리 플러스 슈퍼 커패시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것 아니었나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1년 연장이 됐고 사업비가 208억 정도 증액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자료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하고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복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경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석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127페이지입니다. 적자노선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적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이게 1년간 이렇게 해 보다가 적자가 이만큼 생겼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그 정도 잡는 겁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건지 궁금해서요. 127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적자노선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통 이렇게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8개 노선이 늘어나고 6회 운영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갈 때 적자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건지, 아니면 한번 돌려보고 이 정도 적자구나 해서 예산을 잡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게 사람이 얼마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사전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돌렸다가 흑자노선이 되면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되네요, 바로?

○김영수 위원 어떤 돈이든 있다는, 저는 적자노선이라고 먼저 이렇게 낙인을 찍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신규버스들인데 벌써 적자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흑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동탄역 가는 다른 버스들 비교해서 물론 예산을 세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노선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많이 탈지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적자노선으로 먼저 하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흑자노선으로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1년 단위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LH 대중광역교통비로 나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몇 년 정도 해 주는 거예요, LH에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광역콜버스 M-DRT 실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네요. 팀장님들 계시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사업기간이 4년 정도 되는 사업기간이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국가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고 지금 한 1개월 치 동안 정도 우리가 시비를 내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니까?

○김영수 위원 결국은 국비에서 이거를 제대로 확보 못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결론은.

○김영수 위원 지금 이게 우려된다는 게 국가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RND로 우리한테 얼마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결국 떠안는 건 우리 시가 떠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우려사항인데 이게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 그냥 일몰사업으로 끝내면 되는데 2027년 10월까지 가 버리니까 이거는 100% 봐서 우리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노파심이 많이 생깁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나오면 저희가 계속 끌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한 달 치가 3,800이면 1년이면 3억 8,000 정도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하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어렵다 보면 결국 또 시가, 매칭사업도 그렇더라고요. 도에서 어려우면 도가 안 줘버리면 그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경우는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상관없는데 우리 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6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동부권, 서부권 2개 해서 4,100만 원인데 이게 호봉 차이로 인한 감액인데 1억 5,500 정도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감액이 되는 건 우리가 인건비 산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호봉이 막 20호봉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금액이 1억 4,000, 거의 1억 5,000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운영비야 3,500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김영수 위원 10명의 결원이 있으세요?

○김영수 위원 이 정도로 만약에 사람이 빠지면 운영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도 기본 하는,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10명이나 빠진다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본인이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10명이

○김영수 위원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고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너무 예상보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건비이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봉 차이로 인한 거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148페이지 보시면 무료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450만 원 더 증액됐는데 무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파악 못하시겠지만 대부분 무료공영주차장에 뭐가 대 있는지 아십니까? 캠핑카가 다 대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다 캠핑카들이 대 있어요,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무료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대부분 무료공영주차장이 어디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불법의 양상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몰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건위로 왔지만 저는 무료공영주차장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공영주차장인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유료로 돌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시간 정도는 무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카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이 부분은 계속 꼬집고 싶은 이야기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이륜자동차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800만 원 정도 인상했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배달수요가 많으니까 라이더분들도 많으시고 그만큼 오토바이 수요도 많은 거잖아요. 이륜자동차 증가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은 크지 않아요. 그래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들이, 이게 중간에 세웠다가 더 많아지니까 추경 때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추계하실 때 신경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두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질문에 고생하셨는데요. 빨리 적응하셔서 다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31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인데요. 과장님 이 예산이 당초보다 줄어서 들어갔죠?

○부위원장 조오순 당초에는 한 9억을 예상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대상 마을이 100개 마을이었는데 대상 마을에서 좀 줄어드는 건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당초에 9억이었을 때는요? 9억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어딘가는 부족하겠죠? 아니면 주말 휴일 때 줄어들든지.

○부위원장 조오순 마무리 추경에 추가 확보 있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서부지역이라서 이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원래 지금 1회 추경 4월에 3억 5,000 해서 행복택시 관련해서 예산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6억이고 기존 예산이 원래 본예산 편성된 게 10억 4,000인가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8월 이후부터 저희가 필요한 행복택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2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억 4,000, 3,000, 5,000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필요한 자금이 추경에서 가능한 부분이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믿고 진행할 건데, 그리고 저희가 기본금 관련돼서 일전에 당정 협의 통하고 우리가 용역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협의를 보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일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한번 보니까 통합콜을 운영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콜은 언제쯤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바우처 택시 지금 운행하는데 통합콜 시스템으로 하고 행복택시도 거기에 집어넣고 일반택시나 법인택시는 우리가 통합콜로 운영하지는 못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서남부지역 교통 취약지역을 보면 피크타임 때 운행을 잘 안 하세요. 퇴근하시고 다른 일 보시고 하시니까 차가 들어가려야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에 보니까 10개 마을로 더 넓혀서 진행한다고 그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 때부터 해서 들어가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해가지고 진행하겠지만 사업비가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원래 제가 질의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첨언을 드렸고 이거 관련돼서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자노선 지원 관련돼서 내년에는 LH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인가 그것 관련돼서 지원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께서 아까,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3년 치 한다는데 지금 시내버스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마을버스 11개소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마을버스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간담회 요청도 있고 도건위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운송원가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설명서 129페이지 보면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시내버스만 해 갖고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표준기준이 있다면서 이걸 용역으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적자노선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표준원가 기준해서 몇 프로 정도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원가가 100원이라고 그러면 0.7%, 0.8%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 진행되면 우리가 세운 기준보다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해 봐야 알겠지만 예상치는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나오면, 용역 마무리는 지금 그러면 25년 9월까지니까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적자노선 지원하는 것 관련돼서는 버스가 사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면 공공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서부지역의 교통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민영섭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선을 만드는 것보다 행복택시를 증대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수요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적자노선 관련돼서 관내 5개 업체, 마을 11개 업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세부사항 정리 좀 하셔서 상임위에 새로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료 제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적자노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적자, 지금 동탄뿐만 아니라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거의 다 적자인데 그러면 맨날 우리가 적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논할 게 아니고 우리가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나 그런 것 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유재호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버스노선

○유재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버스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유재호 위원 본 위원도 마을버스 같은 거 타보려고 하면 정류소에 가서 있으면 30분 이상씩도 기다리고 그래요. 보면 우리가 버스노선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이 차가 언제 출발해서 도착한다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앱을 깔아서 그거를 보고 하면서 차가 언제 오니까 그 시간에 나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게 되면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게 언제 오는지 그러다 보면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부른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데서도 적자가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 정류소에 이 차가 몇 시 간격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면 마을버스는 더 그래요. 시내버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배차 간격이 20분이다 30분이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씩도 막 기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버스를 안 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자꾸 적자에 대한 것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버스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더 탈 수 있게끔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다 그런 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버스 운수 종사자분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하는데 5개 노선에 버스가 3대씩 들어가는 건가요? 설명서 128페이지,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증차가 있어요. 보면 5개 노선에 출퇴근 각 3대라고 있는데 이게 5개 노선에 각 3대씩 들어가는 건지, 3대 가지고 5개 노선을 다 책임을 지는 건지.

○유재호 위원 5개 노선에 출퇴근 각 3대, 일 30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상이.

○위원장 이계철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조금 지원.

○유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5개 노선에, 설명서 128페이지, 명세서 82페이지, 총 1억 1,142만 원이 증액이 되는

○유재호 위원 금액은 그거고요. 5개 노선 출퇴근 각 3대, 일 30회, 대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5개 노선에 3대씩이 들어가는 건지, 3대 가지고 5개 노선을 책임지는 건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 보면 128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관련돼서 여쭈어보시는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3대가 아니고 3회?

○유재호 위원 그래서 각 3대라고 되어 있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주차교통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9,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불법무인단속 이게 자꾸 이거를, 이 시스템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이거 때문에 되게 불만이 많은 건 알고 계신가요? 무인단속만 하고 주차시설은 안 해 놓고 이걸로만 해서 단속만 하려고 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유재호 위원 아마 과장님 여기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저희가 전반기 도건위 때, 그러면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도 차를 불법주차가 아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야간에 자기 집

○유재호 위원 그런 거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시간대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불법주차이니까 너네 안 돼, 그냥 무조건 단속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 좀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차량등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추가 비용에 나오는데 나오면 신규 차가 나온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거는 그러면 임시번호가 차량 제조사에서 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다는 건가요, 임시번호판을?

○유재호 위원 처음에 차량 나올 때 임시번호판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차량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임시번호판이죠?

○유재호 위원 제조사에서 처음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오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차량을 사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번호판을 해서 그 차에 붙여서 차가 오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5,100만 원이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새 차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1년에 신규등록 차량이 얼마나 되죠?

○유재호 위원 1년에?

○유재호 위원 20만 대 이상씩?

○유재호 위원 많이 나가네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기아자동차에서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자동차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재호 위원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태까지 해 주셔서 우리 박진섭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철저히 해 버리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장, 교통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