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열 건 심의와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오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의원입니다.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품을 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급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제휴푸드의 범위와 제휴푸드를 수급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근거를 정의하고 안 제26조에서는 로컬푸드에서 제휴푸드를 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조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지속적인 먹거리의 공급처이자 공공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로컬푸드재단이지만, 우리가 지역적·계절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역주민들이나 계속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계속 문제를,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휴푸드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12월에서 1월 정도, 12월에서 2월 정도 되나요? 그 시기에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을 공급을 받으면 소비자들, 소비자들에게 그 먹거리 선택권도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상생에서 또 지방자치단체끼리 상생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그다음 질문으로 9월 7일 전국적으로 우리 송산포도축제가 로컬푸드재단으로 해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송산 그쪽에서 민원도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그 지역에 내려가서 민원인들과 한번 얘기도 나누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가,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축제가, 이게 우리 시만 축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송산포도, 우리 화성 특산물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 로컬푸드가 중심이, 로컬푸드랑 부서, 식품유통과 그리고 경찰, 민기대, 자원봉사 그리고 어촌계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한번,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다른 여러 단체들이 협조를 이뤄서, 이뤄내야 하는데 축제 전문가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하고 또 재단, 우리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힘든 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해서 다른 협조기관, 단체들이 다 이렇게 협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축제, 제가 알기로는 축제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우리 관계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 송산포도 축제를 송산포도, 나중에 돌려주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도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농업인 그런 축제?

○최은희 위원 아니, 아니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최은희 위원 어울림 축제.

○최은희 위원 네, 그 어울림 축제를 할 때 이것도 같이 농산물에 포함이 되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것도 조금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조금 전에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적, 그다음에 계절적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취지가 좋아서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선정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선정하게 되나요? 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입점한다고 해야 하나, 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방점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여야 하는데, 우수한 농산물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라고 해야 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맞교환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저는 맞교환에 중점이 가있는지, 아니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에 중점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걸 저희가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그 허들, 좀 필터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부위원장 이은진 적용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로컬푸드가 현재 시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많이 주고 있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공신력에 문제가 없도록 외부에서 들어온 제휴, 제휴푸드에 대한 부분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이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제휴푸드. 아까 맞교환이라고 했잖아요. 맞교환이 안 되고 우리 전국에, 특히 자매도시 시골에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자매도시하고 인근을 연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 자매도시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자매도시가 서로 도와주고

○김상수 위원 하면 좋잖아,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저, 본 위원은 자매도시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런 걸, 부족한 농산물을 충족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흥범 위원 그게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후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지금 거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여기를 활용하는 빈도는 지금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소공인들이 실제 어떤, 자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뭐 이런 걸 들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이제, 이게 어찌 됐든 예산이 6억 8천,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잘 이용돼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그 뭐랄까, 혜택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체크하고 이렇게 좀 모니터링하셔서, 좀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8월 언론지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우즈베키스탄 산하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맺은 기사를 봤습니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 우수제품 수출 홍보를 위한 상설매장과 전시장을 우즈베키스탄에 개설하고 협의회 측은 화성시의 전문기술과 산업 보유, 산업 보유, 전수 등 지역 소상공인과 첨단기술 도입을 지원해 주는 교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쪽에서 협약을 맺으면 그쪽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한테 이런,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중소, 우리 기업인의 물품들이 그쪽에 가서 전시를 해놓으면 그쪽에서 경제적인 그런 판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하고 이제 그쪽 부분들한테, 그쪽 부분들. 우즈베키스탄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이런 기술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최은희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런 점이 좋은 점 같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할 때 우즈베키스탄보다 조금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더 이렇게 하는 좋은. 우즈베키스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좀 여러 나라를 고려해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기업지원정책관으로 오신 정재길 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기업지원에 있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마이크.

○배현경 위원 마이크 켜고.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솔직히 좀, 상세내역이 조금 없다 보니까. 말씀으로는 뭐, 하루에 두 건 정도의 소공인이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솔직히 사실 조금, 이게 잘 되고 있나?

○배현경 위원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마트기술교육이며 혁신사관학교, 기술혁신사관학교 이런 걸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그냥 형식으로만 가는 게 아닐까. 시제품 개발비 지원하는 건데 시제품을 개발해서 과연 상용화될 수 있게,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온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지금 이런 게 잘 위탁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모니터링 자주 하셔서 저희한테도 잘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가 로얄컴퍼니에 있는, 공장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임채덕 여기가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동안 한 10년간 아마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기업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는 혹시 다른 혜택들이 조금, 가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네.

○위원장 임채덕 그건 모르시고?

○위원장 임채덕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 사단법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 특별하게 공모를 통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서 재계약하신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단법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도시형소공인하고 그냥 소공인산업, 뭐 연합회 있잖아요, 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도시형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분들?

○김상수 위원 팀장님?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되시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팀장님!

○김상수 위원 현 수탁기관이

○김상수 위원 도시형, 소공인협의회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수탁업자가 어떤 협의회인지. 이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6억 8천이라는 돈이, 계약을 치르는데.

○김상수 위원 이 사단법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성격이 뭔지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런데. 자, 국장님. 자, 여기 우리 실장님, 과장님. 우리 여기 중소기업도 있고.

○김상수 위원 도시형소공인도 있고. 그냥 소공인협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지요? 팀장님,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실장님?

○김상수 위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배현경 위원 마이크 켜시고.

○김상수 위원 네, 이게 분명하게. 실장님, 이거 소공인협의회가 15년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15년에 생겼다는데 우리 이렇게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공인협의회가 우리 화성시의 뭘 하고, 이분들의 단체의 성격, 내용.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죠. 이게 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내용이, 도시형소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도시형소공인협의회 저도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동안의 내역들, 또 그동안의 어떤, 화성시하고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직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일곱

○부위원장 이은진 분이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자료의 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6억 8,100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운영비가 5억 6,800만 원 정도.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다섯 배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의 예산이고 1년 동안에 하시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거나,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아니면 운영비가 더 많은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섯 배, 그런데 뭐 인건비가 기본, 꼭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들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본예산 때 상세하게 얘기 듣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자료도 같이 좀

○위원장 임채덕 해서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제가 2018년, 2019년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여기에 생길 때에 여러 가지 좀, 저는 좀, 제 시각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여기 로얄컴퍼니에서 10년간 계약, 처음에 5년 계약한다고 그러는 걸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2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장비도 사고 건물도 보수하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5년밖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지적해서 그나마 늘린 게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최소한 20년은 줘야지, 그걸 5년, 10년 줘서는, 그건 나중에 우리한테 다 부메랑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위원님들 하시는 게, 여기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사실 실질적인 사업보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도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위원장 임채덕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사전설명을 아마 충분히, 이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사전설명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마치고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도 사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수탁예산이 26억인가요?

○김상수 위원 이거 수출업무센터는 우리 화성시, 저기죠? 사회단체, 사회기관이죠?

○김상수 위원 사단법인 기관이죠?

○김상수 위원 상공회의소 안에, 건물 안에 우리가 26억을 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26억, 이 26억. 아마 우리 자체 그런, 수출업무 할 수 있는 건물이 없나요?

○김상수 위원 2년 26억이에요? 아, 1년?

○김상수 위원 1년에 26억?

○김상수 위원 임대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임대료는 없고.

○김상수 위원 임대료가 왜 없죠?

○배현경 위원 수탁기관이 상공회의소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는 임대료가

○김상수 위원 무상으로 하고?

○김상수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무상으로 한번 해 주고.

○김상수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너희 임대료를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26억.

○김상수 위원 몇 층을 쓰는 거죠, 저희들이?

○김상수 위원 두 층을 써요?

○김상수 위원 아니 한 층.

○김상수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김상수 위원 다섯 명에

○김상수 위원 한 층 쓰고. 다섯 명에 26억이죠?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22억을 쓰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김상수 위원 나가서

○김상수 위원 큰일을 하는데.

○김상수 위원 화성시 권익신장을 하는데.

○김상수 위원 인원이 5명이 하는 건가요, 5명이?

○김상수 위원 보니까 5명이

○김상수 위원 2년간 22억을 쓰는 거

○김상수 위원 1년간 22억을 쓰는 거 아녜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럼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5명이 22억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김상수 위원 실적이 좋으면 이 돈이 뭐, 뭐가 중요하겠어요.

○김상수 위원 흑자가 나면, 그렇죠.

○김상수 위원 흑자가 나면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사전 업무보고 하면서도 여기 인원을 좀 증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좀 현장에서 목소리를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입니다. 지금 이게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센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수출액이 많이, 어떻게 조금 많이 증액, 증가했나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됐는지 수출액 추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배현경 위원 5,459만. 연도별로 증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경제상황이, 세계 경제시장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증액, 증가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배현경 위원 22년도 대비 23년도에?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입니다. 복지관의 시설물 중에 비품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 비품 구입하는 것도 저희 위탁금액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럼 비품을 구입하는 것도 위탁업체, 수탁업체가,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은 수탁업체한테 있나요?

○배현경 위원 제가

○배현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또 제 마음을 딱 읽으셨네요. 제가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이 있잖아요. 다목적홀이 근처에서는 많은 예술단체나 또는 학습을 원하거나 발표회를 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다목적홀이에요. 그런데 음악이나 이런 걸로 대여를 하고 싶어할 때 피아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랜드피아노가 없어서 연주회나 발표회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이고 이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기관으로서 여기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하려면 그랜드피아노가 좀 있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동의안 왔을 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네, 검토에, 꼭 신중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근로복지관 생긴 이래

○김상수 위원 수탁을 줬을 때 한국노총이 계속 했나요?

○김상수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김상수 위원 2001년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니까 두 번 연임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2천, 아니지. 20년.

○김상수 위원 2001년도부터 했던 거 아녜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20년.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년간 한국노총이 한 거 아녜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다른 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죠?

○김상수 위원 공모가, 그러면 들어오는 데도 있나요, 저번에 했을 때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한국노총이 다른 데에다가 임대를 주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직접 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분들이 직접 그걸 관리를 하는 거라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 아니야, 청소용역 같은 게.

○김상수 위원 직접 자기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 같은 것은 입찰을.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거도 만만치가 않아요. 30억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29억이니까. 한 20년은 하셨네요, 한국노총이.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랜드피아노, 여기 보니까 복지관의 위탁업무 중에 복지관 시설물이나 비품관리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부분들도 좀 모니터링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과감하게 좀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이게 한 군데만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위원장 이은진 네, 노동단체,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해서 저희가 노동단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노동 관련된 곳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노동

○부위원장 이은진 관련. 아, 단체요, 네. 그러면 저희 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노동단체라고 하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러면 거의 사실은 유일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이, 그렇죠? 그렇게 치면, 노동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전제를 치면 다른 데는 못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가능한, 가능한.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데가 몇 군데?

○부위원장 이은진 안 들어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선취업 주요실적에 보면 알선취업으로 2,205건에서, 경기도에서 24년 6월 기준으로 4위를 기록을 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기록으로 참, 성과를 이루셨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성과인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서른두 명이 상주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서른두 명이 이렇게, 취업 시즌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로 많이 이뤄지나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냥 고르게 상담,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오나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박람회는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 맞죠?

○최은희 위원 주로, 어디서 주로 하나요?

○최은희 위원 아, 네. 이게 이쪽에서 알선해서 2,205건이라는 취업이 됐는데 이게 관내, 우리 지역으로 취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 서울이나 관외 이런 쪽도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다 관내의?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좋은, 성과도 좋고 그래서 좀 많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홍보가 돼서 취준생들도 사실 많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런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화산동, 아까 관내에서 있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대적으로 종합경기장이나 이렇게 큰 장소에서, 지난번에 입시 그

○최은희 위원 네, 설명회도 그렇게 해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장소에서 홍보가 돼서 많이 좀 와서 듣고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 성과를 잘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민간위탁, 또다시 동의를 얻잖아요. 그전에는 어디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상공회의소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지금 종합경기타운? 위탁시설이 있는 거는 종합경기타운에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상공, 상공회의소 자체 내에는 그런 어떤, 좀 공간이 없나 보죠?

○정흥범 위원 아니 이제 그, 상공회의소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뭐, 일자리 관련된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있으면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아무래도 그런 업무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계약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여기는 1년씩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정흥범 위원 1년씩?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도?

○정흥범 위원 이번에는 2년으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뭐, 거기서 잘하면 거기서 다시 뭐, 재계약을 해 주지, 해 주시지 그러세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 임채덕 원래 이게 어디서 하던 업무였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왔다. 이게 지금, 이 일자리 관련하는 게 화성시에 여러 개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새일센터인가? 뭐 하여튼 거기

○위원장 임채덕 네, 거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하는 병점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 상담하는 데들도 있고. 여러 개가 지금, 부서가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굳이 이렇게 다들 부서별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좀 통폐합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주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좀 하고 있는 게 또 다른, 또 일을 중복해서 계속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또.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화성상공회의소 수탁기관인데 운영인원이 35명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다른 데들도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 따지면 이 많은 인원이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어떤 생각, 어떻게 드세요?

○위원장 임채덕 아, 무슨 말씀. 알겠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사실 각 부서별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게 지금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전문적인 부분, 부서 지금 계속 나눠서 새로 과도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합을 해서 그 안에서 나누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부서별로 지금 각기 다 자기의 업무영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저기, 저한테 온 자료에는 소요예산이 없는데 혹시 저한테만 없는 건지 다른 분한테도 없는 건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덕 19억 7600, 네.

○배현경 위원 없어요?

○김상수 위원 없어, 없어.

○배현경 위원 네, 다른 분들한테도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요?

○최은희 위원 15억.

○배현경 위원 위원장님은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아, 이거 사전보고 때 주신 자료.

○배현경 위원 네, 사전보고 때 받은 자료는 있고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죠.

○배현경 위원 네, 15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왜 사회적경제과로 갔을까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예산은 15억 정도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은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2년을 하고 다시 민간위탁, 다시 이제, 다시 뽑는 거죠? 위탁, 수탁업체를요?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기도 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조금 전에 일자리센터도 그랬고. 아까, 일자리센터도 여기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아까 했었다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여기도 사실은 3년 이하인데 아까 1년을 하셨고 사실 재계약 없이 다시 수탁기관 선정을 하시고, 여기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1년으로 하시고 다시 수탁기관 선정을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여기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다시 하시는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계약을 쭉, 이렇게 저희가 동의안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1년 하고, 2년 하고, 한 번 하고 다 다시 수탁, 수탁기관 선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에서 그렇게 진짜 방침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안이 다, 다른 위탁동의안과 다르게 수탁기관 선정을 새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도 다 공정하게 선정되셨고 그냥 크게 문제가 없어서 다 재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크게 문제가 없는데 2년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함을 담보로 할 거냐.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속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너무 쉽게, 그냥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시는 것으로 하신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너무, 좀.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한신대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그러면 차라리 계약을 3년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2년마다 하실 거면 3년으로 해서 3년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게,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1년, 2년 그렇게 하고 공정성으로 바꾼다? 그러면 저는 그런 기조로 계속 앞으로 2년이 지나서 공개경쟁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계약기간 자체를 늘려서라도, 사업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늘리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아니. 2년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전에 3년이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2년으로 바뀌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3년씩이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년을 하고 다시 큰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서 4년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그런,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시면 오히려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배현경 위원 지난 2년 동안에 혹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된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배현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연 10% 정도면 전에 480이었으니까 1년에 한 네 개 내지, 아니 40개 내지 50개?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30개 정도. 그렇게 지금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재작년에도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일단 설립이 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사회적 여기에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도와주고 있나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어떻게, 판로를 좀 열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나요?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판로개척까지 같이 도와주고 있군요.

○배현경 위원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 민원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 하나만 좀.

○위원장 임채덕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4년 6월 현재까지 청소년교육을 13개교 해서 106회 580명 이렇게 하셨다고 성과로, 주요 실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청소년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디? 청소년이라 하면 학교를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어떤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걸까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22년, 23년에 이어서 이렇게 해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수업에 이렇게 이뤄지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방과 후 수업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군요?

○최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시설 여섯 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산업단지, 지금 여섯 개 외에, 지금 산업단지가 더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국가산단. 국가산단은 지금 우리 화성시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생긴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인정화조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아무튼 여섯 군데에 한정해서 민간위탁을 맡기신다, 그 얘기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도시개발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하수처리시설이 또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어떻게, 수질관리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만 지금 위탁을 맡겨서, 폐수 관련된 이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정흥범 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에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액이 굉장히, 그때 그 하수과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이게 방식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 공장폐수에서 나오는 거하고 생활폐수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산액이 여기 보니까 지금 여섯 군데인데 82억 정도, 지금 25년도.

○정흥범 위원 82억 정도면 이거 적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뭐, 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예산은 아무튼 그때 그쪽에서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시설용량이 일일 지금 3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면 3천 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3천 톤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용량을 처리하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관리운영되는데 적게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쪽의 일반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식이 조금 다른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적다?

○정흥범 위원 더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그럼 저기, 관리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이게 좀 치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지금 관리하는 전문특허도 있어야 하고 그런, 여기도 기준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흥범 위원 요새는 또 이게 좋은, 어떤 기술력을 갖고 또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업체들도 속속 좀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210개?

○정흥범 위원 아, 그래서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아마 사전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입니다. 이거 소각로와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 위원, 그 마을 주민들을?

○최은희 위원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그때도 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을 뽑으면 열 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잠깐만, 생활폐기물 건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른 곳 선정을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선정기준을, 배점기준을 지난번의 간담회 때 사회적기업에게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배점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여를 하자, 그때 간담회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위원들도 거기에 동의한 바가 있는데 그런 배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은희 위원 열일곱 곳에 그분들한테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최은희 위원 그거를 해서 플러스, 그걸 해서

○최은희 위원 같이 공정성 여부를 맞춘다는 말씀이시죠?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총,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일일 두 개 해서, 150톤씩 해서 지금 300톤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흥범 위원 최대 그, 돌릴 수 있는 용량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250톤.

○정흥범 위원 최대한 돌릴 수, 소각을 할 수 있는 용량은 300톤이에요?

○정흥범 위원 300톤. 그래서 그, 사전에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소각시설부지 공모를 해서 그때 추진했었잖아요. 향후, 현재 250톤씩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게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향후 계획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용역과제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위치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인구 증가에 따른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중점적인 게 뭐예요?

○정흥범 위원 네, 세 군데가 지금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민간소각시설 세 군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남양에 있는 게 장덕리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도 내가 지나가다 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소각하는, 물론 뭐 소각시설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실제 우리 공공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소각시설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떨어져있다고 봐요. 연기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인근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과제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조만간 소각을 해야 하는 용량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민간에다가 주는 건 좀, 제 본인의 어떤 의견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하셔서 사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 세 군데가 전체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보면 운영방법에 지금, 민간을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환경에너지솔루션 해서 80%, 그다음에 리뉴어스인가 여기서 10%, 대신환경에서 10%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계속,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었던 건가요? 여기가요? 운영을?

○위원장 임채덕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를 통할 거 아녜요, 이것도요?

○위원장 임채덕 동의안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소각 방법이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어서 이거만 딱 하는 업체만 여기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외부에서는 이거 방식 말고 또 스토커 방식을 하는 업체들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문호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하여튼 그래서 문호를 좀 많이 열어놓으면 경쟁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또 화성시의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결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화성그린환경센터 여기도 운영하는 민간위탁회사가 환경에너지솔루션하고 대신환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도 환경에너지솔루션 75%, 대신환경이 25%예요. 똑같은 회사인가 봐요?

○위원장 임채덕 아, 여기는 따로 또,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여기, 봉담 하가등리는 59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같은 회사들이 많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계속하시고 있네요. 여기도 얼마나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몇 년씩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7년 동안 변동사항 없이 계속 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를 계속 이 업체가 해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특허권은 그러면 사라진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 내용을 보니까 일일 16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현재 운영되는 톤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130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동탄2지역에 있는 것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흥범 위원 동부동탄 쪽에.

○정흥범 위원 그럼 나머지 서남부 쪽에 있는 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서남부권 쪽에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정흥범 위원 처리하는 업체.

○정흥범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업체 말고 중간에 수집운반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처리업체는 지금 여기 뭐, 사료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업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개 이상, 한 열다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열두 개.

○정흥범 위원 우리 화성시 음식물만?

○정흥범 위원 그러면 수집도 화성

○정흥범 위원 수집도 화성만 하고 처리도 화성시 것만 하는 게 세 군데?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 열두 개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전에 그걸 한번 조사해 봤더니 열일곱 개까지도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하여튼 뭐, 우리 환경국, 국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잘 해서 그런지 사실 어떤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는 것은 그전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됐든 음식물이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약간 사료화를 만들지, 그런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환경에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좀 체계적으로 큰 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우리 시에서 그것도 좀,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정흥범 위원 네, 그거 하셔야 해요. 지금 많은 쪽에서, 지금 뭐 지도감독을 잘해서 냄새 이런 부분 안 난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게 전혀 안 나거나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특허 말씀 잠깐 하셔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특허가 어떤 기계에 대한 특허인가요, 방식에 대한 특허인가요? 아니면 미생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허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뭐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저는 뭐 독점이, 기술이 정말 뛰어나서 독점하는 건 독점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면 거기를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거는 기계에 대한 특허 부분이면 그건 사실 유지보수만 맡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닌 유지보수를 그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방식의 문제나 미생물이면 사실은 그 미생물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걸 또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계는 그대로 쓰되, 예를 들어 미생물은 다른 업체가 더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특허에 대한 부분도 어디에 대한 특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맡기는데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를 갖고 있고,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이 월등히 우리가 크린에너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계속 맡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거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보통 아파트나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크린에너지센터에 가서 생활폐기물업체들에 톤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톤당 얼마씩 그 음식물처리센터에다가 우리 시가 얼마씩 돈을 지원해 주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김상수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가, 차가 가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중량을 재서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걔들이 표, 저기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저기 업체에다가 주면 또, 하나는 또 자기들이 가져가고, 뭐 우리 시가 쓰레기, 음식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톤당으로 해야 해요? 아니면 그램, 뭘로 표시를 해서 지원을 해 주지요?

○김상수 위원 아니, 처리업체에다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지만 마도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고 이런 업체들

○김상수 위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김상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마도나 남양이나 이런 민간업체도 우리 화성시가 몇 톤씩은 받는다고 해서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갖다 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 화성시는 거기 민간업체들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톤당 얼마씩 주냐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한 마도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고 아까 뭐, 서신에도 있다고 그러고 우리 동탄2는, 동탄2는 민간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리 화성시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안 하지만 여기도, 감량업체들이 여기다 버리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감량업체는 여기에다가 안 버려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오로지 우리 화성시 관내 생활업체, 생활폐기물 업체들만 같이 버린다.

○김상수 위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위탁사업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솔직하게 여기가 생긴 지가 벌써 7년이 됐나요?

○김상수 위원 7년이 됐는데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뭐, 하는 데는 많으니까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수탁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뭐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관로가 30.41킬로미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화성은 그러면 현재 향남2지구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향남2지구를 한 것은 LH에서 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LH에서 이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분양을 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 시설 운영을 하는 것은 화성시가 세금을 들여서 해야 하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다른. 아, 어쨌든 뭐 다른 데는 어차피 다른 비용이 비슷하게,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서 비용이 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이 시설,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업무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 비용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주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그전에 노인복지과에 있었는데 위생정책과로 왔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어느 정도씩 소진이 되고 있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많이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여기 위원회, 사실 예전에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 그걸 확대시키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대된 부분에 대한 자료라고 할까, 그건 따로 좀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기금이 사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해야지 또 충분히 사용이 되고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뭐, 다른 내용은 없고 주민지원기금 존속기간을 29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주민협의체, 기존에 있는 협의체하고 약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네, 유치지역협의체가 있고.

○정흥범 위원 주변지역협의체.

○정흥범 위원 아, 기타지역. 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현재도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 수익권이라는 것은 거기 뭐, 화장수익이라든가 거기. 지금 수익사업을 뭘 하는 거예요? 화장수익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음식점이나, 저기, 저 음식점이라고 해야 하나, 뭐야 그거.

○정흥범 위원 아, 매점.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호당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인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마을발전기금으로?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유치, 유치 주민협의체 거기에 지금 이의를 거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에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갖고

○정흥범 위원 얘기를 하는 건데.

○정흥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발전기금으로 해서. 마을에 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큰 이익, 크게 이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정흥범 위원 아, 그 가구에도 지원이 되니까.

○정흥범 위원 그,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어떤 사안인 것 같아요? 그분들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뭐, 정확히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렵지만 추정을 해 보면 어떤 사항으로 갈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큰, 지역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거기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라든가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제가 많이 봐왔던 편이어서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주민갈등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 아까도 확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하셔야지만 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원칙을, 그 원칙이 기준을 잘 합리적으로 세우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하시겠지만 그전에 노인복지과에서 넘어온 업무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전에 업무하셨던 분들한테도 많이 좀 모니터링하시고 하셔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2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어떤, 뭐 어떤 이유인 거죠?

○정흥범 위원 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흥범 위원 팔탄하고 저, 송산?

○정흥범 위원 아, 송산에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사용하는 빈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연 12일 정도

○정흥범 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전국 평균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팔탄하고 송산에 분소가 있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서부권에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자가, 아마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동부권에는 아무래도 소규모 농사 지으시는 분, 아니면 텃밭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농협에서도 일부 조그마한 농기계들은 임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을 때도 정남 쪽에도 하나 이렇게 좀, 농기계 우리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내년도에는 그 사업으로 한번 실행하시는 건 어떤지. 소장님, 어떠실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주변 여건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추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7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