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및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기업투자실, 환경국,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에 보니까 청렴도 관련해서 부패신고 보상금액을 9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권익위에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오문섭 위원 오히려 청렴도 관련해서는 전반기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렴별 평가운영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청렴도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예외없는 문제니까 포상문제는 여러 문을 많이 열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문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별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적용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을 넓혀보는 게 좋겠다, 꼭 권익위의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화성시에 걸맞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갑질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갑질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유재호 위원 4명 추가로 되는 거는, 이게 추가예요? 어떻게

○유재호 위원 참석수당.

○유재호 위원 그런데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4명만 돼서 또 4명만 따로 하시는 건지, 네 분만 빠져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유재호 위원 회의는 건이 발생이 됐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건이 발생했을 때?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특례시 준비를 위해서 신문매체나 미디어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디어 홍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유재호 위원 이런 거는 미리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유재호 위원 우리가 특례시를 벌써 준비하는 게 한참 됐는데, 이거는 본예산 이런 데에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기정금액보다 높게 잡혀 있어 가지고.

○유재호 위원 그런 것 좀 세세하게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유재호 위원 방송장비, 이게 아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신다고 하신 건데 방송장비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유재호 위원 다 9년이 지난

○유재호 위원 거의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 기간에,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이용운입니다. 28쪽에 신문매체 홍보가 3억인데 이게 중앙지, 지방지, SNS라든가 구체적으로 크게 분류 좀 해 주시면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신문매체나 방송에 화성시가 특례시가 2025년 1월부터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엄청 하는데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홍보실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특례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특례시가 된다는 것만 지금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례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득이 되고 어떤 사항이 삶의 질에 향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된다고, 특례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숫자상으로 100만만 넘는다, 102만이다 이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홍보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항도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부에서는 항간에 특례시가 되면 공무원들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내용은 뭡니까?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를,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큰 건수로 나눈다라면 어떤 게 있는지.

○이용운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도록 하십시오.

○이용운 위원 진흥원에 한다고 하면 그 내용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아니, 지금 말씀, 설명이 안 되나요?

○이용운 위원 아니, 큰 목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필요없고, 지금 위탁내용이 곧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게 큰 구분을 해 가지고 단락을 해서

○이용운 위원 이게 설명하는 거하고 여기 단락하고 말이 맞지가 않아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니에요. 그런데 시사저널 이쪽하고 얘기한다는 게 맞아요? 여기 신문매체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이게 중복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사저널이나 이런 데를 공기관으로 볼 수가 있나요?

○이용운 위원 과장님,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용운 위원 시사저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인터뷰하는 거하고 언론사 인터뷰 안 합니까? 언론사도 인터뷰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하나 단체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쪽에 한다는 항목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도 거기에서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돈 줘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권이 없나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런 내용을 꼭 질문을 해야 얘기를 해 주니까,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냐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안 되잖아요, 설명이,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이용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냥 퉁 커다랗게 하지 말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홍보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재삼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잠깐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꼭 자료요청하시는 위원님들한테만 자료를 딱 주고 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현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처럼 설명이 부족하고 부적절하게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이러면 서로가 얘기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협의가 안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홍보담당관 쪽에 예산이 75억이잖아요. 75억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아니면 좀 많은 수준인가요?

○이해남 위원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이 홍보비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가 75억이

○이해남 위원 홍보비만?

○이해남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그러면 적다, 부족하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감시킬 그런 사업은

○이해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비가 많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안 되고 언론인 관리 이런데, 지금은 시대 자체가, 지금 제가 홍보담당관한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토요일날 포도축제했잖아요. 포도축제 행사가 군 때 했던 행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축제 같은 거를 홍보, 화성시가 하는 모든 일을 홍보담당관들이 다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홍보담당관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홍보를 할 거니까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홍보담당관 역할은 행사 끝나고 뭐하면 보도자료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야, 이 포도축제 같은 경우를 굳이 예를 들자면 이거는 기네스에 도전할 수 있는 축제예요. 또 우리 요즘에 먹방 얼마나 많습니까? 그 먹방 유튜버들, 한 60만, 100만 있는 그런 유튜버들 허다해요. 그런 사람들, 이 포도축제는 먹는 축제니까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먹방 유튜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하는 채널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홍보담당관은 늘 정해진 예산에 정해진 매체, 너무 이게 그냥 쭉 변화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 예산을 갖다가 세우면 뭐해요, 홍보 옛날 방법이나 똑같은데. 홍보예산 많다고 해서 잘 되고 적다고 해서, 제가 이 홍보예산을 더 늘려주고 싶어도 예전과 홍보방식이 똑같으면 홍보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떠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화성시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전국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보담당관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화성시가 하는 이런 사업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타지자체 대비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타 지자체가 특례시가 될 때 이 예산 가지고 타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 화성시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담당관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서 어떠한 식으로 홍보전략을 펼칠 건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홍보 중에서 중요한 게 또 우리가 화성이라는 말을 이웃 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시로 인해서 화성이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화성만의, 중복 안 되게 화성시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홍보 큰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처음에 “화성이라 행복해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성이면 수원 화성인지 우리 화성인지를 몰라서 ‘화성이라’를 갖다가 ‘시’로 바꾸자고 해서 지금 “화성시라 행복해요.” 이렇게 바뀌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라는 게 수원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일단은 갑질위원회 위원들 자료로 정확하게 명단과 그리고 임기, 그리고 수당에 대한 것, 그리고 개최했던 횟수 이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렴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로 기준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이번에 예산이 7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죠?

○위원장 배현경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챙겨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조금 더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용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거 꼼꼼하게 챙기셔서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감사관·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페이지 42쪽에요,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시상금 받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시상금 관련된 건 매년 하는 건가요? 규제개혁 혁신에 대한 시상금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경진대회?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인원이 20명 정도, 이거는 워크숍 가는 거고, 그러면 우수상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맑은물운영과에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사업등록소에 등록된 업체들이 그래도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폭을 넓힌 것이 규제로 채택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등록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지역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규제를 혁신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나 어떻게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그냥 들었을 적에는 특별히 크게 혁신된 부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받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워크숍 가는 거는 20명이 가는데 이 인원이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관련된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규제개혁에 대한 것은 10번,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사실상 작금에 우리 행정을 보면 이런 규제개혁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변화에 따라서 법률적인 관계, 또 이해관계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불편한 관계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파괴가 되어야 된다, 혁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정흥범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45쪽 보겠습니다, 군공항. 군공항으로 인해서, 군공항 화성으로 이전하는 수원시, 아니, 인접도시에서 억지로 화성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군공항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1년 예산으로 볼 때?

○이용운 위원 피해금액 그거 보상은

○이용운 위원 수원시가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 남의 땅에 이전한다고 해서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인력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여태껏 해 온 거 말고 1년 지난, 전년도만이라도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자체적인 게 아니라 인근 도시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계속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수원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인근 도시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막대한 피해를 우리 화성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갑지역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께서도 국방위까지 가서 저지를 시키고 잠재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인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도 저지투쟁위원회를, 정식명칭이 뭔가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65쪽 AI 질문하도록, 인공지능 임차하고 헬스 키오스크 문제 때문에 되는데 이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대를 어디에다가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용운 위원 본관에 하는 것보다 노인들 상대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건강은 해야 되지 않나요, 위치가?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한 AI로봇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랑 연관해 가지고 헬스케어라면 물론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한 대를 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통계라든가 더 해야 된다든가 접어야 된다든가 판단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인공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 감소라든가 추가로 인원을 쓰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국민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봉담에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더 확대를 시킨다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단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시청 본관뿐 아니라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본관 출장소가 많지도 않은 거고 지금 동탄, 동부 두 개 출장소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용운 위원 시민 건강을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CCTV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올라온 금액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내구연한으로 한 거는 기정금액으로 하는 거고 추가로 하는 거는 낙뢰

○유재호 위원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유재호 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그냥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설명서에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AI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AI전략과가 올해 명칭이 바뀐 건가요?

○유재호 위원 신설된 데에서 보면, 설명서 70페이지 보면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사업도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보면 단속원 채용이 있어요. 단속원 채용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복장이나 차량이나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임기제, 한 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유재호 위원 단속의 권한은 좀 있나요, 이분들한테?

○유재호 위원 주정차단속같이

○유재호 위원 그런 개념으로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 사업체 조사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사업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인 거죠?

○정흥범 위원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어디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직접? 그러면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제공하거나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정보통신과 페이지 58쪽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이?

○정흥범 위원 이게 법정계획인 거예요, 법정계획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과업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

○정흥범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맞춰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지능정보사업에 정보화, 지능정보화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해남 위원 어떤 명칭에서 어떻게 바뀐 거라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능정보화라는 의미가 행정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해남 위원 행정전반에 대해서

○이해남 위원 어떤어떤 행정분야를 정보화할 건지?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화성시만 하는 건 아니네요?

○이해남 위원 전국 지자체 다 하는데 용역은 각각 지자체별로 주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역줄 때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가이드를 제시하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줄 때 보면 용역업체한테 툭 맡기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능정보화를 화성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증받는 형태의 용역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딱 용역업체 선정해서 주고 이런이런 분야 전부 용역업체가 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방향을 잡을 계획인가요?

○이해남 위원 컨설팅을 해서?

○이해남 위원 개인맞춤형 행정포털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이해남 위원 행정포털시스템 1에서 100까지를 내가 필요한 포털로 해서 스무 가지로 간추려서 볼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이해남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지막으로 AI전략과,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전기자전거에 대한 화재가 보이지 않게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화성시 공공자전거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대대적으로 크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화재에 대해서 매일같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화재에 관련된 대대적인 홍보가 되지 않도록 공공형 자전거에 대한 관리나 안전이나 또 무조건 값싼 제품, 중국산 배터리를 한 그런 값싼 제품을 도입해서 오히려 화재 위험에 더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정책기획관에 보면,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30쪽.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데에 예산은 1억을 썼는데 8천만 원 정도밖에, 2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부서에 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통 얼마나 배정이 되는 겁니까? 22개 부서를, 33건에 대한 것들을 지급을 한 건데.

○오문섭 위원 금액이 400만 원인데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요, 식구는 많은데 금액은 상당히 적은 건데 이거를 개인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부서에서 일하면서 누가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가장 우월한 직원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으니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조례에 의한 그대로 금액을 산정했으면 인센티브도 제대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실제로 개인별로 하면 정말 몇 푼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 문제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군공항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지급대상자분이 한 3만 764명인가 되는데 총 보상액은 약 71억 정도 돼요. 국비 전액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매연간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매년 그렇게 나옵니까?

○오문섭 위원 지금 그 기준이, 산정해 주는 기간이 몇 년, 그 지역에서, 그 섹터 내에서 몇 년 정도 기거를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오문섭 위원 네, 시작이 됐죠.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원비행장 10전투비행장이 제13으로 바뀌어졌는데 13전투비행장이나 55K같은 데에서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소음 피해를 많이 받았던 분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분들은 초창기에 인당 167만 원, 가장 많이 받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받았어요. 어른들은 오히려 금액이 더 적었어요. 그렇게 지급을 하고 1차, 2차 나눠서 중앙정부 국방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지급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2차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유야무야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법정 개정이 새롭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인근에, 지금 병점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으로 동체제가 이렇게 바뀌고 이사를 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 병점1동에서 2동으로 간다든가 진안동에서 2동을 간다든가 반월동을 간다든가 하면 그분들은 전혀 그 당시에 혜택을, 30년, 40년 동안 받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런 걸 소급 적용해서 하지 않느냐, 오히려 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소음피해는 이분들이 받은 건 없다는 거지, 지금 웨클로 따진다고 그러면 국제법상 65웨클 이상되면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간파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묻고 싶은데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배현경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국비고 국방부에서 보상하는 거죠?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시에서 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문섭 위원 없지만 우리가 지금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앙정부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오문섭 위원 그게 관계부서에 있을 거면 그 당시에 각 읍면동에, 그러니까 화산동이 됐든 기배동이 됐든 병점2동이 됐든 이거를 읍면동, 동부출장소에 아마 그 당시에 받았던 그런 것들이 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 다 동별로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주관해서. 그러니까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그 활동을 다 한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쭉 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부서에서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내용을 알아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국방부 국비로, 전부 다 국비였어요.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AI 관련해서 관리하는 문제, 전동차 관련 관리 문제, 한 명이라고 하셨죠?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하기 식 그런 것 같아서 하시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명 가지고 서울의 1.4배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 가지고 이왕 관리를 해서 한다면 좀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80쪽 소통자치과.

○위원장 배현경 소통자치과는, 그러면 저도 짧게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법무과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금 1천만 원 받으신 거 일단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군소음 모바일 접수시스템 구축하는 16,500,000 예산 들여서, 이번에 새로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모바일로 접수하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AI전략과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하시는 거, 지금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소통하면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관내에 중소기업, 제조기업과 소통해 가면서 하시고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려고 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본청에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있는 일정 사무실에도 다 설치를 할 계획이신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비상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면 너무도 불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오히려 이게 소통 차원에서 개방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건데 미연에 어떤 위험이 감지된 시설로써 너무 단절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소에서 다른 데 국회나 법원이나 출입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다니는 부분하고 크게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를 게 없을텐데, 무슨 검색대를 거기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됐든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얼마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청원경찰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입통제에 대한 그런 거를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 다른 형태에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없이 괜히 그런 거를 만들어서 시민하고의 소통만 안 된다, 이런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것 같고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정흥범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행정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수준이 더 향상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철폐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설명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70쪽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록관 확장공사에 1억 4,000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절감 노력으로 그런 건지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낙찰가격으로 인해서 1억 4천이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 직원 휴양시설은 몇 군데가 있죠?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이용운 위원 지금 1억을 추경에 담은 이유는 뭘까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아리셀 화재사건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이용운 위원 담당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새벽까지 민원 처리하고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려고 고생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회사에다가 부담금을 청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이용운 위원 어려운 사항입니까?

○이용운 위원 그러면 장소하고 휴양시설 이용실적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소통자치과 80쪽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2억 9,000인데 이게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2억 9,000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는 건지, 2억 9,000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러면 그게 시범적으로 한 달 하면 29개 읍면동에 다 설치 가능한 건가요?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용운 위원 2억 9,000이 그러면 용역비용이에요? 아니면

○이용운 위원 용역이라고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용운 위원 그래서 2억 9,000 가지고 구축을 한다는 걸로 나는 봐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각 읍면동에서, 특히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역은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이 대두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용역결과가 나와서 소통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87쪽 특례시 질의하겠습니다. 특례시 홍보영상 제작과 또 출범 홍보영상에 1억 1,000에다가 4,000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신문매체라든가 미디어 프로그램 여기에 3억 들어가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지는 않고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6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이런데 특례시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해서 일원화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과도 좀 더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용운 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물론 영상 같은 것도 홍보실에서 더 전문성 있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주고 내용을 준다면 전문부서가 있는데 이걸 특례시에 따로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용운 위원 글쎄, 특례시추진단에서는 출범식이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홍보실 통해서,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전문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따로 한다, 전문성이라든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을 그쪽으로 해 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게 이중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걸 한번 따져 가지고 효과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콘도회원권 반환이 있어요. 이게 콘도 사용은 어떤 거죠?

○유재호 위원 금액 그런 거 말고 콘도의 사용에 대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지.

○유재호 위원 콘도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유재호 위원 직원들도 쓰고 저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반은 기관부처에서, 그러면 더 콘도를 구입하거나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0쪽 보면 수정가결된 게 있어요,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이거 왜 수정가결이 된 거죠, 내용이?

○유재호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유재호 위원 아까 하셨나요?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했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도 의견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직원휴게실이 용도변경됐는데 그러면 용도변경되면서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직원휴게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당분간은 직원휴게실 확장계획은 없다?

○위원장 배현경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하이시 공무원 파견보류가 됐는데요. 거기 내부사정으로 했는데 웨이하이시 내부사정입니까, 우리 화성시 내부사정입니까?

○위원장 배현경 어떤 내부사정인지 간단하게.

○위원장 배현경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례시추진단으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부서의 의견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용운 위원님 뜻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례시추진단에서 하실 때 화성시민이 특례시민이 되면서 좋아지는 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서 다 같이 즐거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해서 6,000만 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배현경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아까 아리셀 화재로 인해서 힐링 1억 원 정도 책정됐잖아요.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직원들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저희 기행위 소관이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시민으로부터 자료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자료냐면 아마 모 신문사에서 9월 4일인가 3일 자에 나온 화성시 금고 선정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걸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구심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의원이 제2금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제2금고를 요청, “제2금고를 화성시 금고를 두면 안 되냐?” 제가 처음에 입성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한테 해 주신 답변이 점포 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기에 금고 선정을 농협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기사에는 8월 20날 농협은행과 화성시 금고, 시금고 운영을 약정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여쭤보기 전에 서비스 경쟁을 해서 이율이 높은 쪽을 저희가 금고를 택한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대부분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그런, 제1금융권은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융자받기도 좋고.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금융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도 제2금융권이고 그다음 저희 주위에 화성시에 보면 제2금융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과연 이율을 알아보시고 시금고로 지정을 하신 건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시작하는 저희 시금고가 8월 30날 벌써 계약이 체결됐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빨리 했냐, 늦게 했냐가 아니라 이 금리 비율을 알아보시고 하셨는지? 다른 제2금융, 다른 금융기관에도 알아보시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저희 시의원들이 항상, 송선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율을 항상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이율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알았었으면 그때 질의를 했을 텐데 제가 오늘에서야 이 자료를 시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화성시 시금고가 은행으로 지정된 지, 언제부터 은행으로 지정, 금고로 지정된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저도 처음에 입성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제2금융권 왜 안 되냐? 두 개 이상 해서 경쟁을 붙여주면 금리가, 그만큼 서비스 경쟁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아질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지금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저희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우리 시금고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금고 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 저희 아까 제가 드린 말씀, 2006년부터 저희 시금고가 됐다면 이율이, 제가 농협 이율은, 과장님이 저한테 지난 10년간 농협 이율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다른 제2금융기관 이율 10년 거를 제가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금리가, 10년 전부터 금리가 얼마였었는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금고지정 공고를 내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왜 농협이 계속해서 한 군데만,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준이 높거나 문턱이 높다는 이유잖아요.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그다음에 10년 동안의 이율,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쪽 금융기관의 이율을 제가 받아 볼게요. 그래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예산재정과, 지금 연찬회가 예산재정과는 시비 가지고 하고 또 세정과나 도세관리과, 징수과는 도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왜 차이가 있으면서,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도비가 돼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소세 받아서 칭찬받을 일이네요, 이거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이니까 그건 다시 좀 문서를 할 때

○이용운 위원 이런 문제는 기행위 위원님들이 사전에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참 좋은 건데 기행위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 줘요, 칭찬받을 일인 걸 몰라서.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 139쪽 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인데 남양읍 청사설계비가 왜 기존보다 2억, 배로 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운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뭐 개인적으로 내시려고 그러나?

○이용운 위원 그런데 남양읍 청사가 이게 구청 문제하고도 연관은 전혀 없을까요?

○이용운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공건물 지으면서 긴 안목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편적인 거, 근시안적으로 볼 때 문제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한창 구청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물론 ‘남양에 선다’ 이런 전제는 아니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또 만약에 출장소 개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용운 위원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출장소 그런 개념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용운 위원 구청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신청사 설립하면서 워낙 남양읍 청사가 오래되고 그래서 구청과 관계없이 진행됐던 부분인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이용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소세 받은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특소세를 받아서 직원 복지향상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과 김향겸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세입예산인데 202쪽에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어요. 기존 예산이 9억 9,000에서 63억 6,547만 3천 원. 이거 내용을 보니까 우정하고, 우정 화산리, 남양, 팔탄, 양감, 남양 매각대금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공익사업 편입 보상받은 예산이 또 있고 그래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재산 매각 관련해서 지금 화산리에 있는 매매대금이 38억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또 남양 온석리 거는 지명경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일반경쟁 방식이 아니고 다 수의계약 내지는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됐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는 벤치 회사? 벤치 회사에서 뭐

○정흥범 위원 점용을 받고 사용했던 토지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2필지

○정흥범 위원 75번지 외 두 필지인데 이게 도로로 다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그 벤츠 하치장 그 안쪽에

○정흥범 위원 다 있는 거다?

○정흥범 위원 매각대금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정흥범 위원 아니, 평당으로.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제가 대충 알아요. 대충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는 충실히 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요.

○정흥범 위원 그 아래 온석리 거하고 그다음에 가재리 여기는 지명경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남양시청 관련된, 남양읍청사 관련된 걸 말씀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는 데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럼 설계 끝나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몇 월쯤 그게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3월쯤에?

○정흥범 위원 제가 거기를 들르는데, 남양이 인구가 급작스럽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고 늘 가면 많이 붐비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조금, 물론 일반구 관련돼서 그런 차후에 그게 뭐 5년인지 10년인지 지나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지금 어떤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이쪽 상임위가 아닌데 거기 또 너무 직원이 적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들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진행하시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산재정과 과장님, 지금 화성시 예산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재정 상태는 양호, 적신호, 청신호 등등을 했을 때

○위원장 배현경 노란불 정도요? 주의하자?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지금 그게 의무적립인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거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3년 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의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 제가 지출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지금 예산서 137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하는 건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예산요구액이 많아요.

○위원장 배현경 네.

○위원장 배현경 그게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는, 우리가 원래 세입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세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매각할 품목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지.

○위원장 배현경 그건 아니고

○위원장 배현경 일을 하다 보니까 품목이 또 추가로 생겼다.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이렇게 세입예산액이 늘어났다.

○위원장 배현경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암참이었나요? MOU 체결한 거 같던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혹시 극비사항이나 기밀사항이 아니면 조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배현경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화성 기업유치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31 정도 나와 있는데 경기도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지금 현재 증액 좀 시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구제, 석면피해 대상자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환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오문섭 위원 현재?

○오문섭 위원 만약에 사망했을 때 사망자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그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장례비 정도.

○오문섭 위원 이분들이 산업재해로 있다 보니까 그 산업재해에 대해 받는 급여를 다 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오문섭 위원 하는, 뭐 사망했을 때 하는 보상은 없다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세상 사는 그런 입장인데. 또 혹시나,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오문섭 위원 이 증상을 체크하는 거는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진단

○오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금액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14억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금액이 사용잔액입니까? 사용반환금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 사용잔액만 써 놨거든요. 다른 거는 다 쓰고 나면 그 품목에 의해서 반환이면 반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문섭 위원 이 내용이 뭐죠?

○오문섭 위원 아직까지 반환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겁니까?

○오문섭 위원 사실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 모든 보조금은 정말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유용해서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이 국도비 반환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해요. 우리 화성시에 주는 건데

○오문섭 위원 그걸 이용해 다 찾아 쓰지 못 하는 것들이. 사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만한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눈여겨봐서 좀 제대로, 한 푼이라도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400쪽 수질관리과 좀 보겠습니다. 삼보폐광산 그거는 계속 지금 오염물이 나오는 거죠?

○이용운 위원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측정된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 그렇죠? 이게 수질 관계도 여러 번 조사하고 그랬지 않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여태껏 여러 번의 토양 오염된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앞에 했던 거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다시 LH에서 이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여기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가 지금 1만 2,000인가 1만 5,000세대가 들어왔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계속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아파트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업체하고 이런 게 사전에 얘기 좀 안 됐나요, 이게?

○이용운 위원 이중으로 이게 지금 시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광해공단에서는 손놓고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공원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토질 오염돼서 그게 공원을 만들어도 또 유해물질이 나오느니 이런 얘기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용운 위원 그러면 LH가 그걸 구입을 하면 농지부담금이나 보상비 같은 거 이제 안 나가도

○이용운 위원 안 나가도 돼요?

○이용운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오염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책임질 일은 없네요?

○이용운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정말 오래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대두됐던 문제고 해결이 여태껏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걸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또 한 가지는 402쪽 비봉습지공원 조성 사업 이게 우리 관내에 비봉습지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이용운 위원 안산지역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됐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는 환경운동가라든가 이런 부분 활동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습지가, 비봉습지가 안산 거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홍보가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좀 반전을 해서 이게 화성시 습지가 더 크고 화성시가 더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늦었지만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조성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예산도 깎인 상태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이 인근에 있어서 숫제 비봉습지보다는 체육시설을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 보타닉가든이니 뭐 이런 사업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좋은 비봉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조성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행정적으로도 좀 너무 안일한 행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426쪽에 자원순환과.

○이용운 위원 여기 청소업체 GPX 이게 여태 없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럼 이거 GPX, GPS가 있음으로 해서 통합관리는 어디서 해요? 차량 움직임이라든가 뭐 구역별로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시간대별 이런 게.

○이용운 위원 그거에 운영에 차질이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게 있나요, 그런 게?

○이용운 위원 아직까지.

○이용운 위원 100% 그러면.

○이용운 위원 네, 그건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업무 민간업체 대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죠?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청소업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청소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433쪽 보면 국화도에 음식 업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선 임차는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음식물 그 업체가, 식당이라 그러죠? 식당은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럼 음식물 나오는 양이, 양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거주 인원은 얼마나 돼요?

○이용운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99킬로짜리 네 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식당이 몇 개소가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돼서 음식물 양이 얼마 나오는 게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99킬로짜리 네 기가 운영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후 자료로

○이용운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화도를 상임위에서도 한번 가 봤었는데 물론 음식물처리라든가, 거기는 해양수산과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음식물뿐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국화도가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양수산,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435쪽 보겠습니다. 소각장시설 민간위탁이 세 개 업체예요. 환경에너지솔루션, 리뉴어스, 대신. 이거 세 개, 한 업체가 아니고 세 개 업체가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용운 위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돼요?

○이용운 위원 임기가 올 연말까지인가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수익금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이용운 위원 기금 그 내용도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설명자료 337쪽 환경정책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관련돼서 신규수급자 발생이 원인인데 이 신규수급자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뭐 신규수급자입니까? 이게 뭐.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이라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진단을 받았다는 거는 아직도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곳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수급자가 발생돼서 아직도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이해남 위원 화성시 관내에는 하여간 이런 환경에 노출된 곳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이해남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과 설명자료 368쪽에 보면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배관길이가 180미터, 공급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개별 공급세대수가 증가됐다는 거는 어떤 이유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47세대, 향남 증거리 한 개 마을 47세대 전체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전체가 해당되는데 세대수가 증가됐다니까 제가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서

○이해남 위원 추가돼서 47세대다?

○이해남 위원 한 개 마을은 몇 세대예요?

○이해남 위원 여기 향남읍 증거리 한 개 마을 괄호 해놓고 47세대 돼 있으니까 나는 한 개 마을 전체가

○이해남 위원 47세대?

○이해남 위원 그런데 개별 공급세대수가 증가됐다고 하면 그전에는 47세대 전체가 혜택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가돼서 마을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370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보면 주택에 거주하는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160세대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해남 위원 이게 희망하는 세대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300세대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160세대를 선정한 건데 이 160세대 선정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냐는 거지. 노후화냐, 아니면 화성시 거주 연한이 긴 분들이냐.

○이해남 위원 잘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사업에 보면 이 증감사유가 2023년도 화성시 융복합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인데 이 집행잔액이 왜 남은 거죠?

○이해남 위원 네, 371페이지.

○이해남 위원 그럼 이건 행정에서 뭐 이렇게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닌 건가요?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저는 질의사항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회 추경예산안에 10억 원 이상 국도비 반납 부서가 지금 아홉 개 부서예요. 아홉 개 부서 중에서 환경정책과의 보조금 반환이 15억 2,000 정도가 되거든요. 저는 반납의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국고를 이렇게 반납하는, 반환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시민들이 우리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행정신뢰도와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염려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철저히 좀 세워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재생에너지과 368페이지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자꾸 이거를,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이유가 좀 있나요?

○유재호 위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장탱크 이런 거 하는 사업도 지금 꽤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삼천리에다가 지원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도시가스를 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시에서 99%, 주민이 1%, 총 100% 사업인데도 “삼천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배현경 삼천리와 화성시하고는 도시가스 말고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까,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장 배현경 네, 잠깐만요.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사업에 있어서 삼천리는 이익을 얻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이익이 삼천리한테 갑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이익이 되는 수소연료전지사업은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이 도시가스사업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같이 일하는 행정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렇군요. 이거는 조금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를 원하는, 화성시 전역에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배현경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역부족이다, 다른

○위원장 배현경 다른 루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겁니까?

○위원장 배현경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배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환경지도과 454쪽 좀 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과 454쪽이요. 대기배출시설 오염 측정인데 공장, 회사 굴뚝만 합니까? 아니면 장안면 돈사악취 관련도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용운 위원 장안에 돈사악취 문제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좀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좀 세워서 악취제거 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안면 돈사악취도 환경사업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또 불법폐기물 현장, 민원현장조사 이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불법 현장을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꾸 언론에 나오고 민원이 자꾸 나오는 부분은?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지역, 각 읍면동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환경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일부 외주, 외지인이겠죠. 외지인이 땅에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적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발견해서 근거를 만약에 찾잖아요. 그럼 그게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게 2, 3년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서 발견됐을 때 경찰과 같이 추적조사해서 그걸 변상조치라든지 원상복구명령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불법매립 이거에 대해서 동탄 쪽에는 그런 게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서부 쪽에 특별히 많은데 특별히 장안, 우정, 조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위생과, 위생과장님 잠깐. 비봉 이거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만 비봉추모공원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자원순환과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뭐 피복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전에는 뭐 그렇게 한 게 없이 그냥

○유재호 위원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특례시 되면서 이거를 좀 새롭게 가고자 그 뜻에서 이거를 준비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도 이거 디자인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추가가 들어가나요, 이게?

○유재호 위원 이거 한 번 하면 계속 가야 될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비용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디자인해서 좀 예쁘게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한 그런 복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예산서 174쪽 자원순환과요. 우정읍 국화리 일원에 쓰레기처리 횟수가 도선 임차가 7회에서 9회로 변경돼서 좀 증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7회에서 9회로 늘어난 거는 그만큼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를,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핵심이지, 쓰레기양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거 자꾸 늘리는 거는 계속, 이거는 저는 또 계속 이 상태로 가면 9회가 아니라 10회, 11회로 늘어날 확률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이 7회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양을 줄일 건가. 뭐 관광객들이 오면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는 갖고 나가야지, 그게 기본적이잖아요. 우리가 산에 갈 때도 내가 가져간 쓰레기는 갖고 내려오듯이. 그래서 여기도, 국화도도 그런 캠페인 전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해남 위원 그럼 민박집들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거주

○이해남 위원 왔다가 그냥 당일로 가는 사람들은 없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이해남 위원 이런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한편으로 좋은 거면서 한편으로는 쓰레기양은 좀 증가되는.

○이해남 위원 일차적으로 좀 그런 캠페인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내가 가지고 왔던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런 캠페인도 한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서 177쪽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운영관리에서 사용종료매립장 공과금 증가된 그런 예산인 거 같아요, 전기요금 인상. 이 사용종료매립장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종료매립장은 갖고 있는 한은 계속 전기요금이, 뭐 이런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매년 증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이거는?

○이해남 위원 아니면 사용종료매립장 위에는 뭐가 돼 있어요?

○이해남 위원 주로 대부분 매립장 위가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 매립장이 또 더 늘어날 확률도 있잖아요.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면서 시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재원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매립장, 운동장이어도 일반 운동장에 들어가는 관리비보다 매립장시설 위에 있는 운동장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는 구조 아닌가요, 이게?

○이해남 위원 관리해야 되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매립장은 아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해남 위원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환경 분야는, 환경국은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데잖아요. 진짜 이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직종이고. 또 최근에 보면 계속 꾸준하게 화재가 나니까 여차하면 출동해서 고생하는 부서, 저는 시 공무원들 중에, 다 고생들 많이 하지만 이 환경국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좀 느끼고. 또 그만큼 이 환경이, 화성시에서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산, 바다도 있고 농어촌 이런, 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만큼은, 환경사고 예방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 또 화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방, 점검, 이런 시설 활동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해남 위원 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추가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추가질의 하나, 지금 본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는 건데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추가질의 하나 자원순환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해서 갖고 오는데 분리수거 안 되는 거는 따로 모아서 그 분리 작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걸 따로 선별하고 그러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유재호 위원 다, 그냥 다 태우는 걸로

○유재호 위원 이 종량제봉투 쓰는 게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도 있나요?

○유재호 위원 이게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유재호 위원 왜 그러냐면 본인이 볼 때도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지 외국인들은 이런 걸 잘 안 써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버리고 이러는 것도 거의 보면 외국인들, 관광객들.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그렇게 버리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눠, 분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버려서 다 매각을 하든가 태우든, 소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비용이 정말 종량제로 봉투를 쓰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하고 매장, 매립하고 이런 게 나은 건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어떤 방향이 더 좋은 건지. 외국인들은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 종량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의식이 안 돼 있어. 종량제봉투를 쓴다는 의식이 안 돼 있어. 한꺼번에 넣어서 버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게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우리가 그분들이 버린 거는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각이나 매립이나 똑같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런 뭐, 이렇게 조사해 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유재호 위원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들어온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분리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분리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한꺼번에 갖고 오면 다 태우든지 소각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신재생에너지과 363쪽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이용운 위원 20, 30%가.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한 개 마을만 돼 있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추경 말고 기존에 몇 개 마을을 했나요?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이게 아까 도시가스 삼천리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이, 서부지역에 이런 게

○이용운 위원 많은데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이나 도의원이나 도시가스랑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LPG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해서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추경에 한 개 마을만 와서 이게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도시가스가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소형 마을단위로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제일 큰 차가 뭐죠?

○위원장 배현경 몇 인승이죠?

○위원장 배현경 몇 년식이에요? 25인승 쏠라티 한, 그리고 두 대?

○위원장 배현경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 의원들이 지방에 이렇게 일정상 같이 연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럴 때 부산이나 밑에 광주 이렇게 가야 될 때 그 25인승 승합차를 이용하게 되니까 장거리에는 조금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경우 큰 대형으로 된 거는 혹시 대여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배현경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는 출퇴근버스 외에는 혹시 없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아, 대형버스는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그럴 때 빌려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배현경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 제가.

○위원장 배현경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언론 소송, 언론하고 뭐 소송이 분쟁이 된 게 있나요?

○유재호 위원 패소비용 부담금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 확률이 있는 건가요? 이게 패소비용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재호 위원 미리 준비하는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임기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연봉에 대해서, 너무 낮은 연봉으로 인해서, 책정할 때 좀 고려가 돼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임기제가 총 여러 명이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행부하고 어떤 상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다른 직급에, 다급 이하라든가 임기제에 대한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또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의회가 또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의회 활동을 하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동탄, 동부출장소 반갑습니다. 동부출장소 154쪽 좀 보겠습니다. 동탄은 16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유지관리 또 보수 이 문제인데 동탄 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특히 횡단보도에 단차가 있거든요. 도로 턱하고, 인도 턱하고 단차를 좀 없애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특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 내지는 병점2동 쪽 그쪽에 단차가 심해서 먼저 2동사무소 복지팀한테 얘기를 했더니 횡단보도에 시멘트 한 바가지면 단차를 없애거든요. 횡단보도 전체적으로 다 단차를 없애주면 좋은데 그게 하기 힘들다면 한쪽 면만이라도 시멘트로 좀 해 주고 도로개설 때 그 단차를 좀 없애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휠체어라든가 또 노인보행기라든가 또 어린이유모차, 요새는 반려견까지도 개유모차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상으로는 2센티 이내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2센티면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나 아니면 동탄소장님들이 실제 휠체어를 타고 한번 체험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보수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단차 제거, 또 시각장애인들 점자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부 쪽에는 아직 안 한 거 같습니다. 향남하고 올해 봉담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부 쪽에서도 미리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좀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169쪽에 장지동 경기동로 도로재포장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관열 과장님이시죠?

○정흥범 위원 이게 최초 6억 5,000에서 3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도로 재포장하는 거리가 0.4제곱킬로미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이게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또 7,000만 원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과장님,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재포장하는데, 이게 뭐 신설되는 도로도 아니고 설계비가 왜 필요한 건지, 무슨 구조물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많아도 한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설계비는 왜 들어간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뭐 사업비 400미터 포장하는데 사업비 계산하는 거야 공식이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한 건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가 일정 부분 있다면 설계비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데 이 설계비 지금 7,000만 원도 제가 볼 적에는 과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아무튼 설계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세요.

○정흥범 위원 이 재포장하는 사업들 보면 전혀 설계 없이 지금 하는 데도 있고 또 설계가 반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기존에 포장돼 있는 거를 일부 긁어내고 포장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 관계인데 이게 400미터면 너무, 지금 8억 8,000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아스콘 포장, 뭐라 그래야 되나? 재료 있잖아요, 재료. 그 재료도 등급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등급에서도 보면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이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재료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재료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어디 포장해 놓은 데 가 보면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그냥 다 일어나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듯이 똑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하셔서 예산안이 적절히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동부교통건설과요.

○정흥범 위원 동부권은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요 근래에 법 개정이 됐거나 무슨 뭐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었던 건가요? 뭐 어떤 거죠?

○정흥범 위원 요 근래에 서부권 학교 주변으로 해서도 이 방호울타리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거를 해 달라는 이런 반대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좀 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과다하게 설치돼서 문제, 반대로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고. 또 설치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오히려 애들이 넘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그냥 그거를 다 이렇게 막아놓는다기보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횡단보도를 중간에 어디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예산만 많이 들여서 그거를 무조건 다 막아놓는다, 이게 애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 같이 그게 계획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정흥범 위원 누구 편의를 위해서 그걸 해 주는 건 아니고 설치를 하다 보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런 거에 대한 시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게 다 펜스를 막다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 짐 내릴 데도 없어요. 짐 내릴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좀 현장을 보시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했던 거보다, 그것도 막 해 놓고 그러면, 뭐 여러 군데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도 여러 다양한 민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또 돈 들여놓고 뜯어내고 그러면 골 아프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래서 한번에 딱 그냥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흥범 위원 안전도 확보하고 그런 민원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저 이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동부출장소 위생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7쪽에 보면 지금 우리 황계동 들어가는 입구에 잔토정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잔토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거기 가 보시면, 뭐 늘 자주 가시겠지만 가 보면 사실 잔토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하는데 늘 갈 때마다 그게 너무 이렇게 보기 흉하고 또 양도 너무 많고. 그 처리하는 과정을 위해서 3,800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정도 증액시켜서 되겠어요? 충분합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오문섭 위원 사실 청소차량 같이 타고 다니다가 거기 가서 청소 한번 해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말끔하게, 아무리 작업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충원이 되더라도 좀 해서 제대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는 충분한지?

○오문섭 위원 내년 예산 아예, 내년에 또한 예산을 또 한번 도출해야 될 거 같은데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 잔토정리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올해는 그래도 비가 너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피해가 좀 적거든요. 아마 작년 같은 때는 엄청나서 거기 또 많이 휩쓸려 나가서 도로로 나오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동부건설과에는 제가 늘 고생하신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반월동에 우리 2단지, 3단지 현대아파트 옆에 도로 거기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도로, 인도로 현재 좀 우리 완충지대 좀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됩니까?

○오문섭 위원 용역 중입니까?

○오문섭 위원 이게 정말 참 오래됐습니다. 그게 오문성 국장님이 실장 되기 전에 거기 있을 때부터, 그전부터 만들었던 건데 중간에 해서 예산도 이번에는 뭐 우리 도의원, 유능한 도의원님이 계셔서 도비까지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직 용역이 안 끝났는데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오문섭 위원 2단지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게 사실 석축 관련해서 그거를 조금 높이면 되는데 그게 사실 1미터도 안 나옵니다. 한 80, 90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정말 사람이 하나 겨우 이렇게 부닥쳐 가면서 보행을 해야 되고 유모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좁으니까 거기는 사실 2단지에서 협의를 좀 해 주면 조금 축대를 조금 안으로, 하다못해 한 1미터 20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거 한다고 그러다가 그 계단, 버스정류장 계단 문제 때문에 또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2단지, 3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정리를 좀 같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게 숙원사업이 우리 이해남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 교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좀 증액시켜도, 어린이 교통신호 대기라든가 교통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충분하게 올해는 될 거 같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화성시가 너무 지나치게 보행자 위주로 안전을 위하다 보니까 우리 보행자만 안전을 위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대해서 안전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서, 가운데 중앙분리대선에 봉을 세워놓으면 사실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깥에도 어떻게 늘 내가 표현을 “무슨 화성시가 닭장 설치하듯이 그렇게 해 놓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업지역 상가 옆에는 안전설치대를 좀 안 해 줬으면 하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많습니다. 상업지역이라기보다도 이면도로, 생활도로에 보면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생활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중앙선을 그어놓은 도로 그걸 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 차선까지 전부 다 선을 그어놓으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만들어놨는데 인도는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그 인도로는, 차도로 다녀야 될 입장인데 굳이 거기까지 생활도로에다 그걸 그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그걸 그어놓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차량단속을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나 다닐 길도 없는데 뭐 단속까지 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병점2동 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그 뒤에 이면도로 길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굳이 그 도로에 중앙분리선까지 그어놔야 되는 건지, 생활도로에. 뭐 때문에 그어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오문섭 위원 바로 그

○오문섭 위원 구봉지점, 농협 구봉지점 뒤편 거기 그쪽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 들어갈 데 나왔습니다. 겨울에 제설작업 문제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여름은 지나고 겨울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일과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제설 관련해서 동탄이나 사실 동부나 다 똑같은데 충분한 예산이 같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동부 쪽에는 좀 그래도 제설에 관련돼서는 많이 제설 뿌리겠지만 동탄 같은 데는 제설 이외 우리 도로 위에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도로경계석에다가 수분이, 그러니까 소금물이 나올 수 있게끔, 유화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걸 설치해 놨는데 그거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문섭 위원 그게 와우리에도 그렇게 설치해 놨고 동탄에 많이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동부에는 없어요. 그렇게 설치된 데 없죠? 염수 나오게끔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자동으로 경계석에 구멍이 뚫려서 그리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동탄은 지금 어떻게, 같이 잘돼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동부에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동탄에는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동서도로를 개통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 이유는 신호가 잘 맞지 않아서. “이쪽 출발해 가면 저쪽 다음 신호등 가서 걸려서 대기해야 된다. 결국은 시간은 똑같이 걸리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신호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되니까 신호를 조금 조정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오문섭 위원 가장, 우리 동탄하고 동부 지역이 가장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여튼 올겨울, 이제 힘든 겨울이 다가오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민원들이 쫓아올 텐데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소적재에 잘 좀 되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동부권에는 병점육교에 진동저감장치 관련돼서 어떻게 잘 운영이

○오문섭 위원 동탄은 환영교 어떻습니까? 동탄에, 우리.

○오문섭 위원 네, 동탄1 지역에 있죠.

○오문섭 위원 안전검사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부과장님?

○오문섭 위원 1년에 한 번.

○오문섭 위원 원래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데이터를 뽑아놓은 자료는 아마, 각 검사완료 자료는 아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는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병점육교 같은 데는 그 자체가 스틸박스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뉴스가 많습니다. 기계장치 해 놓은, 유동 하는 그 점검장치가 그 스틸박스 밑에, 사각 밑에 보면 그게 돼 있거든요. 대형차들이 갔을 때 유동,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거기 한번, 그 스틸박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죠?

○오문섭 위원 안 들어갑니까?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제가 통합적으로 우리 동탄하고 동부를 같이 이렇게 질문해 드렸기 때문에 올겨울을 대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어디쯤 해 놨습니까? 지금 저

○오문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니면 우리 수원에서 들어오는 지하차도 있죠, 진안동 지하차도. 그쪽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소관부서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미처 그때는 시간을 놓쳤어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2차 추경에 동부교통건설과에서는 16억 9,000만 원 증액을 하셨고요. 동탄교통건설과에서는 2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명은 재난재해 복구비용으로 그렇게 증액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이 되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포트홀을 항상 신고를 하면 와서 복구는 해 주셔요. 그런데 눈이 한 번 두 번 더 오고 나면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으로 파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요. 이 재료가 여러 가지의 재료가 있나 봐요. 천차만별이겠죠. 좋은 고가, 품질 좋은 것부터 품질이 안 좋은 거로.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다지기 하는 거, 그것도 다지기 할 때도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다시 그대로 파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기술자분들이 기술에, 포트홀 생긴 거에 기술자들이 유능한 분들이 하시면 그렇게 쉽게 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 기술자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품질 좋은 재료겠지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항상 편성이 돼서 투입이 되는데 똑같은 민원은 항상 발생이 되고. 이것이 그냥 차량만 파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차 피해로 돼서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걸 피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또 파손을 주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이번 올겨울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계속 제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설장비나 제설기에 대한 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동부 쪽에서 염화칼슘이 없다, 어디서 이거를 받아가야 되냐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염화칼슘을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작년에 눈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동장님들한테 정확히 어디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동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동부에서 이게 민원이 나온 거라서

○유재호 위원 지역 통장님들한테 나오는 얘기예요. 통장님들이 자기네 지역에 눈 많이 쌓이고 이런 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재호 위원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유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동부 225페이지에 제설작업 하는 게 한 9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장비 임차비인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해마다 그러면 임차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차라리 이 돈으로 제설장비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재호 위원 차량비가

○유재호 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9억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차량을 구입해서, 여기 보니까 유지비도 2,000만 원씩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유재호 위원 동부도 마찬가지 차량 이렇게 임대를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9억씩이나, 거의 10억씩 나가는 건데, 해마다 10억씩 나가는 건데 10억이면 차를 몇 대는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몇 년 사면 되잖아요.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육교 보수가 올라왔어요. 그 육교가 어디죠, 병점육교는? 병점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동탄은 지금 캐노피 공사예요.

○유재호 위원 그게 어떤 걸로 설치하는 거죠? 육교에다 캐노피 그런 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거 용역비 아니죠?

○유재호 위원 사업비죠?

○유재호 위원 동부는 안전을 위해서 육교 보수를 하는데 동탄은 예쁘게 하려고 이거를 설치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유재호 위원 아무튼 뭐 이게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한 거니까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당육교에 관련된 사업은 제가 1년 전에도 봤었던 사업 같습니다. 이거에 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게 3년 전 것부터 있을 겁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관한, 예당육교에 관련된 사업이 제가 기행위 있을 때 동탄출장소에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좀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관련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서부보건소, 화성시 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문화교육국, 복지국,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