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강진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을 포함하여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1억 2,300만 원을 증액된 1,75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7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연 180만 원 지급하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13억 2천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과에서는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68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69억 4천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제류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동탄여울공원 내 설치하는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사업에 2,200만 원,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과 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12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8월에 전곡·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어 국비 980억 원의 투입으로 안정적인 어항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의 현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경제와 어촌 활성화하며 100만 화성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농정해양국에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836만 5천 원이 증액된 365억 5,49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9,453만 5천 원이 증액된 715억 3,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에서 58쪽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5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9,453만 5천 원이 증액된 715억 3,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학자금대출을 전액 상환에 따라 89만 9천 원을 감액하고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에게 보건, 복지, 문화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 내 가축분뇨를 경종 수도작농사에 다시 활용하여 농축산업 간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32만 원이 증액된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조례를 제정하고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분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7,8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여 총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 농업에 물관리를 통한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1억 2,3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상부시설 공사비의 일부인 52억을 증액하여 9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후계농 선정 및 운영비는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36만 원을 감액하고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72만 원이 감액된 16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직파재배 비료 지원사업은 대상단지별로 직파면적이 감소한 상태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콩 등의 밭작물을 5헥타르 이상 공동 영농하는 농업경영체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9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추가 및 사업비 증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07만 1천 원이 증액된 4,9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ICT 시설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1만 6천 원이 증액된 1,4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고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2,558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3,4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은 4월에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금번 추경에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밭작물 육성 지원사업은 논에 하계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95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산 지역 휴경 보상사업은 삼보폐광산 주변 지역의 오염우려농지와 오염농지에 휴경을 실시하고 그 보상비를 지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 중 시비 보상필지가 추가 편입됨에 따라 3,00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3억 5,0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서 74쪽입니다. 2023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2,3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농촌 발전과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524만 5천 원을 증액한 37억 4,164만 8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 101만 8천 원을 증액한 683억 9,3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부터 79쪽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총 4억 9,524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농식품가공업체 시설지원사업은 2024년 9월 준공 예정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징검다리 가공센터 내 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가공업체 시설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내시로 1억 1,771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자체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포도재배경영체에 공동선별비 및 글로벌 GAP 인증비용과 포도재배 바닥비닐 지원 등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번 영농경험이 짧은 청년 농업인 교육을 위해 포도재배기술 교육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보조금 지급 대상 두 개소 신설에 따른 학생 수 3,777명 증가와 급식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라 69억 4,07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제철과일을 지원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수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기후 변화에 따른 과일생산량 감소로 공급 과일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2억 5,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내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군별 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식수인원 4,974명이 증가하였고 지원품목 추가 및 농산물 단가 상승 반영을 위해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조사 대비 두 개 대학이 참여 식수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비상근무 등 월별 출장일수 증가로 관내여비를 9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부터 85쪽,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으로 총 1억 8,4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더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와 축산물 영업인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사기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3억 9,935만 4천 원 대비 13억 8,422만 7천 원이 감액된 70억 1,5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1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49만 2천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359만 3천 원, 축산법 위반 등 과태료 3,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환수금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에서 93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36억 1,327만 4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29억 8,8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에서 9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254만 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5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49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쪽에서 10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8억 3,333만 8천 원 대비 15억 9,331만 9천 원이 감액된 202억 4,0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서 96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정 60억 2,527만 8천 원에서 5,752만 5천 원이 증액된 60억 8,2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4억 9,782만 5천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7천만 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2,600만 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 사업으로 기정 20억 6,580만 원 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20억 7,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에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에서 9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로 기정예산 90억 5,924만 2천 원 대비 20억 1,519만 1천 원이 감액된 70억 4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4억 6,808만 원, 98쪽,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7,012만 4천 원, 구제역 채혈비 지원에 3,804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0억 전액 감액하였으며, 99쪽,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2억 6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에서 104쪽,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반환금 2억 4,0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 1억 1,7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늘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9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6억 1,8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으로 415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6억 67만 원, 동물보호 시책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760만 원, 시도비보조금 5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288만 7천 원이 증액된 25억 9,1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 확장에 따른 가로등과 CCTV 설치비,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유기동물처리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66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1,1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유기동물처리 자체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환금 760만 2천 원, 도비 반환금 5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먼저 어민의 질, 삶의 향상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최은희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403만 4천 원을 증액한 61억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48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7억 8,7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5억 6,5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환수금 3,95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6,1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보조금으로서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 2,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에 국비 재원 변경 5천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 300만 원, 우수어촌계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7,460만 원을 증액한 21억 2,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 1,91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23억 4,9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77만 1천 원 증액한 2억 6,9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 외 13개 사업에 1억 4,3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외 열 개 사업에 4,3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052만 8천 원을 증액한 1,1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선보험 가입지원 외 6개 사업에 7,0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802만 6천 원을 증액한 129억 4,5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신청 결과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6,3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기관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관 보조금으로 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모 선정에 따른 우수어촌계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에 2,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에 국비 5천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액은 총 40건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656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7,7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납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외 18개 사업에 1억 5,934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5,9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납으로는 어선보험 가입지원 외 20개 사업에 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국화도 어촌계 쪽에는 2019년도 저희들이 그쪽에 김양식, 김망이랄지, 로프 보조를 2019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게 되면 김양식 면허장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임대를 해서 평택 해경에 적발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조금 50%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제재랄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갈라져 있었고요. 지금 광해공단에서 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중금속이 나온 필지이고요. 나머지는 우려필지입니다. 주변지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3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외부토사 반입돼서 사실은 작년에 이 땅을 토양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오염우려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걸 뺐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던 부분인데 민관정협의회라고 민간하고 그쪽에서 4월에 여기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려농지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건 맞는데 그래도 시기가 지나고 하면 여기가 오염될 우려가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민관정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짓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휴경하면서까지 ‘보상해 줄 테니까 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 기반시설, 아니 그러니까, 밑에 하부시설은 다 공사가 끝났고요. 저희가 상부시설 한 3%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캠핑장하고 전망대, 편의시설 건물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52억.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한 두 번 정도 나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동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임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검토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원예농가가, 잠시만요. 저희 농업인구가 한 3만 명이 좀 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원예협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작목반들 단위로 오셔서 가끔 자기들의 불편함을 토로하시기는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하우스 신규 설치할 때도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거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는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환풍기를 단다든지, 제어장치를 단다든지 이런 것 이렇게 보조적인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50%.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은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거의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원예농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추가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 뭐, 쌀이나 포도, 그다음에 각종 로컬푸드에서 많이 들어가는 딸기나 이런 블루베리들이 특화작물인데요. 밭작물로서는 지금 콩을, 이걸 재배를 하고 한 5헥타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콩 같은 경우에 서화성에서,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서화성에서 하는 것들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거기서 하는 건요, 지금 콩두부 만드는 공장으로 전액 다 매수,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게 많이 느는 건 조금 힘듭니다. 이게 좀, 논농사에 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많이 느는 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옛날에는, 농지 많을 적에는 알타리도 많이 있었고 당근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공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런 의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6억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특수학교만 되는 건 아니고요. 초중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특수학교까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화성에 저희가 198개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합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세 개소가 특수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이름은 정확하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뇨, 그렇게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100% 전액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시비를 분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저희가 그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비율이 이제 뭐, 경기도 분담비율이 있고요, 교육청 분담비율이 있고 시 분담비율이 있는데요. 많게는 시가 28%에서 약 50%까지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크게 발전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유소년 승마대회를 저희가 상반기에 했는데 평소에 이렇게 승마하고 활동하면서 이걸 표출할 수 있는 행사가 없어서 저희가, 자기가 연습해서 기량 쌓은 것을 대외적으로 뽐내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나 돼지나 양계하시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말산업 쪽에 예산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승마 쪽으로 한 열대여섯 개의 사업을 하는데, 거의 90%가 국비, 도비 위주고요.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유소년 승마대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승마 쪽이나 이쪽으로 예산이 그렇게 치우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 예산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저희가 살처분보상금은, 법정가축전염병에 의해서 살처분한 것은 전액 보상하고 또 필요에 따라 생계지원비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삭감된 부분은 지난해 말, 10월 20일경에 저희 화성시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돼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래서 12월 10일경에 국도비가 새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쓰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17억을. 그래서 17억을 이월해서 저희가 올해 좀 쓰다가 예산이 남아서 20억, 올해 2024년도에 본예산 20억이 전액 불용될 것 같이 판단이 된 거예요, 국도에서. 그래서 이걸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어제 부시장님께서 직접 로드체킹까지 다 하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포도에 대한 판매금액을 결정하는 회의가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만 잘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차질 없이 준비는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지금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사업이어서 그것 자체로는 소화하기는 어렵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획을 변경해야 돼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아침 간편식, 예전에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는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최근에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고온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는 숙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설익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환풍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서 그 내부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데 역할을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수촌리.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화재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난 7월 15일 덕산농장에 화재가 나서 축사 소실되고 가축 폐사가 돼서 보험처리는 다 됐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다 무상, 보험에서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물론 마음적으로는 피해는 있겠지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물질적이나 이런 쪽으로는 다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참고로 지금 저희 가입률은 한 31% 정도 되고요, 보험가입률이. 그래서 지금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많이 저조하고. 화재가 많이 나는 양돈이나 양계는 한 78%,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개방축사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셔서 있고요. 뭐, 다행히 자연재난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 많이 닭 쪽이 죽다 보니까 농가분들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가입을 하고자 하는 희망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2,200만 원입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종합경기타운 내에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그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서 내년 3월 정도에는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친환경농업이 단지화로 해야 이게 좀 이행하기가 쉽고 지금 기계화 이런 것 때문에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3헥타르 이상일 경우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쌀작목반 세 개하고 원예작목반 한 개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쌀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많이 지원받고요. 단호박, 그러니까 원예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방제기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확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혜택받는 게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헥타르 이상인데요. 저희가 단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50헥타르, 30헥타르까지 늘려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 그러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한테 이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장이 70대였던 분들이 지금 일선에서 나오셔서 젊으신 분들이, 이양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셨지만 저희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청년들이 참여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에코팜이 45헥타르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경관농업단지에 지금 주로 들어가는 게 캠핑장이 들어갈 거고요. 그 밑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하고 편의시설동 건물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있는 14.6헥타르 정도, 그게 들어가고, 지역특화작목 30헥타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2021년도 사업계획 기본 당시에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임대농장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는 게, 일단 1단계 사업으로 15헥타르, 그러니까 캠핑장 부분을 먼저 준공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후에 조금 변경된, 실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본설계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려고 노력,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직, 네. 임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장기, 아직 임대가 안 되어 있는 게요, 이게 준공이 되면 대부분 30년 임대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연장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시민들은 사실 인근의 공원을 많이 선호하시기는 하시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울공원 같은 경우는 일평균 약 150명 정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줄 착용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 세 분이 계속 상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도단속·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시민에게 포상금은 없고요. 저희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위탁센터에. 네, 포획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유기동물 사체처리비와 유기동물 보호비용입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현재 이쪽 같은 경우는 연안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보편적으로 연안 쪽에 평택 해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랄지 평택해경, 그리고 화성시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적발이 된 사항으로, 그 돈의, 그 원래 과징금이 총 해서 180만 원에 30%를 갖다 적발, 적발기간에 해서 그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꼭 신규 공원에 가능한 건 아니고요.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근린공원에 설치가 가능하고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 내 설치는 각 지자체 조례에 허용할 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공원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원래 국가어항 같은 거기는 국가,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전곡항에 개발계획을 2022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유수면 매립 반영까지 요청돼서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후의 매립면허까지는 아마, 화성시에서 아마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라든지 좀 사람을 써서, 사실 뭐 포획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는 해 보고 있는, 있고요. 또 시에서는 시립동물병원이나 공공수가제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안전성 검사를 매번 이렇게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뇨, 따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팔탄의 APC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준공 예정인데요. 그 부지 안에 건축물 내 전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자체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 개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학교 밖?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유청모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정희석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심연보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 차성훈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송경수 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45억 2,464만 5천 원을 증액한 1,194억 6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53억 4,662만 6천 원을 증액한 2,654억 8,4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330만 원을 증액한 379억 8,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207만 2천 원을 증액한 634억 4,0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 증가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기굴착기 구매수요 증가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세입예산 특별회계 포함 6억 6,095만 1천 원을 증액한 44억 9,2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227만 3천 원을 증액한 92억 2,9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양감면 송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향남읍 증거리에 추진 중인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공급배관 길이 및 대상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5억 9,92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당 사업 수혜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추가부담금 58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3,3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세입예산 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 대비 17억 1,877만 8천 원을 증액한 236억 8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907만 7천 원이 증액된 381억 9,5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삼보폐광산 일원 공원화 검토를 위한 토양 정밀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습지공원 조성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추진 중으로, 추진 중 실시계획인가 이외로 수반되는 영향평가 등의 예산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금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17억 1,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세입예산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8억 3,268만 7천 원을 감액한 343억 9,5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 대비 10억 8,887만 2천 원이 감액된 1,334억 7,7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 및 각종 폐기물처리 용역의 낙찰잔액 등으로 22억 4,55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세입예산 기정예산 대비 20억 4,900만 원을 증액한 5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5,306만 5천 원을 증액한 60억 9,4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양감면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도비 2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질오염 및 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을 위하여 440만 원 및 522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세입예산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4,530만 3천 원을 증액한 130억 3,1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648만 1천 원이 증액된 151억 3,6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조례무효확인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91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2,07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330만 원을 증액한 379억 8,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31쪽, 2023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매각대금 등 보조금 반환수입 4,93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132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 증가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를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2년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 국비 및 도비 반환금 5,0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4,207만 2천 원을 증액한 634억 4,0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134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대기환경 측정망의 정도검사 및 등가성 평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전기굴착기의 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수소차 보급사업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9,319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8쪽에서 139쪽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반환금 등 시도비반환금 3,19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338만 3천 원 증액한 20억 1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양감면 송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및 자체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을 기정액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수입 1억 6,943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및 145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재원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92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증가로 675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또한 지원대상 증가로 1,178만 4천 원 증액한 6,5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2억 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3,5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470만 5천 원을 증액한 67억 3,7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단순 재원 변경한 사항이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공급 배관 길이 및 대상 세대수 증가로 인해 도비 1,178만 4천 원 및 시비 9,426만 9천 원 증액하여 총 5억 9,9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 수혜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추가 부담분을 589만 2천 원 증액하여 총 3,3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이 100세대에서 160세대로 증가하여 국비 및 시비를 각각 675만 원 증액하여 총 3,6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총 1억 8,226만 2천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8,699만 8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56만 8천 원을 증액한 18억 8,1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7,049만 8천 원을 증액한 5억 7,0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5,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56만 8천 원 증액한 18억 8,1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월동은 전력기금사업단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으로, 녹지공간 글자조형물 설치에서 280만 원 감액 후 녹지공간 미관 개선 사업에 동일 금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탄7동은 주민요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송방5교 화단조성사업에서 400만 원 감액 후 게이트볼장 물품 구입에 동일 금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마도면은 주민요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마을회관 물품구입 지원사업 940만 원 전액 감액 후 마도면 자연재해 피해복구 사업에 동일 금액 신규 편성하였고, 향남읍은 전력기금사업단의 사업 보완요구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430만 원 전액 감액 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일 금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지원 사업의 우정읍 및 장안면 주민 대상으로 하는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우정읍 및 장안면 기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각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24년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49만 7천 원 증액하여 749만 4천 원 편성하였고,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 5,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15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4억 3,207만 4천 원에서 17억 1,877만 8천 원이 증액된 161억 5,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운영 위탁 반환수입금 9,051만 2천 원과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27억 7,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4,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수질관리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78만 2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낚시금지구역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안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구간이 하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남양호 낚시금지 구역의 소관부서가 2024년 5월 1일 자로 수질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관리과에 배정된 남양호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보폐광산 일원 토양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 봉담읍 상리에 위치한 삼보폐광산은 삼한광업이 납과 아연을 채광하던 광산으로 1999년 폐광되었습니다. 삼보폐광산 인근 공공주택 개발 사업으로 거주 인구 급증에 따라 중금속 오염 복원 및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삼보폐광산 오염지역의 활용방안으로 공원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보폐광산 일원 토양정밀조사 용역은 LH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삼보폐광산 공원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오염토양 정화방법 및 비용 등 정화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며, 오염지역의 조사 및 분석 검사로 오염 토양의 양 및 분포도, 오염 범위 등을 산출하고 최적의 토양정화방법, 정화기간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야생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포획틀 적정구역 이동 설치 및 점검주기 단축으로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지원입니다. 농작물 수확기 직후 급증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따른 기동포획단 포획활동에 수반되는 포획포상금 및 유류비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봉습지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및 관련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나 비봉습지공원이 실시계획 인가 예외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영향평가 관련 예산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 후 남은 잔액 68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146억 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1명에 대한 월액여비 15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잔액 및 발생이자의 반납을 위하여 2,1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 463만 6천 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 963만 5천 원. 162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사업 331만 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39만 5천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9만 1,000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519만 6천 원입니다. 또한 시도보조사업에 대한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 99만 4천 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 205만 5천 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16만 6천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5천 원,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74억 5,781만 1천 원에서 예산 증감 변동 없이 74억 5,7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TMS 측정기기 유지관리의 낙찰차액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설개선 대상이 증가하여 1억 84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2024년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낙찰차액 7,84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8억 2,390만 4천 원 대비 29억 8,938만 7천 원을 감액한 328억 3,45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의 사용료 산출 착오로 금액 정정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을 기존 8억 4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상반기 징수 추이에 맞추어 기정예산액 181억 8,462만 3천 원, 15억 5,577만 9천 원 대비 각각 13억 8,462만 3천 원, 2억 577만 9천 원을 감액한 168억 원, 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기정예산액 29억 7,035만 6천 원 대비 2억 7,035만 6천 원을 감액한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수수료는 32억 3,520만 원에서 감액 조정하여 25억 원으로 편성·조정하였습니다.

172쪽,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유분판매수입 미발생으로 기존 발생한 200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 수입은 전력생산설비의 노후로 생산효율이 저하되어 8억 5,92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센터 운영 시비 반환수입입니다. 화성시 재활용센터 개관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사업비 잔액 1억 5,627만 8천 원이 발생하여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41억 3,270만 4천 원 대비 22억 4,557만 2천 원을 감액한 1,318억 8,7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청소업무대행 차량 GPS통신요금을 증차 세 대분을 반영하여 3,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비용은 자연재난 발생 등 대응 유보액 20억 7만 1천 원을 제외한 낙찰 잔액 10억 원을 감액하여 751억 8,4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소각장 반입용량을 초과한 종량제폐기물과 소각장 반입이 불가한 재활용자원 및 불연성폐기물 6만 291톤 처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93억 4,010만 원에서 업체 수 증가, 처리단가 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낙찰잔액 중 자연재난 발생 등의 대응여력 확보를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10억을 감액하였으며, 표준화된 화성시 환경미화원 피복구매를 위해 피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비용 4,8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실제 사용한 2,728만 원을 제외한 2억 5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촉진으로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보상교환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캐시백 수거기 유지보수 낙찰잔액 발생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남부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42억 9,576만 원 대비 자연재난 발생 등 대응 여력 확보 유보액을 제외한 낙찰차액 감액으로 36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사용개시 후 15년가량이 경과되어 노후된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유지관리비용 상승으로 15억 9,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완료로 집행잔액 1억 4,58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에서 소각 후에 발생하는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2억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크린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완료로 집행잔액 1,90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크린에너지센터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은 상반기 폐기물 발생량 감소 추이에 맞추어 7억 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는 신규 화장실 등 설치로 인하여 2천만 원 증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400만 원 대비 11억 5,670만 원을 증액한 15억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안으로는 특별회계 자금 운용 이자수입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55만 원을 증액한 1억 3,236만 8천 원을 편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타절에 따른 선급금 환수로 그외수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615만 원을 증액한 4억 2,8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분석 용역 낙찰잔액을 반영하여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예산 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 8천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산지전용협의 보완 감리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예탁금 12억 5,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더 나은 희망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4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금년 1월 9일 양감면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복구작업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58억 8,9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2022년도 출장여비 특정감사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감면 요당리 소재 화학물질 보관저장 사업장 화재로 인근 관리천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비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기정예산 대비 20억 5,306만 5천 원을 증액한 60억 9,4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을 위하여 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을 위하여 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측정 사업은 계약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9쪽입니다. 무단 투기 또는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조사하여 깨끗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2,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순찰차량 임차료 계약잔액 1,5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감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복구사업비 및 방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환경 구축과 조성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시설 운영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30만 3천 원을 증액한 24억 1,7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년도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3,594만 1,000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919만 8천 원,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만 6천 원, 202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48만 1,000원을 증액한 45억 4,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무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미배치에 따라 관련 여비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6만 8천 원과 상시출장공무원 신규 지정에 따라 관련 여비 157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사업 종료 및 정산 완료에 따라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8만 2천 원 및 한 개의 사업의 도비 반환금 269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증감액은 없으며 국고보조금을 7억 원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액에서 변동 없이 106억 1,3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화장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지원 예산의 재원 중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재원 7억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안담 실시설계비입니다. 봉안담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도 4월에 완료 후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800만 8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예비비입니다. 정책사업에서 800만 8천 원이 감액됨에 따라 예비비를, 800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보폐광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양오염, 거기가 1999년부터 삼한광업이 납이나 아연, 그 중금속을 캐고 농지하고 인근에 사실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광해광업, 광해광업공단이라고 계속했던 사항인데 마침 LH가 훼손복구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 중앙도시심의위원회를 한대요. 그런데 그 자료가 거기에 우리가 오염된 사항을 더 정밀하게, 어떤 식이네, 양이 얼마인지, 처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LH하고 협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자료가 있어야.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면적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게 면적도 뭐, 30만 8,800제곱미터고요, 넓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광범위하게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망라해야 하고 실제 오염도, 오염도 높이, 실제 얼마나 깊이 오염되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거라 그 금액도 사실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늘어날 수,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어차피 LH에서 그 땅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비로 그 땅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이득이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세입하고 세출은 일반회계이건 특별회계이건 항상 일치합니다, 금액상으로. 같은 금액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10억 원을 갖다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하던 걸 타절을 해서 환수를 한 게 10억 원이 세입에 들어온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러면 이 10억 원이 그대로 세출로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세출로 저희가 당장 활용할 집행이, 저희가 금년도 회계 내이거나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재정과에서 운영하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세입에서 들어온 것만큼을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더, 기존의 세출예산에서 더해서 12억 5,47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면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을 잡고, 또 이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또 세출로 잡는다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당연하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게 좀, 2020년 말에 환경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었고요. 새솔동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월됐던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총사업비는 95억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게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거 사업비로 해서 생태보건사업, 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기후탄력사업이라고 해서 녹화, 옥상녹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버스쉘터사업도 설치를, 5개소를 설치를 해서요.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버스쉘터사업은 당초에 다섯 개소 계획이 돼서 다섯 개소를 다 설치를 완료해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22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의견들을 받아서 한 거라 그 당시에 다섯 개소가 적정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당초에, 22년도에 사업을 할 때 좀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게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추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동탄지역에, 거기가 출몰합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동탄 골프장 있는 지역에서 많이. 작년에 같은 해도, 올해에도 일곱 마리 정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포획틀로 잡습니다. 저희가 포획틀을 화성시에 열네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탄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멧돼지 피해로 동탄지역에서는 가끔 출몰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이, 아까같이 재해영평하고 교통영평,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 도시정책과에 협의를 했는데 업무처리요령에 비봉습지가 사실 습지로 조성하고 나서 저희가 인계를, 인수를 뒤에는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을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비봉습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용역을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해서, 했는데 거기서 여기는 도시계획결정, 그거를 아까, 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면 추가 비용을, 예산을 세웠는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도시과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침이나 업무처리요령에 도시, 시군 간 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상에 우리가 비봉습지는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인계할 때 습지가 조성된, 끝나는 것이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지역은 안 해도 된다, 이거, 이 조사를.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매장문화재를 안 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 예산은 안 쓰고 삭감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이 있는데 면적이 조금, 저희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건 설계변경 할 때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기가 40만, 40만 제곱미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비봉습지에는 전망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구에 저희, 여기 내년에 할 건데 생물자원복원시설이라고 37억짜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가내시가 올 연말에 내려오면 내년에 착공을 할 거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기에는 아까 그, 체험관도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전시관도 있고 그다음에 비봉습지에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재단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의 사무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연면적 2층으로 한 500제곱미터 정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긴 갈대습지라고 해서, 거기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저희는 비봉습지를.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은 기 인구가 많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할 때 우리보다 한 10여 년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수자원공사에 인수를 하면서 좀 늦어진 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 화성지역은 미개방지역이라고 더 많은 지역이 지금, 개방이 안 된 지역이, 천혜의 자원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진짜 천혜의 자원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동안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때그때 맞춰서 구입을 새로 해 줬는데 아무래도 좀, 한 600여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다 복장이 통일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가장 큰 이유는 아침마다 저같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늘, 저희 아파트로 쓰레기 운반차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오늘은 파란 거 입다가 내일은 빨간 거 입고, 노란 거 입고 이렇다는 내용으로 전화 문의도 좀 왔고요. 수원이라든지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좀, 저희 자치단체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는 이렇다.’ 하는 내용들로 몇몇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당연히 용역근로자나 저희 직영미화원분들에게 착용을 시켜봐서 가장 작업하기 원활하고 또 시각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잘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본인들이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전년도의 동일시기에, 동일시기에 양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 세대원의 변동까지는 여기서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전국이 또 동일하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환경부에 의견을 좀 더 건의를 해서 조금, 변동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다음에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수요자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주로 있는데요.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자부담에 부담을 가고, 변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만큼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좀 대체로 만족하고요.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인데요. 이거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 14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127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을 했는데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어왔고요,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열 같은 경우 시추기, 땅을 파는 시추기가 못 들어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태양광은 단순 변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없었고요. 이게 용량에 따라서 산자부니, 경기도니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없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러니까 그 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메가와트 이하면 1,000킬로와트, 1메가와트 이하면 화성시, 1에서 3이면 경기도, 3 이상이면 산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허가사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공동주택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입구 설치 자체를 아파트가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는 현재는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그때그때마다 해 드리긴 하는데 좀, 고장 발생률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도 이 시설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한 10년은 아직 안 됐는데 거의 한 8년, 9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사용자가 또 기계 특성을 알고 잘 써야 하는데 그거를 저희같이, 저 같은 일반인들이 마구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다가 에러가 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방안을 뭐, 쓰레기 성상을 더 좋은 것만 넣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시작을 막 한 단계입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엔백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시설 자체가 건설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상으로 조사를 해 본 바로는 한 8천여 곳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8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어디 창고라든지 화장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니, 전체에서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이상 더 초과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하시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뭐, 크기에 따라서는 거의 다 보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게 석면 피해를 받으셔서 관련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한 20여 명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계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거는 꼭 서남부권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도 다니시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발생을 하신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사시다가 전출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어느 특정 지역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신규로 설치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석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없고 과거에 설치하셨던 분들이 교체나 이런 걸, 지붕 교체나 개량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개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거를, 완전히 철거를 하기 전까지 그냥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뭐, 아주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많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거는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 구매를 하시고 신청을 하면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굴착기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전기를 당연히 써야 하고 14종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따로 자격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다만 총중량 6톤 미만 등 해서 약간의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9월, 9월에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그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충전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물론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화재가 나는 경우는 충전소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의 결함이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2,400만 원에서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400만 원 조금,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사업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화단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라요. 화단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 물품구입 지원으로 쪼개진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동탄7동 내에서 예산 쪼개 쓰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건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장안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몇 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은요, 소득증대나 공공사회복지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공정률은 수원화성축협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정률 한 85%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다 됐습니다. 내년 6월경.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내년 6월 정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시공사는, 그거까지는 조금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그건 반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반려가족과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포획단도 운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야생동물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다 운영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지금 저희가 청소업체들하고 계약을 한 게, 예산은 761억인데 계약을 한 금액은 731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조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12월 말일까지 30억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는 자연재난, 뭐 태풍이 왔다든가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이 업체들한테 또 맡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보를 20억을 시키고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면 남은 10억 정도 감액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감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열두 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임금은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4,800만 원 담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게 매년 저희가 저희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사다줬어요. 그러니까 매년 사서 주다 보니까 매년 디자인이 바뀌죠. 그런데 앞으로는 표준화해서 계속해서 돈, 같은 색상에 같은 디자인으로 된 것을 똑같이 구입만 해서 배부를 하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증가가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15년이 된 시설입니다. 15년 동안 매년 저희도 나름대로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지만 보시면 오염방지설비로 내부촉매라든가 필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또 자동화설비라든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하면 또 언제든지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꿔줘야 한다는 실정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잔재폐기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잔재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입찰을 보내거든요. 입찰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가격에 입찰이 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마무리 잘 됐고요. 현재 특별교부금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일부 남은 것만 지급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나 청구소송 했던 거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대처 중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10월 10일 1차 변론기일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처음 변론기일이 잡혀서 그날 가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가 새벽조, 주간조, 야간조가 있는데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2인 1조.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2인 1조.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삭감한 것은 그 예산, 전기차 있잖습니까. 저희가 그 열두 대, 총 열네 대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감액돼서 나머지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반납하는 겁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소각로가 지금, 열세 개의 기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다섯 개의 기를 추가 설치하려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하나당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아니구나. 10억인데 다섯 개니까 50억입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그건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신청 저희가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특별회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지금 화장률이 여름에는 조금, 3일장 비율이 조금 괜찮고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겨울 되면 화장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작년 같은 경우에 계획된 물량이 420대였는데 집행된 것은 382대만 집행이 돼서 그 잔여물량에 대한 반환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데 좀 줄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전국 대비해서 더 적게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기본적인 비용이 나가는 건데 다만 준 게, 차종이 아시다시피 넥쏘라는 차량 한 종밖에 운영을 안 하고 그게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새로운, 새로운 차가 나온다고 하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 수질관리과가 사실 물환경보전법하고요, 토양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이 업무분장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삼보폐광산은 여러 부서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도 하고, 그다음 공원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가 하는데 이 공원계획수립은 사실 공원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저번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도 아니라고 그래서 토양오염보전법을 다루는 저희 부서가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총괄…….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그래서 삼보광산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그쪽에서 총괄하고, 만약에 공원에 대한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또 토양에 대한 것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하는 부서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그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자연환경보전법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립니다. 그건 동물보호과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야생동물은 저희 업무 소관이 맞습니다. 전염병 예방도 있고, 어쨌든 그게 또 환경, 상급부서가 환경부예요, 이거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주민등록법 위반, 1심, 2심에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설명 일단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유치지역협의체에서 마을주민 아홉 명,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아홉 명을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금사용사업계획서를. 그런데 제외사유가 주민등록 등록 후에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이유로 아홉 명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외를 했을 때 주민, 지역, 유치지역의 주민협의체에서 투표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사항을 소송, 소송을 2022년 6월 9일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아홉 명이 지정사업대상자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원고들이 아홉 분이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화성시가 패한 이유는 유치지역협의체가 아닌 화성시가 주민등록실태 여부를 심사를 하여야만,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심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노인복지과에서 사실조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조사를 했었는데 주민등록 실태조사의 권한은 사실 매송면에 좀 있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매송면, 주민등록담당부서가 있는 건데 노인복지과에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마을주민 전체가 투표를 해서 이분, 아홉 분은 실거주가 아니라고 당초에 결정을.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가 심사를.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저희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도 받았고 주민지원기금 대상자 여부는 시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하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사실조사를 다시 했었고,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여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0년 전의 일이고 주변의 진술자, 진술하시는 주변의 주민들 의견으로는 그걸, 현장을 이분들이 안 살았다, 살았다 판정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매송면에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나 이분들이, 아홉 분이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역주민협의체에,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 이분들이 주민지원지급 대상자다 하고 통보를 일차적으로 하였고 네 차례 정도 저희가 통보를 하였고요. 또 방문해서 기금 이행을 하라고 요청하는 방문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방문간담회를 저희가 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제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촉구공문을, 촉구공문을 시행 완료일이 10월 31일로 정했고 이행촉구를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률자문을 다시 받아서 유치지역협의체를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또 시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제는 빨리 이거를 지급해 달라. 유치지역협의체에서 이분들 아홉 분을 지역협의체 구성원으로 인정을 빨리 해서 지급을 빨리 촉구하려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는 해 주겠다고 했는데 유치지역협의체에서 그걸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감사를 넣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해서 저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지원금이거든요. 첫 번째는 마을지원기금이 있고요. 이건 유치지역협의체만. 기타지역협의체나 주변지역협의체는 나가는 게 아니고 마을지원기금이 세대당 기준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당시에 결정을 했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해당되는 거죠. 네, 해당됩니다. 유치지역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이거는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기타지역까지 다 드리는 금액은 한, 한 가구당 6,5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당초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게 따로따로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유치지역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1억.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1억 1,500만 원 정도.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래서 저희는 원칙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저희가 이쪽 분야로 계약직 직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연구해서 교재를 만든 게, 지금 초등학생들 사회교과, 환경교육과 연계된 것에서 교재가 채택이 됐고요. 이분들께서 학교로 직접 가셔서 학생들을 교육도 하시고 또 성인들 같은 경우에 강의가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신 횟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저희 복지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외국인들 열두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의 어떤 분리수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분들을 양성을 하는데 잘 배웠다하고 이분들을 앞으로 좀 강사인력으로 양성을 하려고 그래요. 향남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는 한국인들이 지도를 하고 단속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한 일곱 개국의 분들이 강사로 섭외, 강사로 키워서 그분들이 자국민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열두 분은 거의 다 한국말 잘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지금 소속으로 계약직 직원분으로 두 분이 계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방문하시면 인사, 서로. 저희,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위치가, 옮겨야 합니다.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저희 음식물처리기가 네 기가 있는데 이 네 기를 갖다가 그쪽 가까운 곳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쪽으로 저희 것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자리가 저희 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 토지 위치로 이걸 갖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공공하수시설, 처리시설 부지 내로 옮겨놔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여기 일일 99킬로그램짜리 네 기에다가 그 주민분들이 넣으시면 여기에서 거의 퇴비화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 기계입니다, 그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돼서 퇴비화가 되는 겁니다. 퇴비화가 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갖다가 별도로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는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마 용역업체에서 그쪽 내부에 계신 분한테 일거리로 용역원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제가 이쪽으로 와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시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 이렇게 물어보면 효율성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을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적어도 전기요금 100만 원보다는 좀, 효율이 좀 더 좋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아직까지 기술 수준은 전기요금, 그러니까 투입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말리거나 미생물로, 미생물 분해는 조금 전기를 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음식물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수록 전기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요금을 이겨낼 정도의 효율이 없다고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래서 신중을, 국화도같이 수거를 못 하는 그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앞에다 두고 새롭게 어떤 기계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