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위원회수당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수당이 두 시간 이하일 때는 10만 원이고 초과일 때는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지금 감액이 되어서, 편성된 자료에는 편성이 감액돼서 나온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25만 원인데요. 이 수당이 참석수당이 각각 다른데 기준이 뭔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상시가 아니고 그때 그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위원들도 그때 그때?

○부위원장 김미영 네. 공모절차로 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25만 원으로 이건 조례에 돼 있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조례 혹시 어디 어느 항에 되어 있는지요? 수당에 대한 조례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도시기획단 설명자료 7쪽 좀 보겠습니다. 특례시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5억 6천을 해놨어요.

○이용운 위원 우리가 화성시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시정연구원 같은 데에 이거를 좀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할 역할이, 구성요원들도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잖아요, 박사급 뭐 이런.

○이용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원이, 뭐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장기발전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러면 특례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를 2025년 12월에 한다는 말이죠.

○이용운 위원 특례시가 됨과 동시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러고 이 용역비가 5억 6천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 산출근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이용운 위원 네. 보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 21쪽 보겠습니다. 삼벵이천 정비사업 분담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특히 내리지구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관련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서 탄광에서 나오는 유해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굉장히 대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도 거기에 어떻게 관여가 좀 됐나요?

○이용운 위원 네. 다음은 30쪽에서 31쪽 보겠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지금 거기 가보면 공사가 이게 제대로 돼 가고 있지는 않죠? 지금 폐허수준이라고 하면 너무 심할까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뉴딜사업이 그 뒤에 있다 보니까 이걸 거기 돈 들여서 뉴딜사업이 돼서, 여기 창업지원컨설팅이 있는데 수산물이 앞에 쫙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게 뭐 특별한 이게 있지 않고서는 그냥 거기가 뉴딜이 되는 건지 재생이 되는 건지.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는 창업지원컨설팅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뭐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일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서울 어느 도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폐허가 되다시피한 공구골목에 새로운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거기가 확 발전한 그런 사례를 좀 봤는데, 송산지역도 지금 앞에 수산시장이 쫙 있고 그 뒤에 이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몇 번 여러 번 가보고 담당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캐노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거기를 살릴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가 선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이용운 위원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지금 수산시장을 뒤로 좀 확 밀고 그 앞에 광장을 이벤트광장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게 뉴딜이 됐으면 시장도 살고 다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수산물 시장이 막혀 있으니까 뒤에 하드웨어적인 거 가지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창업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궁금한 거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이미 우리 시에서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정흥범 위원 2019년도?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화성특례시가 들어가면서 과업내용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일반구 관련된 거하고 계획인구하고?

○정흥범 위원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정흥범 위원 특례시하고, 그래서 사실 특례시 되면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여기 일반구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 외에는 크게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또 각 지역별로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는 알고 계신가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장기발전계획 수립절차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 수립할 때 보니까 전문가집단이나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 참여해서 그 의견도 받고 그런 절차를 같이 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수립계획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특례시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일반구하고 계획인구, 특별히 계획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장기발전계획 수립한 거 그 이후에 지금 인구증가속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례시 관련돼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은 용역인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법정계획인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정흥범 위원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 관련돼서, 또 우리 화성시 발전사항에 대해서 참조사항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특례시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전에 단장님이 인지를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흥범 위원 다음 장에 보니까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에 대한 보조금 반환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정흥범 위원 매송초등학교 관련돼서 통학로 인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민원을 접수받고 그런 건 없나요?

○정흥범 위원 하고 했는데, 거기 지금 애들 통학하는 부분에 대한 인도 같은 거는 별 얘기가 없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거기 범죄예방 관련된 것보다 인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됐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흥범 위원 도시정책관 19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예산이 10억 4,500만 원인가요?

○정흥범 위원 2023년도 예산이 15억이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다른 연도보다는 조금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정흥범 위원 아니, 아니요.

○정흥범 위원 네. 예산 자체가 지금 15억이면 그전에 진행했던 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쑥날쑥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가 사업 신청하는데에서 사업성들이 좋지 않아서 못 받고 그러는 건 아니고 국가예산에 따라서 그런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실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실제 그 사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설명자료 72쪽에 보니까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매년하나 보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이해남 위원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이해남 위원 아,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자료 39쪽에 보니까 스마트리빙랩 해서 증감사유가 사업기간이 60개월에서 24개월로 좀 단축됐더라고요. 이게 왜 변경된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년치는?

○이해남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업기간이 원래 60개월 사업인데

○이해남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진척이 안 돼서 24개월로 단축된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이해남 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다?

○이해남 위원 변경된 이유는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남 위원 설명자료 35쪽에 보니까 맛남광장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감사유를 보니까 보여 병점광장 내 스마트광장 조성사업 추가에 따라서 맛남광장 조성사업비가 감액이 됐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병점광장 안에 맛남광장과 스마트광장을 같이 만드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점스마트광장이 추가가 됐으니까 맛남광장은 조금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이든 뭐 인프라든 그런 부분을 조금 당초계획보다 줄여서 이 사업비를 감액시키는 내용인가요?

○이해남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쪽 사업을 이렇게 좀 줄이겠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다 보면 맛남광장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맛남광장도 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광장도 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더 따서 제대로 조성을 해야지 이거 돈 예산을 이쪽 조성되니까 여기 꺼 여기로 빼서 감액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 운영인가?

○이해남 위원 그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하여간 맛남광장이든 스마트광장사업이든 기존에 추진하고자 하는 안에 있는 내용 콘텐츠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해남 위원 단지 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다. 도시개발과에 설명자료 31쪽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 노후주택 33호가 사업량인데 사업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노후주택 33호가 다 해결되었다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하여간 33호에 대해서는 다한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니다?

○이해남 위원 4호?

○이해남 위원 뒷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도. 정비사업도 사업종료에 따라서 예산 잔액을 송산 리본센터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겠다,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

○이해남 위원 이것도 사업종료라고 하면 5호를 다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1호만 공사가 완공돼서 나머지 예산을 여기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세출예산요구 사업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그래서 증감사유가 단일응찰에 의해서 수요기관 적합성 평가 및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이라 하는데 단일응찰이라고 해도 제안서평가는 하지 않나요?

○이해남 위원 원래 제안서평가 단일응찰이라고 해도 제안서평가, 적격심사라든가 기술능력평가 같은 부분은 그래도 단일응찰인 경우라고 해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만, 단일응찰 할 때 조달청에서만 문제없다 그러면 다 이런 평가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단일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질의합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자료 40쪽 병점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금 사업량이 광장 내 공공와이파이 네 개하고 미디어월 등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병점 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와이파이는?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는 스마트광장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스마트가로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CCTV도 필요하고 이렇게 저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치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2회 추경으로 11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 저랑 주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와이파이 그다음 스마트가로등, CCTV 이런 게 새롭게 더 추가로 설치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제도 그 통화를 제가 했어요, 주민들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그 광장을.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어떤 걸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미디어월 같은 이런 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로 설치하실 것인지 그 자료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거든요.

○명미정 위원 공인중개사들 상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는 같은 지역구 내에서 같은 상호를 같이 쓸 수 있게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 제한이라든지 뭐가 있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상호를 내가 만약에 블루부동산으로 해서 냈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그 옆에서 바로 또 블루부동산으로 해서 부동산을 내도 개업을 해도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지금 동탄에서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상호를 정말 자기가 고심을 해서 했는데 그 옆에 바로 똑같은 상호로 해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부동산 손님들이 같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같은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그 옆에 개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명미정 위원 일반적인 상호면 중첩이 되는데 무슨 부동산, 무슨 공인중개사,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닌데 그게 상호가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냈더라고요.

○명미정 위원 같은 상호더라도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제한은 없다는 거죠?

○명미정 위원 그런 제한을 두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앞으로도.

○명미정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도시기획단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그런데 이 증감사유 보면 상반기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 감소, 감소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만 보더라도 두 시간 이하 개최횟수가 12회인데 10회로, 또 두 시간 초과가 36회인데 35회로 줄었다 이것만 해도 45회거든요. 그리고 경관위원회 참석수당도 감소가 12회인데 8번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거는 48회, 또 지방건축위원회도 두 시간 초과가 24회인데 25회 한 번 늘고, 또 12회인데 7회로 줄고, 뭐 위원회가 이렇게 횟수 자주 개최가 되는데 일은 언제 해요? 위원회가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냥 매일 같이 위원회 계속 개최하는 게 업무에 포함 돼 있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알겠습니다. 전 도대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이 위원회에서 나온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이 위원회가 이 정도 많으면 이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아젠다든 뭐든 이거를 다 감당하고 처리하는데 이게 가능한 양인가, 이게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횟수를 도시계획위원회 두 시간 이하 개최횟수를 12회인데 10회로 줄였다 그러면 12회가 법적인 근거인지 아니면 상반기면 월 2회 하게끔 돼 있는 건지?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횟수를 정한 거는 법적인 기준은 없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냥 관례상, 선례상 전년에 했던 선례를 봐서 목표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목표횟수보다 적게 열릴 수도 있고 많게 열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례나 이런 특정한 제한은 없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이해남 위원 도시기획단은 몇 명,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세요?

○이해남 위원 16명이서 이 위원회를 다 개최하고 운영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업무네요?

○이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점역 광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아까 조금 전에 사업기간 변경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위원장 배현경 그런 거 작성하실 때 조금만 더 주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지금 병점역 광장에 사업완료, 추진계획을 봤을 때 11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10월,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죄송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10시 55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서 95쪽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금 반환금이 2억 1천만 원 또 2억 5천만 원 있는데 그거를 반환하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있게끔 내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좀.

○이용운 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철도전략과 104쪽 보겠습니다. 화성특례시 출범 홍보비가 있어요.

○이용운 위원 이거 홍보비를 열차 이쪽에 하는 거죠? 전철에.

○이용운 위원 그런데 특례시 홍보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홍보팀이 있고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는 어떻게 상호협의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됐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용운 위원 그러면 홍보실에서도 충분히 하는데,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이쪽 부서에서도 해서 얻는 득이라 그럴까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국장님 이거 금액도 금액이지만 홍보라는 게 시에서 시민들이 우선 특례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변화되고 뭐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외적으로는 지금 홍보실에서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풍요 속에 빈곤이죠. 화성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사람들이 놀라는데 자꾸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를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105쪽 보면 손실보전금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는 몇 년도까지, 몇 년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1쪽 공공형 택시운행 손실보전 지금 이게 흔히 얘기하는 500원 택시 하는 얘기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8개 마을하고 노선형은 42개 마을, 호출형하고 노선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일부 마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용운 위원 어제도 제가 취약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대중교통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자치단체끼리,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오산이나 이쪽 경계선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 시에서도 관심이 없고,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만 차 대주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취약지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택시 운행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노선을 좀 확대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거와 함께 쉼터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DRT 그 시스템도 적용을 해서, 어떤 분이 시골 노인분들이 두 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노인분들은 앱을 사용하지를 못 하니까 언제 몇 시에 온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몇 시에 오겠다 이런 게 각인이 되면 기다리는 수고를 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시간 말씀하셨는데 한 시간도 멀고요. 30분 정도 전후해서 되는 방향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또 증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이용시간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그때는 조금 더 운행을 자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어제 333번 버스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간 텀이 한 60분 전후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공단에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화성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관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아주 취약지역 중에 취약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제 담당부서에서 같이 가서 웬만큼 해결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거기에 또 수반된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정류장에 쓸 수 있는 구역,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127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이 250억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12억 추경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새롭게 노선이 신설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262억이 지금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매해 이렇게 지원금액이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감액이 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증액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23년도, 24년도, 22년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60억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세수가, 우리 화성에 세수가 부족하다 하는데, 저는 그런데다가 버스시간도 조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시간 기다리고 두 시간 기다리고 젊은 사람도 힘든데 어르신들께서, 얼마 전에도, 제가 310번 노선인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적자노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시간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계시면서도 두 시간째 기다린다고 저한테 하소연 해서 제가 과에 전화를 드린 적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표를 변경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변경 안 된 건데 그렇게 변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적자에 대해 지원을 해 주니까 이분들이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노선이 시급하게 지금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항을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대부분 서부 쪽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도 교통 인프라는 동탄은 서남부에 비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260억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용 승객이 없는데 노선을 왜 만드세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친절, 그다음 시간 잘 지켜주시고, 어르신들한테 좀 공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서 56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56쪽, 설명자료는 86쪽이고요.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으로 1억이 세워졌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새솔동 교차로 주변으로 해서 두 개고, 기천3리 마을회관 앞에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새솔동 관련돼서 먼저 새솔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아마 거기에서 나온 얘기대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그 사업인 건가요?

○정흥범 위원 거기 그때 불법유턴도 많이 하고 학교 앞에 시설물 같은 것도 설치 요구를 했었어요. 정문 앞쪽에 거기 차들이 너무 과속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개선이 된 게 있어요? 시설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흥범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를 보다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고

○정흥범 위원 거기 좀 안전하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철도전략과장님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서해선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지금 항간에는 조금 더 지연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정흥범 위원 없고, 10월 말이면?

○정흥범 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운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10월 말에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시승식은 언제 한번 안 해보나요?

○정흥범 위원 화성시에 철도 관련된 거 개통하기 전에 시운전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시승식을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런 거를 한번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대중교통과 84쪽에요. 대중교통과?

○정흥범 위원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행복택시 관련해서 지금 이게 24년도 말까지 예산이잖아요, 지금 추경예산이.

○정흥범 위원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는 서지 않았어요?

○정흥범 위원 행복택시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삭감되고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정흥범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이용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서남부권에 효과를 많이 봤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국비 지원도 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정책사업이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약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거를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개선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점차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시간대도 조금 더 단축해서, 지금 호출형 같은 경우는 부를 때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이 잦은 데는 시간대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정 그런 쪽에 변화를 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주차교통과 94쪽에요. 노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 용역이 있어요. 노상주차장 관련된 관제시스템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일부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이 부분이면 지금 15개에 대한 노상주차에 대한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잘 운영 좀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보다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과 버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도건위에서 추경할 때도 아마 이거 드린 말씀일 거예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버스 운행 배차간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마을버스 한번 타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뭐 시간도 안 나오고 그냥 구간만 딱딱딱 나오게끔만 돼 있어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반환금에도 보면, 이게 버스정류장 개선 반환금에도 보면 이거 아마 광역버스, 하여간 광역버스 쪽에서만 이거 개선사업 반환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아마 앱을 깔고 해서 차가 몇 시에 오는지 잘 아는데 어르신들은 이걸 잘 몰라요. 버스정류장 가면 하루종일 저 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 적자도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우리가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그런 것, 지금 광역이나 시내버스는 잘 돼 있는데 왜 마을버스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지 일단 마을버스 버스정류장에 가서 보시면 아마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요. 배차간격, 시간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차가 어느 정류장에서 몇 분 걸린다 다른 광역이나 시내버스는 그게 다 나오는데 마을버스는 그게 안 나와요.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거 하는데.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게 버스노선에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차량등록과 설명자료 154쪽 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있습니다. 2천매면 2천대분이죠?

○이용운 위원 이륜자동차는 CC별로 있잖아요. 몇 CC부터 번호판을 달게 되나요?

○이용운 위원 이륜자동차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오토바이 비슷하게 이륜처럼 돼 있는 건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죠?

○이용운 위원 그것도 속력이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이용운 위원 그런데 전기로 된 거는 그게 차라고 그러기에는 뭐하고 그런데 그건 자전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뭐가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농업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륜이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라고 그럴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시내로 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륜도 번호판을 달아서 그런데 사륜은 이게 뭐 농업용인가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시내는 원칙은 못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도 주행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번호판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뭐 그런 대책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이런 문제는 상위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특례시 특례시 그러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좀 앞서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수익성을 쫓고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버스 대중교통에 관해서 정말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역시 공무원님들한테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서 117쪽 보실게요.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정흥범 위원 2021년도?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관내에 소규모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대상자도 위탁 협약을 맺은 그 기관에서 대상자도 다 선정하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 전기안전 관련돼서는 소방서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75킬로와트 이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제조업체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공장 등록된 데만?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제조업소나 관련된 그런 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예산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아, 그렇군요.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아래에 보니까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패치식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나 봐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도로과 132쪽 볼게요. 77호선 사전예비타당성 정책효과분석 용역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용역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국가도로망이 5차예요, 6차예요?

○정흥범 위원 6차,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6차 계획에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정흥범 위원 얼마 전에 9월 4일인가 화성IC부터 현대연구소까지 우리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간에 사실 굉장히 그 지역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 역할을 도로과장님께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도로관리과 페이지 276쪽인데요.

○정흥범 위원 276쪽이 설명자료네요. 그리고 예산서는 아마 146쪽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제설운영 반환금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지금 동절기 제설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정흥범 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본예산에 1년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17억에서 20억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눈이 왔을 때 한번 제설하는데 5억, 6억씩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눈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것도 어디 용역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실 일을 추진하는 분 입장에서는 빠른 시기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지시가 돼서 그런지 염화칼슘 뿌릴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흥범 위원 이게 즉시 즉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는데 가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당연히 양을 많이 해서 던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염화칼슘이 오히려 눈보다도 더 많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도로의 포트홀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 겨울에는 조금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던지는 현장도 나가 보시고 적정량을 던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참조하셔서 겨울에 잘 처리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건설과 설명자료 162쪽입니다. 162쪽에 보니까 남양 북양리 주미골천 정비사업에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원활한 보상조치 보상협의 완료를 위한 부족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보상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해남 위원 이게 본예산 때 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65쪽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 하도 정비사업에 보니까 증감 사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곡리 및 매화리 일원 경작지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서 재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문제 없었나요? 이 지역이.

○이해남 위원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그거라기보다는,

○이해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2쪽에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에 보니까 증감사유가 파손된 농로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인데 파손된 농로가 파손 원인이 뭐예요?

○이해남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 하나만 안전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대응하시면서 특교세 좀 나오고 그러긴 했죠?

○위원장 배현경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지금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해남 위원 질의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화성에서 보면 뭐 어떤 부분은 1등이다, 1등이다, 1등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보면 화재나는 부분도 제가 보면 전국 1등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기업들 보면 뭐 매일 같이 화재가 크고 작은 화재들이 거의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그런 화재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표이사들을 다 호출 해서 한번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당부하는 그런 자리 같은 걸 혹시 만든 적이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들 대표들을 다 한 번 1차, 2차, 3차 소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다 각서 비슷한 서명서약서를 하나씩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화재예방에 철두철미를 기하겠다. 우리 회사는 재난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표이사가 관심을 갖고 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전파력이 좀 있거든요.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예전보다 안전이 좋아진 그런 기업들은 시장이 표창도 해 주고, 또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화재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건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특례시에 발맞춰서 너무나 크고 작은 사고가 매일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화재는 서부권에서는 화재는 거의 안 나는 날보다는 화재 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바짝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의회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대안 제시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곳곳에 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면 구석에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화재가 날 경우에는 열감지를 해서 위에서 암막커튼 또는 방화문이 내려오기 힘들겠지만 암막커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동시에 팍 내려와서 옆으로 화재가 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번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골든타임은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골든타임은 좀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머리 좋으신 분들이 한번 연구 해봐서 그런 산소도 차단되고 옆에 차량들과 또 불꽃이 전파되는 것도 막고 소방대가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예산서 153쪽에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예산액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비정상거처 거주자라 그러면 어떤 형태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노숙자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여기 주택과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건축관리과 163쪽에요. 23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 그 팀에 설치 돼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별도로 외부에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 센터를 굳이 두시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흥범 위원 법률에서?

○정흥범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팀을 운영해서 만들어도 이게 어떤 그냥 이 내용으로 보면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팀의 직원이 그냥 그걸 맡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상시 거기서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흥범 위원 상시근무자로?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안전검사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사들이 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하는 예산이 또 별도로 지금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중복으로 이렇게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업무가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예정 건수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위원장 배현경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사용잔액 반납금 외에 큰 예산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숲가꾸기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종류를 저는 다 못 외우겠는데 작은나무숲가꾸기, 큰나무숲가꾸기, 경제림나무가꾸기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나무들을 심는 것, 그다음에 또 정리하는 사업 이게 또 분류가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정책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불량목을 제거하거나 고사목 같은 거 제거하고 이런 간벌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70년대, 80년대에는 땔감을 목재로 쓸 때에는 사실 산들이 휑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울창해진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꾸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안 맞는, 요즘에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어찌 됐든 국비를 편성해놓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나무를 식재할 때에 지금도 수종 갱신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수종 갱신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정흥범 위원 면적수로, 그냥 헤베수로 하면 1년에 총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년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수종 갱신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는 산림과에서 협의 보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주변에 수종 갱신했거나 관리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사실 숲이 우거지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나무들이 건실하게 자랄 수 있는데 요즘은 심어놓고도 관리가 안 돼요. 사실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그런 쪽에, 정책숲가꾸기 이 사업 같아요. 불량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간벌하는 사업, 기존에 나무는 살려놓되 그거에 대한 가지치기 사업이라든가 큰 나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주로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

○정흥범 위원 또 수종 갱신은 조금 많이 줄여야 된다고 봐요. 요즘도 그게 조금 편법적으로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조금 강화해서 어차피 산림휴양과에서는 산림을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참 오래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또 사업지 대상지를 정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가로변 쪽에 경관을 잘 만드는 작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쪽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 땅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도로변 옆쪽에 나무들이 잘 관리돼 있는 거 보면 기분 전환까지도 돼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정흥범 위원 그런 쪽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해 주십사.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편성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 덩굴로 인해서 기존에 우량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고서 관리도 안 되는데 계속 그걸 심으면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정흥범 위원 그것 좀 꼭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328페이지에 동탄호수공원 시설물관리 중에 수변카페 방수 공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건 간략하게 동탄호수공원 내에 있는 카페를 말씀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실이 꽤 오랜기간 공실로.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완공된 건 2018년인데 계속 공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계속 공실로 되어 있고 현재는 방수공사를 위해서 3,500만 원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 건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예를 들면 제 건물이라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금 공실로 계속 남겨 뒀을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계속 검토를 약 6년 동안, 저는 이게 오랫동안 공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동탄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을 18년도에도, 20년 때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공실로 있었다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의아해서요. 그런데다가 계속 공실로 있다가 방수공사로 인해서 추경으로 3,500이 편성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금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내 거라면 이걸 그냥 놔뒀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예쁘게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걸 그냥 공실로 몇 년을 묶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방수공사할 테니까 3,500만 원 편성 해 주십시오. 추경으로 올리신 것도 좀 화가 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사용도 안 했는데 지금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철저하게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별도 예산 관련돼서는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공원조성과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이해남 위원 동탄2신도시에 있는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거기는 공원관리과가?

○이해남 위원 그쪽에 있죠?

○이해남 위원 시민들한테, 제가 민원 듣기로는 동탄2신도시 사무실 근처에 사시는 주민이 공원관리과를 찾아서 향남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향남까지 왔다가 다시 동탄2신도시에 있다고 해서 다시 또 동탄2신도시까지 와서 알고 봤더니 집에서 걸어갈 거리에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흔하게 접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동탄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공원에 대한 이런 크고 작은 조그마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민원보다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 위치 이거를 조금 잘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보타닉가든 쪽은 혹시 벤치마킹을 싱가포르나 호주로 다녀오셨나요?

○이해남 위원 아, 그래요?

○이해남 위원 저희가 보타닉가든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아주 크게 지었는데 일단 보타닉가든하면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연상이 되고, 호주 브리즈번에도 있는 보타닉가든이 생각이 날 정도인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다는 거죠, 가봤던 사람들은. 그런데 화성에도 보타닉가든이라고 명칭 브랜드는 만들어 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식물이 별로 없고 이러면 조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데 추진단도 만들어진 만큼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가든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설명서 331페이지 보면 공원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특조금 용도변경으로 집행잔액으로 이거 하시는 건데 보니까 진안동, 병점동 일원이에요. 거기 전체적으로 다 가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뭐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특조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병점역에 광장이 조성되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는 향남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한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혹시 거기에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재호 위원 아, 인수인계가 아직 안 돼서, 그게 11월에 공사가 다 끝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광장을 조성하게 된 게 병점지역에 병점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하는데 지금 덩그러니 광장만 딱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 똑같이 광장 조성되는 김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역도 있고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서 도비 전액 사용하고 이자 반납한 도시숲길 정비, 2023년 도시숲길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도비로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시비도 같이 들어가서 하신 사업입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둘레길을 만드신 건가요? 혹시.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이면 도비 1,200만 원인가요? 맞죠?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시비가 얼마였을까요?

○위원장 배현경 2,800, 그러면 총 4천만 원?

○위원장 배현경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군요.

○위원장 배현경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지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생태공원에 역시 도시숲길을 만드는데 잘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1,344억 1,073만 2천 원 중 8천만 원을 감액하여 3조 1,343억 3,073만 2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및 지출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