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2일 (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
-소통행정국
-재정국
심사된 안건
-소통행정국
-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통행정국,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국의 전반적인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각 국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화성특례시 출범과 시민들의 염원인 구청 설치를 통하여 내 삶과 시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구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통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입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입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입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소통행정국에서는 특례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격상된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정 운영과 행정 전반의 지원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소통행정국 소관 부서별 정책추진 주요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에 있어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복지포인트·건강검진 등 다양한 직원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노사 상호 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국내외 교류도시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요 시책 등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자치 분야에서는 시민설명회,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등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소통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체계 구축을 통해 더욱 견고한 시민중심 자치기반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특례시만의 특화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브랜딩을 통한 특례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추진 분야에서는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화성시에 최적화된 특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특례시에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전략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례시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정비 등 행정 전반 기반 마련과 함께 주민 소통과 홍보 등 대외적으로도 4개 구청 체계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특례시 체계 전환에 대응하는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선도하는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담당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선진 민원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콜센터 시스템 원격지 백업 장비를 새로 도입하여 재난·재해 상황에서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상 총무팀장입니다. 김원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황은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 2024년의 주요성과는 일과 삶이 조화로운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례시 원년인 2025년에는 직원이 행복한 화성특례시 기반 조성을 모토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문화조성 등 12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세 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2025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이 바뀌는 일심동체 화성입니다. 화성특례시를 이끌어갈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나와 가족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항목을 대상포진까지 확대하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을 정시퇴근의 날로 지정하는 홈런데이를 신규로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분야에서는 직원 간 칭찬메시지를 전달하는 어쩌다 칭찬 사업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근무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주 20시간 운영하던 한방진료실을 주 30시간으로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상호소통을 위한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및 노사화합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모범적인 화성특례시 노사문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글로벌 화성 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국제 교류도시 확대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3개 도시, 국외 7개 도시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내·외 교류도시와 다변화된 우호교류 및 유럽권 신규도시 발굴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내 삶이 바뀌는 일쉼동체 화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모시는 날’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관례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9급 공무원분들이 과장님들 모시는 날로 하고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당연히 그런 관례가 사라졌겠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저희는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지금 ‘홈런데이’라고 해서 수,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사기업에서도 금요일도, 목요일 정시퇴근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는 수요일만 정시퇴근하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금요일까지 지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은 따로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는 만족도조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운영을 하면서 같이 만족도조사까지 좀 포함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다른, 지금 세 분류로 나와 가족, 동료, 근무환경에 관련해서도 만족도조사가, 필요성을 좀 받는 그런 조사들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런 조사들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조사까지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장동호회 및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관련해서는 고위급의 남성 공무원분들은 잘 참여하기 좋겠지만 사실 여성분들이 체육대회 참석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7급에서 9급분들도 거리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공무원들의.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1-4페이지에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관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보면 지금 노조현황이 공무원과 공무직 이렇게 두 부류로, 지금 현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 조합원 수는 2,151명인데 공무직 조합원 수는 401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한 다섯 배 정도 더 많은데 예산액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공무원노조는 예산액이 3,600만 원이고 공무직노조는 3,200만 원인데 인원수는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저도 이 부분이, 처음 이 과에 와서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나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그런, 행사 추진에 대한 그런 지원예산은 거의 비슷하고요. 공무직노조가 좀 예산이 많은 이유가 공무직 퇴직금과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이게 다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저는 공무직노조 예산액이 많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무원노조 예산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직노조도 3,200만 원이면 그렇게 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인원수가 다섯 배 정도 차이 나는데 공무원노조는 3,600만 원이라 너무 이렇게 과소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셔서. 이분들이 우리 100만 특례시를 이렇게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일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더, 세심하게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입니다. 이 행정지원과는 주민들 상대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내부 직원들 관리업무가 더 보기, 중요하잖아요. 또 그 이유는 공무원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시민들한테 행정편의든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아주 잘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거고 찬성을 드립니다. 먼저 내 삶이 바뀌는 일 쉼터 동체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적지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또 공직자,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데 이 공무원, 이 직원들이 장시간 스트레스와 책상에 앉아서 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허리디스크도 있고 목디스크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을 갖다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어요.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고 그냥 베드 정도와 이런 룸, 방만, 공간만 조금 있으면 전문가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와서 좀, 이 디스크 관련된 그런 좀, 또 목디스크 관련된. 또 필요하다면 직원들 대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좀 도입을 한번 해 보면 오시는 강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근골격계 질환, 직원들 근골격계 질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여기에 상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두 분씩 계십니다.
○이해남 위원 두 분, 두 분?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부서, 여기에 회의체 구성하면 몇 명이 회의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노조는 사측, 노측 이렇게 하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기본, 그쪽 노사협의회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노 측에서 안건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당 부서장들이 가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그 안건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 이번에 제가 노사협의회 처음 참석을 해 봤는데 한 일곱 분, 일곱 분 정도 해서 한 열네 분 정도.
○이해남 위원 네, 열네 분.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 정도의 인원에서.
○이해남 위원 시장님은 참석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대표로 저희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해남 위원 국장님이 대표로 참석하고, 시장님하고의.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시장님하고의 참석은 1년에 한 번 정도 노사협의회 추진할 때 상반기 정도에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시장님하고 만나는 횟수를 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대기업들은 노사협의회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건 분기 1회, 연 4회 하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실무, 우리로 치면 실장님이나 국장님급이 하고, 그다음에는 간담회 형태로 해서 여기 해당하는 부서장님이 또 점심이든 간단한 간담회를 합니다. 안건 없는 간담회. 그리고 또 한 차례는 CEO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우리 화성으로 치면 시장이 만납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매달 만나게 됩니다. 매달 만나고, 시장님하고는 분기에 한 번, 기업으로 치면 최고경영자하고는 분기에 한 번 만나서 계속. 그래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갖다가 up시키고, 공식적으로 안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회의와는 다르게 또 비공식적으로 차담회를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서 직원 사기를 높이고. 예산은 이 예산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 예산 더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많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서 조금 더 노사협의회 활동이 활발하게 돼서 직원들에 대한 욕구해소가 조금,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공직문화조성 관련해서 예전보다 노조사무실이 아주 산뜻하고, 아주 사무적인 공간에서 지금은 카페 같은 분위기로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노조 쪽하고는, 그쪽에서 요구, 그 외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제가 여기 와서는, 7월 1일 자로 왔는데 현재 노사협의회 교섭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이해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안건 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노사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요. 노측과 사측이 저희 화성시는 좀 원활하게 그렇게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 노조에서 체육대회 할 때도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사측에서도 같이 가서 지원도 하고 응원도 해 주고 서로 조금, 그렇게 교류하는 게 현재는 원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디테일한 요구사항은 또 다시 한번 만나서 이렇게, 큰 건으로 굵직굵직한 것은 있었고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하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자주 만나면서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렇겠죠.
○송선영 위원 아니, 요구사항이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제일 중요한 거지. 나머지 관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예산이 조금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상으로는 아주 불균형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불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도 어떤,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원에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인원이 많으면 많은 예산이 가는 거고 적으면 적게 가는데 여기는 비슷하니까 그런 내용이 안 담긴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분위기도. 그런데 좀 더 여러 가지, 10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외, 그 직원들에 대한 근무, 초과근무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가 일반 직원들은 57시간인가요? 그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현업종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맑은물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초과근무 시간이 57시간이 넘는 사람들 쭉, 100시간 넘는 사람들 쭉, 150시간 넘는 사람들 해서 최대 172시간인가 178시간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두 분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매일 10시까지 해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부터 나와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게 열두 달 그런 건 아닌데 급수신청 같은 경우 밀려서, 겨울철에 밀려서 봄에, 1월부터 계속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170시간은 과연 그 정도로 하는 걸 관리자가 그냥 놔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격할지 모르지만 가정파괴범이 되는 거 아닌가. 가정을, 이거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10시까지는 평일 하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하는데, 170시간 이상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무시간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상담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 상담지원 뭐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게, 어떤 제어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었고 그냥 지금 선뜻 드는 생각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집중적인 시기가 된다면 조직을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만 기간제나 그런 근로자를 써서 업무를 같이 도와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노조랑 얘기해서, 사전에 또 파악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봄 되면, 한번 현상을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좀 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시대적으로 맞는지는 몰라도 예전에 저희들이 군생활 할 때 선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타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등병이, 신병이 들어오면 일병 달 때까지는 그분이 관리를 하고, 챙겨주고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농담 반 진담으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의원인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알고 그러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왜, 왜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가 늦었다고 명함 주면서 의원이라고 그랬더니, “자료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좀, 뭘 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배들이 좀 얘기를 해 주고. ‘왜요?’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든지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선도병처럼 뭔가 신입 직원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지원을 하는, 도와주는. 그런데 과장님 정도 되시면 ‘나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했어.’ 그리고 ‘이거? 옛날에 내가. 아유, 이거 팀이 하던 거 나 혼자 다 했던 거야.’ 뭐 이런. 사실 그랬는데 지금 직원들이 믿겠냐고,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끌어주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잘 모르지만 얼핏 이렇게 봐서는 직원들 내부전산망에 또 여러 가지,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게시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게시판은 모르겠고 ‘Q&A’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궁금한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는 분들이 많으면 그것 또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과장님이 아침에 20분씩 조금 일찍 오라고 해서 20분씩 레슨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그렇게 하면 실수가 줄 텐데 사람에 따라서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오면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가는데 조금, 이 업무를 잘 못하는 분이 오시면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균 이상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 같은 것을 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가 또 직원들한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후배 공무원들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저희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조직을 이끌면서 가장, 지금 신규자들, 우리 어린 직원들하고의 같이 화합하고 어울리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근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신규자분들을 잘 이끌어서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저희부서에서도 조금 우리 신규자 분들을 이끌어가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자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103만 화성시민과 현장에서 소통을 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구 소통자치팀장입니다. 이재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희준 지역사랑봉사팀장입니다. 최윤미 민간협력지원팀장입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2페이지, 부서현황과 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에서는 특례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소통자치 구현을 전략 목표로 삼아 일곱 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총 98억 5,5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추진입니다. 시정방향 및 주요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청취를 위한 소통 공감 행정 추진 사업에 사업비 총 2억 3,100만 원을 반영하여 연초 시정설명회 개최 및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등 화성특례시의 미래에 대한 시민과 함께 고민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대응지원입니다. 25년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 후 변화될 행정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통합적 갈등관리를 위해 총 4,800만 원을 반영하여 화성특례시 맞춤형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상생 협력의 시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센터 운영과 민간위탁 안정화를 위해 총 25억 8,100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과 자치역량을 키우고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후 안정화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을 총 14억 3천만 원을 반영하여 25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자치 공론장 운영 등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참여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체계 구축입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지역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16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 주도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 자생적 활동 기반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기반 마을활력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소통·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자원봉사, 플레이볼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놀면서 즐기는 화성특례시만의 새로운 자원봉사 브랜드를 구축하고,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36억 7,200만 원을 반영하여 화성형 자원봉사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며 일상이 나눔이 되고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봉사자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로 만드는 화기애애 화성특례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위해 사업비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며 차별화된 답례품 구성과 효율적인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통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2025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 기본교육이 23회, 심화교육이 46회 및 온라인교육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기본교육을 많이 하고 심화교육은, 기본교육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수시켜서 심화교육을 좀 받게 하는 게 통상인데 기본교육이 적고 심화교육이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이 심화교육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새로이 위원이 되시거나, 교체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뭐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깐 옛날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로 오기전에 위원회가 있었던 곳하고 주민자치회가 됐던 곳하고 이 차이가 생기면서 교육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 심화교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벌써 시기가 지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은 주민자치회란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횟수가 좀, 기본교육이 많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쉽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기 전에 먼저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면허증을 따서 자동차 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운전하시고 그다음에 면허증 따세요.’ 하는 모양새예요. 이게 오랫동안, 10년도 더 넘게 변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계속 제안을 해도.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게 바뀌는 부분이, 위원들이 많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은. 왜냐하면 각계 우리가 뽑을 때 각 분야별로 이렇게 그냥 일반 시민 신청한다고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전문가 여러 가지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대개 읍면동에서는 표준안으로 뽑으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뽑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거대로 잘 안 되거든요, 자원이 부족한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기본교육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이탈자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아, 이거 좋은 거여, 이거.’ 해서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거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회의 나와야 하고 활동하면서 행사 동원되고 행사도 주최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힘들다.’ 안 한다고 그러고. 애초에 이 기본교육을 횟수를 더 많게 해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신청서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금 읍면동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주민자치위원 어떻게 뽑는지 혹시 아세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공개모집 해서 뽑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해서 뽑아서, 탁구공 뽑아서, 사람이 많으면. 그냥 이력서는 냈는데 이력서 안 보고 탁구공 뽑아서 그냥 가부 해서. 이런 허탈하고 황당한 방법으로 선출을 하니까 이탈자도 많고 관심 있는 사람은 탁구공 잘못 뽑아서 집에 가야 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은 거라고 했다가 보니까, 몇 달 했다가 이거 뭐 회의 한 달에 두세 번 나오라고 그러지, 이거 축제 만든다고 그러지, 마을 회의한다고 그러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안을 과가 위촉하는 분들을. 아마 읍면동별로 선정위원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선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탁구공 뽑는 것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거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어느 면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과에서 ‘이거는 안 된다, 불합리하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하려면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력서 보고, 활동내역 보고 그래서 하고 몇 %는 또 이력, 경력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으면 몇 명 정도는 없더라도 의지가 있고 다른 분야에 있으면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허증 따고 운전하게 하라. 10년 넘게 안 바뀌었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지금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게 온라인교육을 우선 듣고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력서만 전에는 받았다면 지금은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자기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표명할 수 있게 좀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는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거라.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까지 주민자치위원 하실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라.’ 이런 것보다는 마을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이면 면장님도 잘 아실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잘 알고 이장님들도 좀 알아요, 활동하시다 보면. 눈에 띄고 봉사도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자기소개서 쓰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바꿔서, 형식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하고 있는 데가 읍면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상을 보고 부작용 없이 잘되는 데의, 그런 데의 것을, 그걸 가져와서 한번,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탁구공 뽑아서 하고, 자기소개서 내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그거 안 해도. 자기소개서까지 써서 할 사람은 글쎄요, 쉽지 않고. 그 방법을, 시민 입장에서 마을 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소양 교육을 횟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그거 소양교육을 이수한 거 이수증을 나눠주고 이수증을 첨부하면 그분은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 관련한 이해가 있는 분으로 해서 그거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빵점이면 수료증을 가지고 마을만들기 네 시간이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수증이라도 줘서 그 사람들 첨부하면, 그건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보다 점수를 많이 줘서 차별화를 둬서 기본교육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걸 받고 오게. 면허증 따고, 따서 오게. 그리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주민자치위원,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한 14년 했어요, 1기부터 7기까지.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이수증 같은 것을 발급을 해서 좀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담당국장 이택구입니다. 제가 주민자치,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이기도 하지만 전에 동장도 해 봤고, 이것 맨 처음 조례를 만들 때에 관여도 해 봤고 그래서 조금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를 도입할 때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뭐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중간 역할을 해서 자치적인 생활을 하면서 뭔가 거기의 그 사회단체나 연결을 해서 스스로, 스스로 자치활동을 하는 것을 의결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해야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그 연결이 안 되니까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뭘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고 또 뭐를 새롭게 만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이장단, 이장과 통장단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있어서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갔지만 역할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뽑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지만, 그래서 제안에 보면 남녀노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게. 만약에 활동가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업이 없고 집에서 편하게 일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지만 직장이 있고 학생도 되고 다, 남녀노소가 다 된다고 그러면 결국엔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치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고 대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각 분야의 대변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그 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결기구지 활동가가 하는 것이 아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변질이 돼서 그 사람들만의 하나의 구성이 돼서 활동하는, 어떤 이익단체로 변질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의 불협화음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냉정하게 그 지역에 있는 사회활동가나 단체와 연결고리가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송선영 위원 무면허로 여태 운전을 시키신 거잖아요. 시가 그런 걸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교육 안 시키고 그냥, 위원들 뽑아서 그냥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기본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하게 해서 나중에 ‘아유, 이거 하니까 기본교육 받아야 하고. 아유, 주민참여예산교육도 받아야 그거 관련한 위원 활동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다른 단체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도. 갈등 만드려고 주민자치위원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송선영 위원님 지금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 잘 받들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고하려면 집행부가 기본교육, 심화교육 의무방어전으로 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주민자치회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알려줘야 하는데 전혀 한 적 없고 나중에 가서 사후약방문 그냥 기본교육 의무방어전으로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주민자치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시작해 여태까지 회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고 교육은 그냥 온라인교육이, 온라인교육 받아보셨잖아요. 요즘에는 온라인교육도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서 그냥 틀어놓으면 받은 걸로 안 되게. 하도 사람들이 틀어놓고 그냥 나중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질문 던져서 넘어가지 못하게 해 놨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겠어요? 온라인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올바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이런 것도. 또 말씀,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구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지만 열악하고, 센터가. 그거에 비해서. 우리 100만이에요. 100만에 마을공동체가 최소한 읍면동에 많게는 지금 동탄 같은 데는 열 개 이상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그런데 없는 동네는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도 없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탓도 있지만 행정이 마을공동체가 뭔지,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2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200만 원이 큰 가치를 발휘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설명도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마을분들한테라도 해 주고 그래야 이, 그야말로 마을이 무너졌으니까 만들려고 다시 마을만들기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무너졌잖아요, 새마을사업 이후에 70년대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안 사는 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마을이 붕괴됐다고 정부가 생각하니까 법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지원하는 조직들의 활동들이 그걸 겪은 공동체가 수치상으로 나올까요? 수치상으로 발현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들이 해 봤던, 해 보니까 머리 속에 마을이 조금은 꽃길가꾸기를 한다든가 물론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기도 하지만 그런 활동 조그마한 것들이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데이터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성과가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성과가 대단한 게. 그런데 그게 수치로 안 나오고 다 머리 속에, 경험하신 분들의 머리 속에 있고 그 경험한 사람이 많아지면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은 경험한 사람이 100만에 불과 얼마, 몇만 되지도 않으니까 이거를 숫자를 더 늘려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활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 관심을 가져야지, ‘야, 너희 우리가 몇억 줬는데 성과 이거밖에 안 나느냐?’가 아니라 다 그렇게 거쳐간 사람들은, 마을활동을 했던 다 거쳐간 사람들은 머리 속에 있고 언제든지 또다시 다른 공동체로 또 하려고 하고. 그걸 지원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수치로 안 나와도 기다려주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방향이 잘못 가지 않게 행정이 지속적으로 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끌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체계 구축 관련해서도 그쪽 센터에 많은 얘기 들어주고 수치상으로 지금 당장,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야만 그들이 활동가가 되고 또 다른 공동체에 확산시키고, 확산시켜서 전체가 다,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을공동체 체계 구축도 좀 더 예산이 더 많이 가면 좋지만 이거 안에서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더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마을공동체가 되면 주민자치 되고, 주민자치 되면 시장이 얘기한 화성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 주고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로 만드는 화기애애 화성특례시인데 먼저 감사의 표현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23년도에 기부사랑제가,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가 시작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 시는 1억 378만 원을 초과 달성을 했고, 올해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4억 3,600만 원, 4억 3,600만 원 모집을 했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4배, 네 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수치로 봤을 때는 경기도 1위인데 내년도의 목표액이 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2023년도 목표액은 7천만 원에서 올해 목표액을 4억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서, 4억에 비해서 5억은 좀 너무 방어적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5억으로 잡은 부분은 지금 너무, 지금 사회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크게 잡았다가 줄이는 것보다 내년 상반기 상황 보고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소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고액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소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최고가액이 현재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고액기부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이렇게 안전망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외부로 기업이나 이런 데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활동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물론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기회비용에 늘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소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 10만 원까지는, 10만 원을 기부한다 하더라도 13만 원의 이익을 얻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회의소 회의 할 때도, 상공회의소 찾아가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추세가 소액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타깃을 더 둬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6월부터 지정기부가 시행이 됐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지정기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올해 지정기부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직 현재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지금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층별로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관련부서에 희망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지정기부와 일반기부로 어디에 사용했다고는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5억, 5억 3천 정도, 5억 4천 정도가 되어 있고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올해 발굴공모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올해 연말까지는 발굴될까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한두 군데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 여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결국은 지정기부를 하든 일반기부를 하든, 기부자들께서 결국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3만,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뭐 100% 된다 하더라도 더 고액 분들은 본인들이 기부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부금들이 화성시 곳곳에서 스며들어야 하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다음 년도에는, 내년 2025년도에는 지정기부나 일반기부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팀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복마을관리소가 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아직도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세 군데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마을, 행복마을관리소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듣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금 꾸준히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좀,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행복마을관리소는 도의 전적인 사업이고 지정부터 지원까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심지화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비도심지역에 이렇게, 가게라든가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들이 없는 지역들이 선정된 게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인데요. 행복마을관리소의, 도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깎여나갈 것 같고 유지를 해야 하는지는 내년까지는 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확인을 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시에서 어떤, 방향을 바꿔서라도 좀 유지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점 같은 경우에 행복마을관리소의 혜택을 받는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분들의 업무하는 것을 보면 사실 봉사하시는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운영하는 부분의 애로사항도 좀 많아 보이고 화산동이나 서신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분들이. 물론 도비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마을공동체의 일환으로써 운영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한 대응과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꾸준히 그 긍정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자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1월 화성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민 특례시추진팀장입니다. 나진영 일반구지원팀장입니다. 김주경 일반구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 13-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화성시 특례권한 발굴 및 권한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화성시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권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맞춤형 특례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례시 연구용역에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개 특례시와 차별화된 화성시특례모델을 구축하고 조직제정, 사무권한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 등 4개 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성시에 필요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례시시장협의회 연회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 특례시와 공동협력 및 대응하여 특례시 위상 확립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특례시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협력 강화입니다. 특례권한 이양의 정당성 확보와 특례시 출범 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시민참여활동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특례시자문위원회 운영에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적 회의 운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특례시 성과공유워크숍에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위원회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특례시활성화포럼 운영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특례시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특례시 홍보 운영입니다. 2025년은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내외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화성특례시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례시홍보물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시 책자,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으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정보와 특례권한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매체활용 광고비용으로 1억 1,900만 원, 지하철매체활용 광고비용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4개 구청체제 출범 준비입니다. 4개 구청체제 출범을 준비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체제출범준비TF 운영 및 TF 워크숍 비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구청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부서가 참여하는 TF 회의를 운영하고 행정체계개편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 향상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구청체제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체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구청체제출범 홍보물 영상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리플릿, 현수막, 온라인홍보이미지 등 다양한 시민홍보를 추진하며 4개 구청체제 출범 준비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례시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례시추진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질의·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특별하게 질의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특례시가 이제 가게 되면 홍보를 하실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장밋빛의 홍보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드라이하게 좀 간결한 이런 쪽으로 홍보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무언가, 급격한 무언가가 와닿을 것은 홍보는 지양해 주시고요. 현실적인 조직이라든지 우리의 행정적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석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김홍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2025년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사업목록입니다. 2025년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133억 5,600만 원 사업비로 총 5개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3쪽,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로 특례시 대비 수요 맞춤형 우수 인재 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용 시 역량검증 강화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특례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접 수당, 인성검사비 등으로 1억 5,300만 원입니다.
14-4쪽, 특례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성과상여금, 인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인사 관련 운영비 등으로 108억 8,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첫 번째, 2025년 1월 1일 자 특례시 승격 및 일반구 체제 전환을 대비하여,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체제로 개편하고 직렬·직급별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정한 기회와 일·성과 중심의 공감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합리적인 승진인사 추진, 상·하반기의 다면평가 시행,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 시기 정례화 및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 희망보직제 및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 확대로 상호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체계적인 휴·복직자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4-6쪽, 직급별 소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직급별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급별 소통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6개 기수를 운영하여 540명 교육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14-7쪽,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과 협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자체 직장교육과 민선8기 비전 달성 및 직무역량 육성 로드맵에 따른 직급, 직렬별 교육 등을 운영하여 시정 비전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직무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체 직장교육, 신규자과정 등으로 4억 8,500만 원입니다.
14-8쪽,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기타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 교육비로 8억 9,500만 원, 국내대학원,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사내대학원 위탁교육비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선진지식과 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국외훈련 교육비 및 국제화 여비 등으로 5억 400만 원, 인적자원개발시스템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시군별 분담금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총 16억 9천만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박용운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현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모란 통합민원팀장입니다. 권지애 여권팀장입니다. 최은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은 23억 3,500만 원입니다.
15-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열린 민원행정 추진사업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 청원심의회 운영비 300만 원, 민원사항편람 제작비 300만 원입니다.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각 부서 민원처리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및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민원공무원 보호 및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비 1,200만 원,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1,900만 원, 민원실 안전장비 구입비 2,200만 원입니다. 힐링교육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실 안전장비 구입으로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5페이지,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이용 활성화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및 신규 구입비 5억 1,600만 원, 가족관계공무원 힐링교육비 1,500만 원, 정부24 홍보비 400만 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계약 및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 구입 등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체계적 콜센터 시스템 운영 및 신속·정확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1,6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14억 2,400만 원, 콜센터 상담사 워크숍 1,900만 원, 콜센터 운영비 2억 7,3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로 맞춤형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콜센터 시스템 원격지 백업 장비 도입사업입니다.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및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콜센터 시스템 원격지 백업 장비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네, 15-4페이지에 민원공무원 보호 및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전장비 구입으로 2,2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어떤, 안전장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공무원이 폭언, 폭행등으로부터대비할 수 있도록 음성이랑 저기,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설이라든가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폭언, 네.
○부위원장 김미영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응해서 안전장비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 이게 가능해서 이렇게 물리적 행사를 받았을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좋은데, 직원들한테는. 저는 이거보다도 감정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안전장비, 물리적 행사를 대응할 때는 안전장비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심리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심리상담들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자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나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시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많이, 고생을 많이 해요, 정신적으로나. 그래서 그분들 보호해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감정노동 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네, 송선영 위원님.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직원 옆에 이렇게 비치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목에다가 차는 겁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다는 아니고요. 현재 두 개가 있어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두 개 중에 하나 갖다가 이렇게 목에 차고서 녹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일대일 상대하는 거죠.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음성에 영상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송선영 위원 아니, 뒤에. 바디캠은 가슴에 카메라가 있어서 경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할 때, 민원 상대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통상 앉아서 민원인이 바깥의 의자에 앉고 칸막이가 쳐져 있거나 안 쳐져 있거나 이렇게 일대일 상대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귀에, 목에 걸고 있는 카메라가 녹음도 되고 한다는 거잖아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영상이랑 음성 같이 녹음됩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CCTV 되는 데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그래서, 네.
○송선영 위원 아니, 이게 효율이 있냐 이거지. 몸에다가 근무하는 사람이 부착해서 그 카메라, 바디캠 같은 카메라로 민원인을 상대할 때 그거를 갖다가 계속 켜고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상대하다가 욕설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스위치를 켠다거나 그렇게 해서 작동하는 건가 보죠?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CCTV는 영상만 하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은 영상이랑 음성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까지 더, 영상을.
○송선영 위원 CCTV에 음성까지 같이 하면 되잖아요. CCTV에 음성도 녹화가 되는 건데 우리가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거기에는 케이블이 세 개가 있어요. 노란 케이블, 하얀 거, 빨간 거. 노란 거는 영상, 하얀 거, 빨간 거는 오디오. 그런데 우리가 오디오를, 마이크를 카메라에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오디오도 녹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해서. 근무하다가, 민원인 상대하다가 그 정도 상황이면 예고된 사고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전화응대나 다른 일로 열받아서, 거기에 찾아와서 ‘누가 내 전화 받았냐? 뭐냐?’ 하든가. 아니면 여기 일대일로 민원인 상대하다가 뭔가 불쾌해서 기분이 나빠서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하는 상황인데 좀, 대응이. 그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장치로는 글쎄요, 좀 그렇고 차라리 제가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 읍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민원실도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 민원실에 근무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앞에 여기에 아크릴 칸막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하고 거리가 가깝거든요, 책상이. 아크릴판이 있어도. 그러면 손이 넘어와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향남읍 같은 경우는 읍장한테 얘기해서 테이블을 좀 길게 빼서. 와서 주먹이 안 넘어오게 약간 책상을 길게 해서 하면 그것도 방법이다, 애초에. 왜냐하면 맞춤형이고, 이건 기성품이고 민원실은 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통해서 기성품이 아닌 제작을 하는 거라 조금 넓게 뺀 적도 있고 그런데 뭔가 대처하는 것을, 뭐 이거 녹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민원인 더 열받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말이 다 답은 아니지만 경험에서, 그 테이블 길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바디캠처럼 뭘 착용한다는 게 상당히 그때 뭘 눌러서. 욕 다 먹은 상황에 누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욕 안 하거든, 카메라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예방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잠깐 보내드린, 정남면의 한 페이지짜리 A4용지에, 한 장짜리예요. 전입자가 알아야 하는 거, 전입하는데 위장전입 하면 이장님이 확인을 하는데 위장전입 하면 법에 따라 고발,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있고, 몇 가지 있잖아요, 간략하게 전입오면 하는 것들.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29세인가 몇 살까지 웰컴박스라고 그래서 전입하신 청년들한테 청년정책에 대한 책자를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준다든가 아니면 공구세트를 준다거나. 아파트 전입하면 주는 것처럼 그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도 굿즈 만들어서 제가 먼저먼저 민원과장님한테는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입자한테 주더라 해서 우리 시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1년에 4만 명 가까이 전입이 되지만 뭔가 선물을 주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온라인에, 나이가 젊은 청년들은 ‘화성시 홈페이지 아시죠? 거기에 가면 정보가 있습니다.’ 한 마디 하면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60, 70 되신 분들은 ‘화성시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하면 이거 못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짜리라도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동의가 되면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 반장 이런 분들한테 어려우면 찾아가라.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실로 가시겠지만 아파트가 아닌 자연부락에서는 이장님한테 뭐, 궁금한 거 물어봐라. 아니면 면사무소에 가면 다 안내해 준다. 뭔가 이렇게 안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일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장사 잘될 때 잘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인구가 잘 유입이 될 때 바로 전출 가지 않도록 붙잡아내고 우리 동네에서 정주하게 하고 하려면 그 첫인상으로, 좋은 이미지로. ‘아, 화성 여기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기분 좋게 민원처리를 하면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인 만큼. 제일 먼저 상대하잖아요. 우리 민원실이, 전입자들이. 대부분 물론 등초본도 떼고 여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고 예산 자체가 거의 비예산사업이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고 아까 안전장비 관련해서는 추가로 할 건지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네, 두 개 부서가 화성시 공무원들의 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민원행정과에서는 시민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공무원들의 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최접점부서인 것 같고. 인사과에서는 우수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의 수준 높은 교육과 또 이런 질적으로 향상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화성시의 격은 공무원들한테 달려 있다, 직원들한테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지만 혹시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재상이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화성시의 이게, 특례시에 맞게 성장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우리 직원들의 인재상을 한번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갑질교육, 은근히 직원들은, 여기 민원행정과는 갑질을 당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역으로 갑질을 당했다고, 공무원들한테 갑질을 당했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많아요. 뭐, 민원행정과에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들한테, 그러니까 특히 업자들이 그런 게 많이 오는 거죠. 업자들이 왔을 때 조금 갑질, 무시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민원도 역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인사과에서는 교육을,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갑질교육 부분도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인사과장 김성현 지금 갑질교육은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사과에서도 다른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유관부서하고 역할이 나뉘어 있다면 그 부서에도 조금 관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최접점, 시의 격을 높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접점 부서인 만큼 갑질교육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화성시 시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서울시청도 좀 출입을 했었고 타, 수원시청도 출입을 했었는데 화성시청에 왔을 때 첫 이미지가 결코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을 때, 타 지자체 대비 왔을 때 이 격을, 격이 나타나는 게 이 공무원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인사 쪽에서는 이제. 그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특례시 출범 시점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시 출범에 맞춰서 시민들, 행정 다 좋아지는데 우리 직원들의 격이 안 올라가면 좀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례시에 맞게 직원들의 격을 높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짜고. 또 어떤 내용이 직원들한테 격을 높이는 교육일까라고 좀 대학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래서 격을 높이는. 화성시 특례시에 맞는 인재상, 또 격을 높이는 방법, 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14-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특례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인데 일함에 있어서 저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분들께 동기부여는 때에 맞는 승진과 노력에, 노력이 승진에 얼마만큼 투명하게 반영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추진현황, ‘공정한 기회와 일 - 성과중심의 공감인사’에 보시면 ‘격무·기피부서 우수인재 배치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문화 조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격무·기피부서는 저희들이 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를 지정한 다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선정, 저희들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민원이, 공무원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격무·기피부서는 인허가부서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 위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격무·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분들께 묻는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인사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7급, 8급 이상 어떤. 저희들한테, 경력이 좀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그분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공식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네, 조사 정식으로 저희들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격무·기피부서에 우수인재를 배치하면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사회가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냐 하면 격무·기피부서에서 일한 사람이 승진을 한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면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성이라고 될 텐데 격무·기피부서에 우수인재를 거기에다가 넣는 것은 그게 어떻게 일하는 공무원의 인정받는 사회가 될까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다 보면 어떤, 그래도 그렇게 경력이라든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기를 가야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도 덜 발생되고 또 우리 화성시 직원의 이미지도 개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하는데 되도록이면 경력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평가받는 사람을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다시 한번 보면 격무·기피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은 데를 가면 이건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을 격무·기피부서에 넣는다면 이게 일하는 공무원 사회가 될까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그렇게 격무·기피 근무를 한 사람 중에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또 핵심부서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건 격무·기피부서가 아니죠. 좋은 부서죠.
○인사과장 김성현 아니, 격무·기피부서를 근무했던 직원 중에 성과가 있고 열심히 한 사람들을 다시 저희들 소위 말하는
○전성균 위원 핵심적, 네.
○인사과장 김성현 말하는.
○전성균 위원 소위 말하는 좋은 부서로 보내주신다고 여기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과장 김성현 다음부터는 할 때 그런 내용까지 넣도록.
○전성균 위원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좋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인재, 사람을. 그러니까 순서가 기피부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좋은 데를 먼저 보내는 게 순서가 먼저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그 밑에 또 내려보면 격무·기피부서의 업무 피로도 등을 감안해서 순환전보를 실시하겠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정량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사람에 6개월,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해서 가점이 있습니다. 0.5점, 1점, 2점 이런 식으로 가점이 있어서 이게 가점 받은 직원들이 인사에서는 굉장히 어떤, 순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격무·기피부서에 직원들이 조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 양적 팽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직자 분들께는 열린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그냥 추가해서 저도 비슷한 의견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격무·기피부서로 가게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건축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건축과로 갔을 때 허가민원이라든지 이쪽 부서로 가게 됐을 때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민원으로 인해서 미해결된, 그런 처리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해결 처리되는 과정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해결해야 하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화성시의 현재라서 저는 약간 책임자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책임제로 하고, 그걸 잘 해결하고 한 사람한테는 고과나 인사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해 주는 형식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이 격무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책임제를 둬서 그 일을 잘 수행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좀 더 고과나 인사에, 승진에 플러스를 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이 격무·기피부서에 가서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좀 더 책임 있게 일을 해내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어떤 인센티브는 받고, 그 부서에서 받게 되잖아요. 격무·기피시설이니까 받게 되는데 나오게 됐을 때는 그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발생해 놓고 나왔을 경우에는 뒷감당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사과장 김성현 지금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책임과 성실함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일을 그르치게 했다고 해서 이분들을 같이 대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뭘,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그다음에 그 민원 발생했을 때는 저는 그,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그 부분을 제재를 해야지 뭐 일을 잘못 처리하고 민원을 굉장히 쌓아두고 있는데 이 분이 일을 잘 못했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일을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과마다 조금,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한데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 담당자는 가버리게 되면 다시 온 사람이 그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민원인들의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어떤 허가를 냈거나 승인을 했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갖고 일을 완수한 다음에 떠나든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그 부분을 잘 해냈을 때는 책임제에 플러스로 더, 고과 플러스에 승진의 TO까지 점수를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들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저희, 이건 이택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지금 현재의 관련 부서는 아닌데 우리 국장님이니까.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어떤 근무로 인해서 생산된 문서나 자료는 공적자료인가요? 아니면 사적자료일까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공적자료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근무지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서들은 부서를 옮기게 되면 그 부서에, 옮겨가는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후임자들에게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그럼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생성된 문서가 후임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판단의 기준이, 생성된 자료가 사적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파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갖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정리화, 체계화를 시켜주시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간혹 중요한 자료로 개인PC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떠날 때 가지고 가고 또 개인자료라고 그래서 파기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성된 자료는 공적자료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문서관리나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교육시키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김성현 인사과장,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안정적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윤미영 세정과장입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재정국 소관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 감세정책 기조 등 세입 불안정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으로, 재정국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적극적인 세수관리 등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예산재정과는 성과 중심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와 사업 우선순위 분석을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의 효율적 합리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정과는 화성특례시 자주재원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자체 시책인 어담화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세관리과는 도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조사와 취약분야 중점관리 등을 통하여 도세 세수 여건 악화에 대비하겠으며,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성과를 파악하고 관내기업 우선 계약을 통하여 지역기업을 활성화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 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과 가치 증대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공공시설 건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국에서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입 관리와 균형 있는 재정지출 구조화 등을 통하여 지속발전가능한 화성시가 되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만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용구 경제환경팀장입니다. 박준석 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최기성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부서 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16-2쪽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재정국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 운용 상황을 매월 1회 종합 분석 관리함으로써 세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세출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사업평가와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심도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를 거쳐 2025년 134건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주요 투자사업의 국도비 확보 및 예산 절감 직원에게는 성과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긍정 요인이 있으나 세입 전망 불안정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유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재정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의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시정 발전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첫 번째 성과 중심의 건전재정 기조 강화입니다. 세출 수요가 급증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주요 시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에 기반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의 기조를 바탕으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두 번째 주요 재정사업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각 사업의 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에 심층 평가를 위한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을 삭감 또는 일몰하여 재정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사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또한 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들의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참여예산제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 번째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재정 집행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우수부서 성과시상금에 2천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2천만 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예산성과금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화성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는데 앞서서 노인복지 관련된 기금 관련돼서요. 아마 부천시는 노인복지기금이 한 50억, 그다음에 용인특례시는 100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화성시는 약 1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차적으로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재정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운용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그 부분은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기금운용에 관해서 지금 조성된 금액이 10억이면 향후에 50억이면 50억까지 늘려야 되는 사업의 무슨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성액이 지금 당장 10억인데 특별한 사업 세출수요가 있어서 50억으로 늘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관련해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예산 그게 뭘까요?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주민참여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주민제안사업이 있고 그전에 있던 주민숙원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은 또 마을에서 개별적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없고요. 다만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기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혹은 광범위하게 화성시 전반에 미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 일단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간혹가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마을숙원사업이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로 적정예산에 대해서 현장방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말씀하신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나 제 질문이 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 읍면동 전체적인 거에 대한 제안에 대한 사업과 우리 동네만을 위한 사업을 주민제안사업으로 했을 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거는 이 마을만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대개 주민숙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리별로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구거 정비 여러 가지 마을에서 긴급히 아니면 그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거는 알겠는데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과연 주민제안사업의 취지에 맞는 걸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면 마을 방송용 램프를 이장님들이 어디에서도 안 해 주니까 마을숙원사업으로도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그 마을에 방송용 앰프를 설치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선이 있어서 이거는 이 사업, 저거는 저 사업, 이거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런 구체적인 기준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신축 이런 부분들에 관한 주민제안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있었다 걸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안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년도 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는 부분인 거고, 예를 들면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걸 위한 축제성 행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순 반복된 민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걸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너무 주민제안사업을 과도하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또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목처럼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은 말 그대로 숙원사업은 오랫동안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숙원사업이 그 마을에서 원하는.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주민제안사업에서 숙원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숙원사업에서도 숙원사업을 제안 한 사업으로 한 게 그런 어떤 경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구분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거기로 가면 안 되고 그쪽이 여기로 오면 안 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서 이거는 숙원사업이니까 마을이장님이 오랫동안 도로가 파손이 돼서 포트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포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데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잘. 그런데 마을방송용 앰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효율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실질적으로 제안사업에 대한 걸, 제안사업을 제안하는 시민들한테 또 제한을 또 할 수 없다 보니까 약간 열어놓은 사항인데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제안사업하고 구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은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하천 구거 정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동지역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신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정리한다든지 그런 걸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에서는 있을 게 없죠. 시간이 오래 돼서 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하주차장에 형광등을 LED로 교체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장기충당수선금인가요. 뭐 이런 걸로 지원을 하는데, 마을은 대신에 그런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로 하고,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주민제안사업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이거는 아파트단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뭐 화단을 가꾸겠다든가 뭐 어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태까지 집행한 최근 2, 3년간 집행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뭐를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보시면 뭔가 머릿속에 이거는 됐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싶어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주민제안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지금처럼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읍면별로 다르긴 하지만 발전소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경로당 일부 이런 부분들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것은 조금 저희 쪽에서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 밖에 실질적으로 없고, 마을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화단 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보면 약간 제한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좋은 제안사업이 추진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 현재 판단해서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이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도 있겠지만 그거를 아예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과장님 팀장님이 오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 주면 되는 그런 기준을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 말씀하신대로 2, 3년 동안 지원했던 거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정해서 내부적 지침으로 한번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야지만 “저기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그어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전혀 없이 그때 그때 과장, 팀장님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판단의 객관성이나 이런 게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런 부분도 시민제안자 분들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철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최근 2, 3년간 지원한 그런 내역들 검토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가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컨트롤 하는 우리 화성시의 심장과 같은 조직이죠. 아무튼 적절한 세입과 세출 추계를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는 게 우리 예산재정과 임무죠. 맞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저희가 꽉 필요하고 아마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참 고심을 많이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을 하고 필요한 데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이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또 적절한 세수에 대해서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같이 고민을 해서 세입부서와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확장해 가는 우리 화성시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안 생기고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시겠고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훨씬 더 좋은 우리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과 재정 확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근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송경희 시세1팀장입니다. 이승희 시세2팀장입니다. 김미현 과표팀장입니다. 송안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미경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먼저 17-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수여건 및 추진방향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 반도체 및 AI관련 시장 확대,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증가 등 생산지표들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대외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세입 불안정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세입 현황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2025년도에는 화성특례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중요한만큼 정기분 부과자료 정비 철저 및 비과세 감면의 사후관리 강화 등 누락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세수관리를 통한 우리 시 자주재원인 시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특례시 자주세원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신축 및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5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1회 추경 목표액 대비 11.1% 증가한 1조 4,6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및 초과 세입 달성을 위하여 월별 부과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누수 없는 세입 자료 확보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법인세 국세청 통보자료와 법인지방소득신고 자료 분석, 과소 신고 및 미신고 법인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맞춤형 납세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행, 자영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세무서 합동 신고센터 운영, 일상 속 지방세 납부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화성특례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개별주택가격 공정성 및 균형성 집중 정비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만 3,849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505호를 추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25년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가격균형성 등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미인용율 76%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줄어드는 시세 확보를 위한 ‘어담화’ 캠페인 추진입니다. ‘어차피 살 담배라면 화성에서 사자’라는 홍보 캠페인으로 관내에 설치된 흡연부스, 담배판매소매업소, 관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사업장 등에 어담화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내에서의 담배 구매가 화성시 재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담배 구입으로 확충되는 세수가 금연사업, 암 지원사업 등을 위한 중요 재원임을 홍보하여 줄어드는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미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염용구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장상기 기획조사팀장입니다. 황기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 도세 6,120억 원을 징수하였고,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평가 최우수상, 경기도 기획조사 평가 1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택경기 불황 및 신축 건축물 물량 감소 등 세수여건 악화로 세입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으로 도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도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도세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도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부동산 거래 및 공동주택 신규 물량 감소 등으로 2025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은 9,569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목표액 1조 669억 원 대비 1,100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추이 분석과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도세 징수목표액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도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4년 이내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2023년 과점주주 주식지분 증가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00만 원으로 세무조사 업무용 노트북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및 자진신고 미 이행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취득세 신고자료 분석을 통한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9,600만 원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평소 징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지영 지방세체납기동팀장입니다. 황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영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추진현황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 대비 96.8%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30.6%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액 대비 78%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16.2%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징수과 주요사업 경기도 시군평가 성과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경기도 시군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 세외수입 운영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고물가·고금리·부동산 경제 침체 등 영향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체납자 등이 증가하여 징수율이 감소될 전망으로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 및 적극적인 체납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확보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3쪽에서 7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다섯 가지로 먼저 체납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자 유형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상담 연계 지원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4쪽 미청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환급신청 안내 및 환급 시스템 홍보를 통한 미신청 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미지급 환급금 1% 미만 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 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실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2025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 이상 달성을 목표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추적팀 운영 사업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책임징수 담당자 지정 운영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교한 전수 실태조사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9%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7쪽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전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2025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율 86%를 달성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목표율 26%를 달성하여 세외수입 세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도세관리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 지방세 즉 도세 징수목표액을 9,569억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목표초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 자구책으로 마련을 하셨는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저희가 연간 취득세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18만건 정도 되는데 신고 납부 들어온 금액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러면 9천억 이상이 될 거고, 그 나머지 한 10% 정도는 저희가 미신고분이라든가 비과세 감면 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사후에 신고가 적정하게 됐는지 미신고부분에 대해서 탈루가 없도록 저희가 과세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법인세무조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철저히 해서 초과목표액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그 대답을 유도한 게 아닌데 일단은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분들이 체납하면 9,596억 원을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초과 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무얼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차 싶으면 세금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림서비스를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서 알림서비스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조기납부 해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그다음 납부하기 편리하게 요즘은 편의점이 동네에 몇 개씩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든가 뭐 가까운 곳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깜빡 깜빡 잊기 때문에 그걸 알림서비스를 그래도 그 기간 되기 전에 몇 번 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만 건 중에서 자진신고, 자동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매매나 이런 것들은 등기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법무사 통해서 대부분이고, 그 외로 저희가 알림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1년에 한 1만 7천건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이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각 목별로 저희가 안내문도 드리고, 또 인허가부서라든가 허가부서에서 특별히 또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다각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체납자, 상습체납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습체납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일단 저희 부과 부서에서는 자진신고 하고, 자진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납기일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납기 지나도 안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 독촉까지 저희가 수행을 하고요. 1차 독촉이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징수과에서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체납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독촉장 받으면 참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체납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어려워서 체납하실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분할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납부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도 좀 해서 그분들 독촉장 보내기 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 그것도 한번 ‘우리 시에는 이런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저는 다른 시와 다르게 화성형에 징수관리과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도세관리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상담 통해서 감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납부한다거나 이런 걸 좀 유도를 해서 체납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요즘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체납자들이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장기체납자가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 오추섭 장기체납자 500만 원 이상 말씀드리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수는 약 1,400여명 되고요.
○이해남 위원 몇 명이요?
○징수과장 오추섭 1,400여명이요. 1,359명 정도 됩니다. 저희 날짜기준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한 1,400여명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체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죠?
○징수과장 오추섭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과부서에서 부과를 해서
○이해남 위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세요.
○징수과장 오추섭 부과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리고 부과 납기 내 징수를 못 하는 체납자들이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자들의 유형별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속한 채권 확보가 제일 우선인데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차량이나 이런 채권 확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채권 확보 외에 또 행정제재를 하는데 저희가 신용정보등록이나 관허사업제한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체납이 유형별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 체납이 어떤 건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저희가 500만 원 이상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 시 시중은행에서 채권담당하시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가택수색도 하고 범칙사건조사도 해서,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분이 정말 납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 저희가 100만 원 이하면 체납정리단으로 해서 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정말 어려우면 긴급복지지원도 해 주고 주거지원도 해 주고 일자리지원까지도 해 주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면 생필품 지원 이런 것들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정말 낼 수 있는 여건인데 불성실한 체납자는 우리가 가택수색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19-6쪽에 보면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율이 30.6%라고 했는데 이게 높은 숫자예요, 낮은 숫자예요?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가 체납 중에서도 고액체납 중에서 과년도 체납의 30%면 상당히 높은 체납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숫자입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네.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체납징수활동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월체납액 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비율이 높다면.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 뒤에 19-7쪽에 보면 25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율이 86%, 세외수입 정리목표율 26%. 목표치가 이게 86% 적당한 수치인지 26% 적당한 수치인지 어떻게?
○징수과장 오추섭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목별 체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여기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있듯이 기본 세법에 의거해서 체납 처분과 관련돼 있는 일사천리로 전문 세무직이 담당을 해서 빈틈없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저희가 130여개 부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 같이 포함을 해서. 세목이 한 300여개 정도 되고, 그리고 개별법령이 한 200여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납기가 30일이라면, 납기 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체납인지 아니면 현재 납기 내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세외수입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98% 이상을 징수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애로점이 지금 이런 세목체계도 그렇지만 담당공무원이 우리처럼 전문세무직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직들이 담당하고, 또 잦은 업무이동 이런 관련 여러 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86%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아무리 세수가 잘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도 어담화 캠페인은 조금 모순점이 조금 있지 않아요? 이게 한쪽에서는 금연활동을 쭉 하면서 한쪽에서는 담배사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게.
○세정과장 윤미영 그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과, 이게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어찌 보면 금연을 조장하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일 지방세 중에서 시세 중에서 제일 지금 감소가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예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저희가 흡연율하고 세수 연간 세수 추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저희가 관내 20세 이상 인구가 우리 화성시가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인구가 점점 유입이 되고, 그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관내 반도체라든가 현대기아에 흡연하는 젊은 인구가 많은데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라든가 그다음에 담배판매 편의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사업장에 어차피 담배도 하나의 기호품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살 거면 화성에서 사자는 그런 캠페인을 실제로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비흡연자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일상적인 대시민홍보가 아니고 흡연자 대상을 통해서 어차피 못 끊고 필 기호품에 대해서 화성관내에서 이거를 구입하자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과에 흡연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담배는 항상 사는 데서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씨유점에서 사든 아니면 회사에 나오면 회사에 어느 곳에서 사든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꾸준히 사기 때문에 이왕이면 화성관내에서 담배를 사서 세수 줄어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책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무리 세수가 부족해도 담배 끊으라고 한편에서는 막 하는데 어차피 살 거면 우리동네에 와서 사라, 앞뒤가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아요? 특히 캠페인까지 해가면서 스티커 제작해서 뿌려주는 거는
○세정과장 윤미영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해남 위원 화성시가 이 정도로 세수가 어렵나 하는, 이 캠페인은 한번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캠페인일 것 같아서 한번 내부적으로 잘 아직 내년도 계획이니까 충분하게 더 논의하시고.
○세정과장 윤미영 저희가 대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흡연자 대상으로.
○이해남 위원 네. 그러니까 흡연자 대상으로 담배 끊으라는 캠페인을 해야지 흡연자 대상으로 우리 동네 와서 담배사라는 캠페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윤미영 그래서 보건소에 금연사업에 같은 일환으로 해서 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에 그 밑에 카테고리 하나로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담배피는 사람한테는 담배를 끊어라, 금연을 해라, 정 살 거면 우리동네 와서 사라 하여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잘 여러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과연 외부시각, 언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건지도 염두를 한번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동감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살 때 그 비용이 정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큰 거에서는 우리가 소비세 부분에 하나, 그런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왕이면 화성 안에서 하게 되면 재정확보, 저희가 100만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많이 100만이라는 특례시라는 부분에 지금 소비되는 홍보비를 비롯해서 소비되는 그런 재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사실 재정 확보가 내년부터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미약하고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똑같은 재원 안에서. 그러면 수입구조를 만들 때 결국 있는 거에서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게 재정 확보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자동차세나 담배라든지 뭐 재산세 이런 건데, 그런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그거에 하나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저는 오히려 격려를 드리고요. 그런데 너무 캠페인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에 요즘에 금연구역이라고 붙여놓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그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담배를 사시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살 경우에 화성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또 하나 보니까 과오납인가요. 환급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9-4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하고 24년도 보니까 현재 7월 기준이기 때문에 미환급금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아마 연말 정도 됐을 때 작년 기준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런 수준일 것 같은데 이거는 체납이 아니고 오히려 돌려주는 거라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찾아가시지 않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오추섭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징수과 사업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과부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부과 쪽에서 거의 한 80% 정도 되고, 저희가 업무량으로 보면 20% 정도 되는데 미환급금은 사실 이게 소액일 경우는 또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원인을 저희가 조사한 거는 환급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 출국하면 환급이 불가하고, 또 사망자인 경우, 소액자인 경우가 또 있고, 그리고 체납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소재불명인 분들이 많거든요. 행불자들, 또 신용불량자들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나름대로 환급제도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택스나 또 ARS나 소통봇이라고 핸드폰 어플이 있거든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미환급 금액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최대한으로, 저희가 6, 7만여건 되면서 이것도 저희가 99% 정도 찾아주고요. 여기 23년도 보듯이 0.71%거든요. 그래서 1% 미만이 목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찾아가게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오추섭 시효는 일단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도 5년이고, 받는 것도 5년이거든요. 5년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안 찾아가면 계속 누적으로 5년동안 해야 되는 건데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1년 이내든 2년 이내든 그거를 정하게 되는 거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5년까지 해야 된다는 법적 어떤 그게 있어요?
○징수과장 오추섭 그게 지금 말한대로 시효거든요. 우리가 받을 것도 5년 이내에 부과해서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주는 것도 5년 이내에 찾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비슷한 걸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되니까 1만 원 미만이니까 그거를 신청해서 작성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거를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 안 받겠다든지 뭔가 이렇게 의사를 보내는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일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징수과장 오추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계좌번호만 등록만 해 주면 그 계좌로 바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가 잘 돼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행정에서 덜 손이 가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오추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정 경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급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1팀장입니다.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회계과 부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현재 재정 운영 성과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회계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급여 지급입니다. 신설·변경될 2025년도 보수지침과 임금 인상률을 적극 반영하여 보수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중 각종 수당 점검 및 신규공직자를 위한 급여안내서 제작 등을 통해 새내기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5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관리입니다.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간 화성시 하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하자 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보수처리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관내기업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관내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김영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원승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재산관리과 부서 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산관리과는 4개팀, 현원 31명으로 행정변화 대비 선제적 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네 개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비로 총 32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매년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가치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휴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실질적 가치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공공청사 건립추진입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100만 화성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비로 29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은 올해 2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 향상 및 보다 안전한 청사를 구현하고자 사업비로 1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동 후면 주차장 재포장 및 보육동 옥상 방수 등 보다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민원동 화장실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량 운영을 통해 확대되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선도적 대응을 하고자 사업비로 1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직 및 신규 직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인식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유영건 |
| ○출석공무원 | |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 재정국장 | 송문호 |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 특례시추진단장 | 이진수 |
| 인사과장 | 김성현 |
| 민원행정과장 | 박용운 |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 세정과장 | 윤미영 |
| 도세관리과장 | 노종순 |
| 징수과장 | 오추섭 |
| 회계과장 | 오석만 |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