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2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
-복지국
심사된 안건
-복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새로 발령받은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복지국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돌봄에 중점을 두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약 1조 2,995억 9,500만 원, 총 7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방적 복지와 고위험 위기징후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기이웃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빈곤층 자립능력 향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일상 속 장애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기존 기관 내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던 로봇 재활사업을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기기를 대여하는 로봇 홈재활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재가 장애인의 이용편의 도모 및 개인별 맞춤형 재활훈련을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공보육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 없는 맞춤형 보육 지원 등으로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어린이 문화시설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구현하고자 하며 저출생 사회적 위기 속 다양한 저출생 대응 및 맞춤형 다자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초등 야간돌봄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학대 및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상시 상담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활동,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 등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지속가능한 화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원하여 노인가구의 돌봄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노인요양 수요 급증에 따라 어르신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확보 및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장년 및 어르신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과 11-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6,365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할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실질적 혜택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와 분관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두 개 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취약계층 돌봄 역할,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한 황계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계복지센터는 난청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1,650제곱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96제곱평방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은 34%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준공 이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부설센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1-7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369제곱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2,214제곱평방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599억 원입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2025년도 6월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읍면동 복지팀을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복지상담체계로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복지상담, 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자원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피드백,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 중점발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공적급여, 민간자원 연계뿐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1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내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망, 질병, 구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긴급지원 함으로써 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8월 기준 지원 건수는 6,405건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23%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또한 인상되고 있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12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비를 지원 중이며 푸드코디네이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확대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3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이용권이 담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아이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0개의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1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공백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고원준 화성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해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문자 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 박윤근 본부장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별지2를, 화성시복지재단 사업운영안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2025년 시민의 삶의 실질적 변화를 선도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섯 개 분야, 서른한 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은 출연금 총 11억 5,700만 원입니다.
12-3쪽 화성형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금사업, 배분사업, 포스트기부사업,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기부문화 확대를 통한 기부생태계 조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체계 수립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00만 원입니다.
12-4쪽 정책연구입니다. 2025년도 정책연구는 다섯 건, 실태조사는 네 건, 현장연구 네 건, 시민참여 및 연구 확산 두 건을 목표로 하며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 사각지대 없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교육연수 사업입니다. 교육연수는 자격연수, 전문연수, 직무연수, 교양연수, 국외연수 등 교육 스무 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외연수는 두 개 팀을 지원하며 자조모임은 열 개 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과 참여자주도형 연수활동을 통해 종사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에서 12-7쪽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성시 복지거버넌스 운영, 화성시 복지페스타 개최, 종사자 휴식지원, 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서비스 관련 민관 양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력적 복지 실천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12-8쪽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단은 현재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두 개소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수탁운영 하고 있으며 화성시 사회서비스 제공 품질 향상과 수혜자 중심 화성형 금융복지 모델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0억 6,700만 원이며 이 중에 출연금은 500만 원으로 시설전입금으로 편성, 집행·운영될 예정입니다.
11-9쪽 디지털 기반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 구축을 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복지도시 구현과 화성시 사회서비스 및 복지정책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플랫폼 구축 설계와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사업 예산은 총 5억 5,000만 원이며 이 중에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무엇보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고원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1-6쪽입니다. 황계복지센터 건립 사업이에요. 이게 정조 어울림센터이기도 하죠? 정조학당이라고 얘기하는 황계복지센터 건립, 청운제 저수지 밑에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군부대의 두 번의 부동의로 인해서. 어렵게 세 번째 동의를 얻어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과장님도 그때 착공식 때 같이 오셨었고 다 참석을 했는데요. 이게 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지금 내년도 상반기 6월에 개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 1월부터 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데 그게 과연 다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기존에 감리도 비, 상주해서 상근감리로 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저희가 잘 추진해서 개소에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지어야 되니까 공공건축과에서 주로 담당을 해서 짓고 있고 다 지어지면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건축은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나래울복지관에서 부설센터로 운영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소규모 복지관처럼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늦어진 만큼 차질 없이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이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됐죠?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가 당초 2020년 투자심사 받을 때보다 공사비가 400억에서 599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사비가 30% 이상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타당성, 복지관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재타당성조사인데
○위영란 위원 타당성.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400에서 595억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복지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이행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처음에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게 원인이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2020년도 할 때 400억으로 했을 때보다도 물가상승률 정도가 한 35%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비 지수도 한 21%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았습니다. 주차장을 좀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민들의 어떤 의견 반영, 주차장에 대한 반영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거는 여기뿐만이 한정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문화예술타운을 하는 시민대학에 그쪽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당초 법적인 요건에 딱 맞춰서 하다 보면 시민들은 당연히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러면 다시 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걸 설계를 변경하고 하면 예산도 또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공기도 지연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 착공이나 준공이 많이 지연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걸 다 지어 놓고 주차장 부족해서 다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부지매입이라든지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그냥 법적인 요건만 갖춰서 딱 하는 것보다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결과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여기 지역에서 좀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봉담 인구가 지금 최근에 한 10만 6,000명 정도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1-11쪽에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긴급복지는 위기가구가 통합사례관리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목표가 전년도 대비 10% 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과장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단은 확정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형 복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0억 정도가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인가 2024년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지원 건수도 그만큼 비례해서 한 14%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경기도형은 최종 내시가 되면 좀 바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 이 금액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내시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약간 사업비가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해서 사업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방향을 좀 듣고 싶었어요. 복지재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표님, 12-3쪽에 보면 화성형 사회공헌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크게 우리가 모금을 하고 또 기부를 받거나 했을 때 배분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배분 사업에서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현물로 기부가 들어올 경우가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영란 위원 그랬을 때 이 배분의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 장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따르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배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우선은 이 현물이 들어올 때 보면 성향이 기후라든가 어떤 재해가 발생돼서 상품이 유통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부분들을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냉동 전어 5톤을 기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제품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창고가 없어서 계속 마당에 쌓아놓고 그러다가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잘돼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추석 전에 라면 같은, 1,000박스, 2,000박스 들어오면 밖에다 쌓아놓고 하는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 창고 마련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배분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각 시설마다 또는 가가호호 배분,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물품을 받으러 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노상에서, 주차장에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간이 돼서 재단을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이 배분에 관련된 부분, 지금 현물하고 현금하고, 현물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창고 마련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노상에 잠깐이라도 쌓아놓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말씀하셨듯이 냉동 전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냉동창고가 또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또 상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별을 하거나 가가호호 이거를 배분처에 배달하는 거나 이것도 또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고민이 좀 있으시고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우선은 저희가 일단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라면이 왔을 때 갑자기 비가 와서 그래서 라면박스가 다 젖어서 찢어지니까 라면 알맹이가 나와서 이게 배분도 어렵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도시공사의 잉여시설을 사용하는 거를 우선은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오픈되면 그쪽으로 이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별도의 배분 창고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영란 위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황계복지센터나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지금 계속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계복지센터는 공사를 진행했으니까 안전하게,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타당성조사가 7개월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편의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공사 처음 진행할 때부터 이렇게 모든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11-9에 보면 예산액이 증액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거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 9,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조사하는 데 9,9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보면 다른 데,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지금 특이점을 보면 워크숍이 1회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워크숍을 갔다 오면서 그 워크숍에서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업무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타 기관에서 잘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저희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힐링 차원의, 결합된 그런 부분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3회를 진행했는데 2025년도에는 4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도 2회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워크숍을 1회 더 진행해야 되는 게 기존에 다 못 보내드려서 이렇게 한 번을 더 하시는 건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복지팀장 이선정 안녕하세요? 지역복지팀장 이선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워크숍은 대부분 읍면동협의체 워크숍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읍면동의 협의체 위원장님들께서, 민간 위원장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쪽이고요. 내년에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님들 수요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이 횟수가 4회가 아니라 3회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저는 제가 느낄 때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는 거는 인원이 늘어났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못 가서 이게 늘어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지역복지팀장 이선정 네, 워크숍의 형태를 원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기 위해서 횟수는 약간 변동이 있는 거고 참여인원은 대부분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이거나 아니면 시협의체 위원님들이셔서 참여인원이 크게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예산도 증액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워크숍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과가 있다면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은 한번 더 생각을 해 줘 보시고. 그다음에 11-1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도비는 작년하고 동일한데 지금 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시비를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국도비 이 부분도 좀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한 20억 7,100만, 약간 조금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줄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가 아마 추경으로 2억을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넘어오시는 분들, 2년에 걸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공받았던 분들, 그다음에 또 새로 책정되신 분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할 금액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반영해서 2억을 증액을 한 건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내년에도 추경 하셔야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추계가 소득사정에 따라서, 또 이용자 어떤 이용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서 저희가 그거를 매번 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를 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한 2억 정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추경 했던 부분들을 그냥 당초의 계획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줄어든다는 얘기시잖아요. 국도비는 늘어난다는 얘기시고 시비는 예산 편성한 그대로 집행을 하시겠다 그러시면 감액이 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사실 저희가 올해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년도 계속 저희가 시비 자체로, 매칭사업인데 시비 자체로 추가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매칭비율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게 지금 심리지원이라든지 아동 주의집중력 이런 거, 그런 거는 계속 늘어날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내시는 안 돼서, 확정내시는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출은 어렵지만 금액적으로는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매칭비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지원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시비를 매년 더 별도, 매칭금액 외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미정 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H·아카데미 교육사업을 계속하셨어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해외연수를 하시면서 그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연수를 기획하면 중점을 어디에 두셨는지 이런 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우선 지금 화성시의 복지 분야, 시가 급여를 주고 있는 종사자, 종일종사자들이 한 1만 8,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분들에 대한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시스템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위원님 질문하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성과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복지가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는 처음에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질 때 김만두 교수라는 사람이 일본 유학시절에 일본의 사회복지법을 그대로 갖다 베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시스템이 비슷한데 일본이 우리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국가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고민이 우리보다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알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번에 성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 위탁 관련한 모든 시설을 사회복지 비영리 부분에서 주식회사까지 다 개방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주식회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노인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주식회사가 다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게만 국한을 두는 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그렇게 변화됐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을 전부 다 개방했습니다. 저희가 견학을 갈 때마다 우리 기관 내 시설에 이번에 갔던 분들이 깜짝깜짝 놀랐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을 갔는데 그 안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다 필리핀에서 오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에 갔는데 세 명 중에 두 명이 미얀마 출신이라든가. 이게 일본이 드디어 초고령사회 진입하면서 내국인 젊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노노케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개방했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명의 노인들이 시설에 못 들어가서 대기 중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민을 보면서 이번에 갔던 우리 화성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이것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이번 11월 6일 하는 콘퍼런스의 주제가, 위탁시설의 무한경쟁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수가 단순하게 보고 온 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해서 연장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삿포로 다녀오셨잖아요. 그 당시 저도 갔었는데 저도 일본에서 그 가이드분이 하신 말씀이 초고령사회에 지금 저희 대한민국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이 적기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런 연구도 복지재단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래서 올해 과제 중에 저희가 중장년하고 노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만간 11월에 나오면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만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국가가 외국인의 수요를 조절하는 시대는 지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도시에 필요한 외국인이나 또는 직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각각이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사회서비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개소를 하셨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서 사용자들, 이용자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올해 누계를 보면 개소하고 나서,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중들의 눈에 많이 노출이 되는 곳이 아니라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누계로 보면 저희가 목표율의 약 한 80% 정도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상담을 한 110건, 그다음 재상담 300건, 전화상담 200건 해서 1년에 한 600건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채무조정, 법원에 서류를 내서 채무조정을 하고 변호사나 금융상담사,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들 진행 중인 것들이 한 열여덟 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반응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 복지관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또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지금 열여덟 건은 시민들이 행정절차까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건 법적인,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걸 성과로 봐도 되겠네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래서
○명미정 위원 지금 현재까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변호사 해서 개인 신용회복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0건이 목표인데 연말까지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이게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서 시민들이 조금씩 전화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필요로 하시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게 개인, 아주 극히 개인적인 소비나 개인적인 소득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보면 첫 번째 원인으로 많이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득에 비해서 많이 지출하거나 또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거나.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부모가정인데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소득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 부모가 이게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소득으로 이 가정을 일구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채무를 받게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이런 유형들. 예를 들면 고령자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우선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이나 채무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그전에 이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시스템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이게 있다는 게 홍보가 아직 덜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저희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홍보계획은 또 따로 있으신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우선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지역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거는 광고도 일부 했었는데 현수막은 아무래도 자가 운영을 하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버스광고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한 광고라든가 시장통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금융서비스, 거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용운입니다. 11-4쪽 좀 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관련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훈단체에 지급을 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보훈단체 수당은 월 13만 원 해서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 13만 원.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3만 원 오른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2023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라왔으니까요, 올해 2년째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보훈단체별로도 약간 차등을 뒀으면 하는 생각인 게,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한 350여 분 정도 계시는데요. 평균연령 한 92세 정도 되시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선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만이라도 좀 더 수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올려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단체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보훈단체협의회가 아홉 개 단체가 같이 협의회 운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단체에 대해서 좀 차등 있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회 회장님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하시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선, 손가락도 다 길고 짧은 게 있잖아요. 또 우선 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우선 긴급한, 긴급이라기는 그렇지만 몇 분 안 남고 참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부터 좀 더 대우를 해 주시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 그런 방법을 설득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안 하는 거보다 일단 하면서 변화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설득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해 주셔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가능하시겠죠? 저도 가능한 설득을 좀 해 보겠습니다만 주무부서 국과장님들이 하시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보훈행사 같은 때 보면 보훈대상자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우선 예우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보기 좋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훈의 날 내지는 이런 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관에서도 보훈단체들을 대우해 주는 방향으로 좀 예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8쪽 보면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가 있는데 전달체계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꼭지로 할 게 아니라 복지시스템 구축이 지금 읍면동에 보면 복지팀이 1팀, 2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지금 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그분들한테만 전달체계를 강조를 하는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여기에서 전달체계 강화라는 거는 주로 읍면동장님,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주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 열 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력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우선은 장애인들이 한 3만 2,000, 3000명 되고 노인이 한 10만 명 되고 그 외에 복지를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복지1팀, 2팀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또 지금 지역사회보장체, 또 우리 재단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히 디지털플랫폼 사업이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비근한 예로 장애인들한테 참여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각 읍면동에 가 보면 이게 너무나 많이 복잡하게 있잖아요. 지금 체육회에서 뭐 한다, 노인복지과에서 뭐 한다. 또 사회단체, 복지단체 해서 팸플릿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여 몇 분은 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디지털플랫폼 사업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복지1팀, 2팀 창구에서도 연결고리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참여하지 않을까, 사회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흔히 뭐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복지정책과가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까지 같이 해서, 문화, 지금 뭐지? 복지재단이 해서 같이 연결하면 상당 부분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공유복지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보에 대한 부재가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게 되면 각종 복지 제공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쌍방통행, 쌍방소통에 대한 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랫폼이 구축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담당자들 같이 여러, 연계해서 교육해서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각종 법령에 따라서 또 팸플릿이 다르고 또 생애주기별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제일 걸림돌,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복지 담당 팀장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동의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쌍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결고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비근한 예 하나 따지면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장애인종목이 휠체어계주하고 한두 개거든요. 계주 한다면 네 명이에요.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 보통 700명 이상은 등록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죠. 많고 다소 차이 있지만. 그러면 700명 중에서 네 명의 휠체어선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읍면동 담당자, 읍면동장한테 얘기해서 어째 네 명을 이게 선발을 못 해서 대회에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안타까웠던 게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주니까. 그래서 이게 디지털플랫폼이 되고 또 노인분들은 10만이지만 이런 거에 좀 더디잖아요. 그렇다면 복지재단 이사장님, 디지털플랫폼의 대상자가 노인 같은 경우 이랬을 때는 어떤 연결고리 계획을,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면 1회 같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을 하지만 이게 시 것이기 때문에 1회에서 이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처리 관련된 개인정보법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AI 시스템으로 해서 본인이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정보라든가 예를 들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맞춰서 가기 때문에 본인은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면 반응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분이 만약에 텍스트가 어눌하다 그러면 음성으로 갈 것이고 음성이나 텍스트가 어눌하다라고 하면 가족, 제1순위가 되는 가족한테 이 정보가 전달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정보격차에 관련돼서 디바이스, 기기들에 관련된 문제는 시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한 번만 등록되면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범주에 적용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선별해서 다 떠 오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문건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팸플릿을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런 지원들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아까 교육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이 하든지 이게 교육을 이런 실제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이거지, 이 대상자들이. 지금 여기에는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컨트롤박스가, 컨트롤타워가 그래서 돼서 지금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내가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가 장애인복지과에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해당 부서. 뭐 지역사회보장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서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확산 보급할 수 있다면 화성시가 지금 1조 9,000억, 근 2조, 37%, 근 40%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면서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지금 교육을 통해서 이 관계자들이 이걸 했을 때 ‘아, 과연 화성의 복지’ 특례시를 통해서라도 복지에 대해서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피부로 해당자가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만의 어떤 특화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이 좀, 과장님 선에서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거 총괄적으로 해서 그냥 컨트롤타워 대장 하세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이게 파급돼서 화성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아까 긴급복지는 얘기했고 푸드뱅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선 공휴일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복지관이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또 아마 그런 부분이, 휴일이나 이런 때 하게 되면 또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열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달랑 이것만 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연다는 거는 조금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좀 그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어렵지만 공휴일 같은 때 하루 정도 이렇게 된 거는 별 문제인데 공휴일이 긴, 요새 연휴가 계속 며칠씩 되잖아요. 이럴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때는 직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뭐를 협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연관이 돼서 하고. 지금 아까 사회공헌, 재단에서도 했을 때 지원하는 게 현물지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뭐 물건이 상하거나 그러기 전에 이런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어떤 한 예인데 숙주나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오래되지는 않고 몇십 톤, 몇 톤씩 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이게. 이런데 공휴일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파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연결이 된다면 그것도 쓸 수가 있는 부분, 이게 한 부분이지만, 한 예이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 푸드뱅크하고 우리 사회공헌 이쪽하고 연계해서 여하튼 들어온 거를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숙제를 과장님께 한번 더 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식품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짧게 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다 푸드뱅크에 물건을 줘서 빨리빨리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푸드뱅크도 역시 공휴일이 길다 보니까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푸드뱅크에서 긴급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5일 정도의 소통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긴박하게 1, 2일 정도 남은 게 넘어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받을 수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래서 보존기한이 좀 넉넉하게 남아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근무시간에 받아서, 그리고 평일에도 늦게까지 찾아오신다, 6시 이후에도 방문해서 찾아가겠다 하시면 그런 마켓 같은 경우는 열어 두고요. 그래서 6시 이후에도 예약을 하게 되면 그분이 찾아가실 수 있게 마켓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난 이걸 좀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뭐지,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돈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으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 이 해당자들한테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준을 빼고 예산이라든가 뭐 각종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개념에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거다. 과연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조건 때문에 안 되니까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서 시민들이, 그 해당자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또 13쪽 보면 지역 맞춤 이게 바우처가, 바우처 제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심리지원이라든가 안마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열 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우리아이 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 아동들이 이용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71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 같은 경우에는 512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비전형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185명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열 개 사업 중에서 우리아이 심리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안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시간장애인 안마는 어디서 받아요? 그들이 오셔서 보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마소에 직접 가셔서
○부위원장 이용운 가면, 그 바우처카드 가지고 가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는 대상 기관하고 열 개 기관, 얼마 전에 또 치유농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문의,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화성 관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현재는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한 군데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게 현장에 대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격에 맞아야, 규정에 맞아야만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다고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치유농업은 현재 한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봉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봉담에. 조암, 송산 쪽에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치유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커다란 데가 있는데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파악을 좀 더 해 보셔서 바우처하고도 연계되고,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우처 혜택은 안 받고 자발적으로 그냥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하고 계신 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분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악을 좀 해서 해 주시고. 시에서는 치유농업을, 농업기술센터 있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하고 연계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업 거기 소장하고도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시민대학 있잖아요. 시민대학에 유리온실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여러 번 의논도, ‘발달장애인들이 좀 하면 좋겠다’ 이걸 노력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사업이 반영이 못 됐고 그랬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제가 발달장애인들하고 노인들하고 연계해서 좀 하면 어떤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구체화시키지 못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것도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데 해서 그것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가 외곽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바우처뿐 아니라, 바우처는 일반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또 재단은 12-3쪽에 보면 사회공헌 하는 데, 푸드뱅크라든가 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부금품하고 20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2024년도에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금액하고 기부금품하고 합친 금액인가요? 합친 예산금액인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1년 보면 현물과 현금의 차이가 대부분 5 대 5 비율이었는데 조금씩 현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20억에는 현금, 현품도 가격으로 환산해서 토털 2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가격 환산은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기부금이나 물품이나는 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한두 건만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최근에 저희가 이런 분이 있으세요. 최근에 저희가 1억 원을 받고 추가로 5,000만 원을 기부하시겠다고 연락오신 분이 있어서 지금 아동들에게 진행이 있는데 이분은 화성에서 변전기 사업을 한답니다. 변전기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 변전기가 전체가 교체되는 타이밍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발생이 됐고 해서 아마 그 사장님의 따님이, 젊은 분인데 그분이 화성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친 되시는 대표이사가 1억을 기부했고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것들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주문이 달려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쌓아놓을 데가 없다. 그런데 이걸 임시적인 인허가나 이런 얘기도 좀 시하고 접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받고 있는 기부금이 대부분 그렇고요. 가장 문제로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 표에 보시면 저희 시가 올해 5등이 됐어요. 그런데 5등이 되고, 제가 오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9등 정도 했다가 5등으로 올라가고 목표는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데 보시면 남양주시라든가 이천시 이런 데, 성남시 이런 데는 50억이 다 넘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요, 그거는 그 얘기는 아니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금을 주면 세제혜택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거는 모금법에 의해서 100% 세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00%. 퍼센티지별로 다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확인 좀 해 보셔서, 세제가 100%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하고. 혹여나 우리 기부금을 모으면서 강제성을 띠어서 요구해서 간접세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겠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강제성은 불가능하죠.
○부위원장 이용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하는데 기업체에다 대고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협조 좀 해달라라든가 그런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기부 관련 홍보자료를 발송합니다. 조만간 발송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고 단위사업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 홍보자료에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다 말이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어, 시에서 해? 이게 또 기부금을 안 하면 우리가 뭐 흔히 속된 말로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가진 분들도 속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성 있게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자에 대해서 지금 예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청 현관이라든가 이거 기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있었던 것을 시에서 없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 초부터 그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시장 주재 회의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병원 가면 복도에 ‘1억 원 기부’ 뭐 이렇게 해서 쫙 이게 돼 있더라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내용도 간단하게 있고. 제가 서울대병원 어쩌다 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번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좀 예우를 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신현주 이거는 검토사항으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장소 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기부자들이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상당 부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분이 우리가 이런 예우를 해 줌으로 해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어떤 자극제 내지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더 많은 기부금이, 기부금품이, 물품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중에서 12-8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거 지금 실적이라 그럴까요, 진행해 보니까 어떻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은 오픈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삼은 실적에는 거의 도달이 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나 금융에 관련돼서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쓱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금융복지센터장 나와 계신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출석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왜 안 하셨죠? 금융센터장은 전문가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 기회에는 센터장도 좀 나와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센터가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라벨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들어가는데 화성시 보시면 화성시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면 더 장애인 라벨이 마빡에 찍힌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시설들을
○부위원장 이용운 저기, 대표님.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가능하면
○부위원장 이용운 대표님, 용어를. 마빡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마에 찍힌다는 말씀이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효과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금융에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칭을 보면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업무의 내용이 다 정리돼 있어서. 저는 다음번에는 제가 요청을 드릴 것은 금융복지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옆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근처에 뭐, 아니면 좀 오기 좋은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장소상 때문에 복지관 안에 넣어 놓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런 몇 가지만 개선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를 국장님, 우리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부서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쪽에도 지금 말씀하신 게 연결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파산신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시에서 관련하지 않나요, 그 부서? 어떻게 되나요, 그게? 금융기관에서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신현주 저희는 그 관련해서 복지하고 연결돼서 지원도 하고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기업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고요. 저희는 채무로 어려우신 분들의 복지지원 상담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세무상담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중요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어려운, 좀 불편하잖아요. 또 밖에 내보내, 나타내기가 싫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이게. 이거 다음에 우리 본 저기 때 센터장이 와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또 주무부서에서는 그 문제에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한 가지 9쪽 보면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조금 해 주시고 또 뭐가 부족하다, 어떻게 좀 더 했으면 이게 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겠다, 효율성 있겠다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받고 싶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거나 상황이 힘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스스로 정보를 선별해서 사용하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여덟 개 분야의 영역별로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라고만 하면 이거는 과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공급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이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당신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양방향에서 공급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컨트롤타워의 책임자가 되셔서 우리 103만 화성시민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불편하다 그래서 그냥 소외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복지화성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일도 또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모니로 해서 전부 다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고원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외국인 복지종사자 현황이 지금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복지국장 신현주 외국인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외국인근로자는 한 2만 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외국인들을 여쭤본 거고.
○복지국장 신현주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근로자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그거는 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내용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복지통계를 내고 있는데 복지통계에 이런 부분이 좀 담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복지통계를 작성하실 때 외국인 복지종사자 현황에 대한 부분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1만 9,542명이며 화성시 인구의 2%입니다. 지난 7월 정부의 발표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6.42% 인상되는 등 복지기준선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수급자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및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을 통한 시민의 기본 삶 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지원 등 여섯 개 분야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급하고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워, 지원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비수급자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최저생활 보장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13-5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질병·부상 등의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 지원 및 적정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쪽 저소득주민 틈새 복지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명절위로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틈새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맞춤형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일자리 중심의 경제적 자활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가사·간병서비스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자립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운영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혜원 입소자뿐만 아니라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노숙인 보호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통합,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따른 조사 및 관리와 함께 수급자격 중지 및 제외자에 대해서도 실제 생활이 어려울 경우 다양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3-8쪽 성혜원 노숙자 문제고요. 국도비 내시돼서 하는 건데 한 가지만, 노숙인의 인권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직원들, 종사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직원교육들은 1년에 몇 회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하고 있고 또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인권문제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노숙인들에 대한 신문고 같은 거 설치는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시설 안에 소리함처럼 설치를 해 놓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 복지부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서 봉인된 상태에서 복지부로 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하고 같이 현황이나 이런 부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노숙인 문제가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화성에서 그런 일 없도록 그 문제에서 수시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얼마 이상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좀 해 주셔서 후원할 수 있는, 후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 구분을 좀, 갈라치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저희가 보통 정기적인 후원이냐, 일시적인 후원이냐에 따라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매년 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 매월 15% 이하로 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가구소득 인정액의 65% 이하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연에.
○부위원장 이용운 연. 정기적인 거는 월 15%예요,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월 15%입니다. 미만으로 계속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 서로, 주시는, 후원하시는 분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물론 받는 사람은 그걸 숙지하고 있지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15%가, 만약에 200원인데 내가 모르고 250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50원을 또 깎아, 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분이라 그럴까 목적에 좀 반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복지급여 대상자들에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2024년 대비 2025년도 거의 사업량이 비슷하고요. 여기 보면 시설수급자 887명이 미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장기요양에서 시설로 지원이 나가서 미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그 부분은 각각 시설이,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시설, 이렇게 시설 관리하는 부서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 생계급여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시설 생계급여로 따로 지급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일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다 포함돼서 별도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시설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자부담 해서 일반의 자격으로 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설수급자로, 생계급여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염려를 하는 거는 항상 촘촘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구제를 해 주려고 해도 실제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권리 구제를 이분들한테 비수급을 하면서 빈곤층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제를 할지 이런 방법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 뭘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런 방법을, 생활보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저희가 최대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민간자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는데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곤란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민간이나 생활보장지원협의체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연계를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같이 하니까 꼭 법적인 요건이 해당하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그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 법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주십사 당부드리겠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저소득주민 틈새 복지지원 사업 13-6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24억 5,000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보다 약간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저소득주민 틈새 복지지원을 다른, 예산 기조가 평균 5% 정도 삭감을 해라, 이런 기조에서도 조금 늘어났다는 거는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 부분 이외에 추가로 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사업을 고른 거고요, 선정을 한 거고요.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또 수급자나 의료급여 자격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복지부 기준이 상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저희
○위영란 위원 누락되신 분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시비.
○위영란 위원 그 누락되신 분들을 시비를 100% 우리가 재원을 조달해서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명절위로금 같은 경우는 연 2회지만 이런 거는 금액이 1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10만 원 가지고 위로금을 받았을 때 명절위로금으로 굉장히 마음적으로 이게 와 닿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액수에 비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엄청 클 것 같고 이런 게, 틈새에서 1년에 두 번 명절위로금을 드리는 것도, 참 우리가 틈새에서 복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잘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사업을 해 주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한테 뭐랄까요, 그분들을 선정을 하는지, 발굴을 할 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기 때문에 읍면동
○위영란 위원 그분들 중에서도 발굴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주로 임대, 보조금 지원이나 사업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조사나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많이 연계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 찾아오셔서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일부는 계시고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에서 주거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협업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그건 주거급여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네 개가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맞으면 수급자로 해서 주거급여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드리는 금액은 매월 내는 임대료나 이런 개념보다는 보증금의 개념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요.
○위영란 위원 네, 틈새복지 지원사업도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금액도 좀 상향됐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각별하게 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사회보장과에 대한 부분, 지원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들과 지원체계인데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질의드릴 건 이게 모든 게 어찌 됐건 사람들의 콘택트잖아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발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읍면동과, 읍면동의 조사팀이나 찾아가는 복지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해서 같이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대상자가 올라오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이나 재산 부분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각 사업부서, 노인 쪽은 기초연금, 여성다문화과에서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연금, 그리고 저희는 수급자 이렇게 각각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구축돼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지금 아마 통합해서 같이, 발굴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그전에는 팀을 나눠서 했는데 업무 추진은 어떻든 개인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조금 집중도에서, 예를 들면 발굴을 전담으로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사업부서에서 내려오는 사업 신청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발굴 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연계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연계는 잘 돼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질문은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건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항상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혜택을 정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발생 안 되게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각 읍면동과의 이런 체계를 더 확고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이게 2024년 8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특례시로 됐을 때 기본 재산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예산 부분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특례시가 되더라도 크게 변동은 없고요. 다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그리고 긴급지원사업 이쪽은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들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확대되거나 지급액이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기초수급자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연금 이쪽 부분들은 조금 많이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 재산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급자가 변경이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내년도 변경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이은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성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부터 2페이지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 장애인식개선 확산 사업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일상생활 속 시민의 장애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 전시회 및 체험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형 대면교육을 공무원에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14-4페이지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내 아홉 개소 장애인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 장애인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단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상담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5,6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동행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동행버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도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가족 및 당사자 이용자에게 문화체육활동 등에서 맞춤형 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수한 만족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행버스 사업을 홍보하여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등의 이용 활성화와 장애인과 가족에게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활동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5억 4,4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연금 122억 2,700만 원, 장애수당 34억 7,7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57억 4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 19억 5,2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 4억 5,000만 원, 복지형 일자리 사업비 6억 6,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30억 6,300만 원입니다.
14-10페이지 로봇 홈재활 운영 사업입니다. 홈재활 로봇기기는 기관 중심 서비스에서 가정 내 대여를 통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하지 기능 향상 훈련이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맞춤 재활훈련으로 치료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홈재활 기기 열 대 구입비 5,000만 원입니다.
14-11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생활 지원을 통해 입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개소 102억 3,800만 원입니다.
14-12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개소 137억 400만 원입니다.
14-1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 향상 및 직업적응훈련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 및 훈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개소 65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4-7쪽이에요. 과장님, 여기 사업을 보면 올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량을 늘리는 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지금 활동보조 하루 인건비 단가가, 시간 단가가
○위영란 위원 올라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시간당 단가가 1만 6,150원이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1만 6,5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당초 계획에는 3,400명에서 800명 정도 증원을 해서 사업비 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 확정내시는 안 나왔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인원수가 좀 많다는 판단이나 이런 수적인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화성시 비율이, 다른 인구 대비 화성시가 비율이 높다, 낮다 이런 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급 받는 장애인분도 느는 걸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인구가 늘면서 장애인 수급자가 늘어날 것을 대략 목표로 삼아서 이 사업량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확정내시는 아직 아니고
○위영란 위원 확정내시는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닙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금 국비사업은 70%고요.
○위영란 위원 70%. 도비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도비사업은 10%입니다.
○위영란 위원 10%요. 그러면 우리 시비는 자부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금 국비사업은
○위영란 위원 국도비가 80%면 우리가 시비가 20%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15, 25%고요.
○위영란 위원 25%.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시비가 90%입니다.
○위영란 위원 시비가 90%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도비사업이.
○위영란 위원 도비사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네, 어쩐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거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거의 인건비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활동보조.
○위영란 위원 활동보조 인건비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이 목표치 사업량 늘리는 것 대비해서 이대로 사업이 올해도, 내년에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4-12쪽이고요. 14-11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여기 왼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까지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시설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보면 제가 여기서 화성아름마을만 안 가 본 곳이고 둘다섯해누리하고 불이원은 여러 번 가 본 곳이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도 좋고 또 이렇게 한쪽은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한쪽은, 자제공덕회는 불교법인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비교적 그나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고 하는 데 비교해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간보호나 이런 쪽으로 거기에서 거주하고 뭐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중증이 있고 조금 경미한 장애인들은 타 시설이나 이런 데로 이관이 되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좀 거주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기자가 있으면 또 비워 줘야 되고 한 7년, 최장 연장을 해도 한 2년 정도까지, 10년 이내에 퇴소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없어서 퇴소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모님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경미한 시설은 직업적응훈련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시설로 연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부모님들의 얘기는, 중증인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35세에서 65세까지 오갈 데가 없다.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비워 줘야 되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머무르는 분들은 비워 줘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걱정 없이, 퇴소 걱정 없이 있는데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설 곳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자원도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여건상 여력이 못 미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중증의 이 발달장애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화성시가 좀 숙제로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법적으로 7년만 머무르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비켜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숙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35세에서 65세까지 머무르는 시설이 없고 65세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일반 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가서 돌아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데 있을 데가 없다.’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나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저도 고민을 하고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도 최근 민원도 들어오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제한을 두는 게 맞나 해서 법률자문도 지금 받았고요. 법률자문상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모님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면 정부 방침이 또 저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에 대해서도 맞춤형 제공, 재활서비스가 지원되는 확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셨듯이 활동보조를 겸해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80% 가까이 인건비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화성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도 뭔가 지침이나 지시가 있으면 도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겠는데 우리도 화성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가만있을 게 아니라 뭔가를 또 건의하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14-4페이지에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2024년 대비, 14-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특이하게 변화된 거는 못 느끼겠어서, 어떤 것이 변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경기도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차량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운전원 인건비 3,1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 리프트차량 개조비 1,65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올해 예산이 2,360만 원인데요, 내년에 1,300만 원 좀 예산을 증액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인건비가 한 2.5%, 사무국장님들 인건비 반영 사항 반영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하고 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다음부터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10페이지에 보면 로봇 홈재활 운영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14-1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이 사업은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에서 사업을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민간 위탁금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화성시아르딤복지관하고 동탄아르딤복지관이 2019년 하지, 또 2023년 상지 로봇재활을 기관운영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관으로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지체장애인들이 홈재활기기 대여를 통해서 집에서 손목이나 발목 부분 재활을 하고자 홈리스 로봇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로봇을 열 대 구입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한 대당 500만 원.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 로봇을 구입해서 가정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가정 내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데이터 관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해서 연인원 430, 실인원 30명인데요, 연인원 430명 목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 서비스 진행을 한 3개월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4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명미정 위원 3개월에서 4개월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게 앞으로 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현재 한 대가, 동탄아르딤복지관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해 봤을 때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어떤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그래서 한 대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구입을 통해서 확대 실시하면 거동이, 복지관으로 나오기 어려운 장애인분들한테 재활하는 데, 맞춤형으로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3, 4개월을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던 분이 또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무래도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죠.
○명미정 위원 후순위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계속 신규 신청자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상황이 없을 때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다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하고요. 저희가 또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로봇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모사업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단체 증액된 자료하고 또 활동지원에 대해 종합 점수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점수표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9쪽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가 있는 곳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장애인카페를, 노노카페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카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집행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주무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서 허그카페, 아르딤.
○부위원장 이용운 허그카페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말고 그거는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시죠, 아직?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장애인 1호 카페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에서 집행부 문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는 직접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실과소, 도서관, 장애인단체에 배치하고 있고요. 복지형 일자리는 아르딤복지관 두 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복무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참여확인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근무기간 명시해서 나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 최근에 좀 민원 발생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행정업무 보조로 해서 복지일자리로 인정은 안 하고
○김상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어찌 됐건 일자리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경력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를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20명 기준으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근로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저희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업,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도 좋고 직업훈련이라든가 일자리지원 사업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자료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업재활 운영도 좋고 뭐 활성화도 좋고 허울좋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제가 알기로 장애인고용공단 쪽, 고용노동부 쪽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상균 위원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그쪽에다가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불이행 기관이 있으면, 또 시에서도 어쨌든 맞춤형복지, 찾아가는 복지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지도·계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고 직업재활시설을 하지만 법적인 부분이 화성시 관내에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나중에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일자리는 시에서도 하는데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 파악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김상균 위원님한테 주면 좋겠고. 양감 작업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양감 보호작업장 박스
○부위원장 이용운 보호작업장이 지금 몇 군데 있죠? 두 군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열 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열 개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왜 그런 거는 일자리 여기에 자료에 첨부시켜 주시지, 왜 그걸 안 넣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일자리 창출 개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어디, 여기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14-18페이지.
○부위원장 이용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14-13페이지 이용 장애인에
○부위원장 이용운 13쪽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14-13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 있구나. 이거 지금 일감 같은 게 부족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어떤가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무래도 납품처를 많이 확보를 해야지 좀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판로처를 많이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 그것도 아마 신경을 좀 같이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또 우리 기업지원과라든가 이쪽에 있잖아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곳도 같이 좀 협조요청을 해서 일자리 열세 개 이쪽을 같이 연결해 주시는 방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하나는 14-3쪽 장애인식개선을 용어, 인식에 딱 한마디로 한다면 뭘 하고 싶어요, 과장님은? 장애인식개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이용운 인식 전체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식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좋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에티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티켓. 뭐 장애인식개선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용어에서 오는, 일상적인 용어에서 오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고 또 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실생활에 필요한 건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만든 거죠? 전임에서, 전부 인사로 인해서 다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이걸 배급을, 배포를 했는데 너무 좀 미약하고 그래요. 일례로 지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밀어준다 그럴 때 ‘밀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놓을 때는 ‘놓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리막길에서, 언덕길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밀어 왔어요. 그럼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럼 뒤에 안 보이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줄 알고 내려가다 사고 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또 시각이라든가 열다섯 개 이거를 더 구체화시켜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새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그건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한 가지는 물어볼, 점자에 대해서 전임 부서장들한테 인수인계 받았나요? 못 받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건 우리 장애인복지과 특색 사업인데 점자 있잖아요, 점자. 점자명함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는 이번에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가 되고 그러면 이 명함에 점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전임, 작년에 제가, 올해 얘기를 했구나. 기계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하나 구입을 하셔서 점자를 해서 화성시 전 간부와, 점자화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또 장애인식에 대한 게 엄청 확산될 거예요. 시장 같은 경우 1만 장을 하면 500장을 한다든가 100장을 한다든가 점자 이거를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점자?
○복지국장 신현주 점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애인식의 첫걸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고 인수인계가 안 된 모양인데 점자 기계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점자를 좀 반영시킬 수 있게 500장이면 100장, 다 했으면 좋지만 일정 부분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점자명함이 한 가지 불편한 게 이게 이렇게 찍다 보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줘야 되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거 좀 정책적으로 과장님 신경 써서 시각장애인협회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여성다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부서 현황과 15-2쪽 2004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주요사업은 열두 개로 예산액은 362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다음 장의 주요업무 계획대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경력단절 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입니다.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취업연계 목표인원은 1,200명입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여성 취업, 취·창업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다섯 개 사업 운영, 여성비전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동아리 3,900명, 생활체육프로그램 63만 명 강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폭력피해 원스톱 공동대응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팀이 화성시 바로희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제폭력·스토킹 피해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피해 발생에 대해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 안전 확보를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LH와 협약하여 서부권 두 개소, 동부권 두 개소에 피해자 안전숙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및 관내 지구대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 가구의 관계회복을 위해 교육·치유·회복·힐링의 단계별 가족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 회복을 통해 가구 내 폭력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5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 대상으로 4대폭력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폭력의 발생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 특례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여성친화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안심환경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고 여성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시민서포터즈의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시설 운영을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난방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총 7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0쪽 맞벌이 일·가정 양립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맞벌이 일·가정 양립 통합서비스 소·행·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 영역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여기서돌봄, 아이성장관리사 운영으로 7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가족행복학교 운영, 가족어울림한마당 등 행복한 워라밸 영역과 아빠들의 토크쇼, 우리가족 애쓰지 사업, 화성시 공무원 대상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교육 등이 포함된 성장하는 화성시 영역에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11쪽 찾아가는 따뜻한 동행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화성시 1인 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사업을 실시하고자 총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역별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2쪽 가족만세센터 개관에 따른 보편적인 가족서비스 확대입니다. 2025년 특례시 전환에 대비해서 동·서부권의 균형 잡힌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안만세시장 내에 화성시 가족만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310억 5,400만 원, 규모는 지상,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은 6,753평방미터로 202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가족만세센터 시설 구비를 위한 가구, 집기 등의 물품취득비, 가족만세센터의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등 총 37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3쪽 외국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 지원 및 복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생활상담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별 공동체 활성화 및 소모임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따뜻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5-1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자녀 성장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문화, 외국주민 및 자녀의 장기 정착에 따라 다문화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어 및 기초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안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기관인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육, 진로·직업 교육, 예비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상적인 학교 진입과 지역주민의 생활유지기반을 조성하여 자랑스러운 화성시민, 그리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이명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이명일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은 제11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청년·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부서현황과 19-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청년·청소년 인구 증가와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9-3쪽 청년정책 중장기 기반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의제 발굴, 정책제안 및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체계화된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협의체를 새롭게 구성·운영하는 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년 소통공감 워크숍 개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청년의 참여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청년 자립지원 및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월 임차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공간, 우리동네 다락방과 같은 거점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9,900만 원입니다.
19-5쪽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일자리 확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속적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창업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전문교육과 화성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및 청년 공공인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및 창업 컨설팅을 운영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봉담청소년문화의집,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 등을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향남권역 및 동탄2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49억 2,800만 원입니다.
19-7쪽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입니다. 청소년 및 서해 관광객들을 위한 쾌적한 숙박 및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공사 준공 이후 6월 개관을 목표로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조성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8,900만 원입니다.
19-9쪽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보호·예방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등 청소년 지원·안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교육·홍보를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끝으로 19-10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명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박윤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단 국·관·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 김선영 팀장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양혜란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윤창주 수련관장입니다. 청소년사업국 손의숙 사업국장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서현황입니다. 재단은 2국 1센터 1관으로 사무국,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팀은 총 열여섯 개입니다.
16-1쪽 각 팀별 기능과 16-3쪽, 4쪽 2024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2025년 재단의 주요업무는 총 열한 개로 다음 주요업무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번, 가족문화정책 포럼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화성시만의 실효성 있는 가족문화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주요 핵심과제인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및 가족문화 확산 실천을 위해 화성시민 및 관내 유관기관, 기업과 함께 2025년 화성시 가족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시민 라운드테이블을 실시하여 시민 대상 수요조사 및 포럼 주제를 발굴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번, 다양한 가족문화 활성화입니다. 혼자서도 잘 먹는 건강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실용적인 요리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 삶이 바뀌는 꽃중년으로 내 몸·맘 알기, 자기돌봄 메이크업 등을 진행하여 중년의 가족구성원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변화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족 갯벌탐험대를 지속 운영하여 상호 이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며 신규 사업인 함께하는 가족, 성장하는 아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가족 내 성역할 균형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6-7쪽 3번, 양성평등교육 및 실천입니다. 양성평등교육 및 실천을 통해 남녀 모두가 평등한 사회 실현으로 행복도시 화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콘텐츠 대회인 제1회 화성시 양성평등실천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품애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워라밸 인증기업 지정 추진 및 고유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화성시의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화성패스를 통해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미술·과학·요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제 여성의 달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6-8쪽 4번, 맞춤형 여성가족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통해 화성시민의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여성비전센터 평생교육을 지속 운영하면서 학습동아리를 통한 심화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주간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평생교육 수강생들의 창작물을 공개할 예정이며 화성시와 동행하는 인문학 특강 운영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인문학적 니즈 충족과 함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16-9쪽 5번,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을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지속 운영 중이며 동·서부권의 기회불균형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취업특강과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취·창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10쪽 6번,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상담지원 및 인식개선 증진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가해자 및 가족의 심리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내담자 긴급지원 운영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해 일반시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으로 16-11쪽 7번,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입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법제, 예산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예산제, 자치기구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꿈과 적성 개발, 자기주도성 강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놀터 솜사탕 운영을 지속하고 e-스포츠, 3 대 3 농구 등의 청소년 대상 스포츠대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부족함 없는 여가문화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12쪽 8번, 청소년 활동 지원 고도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 제공 및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건강한 청소년문화 형성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 또는 환경에 따른 문화체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가인증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에 참여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공성 및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지도자대회 등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며 가족숲속체험, 청놀5컷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16-13쪽 9번,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 정책과제에 따라 환경·진로교육 등 미래세대로서 필요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로박람회, 교육문화 프로그램, 미래역량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통합시스템 유스플래닛 운영을 지속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발달 단계별 체험형 성교육, 성상담 연계 및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성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14쪽 10번, 생활체육 통한 가족건강 증진입니다. 고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생활화와 건강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두누림센터는 수영 및 기타 스포츠 1,030강좌, 유앤아이센터는 빙상장 포함 1,774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6-15쪽 11번,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윤리·인권경영체계 강화로 재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관련교육 이수율 95%, 인권영향평가 가등급을 목표로 하여 청렴시책 추진, 청렴·반부패교육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윤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5-6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이 2억 9,800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올해 이거 용역도 하고 저희가 하기 위해서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서비스 연계, 피해가정 일상회복 및 자활지원사업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잘못 했네요. 용역은 빼고요.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여성다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쭉 해 왔는데요. 예산이 2024년도 대비 비슷한 규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새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업방향에다가 하시고자 하는, 전략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주 사업이 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해서는 공동체계가 구축이 돼 있고요. 이름은 지금 바꿨는데 바로희망팀이라고 해서 지금 상담사, 그리고 설계, 상담사, 사례관리사, APO 경찰 이렇게 해서 동부, 서부에서 여섯 명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임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당했을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잠시 피해 있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시숙소를 마련했는데 임시숙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자가 많은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시비 100%로 운영하던 것을 경기도와 협업하고 LH가 제공해 주는 임시숙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 작년 예산보다도 올해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된 부분이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5대폭력 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이라든지 스토킹범죄라든지 딥페이크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경찰이랑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교제폭력·스토킹폭력이 보면 강력범죄에 들어가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리고 다른 거는 상습적으로 여러 번 해야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거나 입건이 되는데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은 한 번만 해도 이게 강력범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꼭 여성이라고 국한돼서, 한정됐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여성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신속하게 119에 신고됐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사후관리라 하면 상담, 그 후에 일어나는 심리상담이나 법률서비스나 복지, 의료까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동부권과 서부권하고 한 개씩 저희가 머무를 수 있는 거주시설을 매입을 했던가요?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거하고 연계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통합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별개로 임시숙소는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서부에 두 개, 동부에 두 개 LH 주택을 LH랑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마련을 이미 해 놨습니다.
○위영란 위원 폭력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고가 되면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은 거를 나눠서요, 심각하지 않은 거는 한 번 이렇게 해서 종료하고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사례관리사가, 상담사가 심층상담을 하고 사례관리사가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례관리사가 상담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또 이거 관리까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시고 전문 사례관리사가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상담사가 따로 있고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어서
○위영란 위원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상담부터 사례관리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도
○위영란 위원 사후관리가, 통합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특례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15-8쪽에. 여기에 보면 올해에 이걸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용역비가 그런데 여기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성인지 통계 완료를 해서 최종보고회가 끝났고요, 이거는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저희가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올해 예산을 세운 거는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용역비를 세운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분명히 용역 최종보고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올해, 그러면서 또 반복사업이라고 올라와서, 2025년도 예산만 있으니까 보기에 따라서 이게 신규사업인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본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이거 용역 나중에, 발표 다 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5-10쪽에 보면 맞벌이 일·가정 양립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사스트레스 해소 사업만 신규사업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 가사스트레스 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가내시된 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비가 안 세워지는 바람에 일몰된 사업이라서 올해 연도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 여기는 표기가 돼 있지만 가사스트레스 해소 사업은 도비 미내시로 일몰돼서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에서 아까 동부에 두 개, 서부에 두 개 숙소를 개소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바로희망팀 피해자 정보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폭력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임시숙소가 지금 저희 남양에, 비공개시설이긴 한데 한 개 전체 원룸을 얻어서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했을 때 임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게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기간제가 다섯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서 저희 LH 임시숙소를 갖다가 마련을 했고요. 서부에 두 개, 그리고 동부에 두 개를 이미 마련을 해서 거기 집기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상담시스템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거를 저희가 이용을 안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상담 기록이라든지 통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통합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사례관리사, 상담사, 사후관리, 동향관리라든지 이것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시스템 구축은 도비사업인데요, 경기도 사업비로 해서 바로희망팀 해서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바로희망팀이 저희가 사례관리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고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할 건데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대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데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도비,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사례관리는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담사나 사후관리 동향에 대한 거는 그럼 거기 프로그램에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니죠, 들어가죠. 사례관리사가 상담 같은 경우도 기록이 들어가고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를 하게 되면 어떤 거를 지역자원을 연계했다는 것까지 꼼꼼하게 다 기록하는 사항이 돼서 대상자를 딱 이렇게 불러들이면 그 사람이 상담을 언제 몇 회 받았고 사례관리는 어떤 거를 받았다, 상담치료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받았고 의료비 지원이 어떤 게 됐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프로그램은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많이 준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시보호시설도 시비로 100% 충당하던 게 이제 도에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도비 지원받아서 기존에는 한 3억 4,000 정도 들어가던 예산이 많이 줄어서 한 5,000 정도면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예산 감액하시고 이런 것에 정말 노력하신 것에 뭐라 그럴까요, 노력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고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2025년도 추진계획은 안 나와 있어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2025년도, 이게 추진계획에 저희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25 자를 24 자로 이렇게 잘못 했고요.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공동체계는 지속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통합상담소도 운영을 하고요, 임시숙소도, LH와 협약해서 마련된 임시숙소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112에 신고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이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계속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할 계획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질의 드리는 게 15-7페이지 5대폭력 예방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화성시에 이 폭력 건수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폭력 건수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한 총, 폭력 건수는 비슷한데 조금 줄긴 했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2,346건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토킹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한 172건이나 되고요. 그리고 교제폭력도 374건이나 돼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한 1,786건, 그리고 성폭력이 한 여덟 건 정도 돼서 상반기에만 한 2,346건이 되는데 이거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지는 않고요, 조금 준 상태입니다.
○명미정 위원 줄어들었다면 잘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걸 다른 데도 보니까 우리 세수가 줄어서 그런지 국도비는 그래도 전에 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 시비가 준 이유가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대부분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국도비매칭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늘면 저희도 늘고 도가 줄면 저희도 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일몰된 거는 거의 없어서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는
○명미정 위원 지금 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 인건비가 준 부분이 있는데요. 오래된 직원이 그만두고 신규로 이렇게 충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서 차액이 생겨서 그 부분이 준 겁니다.
○명미정 위원 인건비가 17%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늘어나면 시비도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매칭이기 때문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시비는 많이 줄었길래 이게 어디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리고 오래된 직원이 연봉이 많이, 호봉이 높다 보니까 연봉 차이에서 나는, 신규로 채용한 직원보다는 연봉 차이가 나는 데서 예산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11페이지에 찾아가는 따뜻한 동행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규 반복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게 신규고 어느 게 반복사업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1인 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개 꼭지로 사업을 해요. 건강돌봄, 재무경제, 그리고 심리지원, 생활돌봄 해서 네 개 꼭지로 하게 되는데 1인 가구 온가족돌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고 나머지는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온가족돌봄인데요. 저희가 온가족돌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례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1인 가구에 대한 온가족돌봄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한 거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보기 좋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자세한 내용이랑
○명미정 위원 자세하게 해 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거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여성다문화과가 하는 업무가 양성평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서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버지의 육아 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빠도 육아를 같이 하려면 경력단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김상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빠도 육아에 참여를 하고 육아적인 양립을, 지원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그럼 육아를 양립해서 지원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병행되게 경력단절이 되는 남성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요. 사실 여러 남성 의원님들이 가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정책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아버지에 대한 육아를 양립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육아를 양립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거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없이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저도 육아에 참여했다가 경력단절이 됐었는데 그 경력단절로 다시 재취업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짐으로써 저 같은, 가족의 합의를 통해서 남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가구들도 많아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남성에 대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양립해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11-6페이지 보면 혹시, 이게 재활센터라고 이렇게 구축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숙소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임시숙소? LH임시숙소 운영 협약 및 개소를 지금 한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개소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이미 남양에 원룸 형태로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요. 거기 기간제 다섯 명이서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까지, 계약기간도 12월까지기 때문에 이거를 12월까지 하고 종료해서 LH숙소 네 군데, 네 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11월부터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병행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아까 병행된, 양성평등에서 말씀드리면 남성도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당할 수 있는데 남성 전용에 대한 숙소는 있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여기는 남성도 가능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여성다문화과에서 지향해야 될 점이 이게 양성평등이잖아요. 양성평등에서 정책을 발의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양쪽이 다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여가부에서 여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그 기업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거 같은 경우에도 남성이 육아시간을 쓴다든가 육아휴직으로 한다든가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대신해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남성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원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하면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경력단절여성 그러는데 이 단절이라는 표현을 언어순화를 해서, 용어순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지금은 경력보유여성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런 걸 좀, ‘단절’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5-6쪽, 아까 가정폭력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화성형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모범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산에 편중해서 LH로 옮기면서 여기에서 했던 것만큼 그 대우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편의시설 뭐 이런 게 많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숙소는 사실 지금 있는 숙소가 규모나 아니면, 이런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LH숙소를 마련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것도 경찰이랑 협업을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 인계하고 그리고 어디 나갈 때는 감지시스템을 저희가 해서 안전한 면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있는 숙소에 못지않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우리 현장을 견학 가 봤는데 하여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봐서 이게 이전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숙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 필요한 물품을 채워넣고 그리고 청소도 이렇게 깔끔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위기에 이렇게
○부위원장 이용운 여하튼 먼저 좋은 시설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13쪽 외국인, 13페이지 외국인, 잠깐만요. 15-13쪽 외국인복지센터가 외곽에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향남 상신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쪽에 교통편은 어떻게, 어떤지 좀. 편의 제공이 되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개인차들 가지고 오는 건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교통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요. 이제는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한 지가 한참이 돼서 외국인들도 여기 공부하러 많이 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한 200명에서 300명이 외국인복지센터를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추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향남에 많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향남시장 근처에 그쪽에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옮기고 그건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다음에 양성평등, 양성평등 그러는데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게 단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상균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평등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외려 남성이 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여성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통계지표로…….
○부위원장 이용운 여성재단도,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자꾸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여성문화재단이잖아요. 남성문화재단 없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시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통계지표로 보자면 사회참여율이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은 평등하긴 하지만 아직 일반기업에서는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승진 면에서도 그렇고 차별적인 부분이 통계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출산, 지금 저희가 정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출산정책이 잘된 나라일수록, 여성참여율이랑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갭이 적은 나라가 양성평등 이런 쪽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양성이 평등한 화성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이거는 여성재단도 양성, 여성평등에 대해서 똑같은 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16-5쪽, 7쪽 같은데 같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16-14쪽 생활체육 통한 가족건강 이거에 보면 실적이 목표가 4만 명, 4만 명 맞죠? 유앤아이센터 목표인원이 4만 명.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연간 40만 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40만 명이네. 그런데 이게 1인이 한 달에 오면 30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계산이 된 거죠, 이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렇지 않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40만 명이 왔다는 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회원은 회원가입 하는 경우에도 오는 날이 있고 안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제 얘기는 40만 명이라는 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연간, 연인원이요
○부위원장 이용운 연인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인원을 계산할 때 내가 스케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 이렇게 치면 좋은데 내가 1년 동안 가는 횟수가 포함돼서 40만 명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는 인원 파악된 게 있나 해서, 그런 파악이 된 게 있다면 그거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제 얘기 이해되신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리 화성시에 빙상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더 새롭게 만들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국장님, 없으신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현재, 아, 국장님, 네.
○복지국장 신현주 아직 추후,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부위원장 이용운 재단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용률이 기본적으로 70% 이상 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청소년층의 이용이 성인보다 많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고요.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올해 1월부터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성과는 어떠신지?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지금 저희가 취업센터가 올해 1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로 취업·창업 일자리 연계를, 취업을 좀 연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9월 말까지 취업·창업역량강화 교육하고 컨설팅 위주로 해 왔는데요. 저희가 아홉 개 교육 프로그램에서 약 한 48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컨설팅은 약 한 157명 정도 해서 두 개 합쳐서 약 한 637명 정도 지금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보셨을 때 지금까지 한 상황이,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저희가 아직 초기라 약간 좀 인력운용이나 거기에, 저희가 거기 지금 인원이 총 두 명이 있으세요. 매니저분 두 분이 계신데 좀 더 이거를 원활하게 그리고 약간 규모를 키워서 운영하려면 인력확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다소, 올해 한번 지나 보고 내년에 저희가 인력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이게 좀 궤도에 안착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창업자 임차료 지원이 지금 열일곱 건이 있어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명미정 위원 열일곱 건이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기반 강화라고 그러셔서 반복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그거는 저희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3월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6월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개관, 그러니까 개관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이 부분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유스호스텔 개관에 따른 비용이 좀 큰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탁금, 위탁사업 거기에 보면 그 금액과도 제가 매칭을 못 시키겠어서 이거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교육 및 실천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요. 이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예산액만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이나 예산 같은 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 2025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여성가족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가족센터가 별도로 민간위탁 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여성가족사업의 비중을 조금 적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관사업에 여성가족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다 보니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성과 가족 분야의 사업을 좀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우리 재단에서는 좀 정책적인 사업, 그리고 실천하는 가족 양성평등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상담과 교육과 그다음에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가족 내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 양성평등의 사례를 영상에 담아서 출품을 하면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원들이 그것을 사용하면 20개소를 선정해서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화성패스는 유아,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가 함께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 여성의 달 기념행사를 국립 여성사 사진전을 하면서 이 차별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장미꽃을 여성들에게 나눠주는 기념행사를 외국의 이런 짤막한 단막영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럼 우리 화성시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업을 다양화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많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6-5쪽입니다. 여기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 사업도 신규사업하고 반복사업하고 겹쳐 있어요. 어떤 게 신규사업이죠, 여기에서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6…….
○위영란 위원 16-15쪽. 2025년도 예산이 3,7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 사업, 16-15쪽. 윤리감사팀이네요. 사업 11번.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반부패·청렴활동 기반 청렴문화 확산 신규사업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 아래 인권경영 내재화 및 일상화 중에서 인권지킴이 활동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인권지킴이 활동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표기가 안 돼서. 여기에는 신규 반복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025년도만 표기가 되니까 전체가 신규사업인지 이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제출을 할 때 신규사업이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위영란 위원 표기하게 돼 있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아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라고 해서 2024년도 사업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전체가 신규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실 때 이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서 사업의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 주시고. 설명이 지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5년도 목표를 청렴이나 인권교육 이수율 95%를 달성하셨고요, 목표를 했고요. 인권영향평가에서 가등급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지 아니면 2024년도에는 대략 목표 달성률에 근접하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2023년도에는 청렴평가는 시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등급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 이수율도 95%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영란 위원 청렴등급도 저희가 이렇게 목표치를 상향해서 달성을 하신 거는 여기 재단에서 운영을 잘하셨다는 방증이잖아요. 목표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팀이에요. 사업 4번이고요.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19-6페이지요, 팀장님.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네 개소, 지금 봉담은 공공건축과에서 와우도서관을 짓고 있는 중이고요. 30% 공정률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2023년도 12월이면, 지금 2024년도가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률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대략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기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도서관은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정률은 잘 파악이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래도 착공을 2023년도 12월에 했으면 지금 현재 30% 정도 됐고 우리가 봉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와우공공도서관에 들어갈 예정이고 다른 데도 설계공모를 해서 10% 정도, 향남도 그렇고 동탄도 청소년문화의집이 10% 정도, 제일 많이 된 게 지금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여기예요. 여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같고 공정률이 거의 10%, 10%, 30% 이러니까 각별하게 좀 그 과정, 완성될 때까지 좀 과에서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부서현황, 17-2페이지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내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 등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줄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형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총 1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2개소 및 내년 12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2025년에는 총 16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개원 전 사전교육·멘토링 실시, 국공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차별 없는 맞춤보육 지원입니다. 발달 정도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교육과 치료서비스를 제공, 연계할 수 있도록 발달심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아홉 명 이상 재원 중인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순회치료 사업으로 장애아동 9인 미만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치료사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맞춤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열린어린이집, 0세아전용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제보육, 야간연장, 장애아통합, 화성형휴일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무상보육으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유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세진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현황과 18-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제3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교육, 아동상담소 및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60억 2,900만 원입니다.
18-5쪽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주체적으로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1,100만 원입니다.
18-6쪽 저출생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출산·다자녀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저출생대응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지원 혜택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7억 8,100만 원입니다.
18-7쪽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하반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가 신규 개소 예정입니다. 2025년 총사업비는 139억으로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 신규 설치 포함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66개소를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야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13개소로 확대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상시 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학대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상시보호체계로 운영하여 학대피해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가정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공동생활가정 1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7,200만 원입니다.
18-9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세 개 거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사업비는 8억 9,600만 원이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심으로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원 연계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의 중장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중장년노인복지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부서현황과 20-2쪽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024년 1월에 개관된 정조효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와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도시 인증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노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추진하여 고령사회 진입 예정에 따른 포괄적 복지서비스 확대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6쪽과 20-7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노인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며 기초연금 지급과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목욕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8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입니다. 2025년 신규 개점하는 노노카페 3개소를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동부·동탄권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시니어클럽과,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노인회관을 복합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0쪽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정책으로 관내 대학 공간을 활용하여 상담과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0-11쪽과 20-1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지원하며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보호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요양요원과 어르신 모두 존중받는 돌봄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쪽과 20-14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 신규 설치를 위한 지원과 전월세 계약을 통한 임차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문화프로그램 운영, 안마의자 임차 등을 추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입니다. 노인가구의 돌봄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부·동탄권역의 식사 지원과 서남부권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쪽과 20-17쪽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 시립요양원 인근인 향남읍 하길리 오음공원 내 숲속산책로인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해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영유아보육과 17-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보면 내년에 열두 개소 신규 확충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에 예산액이 국도비매칭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신규 확충 시설인 경우는 국도비를 한꺼번에 배정받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은 상반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열두 개소 확충되는 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부만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일부만요.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 대비 내년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사업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어서.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분기마다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라 지금 본예산안에서는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한 거에 대해서만 예산이 잡힌 거고 또 저희가 요청하면 매칭으로 또 잡히는 부분이라 예산 반영은 숫자상으로는 적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내년에 확정이 되면 금액은 올해하고 비슷해지거나 많아질 수 있겠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많아집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많이 되고 있는 유보통합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수요자 중심이라 그러면 수요자는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무래도 영유아를 맡기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를 영유아로 볼 것인지 부모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탁기관으로 볼 건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입니다. 3번에 차별 없는 맞춤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17-5쪽이에요. 여기 보면 영유아 발달심리 전문가를 파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다가 발달심리 전문가가 필요한 곳에 파견을, 이분이 한 분이 계속 파견을 나가시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임상병리사가 채용이 돼서 상담을 요청하는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이 나가서 상담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발달지연이 있는 영유아를 발달심리 전문가가 임상실험이나 이런 상담이나 심리나, 한 사람이 파견 나가서 과연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대부분 보면 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를 어떤 센터나 병원의 전문가 의사분한테 데리고 가서 다면적인 이렇게, 평가라면 뭐하지만 검사, 심리,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그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조금 한 명이서 이 업무를, 화성시 전체 관내를 소화하기에 무리가 없을까 싶어서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아동,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과 가정을 가서 이분이 초기상담을 합니다.
○위영란 위원 초기상담.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초기상담을 해서 치료 연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설명드려서
○위영란 위원 병원으로 연계해 주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치료 연계로 해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 예산으로는 한 명이 채용이 돼 있고 도비사업으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역에서 총 두 명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심리전문가가 그러니까 초기에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초기상담.
○위영란 위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기관이나 센터나 병원으로 연계를 해 주고 좀 미비하다, 미미하다 그러면 이분이 상담치료를 하거나 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사업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순회 치료지원을 열네 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열네 개소는 어떻게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저희 화성시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아홉 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9인 미만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 치료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치료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으로 나눠서 그 필요한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과 같이 연계해서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영란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여섯 개소에서 열네 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시면 예산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예산으로 좀 모자라다 싶은, 좀 약간 미비한 감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커버가 가능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치료사가 가서 치료하는 치료 경비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 잡을 때 추경으로 잡은 부분이라 하반기 일부만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예산 관련돼서 추경에 잡았던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1년 사업계획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노인여가시설팀이에요. 아니, 공공의료복지팀이네요. 화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이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계획이나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가 이게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 3월 이후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서남부권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동부·동탄 지역에는 식사배달을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식사배달을 어떤 분들, 생활지원사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봉,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여기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할 계획
○위영란 위원 노인복지관을 통해서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그 인력으로 하든가 거의 자원봉사 인력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역, 요즘에는 복지 쪽에서도 통합돌봄이 대세이고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맞춤형 돌봄, 통합돌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없이 여기저기 다 이런 식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노인복지 쪽에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 과장님이 앞으로 좀 많이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화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나오면 거기에서 제언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2026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우리 시에 맞는 통합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청년청소년과, 갑자기 찾으니까 이게 안 나와서, 중간에 한번 건너 뛰고 그래서요.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19-6페이지.
○복지국장 신현주 좀 전에
○위영란 위원 네?
○복지국장 신현주 좀 전에 했어요.
○위영란 위원 아, 이거 했어요? 죄송합니다. 찾은 게 안 나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김상균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8-9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아동한테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사업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사업 내용에서 우리가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444명 관리하신다고 돼 있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좀 화성시 전체 인구 대비 취약계층의 아동이, 444명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더 발굴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상자 중심으로서 필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중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례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그 가정의 아동과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함께 상담을 하고 그 가족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동에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 아동이 좀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치료를 좀 받아야 되거나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학습이 부진하거나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아동에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과, 또 부모님이 어떤 신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 부모님의 신용회복에 관련해서 사례관리사가 금융상담센터를 연계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가정에 통합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들한테, 취약계층 대상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슈퍼비전이나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이런 상담이나 운영하는 횟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횟수가, 운영횟수가 2회밖에 아니에요. 좀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거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정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기관지역협의체라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영란 위원 그 기관으로 찾아가서 해 주는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각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의 드림스타트팀과 아동 관련 그룹홈의 회장, 지역아동센터의 회장, 또 관련 청소년상담센터장, 관련 시설들이 모여서, 복지관도 함께. 그래서 아동복지에 대해 각 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하고 하는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 운영합니다.
○위영란 위원 협의체의 회원들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비스하는 거를 통합해서 사례관리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회의하거나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각 기관에서, 복지관 안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팀장이나 이렇게 와서 각 기관에서 아동 관련 사업을 하는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영란 위원 네, 드림스타트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수원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청소년으로 가기 전에, 전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보면 거의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케어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장애아통합 28개소에 대한 확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약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아에 대한 부분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케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장애아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어린이집의 장애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을 장애아라고 일단 하고요. 그런데 장애아로 판정을 받기 전의 아동, 경계성장애 친구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나, 어떤 국가지원이나 도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없고요. 대신에 그렇게 보육을 하기에는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수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체장애 아이가 있을 거고 지능장애 아이가 있을 거고 각 단계 장애아들이, 케이스별로 여러 장애아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는 기계를 하고 있어서 몸에 자석이 닿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케어는 분별력 있게 케이스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보육하는 거랑 똑같이 보육을 하시는 건지.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장님과 보육교직원들이 장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애아동에 대한 특성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받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의 보육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저희 장애 아이들의 케이스들 많이 있으니까 케이스별로 잘 아이들을 보육을 하실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보면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경계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하고 뭘 하더라도 경계성 아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계성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경계성에 대한 부분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따로 그 아동, 어느 부분이 경계성 아동이다라는 거는 판정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없고요. 현장에서 보육을 하시다 보면 좀 특이한 아동이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까 그 상담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발달 정도나 이런 것들을 치료받을 사항인지 아닌지를 조금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 여기서 어찌 됐건 이게 원스톱 서비스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연결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센터에 바로 연결이 돼서 그 센터에 상담이 진행되고 그다음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서비스가 돼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신청하면 상황별로 정리는 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제일, 교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발달체크를 좀 해야 될 아동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시대요. 그래서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한 몇 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아서 아이가 조금 일찍 치료라든가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좋으니까 원장님과 교직원들은 부모님께 계속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런 연계가 좀 탄탄하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체크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드리면 20-17페이지 오음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이 있어요. 무장애길이 두 번째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왕배산…….
○김상균 위원 동탄에 하나 있고, 왕배산에 하나 있고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하기 접근성은 좋나요?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좋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버드림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그 뒤쪽에 이걸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그리고 그 옆에 향남복합문화센터가 바로 인근에 또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실버드림센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무장애길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실버드림타워에 왔다가도 무장애길로 가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실버드림센터에서 무장애길 가는 길이 무장애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렇죠.
○김상균 위원 그래서 주변에 보면 되게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무장애길로 연결, 나눔길이잖아요. 연결될 수 있게 그런 연계성도 함께 검토해 주셔서 오음공원 무장애나눔길이 잘 조성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우리 부서에서 팀장하고 팀원이 야심차게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사업이 있는데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다시 한번…….
○위원장 김종복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김종복 우리가 지금 조례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수립돼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김종복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내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노인돌봄서비스나 요양기관 종사자분들 중에서 외국인노동자분들 현황이 혹시 파악되어 있을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보호사가 한 6,300명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17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좀 자세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장애나눔길 조성할 때 준공 전후로 해서 보행약자들이 직접 실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용을 한번 해 보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조치를 하는 게 나중에 조성을 완성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 |
○출석전문위원 | |
권명안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신현주 |
복지정책과장 | 우정숙 |
생활보장과장 | 이희정 |
장애인복지과장 | 이은미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영유아보육과장 | 유난숙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영희 |
○기타참석자 | |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 고원준 |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 문자 |
화성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 박윤근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대표이사 | 박윤희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여성비전센터장 | 양혜란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청소년수련관장 | 윤창주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청소년사업국장 | 손의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