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3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
-홍보담당관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심사된 안건
-홍보담당관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홍보담당관,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부서장이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각 소의 전반적인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각 소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리 증진과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수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손성곤 언론팀장입니다. 권순주 방송팀장님입니다. 정원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김준우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 홍보담당관 부서현황, 2024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 및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홍보 리딩 역할 수행입니다. 시 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역할 확대를 위해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 전 직원 홍보마인드 교육을 통한 홍보컨설팅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하며, 시민 체감형 홍보를 위해 제5회 화성특례시 별별화성 어워즈 및 시정 통합 홍보부스 운영, 시정 홍보책자 제작 및 소식지 발간으로 시민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친근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극대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화성특례시 홍보, 민선8기 주요 역점시책, 주요행사 추진 시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한 인터뷰 및 기획홍보, 주요사업에 대한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해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률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시정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에서 2-6쪽입니다. 특례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확산입니다. 민선8기 핵심가치 및 화성특례시 홍보 영상 제작 송출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점지역 미디어보드 운영을 통한 생활밀착형 옥외광고 활성화 및 전국 주요 도시 상업용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 홍보로 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화성특례시 시민 공감형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강화입니다. 화성특례시 시대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 및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며, 시 대표 유튜브 및 SNS에 시정 홍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코리요 굿즈샵 개설을 통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다양한 콘텐츠 및 디지털 접근성 확대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홍보를 제공하고, 간편로그인 방법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관내 6,688개 공공서비스 예약을 일원화하고, 생체인증 방식 및 신규 결제수단 도입 및 로그인 절차 간소화로 시민 이용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용범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요 굿즈샵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화성시 브랜드 코리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 때 마다 그걸 나눠주는데 저희가 굿즈샵을 개설해서 코리요를 어디서 샀느냐? 화성시에서 샀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이랑 용인에서는 지금 굿즈샵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수입이 또 괜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코리요를 화성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설하고자 합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더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야 그래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기 좋은데 한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기 보다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티셔츠도 있을 테고요, 비싸지는 않은. 그 외에 우리가 63빌딩이라든가 어느 나라 가든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관광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올 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나올 때 그 샵을 들리게 코스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청에 하면 로비 쪽에 하게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 칸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준비 잘 하시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한 게 제작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쇠고리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또 오신 분들에게 기념으로 기념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다양한 물건들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코리요 인형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거를 민간이 예를 들면 저작권이라든가 판권이라든가, 우리만 만들어서 그걸 팔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코리요 콘텐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어떻게 제약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상품도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티셔츠, 열쇠, 피규어 등 여러 종류로 해서 디자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판권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화성FC 같은 경우는 목도리 같은 거 그다음에 유니폼 윗도리에 자기 이름을 박을 수 있거나 아니면 선수 이름 있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 화성FC 같은 경우는 지금 K2 가겠다고 T/F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같이, 별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코리요 같은 코리요를 가지고 티셔츠나 이런 유니폼 제작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거기랑 한번 공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판권에 대한 이런 게 풀려있으면 그거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특정업체에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유연하게, 너무 그거를 꽉 막아놔서 우리만 할 거야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 해서 한번 이 샵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제가 광고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광고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형화면으로 우리 시청 입구에 들어오면 내려가다 우측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광고판이라 그러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전광판.
○송선영 위원 전광판?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전광판이 향남 같은 경우는 향남2지구에도 하나 있는데 2지구에 있는 전광판이 위치가 좀 반대로 화면이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로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는 반대방향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치가 맞나 했을 때 한번 그런 우리 현재에 있는 전광판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전광판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화면이 깨져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글씨가 깨지거나 그러면 해야 되는데, 저게 또 문제가 오래 되면 업체가 또 망해서 A/S 안 되는 부분도 있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보니까 예전에도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업체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화질에, 요즘에는 낮이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하려면 좋은 장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해서 지금은 오전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자동차나 걸어다니면서 보기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 이거 왜 여기 달아놨지?’하는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보시고 위치가 바꿔야 되는 거는 과감하게 이전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 전광판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해서 맞지 않는 방향은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 시민공감형 홍보 콘텐츠를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것인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상을 하고 있거든요. 숏츠부터 해서 기획영상, 숏츠, 코리요 캐릭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례시에 맞게끔 저희 홍보방향도 바꿔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도시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우리 정책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개발해서 활용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상콘텐츠를 아무리 이렇게 잘 제작을 해도 연령대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틱톡이나 유튜브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장년층은 요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걸 다르게 제작하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화성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다는 콘텐츠를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이나 환경 주거문제 등 시민들이 정말 실제로 겪고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는 교통이 이렇게 혼잡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이런 조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공원 조성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영상 로드맵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저는 다른 시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저는 화성시가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생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튜브 채널 운영 및 홍보비가 3억 정도 되고 SNS운영비가 3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약간씩 증가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변에 특례시라든지 주변에 굵직한 도시들의 유튜브 구독자들을 보면 사실 화성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제가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조회수가 나왔을 때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합니까? 지자체에서 했을 때.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자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을 쓰는 만큼은 그냥 쓰는 대로 되고 조회수는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자체의 유튜브나 지자체의 홍보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충주맨인데 저는 꼭 충주맨을 목표로 둬야 되냐는데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충주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충주맨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화성시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잘 반응이 왔던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이뤄졌을까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님 말씀 저희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충주맨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화성시만의 유튜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있으세요?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화성시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조금 더 유명하면 좋겠지만 사실 조회수와 별개로 꼭 제공돼야 될 정보들, 또 시의성을 따진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는 그런 킥이 되는 콘텐츠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번 다른 여타 다른 시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어떤 것들이 조회수가 잘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 충주맨형의 한 사람에게 집중된 지자체 유튜브나 콘텐츠 말고도 새로운 유형의 지자체 SNS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보 관련돼서는 연구용역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항상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특히나 조금 있으면 언론담당관이 새로 생겨서 홍보담당관이 분리가 될 텐데 분리되는 것만큼 조금 더 집중도 있고 분석적인 자료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여기 업무목록에서 보니까 25년도 예산액이 약 74억, 7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타 지자체 대비 예산 규모가 적정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말씀드리자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이해남 위원 예산은 이 정도 사업비는 비슷한 금액이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런데 방송이랑 언론 그쪽에서는 저희가 성남, 수원, 용인특례시 보다는 한 70%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지자체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홍보의 방향이나 홍보의 그런 트렌드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사업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 보니까 거의 반복적인 사업이어서 그래요. 반복적인 사업인데, 특례시가 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홍보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이런 트렌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어떻게 나갈 방향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좀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장들 홍보내용 보면 대부분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축제장 행사장 하여간 크고 작은 데서 시민들과 찍은 사진들 위주로 홍보가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호흡한다고 관계형성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는 특례시에 맞게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자체장이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 또 공정한 행정을 펼쳐서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거의 비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조금 성과를 내고,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제를 잘 도출하셔서 홍보의 방향이나 그런 트렌드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홍보가 우리 지자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나가거든요. 이제는 다 온라인시대에 맞게, 계속 충주맨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홍보로써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시고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화성시의 홍보, 트렌드, 홍보방향, 또 미래를 위한 방향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계속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홍정의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강래향 과장입니다. 세무과 윤정중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재훈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 이관열 과장입니다. 건축산업과 김현갑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박태열 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는 2025년 특례시 출범과 일반구 신설에 대한 시민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미래도시 동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출장소와 동탄권 행정복지센터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동탄권역 민원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탄권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 개선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등의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홍보 및 납부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통합조사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해 신뢰 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으로 도로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동탄권역 공동주택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 안내 등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 관련 사업장에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청소 취약 지역에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위생접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임승미 회계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부서현황 및 29-2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2025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감행정을 통하여 기본에 충실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쪽 동탄공감 소통 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공감 소통 행정서비스는 출장소 7개 부서 및 동탄권역 9개 행정복지센터 간에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행정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동탄권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탄권 9개 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주요 현안사항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및 동탄권 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8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를 통하여 출장소 7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7개소 청사시설에 대한 수리·점검, 청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월 2회 이상 시설물 정기점검 및 수시 사전컨설팅 및 연 1회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탄권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 관리 및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디지털 문화와 소통하는 디지털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정보화교육은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 시민정보화교육, 디지털상담소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컴퓨터 기초교육부터 엑셀, 문서작성 과정 외에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키오스크 교육 등 60여 개의 정보화교육화과정을 운영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동탄권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홍정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혜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새봄 여권팀장입니다. 주지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부서현황과 30-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30-3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대기 카카오톡알림서비스와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모바일서비스와 시민 중심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30-4쪽 유기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입니다. 유기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매월 유기민원에 대한 단축 및 지연처리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처리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30-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내역 정밀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으로 30-6쪽 중개 콕콕 공인중개사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법 개정내용, 중개 유의사항, 행정처분 사례 등을 매월 1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반 행위 사례를 줄임으로써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으로 30-7쪽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100만 특례시 희망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근희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인 재산세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김상국 도세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지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 세무과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부서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팀에 정현원 24명이며, 동탄권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1-2쪽 금년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목표액 7,999억 9,600만 원 중 약 82%인 6,501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로 약 41억 8,400만 원을 발굴하였고, 지방세 환급 발생액의 98.2%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고금리 지속과 반도체 등 수출 둔화로 지방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로는 특례시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체계화된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세원 원천 차단, 납세자 알권리 충족과 납부편의 시책 추진 등 세 건이며 소요예산은 8억 5,800만 원입니다.
31-3쪽 특례시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4,104억 3,600만 원, 도세 4,154억 8,300만 원 등 총 8,258억 1,900만 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7,999억 9,600만 원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약 7억 6,800만 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특례시 출범과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체계화된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세원 원천 차단입니다. 내년도에도 공부와 현황 불일치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세원분야의 체계적인 자료 정비를 통해 누수세원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200만 원입니다.
31-5쪽 납세자 알권리 충족과 납부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연도 구축한 지방세 알림톡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정기분 부과세액 알림, 지방세 납부기한 및 지방세 체납사실알림 등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납부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사전 예고제 실시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과세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서비스수수료 등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정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9-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인데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동에 적용을 하면 동장님들 카톡방에 동사무소직원들이 들어가고, 동장님, 그다음에 시의원들 해서 긴급히 포트홀이라든가 민원사항을 거기에 올려주시면, 이장님들이 거기에 올려주시면 그 방에는 산업, 건설 뭐 각 팀별로 있잖아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홍정의 네. 분야별로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카톡방에 올려놓은 내용을 보고 올라오면 바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별도로 전화를 안 해도.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해당되는 주민생활과 불편사항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교통, 도로, 하천분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 시스템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에도 확장을 시켜라 이거 그대로, 비예산사업으로 동장님이 그 방을 개설해서 시의원, 민원팀장, 건설팀장, 산업팀장 해서 동장님들 거기 통장들, 통장님들이 그래도 행정과 주민의 교량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보통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송선영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역할과 기능이 다르니까 주민자치위원 말고 통리장들 같이 지금 이 비예산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동에도 확산을 하면 동장님이 그 방을 개설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바로
○총무과장 홍정의 인지를 하시게끔.
○송선영 위원 네. 동에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출장소에 연락을 해서.
○총무과장 홍정의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동에 확산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할 동장들하고는 내년부터는 정기간담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도 동에서 검토를 해서 각 동에 통장님이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통장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을 통해서 신속하게 동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향남읍에는 벌써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출장소하고의 관계지만, 지금 향남읍 같은 경우에는 읍의 민원처리를 이장님들 다 모셔서 그 방에 바로 바로 이장님들이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그거를 그 방에 있는 건설팀 소관이면 건설팀이 조치하고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읍에도 하고 있으니 동에도 지금 이런 일들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면 조금 더 좋지 않냐, 그리고 굳이 통장님들이 오시지 않아도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더 많은 확산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동탄이면 동부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는 같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선영 위원 그래서 자랑도 하시고, 동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동부출장소는 비예산사업이라 그런지 하는데 여기 안 올렸는지 그래서 좋은 사업을 좀 확산해 달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세무과 7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한 60% 징수하셨더라고요, 지방세입. 이 부분은 보니까 연말까지 되면 거의 다 목표액 달성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숨은세원도 1,236건 발굴 하셨다니까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31-3쪽에 세무과 주요 추진현황에서 보니까 목표액 대비, 이거 증감율은 단위가 퍼센트죠?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퍼센트 단위가 좀 빠졌네요. 31-5쪽에 지방세알림톡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 강화하고 납부 편의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되게 편리한데, 톡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윤정중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알림톡.
○이해남 위원 저는 톡 받아서, 알림톡 하니까 편리한데 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생각보다.
○세무과장 윤정중 저희가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우리가 고지서나 알림을 보냈다고 그래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보충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존 분들한테는 문서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31-4쪽에 핀셋형 자료정비라고 했는데 저는 핀셋형 자료정비라는 단어가 또 낯설어서, DB화가 돼 있나요?
○세무과장 윤정중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핀셋 집지 않습니까. 지방세 과세자료라는 게 여러 세목에 걸쳐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매년 그거를 전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세원 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 감면을 받고 적정 목적에 그 기간 동안 썼는지 이런 사후관리에 치중한다든가 또 토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토지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조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지 그래서 이 핀셋이란 말이 여러 가지 지방세 과세자료 중에서 뽑아서 추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 동탄 1, 2, 3, 4, 5, 6, 7, 8, 9동 동탄출장소 관할 정도의 규모, 그런 규모의 다른 지자체 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정중 구 인원은, 동탄이 40만이면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세무과장 윤정중 적지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동탄이 많은지 적은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윤정중 저희가 상대적으로 화성시가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탄권이 소득이 서부권 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유세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세수가 많이 징수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유자, 토지에 대한 세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탄시민분들이 내시는 건 1년에 1만 1천 원 주민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한 40, 50만 원 정도 그게 일부고요. 대부분 우리 화성시 세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 LH, 이런 대기업들이 상존 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동부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동탄권역에 약 1만 2천개 법인이 있는데 삼성전자 한 개의 법인이 내는 것보다 적습니다.
○이해남 위원 삼성전자 세수는 동부출장소 쪽으로 가요, 동탄출장소 쪽으로 가요?
○세무과장 윤정중 동부출장소로.
○이해남 위원 동부출장소, 반월동 주소지로.
○세무과장 윤정중 네. 그런데 동부, 동탄에 걸쳐 있지만 납세자가 선택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동부로 내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 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청사환경보다는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행복감 주는 청사환경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타 지자체 어느 구청을 갔었어요. 한번 구청을 갔었는데 혼인신고 하러 오는 부부들한테 기념촬영 할 포토존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거 보고 조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평생 딱 한 번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하러 왔는데 거기에 포토존이 있으니까 혼인신고도 하고 기념촬영도 하고 요즘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거를 또 SNS에 올리고 이래서 간접 홍보까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그 정도로 지자체들이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사환경 조성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환경조성, 근무 환경 이거는 기본이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환경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편하게 의견도 나누셔서 그런 청사환경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한번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청사를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늘 하여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윤정중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홍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아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한경옥 보육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먼저 32-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집중 홍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에 힘쓰며, 국민기초수급자 등 통합조사대상자의 적정 관리와 함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역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2025년도 총 사업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등 업무보고는 32-3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주민 인식 개선과 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32-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 결정 및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며, 특히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지속 관리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 부모 안심, 아이 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의 신규 및 변경인가 등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도 점검 및 보육컨설팅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안심, 아이는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3-6페이지 아이가 행복한 안전보육 동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원장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여 동탄권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종원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계도 및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시행으로 청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역시 찾아가는 현장 행정 추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등 업무보고는 35-3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환경 관련 인허가를 통한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 인허가를 통해 환경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여 동탄 내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위해 요소 예방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한 도심하천 및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폐기물 지도단속 특별반과 생활민원 기동반 총 4개조를 운영하고, 무단투기 CCTV를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 및 방치폐기물을 신속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노면청소차량 운영과 노면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섬, 차선규제봉 설치 구간 등은 도로변 청소 용역을 추진하여 도로 내 토사를 사전 제거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100만 도시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총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신속·정확한 위생업소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신규·변경·폐업, 시설 조사와 위생교육 미수료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연 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및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품목제조업 승인 등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로는 인허가 처리를 위한 신고증 서식 및 토너 구입 등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면밀한 지도점검과 식품·공중위생 업소별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사업비로는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비 및 홍보물 제작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태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배출사업장 종류로 따지면 비산먼지사업장도 있고 특정공사신고사업장,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3,096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 사업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일단은 인허가 신고서류 내줄 때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적합하게 서류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요. 일단 서류 신고한 이후에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환경위험이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는 환경지도과와 협조하여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현재는 지금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없고요. 환경지도과에서 계절별로 점검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비산먼지 등 공사폐기물 배출하고 이럴 때 지금 환경오염이 엄청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기 지도점검이 없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을 철저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일단은 저희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쪽에서 지도점검 권한은 없습니다, 자체가.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지도과에 지도권한이 있고요.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지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35-5에 있는 신속 정확한 위생업소 인허가 서비스 제공인데요. 예산이 이게 맞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저희가 인허가 신고 필증 인쇄할 수 있는 그 필증 제작하는 거 하고요. 토너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송선영 위원 토너 교체하는 비용이 딱 이 금액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토너비용 플러스 인허가 신고 필증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송선영 위원 단위도 십만 원 뭐 이렇게 나와서 보통 백만 원으로 끊기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관리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재작년도에 4,812개 업소를 지도점검했고 작년에는 2,651개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합계가 117군데인데 결국은 공중위생업소가 약 9,600개소잖아요. 9,600개가 2022년도 실적으로 하면 4,800이니까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업소를 방문하게 되는 거네요, 지도점검을. 그래서 9,600개 중에 22년도에 최대한 게 4,812개 업소를 지도점검 했으니까 9,600개면 2년에 한 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송선영 위원 업소가 양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1년에 한 번씩은 안 되고 2년에 한 번 내지는 올해 2,651개가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수치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업소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1년 안에 지도점검을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결국은 이게 지도점검할 인원이 필요한 거네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인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통상 우리가 지도점검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위생적인 거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송선영 위원 통상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점검표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점검표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점검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인원이 없다 보니까 1년에 다 못하고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했던 데는 안 할 테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했던 데도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민원이 있는 상황 정도 되면 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현장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확인하고 나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도 실적은 117개의 실적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현재 지도점검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조직부서에 증원 요청을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편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쉽지는 않겠죠.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 가서 체크리스트로 하는 방법 외에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업소마다 등급 판정을 해서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나머지 그 이하 단계 업소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야 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9,600개 중에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수치가.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송선영 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고 9,600개씩 되는 많은 업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을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면제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송선영 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효율을 높이려면 우수업소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러려면 점검을 해야 되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우수한 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조금 지도점검 횟수를 줄이면 다른 우수업소가 아닌 쪽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현재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과연 그 체크리스트가 효율적인가도 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업주입장에서야 지도점점 안 받는 건 좋지만 업주들은 항상 위생과에서 뭘 나오면 단속 나오면 뭔가 안 걸리고 싶은 거잖아요. 위반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예고를 사전에 해서 그때만이라도 주방이나 홀에 청소 상태를 조금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급히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리 예고해서 언제쯤 간다 그러면 최소한 암만 못해도 주인입장에서는 청소를 조금 해서 단속에 지도점검에 안 걸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지도점검의 목적이 폐업하게 하거나 장사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지도하고 사전에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거를 좀 활성화 해서 미리 예고해서 알려주고, 또한 외식업조합이죠, 외식업조합. 그런 단체들한테도 자체적으로 어떤 지도점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면 거기서도 그런 정보를 줘서 그분들이 또 외식업 쪽에서도 자정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불량이면 이건 영업정지고 이건 벌금나올 거고 이건 시정명령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받으면 나중에 2년에 한 번 나올 건데 1년에 한 번 나오거나 더 자주 나오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서 자정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협회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위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벌금을 내기보다는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어쩔 수 없이 2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조금 더 인원은 적지만 다른 시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하여간 어려우신 점 잘 알겠고요. 업소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박태열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병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엄근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태경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오기 사항이 있어 수정한 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3-1쪽 부서 현황 및 33-2쪽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으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도로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 정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선도색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12개 사업에 46억 7,200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슬림형쉘터 설치 사업입니다. 동탄2지구 내 중앙차로구간 내 버스정류장이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스마트쉘터 설치가 어려운 곳에 기존 스마트쉘터보다 폭을 축소한 슬림형쉘터를 설치하고자 2억 8천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5쪽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추진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표지판 설치 등 5개 사업 17억 2,200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파손 도로 상시 복구 및 보도 정비 등 22개 사업 105억 4,200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불편 없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도로 및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도로시설물 및 버스정류장 청소와 하천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 및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청소 용역 등 6개 사업 17억 3,600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시민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 확보를 하기 위하여 도로 표지판 정비 및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9개 사업 69억 9,200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유지관리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혜정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박지예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조중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산업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2쪽까지는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3쪽부터 6쪽까지는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3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4-3쪽 신축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축 단독주택의 건축물 대장 생성 이후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을 무료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써 건축주의 업무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과 함께 화성시 소식지 및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4-4쪽 동탄 아파트 입주민 소통의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 카카오톡채널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소통에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소통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의 열린 의사소통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보행자 통행 불편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억 원, 불법광고물 폐기용역 2,500만 원 총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역산업 민원의 처리기한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탄권 지역산업 관련 신고, 지정 등에 대한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현갑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을 점검해서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 같은 건 없나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과태료 부과는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분양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 한 장당 25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3억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조금 경기 안 좋은지 분양광고 현수막들이 없고 그래서 조금 저조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불법광고물 종류마다 과태료 부과 액수가 다른 거죠?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불법광고물 상시점검은 1년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몇 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상시 나가셔서 하시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하시는 거군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이게 지금 저희가 정비용역 예산을 3억 정도 세웠는데요. 보통 동탄1동부터 9동까지 해서 1동부터 3동까지 한 개팀 2인 1조로 해서 세 개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8시까지 저녁, 그리고 주말은 1시부터 10시까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한 것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동탄 쪽 보면 불법광고물이 항상 많아서 참 혼란스러울 정도였었어요. 지저분하다 보다도 복잡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33-8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직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가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이나 도로시설물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3단계 시설물도 증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4단계도 내년에 일부 인수인계 되면서 시설물을 넓게 잡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하천변에 저희가 풀베기나 수목 제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한번 검토해 봐서, 결국은 제가 다른 시에 돌아다녀보면 하천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동탄권역을 조깅하다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한번 기회를 봐서 예산의 규모를 따져야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말씀하신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추후라도 시설물에 대해서 하천변이나 시설물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없게끔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서 34-6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을 받으려 그러면 조건이 있나요? 소매인 같은 경우.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같은 경쟁하는 담배인하고 가게 외벽에서부터 하려고 하는 담배인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인데요. 걸어서 최단거리의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국담배판매인회의 오산화성조합에서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서 적격한지 안 한지 확인해서 나갑니다.
○송선영 위원 거리가 50미터가 아니고 100미터인가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기존에 했던 데는 좀 유예를 둬서 올 12월 말까지 50미터를 규정을 두고 있고요. 올해 말을 지나면 다 100미터로.
○송선영 위원 아, 소매인 거리를 100미터로 하는데 그 담배소매인조합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두 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저희가 접수 순에 따라서 두 명이면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할 때 먼저 접수한 사람부터 추첨 권한을 줍니다, 접수 먼저를 했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먼저 접수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고지가 미리 사전에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집행부에서 우리는 접수 순서대로 먼저 추첨할 권한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저희가 두 사람 이상이 접수할 때는 안내를 합니다.
○송선영 위원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안내를 그러면 오늘 접수하신 분 또 내일 접수하신 분에 대해서 두 분이 접수했다는 걸 알려주고, 접수 선착순으로 먼저 추첨기회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송선영 위원 네. 조합에서는 어떤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체크하는 건가요? 거리가 100미터 충족이 됐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송선영 위원 양쪽 다 충족이 됐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충족이 되고, 또 현장에 가서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거리도 따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송선영 위원 편의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편의점도 가능은 합니다.
○송선영 위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관계없이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경쟁하게 되면 뽑아서 하는 거예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송선영 위원 편의점도 똑같이?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송선영 위원 이게 대형할인점만, 약간 적정규모 이상인 거만 거리하고 관계 없는 거고.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송선영 위원 이거는 앞으로는 100미터고,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50미터 거리제한을 둔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 4, 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우선 33-4에 있는 슬림형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이 디자인이 100만 특례시의 새로운 BI, CI가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탄에서 우리는 그냥 이 디자인으로 하겠다 임의로 결정한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지금 여기 첨부자료에 첨부된 디자인은 저희가 확정된 디자인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예시안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폭으로 하겠다고 예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에 설치할 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내년 1월 1일 부로 100만 특례시가 되는데 BI선포식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승강장에 대한 쉘터에 관련해서도 어떤 표준디자인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동탄 쪽에는 별 디자인이 뭐 오래된 게 없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지금 버스 쉘터 같은 게 1지구하고 2지구가 아무래도 설치가 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은 조금 저희도 주변하고 너무 튀지 않게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슬림형 쉘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특례시 되면서 어떤 바뀌는 디자인에 맞게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새로운 거는 시가 정책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동탄과 서남부가 다르거나 동부가 다르면 안 되고,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가야 되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기존에 있는 거 관련해서는 서남부에는 한 25년, 26년 된, 30년 가까이 된 것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튼튼해서 쓰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옛날 거기 때문에 쉘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승강장표지판 관련해서도 그렇고 갯수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서남부 쪽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교체를 차근차근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기를 과하고 논의는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도 각 부서들이나 이런 데 10% 삭감, 작년도보다 또 10% 삭감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동탄 쪽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몇 가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거를 멀쩡한데 교체하는 게 맞냐 봤을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어떤 이 쉘터 관련한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제가 알기로는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교체 시점이 됐을 때 현장을 확인해서 이 시설물의 부식이나 노후 정도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다고 그러면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철 구조물이다 보니까 유리가 깨지거나, 뭐 유리인가요, 아크릴인가요. 뭐 이런 걸로 조금 돼 있는데 유리계통인 것 같은데 깨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러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다들 쓸만하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다만 이것처럼 슬림형 같은 경우는 공간이 적으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도로가 나거나 뭐 하기 전까지는 멀쩡하게 서남부 쪽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서남부 쪽은 그래서 골동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무송사거리만 나가도 이게 전혀 뭐 20년 전에 이 디자인이 아니에요. 속칭 상여모양이라고 해서 파란색에 흰 기둥 네 개 기둥으로 해서 우호태 시장 당시에 한 것 같아요, 2000년도, 90년도 말이나. 그런데 그것도 아닌 이상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몇 가지 사곡리에도 있고 여기 무송사거리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서남부 쪽은 우리가 타임스탬프처럼 스탬프투어를 시켜서, 버스승강장 교체하지 마라 이거 스테인계통으로 돼 있고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그냥 활용해서 스탬프투어를 시켜서 이런 거 몇 군데 번호로 하거나, 버스승강장 번호가 있잖아요, 또 승강장 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승강장에 번호로 투어를 시키든 10번, 20번, 30번 뭐 이렇게 해서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조금 더 더 사용하자 지금은 예산을 사용하는 시기가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야지 스탬프투어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동탄도 마찬가지고 동부도 마찬가지고 버스에 표지판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있는데가 있고, 그다음에 쉘터하고 표지판 같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서 어떤 디자인으로 20번 승강장은 어떤 디자인으로 있다, 몇 년도 디자인형으로. 디자인이 A, B, C, D 여러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바뀌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시장 안에서도 디자인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향남 쪽에는 그 유리 뒤에 만세운동을 상징하는 부분이 몇 개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어서 그래서 승강장번호하고 승강장이 어떤 디자인인지 디자인 분류를 해서 A디자인은 A디자인, B는 B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교체하게 될 때는 오래된 순서대로 그렇게 해야 몇 개 갯수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별로.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 찍어서 양식을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잘 슬림형디자인을 잘 해 주시면 나머지 새로 신규로 동부나 서남부에 할 때도 같은 모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협의를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승강장이 교체계획이 있는데 버스승강장 관리를 보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쉘터 430개, 지주형 79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해서 1억 4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청소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수시청소, 월별청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죠? 전, 중, 후 사진 찍어서 제출 받나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전, 중, 후 사진도 찍고,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작업할 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타임스탬프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가 작년은 모르겠는데 올해는 물청소나 이런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타임스탬프로 다 확인해서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거 직접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체크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타임스탬프는 날짜, 시간, 장소가 나와서 좋은데 문제는 동영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정지영상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먼저번에 가로수 방제할 때 전, 중, 후 사진을 요청하니까 물 쏜 거 사진만 딱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동하고 불과, 버스승강장도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보니까 고압세차기 같은 걸로 일단 세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청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정도, 한 군데 정도는 샘플로라도 동영상을 제출해서 그렇게 청소를 하는지, 왜냐하면 고압세차를 한 다음에 먼지나 뭐 이런 걸 털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유리창 닦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윈도우브러시처럼 고무로 된 걸로 긁어주지 않으면 물방울이 그대로 먼지하고 같이 말라버리면 세척 효과가 없잖아요. 걸레 마른걸레로 닦거나 유리창 닦는 것 같은 고무로 긁어서 완전하게 물기를 제거해줘야 그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앉는 자리도 나무로 되거나 쇠로 되거나 한 부분에 젖은 걸레로라도 닦아야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쉘터 부분에 풀이 나 있잖아요. 쉘터 지주대에 있는 데에 다 풀이나 있어요. 그러면 비법정도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베잖아요, 서남부쪽은. 동부 동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그러면 도로 가장자리에 풀을 베는데 쉘터 있는 데는 건너뛰거든요. 그러면 디귿자 형식으로 앞에는 수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쉘터가 디귿자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근에 풀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도 유지관리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될 때 버스승강장 주변에 풀 베는 거까지 50센티미터면 50센티미터, 거기가 많이 나 있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내년도에 계약이 되거나 할 때 유지관리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한다. 풀도 제거하고, 풀은 몇 센티미터 뭐 30센티미터면 30센티미터, 50센티미터면 50센티미터 정도 해서 승강장 주변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물론 동탄 쪽은 거의 없어요. 풀 난 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승강장 바로 밑으로 풀이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청소하는 방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업체랑 얘기할 때 현장에서 청소한 데를 한번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저희가 과업지시서라 그래서 그 사항에 담아서 작업지시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33-5에 카메라설치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주정차.
○송선영 위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니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좋은 사양으로, 지금 좋은 사양으로 카메라의 화질이나 이런 게 좋은 사양으로 해야 나중에 이거 5년 지난 다음에도, 이게 한 5년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내구연한 안에는. 일부러 파손한 거 아닌 다음에 그래서 화질이 좀 좋은 걸로 해야 되고, 좋은 걸로 하려면 또 하드 저장장치도 용량이 큰 거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좋은 화질, 넓은 저장장치를 구매를 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에 풀베기나 벌목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하천에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2, 3년만 지나면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오산천도 그렇고, 하천 그 주변에 그러면 나중에 이게 5년, 10년 되면 엄청 커져요. 그때는 베기가 상당히 나쁘고, 그거 나무 벤다고 또 비난을 받게 돼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미리 하천변에 있는 잡목, 심지 않은, 하천에는 나무를 심지 않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심으면 안 됩니다.
○송선영 위원 네. 심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유속을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하시키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저하시키고, 또 둑에 만약에 있으면 무너지면 둑이 붕괴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둑 주변과 심지 않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미리미리 조금 조금씩 미리 미리 베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큰일이 생기고 못 베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나무도 나중에 가서는 베면 또 환경단체나 이런 거 왜 베냐고 또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나무도 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김현갑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홍상희 과장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이준갑 과장입니다. 세무과의 임인옥 과장입니다. 복지위생과의 지현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의 박주덕 과장입니다. 건축산업과에 안미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동부권 7개 면동 지역의 시민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최일선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특례시가 되는 2025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기대와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무분야에서는 동부권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개선으로 면동 청사를 방문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정분야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방세 부과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은 물론 정확한 세수 분석 및 세원관리로 화성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환경분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취약지역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과 불법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이동식 CCTV 단속 강화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도 함께하여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분야에서는 시민이 항상 이용하시는 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있어서는 신속한 정비와 유지보수로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 및 시설물 환경을 조성하고 배수펌프 등 재난재해 우려시설 및 취약지역에 있어서는 사전정비 및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및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제3종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과 입주자에게 유익한 정보 및 정책 홍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소통 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과 건축물에 있어서는 항시 단속과 철거반을 운영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건축행정에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동부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아 회계팀장입니다. 김종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서은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2쪽 부서현황과 2024년 추진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4-3쪽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동부권 청사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900만 원이며, 시설물 전문인력을 활용한 동부권 청사 정기방문 및 사전컨설팅 기술지원으로 청사관리의 안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시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동부권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으로 컴퓨터 기초 교육부터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란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사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팀장입니다. 김미경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2페이지 부서현황 및 주요성과와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시유지 행정재산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관내 시유지 토지 중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합병을 통해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7,355필지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 5,998필지를 조사하여 총 1,82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471필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재정확충 기여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인허가사업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부과대상 면적으로는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재확인, 감정평가,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 비용 등으로 7,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총 58건 45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24건 3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납기미도래 29건, 연분납 3건, 체납 2건입니다. 체납 2건 중 1건은 부동산 압류하였으며, 1건 1억 6,700만 원은 보고서 제출 이후 9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로 재정을 확충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인옥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세정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고영오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재원 징수팀장입니다. 김동환 도세팀장입니다. 유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25-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5–3쪽 정확한 세수분석 및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3,784억 원, 도세 1,061억 원 총 4,84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주요기업의 영업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 목표액 3,755억 원보다 1,090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800만 원이며, 고지서 제작 및 우편송달료 등입니다. 세수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실시하여 탈루, 누락 세원 방지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수준의 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7월 말 기준 동부권 지방세 체납은 현년도 63억 원, 과년도 114억 원 전체 177억 원으로 정리율은 현년도 97.2%, 과년도 28.6%입니다. 2025년도에는 현년도 부과액의 99%,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3% 이상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고액체납자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 제공을 통한 납세 편의 증진 및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언어장벽 등 납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게 주요 체납 세목에 대한 외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건전 납세의식 조성 및 체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임인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및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화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팀장입니다. 서경철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팀장입니다.
26-1쪽과 2쪽의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추진방향으로 취약계층 통합조사관리로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하고 쾌적한 동부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요업무 네 가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26-3쪽 적극적인 주차구역 관리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지도 단속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적극적 행정조치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6-4쪽 동부권경로당 다함께 터링놀이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경로당을 대상으로 새로운 활동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동부권 면동당 1개소씩 추천을 받아 6개소를 대상으로 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면동당 4개에서 5개소를 추천받아 확대 운영하여 노인의 신체기능 및 집중력 강화 등 건강능력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6-5쪽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및 동탄권의 진공노면차량 운행 후 발생되는 폐토사 및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과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을 청소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되는 생활폐기물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무단투기 배출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한 화분에 초화류 식재 등 지속적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5억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등 총 3,617개소로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되고 있는 식품소비트렌드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식품 유통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힌 민관 합동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현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동부권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곽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남인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에서 2쪽까지의 기본 현황,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39개소에 대해 안전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7-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교통시설물과 차선도색, 신호등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천만 원입니다.
27-5쪽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개선 및 유지관리와 스마트 및 쉘터형 버스정류장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27-6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무단방치 차량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천만 원입니다.
27-7쪽 동부권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 보수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으며,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27-8쪽 동부권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취약 및 우려 지역에 대하여 사전 점검과 친환경 도로 제설 작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500만 원입니다.
27-9쪽입니다.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27-10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한 밝은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총 7천여본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11쪽 지하차도 상시 안전관리 체계 조성입니다. 동부권 지하차도 및 터널, 배수펌프장 15개소의 기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침수피해 등 재난·재해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부권 발전을 위해 교통건설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진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안미진입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정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형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홍상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정우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부서현황, 28-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으로 동부권 관내 네 개소 점검 추진 예정이며,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의 점검용역을 반기별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 소통하며 만드는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종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등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사업입니다. 동부권의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과 폐기 처리 용역, 야간 집중단속 실시 등을 활용한 단속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폐기처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동부권 안전소비생활 소통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신뢰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산업에 관심 있는 화성시민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역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안미진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교통시설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두산아파트에서 구봉산 근린공원으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두 번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호를 두 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낮 시간대에 근린공원을 산책 한다거나 할 때는 두 번 정도 기다려도 괜찮은데 오전에 아이들 통학시간에 한번 다녀왔는데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급한 게 여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무단횡단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차가 버스가 가도 천천히 지나가시는 걸 목격했을 때 제가 거기는 교차신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야말로 설치가 필요로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게 설치가 힘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몇 번 넣으셨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교통건설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유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십자, 그러니까 엑스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보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지역은 출퇴근시간 외에는 평일에는 낮시간대에는 거의 없을, 그러니까 구봉산 들어가시는 분들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낮시간대는 지금 없다고 하시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통학시간, 그다음에 아이들 하교할 때 그때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위험한 건 어르신들은 두 번의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단횡단을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민원을 받아서 제가 두 번을 저녁 때 한번 가봤고 오전 시간에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 한번 가봤거든요.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찰청하고 정말 빠르게 설치 요구를 우리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일단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소통행정 구현 관련해서 아까 동탄 같은 경우는 소장님하고 부서장님들, 그다음에 권역별 동장님들하고 카톡방에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거기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사항 이런 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비예산사업으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향남 같은 경우는 향남읍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읍 자체적으로 이장님들, 시의원, 이장, 단체장, 이분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민원을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면 그 방에는 읍사무소 팀장님들이 들어와 있어서 올라온 사진 가지고 바로 바로 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부도 한번 비예산사업이니까 동별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저희 동부지역도, 아까 오전에 방송을 봤는데요. 동부지역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는 매달 소통협의회를 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슈화되는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27-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동탄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스마트버스정류장 두 개,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개선해서 교체 세 개, 증설 세 개, 그다음에 연간 단가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이 있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한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단순하게 쓰레기 수거하고 그리고 물청소 그거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고압세차기 같은 걸로 물청소하는 걸 봤는데 끝까지 지켜보지를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그게 승강장을.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쓰레기 수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업지시할 때 물청소에 대해서도 ‘연 몇 회’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청소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청소 방역하는 행위만 해서 타임스탬프에 동영상으로 제출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청소하는 분이 운전하는 분, 세척하시는 분, 그다음에 교통수신호처럼 통제하시는 분 이렇게 3인 1조가 될 때도 있고 2인 1조가 될 때도 있는데 여기 승강장 청소는 3인 1조인지 4인 1조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 분명히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청소하는 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충분히 팀장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장소에 내려놓으면 청소하고 그러는데, 동영상으로 제출 요청을 해도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업체에서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승강장에 했는지에 대한 일지를 받지는 않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아니요, 받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받아요? 일지를.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송선영 위원 그 일지에 동영상까지 첨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관리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쪽 서남부 쪽에 보니까 안 하는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사람 많은 데만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더, 그래서 승강장도 더 20년 지난 예전 거에 청소 조차도 안 되고 있고, 풀까지도 나 있고, 그러니까 시내구간만 보이는 데만 매일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전체 버스승강장의 번호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아까 동탄 쪽도 얘기 했는데 버스승강장의 모델이 아시다시피 예전 24, 25년 전에 우호태 시장 당시에 만들었던 모델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도 그때 거하고 또 다른 이상한 모델이 있어요. 여기 무송사거리만 나가도 있고, 사곡리 가면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전혀 이상한 디자인이. 그래서 제가 그게 없애기는 아까우니까 스탬프투어를 시켜서 그거 가서 인증샷 찍으면 없앨 게 아니라 이거 멀쩡하거든요. 다 약간 페인트칠하고 다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구경거리도 골동품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것보다는 새롭게 도색하고 다시 조금만 손봐도 철 구조물이다 보니까 지금 20년 됐는데 멀쩡해요. 아주 그냥 기분만 조금 안 좋아요. 저쪽에는 다 새 거인데 이쪽에는 파란색에 하얀기둥으로 네 개 기둥짜리 있는 걸로 대부분 있어가지고 그거 뭐 상여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 둥그랗게 나와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보다는 활용하고 조금 손 봐서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히, 새롭게 신설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디자인으로 100만 특례시가 되면서 디자인이 바뀔 것 같아요. BI도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동부, 동탄, 서부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에 뭐 1천만 원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기본디자인은 있고요. 노후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된 기본디자인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거는 유지보수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새걸로 저도 처음에는, 서남부 쪽에는 그런 게 많아요. 옛날 것이 많아서 20년도 다 넘은 게 많아서 우리도 똑같은 걸로 다 같이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볼만하고 그냥 유지시켰다가 오히려 그거를 사진 찍어오면, 인증샷을 찍어오면 우리가 기념품을 준다거나 열쇠고리를 준다거나 해서 오히려 그거를 더 활성화 시키고 조금 나중에 해도 시민들한테, 읍면동장한테 얘기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옛날 거 놔두면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뭔가 활용을, 예를 들어서 스탬프투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그거 가지고 선물을 준다든가 조그맣게 뭔가를 해서 시간을 벌자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를 디자인이나 이런 걸 신경써주시고, 신규 설치한다고 해서 그 디자인 같은 게 표준안이 협의된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지금 화성시 표준안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100만 됐어도 BI 바뀐 거 적용되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아직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때는 그거를.
○송선영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좋은 디자인으로 새로 하는 것은 새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예방 단속에서 CCTV 및 감시단 운영해서 5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51대가 다 멀쩡하게 가동이 되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24대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형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다 멀쩡하게 가동이 되냐 이거예요. 메모리 부분이 고장났다고,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고장난 것도 많고, 중요한 건 실적이 화성시에 있는 수백 개의 카메라에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고발실적이.
○복지위생과장 지현 제가 CCTV를 한번 봤는데요. 한 네 개에서 다섯 개가 지금 수리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대 고정식CCTV는 저희 사무실에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열람을 해봤더니 한 네 개 정도가 돼 있어서 수리부분들은 좀 진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수리도 수리지만 CCTV가 효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수치상으로 여태까지 CCTV 설치한 게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우호태 시장 당시에 카메라 여섯 대인가 구입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성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51대의 카메라를 한 사람이 51대를, 암만 그거 설정을 해서 감지가 될 때만 녹화가 되잖아요, 옛날 것하고 달라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보려고 그러면 51대 보려 그러면 토하도록 봐도 다 못 봐요, 혼자서. 51대를 24시간을 암만 빨리 센서가 있어서 감지된 데 봐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알려고 그러면 그 동네 주민이나 이장님한테 물어봐서 걷는 모양, 지현 과장님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제가 지현 과장님인 걸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서로 누구하고 비슷한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보고, 누가 앉혀서 이장님이나 누구 동네사람 앉혀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모르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소리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하려 그러면 감지돼서 불법투기 하면 법에 따라 고발당한다고 그러는데 소리를 다 줄여놨잖아요, 민원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야간에. 그래서 뭔 소리인지 불 들어오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 나오고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유지관리는 장비가 작동은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녹화가 돼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그래도 운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블랙박스형이 24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을
○복지위생과장 지현 이동식 블랙박스가 7대입니다.
○송선영 위원 7대예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고정형 CCTV가 24대고요.
○송선영 위원 7대 어쨌든 그게 운영이 된다고 관리가 된다는 걸 시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다 약아서 아, 이거 안 돼. 쓰레기 있으면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저거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바로 치워가든가 장비가 작동이 되게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잖아요. 이거 몇십 년 동안 답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리라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카메라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동부권 경로당 다함께 터링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동부만 사업하는 거죠? 동부만.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제가 10월 1일 자로 와서 봤더니 동부권 시책사업으로 해서 6개소 경로당에 터링 스포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동부만 하는 거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동탄은 아직 안 하더라고요. 서남부도 그렇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어르신들이 와서 10원짜리 뻥치고 고스톱 치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터링 같은 놀이를 하면 좋은데, 이게 동부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그 성과가 확산이 되면 시의 예산으로 동탄뿐만 아니라 서남부도 다 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거는 자원봉사지원단들이 가서 좀 봉사해 주시는 거죠? 설명해 주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게임에 그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컬링하고 볼링하고 복합으로 콜라보로 하는 형태인데요. 어르신들이 흥미를 많이, 한궁하고 다르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이게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동그란 걸로 쳐서 컬링처럼 미끄러지게 해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고 그걸 또 밀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동부권 경로당에 괜찮은 사업으로 되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중장년노인복지과랑 협의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 제공을 통한 납세 편의증진 및 체납액 최소화 해서 추진계획에 박스 밑에 보면 3개 국어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문 제작한다 그랬거든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송선영 위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하려면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불법체류나 전입하지 않고 그냥 여기 사는 분도 있겠죠. 수치상으로는 많겠죠. 외국인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세무과장 임인옥 우리 관내에는 6천명이고요. 화성시는 지금 4만 8천명 정도 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 중에 베트남은 6천명 중에 몇 명일까요?
○세무과장 임인옥 베트남은 화성시는 저희가 지금 자료는 없고요. 저희 동부권은 964명입니다.
○송선영 위원 베트남 사람이 964명?
○세무과장 임인옥 네.
○송선영 위원 중국사람은요?
○세무과장 임인옥 967명이요.
○송선영 위원 967명 중국은, 영어권은, 필리핀이겠죠? 영어권은.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가 세 가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황은 기타로 4,09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모든 외국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영어권으로 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영어는 필리핀 쪽 분들보다는 그냥 영어로 한다고, 다른 나라 기타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공용어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물론 필요하죠. 영어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영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영어 수십년 배워도 영어 잘 못 하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영어권보다는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들은 향남 같은 경우는 한 16개국 정도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장날 토요일, 일요일, 한국사람 한 명도 안 보여요. 토요일 일요일 장이 서거나,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한 16개국 정도 되는데 표준말이 한국말이에요. 나라말이 16개가 다 다른 말인데 영어로 안 해요. 한국말로 해요. 운동할 때도 공을 찰 때도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중국이나 베트남 인구가 960명대니까 그 다음 차순위로 있는 나라별로 파악을 좀 해서 영어보다는 오히려 그냥 한국말 하고 중국어, 베트남어, 중앙아시아, 우리 향남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사람이 많아요. ‘탄’자 들어가는 동네 키르키스탄, 투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쪽 그쪽에, 그래서 그런 언어로 해 주면 조금 더 효과가 어차피 있지 않나 어차피 영어보다는, 영어는 필리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생활할 때 보이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말을 조금 영어보다는 다른 나라 미얀마나 러시아어나 뭐 이런 걸로 조사를 해서 효과가 더 이왕이면 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3에 보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해서 청사차량팀에서 반복사업으로 하는 건데 건축, 기계, 전기, 청소 등 유지관리하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이건 뭐 매년 행감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시죠? 관내업체. 관내업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매년 지적사항인 거고, 이거는 잘 하시라고 보는데 혹시 몰라서 노파심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 관리 및 대청소 실시해서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복지재단에서 용역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통상 청소용역 관리하면 지금 청사에 청소용역 관리하는데 계약을 하면 1년 하나요, 2년 하나요, 3년 하나요, 5년 하나요? 한 번 계약하면.
○총무과장 홍상희 1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송선영 위원 아, 1년 단위로?
○총무과장 홍상희 네. 1년 주기로 하고 있고, 저희가 1면에 6개동이 있는데 청소하는 인력을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선영 위원 1년씩 관리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1년씩.
○송선영 위원 청소계약이?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그리고 관내업체고?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관내업체고 1년씩 한다 그랬는데 제가 관외업체를 많이 봐서 관내는 거의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가 맞나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저희 관내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복지법인이에요?
○청사차량팀장 김종필 네.
○송선영 위원 이게 금액이
○총무과장 홍상희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복지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이거는 보니까 복지법인은 금액 상관 없더라고요. 2천만 원, 5천만 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업체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청소관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의 용역결과로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용역결과는 한 업체가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10년, 20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여태 보면 우리 화성시에 계약돼 있는 게 10년, 20년 된 게 많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작년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임무동지회라 그래서 HID에서 맡아서 했다가 올해는 더 아름다운 사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요. 한 5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10년, 20년은 조금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조례 표준조례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전혀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름 문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10년, 20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혹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강화 쪽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이 톤당 한 27만 원이라는데 동탄출장소 쪽은 25만 원이에요, 톤당.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도 현수막 기준으로 해서 동탄출장소 쪽은 장당 2천 원인데 여기 동부는 2,370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뭐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떤 차이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말고 뭐 전단지라든가 스티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현수막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부권이랑 동탄이랑 동부가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부나 동탄은 좀 면적도 넓고, 또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세고, 저희는 조금 그래도 밀집돼 있고 이래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저희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동탄보다는 비싸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저희요?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저희가 이거를 평일에 2,073원하고 주말 및 휴일에 3,110원을 적용을 했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최저임금 상승률 1.7%로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동탄하고 서부권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출장소가 두 개니까 이런 폐기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를 같이 맞추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나지 않게 단가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면 저희가 본예산 때 더 정밀하게 보겠지만 23-4페이지 보시면 시민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해서 정보화 교육 6개소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연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3개소, 그다음에 자체예산으로 3개소 진행했는데 이제 국비가 예산이 조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6개소를 내년에 다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번 연도에.
○총무과장 홍상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경기도와 시군구로 시달을 했는데 거기서 사업이 변경되고, 또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또 강사를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채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을 2023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냈는데 2024년 8월 돼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딜레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또 시민들 불만도 많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강사 채용이나 제반사항을 시군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있는데 그 사항을 올해는 건의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올해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비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는 것보다도 수강생이 더 적습니다. 사실 한계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네.
○총무과장 홍상희 잘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30개소에서 38만 5천 원입니다. 참고로 한궁이 45만 원이고요. 터링은 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경로당에 배치를 해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이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터링지도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활동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정류소 관련돼서 올해예산과 내년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한 3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 신규사업으로 3억 그게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두 곳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두 곳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병점역 주변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당연히 이게 스마트쉘터가 냉난방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원하시는데 이게 크기가 컨테이너박스만큼 크기 때문에 설치 위치가 난해해서 어느 정도 인도가 확보되는 구간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아마 주민분들이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시면 분명 시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미리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스마트버스정류장이 동탄권에는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동탄권이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설치 돼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27-1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올해예산과 내년예산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3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기존에 없었던 시설입니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기존에 거의 다 설치 돼 있고요. 지금 이 세 개소가 아직 미설치 돼 있어서 내년이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올해도 설치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올해예산하고 작년예산하고 같이 같은 금액으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배수펌프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처음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지하차도 차단시설은 지금 매년 조금씩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이 마지막이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내년에 세 개소 하면 끝납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3종시설물이라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사업량이 네 개소입니다. 이게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네 개소였습니까?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저희가 3종시설물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관리를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난 지 15년이 경과가 되면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15개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했는데 11개가 B등급 이상이 나와서 저희가 여기는 3종시설물에서 해제를 시켰고요. 지금 4개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네 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부출장소 오늘 지금 사전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잘 답변 해 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들을 잘 유념하셔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자면 그래도 우리 동부출장소 박태경 소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들이 굉장히 크고 작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홍상희 총무과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임인옥 세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안미진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유영건 |
| ○출석공무원 | |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 홍보담당관 | 이용범 |
| 총무과장 | 홍상희 |
| 민원토지과장 | 이준갑 |
| 세무과장 | 임인옥 |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 교통건설과장 | 박주덕 |
| 건축산업과장 | 안미진 |
| 총무과장 | 홍정의 |
| 민원여권과장 | 강래향 |
| 세무과장 | 윤정중 |
| 사회복지과장 | 박재훈 |
| 교통건설과장 | 이관열 |
| 건축산업과장 | 김현갑 |
| 환경위생과장 | 박태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