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3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심사된 안건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을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네 개 부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세 개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세 개 부서를,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유청모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정희석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심연보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 차성훈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송경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 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탄소중립 도시 화성을 목표로 대기,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국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 감시 스캐닝 라이다 설치 및 민간환경감시단 활동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도농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보편적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호소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운영 등으로 최적의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 및 이행하고 야생생물 및 생물 다양성을 위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마련에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재활용률 증대를 위하여 재활용센터 운영,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자원순환 교육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교육 및 안전 문자 발송으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쾌적한 도시가 어우러지는 화성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을 마련하여 안심이 일상이 되는 특례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화성시추모공원 및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선진장사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은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진경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봉균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경숙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환경정책과에서는 특례시민과 함께 한 발 더 빠른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2025년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아홉 개 주요사업에 800만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3-4쪽에서 5쪽 함께 미래를 그리는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300만 원입니다. 화성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시민참여형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 환경 인식 개선과 환경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석면 피해로부터 특례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 실현 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으로 현재 2024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빠른 시간 내에 빠짐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제급여 지급에도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화성특례시 위상에 맞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에 지원한 결과 전국 10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화성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화성시연구원을 후보기관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이며 4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센터를 통하여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제3차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화성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100만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업 부분에서 에너지사용량 및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참여자에게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주간 운영 및 줍깅, 플로깅 등 시민참여 운동 활동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유도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청정 특례시를 위한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 측정망 10개소 및 전광판 12개소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10쪽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0억 6,400만 원입니다. 최신 기술을 접목한 미세먼지 공간 분포 관측 장비인 스캐닝 라이다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하고 설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기설치된 염수분사장치를 활용한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11쪽 숨쉬기 편한 실내 환경 청정 관리는 총사업비 1억 1,1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도점검하고 실내 공기 오염이 취약한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맑은 숨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숨쉬기 편한 실내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12쪽 교통 미세먼지 제로를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6억 7,30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와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교통 부분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13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49억 60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및 유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환경재단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장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갑석 경영기획본부장님입니다. 김기용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우리 환경재단은 지금 두 개 본부에 여섯 개 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쪽에 2024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2025년 주요업무 목록은 열여섯 개 목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8개소 매장을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열 개소를 지원해 열 개소를 확정해서 매장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올해 45개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커피 매장인데 내년도에는 50개소로 다섯 개소를 확대해서 하고요. 지원을 올해 300원씩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매장에 한 사람당 500원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매장에 대해서도 1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좀 더 활력 있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6쪽에 장바구니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열두 개소에 대해서 매장을 선정해서 총 5만 건 정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대신 3만 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 내가 장바구니 갖고 간다, 그러면 1천 원을 할인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7쪽에 환경의 날 행사 개최는 환경의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5월 25일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환경 사진·영상 공모전을 한다든가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의 날 행사를 보다 알차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에는 환경주간행사도 해서 환경영화제라든가 동아리 활동 내용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전으로 환경 포럼도 2회 두 번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화성시 에코로드 지정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도심인 예를 들어 병점이나 남양 같은 데 아니면 황구지천이나 발안천 같은 데 하천 일대를 해서 우리가 에코로드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형태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사업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는 카테고리를 네 개로 나눠서 하는데 감탄 챌린지, 감탄 탐사대, 감탄 특강, 감탄 부대로 나눠서 감탄 챌린지는 우리가 매달 미션을 제공하면 거기에 시민이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혜택을 해 주고요. 감탄 탐사대는 가족 단위의 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참여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의식을 제고하고요. 감탄 특강은 명사를 모셔서 기후 위기에 대한 특강을 듣는 형태로 하고요. 감탄 부대는 우리가 군부대 51사라든가 그 이하 부대에 대해서 부대 운영해서 거기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을 견학한다든가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0쪽에 환경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은 우리가 환경활동가나 환경교육사가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 그러니까 기후변화나 자원순환 생태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그래서 시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환경 학교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과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1억 5천을 가지고서 한 1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속 4차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12쪽은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관련 법률상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돼 있던데 우리가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부부 중에 한쪽이 외국인이에요. 그런 가족이 한 2만 4천 가족이 됩니다, 화성시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분리배출이라든가 종량제봉투 사용 방법, 그다음에 친환경 생활 실천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고요. 또한 환경 강사도 같이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주배경청소년도 있습니다. 둘 다 외국인인데 우리나라로 와서 사는 분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에 글로벌청소년센터가 개관되는데 거기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은 실버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3세대가 함께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3인 이상이 구성돼서 모임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심사해서 올해 총 열 개 팀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5쪽에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이 중요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따로 분리해서 총 열 개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 그래서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면 여기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세계적인 환경운동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6쪽 여기부터 이하는 전부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동탄1신도시에 있는 반석산 에코스쿨에 대한 운영입니다. 저희가 방문객이 에코스쿨에 9월 말 현재로 파악을 하니까 한 5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원래 목표가 올해 5만 명이었는데 그 정도로 호응이 좋고요. 대부분 오는 사람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생들, 초등학생 저학년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시 계획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튜브에서 에코스쿨 TV도 여기 에코스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17쪽에 비봉습지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수질 개선에 대한 목표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접근을 안 하니까 생물서식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서식공간으로서 그다음에 생태체험교육관으로서 그래서 힐링공간으로서 운영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앙, 황조롱이, 금개구리 이런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멸종위기종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스탬프 투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한 1.5킬로 정도 되는데요. 각각의 스탬프 투어를 만들어서 좀 하고요. 특히 습지 안에 묵은 갈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묵은 갈대를 제거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에 에코센터 운영은 에코센터는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여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오는데 한 1만여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자원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평항에 가서 플로깅 활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같이 가서 활동하고 그거에 대한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각장 견학과 연계해서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재활용센터 운영은 우리가 중고물품 접수하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공방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프로그램의 새활용 교육을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적이 저조하긴 한데 앞으로 이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 탄소중립 기반 마련 및 균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유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광식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임재양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5년도 사업목표로 특례시에 걸맞은 다양하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하여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여섯 개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실시한 25년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10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 7천만 원이며 송산면에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설비 176개소 1,344킬로와트 설치 예정입니다.
15-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개소에 921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15-5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일곱 개의 경로당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 원입니다.
다음 15-6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도농간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인 배관망 지원사업에 세 개 마을 24억 4,400만 원을, 자체사업인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세 개 마을 19억 8천만 원입니다.
15-7쪽 향남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특별회계인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 및 복지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발전소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생산기지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5,900만 원 전액 국비 사업이며 26개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48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수질관리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진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오세원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정진수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2쪽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수질개선대책 체계적 이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경기도,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화성호 및 남양호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최적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립된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오염총량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해당하며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6-5쪽 삼보폐광산 수질 개선입니다. 삼보폐광산은 광물 등을 채광하였던 광산으로 폐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일 300톤 규모의 내리 수질오염 정화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상리 광미장 전면 개보수공사 등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삼보폐광산 공원화 검토를 위한 토양 정밀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6-6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원화성오산축협으로 1일 170톤 규모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를 통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약 91% 공정으로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기 준공을 통해 건강한 수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팔탄면 노하리에 1일 3만 3천 톤 규모의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안천 수질 개선 및 화성호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2쪽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를 입은 인명 및 농작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피해보상사업입니다. 또한 남양호 및 화성호 철새도래지역에 볏짚을 존치하여 철새의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태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토종식물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과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을 통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식물을 퇴치하고 유해동물 퇴치로 생태계 균형 유지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3쪽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비봉습지 내 서식하고 있는 수달, 금개구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생태전시 교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25년 착공하여 2026년 초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질관리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환경재단 사업이고요. 에코로드 지정 사업 이게 신규로 들어왔네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네 군데를 선정하셔서 거기서 플로깅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뭘 드리는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일단 자원봉사센터 점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운영하면서 자꾸 개선을 좀 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일단 좋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고 요즘 플로깅이랑 이런 것들이 대세니까요. 근데 이걸 지정하신 곳이 오염이 많은 곳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구도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이나 황구지천 같은 하천변인데 일단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외국인이 그냥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플로깅 활동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사실은 걷기 좋은 곳으로 선택하셨나 해서 기준을 했는데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하셔서 저는 사실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걸으시는 데는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회단체 분들도 청소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으면 했는데 그 기준으로 선정을 잘하신 것 같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네 개소로 1년 동안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사실은 좀 지역을 변경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앱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서 QR코드를 찍고
○부위원장 이은진 걷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가서 하고 나서
○부위원장 이은진 다시 찍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게 증명이 돼야 하니까 그 앱 개발하는 데 돈이 좀 들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일단은 한번 네 개소만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 우리가 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계획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처음에 앱을 개발하는 건 힘든데 거기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유동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그게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는 위치를 계속 이렇게 위치를 갈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필요한 곳에 또 좀 이렇게 지역을 바꿔가면서 하면 저는 화성시민이 화성시 곳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좀 시기별로, 주기별로 바꿔주는 것도 좋은 것이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렇게 조성을 한 데는 같이 다른 부서랑 협업하셔서 꽃을 심는다거나, 쓰레기가 많은 데 꽃을 심는다거나 조성을 조금씩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환경을 하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쓰레기를 줍지만 다시 지저분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도 좀 강구하셔서 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부위원장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45개소가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50개소로 늘리려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대부분이 카페입니다. 음료 판매할 때 다회용기 갖고 오면 우리가 그만큼 POS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그거를 해 주는데 그만큼 할인해서 소비자한테 줘요. 그러면 우리가 매장한테 그 POS에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돈만큼 입금해 주는 형태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다회용기로 해서 저희가 포함을 시킵니다. 대신 일회용 컵은 안 되고요.
○최은희 위원 네,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그런 데는 이 용기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져온, 용기를 가져오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이게 다회용기 저희 의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컵이거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 다회용기 컵은 소비자가 가져와도 해 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시청에 하는 것은 약간 결이 다른 거고요. 일반 소비자들이 밖에 있는 카페에서 내가 다회용기 텀블러라든가 이걸 가져오면 우리가 할인해 주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시청에서 하는 거는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는 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건 자원순환과.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참여율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직은 좀 저조하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내년에 변경하려고 하는 게 300원 혜택을 주니까 거기서도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럼 매장에서는 자기들이 일만 많지, 매장을 내가 신청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100원의 혜택을 좀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 보고해 드리는 자료대로다가 100원을 하는 형태로 소비자는 500원의 혜택을 받고 매장은 건당 100원의 혜택을 받는 쪽으로 변경을 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은희 위원 근데 카페 보통 우리가 지금 들어서 ‘아, 거기 카페 하고 있어’ 하는 카페가 어디 카페 알고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하는 데를 몰라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래서 우리가 밖에다가 그 매장에다도 그런 거를 붙여놓거든요. 현판도 붙여놓고 그러는데
○최은희 위원 붙여놓고 하는데 그걸 가서 봐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자기가 텀블러를 들고 가서 했을 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상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있네, 여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이게 사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시민들 전체 행사 뱃놀이축제라든가 이런 데 할 때 우리 홍보 부스에서 그걸 해서 이렇게, 그 매장도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은 건지 잘 별로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알고선 찾아오시게끔 할까, 그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매장을 감으로써 자기가 ‘아, 나도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와서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시민들이 알고 더 찾아가서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자 하면 아파트 같은 데 엘리베이터에 광고란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시민들이 보면 그 광고를 되게 유심히 잘 보거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미디어보드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광고비가 또 많이 나오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커피전문점 이런 게 한 2,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화성시 관내에요, 전체가. 그런데 지금 45개소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자꾸 언제 100개소가 되고 늘어나긴 하는데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가 광고비를 해서라도 미디어보드 같은 데도 좀 많이 홍보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7쪽 환경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환경의 날 행사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시상식이라든가 수상작 전시라든가 이런 게 나열되어 있는데 환경에, 5월 달이다 보니까 행사장에는 아이들하고 부모들도 같이 참석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계절일 것 같아요, 5월 달이고 따뜻하고 하니까. 그럼 아이들이 직접 가서 전시회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해서 몸소 자기가 체험해서 ‘아, 이게 기후 위기가 있구나, 내가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거 작은 실천을 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 부스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올해죠? 거기에는 체험 부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금년에 할 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체험 부스 명이요?
○최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험 부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어디에 나와 있는 거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어요. 봤는데 체험 부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공연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차원이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 젊은 아이들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대학교 대학생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험 부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물티슈, 일회용 물티슈 청소할 때도 요즘에 타월 빨아서 안 쓰고 일회용 물티슈로 거의 많이 쓰거든요, 집안 가정에서도. 그럴 때 가서 그런 행사 자리에서 천연염색을 해서 손수건으로 염색해서 이렇게 쭉 염색하면 바로 가져갈 수가 없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런 거라든가.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 플라스틱 컵에 작은 식물을 심어준다거나 이런 체험할, 체험해서 몸소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 부스를 조금 더 찾아보셔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좀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위주로 하는데요. 올해 5월 25일 했을 때는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첫 회기 때문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올해 한 거를 많이 우리가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거를 많이 넣겠다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3-9쪽에 보면 대기환경 개선 지원에 있습니다. 제가 경환위 업무를 보면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지금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누적된 사업장이 한 800여 군데 정도됩니다. 727군데입니다. 그래서 좀 개선 효과가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로도 먼지나 총탄화수소라 해서 70% 정도 저감을 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반복되는 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지금 20년 이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지원하는 업체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 물론입니다. 저희 화성시에 이런 방지시설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지금 총 한 3,20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좀 중소규모, 소규모의 돈이 없어서 사실 제때 방지시설을 개선 못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따로 기준도 있을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좀 원하는 데는 많을 것 같은데 지원은 약할 것 같고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은 선정이 되면 지원 금액은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지급되는데요. 지금 계속 매년 이 총금액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이런 비용들이 줄어가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하는 사람은 사실 또 많은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 보니까 반으로 준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게 지금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자비가 한 10% 들어가는 것 같던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더 늘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왜 그럴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시도 그렇지만 국가도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지원할 데들은 또 지금 탄소중립이나 이런 데서 또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년 동안 지원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역, 소규모 이런 영세한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기업이 많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서 원하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방법을 좀 찾으시는 걸 강구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17쪽하고요. 지금 환경재단에서 하시고 계시는 비봉습지공원에 하시는 거 하고 16-13쪽에 있는 수질관리과에서 비봉공원하시는 거하고 두 개의 사업이 어떻게 좀 반복이 아니, 중복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사업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해서 운영
○배현경 위원 잘 정돈을 해놓으면 운영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재단
○배현경 위원 환경재단에서 스탬프 투어를 해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운영
○배현경 위원 하신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운영
○배현경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운영할 겁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두 부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잘 협조하시고 그러셔야 하겠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지금 지을 때부터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단계부터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하실 때 기존에 지금 거기에 수달이며 금개구리며 등등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그들이 혹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 그거 지금 설치 장소는 이쪽, 체육공원 이쪽에다가 짓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또 거리가 떨어집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습지 뭐를 좀 하려고 했더니 맹꽁이 습지 공원이 있었는데 이 맹꽁이들은 뭐를 좀 건드리려고 하면 다른 데로 서식지를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인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별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과거에는 거기가 다 개방됐다가 반, 47만 제곱킬로미터의 반은 미개방이에요. 사람이 전혀 들어갈 수 없게끔 저희가 반은 막아놨어요.
○배현경 위원 그런 거군요. 그래서 좋은 일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실 건데 살고 있는 생물들도 좀 배려하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재단 대표님 어제 비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으셨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자, 설명서 우리 13-6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슬레이트가 서부권은 보면 집에 뭐랄까 많이 슬레이트 하는데 이거를 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서 설득해서 교체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대상자가 8,700여 군데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설득은 못 하고 있고요. 이장단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개량 사업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1인당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인당 얼마씩 지원하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352만 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50% 정도는 해 주나요, 해 주는 건가요, 퍼센트로 따지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웬만한 집은 거의 충당이 되고요. 대규모로 있는 집들이 좀 문제인데요. 축사나 이런 데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일반 주택들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축사, 양계 거기도 옛날 그런 데 우사도 다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비주택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거기는 근데 200평방미터만 전액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자담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사가 여러 개 동이 있다, 그러면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축사도 좋지만 첫째도 둘째도 사람하고 가까운 주택이 우선이니까 또 빈집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빈집 같은 경우도 좀 잘, 이장님들하고 잘하셔서 좀 그거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빈집은 보면 마을에 또 공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13-10페이지 보면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하는데 이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약간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이나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등 이미 측정망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또 개별 업체들을 감시할 수도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내년에 도로 미세먼지 제거하는 거 염수분사장치 활용하고 있는, 이건 또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동절기에 도로 결빙 때 염수를 뿌리는 장치들이 도로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상수 위원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현재 설치가
○김상수 위원 지금 보면 전부 다 저기를 뿌리잖아요, 도로 제설작업 할 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제설작업도 이미 하는데 제설작업 외에 도로에 이미, 지나다니다 보시면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김상수 위원 보면 전부 다 저기만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관로가 깔려서 염수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동절기만 사용하고 하절기는 사실은 그냥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해서 이 폭염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할 때 여기에 염수가 아닌 그냥 물을 넣어서 뿌리면 시설비를 아낄 수 있겠다
○김상수 위원 효과가 좋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시설비를 아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미세먼지를 제거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많이 제설작업 할 때 그걸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거 처리를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 이 염수분사장치는 환경정책과에서 설치가 된 게 아니라 그 도로관리과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상수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취약지역에 자동으로 뿌리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가 설치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관리고개라든지요. 장안고개, 비눌치고개 이런 약간의 고개
○김상수 위원 장안고개면 수촌리 지나서 넘어오는 데가 장안고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시도 78호선에 장안리
○김상수 위원 네, 알아요. 몇 군데 안 돼 있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반응이 좋고, 좋다 그러면 더 늘릴 수 있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13-13에 보면 수소차하고 전기차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우리 전기차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전기차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아이오닉5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한 1천만 원 정도 970, 990만 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천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1천만 원 좀 안 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수소차는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수소차는 3,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좀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차량가액도 수소차가 더 훨씬 높은 상태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수소보다도 전기차가 대세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전기차에다 지원을 좀 늘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전기차 같은 경우 국도비
○김상수 위원 1천만 원이면 전기차도 보통 수소차하고 엇비슷한데 3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이면 벌써 2천만 원 계가 나는데 그럼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은 개인이 드는 비용은 전기차나 수소차나 아마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소차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찻값에 비례해서 나가면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는 환경정책팀이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쓸 수 있는 차를 많이 지원하는 거가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의 설명서 14-10페이지 보면 우리 환경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이거 보면 교육사들을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하고 있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활동가가 있고 환경교육사가 있는데요. 환경교육사는 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환경교육사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겁니까, 환경교육사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교육사 자격증이라고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환경교육사 자격증 내용이 보통 어떤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내용이요?
○김상수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내용?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어디서 발급하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이게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전국에 한 10여 개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거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단위, 몇 개월, 1년 단위예요, 아니면 몇 개월 단위예요, 교육 기간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 교육은 120시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20시간?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1급은 120시간, 2급은 144시간 이렇게 좀 차등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지원은 이분들을 채용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채용이라기보다는 저희 강의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채용이 필요하다면 채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김상수 위원 환경교육사나 환경전문가들의 우리가 이걸 양성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채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지금 재단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야지 우리 화성시가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면 환경에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14-14에 보면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마을공동체 탄소중립 하는데 마을공동체에 탄소중립 하는 사업이 보통 어떤 거가 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사업 내용이요?
○김상수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거는 다양하게 여건의, 지역 여건이나 그분들 구성원들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서 하는 거의 핵심은 우리가 주제를 주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환경에 관련되는 어떤 아이디어나 내가 우리 지역이 동탄1신도시다, 그러면 1신도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건에 맞게끔 내가 환경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면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해서 ‘그래, 이 정도면 오케이’ 해서 지원금하고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아서 사업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마을공동체 탄소중립 사업이 제가 보면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취지에 맞게 좀 되면 좋겠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근데 올해 여기 선정된 동이 있지 않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동으로 하지 않고요.
○김상수 위원 마을로 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냥
○김상수 위원 9동 같은 경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동에서 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거 구분을 안 하고요. 인원수만 맞춰서 와서 계획을 내면 합니다. 9동에서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총 열 개소를 했거든요.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좀 많이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14-16에 보면 반석산 에코스쿨이 있습니다. 이 에코스쿨이 그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TV 전시나 이런 거보다도 반석산은 보면 상당히 많이 맨발 걷기도 잘 돼 있고 그거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거기 걷기도 잘 만들어놔서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근데 그거하고 환경하고는
○김상수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오시는 학생, 어린 유치원생들도 있고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이 반석산이 보면 맨발 걷기만 있는 거 아니고 습지도 있고 거기에 보면 숲 해설가분들이 원시적인 여러 가지 작품이나 그런 걸 만들어 놓더라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근데 같이 활용하고 또 옆에는 노작 홍사용이라는 우리 민족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민족시인에 대한, 그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도 해 주시고 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반석산 에코스쿨 탐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에코스쿨 건물 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석산도 같이 돌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근데 홍사용문학관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신재생과 보면 설명서 15-4페이지 보면 우리 보통 태양광 많이 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여기도 주택이 한 얼마, 주택 지원이 3억 3천 정도인데 우리 주택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250개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원사업은 250개소, 미니 태양광 사업은 30개소 지원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하는 데가 전부 다 우리 자연부락에서 많이 하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가면 갈수록 자연부락의 연령층이 높으시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태양광 같은 걸 지원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야지 우리 화성시가 복지 국가가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도 우리 동탄 같은 경우는 장지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심 속에 있는 동인데 거기가 장지동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삼천리와 협의 중이고요. 저희는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하는데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수질과에 남양호하고 화성호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지금 어떻게 수질 개선 좀 됐습니까? 거기 장안뜰에, 화성 최고의 장안뜰에 지금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거기가 고압선부터 해서 분뇨부터 해서 참 좋은 땅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쪽 수질은 어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매년 평균
○배현경 위원 마이크.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COD가 8 농업용 용수로
○김상수 위원 마이크.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농업용 용수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하수처리 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비점시설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남양호 수촌리 상류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이번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안천에 또 비점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서신 축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500억 들여서 짓고 있는 게 다 그 일환으로 짓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호 쪽도 짓고 있나요, 그쪽 장안면 뜰에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기도 상류에
○김상수 위원 상류에 향남 거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비점시설을 두 군데 실제로 설치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의 최고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가 남양호, 화성호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여기에 지금 수질, 수질과가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 옛날에는 진짜 낚시도 많이 하고 고기들도 많고 그랬어요, 수질도 좋았고. 너무나도 축사나 우사나 막 이런 거를, 축사하고 양계 여러 가지 돈사 이런 걸 많이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 수질이 너무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우리 환경정책에 수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거 좀 잘 부탁드리고 우리 16-6번 보면 저번에 우리 서신면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처리장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여기도 역시 우리 수질과에서 면밀히 축협하고 협업을 잘해서 관리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16-2쪽에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구제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나 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요새 이쪽에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밀이나 아마 이런 소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심는데 기러기 떼가 그걸 많이 거의 그냥 다 먹는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접수된 게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기러기나 멧돼지 이런 피해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거가 우리가 내년에도 한 1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세워놨고요. 그게 접수가 되면 우리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심의해서 채택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근데 그게 피해액에 대한 그런 피해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것도 아까 피해 사전 울타리 사업이라 그래서 그 울타리 지원사업
○정흥범 위원 아니, 멧돼지나 그런 건 그런 데 고라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펜스를 설치했다든가 그물망을 설치해서 되는데 이런 새에 대한 피해 같은 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새도 유해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획단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잡든가 뭐 그렇게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많이 오는데 그거를 쫓을 수 있는 기구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많은 떼가 오다 보니까 가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는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효과가 많이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 다 먹은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야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거를 심은 분들이 어떻게 됐든 그거에 새를 쫓을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16-8쪽에 보면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 온석리하고 활초리 농토들이 많은데 자안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때 거기 보를 막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질관리과에서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을 한다, 그래서 중복 예산 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건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보니까 25년도에 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해요, 3월에. 그러면 이게 26년도 준공이면 이게 절차상 그때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가능한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둬서 거기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보를 막아서 일부 상류수를 정화해서 하천물로 나가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온석리하고 안석리 그쪽에 넓은 논, 뜰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물을 상류에 있는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그 물이 정화되는 물이에요,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상류는 정화가 안 되고요. 하류 물들이 정화를 우리가 시키는 거죠. 그걸 돌려서 일부 정화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농수로 쓰는 물도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이 농수로 사용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자안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되는 거는 그 하단부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 끌어 쓰는 거는 지금 상부에서 끌어 쓰거든요. 그러면 저감시설 설치하는 부분에서 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정화가 안 되는 물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근데 그게 상류의 물 쓰는 것까지는 아까 상류를 또 정화해야지 그 부분에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를 옮기거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상류를 더 정화하는 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근데 그게 거기하고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몰라서 어떤 제안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 펌프 있잖아요, 펌프 같은 거를 해서 연결만 조금 시켜주면 되거든 관로는 묻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남양도 남양천에 두 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거를 물길을 돌려서 정화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보를 막아서 그냥 바로 직방류되는 것을 일부 상류를 옆으로 정화시설이 설치돼서 거기서 한 번 정화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보의 위치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위치는 현재 바꿀 수가 없거든요.
○환경국장 오제홍 농업용수 확보는요. 건설과랑 협의해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가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농수라든가 그런 사업 관련돼 있는 건 건설과에서 하고 서로 이게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한데 묶어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상으로 멀지도 않고 물을 빼갈 수 있는 관로는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수된 물을 받아서 그쪽 관로로만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돼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는 수질을 지금 하는 거고요. 수량에 대한 건 건설과랑 협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현장에는 시간 될 때 나가볼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지금 15-6쪽에 보면 도시가스 여섯 개 마을 공급이라고 했는데 여섯 개 마을이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선정이 되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도시가스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24년 4월, 24년 6월에 이거 했던 거는 뭡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취약지역.
○배현경 위원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는 이미 선정됐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선정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배관망은 아직이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관망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도 것 얘기하시는 거죠? 내년도 거는 배관망이 아직 도에는 저희가 공문을 줬는데요. 도에서 결정이 아직 안 난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배관망?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배관망 사업이고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아니요. 올해 건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내년 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내년 거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아직 선정도 안 됐고 뭐 이렇게 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트라이를 했다가 떨어진 그런 마을들이 좀 있어요. 알고 있으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올해 다시 트라이를 하면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해서 트라이하면 가능성 여부가 또 있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유지의 동의율, 배관 효율성, 공사비 적정성, 전년도 지원한 마을 이런 걸 종합해서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로운 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랑 해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재단에서 아니, 환경재단에서 하시는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이요. 신규사업이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니, 올해도 했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했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그랬군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잘 되고 있죠.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학교 어디 학교로 됐는지 그런 현황 자료 있으시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네,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올해 지원됐던 학교요?
○배현경 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요?
○배현경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25년도도?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네, 그것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조금 상세하게 주시면, 그리고 관내는 상관없잖아요? 화성시 전역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럼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았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우선 환경동아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리고 예산도 2025년도 것만 되어 있는데 아니었나 봐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이게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학교 동아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시키다 보니까 신규로 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분리시키다 보니 신규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추가로만 염수분사장치 13-10페이지입니다. 아까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환경정책과요. 저는 이게 너무 잘 생각하셨다. 기존에 계절적으로만 쓰던 시설을 찾아내셔서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데 활용하시는 건 너무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근데 쓰는 물은 중수도를 쓰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상황을 봐야 하겠는데요. 상수도, 중수도, 하천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 일단 저희가 환경이잖아요. 근데 중수도 저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뭐 관한 법률도 있고 한데 중수도를 활용하는 걸 촉진하게 돼 있는데 화성시가 중수도를 활용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 자원도 지금 좀 부족하긴 한데 최근에 비도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수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환경국의 오제홍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5분발언으로도 얘기했지만 환경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시나 시 산하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활용도 마찬가지지만 재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들도 찾아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연말마다 나눠주는 달력 분리배출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걸 다 분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철을 뜯어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달력을 굉장히 그냥 쉽게 버리기 쉽게 만들어요, 요즘은. 쇠 없이 단순하게 종이하고 고무줄 밴드로만 해서도 나오고 한데 저는 시나 시 산하기관이나 각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자원들도 많은데 그게 쓰레기로 배출될 때 분리배출이 용이하게끔, 저는 환경국이나 정책과에서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런 걸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발굴하셔서 그걸 약간 캠페인처럼 계속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실천 그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 만들게만 시키기만 하면 돼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큰돈 더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쇼핑백 나눠주는 것도 재생용지 사용할 수 있어요. 좀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시나 산하기관이 어떻게 환경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캠페인처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요. 저희들이 한번 발굴 내지, 한번 다른 데 돼 있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가 사실 기행위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건 과에 머물더라고요. 전체로 퍼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환경국이니까 좀 책임지고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리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정흥범 위원 15-3쪽에 융복합지원사업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정흥범 위원 여기서 태양광하고 지열, 태양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지원금하고 자부담하고 비율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태양광은요. 지금 부담률이 융복합지원사업에서 개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열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하고요. 태양광은
○정흥범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모르고 용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용량에 지원금 얼마, 개인 부담금 얼마 그냥 정확지 않아도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열 한 개소당 2,500만 원이고요. 태양광은 3킬로와트당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자기 자부담은 얼마씩이나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태양광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열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7 대 3 비율 정도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2019년부터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한 5~6년 정도 되는 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를 쓰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 사업자는 지금 어떻게 선정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전년도에요.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감리업체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평가돼서 선정됩니다. 그리고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나면 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근데 태양광에 대한 서비스는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어떤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열에 돼 있는 거는 이게 이거를 설치해 놓은 업체가 지방에 다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래도 이게 신속하게 안 되고 그래서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체를 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성 관내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경기도권 어디 인근에 있는 사업체로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듣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근데
○정흥범 위원 가능한 건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섯 개 업체가 되면요. 화성시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참여시키려고 가점도 주고 그럽니다. 근데 화성시 관내 업체로 전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열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들어와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래도 경기도권에 분명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대구나 대전이나 다른 데 가서 있으면 그분들이 이게 즉각 즉각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런 것들이 일시에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며칠씩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우리 화성시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계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자체, 공모에 선정하기 전에 시에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할 때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요. 거기서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 관내 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일일이 이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잘 몰라. 시에서 지원만 조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 이게 어디다 얘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시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사후에 대한 것도 조금쯤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금 염두에 두고 일을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경로당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정흥범 위원 여기 4,4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거는 지금 일체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 주고 있지 않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전기료를요. 전기료를 3킬로와트 되면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한 5만 8천 원 정도. 절감돼서 그거를 절약하는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전기료도 다 일체 경로당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그거는 저희 과에서 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운영비는 지금 다 지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거 지금 전기료 관련돼서 좀 절약한다고 하는 사업이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여기서 답변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요. 사실 환경하면 이게 인식개선이 돼야 하는 게 우선이구나.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인식 개선하려면, 결국은 이게 또 다들 사업들이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텀블러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지금 다회용 컵들 사용하는 것들도 관내 2,400개 커피숍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인식 개선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예산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결국은 국비, 도비 사실 이런 걸 받아와야 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저희가 신규사업 같은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계속 따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국비도 좀 지원도 받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신규사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 꾸려가실 때 계획 잡고 가실 것 같은데 신규사업들이 눈에 띄는 게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이게 사실은 우리 화성은 계속 또 인구 늘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셔서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도 13-13페이지 아까 수소, 전기차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보니까. 전기차는 1,866대 실적이 있는 것 같고 수소차는 60대예요. 근데 내년도는 전기차가 5,368대, 수소차가 510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차이 나는 게 올해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지?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는 모델이 한 개 모델이다 보니 한 개 모델로 지금 몇 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차가 나온다고 하니 좀 좋아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이 많이 커진 상태에서 좀
○위원장 임채덕 신청률이 저조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남은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남은 예산 국비, 도비는 당연히 반납될 거고요. 저희 시 시비는 불용이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기차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잘 돼서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은 다 써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청
○위원장 임채덕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받아놓고도 우리가 제대로 못 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여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태양광, 지열 아까 태양열, 지열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요. 근데 제가 이거 도시공사에서 예전에 현장방문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수소 에너지 사업도 여기에 하거든요. 이게 보면 다 송산면 일원에 이 사업들을 하는데 송산면에 특이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컨소시엄 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데요. 어떤 면, 면 단위로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팔탄면이 들어오고 송산, 올해는 송산면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컨소시엄을 한 업체가 제안해서 제안 평가해서 우수하게
○위원장 임채덕 제가 여기 특정하게 여기에만 수소 에너지, 태양광, 지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송산면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 거기가 컨택돼서 그 지역이 되는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융복합지원사업에 보면요. 하나의 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타깃은 송산면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위원장 임채덕 아, 그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송산면에 하여튼 간에 이 사업, 이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향남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2억 1,500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건축해서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지금 하이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쪽 운영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화성에는 수소충전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는 민간위탁 아니, 민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본 게 굳이 이거를 우리가 왜 시에서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위탁을 주지 않고 아니, 자체적으로 민간한테 주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요?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앞으로 하시려면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지금 공모사업에 미니 수소 도시라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지어서 위탁하지는 않고 민간에다가 사업을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우리가 운영하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구축은 하는데요. 위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이 부족해서요.
○환경국장 오제홍 지금 네 개 중의 세 개는 민간 제안으로 해서요. 민간이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소충전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지어서 저희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디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지금 향남 거 말씀하셔서 향남 거
○위원장 임채덕 향남 거?
○환경국장 오제홍 그렇습니다. 향남은 저희가 저희 시설 때문에 지었고요.
○위원장 임채덕 향후에 또 시설 들어올 계획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양감에 양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좀 남은 데가 있는데요. 미니 수소 도시 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구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양감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위원장 임채덕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희연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백상윤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자원순환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 2024년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 폐기물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3쪽 권역별 균등한 청소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으로 균등 조정된 15개 대행 구역에 총 896억 원이 투입되며 구역별 대행업무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상벌, 불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강화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2023년 9월에 개관한 재활용센터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원순환 시민의식 증진을 통한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설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중고물품 매입, 수리 후 재판매사업과 자전거 수리공방 운영,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교육인 새활용 교육을 운영 중으로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사업 업무이관 및 판매소 이전입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종량제물품 판매업무를 2025년 7월 1일부터 화성시환경재단으로 이관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민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위치한 종량제물품 판매소를 그린환경센터 유휴공간인 재활용품선별동으로 이전하여 종량제봉투 보관 공간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시민에게 원활하게 제공하여 관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1회용 빼기 재활용 더하기입니다. 깨끗한 화성을 만들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1회용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음식점 및 공공청사 내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사업과 각종 홍보, 캠페인 진행 및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인 폐스티로폼이 올바른 분리배출 미흡으로 공공수거에 의존하여 처리되거나 폐기물로 버려져 소각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설치 희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스티로폼 압축기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열세 개소를 설치하여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7쪽 청소행정 포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분산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행정민원, 관련 업체 및 유관시설 등 여러 시스템 및 절차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 및 사용 중에 있는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청소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에 청소행정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8쪽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이 주도하여 도시미관 저해지역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환경정화활동을 참여하여 환경개선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 깨끗하고 쾌적한 화성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읍면과 동 부분 두 개 부문으로 1위부터 6위까지 활동 평가 순위를 선정하여 1위 300만 원부터 6위 120만 원까지 시상하고 최종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읍면동에 1위 1억, 2위 7천만 원, 3위 5천만 원 사업비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 실천 추진입니다. 도시화 및 화성시로의 인구 지속 유입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 분야의 시민 인식 증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올바른 소비 및 분리배출 교육과 시민주도 자원순환 실천 활동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안정 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 공공기관 임직원, 사회단체협의회 회장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 외국인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서포터즈단 운영, 자원순환 인식 제고 및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캠페인과 재활용 나눔장터 추진입니다.
17-10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인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등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 중으로 2025년 소요예산은 약 270억가량입니다. 2025년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 약 7만 8천 톤,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약 3만 1천 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약 4,5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1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였으나 유치신청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마을주민의 동의 철회로 후보지 선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장 설치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적의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 2025년에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30년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안전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환경지도1팀 오길석 팀장입니다. 환경지도2팀 박선용 팀장입니다. 폐기물지도1팀 이미희 팀장입니다. 폐기물지도2팀 이재열 팀장입니다. 가축환경팀장 곽대근 팀장입니다.
그럼 환경지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과 18-2쪽은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대비, 발생함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및 방제물품을 구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1년 이상 실시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과 함께하는 환경감시 활동 사업은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지역별로 총 7개 조를 구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주변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 감시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별 감시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높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과 18-6쪽은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입니다. 무허가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588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19개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방치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8쪽입니다.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는 남양호 및 하천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36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요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하여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 조인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김순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경림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혜림 팀장입니다. 장사문화팀 정정화 팀장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팀 김정민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부서 현황과 19-2쪽 2024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민관이 협업하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4,500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거리 내 참여 업소를 지원하고 많은 시민들이 특화거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로컬 연계 행사 개최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음식점 주방 시설 청소비용 지원입니다.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청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음식점들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였으며 업소당 70만 원 50개 업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9–5쪽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청소비를 지원함으로써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등급제의 재지정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업소당 70만 원 총 70개 업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9–6쪽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어린이급식소 770개소, 사회복지급식소 46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순회방문지도, 연령대별 식단 제공 등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급식 관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총사업비는 23억 4천만 원입니다.
19–7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 1,900개소 이상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19–8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입니다. 일반 시민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구성하여 부족한 식품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천여 개의 위생업소 점검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19–9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기·계절별 위생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19–10쪽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비봉면에 위한 화성시 추모공원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선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약 5%를 증액한 총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1쪽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양성된 웰다잉 문화활동가를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에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과 관내 복지관을 통하여 웰다잉 특강, 자서전 쓰기, 입관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추진하여 인생 황혼기의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19–12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4,900만 원입니다.
19–13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화장로 다섯 기를 증설하여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0억으로 2025년 연말까지 시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14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설치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1만 장에 대비하여 8천 기 내외의 추가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 3,500만 원으로 2025년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19–15쪽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매송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13억 5,300만 원이며 2025년에는 26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정률 80%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9-7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도점검 나가셔서 적발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가 적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연 한 4회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너무 자주 나가
○배현경 위원 적발되는 업소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적발되는 업소가 없고 그러면 점검 차원만 나가는 건데 계도 차원으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잘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저희가 연 4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히 점검된 건은 없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여기 감시원 지정이나 그다음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런 것도 똑같은 계도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50%, 예를 들어서 점검해서 적발됐을 경우에 50% 감면하라는 감면 기준이 내려왔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감면은 뭘 감면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예를 들면 이게 뭐 지적됐을 때 30만 원 과태료다, 그러면 50% 15만 원만 과태료 내는, 해서 올해 1년 동안은 정부에서 민생경제 안정 차원으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적발이 되고 이걸 어겨도 업소 차원에서는 크게 손실이 아니어서 조금 위반하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적발은 적발합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적발하고 거기에 따른 감경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적발이나 이런 거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점검하셔서 바른 먹거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특히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거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셨으면 바라는데 이거에 대한 따로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린이들 먹거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17-6페이지 자원순환과인가요? 일회용 재활용 빼기 더하기 사업이 있으신데 거기에 공동주택에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지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누군가가 스티로폼을 압축기에다가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넣은 다음에 그걸 정리해야 합니다. 쌓아놓을 공간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을이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를 운영하기가 집하장 같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단순하게 궁평항이나 그런 곳은 사실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시장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저는 궁평항이나 그런 시장에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상이 꼭 공동주택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스티로폼을 많이 이용하는 시장 같은 데도 대상지로 넣어서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네, 그 부분이 또 해양폐기물로 나오는 스티로폼 성상은 좀, 스티로폼 종류들을 똑같은 쓰레기로 놓고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해양쓰레기를 분리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궁평항이라든지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의견대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음식점 주방 시설, 환경위생정책과네요. 음식점 주방 시설 청소비용 지원하시는 사업하시는데 50개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 데다가 해 주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네, 일단은 영세 소규모업체가 대상이 되고요. 면적이 작은 순 그다음에 연 매출액이 작은 순 그렇게 해서 영세업자 위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현장에는 가보시지 않고 그냥 매출이나 가게의 어떤 면적순으로만 그냥 선정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현장에 저희가 업체를 영업주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주가 미리 청소하고 저희, 신청을 처음에 할 때는 영세업자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저희가 청구하고 나중에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니,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 많이 나쁘거나 청소가 정말 필요한 곳이 있고, 저는 매장이 작고 그다음에 매출이 적은 거는 영세하다라는 건 입증이 되지만 청소가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식당의 현장에 다 청소가 좀 심각하게 필요하고 위생 상태가 많이, 많이까지는 아니겠죠, 요즘은 점검을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의 대상이, 기준이 되는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 좀 여쭤봤고 위생 등급 지정업소라는 거는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앞의 거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영세
○부위원장 이은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영세한 데 해 주시는 거고 앞에는 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 인센티브를 주시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설명서 17-8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가 있는데요. 신규죠? 아, 신규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입니다.
○김상수 위원 자, 이거가 어디 부서에서 온 거죠? 공원녹지사업소도 관련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말하는 자원순환과의 도로나 여러 가지가 관련된, 지금 이거가 뭡니까? 마을 도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가 마을 공동사업이 있어요. 미관, 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이거가 다른 부서 하고 되게 겹쳐요, 이 사업이. 근데 이거 자원순환과가 꼭 해야 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공원녹지사업소에도 민간 마을공동체 사업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이 부분은 2023년도부터 소통자치과에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읍면에서 시민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도시, 마을 이거 어떤 취지예요? 동네 마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한 말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하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도로과도 하고 여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평가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든다, 그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일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동사무소, 읍면동 하는데 동사무소가 동네 마을 청소 이거 중복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작마을이다, 그러면 노작마을의 도로반 청소하는 분 있고 근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동사무소에는 미화원을 배치 안 했고요. 거의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러기 때문에 통장단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해서 가로청소구역을 제외한 하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포상금이 6억이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포상금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비 6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사업비 인센티브라는 건
○김상수 위원 인센티브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4억 4천이, 가장 큰 4억 4천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읍면동에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읍면동에서 청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시민들은 더럽다고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한번
○김상수 위원 과장님 청소하면 저도 전문가인데 제가 봤을 때 겹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을 나가서 보면 다 나오는 답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이거는 청소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곳곳에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17-10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거 한 270억이 들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보통 화성그린환경센터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많은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우선적으로 이 시설이, 다른 시설들도 거의 24시간 돌아가지만요. 여기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고 그 규모 면에서도 크린에너지센터나 자동집하시설은 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비교, 다른 시설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사이즈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김상수 위원 그린환경센터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톤 양, 처리통도 많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일도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많이 배정해야 하겠죠. 그리고 17-11이 있습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선정하는, 선정이 아니고 저기를 하겠다는 지역이 없죠, 아직?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개별적으로 저와 면담을 통해서 희망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비밀인가요? 보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역에 또 반대하시는 일부 시민들께서 자원순환과장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말했다, 그러면 또 동네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러세요, 과장님. 다음에 저한테 몰래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알려주시고. 자, 우리 그러면 환경지도과장님 설명서 18-3이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은 환경지도과하고 산업진흥원 여러 가지, 산업진흥원이 산업안전지킴이라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부가 있어요. 그거하고 과장님네하고 겹치지 않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그쪽 본부에서 이번에 하는 거는 아마 안전하고 위생하고 이런 거고요. 저희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김상수 위원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니터링하고 가서 계도도 하고 하는 거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겹치는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지금 아직 그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김상수 위원 지금 그거를 하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아직 조직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반복사업인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하고 겹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산업진흥원하고 한번 소통해 보세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마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8-4에 감시단 있습니다, 환경감시단. 환경감시단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 시민 성인 이상 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의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저희가
○환경국장 오제홍 자격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환경국장 오제홍 네.
○김상수 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거가 있는 거고, 아까 국장님 계셨지만 환경재단에서 환경감시단 비슷하게 환경교육사라고 124시간 교육을 받아서 그거를 환경부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 한해서 감시단식으로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지도과에서는 민간환경감시단에 일정한 자격이 없이 그냥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어느 정도의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환경감시단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어디 가도 말을 하고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직종 유경험자나 내지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요. 이분들이 발탁되면 3일간의 환경교육을 시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하는 과정에 매월 그걸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저희랑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이해를 빨리했을 건데 처음에는 그냥 하신다고 말씀하셔서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아, 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에 우리 가축분뇨 있어요, 남양뜰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돈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수질도 안 좋고 아까 수질과 과장님도 계셨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사업이라 간담회도 하고 또 한강유역청하고 합동점검도 작년 말에 하고요. 올해 장마철 대비 계속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김상수 위원 어때요? 거기 가보시면 적발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자체 내적으로 그분들이 하나요? 정화를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전체적으로 가축분뇨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냄새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저희가 부지 경계선에서 민원 들어오면 바로 측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과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날 흐린 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악취 포집기를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돈사는 보면 분뇨가 있고 또 저기가 있잖아요, 배뇨. 소변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퇴비사요?
○김상수 위원 네, 그거가 서로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그거는 원칙적으로 다 잘 돼 있고요.
○김상수 위원 잘 돼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김상수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화를 시키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렇죠. 그게 없으면 수질관리과에서 인허가를 안 내줍니다.
○김상수 위원 남양뜰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되게 좋은 데지 않습니까, 뜰이. 우리 화성이 그래도 농사짓는 최고의 장안뜰인데, 그래서 뜰이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지금 많은 걱정이 돼요. 그걸 좀 과장님이 환경지도과에서는 그거가 참 가축분뇨나 이 오염에 대해서 지도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 위생과. 저는 위생정책과가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이 많네요, 과장님.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장사문화팀과 함백산추모공원팀이 위생과로 넘어와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생과가 별로 많은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그러면 19-3이 있어요, 음식문화의 거리. 이번에 송선영 의원께서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이 음식문화의 거리가 되면 말씀 들은 것처럼 간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핵심적으로 음식문화의 거리가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맞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가 많이 생겨야 하겠죠, 우리 화성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이 엄청난 넓이와 인구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홍보할 의향을 갖고 있나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저희가 사실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인근에. 근데 수원시와 고양시를 예를 들면 수원시는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한 열한 개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도 한 세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발안만세시장
○김상수 위원 하나.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한 데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와 또 신도시도 있고 역사와 어울리고 그래서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김상수 위원 어디쯤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제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공개
○김상수 위원 아직 그것도 보안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공고를 통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것도 보안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보안도 중요한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식문화의 거리를 우리 직원들이, 저는 그래요. 도심 속에 있는 것도 좋지만 도심 속이 아닌 곳도 소외된 상가나 소외된 마을이나 도시에 이런 음식문화의 거리가 되면 그 소외된 마을이나 그런 데를 사람들이 가서 많은 거를 보고 또 음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데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물론 관공서의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상인회의 결집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이는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9-6에 보면 저번에 우리 수원대학교에서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이거도 23억 정도 드는데 여기 수원대학교에서 이거 몇 년, 벌써 3년째 하고 있나요, 위탁 기간이? 아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사실은 올해가 10주년, 10년째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0년째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수원대학교가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래들 하면 다른 데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와 공고를 열심히 했지만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도 꼭 대학이라는 거를 굴레를 벗어나서 급식업체 이런 데도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도 같이 입찰이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좀 개방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주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이 가장, 역량 교육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시피 이런 것들이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근데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레시피는 뭘 떠나서 그 학교의 영양사가 레시피를 쓰는 거지. 수원대학교 이분들이 레시피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영양사가 급식 딱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이다, 하면 수요일 뭐 뭐 뭐 이렇게 김칫국 나오고 그건 그때그때 영양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외로 좀 확장을 시켜서 많은 거를 받는 거가 낫지 않나 한정돼 시키면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장안대학교 이렇게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학과 그 학과 있는 대학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이런 거도 27억이면 10년째 하고 있으면 좀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넓게 시야 보는 거가 하시는 거가. 그리고 화성시 추모공원 함백산에 대해서 과장님 보기에는 어디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질문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우리 어디가, 지금 보면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부터 해서 너무 많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죠. 가장 시급한 거는 화장로입니다. 현재 화장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장로를 증설해야 하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증설을
○김상수 위원 지금 막 대기하는 사람 많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겨울철 되면 또 4일장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거 좀 증설해야죠, 그렇죠? 지금 함백산추모공원 때문에 우리 인근 시 주민, 화성시 시민이나 우리 관련된, 우리 함백산 관련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의를 보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화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설명서 19-11에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이 있어요. 이거가 중장년노인과하고 중복돼 있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사실은 이게 장사문화와 함백산추모공원 업무가 노인복지과에서 위생정책과로 넘어오면서 웰다잉 사업도 같이 저희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백산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사업에, 이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부분 시비 지원사업은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도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다 하면 안 되죠. 중복이 돼 있으면 안 하는 거 낫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하다 보니까 효과는 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참 함백산추모공원이 편입되는 바람에, 그렇죠? 상당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걷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이고요. 1회용 빼기 재활용 더하기인데 다회용기랑 다회용컵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거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다회용기는 아니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저희 청사나 향남 종합경기타운 같은 경우에는 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노카페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노카페에 가시면 거의 자동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각 사무실에 제가 다른 과를 방문하면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게 다회용컵으로 주나 일반 종이컵으로 주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저희 의회에도 보니까 화장실 옆쪽으로 이렇게 다이가 있어서 거기 보니까 80개 올 때도 있고 수량을 제가 쭉 리스트 적어놓은 걸 보니까 80개 보통 안 오는 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00개, 보통 100개에서 80개, 70개, 60개 이 수준으로 여기 의회는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름은 모르겠어요, 여름은 시원한 음료를 먹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저희가 커피를 겨울이고 하니까 따뜻한 걸 먹게 되는데 이 재질이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다회용컵을 환경부가 보급하면서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증에 따라서 뜨거운 물을 넣거나 뜨거운 커피를 넣어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유해 호르몬이 안 나오는 처리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환경호르몬이 안 나오도록 처리해 놓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인증이 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직원들이나 노노카페 여기에서는 상당히 좋아들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제도 정책실에 방문했었는데 다회용컵에 음료수를 주시길래 이걸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제가 정확하게 측정해 보지는 않았으나 일회용 컵 사용 빈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의 10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전문 세척 업체가 있고 또 그 컵을 빌려주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제작보다는 렌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균등한 품질을 유지해야지만 쓸 수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이지 17-10쪽 자원 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그쪽에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인데 이게 자동집하기가 원래 스웨덴에서 저희가 온 거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건식, 걔네 음식문화는 건식이고 저희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습식.
○최은희 위원 그 구조가 아니잖아요. 습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리 방법이 일반은, 일반 20리터 봉투는 당 600원이고 음식은 킬로그램당 73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쓰레기는 봉투 당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열고 그냥 횟수로, 문 닫을 때까지 그걸 넣고 횟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한 번 열 때 말씀해 주신 대로 600원 그거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으시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체제를, 집어넣는 투입구는 다르지만 관로는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업체 운영도 굉장히 업체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먼저 관리소장님들한테 실태를 리얼하게 듣고자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서 입주자 대표분들, 또 이주자택지에 사시는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기계만 더 점점 노후화되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자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음식물은 좀 운영을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로를 통해서 관이 하나가 되면 시민들도 편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시설이 과장님께서는 오셨지만, 그전에 직원분들께서, 그 시설이 지금 8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이 공동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지금 자동집하시설에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어느 곳이라도 주기적으로 한번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그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는 게 있었나요, 메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시설 자체가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 그 업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수시로 아파트에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죠.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음식물이 저울로 해서 하잖아요. 그럼 지금 거기에 있는 저울이 총 있는 거 중에서 제대로 돼 있는 게 몇 퍼센트나 제대로 다 작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는 아직까지, 제가 고장 현황까지도 리스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 그 저울이 음식물 쓰레기를 빨아들일 때 압력이 굉장히 많이 압력을 받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다는 그런
○최은희 위원 고장률이 지금 많고 그 수가 상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고장이 나서 그냥 열고 버리는 식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게 공휴일하고 월요일, 주말에 이럴 때 음식물이, 이게 원래 이 취지가 밖에 음식물을 없애고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고자 밑으로 빼려고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근데 여름이고 밖에 음식물이 막 쌓여 있고 넣을 수가 없으니까 더 외려 이게 그 취지와 어긋나게 환경이 더 오염이 되고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집하,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빨아들이는 시간 몇 회를 빨아들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시간대별로 다르고요. 시간대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빨아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17시에서 17시 30분 정도 이렇게 당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차로는 아침 오전 새벽 4시부터 6시 그다음에 12시에서 1시 하루에 총 세 번 정도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3회입니다, 3회.
○최은희 위원 3시에서 6시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6시에서 11시까지 일반쓰레기,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그리고 저녁에 5시부터 8시까지 일반쓰레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엔백 부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음식물이 하도 밖에, 이게 제가 지난번에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사항이 없어서 한 내용인데 이런 거는 조금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주말에 한 분이 근로하신다고 해서 음식물이 쌓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빨아들이는 것도 그쪽에서 왜 한 번 빨아들이냐, 전기료가 또 많이 내는 시간대가 있고 그런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빨아,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음식이 우리가 습식이다 보니까 그 관로가 8년 되다 보니까 누구든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구멍이, 이게 녹슬어서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거를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이게 빨아들이는 건데 이게 전 온, 향남2지구가 관리하는 데가 총 몇 군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파트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 투입구 자체는 720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7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인데 이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를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근처의 인근에도 해 주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여기는 학교로부터 200미터 거리 안을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학교 안에서는 탄산음료를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런 것도 좀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열심히 환경지도에 나가시고 우리 냄새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올해 어때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그리고 또 지도점검 나가서 많은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민원 들어온 게 수그러들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가축분뇨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시기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봄하고 가을에 특히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면서 이게 부숙도에 따라서 밭에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민원이 날 때입니다. 지금 밭을 다 갈고 그걸 뿌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신축 남양에 아파트 생긴 데, 향남이나 이런 데 위주로 남양하고 향남 이런 데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마철 되면 또 냄새가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적돼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계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읍면동에 민원이 나면 저희가 밭에다 뿌린 거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많이 나는데요. 사실은 가서 그걸 채취해서 부숙도, 발효도를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도에 따라서 생분뇨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법사항을 판단하는데 대부분 다 하면 발효는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래도 권고사항만 이거 앞으로 좀 시간대를 가려서 뿌려달라, 그리고 바로 좀 흙을 갈아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신규사업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24년도까지는 소통자치과에서 사업을 했었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됐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동일합니다. 동일한 규모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앞으로 사업 방향성은 어떻게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읍면동 평가가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책들을 놓고 읍면동을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특히 우유 팩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읍면동사무소에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게 저희의 사명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읍면동에서 홍보를 통해서 좀 해라하는 의미로 그런 것도 평가지표에 좀 넣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용역을 우리가 줬는데, 대행사업을 줬는데 거기를 또 시민들 단체들을 모시고 나가서 또 청소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 그런 곳을 청소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런 사업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은 읍면동 자율에 맡기고 평가는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평가하는 걸로 하는 거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읍면동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이게 환경정화활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 단체에서 각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모두 실적에 잡아줄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 시장님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생활폐기물 관련된 하도 그게 안 좋다 보니까 그때 일부 마을이나 이런 데 교육도 시키고 아마 그런 쪽의 어떤 사업계획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찮게 흘러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이게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환경정화활동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좀 확실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읍면동장님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 더 청소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보다도 지금 쓰레기, 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하나 내고 싶어요.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업체에서, 지금 이 사업도 동 지역보다는 읍면동 쪽의 어떤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업체에서 그걸 수거해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수거해 가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 바닥에 그거를 깨끗이 다 주워서 수거해 가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 분리된 봉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만 가져가고 모르겠어, 어떤 건 가져가고 또 어떤 건 안 가져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워낙 생활폐기물 놓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수집해 가도 바닥에 남는 게 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로로 많이 가로변으로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게 많은 미관상 저해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위생정책과 12-12쪽에요, 19-12. 거기 운영 현황을 보니까 부천에서 가장 많이 화장로를 이용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그럼 일곱 개 지자체에서 처음에 신설할 때 어떻게 부담을 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운영비는 10% 균등
○정흥범 위원 아니, 투자비. 처음에 투자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투자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어떤 식으로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인구 비율로 하였습니다.
○정흥범 위원 인구 비율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하고 지금 일곱 개 지자체하고 동등한 그런 걸로 협약이 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이용은 동등한 걸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우리 화성시 관내에 유치가 돼서 설치됐는데 우리 화성시 관내에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이 그렇게 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흥범 위원 어떤 거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는 화장로하고 봉안당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 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연장지는 화성시 수익이고요. 화성시 거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과 매점은 주식회사 함백산이라는 마을주민한테 수익권을 줬지만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흑자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지금 화장기를 늘리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화장기를 다섯 기 늘리는 건데 이렇게 늘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저희가 7개 시가 인구가 400만 인구가 사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철에 사망률이 높아서 겨울철에 한 3개월 정도는 4일장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요. 또 그렇지 않은 시절에는 3일장 비율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아무튼 다섯 기 정도를 더 늘리면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현재로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앞으로 증설 계획은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정흥범 위원 앞으로 확장 계획은 없냐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그 지역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린벨트를 풀 때 조금 넓은 면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이게 제한된 면적 안이기 때문에 늘리기가 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봉안당을, 봉안담을 저희가 구석구석에 담으로 증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고요. 17-7페이지에 청소행정 포털 시스템 구축하시는 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내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너무 잘하신 거고요. 좀 늦은 감이 있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넓은 구역을 청소하시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있어서 너무 청소하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걸 이용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만 이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민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내년에는 행정 내부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부위원장 이은진 공개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별도로 만들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따로 시스템을 만들지는 마시고 저희가 민원소통과에 보면 소통봇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카카오 오픈채팅이 많아요. 과마다 만들거든요. 근데 민원소통과에서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되게 다양하게 연결하게 돼 있어요. 저희 체육시설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원 소스로 멀티로 사용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용하기 쉽게 하나, 한 군데 들어가면 거기서 연결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과의 소통봇이긴 하지만 연계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환경재단에서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에코로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플로깅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네 군데를 지정하셔서, 한 네 군데 정도 지정하셔서 그게 사업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QR을 찍고 해서 줍고 거기에 자원봉사 시간을 준다거나 해서 그런 걸 주시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심사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넘어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넘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비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1억은 사업예산 지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어떤 분야로 보통 이 돈이 지출되게 되는 건가요, 각 읍면동별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해서 1억 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억 원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발굴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그 사업계획의 어떤 간단한 심사를 해서 바로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은,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업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뭐냐 하면 저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을, 마을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이 이런 데 참여하고 있고 버리지도 않아야 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업비 받은 인센티브로는 마을마다 행사, 축제를 해서 행사를 하세요. 그럴 때 경품, 결국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데 모든 주민이 저는 참여하게 하고 그걸로 경품을 사서 그 경품을 받아 가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결국 예산을 타서 해도 돼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기여를 했는데 그런 행운들도 받아 갈 수 있게 경품으로 쓸 수 있게도 열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이건 그냥 제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위생정책과가 코로나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현장점검 나가고 할 때 밤중에 나가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적발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 밤중에 나가시고 술집이나 이런 업소 점검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유흥업소.
○부위원장 이은진 유흥업소 점검 때문에 사실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편한 줄 알았는데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원래 일이 많다는 거 잘 알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일이 업무가 더 많아졌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또 중요한 메모리얼파크 업무가 여기 민원이 많은, 이게 지금 세 과가, 지금 오신 과가 민원이 되게 많은 과들이에요, 세 모든 과가.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과에서 다들 고생 많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잘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들 공고가 나갔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공고가 나갔어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지금 다, 자료가 지금 오늘 제가 받아봤는데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린 것 중에 배점하고 채점하실 때 사회공헌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감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17-8페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23년도죠, 작년도에. 사실 동부권에서 제일 활발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매일 동별로 불려 나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사업을 계속했었고요. 작년도에는 병점1동이 1등 상을 받아서 이 사업비도 좀 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아마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특히 동부권에서만 이게 아주 과열 경쟁으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장님 의지로 강행이 되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장님들, 또 동장님들이 협업이 돼서 진행되는데 특히 병점1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까지 만들어서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동장님이 계속 바뀌시고 생각이 다들 다르시면 이게 사실은 또 그다음에는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이 좀 저조한 상황을 저희가 겪으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사실 이런 활동들이 좀 돼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행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인센티브 드리는 것도 저는 좋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보시고요. 이게 좀 물론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사업 소통자치과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장단점을 잘 비교해 주셔서 장점은 좀 극대화시켜 주시고 단점이 있으면 그거는 좀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29개 읍면동에서 이 사업이 잘 적용돼서 할 수 있을지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9-10페이지 화성시추모공원 운영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처음에 오픈해서, 10년 넘은 거죠, 지금요? 한 15년 정도 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함백산추모공원
○위원장 임채덕 아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말고 비봉
○위원장 임채덕 19-10페이지의 비봉.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2008년도에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처음 시작이 돼서 거의 지금 15년째 돼가고 있어서
○위원장 임채덕 그러다 보니까 봉안당에 안장해 두셨던 분들이 일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은 또 이거를 반환해 가든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런 작업을
○위원장 임채덕 아니면 연락이 안 돼서 그냥 방치되어 있든가 이럴 거예요, 지금 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근데 아마 여기가 돌아가신 분 순서대로 봉안당 안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서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해서 가져가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구역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군데군데.
○위원장 임채덕 이빨 빠지듯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장 임채덕 근데 순서대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규정들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조례 개정을 통하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그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부부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 조문하러 가는데 이게 부부가 따로따로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주셔서 이분들이 추모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마 규칙들을 좀 바꾸셔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종합적으로
○위원장 임채덕 어떤 게 종합적으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검토해서 내년에 조례
○위원장 임채덕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화장로 증설 19-13번 정흥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섯 기를 설치하는 게 물론 우리 관내라든지 일곱 개 협약된 지자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전국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시는 건데 전국에 화장로 시설이 있는 데가 대략 몇 군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7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66개소 정도가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전국에 있고요. 거의 다 공설입니다. 사설은 전남에 한 군데 정도가 있는데 거기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설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설치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수도권이 좀 부족하고요. 지방은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보통 하루에 몇 분이 화장?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한 55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제가 그래서 5×7=35 하루에 한 3,500에서 한 4천여 분들이 이용하시겠구나라고 저도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전국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좀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양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조은경 과장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구성은 세 개과 열두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지원과는 3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지털 농촌지도사업 서비스 운영을 위한 스마트 화성농업 구축, 농업 혁신을 선도할 신규농업인 육성, 현장 중심 실전형 전문농업교육 강화,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과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 등 여덟 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4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AI, 드론, 자율주행 등 농업 분야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신소득 작목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맞춤형 농업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만 특례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치유농업 활성화 등 여덟 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3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농업 미생물 등 친환경 기술보급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실천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가공 상품화와 건강한 식문화 확산,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보급 등 일곱 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안정 생산을 목표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현장 실증연구, 과학적인 분석 기능 확대를 통해 선진 화성농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계획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오명희 팀장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장문선 주무관입니다. 농업기계팀 정영균 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부서 현황과 20-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3페이지 100만 특례시에 맞는 스마트 화성농업 구축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여 농업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화성의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만들어가는 농업기술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관식물 식재 환경관리 및 농업실습교육장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디지털 농촌지도사업 서비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서비스, 영농기술, 분야별 컨설팅 등 농업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신규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창업농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영실습교육장에서 재배부터 판매까지 맞춤형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에게는 기초 영농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스마트 농업인 양성 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소비 증가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교육과 중소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업 현장중심 실전형 전문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 교육과정인 그린농업기술대학 네 개과 운영과 중단기 과정인 품목 중심 농업 전문 교육 운영 등 농업인의 현장 실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대응한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 취득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농업리더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지 연수 등 회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네 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을 도모하여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20-9페이지 365일 무사고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취급 조작 교육을 연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 등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지원 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임대 서비스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6,400여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대 수요가 많은 이양기, 관리기 등 50여 대를 신규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진우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화성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계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부서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해 원예과수 기술보급 12개소, 고품질 쌀 재배단지 50헥타르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분야로 2015년부터 스마트팜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포도, 딸기 등 5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벼농사에 사용되는 트랙터, 이앙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올해 처음 화성시에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텃밭, 학교 농촌체험,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어 연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2025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 드론, 자율주행 등 ICT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농업 생산환경에 대응하여 유통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과 품종을 보급하고 기후변화형 신소득 작목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시민 힐링과 농촌문화 체험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8개 분야로 4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데이터 기반 AI 활용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벼농사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드론에 자율주행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ICT 기술이 활용되는 스마트팜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7개소를 추진하였고 내년에 열한 개소를 추가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과수 ICT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기상 및 병해충 발생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이고 대응,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상재해 예방과 농산물 품질관리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 기술보급입니다. 올해는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되었고 잦은 집중호우로 농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들어 여름철 고온 기간이 늘어나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경향으로 우리 시 재배면적이 많은 포도는 착색 불량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내년에는 고온기에 원예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에도 변화가 있어 기온이 높아지면 겨울철 월동하는 해충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원균 밀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예찰을 철저히 하고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100만 특례시 자급기반을 위한 소득작목 보급입니다. 100만 시민들의 다양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신품종과 신규작목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사업을 통해 쌀 2품종을 보급하고 딸기 신품종 보급, 아열대 과수 보급, 수입 과일에 대응할 국내육성품종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농촌 고령화 대응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 시 농가의 70%가량이 65세 이상으로 농촌에서는 인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98.6% 이상 기계화 진행되었으나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63%로 낮은 실정이라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 과정을 자동화하고 병해충 방제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신소득 작목 시험 재배입니다. 우리 시 농업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작목별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총 일곱 가지 시험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각 작목별 담당자별로 벼 신품종 도입, 미생물을 활용한 고추 육묘, 과수 품질향상 데이터 분석 등 화성시 농업의 현장문제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시민참여 도시농업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권역별 텃밭정원 2개소, 도시텃밭 1개소, 관내 초등학교 10개소에 학교텃밭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3,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중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농업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1페이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로 금년 12월까지 조성하고 있는 치유농업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치유농업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인지장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우울감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우광순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이연경 팀장입니다. 농업생물팀 안상수 팀장입니다. 종자연구팀 배상진 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부서 현황은 자료로 보고 대신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성과로는 토양 시비 처방 농약 분석에 대한 국제숙련도 우수 평가로 우리 시 과학영농서비스 검사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농업현장 활용도가 높은 신규 농자재인 BM활성수를 금년 4월부터 본격 생산, 시민 대상 무상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유전자원 보존·보급을 위한 고구마 조직배양, 포도 및 딸기묘 증식포를 본격 운영하여 관련 우량묘를 내년 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술개발과 업무는 7개 분야 예산 33억 8,200만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정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과학 영농 실천 지도 사업입니다.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으로 비료 절감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하기 위해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등 5,100여 건을 분석 적정 시비 처방 지도하고 생산 및 유통 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분석으로 강화된 농산물 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정착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지역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시작 현재까지 510농가에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내년 인증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로컬매장 신규 출하농가 인증 의무화와 농약 사용 부적합 농가 현장 지도 강화로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가 확산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가공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소규모 가공사업장 육성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을 확립하고 상품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기반 건강 식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 궁중음식 등 조리기술 보급 교육을 시민 대상으로 추진하고 식문화리더 양성과 지역 농산물 음식 나눔 봉사로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현장 체감형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법적 의무 검사입니다. 퇴비부숙도 부적합 농가에 대해 현장 지도를 지속 실시하여 부적합률을 줄이는 것과 함께 완전 부숙된 퇴비만 안전하게 살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젖소농가의 남는 잉여초유를 정제 관리하여 한우 송아지에 공급하는 초유은행 운영,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과 품질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농축산 악취감소와 면역력 증대, 생육 촉진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은 품질 유지를 위한 주기적 원균관리를 실시하고 고초균 등 4종을 연중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생산되고 있는 BM활성수는 작물 생육과 축사 악취저감, 퇴비부숙 촉진 효과가 있어 농업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재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0페이지 우량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온실에서 증식하고 있는 포도 무병묘, 딸기 우량어미묘, 고구마 조직배양묘 등 우량종묘 2만 6천 주와 토종종자 400킬로, 정부보급종 300톤을 보급하여 우수한 종자·종묘가 우리 시 농업 기반이 되어 미래 농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0쪽에요. 농기계 임대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정흥범 위원 지금 교재를 보니까 팔탄면 본소하고 송산면 분소가 있어요. 이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하는, 지금 팔탄면하고 송산면에 정비하는 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가벼운 고장 그런 것들은 경정비 할 수 있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임대 서비스 농기계가 종이 여기 몇 개지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510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트랙터 등 해서 510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임대가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또 이 기계에 대한 고장 이런 게 또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있는 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가벼운 고장은 저희 직원들이 수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부분은 기계 업체에 저희가 수리를 의뢰해서 외주업체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그분들이 출장을 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니요. 저희가 기계를 갖다가 맡기는 거죠.
○정흥범 위원 기계를 갖다 맡겨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맡기는 지역이 가까운 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먼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가벼운 수리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크게 파손이 됐거나 이런 경우만 외주 수리를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흥범 위원 그런 건수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나와요? 아니,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농기계 수리에 돼 있는 게 여기 임대 사업에 대한 거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농협에서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실제 시골에 농업 관련돼 있는 농기계가 또 상당수 많이 있어요. 농기계라기보다 농업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기계들이지. 근데 실제 그런 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는 지역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십사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자면 시골에 아직까지도 화목보일러 같은 거를 하는 집들이 많이 상당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톱을 사용하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전기톱을 사용하고 그러면 농협 같은 데 가면 그게 수리가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쪽 관내에 상당히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나도 집에서 내가, 나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한다기보다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만 있으면 공임비는 당연히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쪽에 와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 고민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매번 고치러 그 기계를 싣고 가고 이러는 비용도 상당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계 고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두면서 그런 사업까지 병행해서 한다든가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또 아니면 읍면동에 그런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 대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리했을 때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활의 편리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기계 고장 나면 수원 기계 파는 데로 가든지 아니면 본사로 보내든지 그래야 해요, 택배로,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참 지역에서 쓰는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 잔디 깎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리하는 것들이 화성 관내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농협,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농촌에 필요한 기계들이니까 약간 좀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고민 좀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정흥범 위원 기술보급과에 치유농업 육성하는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21-11쪽에. 치유농업 관련돼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좀 수준이라 그럴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치유농업은 아직은 좀 초창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치유농업 농가를 육성해서 연구회를 만든 게 2017년도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치유농업에 관련된 법도 사실은 한 2년 전쯤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우리 지금 화성 관내에는 몇 개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사업자라 그래야 하나 몇 분 정도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한 서른 분 정도는 돼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열 개소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시설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리로다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정흥범 위원 자부담을 같이해서?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자부담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설 개선 쪽이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치유농업을 하는 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구비를 해야 하는 법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치유농업이라 하면 단발성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어떤 치유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쪽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2017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치유농업 관련해서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장애인이라 하면 신체적 장애인도 있지만 또 정신적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또 노인 같은 경우에도 경증 치매 노인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분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어떤 좀 더 치유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치유농업사라고 그래서 또 전문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또 작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치유농업사가 한 경기, 저희 화성시에서 한 세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민간하고 연계가 돼서 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치료사나 이런 부분들이 배치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현재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정흥범 위원 아니고 농업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2-7쪽에 보면 식문화 확산에 대한 게 있습니다. 맞죠? 22-7쪽. 이걸 어떻게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농산물로 지자체 차원에서 향토음식문화를 연구하고 이게 지금, 그것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취지의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지역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그런 발굴된 음식조리기술이나 식문화를 시민들에게 교육해서 그런 식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를 담는 사업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푸드가 뭐라고 하죠? 패스트푸드에다가 퓨전음식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고유의 그런 음식이 지금 조금 사라진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거를 다루는 분, 취급하는 분, 연구하는 분들이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농산물로 지자체 차원에서 한류음식문화 거창하지 않다면 한류음식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잘 키워서 경쟁력 있게 화성시의 음식문화로 또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급변할 때는 우리 거를 고수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나 여건상으로 부담이 될 테니까 이게 공적인 차원에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잘 연구하시는 분들 조금 더 서포트를 잘해주시고 더 해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될 때 이거 하실 때 연락 한번 주시면 참여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치유농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치유농업에 대한 예산이 좀 줄었어요, 많이. 오히려 지금 더 확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축소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만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치유농업 관련해서 올해 좀 예산이 많았던 거는요. 저희 센터 내에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예산 때문에 올해 좀 특별히 많았던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치유농업은 치유농업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이걸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도시화하면서 이런 걸로도 마음의 치유를 얻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까 치유농업사가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세 명 있다고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한 세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요.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현경 위원 교육하고 하는 어디 기관이 따로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따로 기관이 있지 않고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교육은 농업,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자격증 시험을 봐야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시험을 봐야 합니다.
○배현경 위원 시험을 봐서 치유농업사를 취득해야 하는 거군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 치유농업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꼭 그분만, 그분들만 하시는 건 아닌데
○배현경 위원 지도자로.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농업사, 치유농업사 자격증은 없어도 그냥 활동하시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치유농업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아, 할 수는 있다라는 거군요, 자격증은 없어도?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미래농업팀이고요. 농산물 온라인 판매 스마트농업인 양성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폭됐어요, 많이. 그래서 이게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이게 개인이 각자 농산물을 올려서 이런 유통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려서,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하는 걸까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고요. 주로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나 아니면 SNS, 블로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자상거래를 유도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늘어나진 않고 계속했던 분들이 기초적인 거 1년 하고 그다음 과정에 좀 더 진화된 교육, 약간 업그레이드된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상이 막 많이 바뀌지는 않고요. 해마다 하셨던 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실력이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온라인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거에 또 맞춰서 그거에 맞는 현시대에 맞는 교육을 계속해 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라이브커머스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교육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연령대가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은 금방금방 쫓아오긴 하시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저희가 소득이 그래도 한 20% 이상은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0-9쪽입니다. 이게 보면 사업 내용이 영농수산물 수거 및 파쇄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인데 파쇄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하고 나면 고춧대 뭐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고춧대, 포도 가지 이런 것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안전재해보험은 저희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그런 보험은 아니고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논이나 밭, 축사 작업 중에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거나 이랬을 때 농업인들한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근육통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영농형 태양광이 저희가 한 4년 전쯤에 도비 사업을 받아서 저희 센터 내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여태까지는 마늘하고 옥수수 대상으로 했었고요. 올해부터 콩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무래도 좀 생육이 일반 노지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콩도 올해 보면 수확량이 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영농형 태양광이 이게 좀 그래도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맞는 품목을 심어서 하면 이것도 효율적으로 농가 쪽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유농업이 이게 지금 올해 우리 처음 할 때 좀 많이 관심을 우리가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인분들 와서 올해 어떻게 어디 어디 와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일단 저희 센터 내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센터를 와서 한 것은 없고요. 농가 단위에서 한 사업들이 있고 예를 들면 봉담에 있는 예랑도예원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들 데려다가 도예 실습이나 이런 거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꿀벌을 기르는 농가에서 또 꿀벌 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장애인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올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올해 한 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4개소를 진행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시설 지원을 한 개소해 줬고요, 농장 한 군데를 해 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4개소를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4개소 농장과 연계해서 진행한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 분들이 오면 어때요, 반응들이라든가? 이게 치유농업이라는 게 거기서 우리가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 참여해서 좀 자그마한 활동들을 하고 참여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여도 잘 안 하고. 근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부모님들 대부분 같이 오시거든요. 부모님들이나 보호자가 같이 오시거든요. 같이 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성격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잘 이게 또 사업이, 이것도 올해 잘 정착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꼭 필요한, 현대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배려하고 이런 면에서. 지역 특산물 아까 향토음식 관련해서 이거는 거기서 음식들을 만들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행사 같은 것도 따로 했었나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가 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관련된 시민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쌀가공연구회 이렇게 음식 관련된 두 개 연구회 63명을 육성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매월 과제 교육활동을 통해서 관련된 기술을 전수하고 공유하고 또 발전시키고 강사 역량을 확장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강사 역량이 확보된 회원들이 저희가 개발한 수향미 조물조물 쌀 키트, 송편 만들기 쌀 키트 가지고 관내 장애인 시설하고 또 어린이 시설에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저번에 저도 가서 한번 뵙고 했는데 거기서 연구 모임 외에도 저는 또 따로 이렇게, 그거는 봉사 추석 때라든가 설날 때라든가 이럴 때 봉사활동을 한 거잖아요. 향토음식연구회니까 따로 음식축제라든가 이런 거가 마련이 되면 이런 것도 그때 좀 나가서 보여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위원님 저희가 축제 행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도농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어울림축제에서도 향토음식, 쌀가공 교육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나오셔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또 체험도 진행하시고 또 그동안 연구 개발했던 그런 제품들을 전시하는 코너도 운영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첨언하고 싶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기행위에 있을 때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아파트에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주택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사실 전구 하나 갈고 어르신들은 그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락에 직원들, 관리소 직원들 같은 분들을 둬서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전구를 간다든가 좀 사소한 그런 고장들을 관리소 직원들처럼 해서 그분들이 가서 손을 봐주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현재 서신하고 저희가 병점1동하고 화산동하고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르신, 그게 사람을 부를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런 게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농기계, 간단한 농기계들이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직접 고치시기는 어렵지만 그걸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지만 각각의 농촌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지고 가셔서 언제든지 농기계를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언제든지 고쳐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건 너무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왕 있는 농기계를 대여해 주시니까 거기서 이런 농기계를 가지고 오면 고쳐주시는 것까지 서비스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예약을 받아서 가지고 오시면 고쳐주시는 것까지 해 주시면 굉장히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과에 로컬푸드랑 해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가공 상품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간식 같은 거 만들고 로컬푸드점 가면 간식 같은 거 막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코리요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코리요가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저는 그런 간식 종류에는 코리요 캐릭터랑 MOU를 해서 코리요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사실 애들은 포켓몬 빵 포켓몬 씰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사 먹거든요. 그리고 미니언즈 과자 이런 거를 사 먹어요, 그 캐릭터 때문에. 그래서 품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품질은 많이 신경 써서 하시는데 그런 감성적인 접근도 좀 하셔서 그러면서 저희 캐릭터도 좀 홍보하시는 차원에서 코리요 캐릭터와의 어떤 MOU나 그런 것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좀 더 코리요 캐릭터도 홍보하시고 과자라고 해야 하나 그런 판매도 좀 더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좀 접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생각하고 딱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우리 시 캐릭터인 코리요를 활용한 코리요 빵과 속에 들어가는 필링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도농 어울림축제 때 즉석에서 코리요 빵을 구워서 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 1차로 했고요. 12월 중에 시청 로비에서 한 번 더 시민과 직원들 대상으로 필링까지 개발한 부분을 시식 평가해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내 주요 관광지하고 캐릭터 예를 들어서 비봉습지의 새 또는 정조대왕 마스코트 이런 부분을 캐릭터화해서 화성 샌드쿠키를 지금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관내 업장에 기술이전해서 판매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개발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상품에도 저는 코리요 스티커를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도 스티커를 넣어서 그걸 먹으면 스티커를 모을 수 있게 한다거나, 기존에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판매량도 높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좀 고민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우리 20-15에 농업 혁신 선도할 신규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4억 정도 드는데 우리 귀농·귀촌이, 귀농하는 분들이 1년에 대략 얼마쯤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통계청 기준으로 2023년 화성으로 온 귀농인 수는 지금 현재 한 155명 되는 걸로
○김상수 위원 150명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근데 이게 매년이 아니고요. 누계로 155명입니다. 그리고 귀촌한 인구는 지금 현재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귀농·귀촌이 보면 우리 화성은 다른 지역에서 온 것보다도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아버지가 엄마가 농사를 짓는 사람 자녀들이 와서 대를 받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농업인 육성이 우리 보니까 한 4억 정도 드는데요. 보통 이 교육이 이분들께 크게 역량강화가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도 신규농업인들을 위해서는 1년짜리 과정으로 재배부터 판매까지 실습할 수 있게 딸기나 토마토나
○김상수 위원 근데 신규창업농업인이 한 여덟 명 되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분 그렇게 교육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영농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 그리고 또 20-8에 보면 미래 농업 이끌어가는 핵심리더 육성이 귀농·귀촌하고 엇비슷한 건데요, 연계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역량강화 교육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3억 정도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도 똑같이 농업인단체에서 선진견학을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농업인단체가 몇 단체가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여덟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덟 개 단체가 있죠. 여덟 단체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있나요?
없죠, 미래 육성이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도 꼭 여기에 안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농업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젊은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김상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선진견학을 가는 거가 좋은 취지예요, 그렇죠? 못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런 선진견학이나 리더, 핵심리더 육성이나 귀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골고루, 좋은 사업의 취지인데 골고루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선진 농업인 연수를 2회에 걸쳐서 1회는 청년농업인 열다섯 명을 데리고 갈 거고요. 그 나머지 2회 차에는 일반 농업인들 열다섯 분을 데리고 견학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21-8에 우리 농촌고령화 대응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이 있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 보통 벼 육성을 법인단체들이 모종을 길러서 그거를 판매하나요, 벼 모종을?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 육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를 육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조성은,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이거도 역시 농업인단체분들이 단체들, 자기들끼리 단체가 돼서 비닐하우스 식이나 여러 가지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하는 데다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기존에 육묘장이 돼 있는 데가 우선일 것 같고요. 육묘장 돼 있는데 중에서 육묘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자동화하는데 이걸 그분들이 선택되면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농업인들이 많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좀 과장님이 좋은 취지지만 구석구석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타시는 분이 항상 타고 법인단체, 농업인법인단체분들이 항상 자기들이 그냥 로비해서 자기들이 그런 걸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거 참, 21-10페이지 시민참여 도시농업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김상수 위원 학교가, 이거가 제대로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학교텃밭 프로그램으로 여섯 개 하는데 이거를 초등학생, 이거를 보려면 동탄, 향남에, 동탄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학교텃밭은 학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탄, 향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있는 동탄, 향남은 도시텃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김상수 위원 도시텃밭 말하는 거예요. 동탄은 어디서 도시텃밭을 하냐, 교육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동탄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복합문화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바깥에 상자텃밭이 돼 있어서요. 거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에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건물 뒤쪽에 보면 공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건물 뒤쪽에 야외 전당이 있는데 거기에 상자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그게 건물 뒤에 있어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는데 못 보네요.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가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농업기술 보급이나 지원이나 우리 농촌 분들한테 골고루 좀 갔으면, 제 바람입니다. 어디나 가나 혜택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한테만 가지 않게 골고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22-9번 있습니다. 농·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이 있는데 미생물이 뭐예요, 과장님?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농·축산업 유용미생물은요.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총 네 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곰팡이, 세균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친구들이 축산 악취 제거와 또 가축 사육할 때 면역력 증대, 농작물의 생육 촉진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연간 500톤 규모로 생산해서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돈사 같은, 퇴비 같은 경우를 이런 미생물을 주입할 경우는 거기에 정화된다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정화라는 표현보다는요. 부숙이 조금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패가 빨리 돼서 퇴비로 빨리 나갈 수 있게?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완숙 퇴비가 빨리 생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나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500톤 중에 약 70%가 축산농가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30%가 일반 작물 재배하는 경종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이 유용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더 많이 해 주라 하는
○김상수 위원 이게 100% 지원인가요? 자부담이 없나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가 생산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농자재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자부담한다고 그러면 좀 실적이 저조할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래서 유용미생물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는 축산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효과나 농가 관리 측면에서는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근데 축산이나 돈사는 이 퇴비와 분뇨하고 겹치는 거 많아요. 축산이나 돈사에 보면 안개를, 돈사는 안개를 뿌리고 축사는 볏짚을 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뇨 같은 거가 같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미생물을 투입하면 그거 빨리 부패가 돼서 퇴비를 쓰든,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뭘 쓰든 하는 건데 100% 이거를 지원해 준다, 자가 부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이거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김상수 위원 내가 한 번 더 우리 농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저도 신규농업인 육성 사업인데요.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이해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하려면 중요한 건 이분들이 경험을 많이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엊그제인가 TV 보니까 파주, 연천 쪽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형식상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민들이 귀농·귀촌하는데 결정하는데 어려운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기도 한번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 실질적인 분들이 오셔서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고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보통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솔잎혹파리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이게 걸리면 사실 우리가 베어내서 훈증 처리해서 소독하게 되는데 여기 쭉 보다 보면 배나무라든지 이런 데에 화상병 관련돼서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여섯 개 농장이 화상병에 걸려서 폐원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발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우리 지금 관내에 배 농가가 몇 개 농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도,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도 화성에 배 농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래도 지역에서 생산하면서 많은 영향은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만들어주셔서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발생하더라도 확산하지 않게끔 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그다음 21-9페이지랑 연결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화성의 수도작 면적이 한 1,700헥타르 정도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수도작이 1,700헥타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닌가요, 전체 수도작 면적, 재배 면적이?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1만 4천헥타르.
○위원장 임채덕 1만 4천?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1만 4천헥타르 정도 되고요. 그중에 가경작지를 빼면 한 1만 2천헥타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향미가 지금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한 6천헥타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6천헥타르. 지금 제가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가격이 수향미가 한 7만 4천 원에서 7만 8천 원, 7만 4천 원?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7만 4천 원, 7만 5천 원 조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 정도고 일반 추청벼가 5만 8천 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금 수향미를 좀 더 더 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근데 실질적으로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증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대체로 지금 어떤 품종을 심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고품질 쌀 그런 제품 보급이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특히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품종들 보급이?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품종을 바꿔가면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농가에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래품종으로 나와 있는 추청벼나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를 특히 좀 대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청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대체로 나온 개발된 품종이 알찬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을 좀 더 보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간척지 지역에는 염해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염해에 강한 해강이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가격이 좀 좋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근데 수향미
○위원장 임채덕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쌀 가격이라는 게 밥맛도 중요하지만 사실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사실 지역별로 판매되는 쌀들을 보면 밥맛도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브랜드를 잘 만들어 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향미는 다행히도 잘 만들어져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품종들도 그만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결국은 농가의 요구도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주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 주셔서 품종 개발할 때 또 브랜드 개발하고 또 홍보하는데 그런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운영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상만 시설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성삼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다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 목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행정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하수의 적정한 처리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주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은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체납징수율을 증대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운영과 적정양의 정수 확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비한 용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배수지 5개소 신·증설 및 상수관로 확충과 상수도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예산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수질복원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대행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오수·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노후관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항은 각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혜경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홍성임 요금팀장입니다. 박상학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전광식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럼 맑은물운영과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네 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행정 구현을 목표로 2025년도에는 총 7개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물 공급 전문 지방공기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워크숍 추진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상수행정에 맞추어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평가를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3-4쪽 물가 인상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해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하락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을 95% 목표로 상수도 사용료 체계를 개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지방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 요소인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를 위해 민간위탁업체와 합동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3-6쪽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수구입은 1일 37만 392톤으로 연간 1억 3,519만 3천 톤으로 소요예산은 570억 9,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급수인구와 수요량 추계의 정밀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수 소요량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상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업무지침 개선을 통해 검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현재 해수담화시설을 운영 중이며 물 사용자가 많은 시기에 물 부족 현상 발생과 잦은 고장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수화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예비적인 정비 및 정기적 보수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 강화 또는 오염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지하수 적정 개발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부서 현황 및 24-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4-3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화성시의 일반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수도정비계획의 경우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을 검토하며 물수요관리시행계획의 경우 5년 주기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2026년 완료 예정입니다.
24-4쪽 배수지 신·증설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배수지 체류 시간 및 대규모 용수 수요량을 충족하고자 배수지 2개소를 신설하고 3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석우배수지는 공사 진행 중으로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24-5쪽 상수관로 확충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 계획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화성1, 2송수관로를 복선화하며 지하수 고갈 및 상수도 미보급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상수도 순환관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4-7쪽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를 통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2,500여 건의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4-8쪽 배수지 유출관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 간 정수장에서 유입될 수 있는 소형생물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배수지 25개소 74개항 유출관에 여과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24-9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긴급 누수 복구 및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약 3천여 건의 예상되는 누수 민원 처리와 소방용수시설 약 5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소방용수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삼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삼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조영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병기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유기동 하수정비팀장입니다. 박진석 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하수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부서 현황과 25-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21년도 인상 이후 동결된 사용료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연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용료 체계 개편 및 시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시설 처리시설은 향남 등 7개소 시설용량 7만 1,500톤의 시설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로 사업은 우정 처리구역 등 7개소에 오수관로 128킬로미터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337억 1,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 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수질복원센터 관리업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의 운영관리 업무대행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 소규모 시설 29개소, 오수중계펌프장 317개소가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외에 수원시와 오산시 하수처리장에 우리 시 발생 하수 8만 1,038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업비는 4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오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오수관로 설치 사업 5개소에 12억 8천만 원, 유지관리 단가 공사 3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발안과 사강지구로서 27년 7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 국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우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7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25년도 사업비는 73억 1천만 원입니다.
28-9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수관로 설치 사업 10개소,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유지관리 단가 공사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10쪽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불법 촬영 점검과 안심 비상벨 설치 운영 등 총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5-9페이지 우리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거 콘크리트 맨홀뚜껑을 놋쇠 그거로 교체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주철관으로 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켜고.
○김상수 위원 근데 과장님이 이걸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차근차근 좀 단계별로 하시는 건 어떤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지금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거 지난번에, 올해 저희가 150개, 200개를 먼저 올해 추진하고요. 내년 예산에 300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00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김상수 위원 개당 얼마씩이에요?
○하수과장 김성삼 지금 한 개소당 재료비하고 인건비 다 합쳐서 그리고 원가 산정까지 다 해서 한 50만 원 정도씩 예상해서
○김상수 위원 한 개당?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개를 한다고요?
○하수과장 김성삼 이번에 300개 1억 5천만 원 지금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콘크리트가 지금 아직도 단단한 거 있잖아요. 아직 부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아, 근데 설치 연도 수가 벌써 한 20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어떤 내구성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교체하죠. 교체해야 하겠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하셔야죠, 그러면. 그리고 25-10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있어요, 깨끗한 화장실 조성.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안심벨도 설치돼 있지만 우리가 요새 보면 도박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 중독성에서 자살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 요새 보면 그런 설치 안심벨보다도 더 지금 심각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도박 우리 가정까지 침투가 돼 있어서 근데 이런 거에 걸린, 이번에 우리 홍보했던 개그맨도 있지만 요새는 누가 도박에 침투가 돼서 거기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공공화장실에 캠페인처럼 그런 거 좀 같이 설치하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걸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후 질의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페이지 25-6쪽 그리고 25-8쪽을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장마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향남이나 상신리 일원에 좀 많이 침수돼서 그쪽을 좀 그때 가봤었는데 과장님도 같이 갔었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우선 상신리 저지대 침수는 25-9쪽의 우수관로 설치 사업에 저희가 우수관로 설치 공사 24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상신리 지역 관로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경이 협소하거나 이래서 빨리 우수 배제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경을 키워서 더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또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펌프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배제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용량 플러스 그 크기만큼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두 개 부서가 같이 협심해서 다 마무리해서 우기 전에 그거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오수의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게 오접이라 그러고요. 또 반대로 우수가 오수에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한데 전에 그 상부 지역에서 보신 거는 우리 오수관으로 우수가 들어가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가 되고 역류가 되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계속 조사를 통해서 오접을 찾고 다시 정상적으로 개량을 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그쪽도 계속 조사, 우리 단가업체 이런 데를 통해서 송연조사라든가 지금 CCTV 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그런 건 아닙니다. 오접이 문제입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지금 위치는 따로 좀 보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한 885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공원은 공원에서 안심벨이든 이런 비상벨을 설치하는 건 공원 자체에서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104개 정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 나가는 거라서 설치 위치는 해야 할 곳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인구 유동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아, 그건 저희는 아니고
○하수과장 김성삼 아, 그렇죠.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다 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관적으로 계속 설치한 업체가 매달 관리를 해서 저희가 매달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경찰서 112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이것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업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용역업체로 계약을 해서 1년에 최소 2회 이상 그래서 전수 가서 조사를 무슨 전파 탐지기나 렌즈 탐지기 이런 거를 들고 가서 직접 거기를 다 조사해서 렌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용역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더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3-9쪽에요.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거점별로 지하수에 대한 관측망을 설치해서 아마 지하수에 대한 그런 오염도나 이런 거를 보려고 하시는 사업 같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지하수를 이것도 지금 대공 뚫듯이 뚫어서 그거에 대한 수질이나 이런 거를 관측 장비를 통해서 검수하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수위하고 오염도 정도.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시공하는 건데 수맥 같은 그거를 해서 인근 지역에 그게 반경 어느 정도의 그게 확인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국비 지원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을 왜 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게 국가에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17년도에 수립해서 10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광역 계획이 있고 또 기초 단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도부터 해서 30년까지 44개소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지하 관측망을 화성시 전역에 44개소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시행이 안 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매년 한 5개소씩 10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라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뚫어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너무 지하수를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감축된다. 그러고 지반 붕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기반이 돼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대공을 뚫고 거기 시건장치를 해서 거기서 그냥 전자로 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거는 위수탁을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게 거기서 오염도라든가 그다음에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렇죠.
○정흥범 위원 근데 그게 거점별로 뚫어놓는 거라 그게 수맥이라는 게 그게 하나로다가 계속 연결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렇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나 연구 자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런 반경으로 이걸 하나 뚫음으로써 그쪽의 주변에 수맥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 경우에는 짧기도 하고 넓기도 하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거를 데이터화시켜서 매년 관리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으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오염도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기존에 대공 신청에 허가를 받아서 나간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만 해도 얼마든지 그런 시료 채취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거 검사만 해도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왜 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24-7쪽에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가 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예산을 보니까 81억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이거는 사업자들이 신청한 원인자부담금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원인자금액,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요. 급수공사인데 수용가들이 그 돈을 저희가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면 그거를 일일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가 매번 어려우니까 일시에 저희가 적정량, 전년도에 급수공사 신청된 건수라든가 평균 급수공사 건수에 대한 맡은 금액을 미리 저희가 산정해 놓고 민원인들한테 그 돈을 받아서 급수공사를 하고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시도도 설치가 되고 이런 도로 계획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설치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사업이 될 때 우리 상수도에 대한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사업들이 아닌데 따로따로 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시에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시도에는 상수관로를 매설하도록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는 상위급 도로는 상위 기관에서 우리 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수관로를 매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관리청에 유관공사라고 해서 위수탁을 줘서 원활하게 매설해서 장내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사전에 매설해서 원활하게 상수관로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설되고 있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매설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전에 한참 전에 사실 공사해 놓고 얼마 공사 안 해서 또 뜯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걸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대 때도 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꼭 해라, 제가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업들이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도로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나중에 도로가 완료된 이후에 이중 굴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일단 도로만 개설되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또 컷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지속적으로 상수관로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5-8에 있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화성시 봉담에 열두 개 처리분구가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떤 상황인지만.
○하수과장 김성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정책 사업으로 2016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6년도에 20년 이상 된 우리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해서 약 106킬로에 대해서 CCTV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당시에 정비가 필요한 23.2킬로를 저희가 대상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래서 23.2킬로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면서 규모가 제법 크기 때문에 이걸 또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는 걸로 재원 협의가 돼서 1단계는 절반 11.6킬로에 대해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설치를 완료했고요, 공사를 완료했고. 이번에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넣은 사항은 2단계 사업으로서 나머지 11.6킬로 그거를 2024년 작년 12월부터 해서 2027년 2월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올해 한 3.4킬로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약 한 40%, 30%,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또 나머지 한 3.4킬로 그리고 마무리 26년 이후에 4.8킬로 추진하는 거고 위치는 저희가 동탄 지역을 뺀 거의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도심지역들 봉담, 천천리, 남양, 사강, 마도, 조암, 향남, 팔탄, 정남, 송산, 와우, 서신까지 병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13개 지역에 대해서 도심지의 노후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파헤쳐지는 게 지금 그런 건가요, 혹시?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영혜 |
○출석공무원 | |
환경국장 | 오제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양숙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환경정책과장 | 유청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 정희석 |
수질관리과장 | 이강석 |
자원순환과장 | 심연보 |
환경지도과장 | 차성훈 |
위생정책과장 | 송경수 |
기술지원과장 | 이경희 |
기술보급과장 | 최재연 |
기술개발과장 | 조은경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맑은물시설과장 | 이상만 |
하수과장 | 김성삼 |
○기타참석자 | |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정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