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4일 (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실·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기업정책과, 화성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네 개 부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세 개 부서를,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식품유통과,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세 개 부서를,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실의 과장 및 소관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입니다. 기업정책과의 윤순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이준영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이재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우정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이향순 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의 나원영 과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노사협력팀 이창석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산하기관으로 화성산업진흥원의 김광재 원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시경쟁력 7년 연속 1위, 경기도 내 GRDP 1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매킨지가 선정한 부자도시 등의 평가 이면에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화성시 재정의 큰 영향을 주는 재원의 밑바탕은 바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를 이끄는 글로벌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2만 8천여 개의 기업들이 화성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양질의 일자리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기업투자실에서는 첨단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미래산업 육성, 20조 투자유치 달성, 중소기업의 적재적소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서 유망 벤처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우리 시를 도내 1위 벤처 창업기업 입주도시로 성장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화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투자실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더 활력 있게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환경개선, 활성화지원, 양성지원 등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관내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여 취업지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년도 10월 1일 자로 기업투자실 내 노사협력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현장의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아리셀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경제 속에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화성시 경제버팀목인 기업 성장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저희 기업투자실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그동안 화성시에서 지켜온 도시의 격과 위상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103만 시민의 자부심을 키워줄 사업들입니다. 비록 시의 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03만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우리 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는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화성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석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 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정책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테크노폴팀 홍명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이강원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강신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입니다. 기업정책과는 4개팀 18명으로 조직되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부 신 디지털제조혁신전략 및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 확대발전 기조에 맞춰 관내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수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공장 도입대상기업에 사전컨설팅 및 공장설비, 솔루션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31개사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5,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입니다. 화성 테크노폴은 우리 시 산학연 등을 배경으로 우수인력 확보, 기업지원, 네트워크 조성 등 혁신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집적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정책자문단 운영, 테크노폴 허브센터 타당성 연구 등을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년 하반기 화성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폴 기본구상 연구 완료를 통해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RE100 도입 의무화로 산업단지 물량 확보 총력입니다. 경기 RE100 정책실현을 위해 RE100 도입 의무화 신규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경기1호 RE100 산업단지인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신규투자의향 산업단지에 RE100 도입계획을 의무화하여 경기도 산업단지 보유물량 838만 제곱미터의 대략 30%에 해당하는 향후 3개년 산업단지 필요물량 약 250만 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의 산업단지 13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산단관리사업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계약, 산업용지 등의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3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재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두열 산업전략본부장입니다. 황영일 소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이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임채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지훈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하정 창업벤처팀장입니다. 장성욱 기업성장팀장입니다. 박정국 소공인지원팀장입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은 3본부 1센터 9팀의 조직에 정원 5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산업진흥원은 내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걸맞게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수립 중인 중장기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창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선도기업 육성 등 4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전략목표별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총 14개 단위사업에 6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주요업무 계획은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전환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네트워킹을 통해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 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 미래성장동력 기술기반강화사업에 16억 6,800만 원, 혁신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1억 3,500만 원, 카이스트 사이언스허브 협력지원에 2억 원 등 총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사업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및 미래산업전환에 이르기까지 기술양산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5번부터 7번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관내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산업안전관리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업안전지원체계 구축에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900만 원 등 총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협의회 운영,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초동대처용품 지원,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대학에 산업안전분야 계약학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8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붐 조성을 통해 플랫폼 기반 창업 문화와 글로벌 기술혁신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동탄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창업지원플랫폼 확대 및 경기도 지정형 혁신공간 운영에 6억 9,400만 원, 창업벤처투자지원에 5천만 원, 글로벌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창업지원에 6억 3,700만 원 등 총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24호실 규모의 창업공간에 더하여 열 개실 규모의 POST-BI 공간을 추가 조성하고 교육, 교류 등 스타트업 역량강화, 공공엑셀러레이터 운영, 글로벌진출지원 등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에게 혁신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26쪽, 지속가능경영 밀착지원입니다. 사업일련번호 11번부터 14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종합서비스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관내제조업 기반인 혁신소공인을 집중 육성하며 디지털기반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확대하고자 임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1,600만 원, 디지털전환 기반 국내판로개척 확대에 6억 2,900만 원,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에 3억 3,200만 원, 대중소 동반성장프로그램 운영에 2억 900만 원 등 총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현장밀착형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주기 전반에 필요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 남원주 팀장입니다. 기업통상지원팀의 하정헌 팀장입니다. 창업벤처지원팀 송민영 팀장입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4팀 열여섯 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창업 및 소공인 경제활동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지원과는 지금 지원책 및 기업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화성시 기업인의 날 추진입니다. 2025년 화성시 기업인의 날 행사는 2024년 기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 제·개정 후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격려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시상, 우수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홍보부스, 기업인들을 응원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담아 기업인의 날을 준비하여 우리 시 기업이 모두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SOS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SOS 지원체계 운영사업은 기업SOS지원단 운영과 기업지원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총 네 개 사업에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저리의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예년에 이어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거래처 위기로 인한 연쇄도산 및 흑자부도의 위기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총 다섯 개 사업에 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기업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업 경영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총 네 개 사업에 2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지원, 바이오산업 지원사업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맞춤형 통상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단체관 등 열 개 사업 및 수출업무 지원센터 운영에 총 3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등 기반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3-11쪽, 단단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운영·육성, 관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 총 여덟 개 사업에 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만의 차별성 있고 단단한 창업·벤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13쪽, 소공인 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소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 세 개의 소공인 인프라시설 운영사업으로 총 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남 및 동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소공인 맞춤형 사업으로 총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소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지역중소기업 성장촉진입니다.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닥터사업,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총 세 개 사업에 위탁사업비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17쪽,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입니다. 화성시만의 특화공예품을 개발·육성하고 지역장인 발굴 및 관내공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지원 등 총 네 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석 노사협력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 노사협력팀장 이창석입니다. 나원영 노사협력과장의 교육 입교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노사상생과 화합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사협력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팀 김민찬 팀장입니다. 이주노동자지원팀 서은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나뉘어서 별도 추진보고와 함께 책자로는 3-18쪽부터 3-23쪽까지 해당됩니다. 노사협력과는 체계적 노사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4년 10월 1일, 3개 팀 열두 명의 인력으로 신설되었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안전한 산업환경조성과 이주노동자 가치존중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상생과 화합의 기업문화 확립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 부서로서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노력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3-18쪽입니다. 노사민정 상생과 화합으로 산업평화도시 구축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합동워크숍 사업에 국비 포함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노사민정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책자 3-19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발전입니다. 노사화합 지원사업과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등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노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노사 간 교류증진과 화합의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3-20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친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노동자의 자기계발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도비 포함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제공,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환경의 개선 그리고 건설기능인 인력양성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킴이 확대 시행입니다. 사업장에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대규모 산재예방을 통해 도비 포함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인력을 증원하고 산업안전지킴이를 신규 도입하여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입니다.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도비 포함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현장의 안전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이주노동자 가치 존중의 차별 없는 노동문화 조성입니다. 외국인 인력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정책 토론회와 상담창구 운영에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소통능력과 권익향상, 그리고 차별 없는 노동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사협력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노사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3-17하고 3-20에 우선 질문하고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17에 보면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우정읍에서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우정읍에, 우정읍에 저희 매향평화공원 생태공원 안에.
○배현경 위원 네, 이게 공예사업 육성하면서 조금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일단 공예사업 안에서 거리상으로 좀, 우정이다 보니깐 그래서 대부분의 공예품 만드신 분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동부권 쪽이나 이쪽에서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전시를 어디, 동부권 쪽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동탄 쪽에.
○배현경 위원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네, 제가 이거에 조금 관심 가져서 관계된 분들을 몇 분 뵀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정읍에 있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쉽지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처럼 이렇게 조금 분소, 분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워낙 화성시가 넓잖아요. 그래서 우정읍에 있는 이것도 좋고 중간에 봉담이나 아니면 저쪽 병점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좋은 데에다 또 하나 놓아서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부터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들은 현재 동탄에 저희가 2,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일부 전시관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거리상으로 그걸 좀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럼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금속과 도자, 목칠 이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또 자료를 요청해서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친화 생태계 조성에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근로자분들과 주변 시민들께, 주변 시민들께 자기계발의 기회하고, 그리고 수영이라든지 헬스 같은 건강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대부분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약 16억 원 가량이 듭니다. 그리고
○배현경 위원 말씀 중에 잠깐만, 죄송한데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배현경 위원 인건비에서 그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비용도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강사비용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강사들을 구하기, 그러니까 구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길래 현실화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지금 저희도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모두 누림센터라든지. 모두누림센터라든지 또 다른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하고 직원의 수당하고 체계가 약간 다른 점이 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배현경 위원 맞습니다, 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높아서 10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잘, 모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직이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강사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데스크에서 일을,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현경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배현경 위원 왜냐하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 페이로 이렇게 일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나의 일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직률이 생기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께 오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 꼭 해 주시고요. 그 시정된 결과를 꼭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투자실 실장님께 먼저 여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세입, 세출 중에 우리 기업, 우리 기업투자실에서 차지하는 보통세입 부분이 몇 % 정도 지금 되고 있을까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세입 들어오는 거요?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켜시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출 부분만 기억하지,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우리 기업에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세입 파트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세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실 게 한 800억 내외, 그다음에 진흥원 게 100억 내외 그래서 900억 정도의 본예산이 편성되고요. 이제 마무리 추경까지 조금 늘고 그러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한 1,000억 내외가 소외된다는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 세입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에 제조, 제조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우리 기업 쪽, 이쪽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적은 예산을 통해서라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좀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건 다시 세부내역 자료를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먼저 2-15쪽,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 아, 죄송합니다. 먼저 앞의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1-4페이지, 경기도형 스마트형공장 종합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신규사업인데 예전에 도에서 전액 했던 사업인데 매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은, 지원사업들은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 이름이 바뀌면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또 이 회사, 지원 회사 개수도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저는 꼭 이번에 담겨서 이렇게 했으면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중소제조, 중소제조기업이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전문지식,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게 제때 맞춰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저희가 10월 7일 존경하는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거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조공정을 접하다 보니까 그 공정이 다 거의 스마트공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한 거지만 공정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 된 것으로 보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렇게 좀 스마트기법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이런 대기업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좀 정착이 되어서 좋은 성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우리 아리셀 화재사고로 인해서 안전산업 쪽에 저희가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 강하게 좀 여러 가지 TF단도 구성을 해서 이런 체계가 정립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잘 정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큰 사고가 미연에 방지도 해야 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녹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지원시스템 관련해서 안전기획팀하고 안전지킴이팀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안전기획팀에 우리 다섯 명이고, 산업안전지원팀에 네 명인데 여기 안에 산업안전지킴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총 30명인데 이 30명은 아까 설명 들어보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노동 지킴, 노동안전지킴이랑 산업안전지킴이랑.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노사협력과, 신설된 노사협력과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에서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노사.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거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흥원에 내려주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업현장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운영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령이 있으신 퇴직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3명이 1개조씩 해서 한 8개 정도 편성해서 산업현장을 돌면서 위험요소 발굴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정규직은 아니고요. 계약직 형태로 아는데 하루에 팀, 팀별로 해서 두 개의 기업 정도 그렇게 목표로 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보통 저희 일반근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다만 신분은 저희 상근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 형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제 필수요원인데 제 생각은 정규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실시를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지침 이런 것을 잘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도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상세하게, 세밀하게 마련하셔서 그 사람들한 평가도 나중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진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점검을 하라 이런 거 있을 거 아녜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최은희 위원 그런 것 외에도 거기서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와서 보고체제가 이루어져서 그쪽을 더 보완해서 계속 좀 넓혀, 자세하게 정착을 해 나가는 단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기업이나 현장에서 그런 분들이 오면, 점검을 나온다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또 따로 잘못하는 부분을, 잘못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고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지, 안내 이런 게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할 때 자유롭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업지원과 3-5페이지에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SOS 지원체계 운영 하시는 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조금,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현재 기업SOS 팀을 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기업SOS지원단을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전담인력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이제는 현장상담시스템하고 기업소통시스템 두 시스템을 활용해서 맞춤형 기업 SOS지원을 현장에서 현재 정책관 저희 전문인력과 한 다섯 명 정도 저희 기업SOS를 위한 팀을 구성해서 전담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다섯 명인가요? 지금 여기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 정규직 세 명이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현장에 배치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내년 1월부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기업지원자문단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으신데 그 자문단을 열 개 분과에서 95분 정도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선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현업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대부분 기업체분들이시고요. 저희 교수님들하고 각종 인증전문기관하고 같이 현재 다니시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현업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종사하고 계시는.
○부위원장 이은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인원이 많은데 이걸 운영을 하는데 어렵지 않,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워크숍. 아, 분과가 열 개 분과니까 20회로 되어 있는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올해.
○부위원장 이은진 네, 워크숍도 1년에 2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올해는 저희가 워크숍을 못 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내년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분과회의만 했고 내년부터는 워크숍이랑 각종 거기에 필요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분과별로, 기술세미나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내실 있게고, 좀 다르게 하면 굉장히 자주 하는데, ‘자문단분들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문단을 하는데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현업에 계신지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사실상 열 개 분과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되는 분과도 있고 좀 소홀한 분과도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좀 내년부터 격월제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당초에 자율성을 분과회의에 많이 참여시켰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같이 좀 참여하면서 같이 추진,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자문단을 위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단은 기업을 위한 자문단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예산의 쓰임이 자문단을 위한 쓰임이 되면 안 되고 이 자문단 자체의 목적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더 좋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문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이 자문단을 이렇게, 의전까지는 아니지만 자문단을 그냥 운영하기 위한 예산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라는 부분. 이분들은 이미 현업에 계신 분들이고 전문가분들인데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이런 기술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본인의 전문 필드에서 다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배정된 예산들이 실제로 기업의 자문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자문단을 위한 예산인데 기존의 제가 시에 있는 여러 자문단하고 차별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실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빡세니까. 다 현업이 있으시고,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사실 참석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겪으시는 사례 위주로 저희가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기술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신규라고 하니까, 사실 이전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이런 지원체계를 갖고 있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벤치마킹,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보니까 중소기업자문단이 구성돼서 각 분과별 위원회 활동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를 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성과물을 도출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취지는 각 업종별 기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랄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의향 있는 분들 각 분과별로 한 열 분 정도씩을 뽑은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이거 개선과제를 제출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였으면 점심도 먹고 가고 수당도 조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수당도 같이 주면서, 그다음에 같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또 이 페이퍼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세미나 과정을 거치고 이런 비용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걸 더 추가할 테니까 내년도에 진짜로 정말 내실 있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내서 그 분과별 온 내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내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실 있는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걱정한 것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보내고 변호사가 그냥 서면으로 자문을 보내줘요. 각각 자기의 시각에서의 법적 해석을 보내주죠.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하는데 저는 모여서 의논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같이 풀어준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기업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각각 전문 분야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그냥 각각의 개인이 그냥 자문을, 자기의 의견으로 자문을 내면 되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한 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지금 그 애로사항은 사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모여서 회의해서 도출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저는 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자문단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사업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고 자문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나 사업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연말쯤 돼서 한번 자문단 활동에 대한 내용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료로 한번 해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제가 기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많은, 지금 둘 이상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조금, 좀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1 다시, 지금 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우리가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세출로 이렇게 나가야 할 데는, 예산으로 써야 할 데는 많아지는데 세수를 봤을 때 수입원이 좀 변동이 별로 없고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조금 기업활동을 잘해서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내주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자꾸 기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렇게 좀 더 육성하려고 지원책을 좀 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연계된 생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더 세출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많이,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지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어쨌든 있는 예산에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조금 더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테크노폴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5쪽에 보면 테크노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배현경 위원 지금 이거는 아직 자문단이 꾸려진 건 아니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이게 테크노폴 진안신도시에 예정되어 있는 테크노폴 그게 처음 개념으로 나와서 거기에 허브를 육성하고 하겠다고 한 그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테크노폴을 성남 판교나 강남의 테헤란로, 가산디지털단지 이렇게 딱 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벤처지구도, 동탄벤처지구도 그 부분을 1호테크노폴하고 진안테크노폴, 뭐 송산, 이 남측산단 쪽에 이쪽 자동차테크노폴, 그리고 향남제약단지 있는 일대를 바이오테크노폴 이런 형태로 시에서 3대 전략산업에 대한 테크노폴 도시를 구현을 해 보자, 해 나가자 하는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화성시정연구원에서 테크노폴 기본구성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과장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정책, 여기 자문단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용역하면서도 세 차례 자문단하고 시정연구원 연구원분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들을 가졌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세 차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배현경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 자문단 운영할 때는 따로, 운영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그러니까 자문하면 자문료 15만 원씩, 그러니까 1회.
○배현경 위원 자문료 15만 원씩.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배현경 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아홉 분 계십니다.
○배현경 위원 네, 어쨌든 이거 세 차례 했던 자료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1-6쪽을 보면 이거, 이 부분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짧게, 간단하게 조금만 부연설명 좀.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RE100.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RE100 말씀하시는?
○배현경 위원 네, RE100 해서 우리가 이거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물량을?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RE, RE100이, RE가 재생, 재생을 말하고요. 재생에너지100은 100%. 산업단지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 하는 그 정책을 경기도지사님께서 2025년도부터 3개년.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물량,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확보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경기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나온, 내려온 게 경기도 전체로 830여만 제곱미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경쟁해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물량을 확보를 하려면 반드시 RE100 산업단지로 하라.’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우리는 RE100으로 다 추진을 해서 물량을 선제적으로 타 시군보다 훨씬 더 많은 30%를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정책방향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단지를, 산업단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 그러려면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이게 사업시행자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제가 좀, 그럼 잠깐 부연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뭐냐 하면 산단을 개발하는 방식이 우리가 직접 관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거의 들어온 것은 여기 표시는 안 나고 있습니다만, 기밀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느 지점에 대한 것을 민간개발사들이 우리 이쪽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막 매수하는 거,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거는 농림부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협의과정을 좀 무르익어갈 때 신청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대상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지금 한 18개 사업지에 대한 것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딱 하나를 먼저 받았어요. 한 14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송산에. 그런데 경기도에서 배정해 줄 때는 또 여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물량을 경기도에 배정해 주는데 일정 물량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받아갈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적극적으로 RE100에 대한 것은 무조건,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은 너희 100% RE100으로 안 하면 안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라도 경기도에 온 물량을 30% 정도를 받는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배현경 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아까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선정하는 건 비밀, 그러니까 아직은 대외다, 대외비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대외적으로 못 알려주는데 그 물량을 받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투자실이 반복사업이 많네요. 그리고 아리송송하게 투자, 투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설명서 미래성장동력 기술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몇 번인지를. 위원님 몇 번인지를 알려주시면.
○김상수 위원 2-10, 기업.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산업진흥원요?
○김상수 위원 아닙니다, 이거. 기업정책과가 아니에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이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과기부 공모사업에 지금 시비를 합쳐서 선정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관내 화장품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고 그중에 저희 산업진흥원은 관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자꾸 늘어요. 12억에서 16억, 자꾸 느는데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나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일단 저희 관내의 기업들이 COSMAX를 비롯해서 참여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COSMAX는 자체 회사에서 주식이 상장이 돼서, 주식이 상장됐고 매출도 많이 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많이 되지 않았나요? 그 COSMAX, 제2의 COSMAX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그러니까 COSMAX가 보유한 그런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창출하고자 이렇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많네요. 우리 보니까 투자실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기업정책과 2-6에 탄소중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업정책과에서 2-6에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2-6입니다, 2-6.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의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현재 탄소중립사업으로는 이게 진흥원에서 하는 게 유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에너지,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법하고 그런 장비를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옆에 과장님, 윤 과장님은 공장 같은 거 탄소중립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설치가 필요해요? 탄소중립, 회사 같은 거 공장 설립할 때, 기업정책과에서 공장 설립할 때 탄소중립 방법이 있어요? 요새 보면, 환경국 어제 보니까 탄소녹지대가 없이 특수 블록으로 한다는데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요? 기업정책과에서는 탄소중립 하는 사업이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기업정책과 쪽 차원에서는 좀 탄소중립하는 부분 문제는 좀 사업이 많이 없고요. 환경 쪽에서 신재생에너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 산업단지를 RE100으로 하는 그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탄소중립정책의 큰 골간이 되는 거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탄소를 저감하지 않으면 무역장벽에 막혀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쿼터제에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역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들어가는 발전, 전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화석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탄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제언들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고. 2-22에 우리 창업벤처기업 투자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지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보면 2-20에 보면, 22.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저희가 현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3년 동안 45억을 출자를 해서 두 개 운용사를 통해서 670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투사들이 관내 창업기업이라든가 예비기업들에게 심사를 해서 그 자금을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아홉 개 기업에 125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김상수 위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기업인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저희 그, 정보통신기업인데 이랑텍이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란?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거기는 20억 정도를.
○김상수 위원 뭐를 생산하는 회사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핸드폰 이런 데 들어가는 광역주파수 관련 기업인데요. 이게.
○김상수 위원 그런 저희들이 투자해서 그 회사가 더 창출이 됐다는 건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이제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초기기업이니까 투자를 해서 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투자자금이.
○김상수 위원 보통 우리 화성에 있는 우리 벤처기업이나, 이거 뭐 삼성이나 기아에, 거기서 근무했다가 나와서, 거기 하청을 받고 나와서 하는 거. 그 주파수도 역시 그런 회사가 아닌가요? 이랑텍이?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일부 사내벤처기업 형태로 분사해서 이렇게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기반은 탄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더 밸류업하든지 업그레이드 해서 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의 벤처나 중소기업이나. 이름만 바뀐 거죠. 벤처나 소상공인 이렇게 소공인기업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반복적인 사업보다도 뭔가의 신규사업에 또 벤처기업이나. 좀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김상수 위원 만날 대기업에서 나왔던 회사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 우리 그리고 2-35페이지에 인권경영 체계화가 있어요. 보면 요새 인권경영 사업에 예산을 들여야 하나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지금 ESG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각 기관이 공히 인권경영은 의무화가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도 여기에 발맞춰서. 기업이 아니고 내부적인 인권경영시스템을 갖추고자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다가 인권경영이라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아닙니다. 그건 기업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희 진흥원 자체 내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을 취득해서 좀 체계적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기업에다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녜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기업은 저희가 ESG 차원에서 인권경영, 안전, 환경 이런 게 모두 종합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개념이 ESG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 진흥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우리 3-7에 기업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에 예산이 16억하고 2025년은 23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 내용이 노동자기숙사 임차비, 상수관. 이런 것은 그 회사가 설립될 때 거기서 도로건설이, 토목건설이 다 된 것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다 된 것입니다.
○김상수 위원 다 됐는데 또 지원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기존에 좀 파였거나 기반시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애로사항 들어서 현장 가서 확인해서 개선해 준다는.
○김상수 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기반시설은 도비랑 매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인 환경사업은 경기도랑 같이 저희랑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 기반시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뭐 도비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도비는 얼마야, 5억인가요? 몇 년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보면 도로포장, 가로등 이건 원래 기반시설에는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다 돼있는 것을 우리가 재차 또 해 준다는 거 아녜요, 되면. 관내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물론 기업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애로사항을 받고 현장 가서 확인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현장 가서 꼭 필요하고 공공성이 좀 크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인들한테 꼭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잘 좀 봐서 지원할 건 하고, 해야 하지 않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3-11에 단단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영천에 있는 화성시 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 육성,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나요? 거기 있다가 들어온 회사들한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 뭐가 있어요? 추진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일단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 임대료 일단 1년 치에 대한 부분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는 1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임대료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사람들, 센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된 기업 10개 업체.
○김상수 위원 열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보면, 그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동탄 영천동 쪽이나 테크노폴 그쪽 지역에 회사들이 돈도 많고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 줄 저기가.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2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10월 11일부로 중기벤처기업부로부터 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가 지정이 돼있으니 거기 기업들은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감면효과를 보게 되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기업인들이 우리 화성 관내로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당연히 그러면 우리 창업부터 이렇게 벤처기업 인증취득까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벤처기업 숫자가 한 2, 3위권인데, 성남이 가장 많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그 지역을 좀 벤처기업의 메카로 육성하자고 하는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추진은?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그러니까 저희 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창업보육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면 최대 2년까지 입주하면서 저희가 이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에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우리 지원과장님의 얘기가 돈을, 임대료를 대 준다, 1년간.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그런 것은 저희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다고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김상수 위원 지원과장님, 아까 말씀한 것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키우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잖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거는 저희가 새롭게 들어오는, 벤처 출신이고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LH 그 안에 말고.
○김상수 위원 선정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그 안에 있는, LH 우리 산업진흥원 안에 들어와 있는 창업 얘기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투자, 기업투자 서로가 산업진흥원하고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또 설명서 3-21에 보면 산업환경조성을 위한 지킴이가 있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말씀했던 그거인가요? 안전부인가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예산은 노사협력과에서.
○김상수 위원 거기서 예산을 정하고.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예산하고 일반적인 계획은 노사협력과에서 세우고요.
○김상수 위원 산업안전은.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운영은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또 말을 싹, 안전지킴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봤을 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인지 노사협력에서 하는 건지. 이 조성이, 지킴이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에 딱 얘기할 때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안전부 이렇게 딱딱 나와서 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하고 여기도 노사협력에서 보면 안전지킴이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위원님 산업안전지킴이가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 위탁사업으로 진흥원한테 교부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산업진흥원 예산이라고 이렇게 여기 계획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시 예산에 편성되고 나중에 일정 절차를 밟, 거쳐서 최종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이나 추진계획에 산업안전, 산업진흥원에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19에 우리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과 연대 노사관계 발전이 있어요. 이거 꼭 굳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이게 노동조합 국제교류, 해외산업체 탐방을 하는데 이걸 꼭 이렇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기에 꼭 뭐 좋은 기업이 있나요?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해서 그 회사에 뭐, 선진기업이 있나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일단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진행을 하는데 선진지에 대한 결정은 한국노총과 함께, 또 한국노총 소속의.
○김상수 위원 아니, 한국노총을 하든 뭘 하든 그 체코나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어떤 우리 노사관계나 이 노동관계에 대한 분들이 가서 뭔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 한번 여쭤보고 그 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느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유럽 쪽이나 북유럽 쪽, 서유럽 쪽 이런 유럽 쪽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선진적인, 선진적인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서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가서 좋은 견학 하면 좋죠. 그거 본 위원도 좋은 선진회사를 가서 견학, 산업견학을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실한 명분이 있느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자금지원을 위해서 이자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을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충분히 들었고요. 여러 가지,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과 여러 가지, 쭉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여기에 잘,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꼭 필요한 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이런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세기업들이 잘 신청을 해서, 잘 받아서 쓸 수 있게 우리 과에서도 각별하게 좀,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표준 매뉴얼.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더 간단하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3-20쪽입니다. 거기 보면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친화생태계 조성 해서 다섯 번째, 건설기능인 인력양성교육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퇴직자 등 재취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도배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많이,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3D업종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받는 금액이 9만 원에서 하루에 25만 원 이렇게, 다 이렇게 금액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자격증 따서 이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교육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일단 당초 예산은 3,600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심사, 실무심사 과정에서 2,400만 원으로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삭감 이렇게 돼서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30명이 아니라 20명, 2기수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한 번, 한 기수당 교육하면 교육하는 시간이 43시간에서 46시간 정도가 들어갑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아닙니다. 교육을 이수를 하고 실제로 다시 또 도배기능사 시험을 봐야 하고요. 도배기능사 시험은 1년에 세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11월에 있어서 11월 결과가, 아니, 11월에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합격률이랑 또 저희가 연도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창업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재취업률까지 나와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지금, 처음에는 도배기능사만 했던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자격, 자격이 있었습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있었는데.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최근에는 도배기능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했던 경우도 있고. 해마다 20명에서 30명 기준으로 계속 교육을 해 왔던, 반복해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기가 끝나서 열 명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여섯 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도배기능사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수는 다 했지만 실제 합격하는 비율은 한, 평균 한 60% 정도 되는데요. 전국 합격률이 30%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그거에 비하면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경력단절 돼있거나 퇴직자들, 이런 분들도 한창 일할 나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재취업할 수 있게 자격증이라도 부여가 돼서 가서 일하는 거랑 그냥 자격증 없이 일하는 거랑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받는 혜택이 다르니까 이렇게 잘 운영이 돼서 이왕이면 좀 많은, 지금도 6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70, 80% 까지 올려서 잘 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궁금해서 묻는데 저희가, 저희 시도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있습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다음, 다음 시간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저는 좀 총론하고 각론으로 이렇게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기업투자실이 한 1,000억 정도 세출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위원장 임채덕 그게 우리 화성시 전체로 봐서 기업들이라든지 또 GRDP, 또 인구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정도 세출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 세수 중에, 지방세 들어오는 것 중에 그럼 기업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에 대한 것을 뒤에서 별도로 알아봤는데요. 한 50% 후반에서 60% 초 정도의 평균 사항이 됩니다. 돈으로 치면 한, 앞의 연도로 쳤을 때 한 1조 6천억이다 그러면 한 9,300, 9,400억 정도가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10분의 1, 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의 10분의 1 정도를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로. 뭐, 900억 정도였다가 내년도에 1,000억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것을 편성을 했는데요. 올린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몇백억을 더 올렸었습니다. 한 1,200억 정도 규모 올렸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재정여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온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많이 감액 편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솔직히 직접적으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인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하는 융자나 이런 것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공인에 대한 융자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많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기업투자실은 세출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임채덕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특히 각 사업부서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서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시는데 이게 사실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의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그 사업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뭐, 비중으로 본다면 우리 사업성격이 대체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은 기업 측에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하면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것까지 방침을 시장님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결국은 요구사항들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점에서 받으셔서 사업계획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별도의 제안사항에 대한 사업들도 있고.
○위원장 임채덕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테고. 또 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매칭, 내려오는 것도 있죠.
○위원장 임채덕 내려오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또 우리 화성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적용 대상이 많을 거라고 본 거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아까 스마트공장 그런 것도 별도로 내려와서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럴 거라고 보는 거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업들을 계속 각 부서에서는 발굴하고 적용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또 우리 그러면서 산업진흥원이 생기면서 이 몇 년 새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그 안의 구성을 보면 전체 예산이 한 124억 중에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66억 4,200이 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적정한 구성인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진흥원도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올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진짜 기업을 지원하는 그 역할, 그다음에 아까 벤처기업부터 해서 소공인 키워서 좀, 기업규모가 커져서 나중에 가서는 정말 유니콘기업까지 커질 수 있는 역할을 진흥원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린 것 좀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진흥원도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진흥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기업투자실하고 맥락을 같이 해 가는 것 같은데 쭉 보면 계속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실 저희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이나 이게 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사실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발굴하실 때 좀, 그래도 누가 봐도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렇게 평가하고 지켜보고 또 이게 예산 심의한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돼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과연 누가 해 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아까 여러 가지 위원회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할 대상인지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에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회장님, 이런 분들하고의 논의과정도 거치고요. 다만 사후에 성과물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분석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별도의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보고를 드리는 것 이외에 더 디테일한 것까지 미흡한 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집행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그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를 좀 제대로 반영을 해야만 그다음 예산이 정확하게 더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여기 뭐, 또 부서의 각 과장님들 밑의,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아까 그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이거 뭐,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24개 시군만 하고 지금 일곱 개 시군은 이 사업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일곱 개 시군은 안 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아마, 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한.
○위원장 임채덕 보니까 고양, 성남, 군포, 양평, 연천, 가평, 과천 뭐 이런 데들은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저는 특별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아마 기업체, 기업체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고 또 신청하는 기업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위원장 임채덕 네,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화성형테크노폴 조성사업 아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빨리 개념정리가 좀 돼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차피 이게 좀 명확해져야지 화성에서도 방향성을 갖고 여기에 밀어붙이실 거 아녜요, 이 사업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시정연구원 용역이 세 개가 추진, 한 개는 내년도에 추진을 할 건데요. 두 가지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는 시 전체의 테크노폴 구상하는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진안지구 테크노폴 하는 거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하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아마 11월쯤에 다 나올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하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시에서도 아, 이게. ‘이게 바로 화성형테크노폴이구나.’ 저희가 아까 뭐,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광주에 가서 광주형일자리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아, 이게 광주형일자리구나.’ 이게 사실 눈으로 보고 피부에 딱 와닿거든요. 그런데 화성형 테크노폴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화해 주셔서 행정에서 빨리 그런 것들을 틀을 잡아주셔야만 테크노폴 사업이 앞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정리,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는데 빨리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3-13페이지인데요. 소공인 지원시설이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소공인시설이 지금 팔탄하고 봉담, 동탄5동 이렇게 세 군데에 수탁기관이 지금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지금 팔탄에 수탁을 하고 있고. 봉담은 화성상공회의소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탄에 있는 거는 진흥원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한 군데에서 같이 다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래서 일단 시작은 각 기관별로 아마 저희가 준비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립할 때 국비가 다 투입돼서 시작했던 사업이라, 아마 같이 설립할 때부터 아마 참여를 했던 사항이라 이렇게 좀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장기적으로, 지금이야 아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것들 정리를 해서 통합을 하든가 연관성 있게 묶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수탁이 다 주체가 다르면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투자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게 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다 다르면 각자만의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서라도 통합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방향성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장기적으로 위원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실장님 한번 좀 이것도, 한번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지금이야 아까 뭐, 태생적으로 출발이 달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진흥원도 지금 본점, 본소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업무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하고 또 같이 분소 같이 있으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담당부서하고 한번 정말, 한번 고민하면서 통합하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사업은 여러 개로 다 나눠져있고.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은 정리를 해야 할 시기인데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지금이 정리를 좀, 제일 최적의 방안을, 솔루션을 제공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은진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것은 다 행감이나 예산 때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노사협력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업들 행정에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여기 기업투자실에서 하시는 사업들 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중소기업들, 소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내실 있게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노사협력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3-23페이지에 이주노동자 가치 존중의 차별 없는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상담창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신규사업?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신규사업, 네.
○부위원장 이은진 처음 하시는 거죠?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내년에 처음으로 할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내용은 그러면, 늦었으니까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햐면 외국인분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한국어가 사실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와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무, 법률, 뭐 그다음에 의료, 그러니까 병원을 갈 때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갈 때도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랑 좀 연계를 하셔서요. 사실 그 통역을 하는 것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하셔서 좀 이런 이주노동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이런 통역의 서비스를, 자원봉사를 좀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고민을. 왜냐하면 그 창구는 그 창구로 가야 하고, 지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하셔서 외국어에 대한 통역을 하는 것을 좀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언어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하셔서 내가 병원에 가는 날 그 날짜에 자원통역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외국에서 살 때 사실 그런 지원들이 참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와있는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뭘까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저도 질의가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 중소기업자금 지원하시는 SOS, 기업SOS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그 주변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십니다. 유동자금 운영자금. 그런데 그 힘든 시기 잘 버텨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금지원 받을 때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금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에서 예산을 더 쓰더라도 조금 더 그분들한테 자금 지원하는 것에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번 주시도록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협약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2-15에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하고 3-21에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킴이. 이거 누가 좀 답변 좀 해 주실.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중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2-15하고 3-21. 3-21은 우리 산업진흥원의, 산업안전부의 제조업, 산업안전지킴이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노동안전지킴이가 우리 안전과하고도 겹치지 않나요? 그리고 2-15에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에, 여기 보면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용품 지원 9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산업안전부, 산업진흥원하고 겹치질 않나요, 예산이? 정책과, 기업정책과 먼저 말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기업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노사민정이라고 해서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노동안전지킴이로 해서 쭉 해 왔던 사업이 있고요. 건설현장의 노동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사업비를 노사민정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아리셀 사고로 인해서 화성산업진흥원 내에 산업안전본부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본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산업안전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은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 내에, 산업안전본부 내의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위탁으로 해서 노사협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실행만 거기서 하는 거고, 그걸 말씀을 드려야지.
○김상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기업정책과에서도 올렸고 노사협력에서도 올렸는데 노사협력에는 산업진흥원에 산업안전, 산업안전지킴이 이건 제가 이해는 가요. 그런데 노동안전지킴이에서도, 거기도 산업진흥원이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아닙니다. 산업안전지킴이만 저희가 위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노동안전지킴이는 왜 여기가, 노사협력팀에서는 왜 이게?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노동안전지킴이하고, 노동안전지킴이를 롤모델로 해서 노동안전지킴이가 나름 성과가 있고 운영이 잘돼서 아리셀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신설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동안전지킴이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내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기도 사업을 보조로 받아서 운영을 여섯 명이 현재 2인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산업안전지킴이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표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설,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다만 이거는 우리 진흥원에 산업발전본부가 신설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본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한 건 이해 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15, 우리 기업정책과장님 이거는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에 용품도 들어가요. 예산 9억에 대한 용품도.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위원님 진흥원의 사업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라든가 다른 중앙정부나 이런 데 위탁해서 만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예산 안에 들어가는 66억 규모의 사업비는 저희 순수한 진흥원 자체 사업만 가지고 지금 편성해서 요구를 드린 거고요. 저희 시 사업이나 진흥원 사업 간에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사업은 최대한 편성하지 않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걸 설명을 할 때 기업정책과에서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혼선이 많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아니, 저희가 이런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업안전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저희가 용품을 지원한다든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이런 3단계 시스템으로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안전진흥원이 빨리 자리가 잡히고 좀 구축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팀 강용구 팀장입니다. 미래산업유치팀 경기선 팀장입니다. 20조투자유치팀 박현숙 팀장입니다. 대규모투자유치지원TF팀 기동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 확장 및 전방위적 투자유치 IR을 강화하여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도와 글로벌 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투자유치기금 조성입니다. 화성시만의 투자유치 환경을 고려하여 화성시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건전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전방위적 투자유치 IR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우수한 산업입지 및 기업 정주 여건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하여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 전방위적으로 투자유치 IR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예산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의 추가 투자 및 관외·국외 기업의 화성시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4-6쪽 대내외 투자유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투자유치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및 협업 회의를 통해 우리 시 직원들의 투자유치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투자정책자문관 운영 등을 통해 외부 투자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마지막 연도에 들어선 만큼 성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향후 화이트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화성시가 화이트바이오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시험장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국형 IMEC인 ASTC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를 통해 대규모 민관 투자를 이끌어 우리 시 반도체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관광 클러스터 구축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권역별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화성시에 유치하고자 12월에 공모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도시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예산편성을 통해 동서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연관 실무회의 운영에 예산편성 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산학연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학 및 기업 간 상생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쪽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20조 투자유치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시정 운영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조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망기업 대상 IR 활동을 추진하고 투자유치금 확대 등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미래전략산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조 투자유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대규모 투자유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신청 시 원스톱으로 사전검토, 협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업 추진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과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언중 팀장입니다. 소상인지원팀 장주철 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 안윤균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2025년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 내실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 등에 총 478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 부서 현황과 5-2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 첫 번째 화성시, 화성특례시민과 소상공인의 상생, 희망화성지역화폐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3,840억 원 규모의 발행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평시 7%, 특별 10% 인센티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특례시 원년을 맞아 특례시 관련 이벤트 진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2억 원입니다.
페이지 5-4 두 번째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입니다. 배달 시장에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배달특급 이용자에게 매월 배달 수수료 쿠폰 지원, 이슈용 프로모션 쿠폰 지원 등 소비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가맹점 확대를 위한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 시 현장 홍보를 통해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5 세 번째 내실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점포환경 개선 및 시스템 개선 지원을 통해 성장지원하고 소상공인 양성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8,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5-6 네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암시장과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총 네 개소에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활기찬 시장 조성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은 물론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화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9,100만 원입니다.
페이지 5-7 다섯 번째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입니다. 관광과 생활이 융합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경기도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통시장 혁신모델 공모를 통해 궁평항 해오름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 200억 원의 규모에, 200억 원이 투입될 궁평항 해오름시장은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궁평항이 화성시의 랜드마크 전통시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지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최문규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김희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박영미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네 개 팀 열여섯 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소셜벤처 창업·육성지원입니다. 기후·환경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술력을 가진 창업가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창업아이디어 대회 개최를 통해 총 열 개의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공간 및 시제품 개발비 지원, 컨설팅과 교육 등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셜벤처 기업의 창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홍보관 운영 및 창업육성사업, 청소년 소셜벤처교육 등 사회적가치 확산과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힘쓰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지속성장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과 공공구매활성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등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1억 7,700만 원입니다.
6-5쪽 내일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센터 선임상담사 중심의 책임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일자리 매칭으로 구인난을 완화하고 취업 연계형 교육 훈련을 통해 관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조업 중심의 우리 시 산업구조에 적합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 7,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미취업 신중년들에게는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에는 신중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신중년의 재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참여자에게는 1 대 1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4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6-6에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게 누굽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취약한 계층을 얘기하는데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 다문화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우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배현경 위원 여기에 느린학습자 혹시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배현경 위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아, 저희가 범주에 저도 말씀을 듣고 좀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취업을, 사실 느린학습자를 저희가 딱 어디를 취업시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배현경 위원 맞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그래서 저희도 좀 검토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협업해서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지속적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경제활동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느린학습자 부모한테서 계속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이렇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공익 차원에서.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 취약계층이라는 게,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느린학습자가 꼭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딱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좀 약간 취약한 계층이니까 그 속에 넓은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안 돼요. 느린학습자하고 이들하고는 달라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약간,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느린학습자만의 그런 또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말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잘 찾아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결과로 좀 보여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육성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7억 4,600 올렸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게 지금 시 예산에서, 일반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기금에서 생각하시는 거?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기금에서 생각하고 잡아놓은 예산인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배현경 위원 이게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 소셜벤처 창업이나 육성 이거는 사회적경제과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했었던 산업진흥원이나 기업 그쪽하고도 기업지원 이런 데, 기업정책 이런 데하고도 좀 상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소셜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도 제정해 놨는데요. 24년 4월에 소셜벤처까지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하는 걸로 해 놨기 때문에 기업정책 아무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사회적경제과의 소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요새 사회 현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데 사회적 가치를 좀 중심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이지만 또 소셜벤처에 또 그런 활성화가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소셜벤처가 정확하게 어떤 걸 소셜벤처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벤처기업이라고는 아시잖아요. 어떤 자본과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벤처기업이고 여기에 더 추가되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이것이 바로 소셜벤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추구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라 할 수 있고요. 요새 또 많이 나오는 것이 ESG 경영, ESG 기업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후환경 그리고 소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윤리적인 지배 경영 이걸 중시하는데 그 맥락하고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하고 앞에서 했었던 기업정책과나 산업진흥원 했던 그 기업들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한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그리고
○배현경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산업진흥원 참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산업진흥원하고도 또 협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도 산업진흥원장님도 살짝 만나보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창업 대회를, 아이디어대회를 해서 한 30개 정도를 모아서 그중에 열 개 기업 정도를 선발해서 그 기업에 대한 창업 육성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지원하는 과정을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자원 연계, 기술 협력 이걸 저희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의 또 위탁이 필요한데 가장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곳이 저희로는 또 산업진흥원이 가장 믿음직스럽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많은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마다 중간에 요구, 요청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 사항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배현경 위원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배현경 위원 아니, 사회적경제과 죄송, 지역경제과.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거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연구원,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약간 참고한 부분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2025년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떨 것 같은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금 저희가 만나봐도 내수 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보다 좀 더 발행을 많이 해보려고 그러고요. 보증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좀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근데 이미 예산은 다 잡아놓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예산은 잡아놔도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럴 때 또 필요하고 소진이 빨리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 잘 좀 배려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쪽이고요. 우리가 24년 1월에 화성시 투자유치기금 설치 조례도 개설했고 해서 투자유치를 열심히 활동할 조건도 갖춰져서 보면 투자유치 IR 활동 강화 이 사업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화성시에 투자를 외부에서 할 만한 땅, 부지라든가 그리고 여기다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시나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우리 시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국내에도 잡혀 있고 국외도 잡혀 있어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냥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화성시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희가 산업단지 지금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분양 중인 산업단지가 있어서 저희가 산업단지 쪽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부지 자체는. 그리고 신도시 내 유보지나 이런 데도 저희가 기업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고용보조금이라고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한 회사에 최대 1억씩, 1년에 1억씩 지원하는 거를 세워주셨는데, 죄송합니다. 10만 원이 아니고 1인당 70만 원입니다. 그게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또 이번에 벤처기업 특구했을 때 재산세나 이런 감면, 세금 감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트라랑 경기도랑 같이해서 국가에서 또 세제 혜택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가장 큰 게 화성시가 성장관리구역으로 세제 혜택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밀억제에서 성장관리로 왔을 때 재산세 감면받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는 10억, 10조 8억 했고요. 저희가 목표가 임기 내에 20조인데 내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잘 들어와서 내년 연말 안에 20조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4-9쪽입니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전인데 이게 발표가 25년 1월에서 2월입니다. 이게 우리가 25년 1월 1일 특례시가 되잖아요. 이거랑 공표랑 맞춰서 딱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진행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최근에 해수부에서 해양레저관광사업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국가에서는 민간자본 유치하는 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투자금을 8천억 이상 유치해 와야지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공모 기준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2월 안에 공모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경기도에서 지금 시흥시랑 저희 화성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전국에서 참고적으로 두 군데 선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배달앱 관련해서 경기도 내 시군으로만 따지면 사실 저희 시가 좀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민간배달앱하고 공공배달앱을 비교한다,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맹점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배달앱이라는 게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도나 위탁기관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소상공인이 좀 많이 이용해 주면 사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민간배달앱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알차게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밑에 실적 추진현황에 보면 24년 경기도 내 누적거래액 1위로 우수지자체로 선정은 됐는데 이게 얼마 전에 24년 9월 배달앱 핸드폰으로 사용자 수 점유율을 조사한 거를 봤어요. 봤더니 우리 민간 배달의 민족이 59%를 차지했고 쿠팡이츠가 24%, 요기요가 14% 그리고 기타 땡겨요랑 배달특급이 3%니까 여기서 서로 나눠 먹기 1% 이내, 2% 이내 같아요, 배달특급이. 이렇게 점유율이 낮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문을 이런 배달은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 배달업체, 소상, 그런 데 업체에 가서 있어도 띵띵띵 울려요. 울리면 거기도 공공배달앱 이거를 설치해 놔요, 배달특급을. 다 설치는 해 놓겠죠. 근데 수요자들이 이게 눌러져야, 이게 설치가 우리가 아무리 이런 좋은 혜택이 있어도 눌러져야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까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어떤 어려움인지는 파악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금 배달특급에 대한 아마 위탁회사에서 인식 조사 같은 걸 해보면 가맹점이 많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할인 혜택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후기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맹점 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하고 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핸드폰의 플랫폼 여기 구성에 이런 배달특급에 브랜드도 좀 많이 올라와야 하고 플랫폼도 좀 알차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인지도도 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배달특급이? 꽤 그래도 한 4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때까지 이 정도, 지금 만약에 이게 인지도라든가 브랜드라든가 플랫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문제점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보완해서 돼야 하는데 이게 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실효성 여부가 좀 괜찮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지금 사실 이걸 운영하는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경기도가 출연한 출자, 출연 회사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운영은, 운영하는 거는 각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 각 시군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통일된 운영 방안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저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시군에서 각각 출자해서 그 회사에다가 출연금을 다 줘서 거기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회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배달 기사를 모집, 배달 기사, 배달 플랫폼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규모의 경제를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은 시군에서 예산을 각자 시군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도 나름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 시군에서 그렇게 출자를 출연이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은 경기도가 또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민간배달앱하고 비교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맞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혜택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찾지를 않으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생각하시는 게 개선점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여기서 한에서 끝나고 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가다 보면, 뭔가라도 좀 움직임 자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라도 제스처라도 경기도나 어디나 이런 게 지금 이렇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최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역경제과고요. 가맹점 배달특급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배달특급이 가맹점 수수료도 적고 그렇다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제일 큰 메리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메리트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민간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할 때 메리트는 사실 크게는 없어요. 근데 가맹하신 분들은 수수료나 그런 거는 좀 적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도 사실 이용을 하는데 가맹점 수가 좀 적어서 선택의 폭이 좀 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니까 사실 저는 좋긴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 가맹업체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경기도나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지역화폐하고 같이 그게 아마 가맹점 돼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더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거랑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온누리상품권을 회사에서, 회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데가 있나 봐요, 이렇게 회사에. 근데 그거를,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 쓸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시장이나 이렇게 좀 지정된 데 쓸 수 있는데 그게 지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같은 상권 안에서도 시장처럼 이렇게 지정된 데가 있고 바로 앞 블록은 지정이 됐는데 바로 뒤 블록은 지정이 안 된 거예요. 바로 저쪽 뒤 블록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데 우리 블록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로 직원들한테 줄 수 있나요?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런 건 사용하기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회사
○부위원장 이은진 회사에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저는 뭐냐 하면 기업에 그런 걸 좀 권유를, 기업에다가 그런 걸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되잖아요. 사실 동탄이나 병점에는 시장이 없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제한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지역화폐는 사실 쓸 수 있는 데가 어쨌든 좀 많잖아요. 기업에서 지역화폐로 직원들한테 좀 수원이나 용인이나, 어쨌든 화성의 지역화폐로 나눠줄 걸 기업에다가 요청하면 그럼 지역화폐를 좀 많이 나눠주면 그 지역화폐를 받은 직원들은 지역화폐를 좀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 민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거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왜냐하면 저 회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는데 그걸 쓰러 오산을 갔거든요. 오산에 시장이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화성에서 못 쓰고 오산까지 갔어요. 근데 지역화폐를 나눠주면 저희는, 저희가 그걸 화성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에다가 얘기하면 저희 화성 지역화폐로 받는다고 하면 저희 화성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업에다가 요청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저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봤는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호응이 좋아서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정흥범 위원 근데 공모 제안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밑그림은 나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해양치유센터, 전시관, 박물관 이런 류, 스노클링 해수욕장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테마파크 IP 유치 선포식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사업 내용들이 결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화성시가 다행히도 민간투자 제안이 1조 3천억 들어, 지금 검토 중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화성시가, 지금 대상지는 대략 어디 어디라는 게 조금 구상은 되는데 실제 조금 찾아보면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용 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가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민간을,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뭐 서해안 쪽에 여러 조금 관광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잘하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더경기베이아쿠아리움이라고 작년 연말에 저희 시랑 약간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 MOU까지는 체결했거든요. 이쪽에서 세계적으로 큰 아쿠아리움을 지으려고 저희 쪽에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해수부에서 지난 설명회 때 조건이 민간투자사업자 인근으로 사업지를 못 박았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민간사업자 인근의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아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거기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 1천억하고 지방비 1천억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원금인가요? 어떤 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국비 1천억은 픽셀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비는 아마 경기도랑 화성시가 공모 신청할 때 그건 협의해서 아마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나머지 민간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컨소시엄을 해서 자금 조달하고 이런 계획으로 가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민간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금액이 1조 3천억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정흥범 위원 페이지 5-7쪽에요. 궁평항해오름수산시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A동이면 주차장 쪽으로 앞 동인 거예요, 뒷동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뒷동입니다.
○정흥범 위원 뒷동?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거기에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그 안에 리모델링해서요. 전체 지금 뭐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거기를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어떤 거를 배치할 건지는 그때 가서 아마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정도 신청해서 한다하고 거기 있던 주민 영업하시는 분들이 동의해서 신청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건데 아마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다 더 증설, 증축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1층, 2층, 3층 이게 아마 전체를 리모델링할 겁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래도 공모할 때 개략적인 어떤 사업 내용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건축기획 용역에 따라서 좀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상인회 쪽에서 어떤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상인, 아직 그게 지금 건축기획 용역 하면서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상인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를 기획 용역에 어떻게 됐든 그런 의견이 있으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건축기획 용역 하면서 상인회하고 같이, 상인회가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념코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층에다 배치해 달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건축기획 용역에 합당한지 여부 등을 또 용역사가 판단도 해 봐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어떻게 됐든 거기 시설에 대한 사용은 거기 있는 분들이, 상인회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견을 잘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5-5쪽입니다. 이게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담보 없이 이런 세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절차라든가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잘 받을 수 있게 좀 꼼꼼히 배려해서 배려 있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성장 지원으로 경영환경개선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년도에 환경 개선으로는 120개소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는 69개소로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올해하고, 올해가 좀 늘었고요. 내년에도 조금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약간 경쟁률이 5 대 1 이렇지는 않고요. 지금 한, 우리가 한 100개 한다 그러면 한 120명 정도 신청하고 이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소상,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은 또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그냥 그날그날 하루 벌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시장 보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진행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저희들이 이런 거 하면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홍보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저희가 공모도 좀, 공고를 하고요. 공고 같은 경우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현수막을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요. 일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한국생산성안전본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합니다, 저희.
○최은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좋은 정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면 많은 혜택을 보려고 하시고자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업소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서 했니?’ 그거 모르시는 업소들도 작년에 제가 좀 뵀거든요. 이런 걸 했다 그러면 ‘끝났어, 이게 끝이야, 올해는 끝이야?’ 이렇게 해서 못 신청한 분들도 많아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보편하게 타당성 있게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경쟁이 높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다 아는 상태에서 접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면을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후가 되니까 좀 나른하시죠? 네, 4-4페이지의 우리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기금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조성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화성시에서 출자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시 돈으로.
○김상수 위원 시 돈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시 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일단은 시 재원으로 마련 준비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도 미래 재원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보통 다른 시군도 이렇게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 자금으로 85억인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내년도 85억인데 아마 이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단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예산 배정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거를 조성해서 기업인들한테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대부분 현금 지원이라는 게 산자부 통해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7에 보면 화이트바이오라고 아마 아까 기업정책과도 얘기가 있었는데 산업진흥원도 우리가 이 지구가 발안에, 향남에 있는 거죠? 향남 제약단지 쪽에 있는데 이거가 구성이 돼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이게 화이트바이오산업 자체는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회사가 코스맥스라고 향남제약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겠다, 공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이게 공모는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마무리로 2025년도가 사업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 출연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가 산업기관인 성균관대학교에서 주관을 한 건가요, 컨소시엄이?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거기가 산학연 연구기관으로 해서 성균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인가요, 이쪽이? 아니, 근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주관을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계속 이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내년도가 사업화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계속 마지막이라도.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민간투자가 1조 3천억을 하는데 우리 화성시가 이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지역경제가 살 것 같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 아쿠아리움을 한 제주도도 가면 아쿠아리움이 있고 여수도 있나 여러 우리 지방의 단체, 지방이 있는데 이 아쿠아리움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아쿠아리움으로 해서 우리 해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매향 평화공원 그쪽도 좋고 궁평항 쪽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연계를 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면 우리 화성시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과장님이 실장님하고 다 이렇게 협업해서 잘 유치가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제 고향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우리 실장님 고향이 원안리인가 운평리 쪽이잖아요, 그렇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꼭 유치하고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유치해서 매향리 평화공원에다가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5-6에 지역경제 과장님, 우정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반월신영통상가가 전통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거기는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일반 상가들도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요건이 맞으면 상점가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가, 등록돼서 거기를 공모가 된 거예요, 그쪽 상가 번영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혜택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골목상권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골목상권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반 현대식 상가에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여기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현대식 상가 건물입니다, 이런 데도.
○김상수 위원 조암은 그래도 옛날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 데는
○김상수 위원 거기는 장도 서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5일장하면서 거기는 과거부터 운영돼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런 데는 대부분이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아니,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꼭 옛날식이 아니고 지금 현대식 상가라도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죽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현대식 상가라도 이런 혜택이 된다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그런 데가 상점가로 등록이 되고 요건에 맞아서 등록된다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또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많이.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가입,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간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점포 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김상수 위원 음식문화의 거리는 상가 번영회가 30명 이상해야지 충족이 된다고 위생과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여기 지역경제에도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 상가들을 살리려면 좀 완화를 시켜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는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법에 규정대로 따라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 6-4에 우리 과장님 여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에 우리 마을기업 판로지원 사업수행이 있어요, 그렇죠? 추진계획에.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금 우리 화성시 특히 마을기업이 좀 상황이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현재는 마을기업 지정된 게 아홉 곳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아홉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성장하는 기업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거의 보면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마을기업인데요. 저희 보면 풀향기영농조합이라고 예전에 엄청 많이 좀 유명했었고요. 발효식품 협동
○김상수 위원 뭐 만들어, 발효식품 만드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발효식품 협동조합도 있고 그리고 다옴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이용해서 장류, 장아찌, 누룽지 같은 것은 판매하는 곳인데요.
○김상수 위원 누룽지 같은 거?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팔탄에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다옴이요?
○김상수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향남입니다, 향남.
○김상수 위원 향남?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그리고 백미리자율관리영어조합법인이라고 체험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등록해서 백미리 같은 경우는 엄청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마을기업 대다수가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 아니면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김상수 위원 협동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또 받아요.
○김상수 위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행안부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그래서 약간 체계가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예산을 한 16억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죠, 마을기업에다가?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전체적으로 16억입니다.
○김상수 위원 16억,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기존의, 그러면 더 신규 영농조합 마을기업들이 더 많이 공모를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계속 해마다 한두 개씩은 나오는데 아주 많은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계속 숫자가 늘어야 하지 기존에 있는 분들만 계속 지원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기존 기업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시의 재정을 아니, 지원을 받아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면 이 친구, 이분들은 수익금도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수익금 창출에 또 화성시가 지원을 또 해 주고 그러면 꿩 먹고 알 먹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근데 또 그래도 막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영세하니까 또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많이 육성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이 돼야 하겠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아까 똑같은 일자리 창출하는 거가 6-6에 재도약하는 공공일자리사업도 이거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마을기업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참여 기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재도약, 신중년 재도약 같은 경우는 45세에서 65세 된 분들이 어떤 자격과 경력을 갖춘 분들을 저희 공공일자리 쪽으로 편입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분들이 경험과 저기 있는 분들이 또 마을기업도 만들잖아요, 창업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저희는 여기 일자리에 중점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리 하는 거가 32억을 하나요, 내년에?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한, 일자리의 금액은 한 5억이 되고요, 5억 6천. 그리고 희망내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한 20억 좀 많아요. 그래서
○김상수 위원 왜 이렇게 많죠? 공공근로사업이 마을 단위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각 읍면동으로다
○김상수 위원 네, 읍면동으로,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거의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전에는 350명 정도 그러니까 100명,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에 100명, 100명 그리고 150명을 운영했다가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일자리를 많이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자 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32억이라면 우리 화성시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분들을 보통 어떤 어떤 일자리 창출이 많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라 청소, 환경 이런 도로 정비 이런 쪽의
○김상수 위원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좀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단순한 건데 32억이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일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을 또 컨설팅을 실시해서 민간 일자리로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나 근로 단순히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좋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신중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이런 거를 또 좀 더 더 활용해서 창출하는 거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고민하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중년 그 경력을 살려서 여기 옆에 지역경제과도 있지만 지역화폐 마케터, 콜센터 업무 등을 해서 그런 경력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민원실 안전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보안업체 등에 근무했기 때문에 민원실의 경호 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상수 위원 연세가 드신 분이 무슨 경호를 합니까? 연세 드신 분하기도 힘드신데 그런 건 안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65세 미만이니까 또 계시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힘듭니다, 60 넘으면.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쌩쌩한데요.
○김상수 위원 쌩쌩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6-2페이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민간투자 25억 유치하셨다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잠깐 설명 들어도 될까요? 6-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25억 유치 돼 있어서요. 그 부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민간투자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6-2페이지에 24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맨 위쪽에 KB손해보험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5억 투자 결정 이렇게 돼 있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외식사업이 많이 죽어감에 따라서 외식창업의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를 공모해서 모집했는데 KB한화생명, KB한화, KB손해보험이 들어와서 25억을 투자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가맹점을 저희가 운영업체를 모집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장소는 어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장소는
○부위원장 이은진 호수공원?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장지리에, 운영본부는 동탄 쪽에 장지리에 지금 본부를 완전히 완성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설명만 이거 나중에 와서 좀 설명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개통의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나중에 이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투자유치과가 참 조용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신 사업들 보면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부위원장 이은진 다들 투자유치과, 사회적경제과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사업 잘 추진하셔서 또 내년에도 또, 올해 남아있는 날까지도 다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들, 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따로 뭐 질문드릴 거는 없고요. 지금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다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매진해 주셔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좋은 사업 더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에 사실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역경제과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고 사회적경제과는 제가 보면 이게 일자리하고 신중년 일자리, 또 일자리센터 이런 사업들 하는데 이게 사실 원래 여기에서 하던 일은 아니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일자리 부분이 저희 사회적경제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일 이외에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소속 부서장,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조향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정우 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 강진우 과장입니다. 동물보호과 박경옥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박병남 과장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정해양국은 화성특례시 원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농어업 농어촌,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도농복합 상생 화성을 목표로 1,8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성 농축수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프리미엄 특화쌀인 수향미를 지속 육성하고 시민 수요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 중개, 외국인 근로자 연계, 고령화된 농촌 영농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에코팜랜드 조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더 잘사는 농민, 건강한 농산물, 살기 좋은 농촌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유통을 활성화하고 화성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좋은 먹거리 선순환 구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과 축종별 맞춤 지원사업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를 통한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과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치 등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료비로 인한 반려동물 양육 포기를 방지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해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제고와 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종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윤주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소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농지관리팀, 농업지원팀, 친환경농업팀의 네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3쪽까지 2025년에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특화쌀 수향미를 비롯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고 농촌인력 외국인 근로자 도입, 농촌관광 융복합 사업인 에코팜랜드 조성, 농업생산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을 비롯한 공익직불금 등 농업 생산활동과 농촌 생활 안정화 사업을 통하여 잘사는 농민, 건강한 농산물, 살기 좋은 농촌을 목표로 열 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7-4쪽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대의기구 단체로 농정 활동 사업비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업 현장의 의견수렴과 개선 과제 발굴, 현안 토론회, 역량강화 교육 등 회의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의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170여 개 농가 대상 총사업비 37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고품질 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시 특화쌀인 수향미를 포함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수향미 종자 구입비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등 세 개 사업에 총 5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특히 청년 농업인, 친환경 실천 농업인 등에게 농업과 어업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보상하여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173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 농어민에는 연간 60만 원의 기회소득을, 청년농업인, 귀농인, 친환경 농업인에게 등 특정 농업인에게는 연간 18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농촌 인력수급 지원입니다. 농가의 인력 수요 형태에 따라 단기인력 중개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장기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 1,400만 원으로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 지원입니다. FTA 등 대외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웰빙 원예 하우스 지원, 소형 농기계 및 못자리 상토사업 등 지속적 지원으로 화성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익직불금,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반복사업으로 기본형 직불금은 영농규모 0.5헥타르 이하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사업이 있으며 선택형 직불금은 전략작물 품목을 재배할 경우 품목별 지정 단가로 직불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전체 대상자는 총 1만 4천여 농가로 사업비 236억 1,9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1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 조성하고 있는 에코팜랜드는 사업면적 총 45.5헥타르 총사업비 515억 6,600만 원 중 하부기반시설 공사비 125억, 상부시설 공사비 347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특화작목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상부시설 건축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사업비 17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부시설 건축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6년 2월에 개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태 보전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탄소저감 농업 확산과 농업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 친환경적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예비 농업인 발굴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창업, 귀농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화성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화성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미견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백주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광선 브랜드마케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부서 현황으로 농식품유통과는 네 개 팀 스무 명으로 조직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도에는 좋은 먹거리 특례시를 모토로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 100만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확대를 통해 좋은 먹거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열 가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인적자원 육성과 시설투자 등 도농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화옹지구 간척지 제4-9공구 경관농업단지 내에 카페, 농산물 판매장, 농가레스토랑 등 징검다리 활력센터를 건립 중이며 2025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팔탄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징검다리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납품을 위한 농산물 전처리 등 화성시 가공식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다음 8-5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및 국내산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국 확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650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의 전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로컬푸드 직매장·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농식품 가공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화성시 관내의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과 시설·장비 지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쌀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90개교 15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과 쌀 차액 지원, 건강과일 공급 등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농촌체험 및 도시민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농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시설 개선 및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사무장 채용지원 등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지역자원 인프라 조성과 농촌민박 안전교육 및 점검,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공공급식 농산물공급, 안정성 검사 등 소비자와 농업인이 동반 성장하고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로컬푸드 배송장, 저온저장고 등 새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착수 중이며 2025년 1월 설계가 완료되면 2월 말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11쪽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의 생산지원,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25년도에는 농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판촉비, 인증비 등을 마케팅 관련 제반비용을 지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성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권 부여 및 브랜드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규격화된 포장재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함으로써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여 화성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3쪽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화성송산포도는 우리 시 대표 농산물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소비 트렌드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포도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한, 지속가능한 포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포도 유통활성화 지원, 화성송산포도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선도 농가 육성 및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포도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본부 이언우 본부장입니다. 유통사업본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팀 권영준 팀장입니다. 윤리감사팀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팀 김진락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략팀 장득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팀 최창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팀 엄여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매장사업팀 이오성 팀장입니다.
이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조직 현황입니다. 시장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대표이사 체제하에 3본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총 122명으로 일반직 59명, 업무지원직 52명, 기타직 세 명, 계약직 일곱 명,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2024년도 주요성과 및 25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24년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공공급식사업을 운영하여 상반기 기준 매출 35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와 직매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유치하여 시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화성시 로컬푸드 판매 확대를 위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100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자체 수익 증대와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고 신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업무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로 100만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화성을 목표로 열 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컬푸드의 구성원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로컬푸드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 로컬푸드 신규매장 개장과 징검다리 가공센터 시범운영 등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재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부패 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및 신청사 건립 관련 선제적 안전 체계와 ESG 경영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재단의 조직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농균형 먹거리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과 제철 농산물 수확 체험, 화성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강의, 로컬푸드 소비자 파트너단 운영 등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소비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추진하여 화성시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공공급식 유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APC 물류·유통체계를 확대하여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140개소에 식재료 공급과 관내 어린이집 405개소에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 임산부 꾸러미 관내 농산물 공급과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대학교까지 공공급식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 가공센터에서는 급식 전처리 농산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농민 가공장에서는 다양한 가공품 생산을 통해 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잉여농산물의 감소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220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 매출 163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출 36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정책과 급식 품질개선으로 학생과 시민이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먹거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품 납품업체와 직매장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재단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농업인의 로컬푸드 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하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의 품질개선과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와 9-12쪽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봉담 본점을 포함한 일곱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 올해 매출 158억을 달성하고 있으며 2024년 연말에는 33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동부권에 편중된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서부권에서도 신규매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매장 리모델링을 통해 신선한 이미지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로컬푸드 한마음 잔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매장 일곱 개 점에 시험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 장터와 시식회, 출하 농가와 임직원, 소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 개최 등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축제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100만 시민들에게 화성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200여 농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축산농가의 아낌없는 지원 및 사기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정상훈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 홍경표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김민경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 인상에 대한 국내 조사료 생산증대 등 생산비 절감과 스마트 축산으로 변화하여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정책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을 통한 민민간 갈등 해결 및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축산식품 공급기반을 유지해 식생활 물가안정 도모 등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에서 14쪽 2025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에서 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충하여 조사료 생산 규모화 및 확대를 통한 농가 사료값 부담을 완화 등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에 전념을 다하여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0-5에서 6쪽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설 등 자동화 시설 등을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네 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물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7에서 8쪽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업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축개량과 축사시설 현대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등 총 5개 축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에 사업비 1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급하고 기능성 사육시설 설치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등 축산 기반을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0-9에서 10쪽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유소년 승마 육성 및 사회공헌 강화 사업입니다. 승마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 환경을 조성하여 화성시 승마산업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구현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악취개선시설 장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4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악취저감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두 개 사업에 사업비 3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4-13에서 1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 유입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5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옥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물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팀 신태식 팀장입니다. 동물보호문화팀 강신애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양금모 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동물보호과는 세 개 팀 열세 명이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2쪽 2024년 추진성과로는 반려가족 놀이터 2개소 운영 및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위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을 운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간 갈등 예방 및 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으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문화 교육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반려가족 놀이터 운영 및 관리사업 등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려동물과 시민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입니다. 관내 민간 동물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의 기초 건강진단, 예방접종비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 진료비를 지원 예정입니다.
11-5쪽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치입니다. 시립 반려동물의 기초 진료, 건강상담 및 관리, 예방접종 등을 위한 동물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동물등록 확대를 통한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비용 지원 등 세 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의 반려동물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동물 생명 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 지원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존 문화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명절, 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 부재 시 반려동물 위탁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 부담이 최대한, 죄송합니다. 양육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 등 다섯 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동물보호를 위한 센터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0쪽 유실·유기동물 보호 운영 지원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지원 등 다섯 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조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11쪽 길고양이와의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한편 중성화로 개체수는 조절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동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문형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정하영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조유현 어촌어항팀장입니다. 홍완선 어촌특화팀장입니다. 문영환 자원개발팀장입니다. 황승현 수산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2024년 주요성과로는 전곡·제부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지정되어 향후 연차적으로 국비 98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연안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과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순환여과식 흰다리새우 양식장을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제고와 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주요업무사업은 열한 개 사업에 15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비전 수립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해양수산 비전 2035 수립을 통한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두 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12-4쪽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지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과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양식업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총 5개 사업에 14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을 통한 관내 양식어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어촌·어업인 민생안정입니다. 어업인의 보편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으로 어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7개 사업에 1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활력 넘치는 바다행사입니다. 서해안의 어촌문화를 보존·계승한 전통 행사와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 수상레포츠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레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총 네 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인기 해양 문화행사로 입지를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해면·내수면에 적합한 치어방류와 종패살포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블루길 등 외래어종 수매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5개 사업에 4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어촌체험·운영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관리 및 환경개선, 인건비 지원과 도서 지역의 도선 및 운항비 지원을 통해 어촌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16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어촌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어항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열한 개 어항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환경개선으로 어업인과 관광객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6개 사업에 22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어촌 신활력증진 및 신규어업인 정착지원입니다. 어촌 신활력증진을 통해 어촌의 경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귀어인,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총 네 개 사업에 3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11쪽 해양환경 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자발적 회수를 통한 해양 환경보전과 해안 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연안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8개 사업에 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 바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수산물 유통·공급 체계 확립을 통한 수산물 품질 안전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고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유지보수로 운영자와 방문객들의 이용 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7개 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광객 및 어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13쪽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한 안전조업 문화 확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한 안전조업 지도와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를 통한 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2개 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푸드통합지원센터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자 아까 기술개발과 어제 했었는데요. 기술개발과에서 코리요 캐릭터를 가지고 빵이랑 쿠키랑 개발하셔서 개발 중에 있다고 어제 들었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코리요 캐릭터를 또 온라인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저는 이 캐릭터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판매하는 식품에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간식 같은 거 팔잖아요, 고구마나 말린 거 파는데. 애들은 그 씰을 모으기 위해서 빵을 먹거든요. 과자도 사 먹어요. 그 안에 들어간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과자를 먹거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파는 과자나 그런 애들 간식에 저희 코리요 씰이나 스티커나 아니면 포장용지, 포장지라도 조금 그렇게 애들용으로 판매하시는 것들은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관내 청소년이나 애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판매량도 좀 늘리고 코리요 캐릭터도 홍보가 좀 되고 특별히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지금 현재 일곱 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에 호수공원점하고 능동점에 키움이라는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쿠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에 그냥 키움 쿠키 이거보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코리요 캐릭터를 접목해서 디자인하는 걸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스티커 같은 거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고요. 8페이지 하겠습니다, 좀 짧게. 반려동물 프로그램하시는데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하시는데 장기간 부재할 때 반려동물 위탁 돌봄 비용 지원하시는데 장기간이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지금 장기 부재로는 명절 그다음에 휴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한 4일, 지금 보니까 4일 정도 10만 원에서 1일 2만 5천 원 해서 4일이신 거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한 가구당인 거겠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10만 원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두 마리까지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한 사람당 두 마리면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한 마리당 10만 원이니까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한 가구당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 정도의 10만 원 비용을 지급 못 해서 못 간다, 휴가를 못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휴가는 사실 4일, 5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출장을 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4일, 5일이 아니라 출장을 정말 열흘씩 간다거나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정말 비용 발생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서 한 4일 정도의 비용을 해서 해야 하는 거지. 추석 때 4일, 5일 가는 거를 한 거는 대상자가 저는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장기간 가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 정도의, 장기간 가시는 분들은 비용 발생이 크니까 그분들이 너무 비용이 크니까 거기서 조금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거지. 추석 4일 정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는 개인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좀 장기간의 장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셔야 하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4일, 5일 정도 가지고는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 되면 그 일주일 이상의 부재 시 맡길 때 그 정도는 비용 부담이 좀 크니까 비용 부담이 크신 분들한테 그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12-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낚시대회가 많네요. 아, 그리고 참 해양수산과 국가항 지정하시고 또 새우 양식장 이렇게 하시고 사업에서 지원사업 받으셔서 준공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우선 노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2-6페이지에 낚시대회가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세 개나 있는데 맨 마지막의 낚시대회를 보면 사단법인이랑 낚시대회를 같이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지금 현재 민물 낚시대회가 사단법인 화성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쪽에 있는데 저희 관내 낚시터가 총 해서 34개소 민물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 밑에 해서 화성지역회랑 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현재 민물 낚시터 운영자분들이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냥 낚시대회를 하셔야지 화성시가 지원을 해서 대회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화성시가 그 대회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사실은 종목이라고 해야 하나 다른 데도 많은데 굳이 이 낚시 사단법인에서 하는 낚시대회를 화성시가 2,500만 원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성시장, 화성시에서 지금 세 개나 하고 있거든요, 낚시대회를.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다른 종목은 그렇게 세 개나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화성시장님 이름으로 화성시에서 대회 하나 하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낚시는 지금 전국 바다낚시, 망둥어낚시, 민물낚시 이렇게 세 개를 하니까 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하나는 어촌계인데 어촌계는 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단법인이 또 있어서 이건 좀 더 더 적절하지 않다 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예산심의 때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1-5쪽에 시립 반려동물병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대상이 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될까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시중에도 우리 동물병원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지금 민간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진료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시민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뼈 하나 살짝 금 가서 치료를 갔는데 400만 원이 나왔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유기동물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포기하고 유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동물병원은 민간병원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기초검진이나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그리고 어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보건소의 기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어떤 건강증진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해당이 되는 동물들이 취약계층의 동물이나 이런 동물이 아니라 그냥 모든 반려동물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일단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취약계층은 좀 무료로 할 계획이고요.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기본검진 정도는 무료로 하지만 진료는 일부 비용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시중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조금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좋은 생각이긴 해요.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좀 부담이 돼서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아무튼 잘, 이것저것 잘 계획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의 성남과 김포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진료, 치료 수술 부분을 많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건소 개념으로 어떤 검진이라든지 어떤 전염병, 광견병은 인수 공통 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예방접종들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시민과 반려동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병원과도 크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건강 정책을 좀 펴나가려고 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그다음에 7-11에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4-9공구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4-7공구에는 지금 축산 뭐더라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분뇨처리장.
○배현경 위원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많이 떨어져 있고 4공구 전체가 지금 여섯 개의 참여 기관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4-9는 저희 화성시 섹터가 되겠고요. 아까 사실 7공구는 축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지고 저희가 그 길이 마도부터 한 10킬로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5~6킬로는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지금 에코팜랜드 자체가 굉장히 부지가 넓군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분뇨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에코팜랜드를 해서 또 시민들의 여가 레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여쭤봤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크게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저희 4-9공구는 제일 끝자락 포도축제하던 그 장소에서 조금 가깝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전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배현경 위원 궁평항에 시찰 갔을 때 우리가 꼬막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배현경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도 지금 꼬막을 양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매년 해서 패류종패살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꼬막하고 바지락 주로 양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왜냐하면 원래 벌교 쪽에서 꼬막이 유명했었는데 이번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쪽에서 다 폐사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얘기도 들으셨는지?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종패살포사업을 하면서 종패가 이쪽에 나지 않기 때문에 벌교나 보성 쪽에서 치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특히 또 그것도 이쪽 어촌계 백미리 어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고 아랫지방에서는 그게 잘 기후변화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게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서 우리 쪽에서, 화성시에서 잘해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배현경 위원 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나머지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정지영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농민들이 작년에도 삭감이 좀 많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삭감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부탁들을 많이 당부하셨었어요, 그래서 상토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 이번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됐나요?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특히 25년도에서는 우리 농정해양국의 예산이 당초 24년 대비해서 일단 저희가 요구한 거가, 편성한 거가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약 21% 정도를 추가 요구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상토 지원 부분도 23년도, 24년도의 추이를 보고 24년도에는 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23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7-4쪽 농업회의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회의소에서 보면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이게 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되게 많이 애쓰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막 지역별로 돌고 해서 분과 회의도 하고 해서 이런 정책들이 우리 과에 많이 전달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연초에 읍면동 순회 수리하고 이렇게 받은 정책 건의사항들을 분과 회의 통하고 각 관련 부서 협의 통해서 저희가 한 열세 개 정도 들어온 게 있고요. 최종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통보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열세 건 정도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전략작물 신청?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지금 가루쌀하고요. 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90농가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지막에 확인하고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게 벼가 우리 쌀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벼를 일반 벼를 예비, 처음에는 예비 총체벼로 했다가 나중에 과잉생산으로 되면 이거를 조사료로 돌려서 직불급을 받을 수 있게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이번에 신청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추가로 받아서요. 두 개 작목반이 전업농 쪽에서 도와주셔서요. 신청을 받았고 이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거를 조정하려고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작물들은 조사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다 지급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로하시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줘도 거기에 약제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게 고령화가 되어서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건지 그런 거가 파악됐는지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돌발 병해충이라고 해서 지정한 병에만 용역비를 주는 거, 농약비를 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 내년도에는 돌발 병해충보다는 전체 후기 방제로 돌려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농이기 때문에 용역을, 방제를 못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 드론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년부터 48대 정도 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아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원인은 고령이어서 못 뿌리는 게 맞고요. 저희가 따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는데 드론 방제단, 지역방제단을 좀 활성화해서 지금 항간에는 3차까지 전부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기는 하세요, 그게 어려우시니까. 근데 시에서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 저희가 지역방제단, 드론 가지신 방제단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농협이나 작목반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어서 추가로라도 그 방제단을 활성화시켜서 언제든지 고령농들이 신청하면 바로 가서 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차츰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장은 조금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3차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구상 중입니다. 지금 3차 같은 경우에 농약비는 전부 다 세워놨는데요.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거를 일부 농민들은 고령농들 특히 전부 방역 비용까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그게 조금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따로 또 방제단을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고령농이어서 못하는 건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남양에서 간척지 내의 갈대숲 병해충 수도작 피해로 이게 너무 심하니까 화옹 5공구 갈대지역 노린재 방제 요청을 하셨고 또 간담회도 많이 가셔서 들으셨고 해서 그 부분이 그래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꼭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방금 화옹지구에 대해서 어떤 노린재라든지 갈대숲에 대한 병충해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 부분을 남양농협에서 남양지역이 특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화성시장도 어떤 농민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하겠지만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또 대송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가의 어떤 공기업에서도 역할을 지금 좀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소유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 좀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랑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협조 같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미리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말에 나오지 않게 사전에 그런 수자원공사라든가 시에서도 해서 미리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 아까 FTA 관련해서 못자리 상토는 원상 복귀가 된 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식품유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포도 브랜드와 육성지원에 대해서 8-13쪽입니다. 계속 화성 특산물이 송산포도로 알려지다 보니까 계속 이거가 많이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송산포도가 지금 나무가 한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수령은 많게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보통 3년이 지나면 딸 수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저희들도 이거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수세력이라고 해서 토양에서 이렇게 수세를 가지고 이게 열매로, 과실로 가기 단계까지는 약 25년까지 정도는 평균수명으로 좀 잡고 그전에 저희가 묘목 갱신을 해서 신규 작물로 대체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작년, 예전에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제 곧 그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20년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특히나 기후변화가, 이상기후가 나타나니까 그게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나무를 또다시 빼고 다시 식재료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대책을 농가들한테 선제적으로 한 그래도 5년 전부터는 대비해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송산포도가 되게 많고 그때 들어봐서는 40% 정도가, 농가의 40% 정도가 포도를 그냥 과수로 유통하는 분한테 넘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송산포도가 많은데 여기 포도 와인 같은 사업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송산포도 보니까 송산포도를 넣어서 식초 이런 제품도 받아봤는데 와인이, 우리가 포드가 유명하니까 와인산업 같은 것도 식품유통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소규모 와이너리 해서 그런 와인도 실제 제조하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실제 저희가 송산의 사강에 있는 샌드리버라고 하는 와인공장이 화성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와인공장인데요. 그 와인 품종이 캠벨얼리다 보니까 거의 식용이거든요. 이건 와인을 담는 주조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탕을 과당으로 해서 와인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와인에 대한 그런 질적인 면에서 조금 약간 시중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와인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평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는 게 와인에 관련된 실제 주조용으로 가능한 그런 품종들을 좀 보급해서 어느 정도 이원화시켜서 먹는 포도도 있고 또 기후에 잘 적응에 대비되는 품종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런 와인의 산업도 좀 활발하게 해볼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식용 포도이기 때문에요. 와인을 만드는 건 사실상 좀 어떤 맛의 질적인 면에서는 우수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와인용 포도는 따로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송산포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이사 이원철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송산포도 박스가 다 그냥 동일해요. 다 무조건 나오면 송산포도 그래서 그거를 등급제로 정해서 A, B, C라든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든가 우리 과일을 받아보면 다 그게 등급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상품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페이지 조사료에 관련된 10-3쪽입니다. 이게 농가 쪽에서는 우리 시민, 시민들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사료값도 인상이 되고 한우값도 떨어, 또 하락하고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많은 힘든 실정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행정에 계신 과장님이 계셔서 또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료 사료값이 되게 높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근데 우리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우리 송옥주 국회의원님이 농해수위에 가셔서 사료값을 평균 4% 정도 인하를 시켰어요. 인하시키는데 금액으로 치면 한 500원 정도 4%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나마 우리 농가, 축산농가의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간척지, 유휴농지 그다음에 논이용 이런 쪽에 조사료가 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 공급비 해서 일반 있고 전문단지가 있어요. 전문단지는 조사료 특구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금 화성호 화옹지구 6공구하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2공구하고 6공구 해서 한 555헥타르 정도 돼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거기서 주로 해 왔고요. 지금 팔탄면의 축협에서 하는 조사료 생산공장의 일부 조그마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추가로 들어가긴 했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시화호, 화성호 그 정도로 광역단지로 계속 운영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소의 경우에는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 포대에 있는 배합사료보다는 풀 사료를 많이 먹여야 소의 건강도 좋고 양질의 우유나 고기도 생산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가 먹는 배합사료나 풀 사료는 거의 70~80%가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옥수수, 소맥같이 그 나라에서 반출을 제한하면서 갑자기 그 원료가 급등했거든요, 한 90% 내지 75%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이 3년 대비해서 30%가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수입이 적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다행히 시화호, 화성호라는 간척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풀 사료를 계속 재배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 수원축협이나 이런 광역기관을 통해서 재배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논 같은 경우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휴경 되잖아요. 거기다 조사료 중에 청보리나 호밀 같은 겨울철에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자랄 수 있는 풀을 재배해서 휴경 논에다가 그거를 신청하는 농지 주인께 장려금으로 헥타르당 10만 원씩 해서 또 풀 사료를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풀 사료를 많이 재배해서 수입은 비싸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 소 사육농가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초창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거의 십몇 년 이상 했는데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염분 때문에 저희가 풀씨를 심어도 재배가 많이 잘 안됐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완벽하게 재배가 잘 된다라고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운데 그나마 과거보다는 점점 토질이 개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배는 많이 점점 수확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 농업정책과 7-8의 김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계절근로자 우리 민간인들도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개별 농가
○김상수 위원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많이 농가나 기업체로 하는 민간들도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혼 이민자들이 자기네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건데요.
○김상수 위원 아, 결혼.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사전에 법무부한테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계절근로자를 더 늘릴 생각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늘릴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해외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요.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계절근로자를 늘려서 농업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좀 인력을 공급하는 거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7-10에 우리 직불제 있잖아요. 기본 직불제가 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직불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논, 밭 다됩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여기 선택형 보니까 가루쌀 재배하는 분들도 돈 2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헥타르당?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선택을 그 잡목을 하게 되면 그걸 주고 저희가 지금 작목반이 하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작목반이 내일 아마 뭐 행사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처음
○김상수 위원 근데 쌀 전업농인 분들이 가루쌀협회를 또 만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전업농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지역 젊은 농부들이요. 자기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김상수 위원 농민, 젊은 농업인들이 많아요, 단체도 많고.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에코팜랜드 계속 사업이라 진행은 몇 프로 정도 돼 가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 상부시설 시설만 한 50% 이상 지나갔고요. 내년 8월에 준공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건축비를 추가로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사업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식품 김정우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8-7하고 9-8인가요? 이거가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하고 중복이 되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일단 대상은 다릅니다. 학교급식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라고 구분을 좀
○김상수 위원 특수학교까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특수학교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상수 위원 급식학교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공공급식 분야는 어린이집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김상수 위원 어린이집이 유치원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다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린이집 하나만 들어가니까 공공급식하고 저기 급식이 다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좀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공급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꼭 공공급식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관련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까지도 확장성을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린이집 하나 들어갔다고 또 사업이 다르게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나중에 보고요. 마지막 8-13에 우리 송산 브랜드 육성하는데 자꾸만 예산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일단 포도가 저희가 화성 송산포도 브랜드가 그래도 수향미 다음으로 지금 대표 브랜드가 송산포도인데요. 그만큼 재배 면적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도 좀 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같이 좀 추계가 반영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제가 항상 예결위원장 할 때도 축산과가 꼭 승마체험 대회를 해야 하나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업할 생각은 없으세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김상수 위원 없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승마 교육하는데 동탄지역 학생들 몇 회씩 승마를 체험하나요? 그냥 대충 하루만 하고 끝나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기본 10회인데요.
○김상수 위원 한 학교에 그러면 한 학생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한 학생이 10회
○김상수 위원 10회를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10회인데 왔다 갔다 이동이 힘드니까 한 번 와서 2회씩 하는 걸로 해서
○김상수 위원 2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와서 한 시간인데
○김상수 위원 그냥 말 한번 타보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1회 한 시간인데 한 번 와서 두 시간으로 해서 2회를 하고 갑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말을 조금 배웠습니다. 옛날에 제가 무술을, 무예를 할 때 마상무예를 조금 경험해 봤는데 승마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한 쉬지 않고 계속해야지 감을 찾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냥 말 체험이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말 등에 타고 여행한 거고 학생들을 진짜 말을 가르쳐야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해서 감각을 찾게 해 줘야, 교육할 때 그런 걸 염려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과 유기견이나 유기병원 하는데요. 과장님 유기병원, 유기견들 어떻게 방치하고 방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호하나요? 보호 운영·지원이 있는데, 먼저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11-9에 제가 포획틀을 한번 봤어요. 예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반석산에 장장 한 달 넘게 강아지, 검은 강아지들이, 강아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큰 개라고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그걸 한 달 넘게 포획 못 했어요. 근데 그거를 포획틀을 갖다 놓은 데가 길거리에다 갖다 놨어. 산에 강아지가, 개가 돌아다니는데, 도그가 다니는데 밑에 있는 지상에다가 그냥 포획틀을 놓으면 안 되겠죠.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하고 유기동물 보호 운영·지원 몇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했는데 이거도 현실적으로 과장님 좀 제대로 유기견이나 동물병원 운영이나 이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포획할 수 있는 그런 포획단을 찾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획단을 구성할 때는 사실 수의사가 같이 동행해야 하고 마취총을 사용하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근데 수의사 아니, 과장님.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김상수 위원 그거는 탁상공론이고요. 개를 잡으려면 무슨 수의사입니까? 구조대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진짜 돌아다니면 어디다 틀을 놓아야 하는 거고 어떻게 처방해야 할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현장에 가셔서 진짜 요새 유기동물, 반려동물이 많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은 조그만 저기인데 엄청난 큰 남자들이 봐도 좀 뭔가 위압감이 올 수 있는 강아지들, 내가 거짓말 아니고 어떤 분들은 막 세 마리, 네 마리씩 끌고 다녀요. 아주 동물병원이야, 자기네 집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특히 우리 아기들이 물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유기견 같은 경우는 관리를 동물과에서는 반려동물 키우는 시민들이 많이 느니까 이거 심사숙고 많이 한번 해야 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거 되게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해안 쓰레기 톤이 338톤 수거하고 그러는데 이걸 업체를 주나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저희들이 매년 해서 한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처리비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그 속에 인건비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관내 업체에다 하나요, 아니면 유찰을 붙이나요? 관내 업체가 있나요, 해양쓰레기가?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관내 업체는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관외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쪽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꼭 업체를 선정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봉사단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안구조단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북파공작원이라고 그러나요? 국가특수임무수행자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예산이 좀 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자원봉사단체들하고 연락하셔서 유기적인 역할을 하면 재정적으로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고요. 고품질 쌀 생산 육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물량이 1만 6천 포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위원장 임채덕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작년도에 확정된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혹시 더 늘리실 계획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위원장 임채덕 제가 듣기로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한 4천 포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각 지역에서 추가로 원하시는 분이 꽤 되고요. 또 수원농협 아니, 봉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요. 저희가 취합을
○위원장 임채덕 지금 수향미 보급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게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거기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거기 위원분들이 30명으로 정해져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며칠 전에도 언론에 한 번 났던 내용인데요. 이 주도권을 농협하고 RPC가,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주도해서 모든 걸 권한을 행사한다, 실질적인 농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내용은 이래요.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사업자가 당초에 농협이 보조사업자를 해서 농민들이 그걸 심을 수 있도록 유통과
○위원장 임채덕 우리 지금 예산이 80억 지급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용실시권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56억을 분담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그 권한을 지금 농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자부담 나머지 부분들을 농협이 부담했고요. 80억 중에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지금 수향미 쌀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농협이 결국은 주도권을 갖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닙니다. 그거 명품쌀관리위원회에 들어있는 거는 농협도 있고요. 농민단체도 있고요. 저희 행정도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임채덕 농민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세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30명 중의 세 개 단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농협이 그러면 열한 개 농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RPC, 나머지는 RPC?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행정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다 보니까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이 다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몰라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제일 민감한 거는 아마 수매가격일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향미 가격을 명품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했다가 농민들 반발이 있어서 지금은 전부 각 지역농협에서 다시 수매가를 결정하고 있어서요. 수매가 결정할 적에
○위원장 임채덕 수매가도 그렇지만 아까, 지금 아까도 1만 6천 포에서 더 필요로 요구하고 있는데 보급하고 판매하는데 농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라든지 권익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수향미 정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1만 6천 포를 기준으로 매년 공급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담당 과장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향후에 우리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용실시권을 그렇게 해서 명품쌀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요. 화성 수향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논 재배 면적의 약 42% 정도가 수향미의 재배 비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품질 명품화가 되다 보니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서로 더 짓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혹시라도 너무 과잉생산에 대한 어떤 우려 사항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한 단계별로 수향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증액했다는 걸
○위원장 임채덕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이게 사업이 성공할지 못 할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의존해서 사업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 같고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 딱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거기에 또 이해관계인들이 자꾸만 본인들의 목소리를 넣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수향미가 명품쌀로서의 지위 향상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고 또 너무 많이 생산돼서 나중에 또 이런 문제 되는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권한을 부여해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한번 거기 30명의 회원분들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번 조율해 보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9-12페이지에요.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개설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개소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5년도 1월에 유앤아이센터에 입점 여부 확정을 한다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 부분은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위원장 임채덕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유앤아이센터의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장 임채덕 잠시, 유앤아이센터에 하겠다고 결정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지금
○위원장 임채덕 아니면 지역적으로 봐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아마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일단 인구 10만 명당 한 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열 개소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신규로 입점하는 곳은 신설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서 가는 것보다는 공공시설 위주로 입점하는 거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이면서
○위원장 임채덕 그중에서 유앤아이센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판단하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게 판단했고요. 지금은 검토 중에 있고 거기 안에 아마 용도구역 문제, 안에 건축물의 용도 구분상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입점 확정이라고 표현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네, 잘 하여튼 간에 검토해 주셔서 이왕이면 그렇게 계획하신 부분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영혜 |
○출석공무원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기업정책과장 | 윤순석 |
기업지원과장 | 이준영 |
투자유치과장 | 이재환 |
지역경제과장 | 우정수 |
사회적경제과장 | 이향순 |
농업정책과장 | 김조향 |
농식품유통과장 | 김정우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동물보호과장 | 박경옥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기타참석자 | |
화성산업진흥원장 | 김광재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 이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