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도시정책실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에서는 100만 특례시 진입에 따라 도시 균형발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정립하고 마음 편히 거주하는 정주환경을 마련하는데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에서는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이 전국 지자체는 물론 광역시를 뛰어넘는 규모로 2025년 상반기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교통시설 계획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제도를 신규 운영하고 고품격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등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에서는 시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 사전안내 서비스의 제공 및 지속적인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관리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지가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5년도 업무 추진방향, 2025년도 도시정책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부서현황과 2-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20년 장기 종합계획입니다. 금번 수립하는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2025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한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계획인구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생활권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예정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실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의 기준연도는 2025년이며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하는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축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허용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로, 공원, 방재시설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총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을 감안하여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선행 절차인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조사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7억 원을 우선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도시 제반기능의 확보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정비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 제안 시 계획이익의 공유를 위해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2021년도 1월 4일 제정하여 3년여간 운영하였으나 협상 대상 및 공공기여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쟁점사항 해소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 개선에 발맞추기 위하여 사전협상제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인 공공기여량의 기준 마련과 사전협상 대상의 적정성 확보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2024년 2회 추경 예산에 9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11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6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그간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점 개발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개통 예정인 화성시청역 일원에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공공성을 담보한 역세권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0월 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였고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구 내 군부대 등 주요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2024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각 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목리 교량개선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편익사업 7건에 1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할 예정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10월 현재 4개의 도시개발사업과 1개의 복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산, 황계, 병점 3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100만 특례시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화성 특례시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민간제안 사업으로 시 예산 확보 사항을 주로 보고드리며 상세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3-4쪽, 5쪽 참고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시개발사업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민간제안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 진행과 제안된 개발사업에 대한 주거, 공원·녹지, 교통 등 개발 후 거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심의수당과 전문가 자문료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지구 유휴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기 완료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교육청의 매입 의사가 없어 지난해 주민 및 부서 의견을 들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불가하여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9월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25년 화성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지역 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3-7쪽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송산면 사강리 800번지 일원 11만 9천 제곱미터의 활성화 계획구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진행 중인 13개의 마중물 사업과 거점시설인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마무리를 위해 14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공사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황계동 159-17번지 일원 10만 8천 제곱미터의 활성화지역 내 총 8개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편성 완료한 사업비 172억 2천만 원을 활용하여 2025년 11월까지 주민 거점시설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진안동 526-2번지 일원, 약 17만 4천 제곱미터에 창업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하드웨어사업 7개,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 8개, 총 15개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 1,902억 3,100만 원 중 2025년도에는 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월 중 활성화계획 변경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 현황, 4-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화성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조성된 지 20년 도래하는 병점동, 태안지구 일원에 대해 종합적인 도시정비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4쪽, 4-6쪽 봉담3, 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3기신도시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는 각각 봉담읍 상리 일원에 1만 8,306세대, 진안동 일원에 2만 9,86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봉담3지구는 지난 2022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민·관·공 협의체 회의 및 MP회의를 거쳐 2024년 8월 지구계획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8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지구는 금년 2월 지구지정 이후 민·관·공 MP회의를 통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어천지구는 매송면 어천역 일원에 4,1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4월 보상 착수하였고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0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 자족 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용세대는 11만 7,283세대입니다. 2011년 4월 착공 이후 단계별 준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4단계 준공, 2026년 12월 5단계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4-12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 2지구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작년에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추경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직 안 했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계획수립 단계에 교육청에 학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입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그거를 유상으로 저희가 매각해서 쓰게끔, 무상으로 매각해서 학교로 주게끔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주민들하고 부서에서 협의했는데, 주민들 100명 정도 의견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는 변경이 좀 어렵고요. 부서 의견 중에서 시민기록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면 관련 부서가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면적이 많이,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진행할 거고요. 면적 자체가 1만 2,000이기 때문에 기록관이 한 그거 반 정도 하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반은 나머지 용도로 활용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확정된 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방침 결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별도로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용도만 열어 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용도만 지구단위로 변경하는 거는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빈집판정 보통은 건축물의 에너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도시지역 내에 검증을 해서 전기를 안 썼다거나 수도나 하수도가 나간 사항이 없다든가 안 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했을 때 저희가 89호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 그 후에 현장을 나가서 건물에 대한 상황을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며칠 된 게 있는지, 아니면 거주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28호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렇죠. 저희가 들어갈 때는 소유자한테 우선 알려서 “들어가서 검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유주하고 얘기해서 보통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2, 3등급은 정비라든지 아니면 철거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대략 7호 정도 되는데 내년에 그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고 전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이나 최종적으로 그거는 보수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할 건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담장이라든지, 지금 담장이 다 허물어진다든지 그러면 담장을 정비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펜스를 쳐서, 예쁜 펜스를 쳐서 한다든지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그거를 정비해서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 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법률상으로는 5년마다 정비를 하게끔, 계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국토부가 이번에 20년 이상 경관 대규모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뜻인데 주로 한 것은 1기 신도시, 경기도 1기 신도시 자체에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인데 저희도 지금 태안지구가 20년이 2년 있으면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도 기본방향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재건축 그런 건 사업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상 이거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행에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기한이 저희가 도시정비 조례상이 준공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완화하게 되고 건축규제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 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율, 높이, 공원 확보 기준을 줄인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사업의 신속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게 국토부에서 일단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 그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국토부 선행지구로, 선도지구로 선정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했을 때 발맞춰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급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된 거, 예를 들어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저희 화성시에 정말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낡고 해서 불편함 점은 현재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응해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별도로 중간보고는 그동안에는 안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두 분 정도 참석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는 보고는 드렸었고 위원회는 별도로 안 드렸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한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2017년도 도시기본계획처럼 저희도 목표연도가 있는데 2027년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했을 때 활성화 지역이라고 설정한 게 10개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봉담도 있고 우정도 있고 남양도 있고 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황계동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산, 병점이 추진 중에 있고 우정 같은 데는 외람되지만 작년에 뉴딜사업이 아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더드림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진행 과정 중에 저희가 탈락이 돼서 진행을 못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공모를 한다라든지 어떤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세부규칙에서 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회당 10만 원이고 추가 1시간이 될 때는 5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다른 저기가 있습니다.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수당이라고 있어서 1시간 정도 했을 때 10만 원, 추가로 1시간 이상 할 때는 다시 한번 10만 원 해서 보통 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좀 부족함이 제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찾아가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가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신남지구 용역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일단 저희가 하는 용역은 정책방향 설정하는 용역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이 지구단위로 제안했을 때 개별적인 제안보다는 시가 전체적인 계획의 틀에서 민간이 들어오게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설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보면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한 3천억 정도 들어갈 거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별, 인구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구역별로 분할해서 그 계획이 현재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합니다,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신속성이나 아니면 토지주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빨리 간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하는 게, 수용해서 가는 게 빠를 수가 있는데 수용절차 과정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자기가 50% 제공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토지주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개발사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이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민간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이득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62만 평이 지금 동부지역에 미개발지로 하나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재조정이 들어오면 나중에 시가 그거를 구역 구역 나눠서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도 갖출 수가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난개발이 계속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재정비가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관련된 기반시설들이 확보가 되면 난개발도 예방이 되고 계획적인 시설, 학교, 도로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고요, 사업비도 2조 정도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을 할 때 토지를 토지조합, 아직 시행자가, 사업자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사업자가 토지조합이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봐서는 지금은 별개의 건으로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내년이든 개발계획이 결정되고 환지계획, 실시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시에서는 어떻게 되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은 아직 사업자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 도시지역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요. 농촌,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아마 주택과에서 농어촌 정비, 빈집 정비한 거 보게 되면 2014년도까지 한 351호에 대해서 철거비용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 보면 그전에도 아마 기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빈집 정비하기 전에 작년에, 올해 상반기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 전기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해서 89호 정도 데이터상으로 검증을 했고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는지, 완전 매수됐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다 확인이 된 상태이고요. 그게 1, 2,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은 저희가 정비하라고,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그런 유도 절차를 해 볼 생각이고요. 2등급이나 3등급은 정비라든지 철거를 저희가 유도해 보고 안 됐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스를 친다든지 담장 부분에 막 자란 풀 같은 것들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그거는 비도시 지역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오산천은 과거부터해서 국가하천으로 하천 정비는 다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LH가 동탄1, 2신도시 하천 사이에 어떤 시설물 조성공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탄 그라운드센터라든지 하늘마루 전망대, 자전거 쉼터, 건너갈 수 있는 교량 그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 안전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국가하천 협의는 다 완료가, LH에서 다 협의가 된 거고요. 국가하천하고 협의가 다 된 거고 하천에 공원화 같은 것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제 이 사업은 올해 12월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용어를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안, 우정 쪽에는 개발계획이 조금 미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큰 예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왔을 때 조암 시내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부 SOC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시 쪽에 있는 파트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부순환철도를 한다든가 그 와중에는 장안, 우정이 겹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그 예로 향남에서 장안 쪽으로 가는 노선, 국지도 82호선 그런 노선도 장기적으로 확장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상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인구배정이라든지 기본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늘은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읍·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아마 위원님, 저희가 그중에 한 가지가 매향리, 화성호를 넘어서 옛날로 치면 쿠니사격장 있는 자리, 지금 생태공원 쪽에 있는 자리는 아마 민간사업자가 일부는 관광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안, 우정 쪽에 한 끝자락이겠지만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서신의 궁평항부터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식으로 그런 거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은 용지의 개념은 없고요. 그냥 총량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총량 개념으로 접근하고 예전에 관리카드 사실 그거는 기존 게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2년부터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제도, 지침도 일부 바뀐 것도 있었고 그동안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인구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이 협의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쯤 해서 어느 정도 국토부 협의가 조율이 됐고 그래서 자연적 증감인구는 통계청 수치를 쓰게 돼 있는데 2040년도에 가면 저희가 122만 5,000명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0년까지 사회적 증가가 얼마, 개발사업으로 해서 인구가 얼마가 늘거냐 해서 30만 정도 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아까 조오순 위원님도 의견 청취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 의견 청취도 저희가 계획에 보면 아마 11월로 돼 있는데 11월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우리가 11월 25일쯤에 일단 공청회를 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지막 회기 때 긴급 안건으로 아마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올 연말에 도에 승인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의견 청취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듣는 것도 듣고 사전에 미리 와서 사전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비는 확보가 다 끝났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출만 기성에 맞춰서 지출만 되는 거고 추가확보는 없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용도지역이 통상적으로 보면 보전산지라든가 임업용 산지 같은 데 해제된 부분들이 좀 발생되는 게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업지역 기본계획 조성하면서 뜬끔없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5년마다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일차적으로 진흥지역이 해제가 돼야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주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농업정책과에서 진흥지역이 해제돼서 오면 저희가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거는 그쪽에서 하고 각종 개발사업들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끝낸 걸로, 해제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서 오면 저희가 2035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으면 거기에 태워가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2035 재정비계획에 반영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13억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1.2평방미터 정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 계획만 수립하는 관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향남은 구상용역만 했고요. 구상용역을 했고 일부 도시공사에서 사업 실행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가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하고 그 구상용역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시공사가 지금 하는 걸로.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니요. 우리 시 소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남양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따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기존에 의구심이 들었던 것들은 경찰이든 법원에서 다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초 3월에 제안서가 제출이 됐고 저희가 5월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절차는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맞습니다. 환지방식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진 허가지원1팀장입니다. 오수용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송준호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김은수 공장설립1팀장입니다. 이재헌 산지전용1팀장입니다. 진호창 농지전용1팀장은 외부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1, 2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입니다. 저희 허가민원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2팀장 차의성 팀장입니다. 개발행위3팀장 이동석 팀장입니다. 개발행위4팀장 김동일 팀장은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연가 중에 있고 대신해서 민창국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장설립2팀장 홍종현 팀장입니다.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팀장입니다. 산지전용2팀장 박재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지금부터 허가민원1, 2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및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5·6-4쪽 스마트한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24년 7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 건수는 개발행위 4,330건, 공장설립 2,215건, 농지전용 1,756건, 산지전용 1,728건으로 총 1만 29건이며 인허가 처리 단축률은 42%로 작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통합업무 연찬 및 팀 스터디 등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에 대해 평균경사도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인허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것이며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신기섭입니다. 현재 병가로 부재중인 차선주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영 지적팀장입니다. 윤태석 지적측량검사팀장입니다. 박혜영 지적재조사1팀장입니다. 박승혜 지적재조사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과 7-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장애 사전 예방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여 원활한 지적행정 업무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남전1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하여 재조사측량 사업비 4억 3,5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민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기훈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박상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부서 8-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개의뢰인이 안심하고 중개의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중개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 정보제공, QR코드 부착 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공인중개업소 2,596개소 중 공인중개사 2,226명에게 명찰을 제작 배부하였고 공인중개업소 1,854개소에 QR코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함에따라 올해 7월 공인중개사 1,589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명찰 미참여 공인중개사 참여를 적극 동의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49만 1,287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 기준 7,054필지에 대하여 지가열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확한 토지 측정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328건에 114억 4,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62건, 14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6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에도 4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면팡과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주소정보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접지형 안내도 배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40% 정도 해서 올해 42%까지 달성했고요. 45%까지 계획인데 사실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고요. 45%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일단은 저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기한 내에, 저희가 개발행위 업무가 기한이 정해진 업무이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예전에 종이로 된 지적도하고 토지용역 발급을 종이로 된 걸, 수기로 발급했던 것을 전산적으로 정리를 시켜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스템에서 대장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토지용역 계약 확인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일괄적으로 공부시스템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혹시 사전에 장애 발생이 있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대비해서 유지보수를 체결하는 겁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항공뷰는 아니고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연속지적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적공부가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항공뷰는 저희가 연속지적도 정비가 되면 올려서 연속지적도를 올려서 그 위에 입체적으로 3차원이나 4차원이 들어와서 이게 정비가 와서 엎어 씌워지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부시스템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적공부라는 게 있어요.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이런 것, 임야도 이런 게 등재가 돼 있는 거고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재조사사업하고 약간 연계가 되는 게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가 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등록상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일치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엊그제도 저희가 스마트도시과 쪽에, AI전략과 쪽에 드론 촬영을 해 달,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해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허가민원1과, 2과에 주민갈등유발시설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통보해서 이러한 사항이 인허가가 접수됐으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저해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무등록자, 무중개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명찰을 패용을, 명찰을 배부하게 되면 그분들이 명찰을 차고 중개의뢰인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중개의뢰인들이 거기에 대한 명찰을 보고 많이 신뢰를 하는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한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한테는 명찰을 저희가 배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명찰을 저희가 배부함으로써 신뢰성이 더 두터워지는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더 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개보조원까지도 해 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 법정기한보다는 한 2, 3일은 조금 더 빨라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가 개발행위 변경 건이나 명의변경 이런 단순한 사항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의 협의라든지 환경성 검토가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외부기관의 협의공문이 우리 시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특별법이 생긴 것도 그렇고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던 지적도하고 지금 공부상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데가 많고 또 그거 관련해서 불부합지도 많이 생겨서 저희가 128개 지구를 그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약 8.8% 선정해서 추진을 한 25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현재 15개 정도 추진 중이고 내년에 9개 지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로 하는 게 수치로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대장은 있고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도면은 있는데 대장은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장은 있는데 도면이 없다는 것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어졌던 건데 그 사이에 저희가 625전쟁으로 대장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혁이 없어져서 이후에 50년도에 복구를 시작했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된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등록상 말소라고 일단 대상 토지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사업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아까 제가 재조사 사업지구가 8.8%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92% 중에서도 불부합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실하게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토지로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닙니다. 이거는 시청 것만 따로 있고요. 동부하고 동탄은 별도로 그쪽에서 다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납부기일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납부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납부기일이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분납 있는 것도 있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2019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업체는 5개 업체이고요. 관외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요. 관외업체가 2개이고 관내업체가 3개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엔지니어 회사가 2개이고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평균 접수되는 건수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거의 한 4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기관 협의나 화성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단지 허가의 어떤 접수되는 건이 신규 건 플러스 변경 건이 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맞습니다, 갈등유발시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아직까지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존에 면적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고지는 합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먼저 곤충 관련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곤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주민들, 특히 도로나 배수로 이런 주변에 있는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건 반영을 시킬 거고요. 또 불가피하게 반영 못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사업비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이랑 사업주랑 같이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이게 아마 기본적인 취지는, 2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인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이 위험물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분란이 커져서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는 사전에 알려드리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조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담을 수도 없고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안내하는 차원이고 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고 반영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희가 위원장님, 주민들 입장만 두둔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일단 계획상으로는 재조사가 특별법이 생기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모든, 저희도 조금 아직은 미진하지만 모든 시군이 조금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30년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가 일단 그런 측량, 사업자가 어떤 인허가를 받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 측량을 하는데 간혹 경계 측량을 안 하고 먼저 공사를 하고 나서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그래서 재조사 사업지구에 들어가면 원래 그 현황대로 공부를 잡는 게 맞는 건데요. 경계는 협의가, 양쪽 소유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조금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가 법적으로는 경계는 소유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판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 조금 어렵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공시지가 산정은 저희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 개별공시지가 시에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저희가 국도부에서 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매년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지금 엊그제 저희가 어떤 그런 물가 상승 때문에 국토부에서 약간씩 표준지공시지가를 낮춰서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낮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지금 이제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4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에 500건 정도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23년도에는 저희가 TF팀이 있어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서 6명이 TF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부과됐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25%.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해제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상승된 겁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없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니요. 아직은 그런 거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재난대응과장으로 발령받은 차형민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건설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100만 화성 특례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재난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한 해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체 496킬로미터 중에 2025년도까지 45.4% 정비율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실시간 하천 감시 통합상황실을 조성함으로써 재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특례시 도약을 위해 국제안전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최근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차 화재부터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훈련 및 재난 대비 사전점검과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는 사통팔달 화성을 위한 도로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서 향남, 남양, 동탄을 연결하는 화성형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동·서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겠으며 지역과 상생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일환으로 국도77호선의 설계 착수 등 4개 노선 개설을 통해서 출퇴근과 물류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5년 이상 노후도로 재포장, 노후 도로시설물 선제적 사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안전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조인희 팀장입니다. 행정재산관리팀 이규희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영준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최영준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조성팀 박민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입니다. 신규등록, 입찰 선순위 및 타기관 통보 대상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근절과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전문건설업 운영을 촉진하여 해당 관급공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규등록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철저히 하여 실태조사 시 처분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화성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측량, 실태조사용역 등을 목적으로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목표 징수율 85%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26억 원을 확보하여 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15개소를 2029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고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45.4%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도 11억 원을 확보하여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하천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관내 하천에 대한 원격 감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집중호우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정비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변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배수로와 낙후 수리시설 및 농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정태상입니다. 안전점검팀장 홍성은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이화영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은 현재 질병으로 병가 중이라 양대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교육팀장 이선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은 1월 양감면 수질오염 사고를 시작으로 6월 아리셀 공장화재 수리 및 복구를 위해 기 공직자와 유관기관, 시민자원봉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중대재해 예방점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은 재난사고 예방과 기후변화의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신뢰받는 안전 특례시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안전 특례시 도약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손상 감소를 통한 시민의 행복과 안전 증진을 목표로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함께 안전증진 사업들을 보완하고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인을 위한 두 번의 실사평가 중에서 10월에 한 차례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내실화를 위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보강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에도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규 발굴하여 시민이 안전한 특례시를 구축하겠습니다.

16-4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등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의무이행 필요조치를 지시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나 피해를 대비하여 각종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해의료비와 사망장례비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지원 및 독려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과 제3종 시설,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지하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재난예방 안전점검이 있으며지역축제 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분야별 위해요소 등을 점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10쪽 시민안전교육 운영입니다. 각종 위기상황 행동요령 습득을 통해 재난 및 사고 발생 초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된 업무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11-5쪽 직원 근무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관리 방안입니다.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 및 보험관리 조치를 통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종합계획 수립 및 매뉴얼 배포와 교육점검, 예방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안전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특례시 승격을 맞아 각종 재난과 사고에 선제적인 예방과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 재난행정팀장 김성술입니다. 차형민 재난대응과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재난 최소화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난대응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팀 김민철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전재민 팀장입니다. 365상황팀 임지호 팀장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는 2024년 10월 1일 자로 안전정책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과로 재난행정팀,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365상황팀으로 직원은 총 25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16-2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재난대응과 소관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복구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주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건물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사회재난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재난유형별, 단계별 대책반 편성 운영 및 장비 지원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을 가정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극한강우로 인한 산사태 등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전점검으로 급경사지 233개소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안전점검으로 이상 기온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예방사업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며 2025년도에는 고정형 그늘막 182개소를 설치하고 공원, 버스정류장 등 61개소에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저지대, 해안가 등 재해취약지역에 기상관측시설 및 자동 음성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으로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동음성경보시설, CCTV 등 16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여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저류지 준설,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물품 지원, 수방자재 구입으로 풍수해를 대비해 재난·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 공동 협력체를 구성하여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 활동을 통한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영상관제시스템 확대를 통한 재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시청 본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관제시스템 내 지하차도, 하천, 교통 관련 CCTV 화면을 연계하여 신속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전체 몇 프로까지는 그렇지만 저희 필지수로 따지면 5만 5,700필지 정도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국토부나 농림부나 각 부처 것하고 그리고 경기도나 시유지 공유재산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는 직원이 4명이고 팀장이 1명인데 그 5명이 그 많은 필지를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저희는 행정재산 쪽이라 도로나 구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필지가 아니라 어떤 건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 필지, 그런 국유지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관리청에 따라서 국유재산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건설과가 관리청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거고 기재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는 하는데 전 필지, 전 구간을 다 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한 부분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불법으로,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 알고도, 그리고 모르고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실태조사 시에는 조금씩 발견되는 부분이라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횟수로 따지면 일반적인 데는 민원이 많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는 저희가 수시로도 하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공원하고 같이, 전에 결정돼서 공원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택지 외 지역에서는 치동천 주변 일부구간에 대해서 동탄출장소에서도 조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국가하천 쪽은 저희가.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신문고나 이렇게 잘하셔서 민원이 나오면 최대한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해서 민원 나오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민원이 자주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률이 196%입니다. 7억 4천에 계약을 했는데 총 지급된 건 14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일단은 현재 예산으로는, 조건으로는 사실상 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금년도 하반기에 했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요. 일부 조건을 낮춰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금액을 더 올리게 되면 지금 수준의 두 배는 돼야 입찰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계약이 안 되면 보험사가 없게 되고요. 그전에 보험 조건이라든가 이거를 조금 현실에 맞게 예산이 된 범위에서 조정해서 다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아직 검토 중에 있으나 지금 현재 있는 보장 조건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아니면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험의 조건을 바꾸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지금 저희가 주간에 두 분이 고정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10월 1일 자로 2명의 인원이 보강돼서 4교대 순으로 해서 주간·야간 계속 비번, 휴무 이런 식으로 4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4개 조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주간에 2명이 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4개조, 총 8명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그전에는 저희가 2명이 충원되기 전에는 사실 3교대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일단은 두 분이 충원되면서 조금 나아진 형편이기는 한데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은 불리한 부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입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평상시에는 어린이나 직장인, 그리고 신청에 의한 출장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출장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거기는 와서 방문교육.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방문교육도 실적이 지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사실 집중될 때는 집중이 됩니다. 가령 직장이나 학교가 매번 방학도 있고 그래서 집중될 때, 봄, 가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건설과장 김기두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은 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업체 능력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인 건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페이퍼컴퍼니처럼 기술능력이나 건설능력이 빈약한 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적발하던 건수를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적발된 건수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그래도 많이 줄은 걸 보면 저희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칭찬을 받고 있는 시거든요. 나름 실태점검이나 건설업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S등급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결과가 2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올해 적발건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건실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맞추는데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예산 기준이 아니라 총 배상책임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5억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작년 같은 경우는 총 배당 한도가 15억이었습니다. 15억을 연도 말에 그거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고 해서 올해는 35억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금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요청드린 금액 대비 보장조건을 좀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준설은 하천 등급별로 해서 각 읍면동이나 해당 지역에서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하겠지만 그 외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 규모가 있는 하천 부분은 육안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조치는 한다고 하는데 그 외 산골짜기나 조금 외진 지역에 대한 준설 신청지는 각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조사 시기에 안 맞게 누락했다가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 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읍면동에 장비대나 이런 거 지원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하천이 국가하천이 2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은 23개소가 있고 소하천은 128개소가 있어서 전체 390킬로 정도.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일단 하천 정비는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경기도 최근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율이 약 42%에서 4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화성시는 워낙 지역도 넓고 호우 자체가 최근에 너무 게릴라성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40%대에 머물러 있다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최소한 60% 정도 정비를 해야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국도비를 받아도 저희가 최근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보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비축을 해서라도 소하천 정비나 도로 정비 이런 부분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우리 재난기금이 현재 460억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재난 대응·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365상황팀이랑 직원들이 다른 건 아니고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갖춘 사람이 다섯 분이 계시고 기타 개별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방재안전분야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사회재난, 자연재난 분야에서 분야별 매뉴얼이 30여 개가량 있습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협의를 보면서 조금 그래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경부터 해서 재정 여건에 맞춰서 로스 나는 일이 없도록 하천 유지관리비나 유지 관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직장에서도 많이 하시고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초등 어린이부터 안전교육 요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어린이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일반 시민단체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 분야를 좀 보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일라성으로 집중호우가 극한 상황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저희가 시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투수성 부지가 많았는데, 물을 갖고 있는 부지가 많았는데 불투수성 부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하천이나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쪽으로 물이 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상신지구 같은 데 피해가 가고 침수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펌프장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규격을, 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황계동 같은 경우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을 조금 다른 지역으로 빼주는, 경감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용량을 늘린다는 게 그냥 기계적인 용량이 아니라 유수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도 제약이 커서 사실 늘리는 게, 기존 배수지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최대한 저희가 공유해서 의원님들 도움 저희가 최대한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박만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원진현 도시도로1팀장입니다. 강용범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전제용 민자도로팀장입니다. 보상팀장은 건강검진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팀의 한재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인프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순환도로망 구축 등 총 5개 주요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2025년도 신규 추진사업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입니다. 국도77호선 설계 착수 등 4개의 노선에 대한 적극 개설을 추진하여 출퇴근과 물류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반도로 개설입니다. 부족한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025년에는 21개 노선에 48킬로미터 개설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노선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9개 사업에 9킬로미터를 개설 준공을 목표로 하며 또한 GB해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13쪽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동·서 길이가 매우 긴 지형으로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관내 남·북 축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의 실시계획 승인과 동·서 축을 연결하는 매송~동탄 고속화도로의 제3자 공고에 따른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를 추진하며 화성~오산 고속화도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행정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순환도로망 수립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6쪽 미지급 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은 종전에 시행된 사업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2025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한 도로행정팀장, 송기선 도로보수팀장, 유상길 도로구조물팀장, 문희원 생활도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기본현황과 18-2쪽 2024년 추진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신설 및 노후화에 따라 증가하는 도로 유지관리 대상을 선제적 사전점검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283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8-3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 시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도로 설해 대책, 도로변 배수로 준설 등 서남부권 도로의 신속 정비 및 제설 대책을 위하여 13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서남부권 도로시설물 127개소 및 소교량 160개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1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상태변화 파악 및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수·보강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량 보수, 비상구명시설 설치 및 서남부권 관내 가로·보안등 기전시설 유지보수에 7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6쪽 생활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보도 13개소 설치 및 정비, 보도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등에 6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상생도로는 기아자동차가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중순까지 설계를 마치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현대자동차인데요. 국도77호선인데 시청 앞에 화성IC부터 현대자동차 입구까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현대에서 돈을 대고 저희도 44 대 56 비율로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MOU 체결까지 끝내 상태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상생도로는 팔탄 하저리 구간에 기본 마을안길을 통해서 공장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서 상당히 주민도 불편하고 아무튼 거기가 과체증이 걸려서 그것 또한 설계를 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어디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시비, 시도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44 대 56입니다. 현대에서 56.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과장 김용환 이거는 농어촌도로하고 시도인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시도 이하급 도로를, 도로법상 지정을 해 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우선 현대하고 다른 것은 현대연구소에서 우선 먼저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지분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도로과장 김용환 기아는, 그거는 한번 다시 설계하면서 공장 쫓아가서 한번 저희도

○도로과장 김용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 단계로서 한번 쫓아가서 그런 방향도 있는 걸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이유가 공사를 준공해도 못 찾아간 것도 있고요. 소송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 정리가 안 돼서 옛날에 도로가 개설할 때는 소유권 그거 때문에 안 찾아간 것도 있고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최근 들어서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만 보상대장을 찾느냐고 향남 서고까지 뒤져서 심지어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라고 해서.

○도로과장 김용환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때 지목도 있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재평가를 해서.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로 사용 중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전이 됐다가 현재는 도로가 끝나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지만 평가할 때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재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금 재결 중이어서 재결이 끝나면 저희가 시설비를 잡을 계획입니다.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끝나서 지금 예산 잡아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3월경에 착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최대한 저희가 서두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도로과장 김용환 만년제 앞에요?

○도로과장 김용환 교량 쪽에 손을 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교량을 현장타설이 없기 때문에 공장타설로 변경해서 공장에서 구조, 그러니까 교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를. 그 상태이고요. 정상적으로 공기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내년도 6월이나 7월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 확장하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저희 과에서 실과소에 협의 보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리기 전에 협의 봐가지고 올리는데 올해 최대한으로 빨리 서둘러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마무리 지으고자 저희도

○도로과장 김용환 우선 그쪽 안녕 지분은 많이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중외제약 사거리만이라도 우선 하자는 얘기로 보상도 먼저 주면서 같이, 그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그쪽에서 오는 보상이 문제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서류를 서둘러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그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다시 한번 챙겨서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파트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저희도 금액을 많이 요구해도 많이 추진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는 그렇다고 해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해서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다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25년도 설계 추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노선도 7개 노선 정도 새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실효되는 건 지금 없고요. 다 이미 올해 6, 7월에 실효되는 건 6월 말까지 다 처리를 했고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단기간 내에 보상이 한 필지라도 안 돼 있으면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지되고 토지수용까지 가려면 방치가 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설계까지 해 놓고 보상을 시작하돼 100% 보상이 끝난 현장에 대해서 공사비를 투입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고 나야 일이 진척이 되지 어렵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늘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가능합니다. 이거 지켜야 되고요. 이거 못 지키면 민자 쪽에서는 페널티를, 지체상금을 물죠.

○도로과장 김용환 민간투자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하고 현재 설계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발안천부터 기아자동차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중간에 발안천 구간은 끝났고요. 일부 구간 남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쪽이 아니고요. 발안천, 이쪽에서 보면 좌측, 우측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거는 도면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해안도로는 궁평항부터 전곡항까지, 그리고 백리부터 전곡까지 다 돼 있고 궁평이 내년도이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자전거도로를 한다기보다는 보도와 농기계, 자전거 다 다닐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해안길 따라서 자전거도 즐길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