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기 주택정책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업장 조성인데요.

○김영수 위원 이게 반복사업이에요. 계속 보고 있으면 반복사업인데

○김영수 위원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나가시면 그 점검단이 입주예정자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그래요?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계속, 아파트가 계속, 저는 7동, 8동, 9동인데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요. 방금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따로 이야기하시겠지만 병점에서도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과연 이 만족도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집단민원도 계속적으로 신문고에 들어가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반복사업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 나는 좀 궁금함이 있어요, 제가.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민원들이,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폭탄민원이 막 쏟아져버리니까, 물론 입주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요만한 점 하나 나온 것도 솔직히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입주예정자나 아니면 시민안전, 민간전문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공사들이 보통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수 위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거야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공사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하겠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외의 것들, 법적으로 크게 문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비 새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집값하고 영향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불만족도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장님은 이게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체감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부각해 주세요, 그러면. 워낙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 과장님 말씀 이해해요. 저도 뭐 7동, 8동, 9동도 많은 아파트들이 되지만 또 일부 아파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집단민원하고 하니까 이슈가 돼서 더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진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19-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인데 이게 나라에서 진행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지원자들이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직은?

○김영수 위원 내년 사업인 거죠, 그러면 이게?

○김영수 위원 아직은 지원자, 아직은 없겠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저희하고도 맞는지, 저희 시하고도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김영수 위원 정보를 얻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김영수 위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사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신규사업인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발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접수, 이거 접수 모집공고 한다고 해도 아까 말대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것도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복지팀.

○김영수 위원 네, 그런 부분도 동하고, 읍면동하고도 잘 이렇게 소통하셔서

○김영수 위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기 어디죠,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게 관리주체가 없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빌라 이 정도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주체가 없으면 뭐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비 같은 거 내는 것도 다 용지나 이런 것들도.

○김영수 위원 입대위에서 그냥

○김영수 위원 하는 거예요, 그럼?

○김영수 위원 네, 이게 사업대상이 15년 이상인데 15년이면 좀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기준은 뭐 우리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법에, 법상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건지. 15년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15년에 대한 부분이.

○김영수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요?

○김영수 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김영수 위원 아니 저는 좀, 조금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민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해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가 없거나 정말 몇 세대 안 되는 이런 데야 저희가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던 게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또, 그러니까 계속 기준을 말하는 게 어디 세대 이하인가 아니면 세대 이상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만약에 아파트도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시에서 너무 뭐, 주민복지라고 얘기하는데 맞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원래 그런 목적으로 장충금을 마련하는 거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씀으로 해서 정말 어디에 적재적소 써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진짜 단지 큰 데는 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단지들한테, 뭐 경비실 에어컨 설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라고 독려하면 충분히 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생각하는 게 “야, 이거 어차피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돈이니까 이 돈 다른 데로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저도 동대표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보면 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인데 이거 조례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꽤 많아서, 개방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김영수 위원 그렇죠. 낮시간에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특히 동탄권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족하니까 그 옆의 단지에 보통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제가 또 아이러니한 게 공동주택환경 조성사업은 돈 준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이런 건 또 협조 안 해 주고 진짜 이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니까 돈, 지원금 받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런 것은 우리 독립적인 부분이고 외부인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반대하고 참 이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협조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 의구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6페이지 주택정책과입니다.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방범창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계철 슬라이드 식으로 밀려서 접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대상자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이계철 단독주택에 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선발기준을 좀, 기준은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저소득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가구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가구수는, 지금 사업량은 20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예를 들어서 뭐, 팔탄이나 일정 읍면동에서 한 곳에서 신청하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한 개 읍면동에서 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소득가구가 있으면 29개 읍면동에 저소득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신청은 29개 읍면동이 다 받을 거 아녜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저소득층이 있는 어떤 읍면동은 신청을 안 하고 한두 개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20가구가 맞춰지면 그렇게 다 신청받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할 예정이세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신규사업 하는데 항상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렵게 수반되고 만들어진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주택관리과 20-7페이지에 더불어 행복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우리 이거 조건 관련돼서 필로티 구장이나 우리가 건축물대장상 뭐, 가설건축물 이렇게 해서 변경하고 하는 거 있는데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 관내에는 지금 그 아파트 한 곳밖에 없나요, 이렇게?

○위원장 이계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주거복지팀 19-6쪽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의아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를 준비하는데 사업량이 20가구라는 게 말이나 돼요? 하시려면, 이게 말도 안 돼요. 어떤, 나중에는 어디 특혜를 주든지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셔서 사업량을 좀 늘려주시든지, 이게 도비가 내시됐다고 이거,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특례시 주택, 대 주택국에서 20가구를 선정해서 저소득가구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돼요.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골고루 화성시 29개 읍면동에서 제대로 좀 특혜 아닌 제대로 받게끔, 저소득이 받게끔 나중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정책과에 19-1쪽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공공주택협의 문제가 이렇게, 신도시주택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화성시의 공동주택사업 허가, 인허가 내주는 데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에도 우리 주택국하고 늘 얘기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건축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 모든 것을 정말 합법적으로 정말 그 원칙에 맞게끔, 설계에 맞게끔 잘하셔서 준공 내주실 때는 그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나 제시 못 할 겁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회피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100만 도시가 되고 화성시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 모든 건축행위에 관련돼서는 철두철미하게 층간소음에 대한 것은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건설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분하게 건설사 내지는 설계사까지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라 이번에 좀 힘드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꼭 실천에 옮기셔서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다른 것보다도 19-7쪽에 보면 쪽방 고시원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밀집지역이 있는데 우리 화성에 이 지역이 얼마나 정도, 좀 많습니까, 이 지역이? 쪽방하고 고시촌이 많이 있습니까? 등록은 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특히?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진안지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고시원을 했다가 다시 주거지로 변경을 시키면서 이걸 그냥 뚱땅 해서 허가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어떤 예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정말로 신고도 많이 받았고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한번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본연에 맞게끔, 건축법에 맞게끔 해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용도변경하는 데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가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하여튼 그 문제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한번 좀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0-6쪽에 보면 노후승강기 교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사업비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이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1억 2천 예산을 해 주면서 열두 대 이상에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해 준다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주민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왜냐하면 승강기가 노후 15년 차 되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23년, 25년 차 이상까지 갈 수 있거든요. 계속 승계해서 계속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15년쯤 묶어놓고 하니까 이게 LH에 관련된 아파트의 공동주택은 그냥 LH에서 직접 이렇게 정비를 해 주니까 쉽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다른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니까 참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당 6천만에서 7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큰 아파트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저기 하면 부분 부속이야 교체하지만 전체 부속을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개선책을 내는 게 어떨까, 그 틀만큼은 전체 교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위에 셰링, 뭐 바퀴라든가 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체, 통째로 그냥 아예 전체로 해 버리니까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교체를 그렇게 안 하면 승강기 업체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된다,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그걸 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정도는 개선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아파트, 주민, 공동주택관리 뭐 일반 아파트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그 틀, 틀값이 사실 더 비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웬만하면 동부권에는 보통 전부 다 25년 차, 27년 차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가 20년 차 이상 도래됐거든요. 앞으로 부지기수로 나올 텐데 이거를 시에서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부서에서 이 문제만큼은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원을 해 주되, 정말 지원을 해 줘서 적은 돈으로 지원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 놓고 이거 해 줬다는 얘기도 못 듣고 그 돈 가지고는 아파트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평당 몇백 원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대수선충당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잖아. 아파트에 무지하게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려고 하면 써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큰 아파트라 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아파트는 돈이 많이 있는데도 있지만 정말 옛날 LH 지어놨던 공동주택 이런 데는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몇 푼 증액하는데도 난리가 납니다, 자주.

○오문섭 위원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간단하게, 왜냐하면 우리 승강기 교체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한 가지. 왜냐하면 전에 저희 지역에 승강기 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예산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를 이동하실 때 있잖아요. 업무 이런 이관 같은 것을 좀 진짜, 물론 여러 가지 내가 오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잘하셔서 혹시라도 열심히 일하시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잘하셨을 수 있는데 주민들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저기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거.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지하에서 있을 때 꺼내야 하는 거 아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박진섭 위원 아니 물론 소화기 뭐 자꾸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공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밖으로 꺼내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들어보면 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나 도보다도 우리 화성시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축정책과 신규사업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21-4페이지 보면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인데 이게 그전에는 체크리스트가 없었고 지금, 앞으로 체크리스트로 해서 뭐죠, 이게? 체크리스트 활용해서, 체크해서 파악한다는 그런 의도로 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 말씀은 기대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는 기대효과를 말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하고 단독주택 품질향상 무한돌봄 사업에서 건축사들이 이게 지금 무상으로 기부하는, 그렇게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그분들은 우리 화성시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분들이?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2-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또 보면 주택관리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뭐 이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혹시 주택관리과에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할 때 좀 문제점 있는 것들을 우리 건축관리과에서도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수 위원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그냥?

○김영수 위원 신청으로 해서,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사업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꽤 많다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과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 연계가 조금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도 신청으로. 이 신청하고 그러면 주택관리과하고 신청이 또 다른 부분인 건가요, 그럼?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서 우리가 건축관리과에서도 그것까지 마무리해 주는 것을 일률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신청이 다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요?

○김영수 위원 네,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따로 간다는 게 조금. 같이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22-9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민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의 민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대부분?

○김영수 위원 제가 조금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드론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을 전체적으로 싹 띄워서 기존하고 지금 상황하고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진 않은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은 있는 건가요, 혹시?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좀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인력만 충원되면 좀 더,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공건축과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자 안 일어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감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감리는 어떤, 그냥 책임감리인가요? 어떤 감리?

○김영수 위원 책임감리요?

○김영수 위원 책임져야 하는 부분?

○김영수 위원 저희는 그러면 책임감리가 사법감리? 책임감리가 맞습니까, 사법감리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건축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건 알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민간건축보다 공공건축물이 하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인식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건설하시는 시공사들이 잇속 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새거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공건축과가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예산심의도 아니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2-9쪽, 10쪽에 관한 건데요. 건축지도팀에서 어찌 됐든 불법건축에 대한 민원이 갈 거 아녜요,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신문고든 전화로든 민원이 저희한테도 오고 그러면, 이게 가면 현장을 가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알고 그 부족한 인원이 가서 현장에 가 보면 처음부터는 말씀을 좋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오는 그 태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공무원의, 그 대응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런 민원이 오면, “아, 그분이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상황이 되는 것도 있어요. 명령조로 갈 수도 있고요. 지도단속이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계도도 해 주고 좋게 얘기할 것도 명령하는 식으로 하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부 지역에는 어쨌든 일반건축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현장에 가서 오히려 그 민원인한테 그렇게 막 대하거나 그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럴 수도 있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신 그분이 다 조사를 해 봐야 불법이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분이 나는 불법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좀 대응하는 방법을, 화가 나더라도 그분한테 그렇게 막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정책과 21-3페이지 보면 공사장 안전교실 운영이 있어요. 지금 사업대상자 부분은 건축공사 관계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자가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일하는

○유재호 위원 올해 화성시 사고 건수는 어느 정도 좀 있나요, 이게?

○유재호 위원 안전교실 운영하면서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고.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교실 운영하면서 최대한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지도하고 교육 좀 철저하게 하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우리 화성시 여기 보면 화성오산건축사협회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25년쯤 되면 우리가 특례시 되는 거에 뭐, 내가 특례시를 찬양하는 건 아닌데 그걸 계기로 해서 분리는 좀 불가능해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요? 건축사협에서?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끊으셔.

○박진섭 위원 네, 그런 거 주는 걸 다 끊으시고. 이거 이제,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 됐어요. 왜냐하면 택시부터 뭐, 재향군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거.

○박진섭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할 걸 다 앞에서 해 버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3쪽에 보니까 사업계획에 공사현장 안전교실 운영을 한다는 게 있어서 정말 고무적으로 저는 유재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8대 때 못 들어온 데 대해서 그 당시에 건설현장을 제가 덕트의 회사에서 입소를 해서 아침에 거기를 들어가는데 어느 회사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침에 들어가기도, 정말 신분증 다 조사하고 안전에 대해서 신분증 조사,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시간 딱 정확하게 해서 안전교육, 안전체조 이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나 그다음에 사회재해 이런 것들은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교육 충분하면 이런 것들 다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돈보다도 정말 이 우수, 안전교육에 우수한 업체라는 걸 한시적으로 시장 명의를 해서라도, 정말 저거라도 해서 좀 표창 주면 그 사업장에서는 엄청난 이러한 활동들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아침에 40분 동안을 안전교육하고 체조를 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역시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업인데 거기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발생률이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 준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이거는 고무적으로 참 좋은 거다, 그래서 비록 돈 안 들어갈지라도 우리 시에서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증서라도 만들어주면 그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싶어서 한번, 좀 더 깊숙이 고려를 해 보면 우리 유재호 위원님과 제가 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 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 해 주셨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정책과 21-4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제출하게 되어 있고 추진배경 보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추진배경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정부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일단 제가 이거 상당히 잘, 시행규칙이 변경됐든 뭐가 됐든 잘 진행된다고 놓고 보고요. 일전에 저희 개발행위 관련돼서도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 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건축정책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 내용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요즘 우리 건축허가 내는데 일반적으로 좀, 얼마 정도 걸리나요,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건축허가 접수하면 16일 만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꼭 16일, 20일 안에는 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복합으로 허가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개발행위하고 건축하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 해서 지금 13개 읍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잖아요. 이거 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반복사업입니다. 제가 작년 사업 놓고 봤을 때 우리 읍면에 가설건축물 신고하는데 건축사분들 한 달에 한 번 파견 나가셔서 도와드리고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현재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25년도도 그 사업은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신규 건, 신규, 변경, 기타 등등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담만 받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무료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장 이계철 재능기부로 하게 되면 대부분이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건축허가를 접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도서 작성비용이나 행정절차에 관한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담만 해 주는?

○위원장 이계철 아까 보니까 많은 건축사분들이 참여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잘하시면 영업적으로도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설명서 22-6페이지 건축관리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게 보수교체하는 것의, 상수도나 이런 것도 노후배관 교체도

○위원장 이계철 같이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단지 내 상가가 있고 또 공동주택만 있는데 배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럴 경우 그 아파트 배관이 한 두 개 정도 지나가는데 아파트에만 들어가는 배관만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면, 그거만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계철 거꾸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은 따로 없으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고생하셨고 다음은 22-9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 등재되면 직원분들이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편해지시겠네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이게 사업예산, 사업비가 2,200밖에 안 되는데 진작에 하셨으면 우리 직원분들 고생 좀 덜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희 남양동에 농기계수리센터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분이 법을 진짜 잘 아셔서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서 가시는데 일전에 법률하고 이렇게 위배되는 사항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관련된, 민원 관련해서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행하시고?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고발을 하게 되면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하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진행되고 그 사람은 조치 취하고 또 불법영업 또 하고, 조치 취하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그거 부과대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축적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3회 이상이 반복되면 자동으로 부과할 수 있게끔 강제력을 좀 띠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사항도 우리가 맞는 게, 이게 법률위반은 아닐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시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그래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분은 행정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을 다른 시민들이, 다른 업체가 또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한번 판단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주택관리과 23-5페이지 보니까 25년도 사업이 계속 그냥,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신규사업을 보니까 황계도시재생어울림센터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빼놓고는 우리 시에서 25년도에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없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후반기 돼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 화성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다 인지하고 있다고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세요. 또 지역구에 가시면 “어떤어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라고 여쭤보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나 진행이, 건축계획 중이고 진행되는 사업 관련돼서 위원회로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과장님 또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비나 공기가 변경되는 사업이 있으면 꼭 상임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석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지표를 보면 저희 시가 그러면 인당 15.9헤베가, 목표치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면 목표율을 우리가 120만 정도 생각하고 나서 공원 면적을 상향한 부분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우리 전체로 보면 우리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도시지역, 전체를 찾아보니까 12.6헤베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목표치가 15.9헤베이면 지금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왜 여쭈어보냐면 어쨌든 도시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쾌적한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녹지공간이나 공원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뭐라고 해야 하나 휴식 그런 것도, 휴게공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고 계획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다음 24-5페이지 보면 특례시 맨발걷기 좋은 길 해서 기본조사용역을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인 거잖아요. 동부나 서부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맨발걷기로 시작했다가 수전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혹시 이런 거 설치할 때 수전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들어오는 걸까요? 황토를 걷다 보면 묻어나서 그런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 비해서 수전 설치도 꼭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설치하는 구간들이 공원 내에도 있겠지만 산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수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맨발걷기 사업이 좋아서 여러 가지로, 아까 보니까 서부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동부권도 꽤 있는데 이게 수전까지 다 연결해 버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맨발걷기는 본인들이 정리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묻어나지 않게끔 발 정리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면 또 거기에 플러스 역할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황토하고 마사하고 섞어서 3 대 7로 섞는 것 같은데 좋은데 마사로 해도 충분히 묻어나지 않고 좋은데 황토를 굳이 섞는 이유가, 특히 황토 같은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 아시잖아요. 물을 먹으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황토하고 마사하고 섞은 비율이, 섞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어쨌든 용역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건드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서부공원, 같은 데네요. 24-12페이지 보면 친수공간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서 데크산책로를 100미터 정도 하시는 건가요? 24-12페이지입니다. 친수공간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김영수 위원 유지관리인가요? 조성사업 돼 있는데요. 4억 6천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 거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지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메지 부분이 안 들어가서 데크에 물이 고여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데크에 물이 고이다 보니까 걷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비가 온 다음에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미터나 3미터 정도 메지를 주고 데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붙여서 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팽창, 이완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때문에 공간을 두는 부분인데 데크에 물이 고여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공사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4-15페이지 보면 이번에 인수인계 되는 공원들이 있어요. 전곡지구, 내리지구, 상신지구, 화산주택, 병점복합타운, 이게 지금 우리가 곧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 과장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인수인계 받을 때 꼼꼼하게 받아야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꼭 이게, 그때 당시 물론 다 꼼꼼히 받지만 뒤에 또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수인계 할 때 철저하게 요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본인들은 넘겨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철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손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4-3쪽입니다. 주요업무 목록을 보니까 6번에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 조성은 신규인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이 잡혀 있죠?

○부위원장 조오순 8번에 동·서 균형발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계속사업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동·서 균형발전에 대한 내년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공사는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동안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공원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공원이라고 얘기해야 해요? 그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지인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4-5쪽입니다. 맨발걷기 좋은 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의원 발의가 돼서야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늦어요. 동의합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의원 발의가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다른 지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자랑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특례시 자랑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 좀 철저 좀 해 주세요. 다른 도시는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니까 이제서야 신규로 예산 잡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은 다른 데서 밀리고 엉뚱하게 자꾸 다른 데서만 홍보하느냐고 바쁘신 것 같습니다. 좀 차질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 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24-7페이지 보면 걷기 좋은 선형공원 조성이 있어요. 대상지가 황계동 황구지천인데 하천변에 지금 식재하는 게 벚나무가 돼 있는데 이 벚나무가 제일 나은가요?

○유재호 위원 벚나무 말고 다른 좋은 건 없나요?

○유재호 위원 황구지천변에 황계동 주민분들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이게 어떤 게 더 좋은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동화리 리모델링은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노후화된 것 다시

○유재호 위원 동화리 상가, 그 안에 중심상가 그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작년에 안 했나요? 작년에 이거 한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거기 물놀이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 발판이나 이런 게 다 깨지고 그래서, 그리고 도색한 데 벽 같은 데 그런 거 리모델링 작년에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황계동 쌈지공원이 어디죠, 여기가?

○유재호 위원 8개소가 있는데 거기 말고 황계동이 우선적으로 나와서.

○유재호 위원 황계1통인지 2통인지, 2통에 공원 있는 데 거기 공원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거기 주민주도형 공원이었었잖아요. 그거를 쌈지공원으로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유재호 위원 그 자리인가요?

○유재호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이런 말씀을 좀만 드려볼게요.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땅덩어리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많고 들어줘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원조성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불편사항을 가장 많이 토로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화성시에 얼마 정도 민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 관리 내지는 이 공원조성사업 모든 것들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성시의 모든 공원이나 아니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녹지공간 이런 것들의 비율을 보면 상당한 것들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공원, 환경사업소 내지는 예산, 건축과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우리 국내만 눈 돌려서 보지 마시고 현지 해외라든가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다른 곳으로 정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예산도 잡혀지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공무원이라함은 세계적으로 밀림 자체를 공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변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1년 내지 6개월이면 장소 변경을 하고 이동을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일을 조금 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가다 보면 내 계획이 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이것을 내 혼을 담아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장소 이동 때문에 못하고 업무 변경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쯤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돼 있다면 같이 함께, 동부가 됐든 서부가 됐든 공원조성과가 됐든 부서별로 몇 명이라도 동참해서 해외 경우들을 좀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곳 잘해 놓은 데도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은데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일을 시키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보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계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아니면 일의 능률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가실 때 한두 명이라도 같이 함께 동행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첫째는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런 공원 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산지에 있는 사람은 조경수를, 조경이라고 함은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나무에 대해서 나무 박사시니까 저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문도 구해 보시고 그런 좋은 일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원’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꽃이나 심고 나무 몇 그루 심고 이거로 끝나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변해져 가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이 공원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질까 생각 안 하는 거거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우리 소장님께서 만약에 앞으로 100년 후에 내가 살아남지 않더라도 내 후세들이, 그 양반들 있을 때 이 공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정말 나무와 숲이 함께 어우러져서 좀 외국처럼 몇천 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 및 개발에 따른 공원조성 관리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졸속적으로, 뭐 그냥 아이들 놀이터 비슷하게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아니거든요. 정말 대형적인 큰 공원을 앞으로 몇천 년을 두고 만들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 여기 오늘 근무하시는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앞으로 천년 후 인간 오문섭 이름을 남길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공원 조성 관련해서 제대로 만들어놨다면 아마 이런 거를 후세에 길이길이 이름이 안 남아도 거기 해 놓은 일에 대한 건 남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해외 연수갈 때, 우리 그런 분야에 갔을 때 보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함께 갈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하잖아요. 같이 도시 관련돼서 꼭 건축만 가는 게 아니고 공원도 갈 수 있으면 같이 함께 동행하면 좋잖아요. 우리 6대, 7대 때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많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일밖에 없는 거야,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일하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고 일 시키는 사람도 기분 좋게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질문했을 때 무조건 하고 칭찬만 할 게 아니라 야단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야단 치기가 좀 송구스러운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게 동부권하고 서부권 공원조성과에 가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같으면 박차고 나갈 그런 마음의 심정이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거를 참으시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거를 보고 그래도 정말 현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 때 적어도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무슨 일을 질문하고 야단할 때 “제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할 말을 없게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개별로 한다고 그러면 몇 시간, 한 시간 동안 떠들어 댈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질문 안 하고 서부 공원하고 동부 공원과에서 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열심히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그 역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말씀도 그냥 외면하지 말고 들어줄 건 들어주시고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질문 더 할까요?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뒷사람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질의 좀 드릴게요. 태안3지구 수변공원 있죠? 개천 그거는 동부에서 관리해요?

○박진섭 위원 안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 연결하는 끝에 막아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 푸실 계획인가요?

○박진섭 위원 도로 다 나고 다 완공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박진섭 위원 그게 핵심인데 그것만, 그것 좀 빨리 푸셔,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펜스 같은 것도 한번 예산이 없지만 관심 좀 가지고 동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안녕IC 입구에 보면 만년제 사거리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거기 보면 과일가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4차선 도로는 앞으로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LH에서 할 거고 이쪽은 지금 저희가 1차선 늘려서 화성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그런데 거기 토지가 조금 남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토지주라면 화가 많이 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잘라서 땅 쓸만한 걸 세모꼴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 또 조금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서 놔두고 계속 그런 쓰지도 못하는 땅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도로과에서 어차피 보상은 안 되고 하니 내년 2025년 연말쯤에 본예산 생각해서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서, 또 화성시에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장님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은 작으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연구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기안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체육공원인가 거기 있던 부분 우리 2024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던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쌈지공원이에요, 체육공원이에요? 기안동 동네 안에 있는 것, 여기 공원과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기안동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 동네 안에 마을회관 앞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체육진흥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공원이라고 안녕동에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전화 통화했었잖아요. 안녕동 동네 안에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박진섭 위원 그게 여러 가지로 누군가가 민원도 들어오고 상의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을 이쪽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이런 걸 맞게끔, 시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박진섭 위원 그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박진섭 위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일단 벌리고 봐야지. 그 옆에 이렇다고 이렇게 해 주고 저렇다고 이렇게 매일 바꾸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오면 막 흙이 쓸려 가고 이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면 몰라도 연구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박진섭 위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 24-5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범위가, 사업대상에 보니까 공원하고 연결녹지, 완충녹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범위는 어디까지 놓고 보시는 거예요? 화성시 전 지역에 녹지공간 다 포함시켜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는 택지개발이나 완충녹지나 연결녹지 다 포함해서 범위로 놓고 그중에서 찾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쌈지공원 관련돼서 5개소 관련돼서 8개소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세부자료는 나중에 상임위에 내용 한번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쌈지공원 5개소와 주민주도형 공원이라고 하는데 주민주도형 공원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시민이 주도해서 참여한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24-10페이지 제부도 랜드마크 근린공원 조성 관련돼서 설계비가 7억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24년도 7월에 현상설계 공모해서 됐는데 이게 그러면 설계비가 현상설계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포함해서 치러지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24-12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명칭이 ‘동·서 균형발전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원래 이거 소장님, ‘동·서 균형발전’ 이거 앞에 안 붙지 않았나요? 왜 붙였나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이거 “균형발전 하는데 왜 돈을 집행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붙이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23년도, 22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동·서 균형발전 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25년도를 붙였는지 여쭈어본 거예요, 그냥. 아무튼 좋자고 붙여 놓은 거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고 담봉근린공원하고 매화근린공원은 보상 완료 됐다는 이야기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담봉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내년 10월이요? 내년 10월 되고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변경되고 뭐하고 하려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였죠, 완료가? 얼마나 진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한다는 그 용역기간이 한 1년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조암근린공원이 미보상으로 해서, 이게 장기미집행 된 게 40년 넘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지금 옴뿌리산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많은 것 같은데 조암근린공원은 근린공원 지정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근린공원 지정한 지가 얼마나 됐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40년, 30년 됐는데.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근 40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37년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37년 돼서, 이거 근린공원을 그때 지정해 놓고 지금 와서 시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근린공원 지정돼서 여기 도로가 몇 차선이에요. 4차선 아닙니까? 4차선 도로변에 주거지역 토지를 가지고, 임야가 높지도 않아요, 보니까. 경사도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소유권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유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사유권 제한을 이렇게 해서 40년 가까이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돈 없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민이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근린공원 해제가 되면 자가 개발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가능하면 솔직히 보상보다는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정 추진을 할 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미집행, 미보상한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25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지금에 와서 미보상한다고 그러면 토지주는 보상 나오면 이 돈 가지고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4-15페이지 지금 쭉 이렇게 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인수인계 대상 공모현황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인수인계 공원이 조성 완료되면 준공 처리, 공원도 준공 받나요?

○위원장 이계철 준공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소장님,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얼마예요? 준공처리하고 얼마 안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에?

○위원장 이계철 2년 동안은 LH가 준공처리해서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 의무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LH나 다른 사업하면서 인수인계받고 공원이 어느 일정시간이 딱 지나면 문제가 상당히 커요. 지금 향냠 같은 경우 우리 조윤호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도로 포장한 게 다 벗겨지고 재질도 안 좋은 싸구려 재료 깔고 해서 아이들이 다치고 안전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기존에 우리가 그러면 LH가 공원 조성을 할 때 시에서 설계단계부터 관여하지 못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해야 돼, 조건상으로 우리는 공원 조성을 해야 되니까 저렴하게 싸게 해서 빨리해서 인수인계 받고 우리는 손 털고 나가자라는 게 LH 입장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화성시에 상당히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지금 공원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품목이 잘못됐고 문제가 된다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인수인계 받을 때 잘 받으신다고 했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5-6페이지 보면 향남1호광장 정원 조성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통행로 아스콘 포장하신다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사업 변경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 공원 단속하고 관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상인회에서 또 해가지고 광장에 오토바이 진입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표지판 만들었더니 그걸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되는 경우가 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 다닐 것 같아요. 또 상인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로 조성 잘 하시고 기존에 저희가 나무하고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잘해 놓으셨는데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게 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이 편한 쪽으로 사업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25-7페이지인데요. 탄소저감 이끼테마정원 시범 조성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남양 너른고향들 근린공원, 봉담아이파크 어린이공원이에요. 너른고향들 근린공원이 음악분수 있는 데 거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은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음악분수 있는 데 너른고향들 공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위원장 이계철 43억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음악 기획하는 데, 짜는데 돈이 또 들어가는데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끼공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니까 진행하는데 한번 예산 투입하는 거 잘하셔서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다른 공원까지 연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서부공원과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이끼테마공원 조성 시험하는데 소요예산 2억이 들어가는데 용역에 대한 예산인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끼 이게 전남 완도하고 부천 상동,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례 사진이 왔는데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유재호 위원 이끼가 관리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벤치마킹도 안 해 보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또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돼 버리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생기도 할 텐데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그런 걸 미리 확인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유재호 위원 어쨌든 탄소중립 때문에 이끼사업이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시범 조성하시는 거니까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제가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 효공원이 화산동에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 정말 잘 꾸며졌는데 그 공원을 어떻게 보면 정조대왕 효공원으로 정해졌지만 정조대왕 효의 사실 능 쪽에 가면 공원을 한번 제대로 된 진짜 공원으로 수종을 소나무 같은, 우리가 왕릉에 심어져 있는 그 소나무라든가 벚꽃이라든가 아니면 정조대왕이 가장 즐겨 봤던 복숭아꽃 나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원을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앞으로 천년대길을 바라보고 한번 그쪽에 큰 꿈을 안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콘셉트를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수종은 소나무이거든요. 황송이니까 황송으로 해서 좋은 수종으로 해서 한번 크게 꾸며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길이길이 아마 오늘 여기 모이신 조상대대로 남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하고 서부공원조성과, 소장님께, 전직원이 하시면서 만들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마산포에, 마산포구에 사실 굉장히 엄청난, 포구를 수변공원으로 잘 이렇게 데크를 만들었는데 엄청난, 화성에 앞으로 100만, 200만 인구들이 운집해 살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다,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그쪽을 보고 와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쪽을 잘 건들면 가장 큰 것들이, 우리가 고양시처럼 컨벤션센터를 대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서부, 남부권에는 다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꿈을 내다보거든요. 한번 천년의 꿈을 안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동부공원관리과 여쭈어볼게요. 전체적으로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도 많이 상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우리 수변카페 명칭이 수변카페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일단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방치해 두니까 문제도 있고 나중에 바꾸더라도 일단 해 놓고 리모델링하든 뭘 다른 걸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온 부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냐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라도 선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산림휴양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1페이지 보시면 촘촘한 산림병충해 방제, 방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간주사 아니면 어떻게, 수간주사로 보통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살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력이 가서 살포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산 같은 데 있는 경우는 어떻게, 지금 어디 소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만약 산 같은 곳이면 이렇게, 그것도 인력이 해서 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항공방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력으로 해서 가는

○김영수 위원 쉽지 않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그러면, 여기도 산림병해충 이런 것도 다 인력방제로 들어가나요? 돌발해충 이거는 드론방제로 되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예방도 드론방제로 하면 좋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보통 방제를 수반주사 같은 경우는 그냥 수반을 뚫어서 하면 되지만 방제를 할 경우는 한 면으로만 쏘다 보니까 다른 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360도가 다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제를 해 보면. 그래서 인력으로 방제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드론 방제나 이런 것들은 위에서 뿌려주는 것 보면, 물론 그것도 단점이 있겠지만 인력으로 하게 되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줄 같은 거 끌고 올라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쪽 면만 치고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말 그대로 촘촘한 산림병해충 방제라는 제목처럼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또, 한쪽 면만 하면 다른 면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약제 같은 경우도 확인해 주셔서, 업체에 맡기겠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솔직히 사람이 이익 때문에 약제보다는 물을 많이 뿌리는 경우도 솔직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27-14페이지 보면 도심의 첫인상, 가로수와 풀베기로 구현인데요. 저희 가로수가 거의 10만 주 정도 되네요? 10만 주 맞죠?

○김영수 위원 가로수팀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 교목이 9만 2천 주이고 관목이 몇만 주예요? 200만 주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까지 같이 이게 거의 2,000킬로네요?

○김영수 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관리가 돼요, 이 인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관리가, 교목만 해도 가로수인데 거의 10만 주 되는 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김영수 위원 대부분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첫 어디 시를 들어가게 되면 가로수를 보면서 이게 시목인가, 이 시는 이런 나무를 많이 쓰는 게,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여기 글로 잘 쓰신 것 같아요. ‘도심의 첫인상’ 맞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가, 이거는 소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공원관리과가 동부, 서부 나눠져 있잖아요. 산림휴양과는 하나잖아요. 하나 가지고 가능합니까? 나눠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동부, 서부로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그 후에는 검토입니까? 그냥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우리 아까 안전정책과가 재난대응과로 나눠진 것처럼 그만큼 업무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림휴양과도 지금 담당하는 게, 가로수팀이 수치상 보니까 그냥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무들을 관리하는 게 생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우리가 죽어있는 걸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수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관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우리 가로수팀이 고생 많으십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27-16페이지 보면 그라스가든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식장 가면 보통 야외예식장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라스가든, 27-16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잔디나 기본적인 것, 관목 정도 그냥 있는 것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서 교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쓴다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신규사업이던데.

○김영수 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교통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잔디만 깔려 있고 이런 부분보다 그래도 볼거리 같은 것 있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아까 가로수 관리하기도 힘드신데 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서해안 관광지 주변 명품 가로수길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해안이면 수종이 단순화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수종이 몇 개, 곰솔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가능한 게 있습니까? 염분기가 있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잘 만드셔서 좋은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타닉가든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꽃식물원을 잘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갔다 오면 볼 게 없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최근에 제 지역구에 주민자치에서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처음 하는 이야기가 볼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도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확장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싶어요. 어떤 개념으로 가실 건지. 대부분 어떤,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 용인에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영수 위원 식물원 방문하는 목적은 물론 우리 시에서 만드는 부분이고 한데 너무 짧아요. 동선도 짧고 금방 끝나버리니까 여기까지 와서, 어렵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도만 보고 가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적어도 반나절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은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크게 변할 수 없지만 뒤에 확장사업에 대해서 우리꽃식물원에서 꽃을 구경하고 뒤에서 아까 말한 니즈대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해서 반나절 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딱 우리꽃식물원만 보고 가니까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금방 1시간, 30분이면 끝나는 이렇게 돼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보면 민·관 협력강화, 보타닉가든 화성인데요.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민·관이라면?

○김영수 위원 시민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추진단에 안 들어와도 정책광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고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의 여론이 우리한테 필요한 니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문단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광장을 통해서도 설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야지 제가 봐서는 민원을 덜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의견들이 그런 부분이다 보면 민원이 더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그게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문가 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보타닉가든도 실질적으로 삶의 쉼을 가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책광장이나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보타닉가든 항상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 27-11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꿀 하시는 농업인들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 방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 부분에서는 지상으로 사람이 하는 그런 인력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지금 병충해 방제 농업에서도 다 드론방제를 해요. 그만큼, 그럼에도 지난번에 비봉면에서 병충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방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제가 저는 화성시가, 제가 서부지역에 있지만 산림훼손이, 발전이 너무 빨라요. 금방 남양읍에 울창했던 그 숲이 어느 순간 없어져서 도로가 뻥 뚫리고 이런 식으로 훼손이 빨리 돼서 그것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기다 병충해 방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관심이, 왜 그랬을까 하고 시민이 먼저 의구심이 드니까 과에서도 방제에 대한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해요.

○부위원장 조오순 올해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에서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도 김영수 위원님이랑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27-14쪽입니다. 가로수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변에 예초, 제초하는 그분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시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아니요. 일하시는 분이.

○부위원장 조오순 인원이, 그 풀베기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인원에 대한 확충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 화성시를 깨끗하게 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일이면 그냥이면 쉬었다 쉬었다 해도 되는데 우리 화성시 풀베기 하는 거에 대한 사명감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확충은 과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우리 넝쿨,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 칡넝쿨같이 막 하는 그런 게 너무 빨리, 급속하게 빨리 자라서 여름에는 나무인지 넝쿨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잡목 제거하는 그런 인원이 있다면 미리 좀 그런 것 좀 하든지, 여름에 나무를 보고 싶은데 칡넝쿨같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보면 빠르더라고요. 그게 진짜 급속도로 빨라서 나무를 휘감더라고요. 그런 거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시민의 눈이 행복하려면 결국은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만 많으면 인원 확충 많이 해서 많이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과에서도 힘드신 건 긴축이니까 저희도 알고 저희도 힘들고 또 민원이 오면 저희는 잘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무튼 양쪽이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타닉가든추진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2팀장 공석이고 협력팀장도 공석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공석이 2개나 있어요? 준비를 안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단장님, 지금이 사무감사였으면 이거 굉장한 질책이에요. 예산은 그렇게 끝없이 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 자리도 제대로 확충 못 하면서 무슨 예산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세요. 다른 데는, 지금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민이 불편해서 민원은 자꾸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조오순 위원님께서 직접 하시면 좋을듯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과에 아까 얘기했듯이 27-2쪽에 보니까 산림 가치 향상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시행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잘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산림녹화를 위해서 조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조림을 하실 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 계획성이라는 게 앞으로 이 조림을 가지고 후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산림녹화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무 조림만 할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심어서 이 지역을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어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 호남쯤에 가면 산나무를 대거로 한쪽으로 심어서 조림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산림휴양지로 변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양군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인제군에서는 자작나무를 심어서 지금은 그 자작나무가 숲 공간을 이용하는 지역의 관광코스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조림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오늘 드려보려고 해요.

○오문섭 위원 사유지라도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더 좋다고 하시지, 뭐 이다음에 본인들한테도 더 좋으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담당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요.

○오문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대 진화사업에 대한 투입에 관련돼서 서론해 주셨는데 저는 산불 이 문제는 스마트시티과하고 같이 겸해서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볼 수도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성시 동탄 같은 데는 가장 고층빌딩에 CCTV를 설치하는데 일명 독일제산은 군사용인데 화성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CCTV입니다. 동탄 가장 높은 빌딩에 설치를 하면 동탄 전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교통이 됐든 산불이 됐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설치를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서부지역 같은 데는 서봉산이라든가 이쪽으로 하나 해 놓으면 서부권역에 있는 교통, 화재, 아니면 안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단위로 돼 있는데 그게 일명 다른 지역은 독일산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 지역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시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보시면 조금 더 나은, 산불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봐야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지 보지도 않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오문섭 위원 진화대도 있고 헬기도 뜨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더 쉽게,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다 건강하시죠? 등산 좋아하시죠?

○오문섭 위원 산을 다니셔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고생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녹지대나 수목지대에 신규 녹지사업을 하신다니까 수종을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수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공원에 아무거나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보면 식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자문도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오문섭 위원 공원에도 필요한 화성시 시목 같은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우리 시목 물어보면 잘 모르, 전부 다 모르세요. “은행이야?” 이렇게, “수양버들나무야?” 이렇게 대답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군락지처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예산은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과에서 세우셔서 하시고.

○오문섭 위원 보타닉가든에서는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동·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서부에는 우리꽃식물원, 동부에는 여울공원, 전시온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꽃식물원이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면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정하신다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 보타닉가든 화성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반복사업으로 들어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서는 좋은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디 샌드위치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화성은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 필요하거든, 넓게 돼 있다면 한복판의 권을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데 있는, 특히 동부권에도 동탄권을 제외한 나머지, 서부권은 향남권 남양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성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민·관 협력을 해서 위원들과 같이 함께 자리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나오실 때는 입장도 난처하실 거예요.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한 문제가 될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동·서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정 힘들면 하다못해 보통리 저수지라도 우리 화성시 저기, 저기에서 좀 구입을 해서 거기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주면, 수변공원이라도 만들어주면 그래도 빈말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문섭 위원 아까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내년에는 더 어려운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 이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제대로 다 실현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늘 걱정이 그런 걱정입니다. 이것이 하다가 중단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좀 우리 추진단에서 해 주시면.

○오문섭 위원 아시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전년도만 해도 63% 됐는데 지금 52.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자립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예산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대기업들도 다 전부 다 인원 감축하고 이 난리통에 우리 화성시만 잘 되고 잘나가면 좋다는 게 아니라 같이 발맞춰 나가야지 괜히 더 뒤에서 그냥 잡아당기면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촘촘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27-17쪽 보면 고사목 정리하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소요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6억 이렇게 나오면 고사목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조사는 다 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대응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우리가 가로수 전지사업도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런 것도 다 단기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풍수해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대응 차원에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좀 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보타닉가든 실시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1년이면 공사가 끝나요?

○유재호 위원 총 3동인가 들어가서.

○유재호 위원 이게 3동 다 한꺼번에 지어지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3동이 1년 안에 끝나요?

○유재호 위원 공사 잘하셔서 좋은 전시관이 돼서 우리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화성시를 찾는 그런 명품 전시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고요. 100만 특례시 숲길 조성 정비사업 해갖고 화성시 관내 등산로 46개소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사유지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 등산로 정비하는데 사유지 동의가 없으면 정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동의받고 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46개소 시간 되실 때 정리하셔갖고 상임위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 밑에 보니까 장안 남산, 남산체육공원 위쪽에 있는 도시숲 신규 조성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저희가 간담회도 갔다 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산림청 소유 토지 있는 데 그쪽에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조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되면 여기 지역구 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사업 보고 별도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27-8페이지 보니까 산림복지도 균형발전해서 서부권 휴양시설 확충, 지금 우리 사업 이게, 사업명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우리 소장님 되시고 나서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동부권에, 동탄에 사시는데 균형발전하기 원하셔서 지금 열심히 사업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서부권 자연휴양림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평가해갖고 용역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 용역 규모가 우리가 무봉산 같은 그 정도 규모로 보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10헥타이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평수로 환산하면?

○위원장 이계철 10만 평 이상, 10만 평 이상이면 자연휴양림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대상지를 놓고 봤을 때는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법정 용역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일단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나 일부 구간이 또 우리가 이제 10만 평방미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8만 정도 되고 하는데 사유지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하셔서 잘 살펴보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14페이지 보니까 ‘도심의 첫인상, 가로수와 풀베기로 구현’ 사업명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미사여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금 25년도 사업 관련돼서 지금 18억 2,300, 18억이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비는 업체를 우리는 어떻게 선정,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풀베기 사업이 안 되면 각 읍면동으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크잖아요, 솔직히. 해서 또 읍면동 산업팀이나 이렇게 받게 되면 또 과에 전화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읍면동에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큰 도로변은 우리 과에서 하고 읍에 좀 소규모로 이렇게 도로 쪽에 있는 거는 읍면동 재배정 예산, 재배정 사업해서 그쪽으로 나눠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런 고민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업체가 계획된 사업량만 이렇게 충족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관내 읍면동에서 재배정 사업을 하게 되면 부족하면 한번 더 요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관련돼 갖고 지금 과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전체 사업량이 아니고 일부 사업량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우리 보타닉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6페이지고요. 이거 봐, 이것도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 보타닉가든’ 해갖고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주말에 가 봤습니다. 토요일에 가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 오셨고 아까 공원조성과장님 제가 한번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주말에 우리 직원분들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제가 커피도 좀 사드리고 왔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실내 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똑같다, 재미없다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또 앞에 부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매표하는 데 그쪽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내 온실 전시관을 리모델링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건물이라고 하면.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실내 온실은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부지 확보가 3만 8천 평방미터 정도 해서 증가가 되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 공간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나머지 주차장 부지 빼고 확보되는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면적상으로요.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대충 하면 2만 정도?

○위원장 이계철 공원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무대 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행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무대 설치 비용하고 앰프, 음향 장비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면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자기 재능 뽐내면서 시민들은 또 구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많이 없어요. 아까 우리 이문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예산과 인력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의원으로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아쉽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영 화성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충분히 받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발언대에서 말씀드릴 부분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명서 29-4페이지 보니까 대회 수상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좋은데 이거 우리 사장님께서 운영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성과가 좋으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되면 우리 또 직원분들, 본부장님, 차장님들, 또 부장님도 계신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특별 포상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위원장 이계철 잘하시는 직원들은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서 29-8페이지 보니까 향남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1구역 4만 3천 평, 그리고 2구역 21.6만 평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4만 평 규모는 자체 개발사업으로 하고 2구역은 SPC 방식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희가 도시정책관실에서 보니까 신남리 중점 개발예정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중점 개발예정지 관련돼서 향남지역과 신남지역이 같이 진행됐는데 그쪽 아파트는 지금 도시정책관실,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고 향남권역은 지금 40만 평 정도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25만 평이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하실 건데 지금 사업계획을 놓고 보니까, 추진계획을 쭉 놓고 보니까 25년 3월 자체 사업 도시개발 지정용역 발주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추후적인 사업계획은 따로 없는 겁니까?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사업 진행하실 때 저기 상임위와 상황 설명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29-10페이지 보니까 시리 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감사원 감사가 끝났나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원래 시리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29년 12월에 SPC 청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가 여기저기 좀 문제가 생기고 또 감사를 통해서 사업은 이제 어떻게, 결과 보고 진행하실 건데 얼마나 더 늦어진 거죠,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3년 늦어졌으면 SPC 청산하는데 그러면 32년도나 33년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여기 일전에 진행하는 사항에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업자하고 저희가 했을 때 그 수익 관련 돼 갖고 공공기여금 비슷하게 해갖고 저희 수익이 187억인데 플러스 알파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마이크에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얘기는 안 할 건데 그거 관련돼갖고 그러면 민간업체와 거기가 시리로지스틱스 PFV 주식회사 여기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 회사와 협약은 끝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가부 여부가 나올 건데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으실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29-12페이지 보니까 향남 땡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H-테크노밸리 2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24년도 4월에 사업 참여 제한을 민간업체에서 도시공사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4월에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을 했어요. 바로 이루어졌네요? 사업 검토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잘못됐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전에 사전 보고받을 때 이 날짜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날짜 명확히 하셔가지고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업정책과에 우리가 산단 하면 물량 신청 들어가잖아요. 도시공사가 사인을 하지 않고 사업 제의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정책과에 하나솔루션은 도시공사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물량 신청이 들어갔어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하셨는데, 물량이 벌써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나왔어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상임위에 보고한 적도 없고 저희가 다른 민원에 의해서 210만 평이 지금 물량이 들어왔다, 산단이 들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자료에는 도시공사가 사업한다고 해서 들어가 있어갖고 하는데 이 날짜가, 기산점이 4월 이전으로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내용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센터하고 R&D센터, 그리고 주거복합 이렇게 해서 SPC 사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거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남길 거고 R&D센터도 남을 거고, 지금 보면 주거복합 관련해서는 매각이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면적상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13% 매각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13%.

○위원장 이계철 나머지가 이제 매각해서 SPC 해서 수익을 나누는 건데 그렇죠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향후에 계획 잡으실 거죠?

○위원장 이계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남길 땅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로 주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건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우리 건데,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7,700평인데 우리가 지금 LH에서 저희가 받은 게 210억 원을 받았어요. 평당 300만 원꼴이 채 안 되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토지가로 환산한다 그래도 몇천만 원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매각해갖고 우리가 사업해갖고 얻는 수익과 그냥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수익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평가가 되는지 지금 사업계획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느 업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느 포지션을 갖고 목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 좀 계획이 되시면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저희도 냉철히 좀 땅을 파는 게 맞는 건지, 혹시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29-18페이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거 분양계획 공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전 분양한 건 분양이 됐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사전 분양한 거는 일반 공장부지만 분양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

○위원장 이계철 일반 공장이요?

○위원장 이계철 용도가 다른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상가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지원시설 용지 분양 안 됐어요?

○위원장 이계철 분양됐다고 제가 아까 누가 전화 왔었는데.

○위원장 이계철 지원시설 분양단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저기 분양받으셨다고 전화통화를 해갖고.

○위원장 이계철 지원시설 관련돼 갖고 분양단가가 303만 원 정도 하고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280만 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양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조성은 어느 단계까지 해서 분양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분양한다고 그러면 토지 조성은 어디까지 해 놓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디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토지 조성이 우리는 건축 착공 전 단계까지 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일부 기반시설이나 이렇게 토목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데 분양해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분양을, 매입했으니까 이제 건축 설계해갖고 착공해갖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짓는데 우리가 토목공사를 해 놓은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 단계가 보강토를 완벽하게 치든가 레벨도 있고 거기 평지잖아요. 그런데 부지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착공만 하면 되는 건지, 토목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 레벨에는 22만 평이 똑같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고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토가 들어가든가 옹벽이 들어가든가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구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수익 내는 사업도 아니고 분양가도 이렇게 270, 80 한다고 하는데 한화솔루션이 막대한 수익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요구하셔갖고 최대한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거 보상은 지금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나요?

○위원장 이계철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가가 낮아서 지금 진행 안 되나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택시 증차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기 본부장님 담당이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행복나래하고 바우처 택시하고 다른 겁니까? 행복나래하고 바우처 택시하고 다른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현재 운영방식은 콜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통합하고 있죠? 최근에 바뀌었죠?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바뀌었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바우처 택시를 1천 대 증차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그러면 경기도 통합으로 콜센터 운영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시스템이 상당히 좋았던 게 뭐냐면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수원 갈 때 콜 타고 갔다가 다시 콜 타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는 거를 못 잡았는데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곳까지 콜을 잡아주고 진행을 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이렇게 잡히지 않고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을 이제 도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니까 콜센터 운영 관련해 경기도에 좀 요청하셔갖고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질의 다 마쳤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제가 생소한 것 때문에 송산 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아까 먼저번에 보고를 못 받았던 것 같아서.

○박진섭 위원 우리 예산은 투입이 안 돼요? 우리 시 예산은 투입이 안 돼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도로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을 받으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감독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박진섭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남는 거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그런 게 궁금해서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조금 더 시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박진섭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몰라도 남는다면, 도움이 된다면 이런 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박진섭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LH가 이제 배제됨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계획이 2025년도 2월에 도시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인으로 선정이 되는 거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거점시설 설계나 공사 위수탁 관계는 이 약속대로 이렇게 잘

○오문섭 위원 건물 짓는 거는 지금 동부

○오문섭 위원 설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