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노미 증인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노미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24년도. 24년도에 32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민원처리에 대한 게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정흥범 위원 그래서 민원에 대한 그런, 이 업무를 누가, 어느 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의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실제,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로도 접수가 되고 또 아마 본청 실과소로 직접 접수가 되고 아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 대한 민원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서른두 건 정도가 되는데 실제 지역에 관련된 민원이면서도 직접 못 받아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상임위로 전달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요지를 좀 간략히라도 작성해서 25년도에는 전달해 주면 그래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 관련해서 내용을 받으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인 걸 여기서 정리를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전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다시 우리, 민원인들이 의회로 다시 그 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문섭 위원 다시?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처리결과, 결국은 조치결과인데 이 답변을 ‘완결’, ‘추진’ 아니면 ‘내용을 건의’, 아니면 ‘완결’ 이렇게 정도를 딱 답을 이렇게 해 주면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다 되었구나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처리일정만 이렇게 나와있지, 요청에 의한 중간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니 이게 이렇게 오면 여기에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완결이면 ‘완결’,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추진 중’ 이렇게 해서 같이 덧붙여서 좀 서술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한 가지는 제가 46쪽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3년, 2024년도에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님들한테 그 내용을, 자문 건수를 이렇게 쭉 봤어요. 한 열 건, 그러니까 2024년도는 20건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변호사님들한테 자문받는 이 내용, 전체적으로. 올해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오문섭 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것만 자문을 구하는, 요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문섭 위원 내용은 의원들이라든가 의회사무, 사무에 관련한, 법률에 관련된 자문을 받는다는 건이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분들에 대한 자문료는 어느 정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문섭 위원 더 나갈 때도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우리가 하는 건 서면질의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일단 대면질의는 없어요?

○오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상황이 생기잖아요, 화재라든가. 우리 화성시는 유난히 불도 많이 나고, 화재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폭우도 내리고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면 담당과에서도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피고 그런 쪽지보고를 다들 작성을 해요.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저희도 받아볼 수 있게 단톡상에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거나 민원을 받고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상임위인데도 다른 쪽에서 축산농가에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고 아리셀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큰 사고니까 우리가 알았지만 이런 전반적인, 그런 사고가, 재난상황이 나면 왜 그랬는지, 사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딱 쪽지보고로 해서 전체가 알 수 있게 단톡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7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중에서 저희가 주말, 토요일이나 이럴 때 식사 이렇게 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를 안 해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았네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거니까 이게 바쁘다고,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고 하니까 그다음날 걸러서 나오면 이게 뒤로 미뤄질 수가 있고 그런데 다음 행감에는 이런 영수증, 미비서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시 올라오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실천을 해서 이렇게 꼭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은희 위원님,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도건위는 사건사고 일어날 때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전체 의원님 단톡방에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저희 의원 스물다섯 명을 잘 챙겨주고 서포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 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니까 교육내용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직원들 교육내용인데 교육내용을 보니까 그냥 늘, 그냥 반복적인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회에 근무하는, 의회가 별로 독립기관이 돼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보람을 느끼게끔 근무환경을 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의회에 파견 나온 직원들은 1년만 되면 빨리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회에서 근무하면 차별 없이, 의회에서 근무하면 뭔가 더 행복한 직장생활이 된다라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다가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베네핏이 있을까. 의회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주세요. 특히 대표적인 게 직원들 교육인데 소통역량 강화, 의정 강화 이건 다 업무적인 교육인데 개인, 자기계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없어요. 국제화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우호, 자매도시든 해외로 맺고 하는 마당에 국제화교육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고, 또 그게 현행 규정상, 규칙상 안 된다면 그 규정과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고, 안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자부심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힘들어요. 이 스물다섯 명 의원님들 개개인들 다 맞추느라고 이렇다 하다 보면, 퇴근하면 ‘내가 뭘 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직장생활 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안하고도 하고 터키하고도 했는데 이젠 격에 맞는 도시를 좀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있는 도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화성의 격에 맞는 우호도시를 이렇게 맺으려면 찾아서 경제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소득규모나 이렇게 봐서 서로 자매를 맺고 저희도 배워도 오고, 또 가서 가르쳐도 주고 그런 관계에 되는 도시들을 한번 이제 찾아볼 때도 됐고. 굳이 좀 우호도시로 맺어야 되겠다, 어려운 도시로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데는 저희가 가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몸대를 팔아서 봉사활동을 해 주든, 아니면 화성에서 잘 돼서, 잘 되는 그런 사업아이템들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다가 펼쳐주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갖다가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의회에 오면 회의할 때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일회성으로 보는 자료들도 상당합니다. 한번 보고 그냥 폐기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그래서 프린트 하나 할 때마다 환경이, 오존이 훼손되고 또 이거 폐기물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는 마당에 너무 지나친 인쇄물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쇄물을 좀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의원들한테 한번 제시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의할 때 자료 없이 화면에 띄워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출력해서 드리고. 아니면 e-메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e-메일로 드리고. 노트북이 다 지급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회의장소에 노트북 갖고 와서 펼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제는 좀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서, 이런 숫자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가 되게 많다 보니까 함부로 버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집에 가서 버리기도 부담스럽고 의회에 갖고 와서 갈자니 양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폐기문서 관리에 대해서 어느, 이 보안문서다라는 건 어디 자물쇠를 채워서 큰 함에다가 이렇게 큰, 큰. 의류, 아파트 보면 옷 수거함같이 그런 함을 조그마하게라도 만들어서 파기하자니 너무 양이 많고 그냥 한 번에 버리자니 찝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거기 폐기함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게 안전하게 폐기문서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의회부터 한번 만들어서 시청까지 횡전개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의회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의원들 스물다섯 명 잘 보필하는 부분에서 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밝고, 재미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의회의 직장생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힘이 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신바람 나야지 의원들도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베이스에 깔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태블릿PC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행감자료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임위 빼고는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임위 거는 어떻게든지 책자로 받을 수 있지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파일로 받으면 파일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내용들은 출력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ESG경영도 하고 온난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화성시의회가 먼저 좀 솔선수범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우리를 좀 서포트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서포트하지마는 또 정책지원관들이 나름대로 행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지 또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에 분배를 하고 상임위에도 분배하는 거죠?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차피 화성시의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민원들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양들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돼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진행상황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까지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또 그걸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가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소송 하나 계류 중에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 언론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이 소송가액이?

○김상균 위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법적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배상금 등에 대한 부분이 0%의 지급, 집행률이 0%면 저희가 배상을 해 줄 게 없이 행정이 잘 됐다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보면 배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제로라서 잘,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에 보면 이번에도 저희가 어떻게 의정,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액이 61% 집행률밖에 안 되거든요, 광고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40, 집행률 49%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행률이 낮은 저조한 것들이 지금 다 9월 자료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차후에 자료를 작성할 때 약간, 11월까지. 우리가 어차피 행정감사는 건 연말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 예정집행률까지 좀 더 써 주시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요?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 자체가 9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10, 11, 12예요. 3개월 동안의 집행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예상치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행감할 때 뭔가를 질의하고, 답변할 때 좀 자료가 되는데 예상치도 없다 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이면 뭐, “9월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예상, 예상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가 나와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더 소상히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차후에는 예상집행률을 좀 첨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작년의 행감 때 보면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안내데스크 방문대장을 비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바란다는 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안내데스크 자체에 인원이 없죠?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한 TO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목적 달성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한 몇 개월 동안에도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이 있어요.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이분들의 고문변호사들을 채용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나요?

○김상균 위원 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는 거의 비슷하게 다 자문을 나가고 있네요?

○김상균 위원 일단 고문변호사들의 활용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뭔가 하나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한번 겪어본 분들도 있으면, 있다 보면 또 ‘이게 뭔가 저촉된다. 뭐 한다.’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정활동할 때 많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만 의거한 것이냐. 안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민원사항 하면서도 주민과 마찰로 인해서 법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민원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법률자문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부행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걸려있거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현장의 주민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정해져 있는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미리 좀 해 주면.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세부적으로 나오면 미리 파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데스크, 우리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세부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외빈초청여비가 2023년도에도 좀 잡히고, 2024년에도 좀 잡혀있는데요. 2023년도에 1.7%를 사용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금액은 한 1,100만 원. 24년도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그렇게 많이 안 잡히면 2024년도도 좀 그렇게,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2024년도도 보고 있으면 32.4%. 지금 더 나간 게 있습니까, 혹시?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외빈초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은 느낌인데.

○위원장 김영수 그래도, 올해 발생해도 이게 %로 보면 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외빈초청이 우리가 잡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영수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여기도 금액은 한 3,100만 원 잡아놨는데 24%, 24.7%인데 그 뒤로 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 금액이 다 거진 소진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수 그럼 자산취득비를 노트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의사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한 40.7%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소진을 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소진했나요? 만약에 잘 모르시면 의사팀장님이 하시든지. 의사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가 40.7%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수 그 비용 나갔고요, 네.

○위원장 김영수 98%.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시면요. 의회사무국 차량보유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불용기한 지키면서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수 네, 우리가 다음 10대가 되면 의원님 수가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방문해 보면 버스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30인승 정도의 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아니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영수 기간이 조금 걸리죠?

○위원장 김영수 바로, 그게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리면 다음.

○위원장 김영수 1년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수 저기, 우리 사무분장표 보면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1월 1일부로 특례시가 되는데 의회조직의 변화가 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해서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수 제가, 물론 특례시도 되고 다음에 하반기 되면, 우리 의원 수가 늘면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수 10대 때.

○위원장 김영수 네, 그리고 의회 방문기관 및 단체 현황 보면 아이들 초등학교 와서 의회에 방문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수 이게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수 물론 신청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를 더 많이 홍보하는 효과가 되려면 우리가 초중고, 우리가 미리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홍보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제 특례시도 됐고, 의회 청사도 새로 개청되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좀 홍보하는 효과가. 우리가 홍보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차피 커가는, 성장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나면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영수 언론사별 홍보현황을 보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조금, 로비에서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어떤 것들인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언론사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잘 우리가 좀 홍보나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물론 아까 말씀하신 226개면 적은 언론사가 아니에요. 다 입맛에 맞추기는 쉽지 않지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홍보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담당관께서 홍보팀장님하고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서운하지 않도록. 어쨌든 같이 가야 할 분들이시고 또 우리에 대한 홍보나 또 우리에 대한 모든 언론을 그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혹시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제가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문섭 위원 제가 28쪽하고 29쪽 전체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실 전년 집행액이 부진한 데가 있어요. 사실 의원의 여비라든가 의원역량개발비라든가 또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써주면 좋겠다. 특히 의원들이 연수를 두 명이 가든 세 명이 가든 또 거기에 동행해서 우리에 관계되는 직원분들이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걸 만들어주는 것도 되거든요. 굳이 의원들 세 명, 네 명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원들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직원분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되도록 연수 갈 때에 직원들 다 대동하십시오. 왜, 왜 그냥 가는 사람만 딱 가고, 그냥 몇 사람씩만 이렇게 하고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여기 보면 그런 예산 충분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이 국외연수라든가 다른 연수 갈 때 담당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주는 게 좋다. 환경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해외 가서 견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 의원들은 가는데 담당직원들은 하나도, 관련 부서에는 안 가니까 그 내용 와서 설명을, 얘기를 하면 이해도 안 될뿐더러 그분들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대, 7대 때는 다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부서마다 함께 갈 수 있게끔 요청을 해서 같이 가서 교육도 하고 그거를 보고 오고 같이 저희들이 견학하고 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데 갔다 와서 중요한 얘기를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듣기로는 말 그대로 뜬구름잡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차원에서 한번 집행부하고 논의 좀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특별비라도 좀 만들어보라는 거지. 예산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다 해 주는 건데 의원은 맨날 가서, 뒤에서 사정하는 스타일로 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추경에 안 되느냐 이거지.

○오문섭 위원 저희들은 굉장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분들이 함께 가서 공동 교육을, 연수도 같이 받고. 같이 휩싸여야 가족이 되는 것이지 전부 다 따로따로 놀면. 그리고 우리 행정관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위탁교육을 아주 좀 더 받게끔 해서 의원들의 필요로 해서 더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그 역량강화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의장단협의회 있는데 의장단협의회도 되어 놓고.

○오문섭 위원 협의,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오문섭 위원 네,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민들이 혈세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을 메꿔보려고 하면 ‘사전 그런 계획이 없었으니 저희 예산을 못 세웁니다.’ 그러면 내년 가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할 사업을, 2025년 사업을 2026년도 가서 예산 세운다 뭐 그건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예산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는 데는 좀 돈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또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써 주셔서 우리 지원관들이나 우리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받는데, 다 결국은 우리 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을 서포트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까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다른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