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및 마도면, 비봉면,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사무와 관계된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실시 중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사무 관계자 6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종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마도면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민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아까 현행 자료에 보면 바이오밸리 이동하는 차 때문에 많이 막힌다고 그러셨는데 바이오밸리 하면서 교통량평가 안 했나요? 바이오밸리 산단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교통량평가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았나요?

○김상균 위원 아니, 이게

○김상균 위원 중요한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도시계획을 하고 바이오밸리라는 산단을 만든다고 허가를 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하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도로를 구성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교통량평가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응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확인해 보셨는지?

○김상균 위원 일단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산단을 개발하는 개발업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의견을 내서? 어찌 됐건 교통영향평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김상균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산단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에서 얘네들한테, 어찌 됐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그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그 부분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허가를 내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완충작용이 있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 될 거 같아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애쓰셨지만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배려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2024년도 체납액이 109건이면 이게 아직 납기일 도래가 안 된 건가요? 안 그러면.

○김상균 위원 작년에 40건은요? 작년에 40건은 회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채권이, 체납이?

○김상균 위원 31-17페이지요.

○김상균 위원 31-17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체납액이 40건이 있어요.

○김상균 위원 그럼 이거는 체납이 안 된 건가요? 이거 납기일 미도래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균 위원 미수가 발생 안 되게끔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요즘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또 돌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방역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관내에 공사한 게 많아요. 공사한 거 보면 특정 업체가 눈에 많이 띄어요, 도담건설하고 한송이건설. 이 부분, 이거 업체 선정은 다 또 1인 수의계약이고 다 여성이고 그렇더라고요.

○김상균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지금 보니까 서부 쪽에 행감자료 보니까 지금 네 군데 업체가 다 아도를 쳤어요. 아도 친 업체가 도담건설, 원일건설, 삼희건설, 한송이건설. 이 네 개가 거의 다 아도를 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수의계약인데?

○김상균 위원 이거 다 합치면, 한 건, 한 건 보면 3,000, 2,000인데요, 다 합치면 몇억 돼요. 그런데 이게 서부 쪽만 이래. 지금 저희 자료만 봐도 남양, 매송, 비봉, 마도인데요. 이 네 업체가 거의 아도를 쳤어요. 아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다 많은 계약들을 많이, 폐기물은 늘푸른산업이 거의 다 해 버렸더라고요.

○김상균 위원 서부만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방업체가, 그러면 지역업체가 이거밖에 없나요?

○김상균 위원 한송이나 도담건설이 어디예요, 위치가? 봉담이던데? 봉담하고 효행로 막 이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김상균 위원 그렇죠?

○김상균 위원 그렇죠? 제가 주소 찾아보니까 봉담하고 효행로 이렇게 돼 있고 비봉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마도에 있는 건설사는 없어요.

○김상균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찌 됐건 너무 치우치지 않게.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여성이 5,000이고 일반 수의계약 2,000인가 3,000이죠?

○김상균 위원 그렇죠?

○김상균 위원 그거에 딱 맞춰서 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다 수의계약으로. 여성은 여성대로 금액 딱 맞게 다 계약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문제 소지가 있지 않냐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자료만 봤을 때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원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네 업체가 서부 쪽에서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상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좀 전에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사·물품 구매현황에서 보면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는 여성기업으로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성시 시의원, 여성의원으로서 이렇게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18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점용,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594건에 감액이 567건에 금액도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만 아니라 2024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고요. 다른 읍면동을 보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마도면만 지금 보면 500건 이상씩이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부과한 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금액이 조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모든 읍면동이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지금 마도면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금액적으로, 아니면 이게 왜 이런 건지. 제가 볼 때는 부과된 금액이 이렇게 됐다면 누군가는 이의를 신청하면 감액을 해 주시고 이의신청을 안 하면 감액이 안 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금액을 봐서는.

○명미정 위원 그럼 25% 감액은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였다고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다른 읍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명미정 위원 이거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다른 읍면동에서는 감액된 자료로 해서 주신 거고 여기는 감액하기 전의 금액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가 감액 25% 전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감액으로 해서 표기를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자료를 좀.

○명미정 위원 네,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명미정 위원 그리고 31-36페이지입니다.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23년도에 10월에서 12월 계속 방역을 하셨거든요, 33회나. 그런데 2024년도에는 9월까지 스물한 번만 하셨어요. 2024년도에 이렇게 방역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명미정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월 1회는 방역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보면 4월, 5월, 7월, 8월에는 방역이 전혀 없어요.

○명미정 위원 4, 5, 7, 8월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월 1회 방역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 월에는 세 번을 하고 어떤 달은 아예 안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명미정 위원 이거는 좀.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월,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월 1회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 주셨으면 하고.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방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31-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이에요. 면장님, 여기 보면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을, 면 자체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위영란 위원 이 중에 집행률도 95.32%로 많이 집행을 하셨고 잘하셨는데 재난예방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용·배수로 준설 및, 이런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쪽에 포함된 예산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리고 보면 단가계약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사업 등.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수해가 발생한다거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거를 긴급적으로 예방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 이 재난예방 사업의 범주에도 들어가는 거죠?

○위영란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최소화하려 그러면 좀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일이 커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좀 세수가 절약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단가계약 해서 마도면에 2023년도에 환경정비공사가 있어요. 한우리조경건설에서 도로변을 정비하셨는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오는, 도로가 파손돼서 오는 정비사업인 건지, 아니면 수해나 어떤 태풍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거를,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위영란 위원 풀베기사업이 재난예방 사업에 들어가나요?

○위영란 위원 주민불편.

○위영란 위원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불편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풀은 뭐 한두 번 베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보면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2023년도는 하반기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20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면 개월 수가 2023년도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읍면동을 가도,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시정해 주실 것을 작년부터 건의를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집행이나, 12월까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 안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 무엇을, 어떤 부분을 행감을 해야 될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영란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50% 정도 돼요.

○위영란 위원 집행계획을 연말까지 집행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제설 쪽보다는 일반적으로 수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9월까지 대략적으로 한 것 내용 플러스 연말에 50% 정도를 그냥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50%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1-7쪽에 보면 아래쪽에 2024년도 사업에 마도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이 단가계약이 있어요. 사업비가 9,4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면 자체사업으로 단가계약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위영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고 입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은, 근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위영란 위원 아니, 액수가 좀 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죠.

○위영란 위원 입찰로 해서 단가계약 들어왔다는 거죠?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프로그램이 한 두 개 정도 더 늘어난 거 같아요. 그리고 마도면 인구가 한 7,000명대 정도인 것 같고, 1만 명을 못 넘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읍면동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수만 갖고 여기가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다양하게 반영이 됐는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짓수가 많다라기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다 반영이 된 건지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마도면에는 다문화가정이 얼마 정도, 몇 가구 정도 있어요?

○위영란 위원 288가구면 동 체제나 이런 데 비해서 월등히 높은 가구수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영란 위원 다문화가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이걸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너무 멀어요. 유앤아이는 여기서 너무 멀어요.

○위영란 위원 선호도를 조사하셔야죠. 그분들한테 뭘 원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조사하고 한글 이런 구태의연한 것보다 예를 들면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것만 배우라고 하고 동화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쪽 나라의, 다문화 쪽의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4쪽에 다문화가정 결과 보고 있는데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면사무소 안에 보면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지팀에서, 개인정보는 복지팀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좀 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이번에 2024년 한마음체육대회 있었죠?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에 장애인종목이 세 개가 있었는데 뭐 뭐인지 알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슐런인데

○부위원장 이용운 마도면에서는 지금 장애인이 몇 분인가요? 565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휠체어가, 화성에 3만 2,000명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마도면도 565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정말 한마음이 돼서 소외감 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도면에는 휠체어 남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565명 중에서 네 명, 그러니까 남자 넷, 여자 네 명 선수인데 그거 발굴 못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는 면장님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많이 달라져서요. 예를 들자면 수영 같은 경우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데도 수영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옛날 생각을 가지시면,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네 명, 네 명 그것도 발굴 못 했다는 것은 복지팀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해서, 참가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 쪽에 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면 좋겠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의견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위원들 중에, 위원들 지금 50명 미만인데, 스물몇 명이던데.

○부위원장 이용운 네, 스물여섯 명이죠. 그중에 소외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들 이렇게 ‘왜 안 하니’ 이거보다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선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9쪽에 보면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주민제안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주민제안 들어온 서류 그걸 좀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마도에는 몇 군데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운동기구를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주민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돈 내려오니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기구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기구 있는 데 보면 주변환경 정리를 전혀 안 해요. 풀이라든가 이런 게 뭐 해서 저희가 운동기구만 풀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태파악을 좀 해서 그것도 한번 좀 자료로 보고를,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또 하나는 순찰대 야식비가 있는데 야식비 얼마씩 지급되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순찰대가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면에서도 면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맨 마지막에 보면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들을 위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선호도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발굴한 게 혹시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맞게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적응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공사·물품 구매현황에서 1인 수의, 여성사업자 있잖아요.

○차순임 위원 저도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로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순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차순임 위원 네,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우수맨홀 공사가 있어요, 맨 위에. 맨홀은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죠? 모르시죠? 혹시나…….

○차순임 위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진행하시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맨홀 하는 사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디서 구입하나 궁금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2023년도 체납액이 1,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미뤄지고 하면 다음에 2025년도 되면 계속 누락이 되고 누락이 되고 계속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독촉장을 좀 더 보내주시고.

○차순임 위원 2024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 요청이 좀 많아요. 많은데 철거 요청할 때만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계도기간이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불법광고물이면 마도면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여기 업체 광고 그러한 것을 많이 홍보들 하시나 보네요?

○차순임 위원 그거를 불법광고라고 신고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요. 그런 업체들도 좀 광고를 해서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저는 이만 단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차순임 위원 하셨는데 면장님께서는 올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있었던 사업이네요.

○차순임 위원 그래도 여쭤볼게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찾아가고 싶은 마을 만들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혹시나? 이 사업.

○차순임 위원 제천교동마을, 민화마을, 네.

○차순임 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여기 사업이 벤치마킹이잖아요. 벤치마킹인데 그 내용이 찾아가고 싶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제천교동에 가서, 우리 마도면에서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혹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가능하면 이왕 가시는 거 보람되게 좋은 모습 많이 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항입니다. 마도면에는 일반등하고 LED등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이 보면 신규설치, 고장수리를, 쭉 사업 관련한 걸 올리셨는데 가능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LED등을 비교 추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순임 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기 입주한 업체가 1,101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차순임 위원 이거 저기, 아까 보고하신 거에서, 마도면 현황자료에.

○차순임 위원 기업체가 1,101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차순임 위원 기업체들이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업 밀집지역이 서부 쪽에 많이 있는데 자원순환 등 그러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차순임 위원 화재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화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래도 공직자분들

○차순임 위원 한마디만 더 이렇게 좀 홍보·계도 활동만 해 줘도 기업체에서는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31-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액된 부분이 2023년도에 5,394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도로사용료에서 감면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2024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돼서 감면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사실 코로나 시기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8페이지 보시면 체력단련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를 6만 원으로 조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체력단련실의 수강료가 2023년도 9만 원에서 2024년도 6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31-27, 2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 감액을 함으로써 수강생이 더 늘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31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 지금 5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2023년도 1월 1일, 1월 13일 이장단협의회 운영위원회 급식비 지급으로 63만 6천 원가량이 결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김종복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 부분 확인 안 됐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로 누락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관련해서 설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할 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복 2023년도 내용이긴 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설 선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1-3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용어가 자율방범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서 통일되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용어가 정리가 됐어요. 전에는 자율방범대, 방범순찰대, 민간기동순찰대 여러 저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율방범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상금 수령 현황이 있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작년에도 제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거는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시정이 안 되고 이대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액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야식비는 1일 다섯 명이다, 다섯 명 곱하기 4천 원은 2만 원이죠?

○위영란 위원 1 곱하기 4천, 그다음에 1년이면 월 그럼 얼마 액수가 나오잖아요. 곱하기 연 12,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와요. 그래야 저희가 이거를 행감을 하거나 다른 분이 봤을 때도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이 액수가 나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2023년 뭉뚱그려서 전체 토털 금액, 그다음에 2024년 토털 금액. 유류비도 마찬가지예요. 일 몇 킬로, 월 몇 킬로를 뛰어서 연 12 곱하기. 그러면 유류비가 올라가면,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유류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류비가 더 많이 발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유류비는 얼마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킬로 수, 몇 킬로 뛰고 12 곱하기, 그래서 토털 금액 표기 이렇게 해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현재 의원을 하면서도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아니면 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여기서 야식비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절대 그게 아니고 1일 4천 원씩 지급이 되는 금액을 한 달 동안 모았다가 월례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회식을 한다든지, 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날그날 야식비로 쓰는 지대도 있지만. 그러면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거는 운영을 하는데 1일 네 시간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나서 밤늦은 시간에 야식비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일부를 수령을 해서 가고 있는 듯한 오해도 불식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홍보도 하시고. 표기할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내년에는 이거를 잘됐는지 제가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영란 위원 이 자료만 보고는 위원님들이 무슨 행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그거를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이 있어요. 축산방역은 저희가 많이 하는 달이 있고 좀 덜 하는 달이 있고 방역 특성상 발생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 AI, 구제역, 작년 같은 경우는 럼피스킨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행감에 조치 결과가 ‘운행일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주행거리를 어느 마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네 개 마을을 갔어요. 네 개 마을을 몇 킬로 정도를 가셨는지, 네 개 마을을 몇 가구를 갔는지 이게 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숙제하듯이 네 개 마을, 네 개 마을, 다섯 개 마을 이런 식으로 갔다고 표기가 된 거는, 이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고,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위영란 위원 발생하면 미리 살처분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나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표기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는데 그거 이해했고요. 그럼 운행일지를 쓸 거 아니에요. 운행일지 안에는 철저하게 써 달라

○위영란 위원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현재 보니까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3가구에 246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28가구 46명, 노인, 등록장애인 인구 565명, 노인 인구 1,910명.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표기되지 않는, 우리가 취약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복지팀에서도.

○위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긴급복지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차상위계층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차상위계층, 취약 위기가구 발굴을 하거나 긴급복지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영란 위원 그런 거는 면장님, 매뉴얼에 따라서 다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취약 위기가구를 발굴한다거나 긴급복지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위영란 위원 연결해 주고.

○위영란 위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난방을 못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발생을 해요, 겨울에 한시적인 특성상. 그러면 그분들이 매트 같은 거 하나 켜 놓고 온도가 이렇게 막 영하 막 가까이 될 때까지, 입김이 나올 때까지 하는데도 난방을 못 하고 사셔요. 그랬을 때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 주는 그런 복지사업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위영란 위원 면의 자체 복지팀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위기가구, 취약계층 잘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복지센터에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레이팅이라든가, 경계석의 단차를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그럼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매송면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신현배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장애인 종목이 있었죠?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 그런데 매송이 584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 남자 넷, 여자 넷, 또 슐런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선수 선발이 안 됐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복지팀이 1팀, 2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84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본인, 그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 관계로 복지팀에서 584명 중에 지체가 할 수 있는, 성의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게 시민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장애인이 좀 밖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 소홀한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2025년도 특례시 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29-51쪽 보면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이 쌀도 나오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거기 식복사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조건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식사 이걸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매송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중장년노인복지과에 그거 좀 완화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2025년도에는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기구 설치된 데가 지금 몇 곳이나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운동기구 설치가 야외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기구도 그렇고 또 주변에 풀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 들여서 한 거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한 거니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종합체육관 거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매송 주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체육진흥과라든가 도시공사랑 충분한 논의가 돼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요구를 좀 하시면 어떤가.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외지인들도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29-6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 구매내역이 있는데요. 보면 여기 지금 업체가 인천지방조달청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물품 구매현황이라든지 모든 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업체가 여기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굳이 여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명미정 위원 관급자재라고 해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쪽에 해야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보면 다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인천지방조달청에 다 하셔야 되는 그런…….

○명미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관내 업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1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의계약이 지금 5,000만 원까지인 거죠, 여성기업?

○명미정 위원 그런데 보면 딱 수의계약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한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인 건지 조금 의아해서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29-6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면장님, 2023년도에 면 자체예산은 9,000만 원이고요. 집행률이 95%고 그런데 2024년도에 집행률 27%라고 나온 거는 현재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작성하신 거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런데 9월까지 이거를 좀 눈으로 봤을 때 월별로 어느 정도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100%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좀 더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률은 27%고 나머지 3개월 동안 9,0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거의 70% 넘는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으신가요?

○위영란 위원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정도는 표기가 돼야지, 너무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는 감사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도 들고 해서 이런 상황을 좀 다음에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위영란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천리에 갔더니, 29-9쪽입니다. 우물복원 사업이 있죠. 그거 해 놓은 거를 일부러 그거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쪽에 복원사업이라든지 문화재를,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예술과 쪽으로 복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아갔는데 우물복원 사업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는 반면에 그 동네 주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왜 이런 우물복원 사업을 했는지 안내표나 이정표나, 우물만 땡그랑 있고 딱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러고 지붕도 없고. 그러면 이게 복원을 위한 복원인지, 그 우물을 현재도 퍼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순환은 안 되겠지만 복원한 것 대비 너무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거를 어떤 취지로 이 마을에서 이 우물을 복원 사업을 했고 안내판 정도, 이정표라든지 이게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고. 더 하나 저기하자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우물에 지붕 정도 씌워서 비가 오거나 할 때 우수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제대로 이거 복원을 하셨잖아요. 마을의 전통문화유산 이런 쪽으로 했으니까 이게 잘 유지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그리고 29-1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납기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 금액도 기간 내에 징수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미수납금이 발생을 했어요. 체납금이 발생이 됐는데 아무리 강제적으로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한다 그래도 그분이 자발적으로 선선하게 내지 않는 한은 이거를 좀 끝까지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체납금을 징수하려면 이게 어떤 다시, 고지서만 독촉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징수가 안 된 그분들에 대한 다른 후속조치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안 내면 다들 뭐가 없는 거 같은데 차량을 폐차하면 거기에, 마지막에 폐차했을 때 그게 징수하게끔 딸려가,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인구 대비 건수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도로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위영란 위원 그래도 납기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금이 기간 내에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9-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어르신이 인접한 경로당에서 쉴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김상균 위원 그렇죠?

○김상균 위원 어르신들도 또 자리싸움 굉장하더라고요. 남의 지역의 분들이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면장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치완료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그런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게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진행되는 경로당에 대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불법소각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CCTV 추가하고 사업 진행한 게 있죠? 자원순환 사업인가.

○김상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나요, 안 그러면 그거를 설치해서 줄었나요?

○김상균 위원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겁니까?

○김상균 위원 그거를 설치해서 뭐, 사례는 있었나요? 이게 사업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9-6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했네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김상균 위원 그렇죠? 관급이라든가 이게 자재에 대한 폐기물, 아스콘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업체가 늘푸른산업밖에 없나요?

○김상균 위원 다 늘푸른산업이에요. 한 군데 빼고 다 늘푸른산업이거든요.

○김상균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 업체, 지금 한 다섯 개 폐기물처리가 있었는데 네 개가 늘푸른산업이고 마지막 한 개는 막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이렇게 심증이 들 정도로 늘푸른산업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중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찾아보니까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열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종류별에 따라서 한 3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아스콘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열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에 있어서 금액도 다 보면 수의계약 해서 다 비슷비슷한 금액들인데 업무효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차후에는 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 업체의 다양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 인천지방조달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 야목2리 농로보수 공사랑, 야목은 거의 다 보면 인천지방조달청에 김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자재를 찍으셨어요, 세 군데를 동일하게. 이게 자재 뭘 산 거죠? 그리고 다른 데는,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한 거는 다른 데는 자재를 뭘 샀는지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 물건을 샀으면 뭘 샀는지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김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뭘 사셨는지.

○위원장 김종복 네, 산업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관급자재를 저희가 조달에서 사서 건설 할 수 있게 현장에 자재를 배송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달에서 물건을 샀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특정한, 조달도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인터넷쇼핑처럼 찍는 거잖아요. 찍었을 때 한 군데서 다 찍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29-7페이지요. 29-6페이지는 인천지방조달청이라 해 놓고서 대표자, 소재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재 뭐 샀는지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9-7페이지 보면 인천조달청 김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돼 있어요. 이런 표기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여기 만약에 조달에서 물건을 사셨으면 이 물건이 뭘 샀는지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인천지방조달청, 439만 5천 원. 그럼 이게 뭘 샀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이게 공사와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자료 자체가? 뭐 조달에서 사면 모든 게 다 면죄부가 되는 건가요? 얼마를 사든 조달에서 사면 자재를 뭘 사든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레미콘 공사인데 뭘 사신 거예요? 농로정비에 레미콘 사신 건가요? 안 그러면 식생옹벽블록 이거 사신 거예요?

○김상균 위원 그렇죠?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공사자 건인지 무슨 건인지가 헷갈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그런데 인천지방조달청 김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건 뭐예요? 뭐 사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여기에는 레미콘하고 식생옹벽블록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인천지방조달청 농로보수 공사에 김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로만 돼 있고 자재는 뭘 샀는지 안 나와 있어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9-7페이지 보면 재포장 공사에도 자재가 뭐가 돼 있는지 모르고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돼 있어요. 자재가 뭐 샀는지도 표기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천천리 211-2 보면. 자료가 일관되지 않아요. 여기는 자재를 뭘 샀다고 그래도 괄호 열고 표시가 돼 있는데 딴 데는 표시 안 돼 있고 여기에는 인천지방조달청 대표자 누구, 소재지가 어디인가 표시돼 있는데 자재 뭐 샀는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공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김상균 위원 네, 일원화시켜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29-10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교육 참여마을 선정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어요. 우리가 주민제안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참여마을이 저조할 수 있죠? 주민제안사업이면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인데 참여마을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조금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참여마을 신청이 저조했다는 건 저희가 뭐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민제안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건 주민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이 많이 알아서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보안등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보안등 설치 위치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가 도면을 해 놓으면 예를 들자면 가로등 번호가 있고 보안등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호에 따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냐는 거죠.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고장났다고 해서 설치를 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관리대장이라든가, 이게 몇 년도에 언제 설치됐고 그런 부분은, 원래 관리대장이 다 있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 건 다 돼 있는 거죠?

○김상균 위원 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식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김상균 위원 마지막으로 29-44페이지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전기, 기계, 소방설비 위탁관리 현황이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읍면동은 금액이 동일했거든요. 그런데 매송만 금액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 추가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지금까지 용량 변화도 없고 몇 년 동안 금액이 동일하게 가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인상 요구가 있어서 인상을 해 줬죠?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금액이 낮아지거든요, 하다 보면. 계약을 하면 금액이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용량이 늘어나지 않거나 시설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거에 준해서 관리비가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인상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현장에 맞게 금액을 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29-27이요. 29-27, 39페이지까지. 2024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타 지역보다 유난히 광고물 그쪽 민원이 많은데 이 지역이 인식은 좀 약간 안 좋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광고물이라면 이번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가요?

○차순임 위원 네, 그런 사항은 잘 처리하시고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펼쳐주시고요.

○차순임 위원 가로등이 신규설치가 또 있어요. 가로등·보안등 있는데 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등은 LED예요, 아니면 일반등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요즘은 거의 LED로 교체하는 거죠, 신규도 그렇고?

○차순임 위원 기존에 LED로 안 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거죠?

○차순임 위원 네, 다 잘하시겠지만 바꿀 때는 LED로 바꿔야 되는 거 이유 잘 아시죠?

○차순임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차순임 위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29-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건이 현재 지금 사례 말고 추진 건만 세 건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차순임 위원 매뉴얼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혹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가서 확인하신 곳이 있나요, 그동안에?

○차순임 위원 네, 우리 화성시에서도 공직자분들이 우수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타 지역에도 우수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발굴해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뒤쪽에 주요 사례 다섯 건이 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요. 29-50페이지요. 주요 사례 다섯 건이 있는데 사례1, 2, 3, 4, 5를 보면 해결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섯 개 정도 해결해 주시고 하셨는데 위기가구 한 집당 이 정도, 이거를 다 해 드린 건가요? 4회 실시해서 냉장고 구입하고 노인 보청기 등등등등 있는데 이거 한땡땡 댁에 한 집을 다 해 드린 건가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매송에 이러한 그것을, 혜택을 받으실 만한 뭐라 그럴까, 위기가구가 대략 몇 가구가 지금 현재 실태파악이 돼 있나요? 지금 다섯 가구만 했는데 다섯 가구만 있는 건지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차순임 위원 팀장님, 이 사항 파악이 돼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보면 다섯 가구만 여기 올라와 있어서 다섯,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럼 1년에, 아까 몇 가구라 그랬죠, 혜택을 받으시는 가구가?

○차순임 위원 두 달에.

○차순임 위원 어려운 위기가구에 계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섭섭하거나 그러한 것 하지 마시고 잘 보듬어서 따뜻하게 잘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9-43페이지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 수리한 내용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29-4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때까지의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보완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0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보통 주민들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아, 제안을 하긴 했는데

○위원장 김종복 심의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주민들께 제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시고 제안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9-17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면장님, 여기 보면 중요 물품구매 항목에 야외운동기구 구입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영란 위원 그런데 여섯 대를 구입해서 이게 각 마을의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 소규모 공원에 배치하는 운동기구인 거죠?

○위영란 위원 그런데 지나가다가, 여기에 해당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봉담 수영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게 봉담이 아니라 천천리더라고요. 96-14번지예요. 96-14번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밑, 그러니까 봉담하고 경계인 거예요. 수영리하고 천천리하고 경계예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밑에 운동장도 있고 좀 이렇게 소프트 무슨 하는 거 운동기구 설치도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한 두 군데 정도 또 있더라고요. 풋살장도 있고. 거기에 “운동기구가 녹이 슬어서 이거를 좀 교체를 해 달라.” 이런 게 들어 왔었는데 봉담 건 줄 알고 서부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로 알아봤더니 “이거는 읍면의 자체사업이다.” 그리고 또 행정지번을 찍어봤더니 봉담이 아니고 천천리더라. 그래서 이거를 면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녹이 많이 슬어서 부식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거를 총무팀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교체하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를, 고속도로 밑 그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정식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알아 보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위영란 위원 천천리 96-14번지예요, 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49쪽인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과 연계해서 지금 50가구가 대상이 됐다 그러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센터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그레이팅 같은 게 넓은 데 있거든요. 그런 거 개선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 없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에서 타 지역보다 유난히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아요. 많은데 의외예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최근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지금 위반을 하셨는데 그냥 위반하면 이거에 대한 벌금만 내리고 처방은 뭐, 교육 같은 거나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차순임 위원 그거를 CCTV로 하시는 거군요? 저는 옛날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가다가 길에다 버리시는

○차순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그러셨나, 옛날 생각하고 제가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25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그럼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비봉면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은석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30-5쪽에 취약계층 그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서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비봉면이 장애인 종목에 출전을 안 했더라고요, 한마음 시민체육대회 때.

○부위원장 이용운 출전 못 한 걸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면장님 말씀 어느 건지 모르겠네.

○부위원장 이용운 자체가, 경기 자체가 있다는 건 아셨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당황스러웠었네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586명 중에서, 경기자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부위원장 이용운 가만있어, 여기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체육 분야에? 총무팀장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면장은 전혀 지금 인지가 안 돼 있고. 위원장님, 총무팀장님.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몇 명의 선수가 필요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비봉면이 면장이나 총무팀장이나 이거에 대한 전혀 인식, 인지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래서 한마음체육대회인데 특별히 장애인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가 안 돼 있고 복지팀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래서 무슨 복지화성이 구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30-19페이지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공사로 미르건설하고 지구촌개발공사 이렇게 공사하신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표기사항을 보면 콘크리트 포장 188제곱미터, 그다음에 498제곱미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금액 합산으로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명미정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사업량이 지금 미르건설은 188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지구촌개발은 498제곱미터예요. 그런데 미르건설이 공사금액이 더 높아요.

○명미정 위원 하천변, 그럼 어느 게 하천변인가요?

○명미정 위원 그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명미정 위원 저는 이게 지금 표기를 해 주실 때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사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밑의 거를 보면 또 삼화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이니까 이게 이해가 오겠어요, 제가. 그런데 같은 농로개설 보수공사로 다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금액 합산은 더 높은데 사업량은 더 적고. 이런 경우가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고 어디가 또 그렇냐면 30-20페이지에 청요리 618번지하고 321번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표기상에.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의심이 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51페이지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노트북이 구입 일자가 201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미정 위원 이거 아직도 쓰고 계시나요?

○명미정 위원 보관만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관만 하실 게, 어차피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미정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0-5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명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홍보활동이 있는데 활동기간에 2024년 2월에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180여 명에게 ‘단백질 건강음료 셀렉스 방문전달’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차순임 위원 셀렉스라는 이 문구가 회사 이름인가요?

○차순임 위원 음료 이름이에요? 건강음료 셀렉스를 180여 명에게 제공했다는 것인가요?

○차순임 위원 이런 거를 활동내용을 제가 질의하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적어주시고요.

○차순임 위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비봉면에는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차순임 위원 845분이면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 드리고 계시죠?

○차순임 위원 이분들 중에는 혹시 이동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특별히 계신가요?

○차순임 위원 생활지원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차순임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에 활동을 했는데 장단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거, 그런 거에 대한 거 혹시 또,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활지원사들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하면서도 본인들이 불편하거나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순임 위원 생활지원사들에게 배당을 해 주셔도 ‘그냥 뭐 하겠지’ 하고 그냥 시간대로 하고 가는 날짜 월, 화, 수, 목 그런 식으로 정해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면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수시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보면 그냥 뭐 업무적인 서류의 매뉴얼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다니면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면 더 어른들이 보호를 잘 받으시고. 나홀로 고독사에, 고독사도 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계속 지원하고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이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에 끝내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지게 하셔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런 보람이 있구나, 그러한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30-47페이지에 민간기동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에는 회원 수가 스물일곱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열다섯 명으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미정 위원 보강이 돼서 스물세 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저는 염려스러웠던 게 이 열다섯 분으로 하시게 되면 계속 근무해야 되는 텀이 3, 4일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로도가 쌓일까 봐 그걸 걱정했는데 그럼 스물세 명이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명미정 위원 잘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30-5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방역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방역실적에 2024년도에 그래도 계속 월 1회씩이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6월하고 7월은 아예 방역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6월과 7월은 방역을 못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지금 횟수가 제한적인, 연 횟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그 시기에 하기 위해서 안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믿음이 가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미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30-8쪽 좀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9,000억 원인데, 아,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이용운 면장님, 왜 자꾸 그런, 예산액을 뭘 쓰겠다고. 9,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지금 쓴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2023년도에도 9,000만 원, 2024년도에도 9,000만 원이잖아요. 9,000만 원에 대한 내역, 계획이 뭐냐, 계획서, 계획 내용.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9,000에 대한, 왜 9,000이냐 이런 얘기예요, 왜.

○부위원장 이용운 재난이나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는 뭐 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6억 3,000에 대해서 전년도에 9,000, 2022년도에도 9,000이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행정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 재난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이 대충 뭐가 나오잖아요, 예상이.

○부위원장 이용운 어떻게 어떻게 6억 3,000 중에서 뭐는 얼마 쓰고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다음에 시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그게 없이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35%밖에, 지금 몇 개월 남았죠? 그럼 이거 불용처리 하나요? 어떻게.

○부위원장 이용운 작년도의 내용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이게? 역시 똑같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 폼에서 그냥 할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화성시가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용운 계획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전년도 했으니까 올해 했다’ 이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16에서 26페이지까지 공사 계약을 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면장님? 매뉴얼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면장님이 올해 1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4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보면 2024년도에 두 건의 고발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법적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인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30-4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지금 해당없음으로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1월 12일에 설 명절 격려물품 구매를 위해서 6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자료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2024년도 1월 25일에 설 명절 격려물품을 구입하시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지침에 맞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김종복 지방자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기관 업무추진비로 설, 추석 혹은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비봉면이 체육관도 없고 운동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했는데 비봉체육공원이 새솔동으로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3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비봉, 새솔에서 이건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가 돼서 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새솔동으로 가면서 주민들하고 이런 사항을 공유했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없는 가운데서 함께, ‘꼭 우리 동네에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면장님은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변의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부위원장 이용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체육공원이 비봉에 있다가 새솔동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새솔로 사용권이 넘어갔다 그럴까. 새솔이 주인의식을, 동민들이 자기네 거다 이렇게 해서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러다 보면 주민들끼리, 동장이라든가 주민들 대표들끼리 해서 우선 체육관 건립될 때까지는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칼같이 잘라서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화성시 거 아니에요? 화성시민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걸 그렇게 칼, 무 자르듯이 그냥 이건 네 거 내 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직자로서 그게.

○부위원장 이용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사용 빈도가,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엄청 들어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은 내 동네에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심한 곳이 서신면인데 열몇 명씩, 사용인이 열몇 명이란 말이죠. 거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없어요. 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면장님이라든가 공직자들이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면장님, 인구가 느는 거는 갑자기 느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몇 년도에는 어떻게 늘겠다는 게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에 맞춰서 하지 못 한 게 잘못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면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위원장 이용운 비봉면이 체육대회 우승도 하고 상위 입상도 하고 그런데 체육관이 없고 그렇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 면에서 어떤 설득력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10시 30분부터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