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 일정은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탄1동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조한용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내용에 대하여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동장님 여기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우선 한마음체육대회 때 휠체어 선수들이 장애인 종목에 대해서 나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은 996명이었는데, 993명인데 한마음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째.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남자 넷, 여자 넷 이렇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몇 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생활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적나라하게 장애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거 많이 발전된 부분인 거고. 그래서 복지2팀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해 줘서 정말 화성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에 지금 23명인가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서 그들의 목소리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주민참여 인원이 월 485명인데 여기 인구에 비해서 이게 풀로 찬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2025년도에는 소외계층 쪽에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7쪽에 보면 보행자도로에 화분만, 이런 거만 하는데 여기는 신도시라 턱 같은 건 없겠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것도 참 좋고 보행도로가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 없이, 턱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쓴 게 없네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 이하로는 직원들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쓰고는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장님, 32-7쪽입니다. 동탄1동 버스정류소 냉온열의자 설치 공사입니다. 여섯 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하면 잔액이 남게 되겠죠. 그렇지만 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파악할 수 있게 잔액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 동 사업에서 자체예산인가요, 이게 남으면 반납하는 금액인가요?

○위영란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면 쓰고 나서 다시 회계자금으로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다시 한번 더 쓰고 그다음…….

○위영란 위원 주민들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게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에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지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위영란 위원 결정을 하고

○위영란 위원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죠?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32-16쪽이에요. 여기 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 거예요. 32-16쪽에 20번. 예를 들면 동에서는 생활민원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비율이 좀 동 체제에서는 동탄 쪽은 좀 낮은 것 같아요, 파악을 해 보면. 서부 쪽은 거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거의 90 몇 퍼센트 이상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출장소나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생활민원들이 직접 들어왔는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런 대각선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각 지자체, 동, 읍면동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게 됐죠?

○위영란 위원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거나

○위영란 위원 30미터 이상이 안 되었거나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경찰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는 얘기죠?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1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동탄1동에 인구가 5만 명 정도가 넘죠?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인구 5만 명 대비 주민자치회원 수가 23명이면 굉장히 적다. 또 신도시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인구 1만 7,000명, 8,000명, 2만 명대에 있는 데도 거의 50명에 육박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탄1동에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같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동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의 권한이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탄1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영란 위원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주시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리고 강사 수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원 수는 적지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고 요구하고 욕구가 높다는 거잖아요.

○위영란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수요조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때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동탄1동을 행감을 했었고요. 관내 취약지구 민관합동순찰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가 잘됐다고 처리 완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덧붙여서 다시 한번 센트럴파크 주변 상가나 이런 집중순찰을 강화하셔서, 여기는 상가들도 많고 밤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안전과 또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영란 위원 민관합동으로 해서 저도 센팍에 북광장, 남광장 여러 번 왔었거든요.

○위영란 위원 합동으로 하시는 게 효과가 있고

○위영란 위원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리고 등록장애인 수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신 저기가 있어요?

○위영란 위원 2,660명이요. 그러면 이게 32-25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보면 2023년도 하반기와 2024년도에 1차, 2차에 거쳐서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65세 이상 2,660분의 어른과 그리고 그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꼭 65세에 이르지 않아도 65세 미만에서도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도 민원발급기가 입구에 눈에 잘 띄는 데에 있더라고요. 총 여섯 대라고 하셨고 이것도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고 제세동기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딱 행정복지센터 바로 들어오면 오른쪽 입구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장소에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은 교육도 하시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고 다 알고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1년에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인지하고, 이 기계를 설치만 해 놓고 활용을 못 하면 위급상황에서 무용지물이잖아요. 시민들한테도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32-5페이지고요. 재난예방 주민불편 해소 집행내역에 버스정류장에 냉온열의자 설치를 한 개소 하셨어요, 2023년도에.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여기도 물품구매 현황에 냉온열기 여섯 개를 지금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관내 업체 에스유아이씨티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표기상에는 1개소, 6개소 해서 같은 단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뭔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32-5페이지에 있는 거는 공사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명미정 위원 그럼 전기공사비가 포함돼서 480만 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32-7페이지에 또 보면 냉온열의자가 동광에서, 관외 업체에서 그때 관급자재를 또 구매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32-8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동광에서 여섯 대를 구매하셨는데 여기도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명미정 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그 32-7페이지, 8페이지는 같은 물품구매거든요. 물품구매 상황인데 지금 보면 금액 차이가 한 대, 여섯 대. 그런데 그 한 대, 여섯 대라는 게 단위가 뭔지. 그게 의자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건지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단가 차액이.

○명미정 위원 저희 같으면 한 대 구매할 때나 여섯 대 구매할 때, 보통 생각하면 수량이 많아지면 좀 더 저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금액이 너무 크고 물론 연도는 차이가 나지만 같은 업체에 같은 상호, 같은 제품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또 저기한 게 뭐냐면 지금 같은 냉온열의자잖아요. 조달청에서 한 거는 관외 업체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제가 질의드렸던 에스유아이씨티는 관내 업체예요

○명미정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저는 같은 상황이라면 아까 조달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후 A/S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관내 업체가 낫지 않을까.

○명미정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주민제안사업에 32-6페이지 보면 중학교 담벼락 벽화 시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제안하신 건가요?

○김상균 위원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그럼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동탄4동에도 청계 터널에도 한 게 있어요. 주민분들은 그걸 보고 바다 이야기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정말 괴리가 느껴지는데 몇몇 분들이 그냥 그렇게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거든요, 역으로. 우리가 도시미관을 살린다고 공원의 이미지나 사업 내용은 이렇게 좋은데 그게 몇몇 분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도시미관 자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현장에 맞게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사는 관내 업체에서 한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자재는 조달에서 한 거고. 조달 금액은 조달청에서 홈쇼핑처럼 찍는 거니까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자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적절하게 잘 찍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공사업체도 관내 업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도 잘할 수 있는 업체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민원 내용에 보면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장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한 900명 이상이 되세요. 그런 분들이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 있을 때 보도블록 꺼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빠르게 민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질문했던 교차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원가도 밀집해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학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심의에만 매달리지 말고요. 건의할 때 어찌 됐건 교통심의에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아이들이 사고 안 날 수 있게. 어찌 됐건 그게 부모님들의 민원이잖아요.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하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민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여기서 좀 교통건설과에도 자료를 잘 넘겨주시면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자꾸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승강기를 보면 하나엘리베이터에서 다 하더라고요, 모든 읍면동에서. 여기가 무슨 특허가 있나요? 여기뿐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읍면동에 다 보면 다 하나엘리베이터, 봉담읍 와우안길 최영주 대표자가 돼 있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아까 검색을 해 봤더니 화성시 관내에서 아파트도 물론이고 모든 부분들을 하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관리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하나엘리베이터에서 하는지. 서부 쪽에 보니까 하나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거 보니까 리프트형, 휠체어 리프트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길래 그럼 이 업체가 휠체어 리프트에 특화된 업체인가 찾아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엘리베이터에 계속 승강기 관리업체를 맡기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하나엘리베이터 설치하나요?

○김상균 위원 하나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계약사항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다 하나엘리베이터예요. 한 군데인가, 한 군데 빼고.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빼고서 모든 게 다 하나엘리베이터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부분도 하나엘리베이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돼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리프트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체 선정이 있을 때도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 여러 부분을, 왜냐하면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수의계약 건에서는 조금에 대한 이런, 예를 들어 의심될 수 있는 사항이 좀 발생되지 않게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쭉 훑어보니까 세외수입 징수내역도 깔끔하게 체납도 없이 잘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도 체납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세요.

○차순임 위원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록장애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민원사항 있으시든가 하면 그때그때, 다른 것도 다 제쳐놓고 먼저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차순임 위원 그리고 동탄1동 조한용 동장님을 비롯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탄1동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동탄1동 지역 시의원으로서 당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은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2024년도 주민제안사업도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주민제안사업이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만큼 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을 주민들께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1월 19일에 설 명절 선물 구입하느라고 57만 원을 쓴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누락이 되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감사자료 작성을 할 때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누적해서 보통 많이 작성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요청드릴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요청을 드릴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 중지)

(13시 2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그럼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탄2동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노영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9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스물여섯 명 위원인데 여기에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이 계신가요? 지금 구분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2025년도에 참여를 시켜서 프로그램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병점, 동탄2동이 쾌적한 주거환경, 살기 좋은 동탄2동인데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것도 복지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실사, 조사를 해서 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현황은 나중에 유선으로 보고해 주세요. 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쪽지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30, 아니, 10쪽에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하고 과속 이거는 과태료는 어느 거를,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부위원장 이용운 살기 좋은 동탄2동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잘 습득이 안 된 모양이죠? 과태료만 물고 추후에 저거는 되나요, 바로? 보완이라 그럴까, 처분받은 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용운 바로 시정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가족관계등록법도 마찬가지겠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지금 2024년도 9월 말 저건데 계속해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장이 아니라 여기는 통장이라 그러나?

○부위원장 이용운 통장한테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직접 동사무소로 와서 하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직접? 처음에 올 적에 충분히 얘기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3쪽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사회봉사 활동비는 식복사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수당으로.

○부위원장 이용운 운영은, 지금 식사 제공은 어떻게, 한 끼 하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그 식사하는 식사도우미는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이용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번 그것도 복지팀이라든가 담당,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중요 물품구매에서 보면 동탄2동 한파쉼터 방한용품 구입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이 방한용품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파쉼터 한 곳에다 드리는 게 아니라 곳곳에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경로당.

○위영란 위원 여기에 보면 한파쉼터라고만 돼 있지, 몇 곳이라고 표기가 안 돼서. 한파쉼터, 무더위쉼터 거의 대부분 경로당에서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열네 개소 한파쉼터에 한 번, 겨울에 한시적으로 한 번 해서 일괄 구입해서 똑같이 분배를 해 드리는 거죠?

○위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한파쉼터는 이게 조금 모자라다, 아니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민원이 오거나 이런 곳은 없었나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배부을 하면

○위영란 위원 어디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디는 좀 남기도 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영란 위원 이것도 한번 딱 지정해서 드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이거를 잘 사용하셨는지, 좀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후에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영란 위원 민원처리 현황이에요. 33-12쪽이고요. 여기 보면 전년도 행감을 할 때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좀 더 요구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파악을 하셨더니 무인민원기, 민원발급기 두 대가 월 발급 건수 대비 더 설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위영란 위원 한 대당, 아니면…….

○위영란 위원 한 대당, 네.

○위영란 위원 두 대면 조금 적다는 느낌도 작년에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추가 설치 요청을 하신 거 같은데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악을 하셔서 필요 없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기는 없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작년에 일자리센터 가면 어느 부서에 일자리센터, 상담센터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담을 다섯 명 정도 하셨고 총방문자 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좀 저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활동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는 거는 새강마을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인구직자 일자리센터 다섯 명 상담 해서 총방문자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홍보가 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성을 좀 덜 느껴서 그런 건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영란 위원 다른 한편으로 접근을 할 때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노후에 용돈벌이 개념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일거리도 예전 같으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통, 아침에 학교 애들, 이렇게 깃발 들고 봉사하시는 그분들도 경쟁이 굉장히 생각보다 치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집할 때 한쪽에 쏠리지 않게. 접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그건 거죠. “이거를 하고 싶고 나는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어서 생계에 보태고 싶은데 했던 사람은 매년 하는데 나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민원들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게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신규 설치도 하나도 없고 고장 수리도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신규 설치는 좀 이해가 가는데 고장이 하나도 안 났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죠?

○위영란 위원 출장소 소관이에요?

○위영란 위원 그래서 동에서는 이거를 관리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는데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설치도 한 개도 안 돼 있고 고장 수리도 한 개도 없고. 이 사업 자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서 보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 사례관리를 집중발굴 해서 추진활동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신 게 이게 보여요, 자료에서 보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다든지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든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애들을 부양하거나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할 때, 긴급복지가 발생했을 때 행정복지센터 우리 복지팀에서 기관과 연계해 주고 매칭을 하고 공적급여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사회적 서비스가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팀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영란 위원 공적급여를 제공해 줄 수 없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절실한데 이런 급여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기 경계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절실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법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받고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급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런 분들이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발굴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은 복지지원 대상자가 파악이 돼서 표기가 돼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긴급복지 발생됐을 때 연계사업을 맞춤형을 어떻게 잘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도 보면 노인 인구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2동 인구가 한 3만 4천 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위영란 위원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8.4%면 굉장히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그래도 그 8.4%의 어르신들에게 촘촘하게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우리 복지1팀장, 2팀장님 많이 챙겨봐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33-27페이지입니다.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인데요. 2023년도에도 스물다섯 분이었고 1일 한 다섯 분 내외가 순찰을 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스물일곱 명이 1일 다섯 명 순찰을 도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령현황에, 보상금 수령현황에 보면 다른 동이나 그쪽하고 다르게 야식비가 지금 보면 조금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맞는 건지. 작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명미정 위원 작성한 자료는요. 그러면 1일 다섯 분이 계속 활동하신 거는 맞는 거고요?

○명미정 위원 제가 지금 쉽게 이해가 안 와서요. 지금 작년

○명미정 위원 네, 그런데 작년에도 다섯 분이었고 올해도 다섯 분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올라가면

○명미정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다섯 분이 계속 고생을 하시고 저기하시는데 보상이 덜 된 건 아닌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동이나 읍면에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줄어든 게 눈으로 보일 정도라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 서운하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저도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료를 봤는데 무난하게 잘하고 계시고 제가 그전에도, 작년에도 많이 챙겼던 게 체납 건 보면 벌금, 이런 거에 대해서 납부를 많이 안 한 지역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마도 그쪽으로 다녀왔는데 그쪽에도 보면 부과·징수가 잘 안 돼서 체납관리가 잘 안 된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동탄1동하고 동탄2동을 보면 수납, 수체납 관리도 깔끔하게 잘하셨고 모든 면에서 무난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혹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완도 하시고 하시면서 정수물품 관리 그러한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격려를 해 드릴 것이 동탄2동에 굉장히 큰 행사, 거기에 주민자치페스티벌 그게 11월 8일 있었죠. 그날 장구, 민요·장구 거기에서 화성시 대상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애쓰셨습니다.

○차순임 위원 애쓰셨고 영상을 보니까 너무 흥겹게 너무너무 잘하셔서 보는 저도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동탄2동 주민하고 저만 보기 너무 아까운 거 같은데 이거를 우리 화성시 공유할 수 있으면, 잘해서 올려서 공유해서 주민자치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주민자치 하시면서도 ‘우리도 저거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의욕이 더 넘쳐나실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순임 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탄요마을 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이게 채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할 정도의 입간판이 세워질 수 있는 금액인가요?

○김상균 위원 200만 원으로 충분히 이 집행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됐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분들은 좀, 주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마을 정체성을 하기 위해 입간판을 세워달라고 해서 비슷한 사례로 세웠는데 주민분들 “이게 뭐냐.” 오히려 역민원이 더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불편 해소잖아요. 해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부분인데 동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집행현황인데 주민이 이 부분이 설치돼서 민원이 해결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원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가 아닌 주민분한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이 민원이 해소됐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있어요. 더준디자인이라고 동탄 육교 하부 경관개선 사업 시행의 건이 있어요.

○김상균 위원 금반교랑 이 육교 하부랑 다른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예 다른 사업으로, 이거는 주민불편 해소로 해서 공사를 진행한 거고, 33-6페이지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김상균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는 이거는 개선 사업으로 그냥 별도로 진행한 건가요? 33-8페이지 공사계약 체결, 계약 체결현황에 보면 태양광 LED 설치한 거는 별도사업으로 진행한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김상균 위원 별도, 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사업인가요?

○김상균 위원 발전소주변이 발전기 5킬로 내외에 있는 그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게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사용금액 자체가 원래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협의하셨나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보면 더준디자인이 이게 준공이 2023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이고 하부 태양광이 바로 착공이 11월 24일에 시작해서, 끝나고 바로 같은 업체가 바로 진행했네요?

○김상균 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동탄2동 육교 하부 경관개선 사업 있잖아요. 더준디자인이 한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이게 준공일이, 착공, 준공일이 11월 10일 해서 11월 23일에 끝났고 금반교 하부에 대한 LED 설치를 같은 업체가 착공을 11월 24일 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로 공사를 들어간 거네요?

○김상균 위원 금반교 하부는 더준디자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재만 판 건가요? 33-6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더준디자인에서는 이게 자재만 판 건가요? 태양광 설치.

○김상균 위원 태양광 설치 사업. 아니잖아요.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상균 위원 그럼 이거를 아예, 공사명이 달라서 찢어서 한 건가요?

○김상균 위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불편 해소로 들어간 거고 이거는 발전기금으로 해서 찢어서 한 거죠?

○김상균 위원 다른 계정으로 찢어서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자료 작성할 때도 좀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태양광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여기 엘리베이터도 하나엘리베이터에서 관리하나요? 엘리베이터를 하나엘리베이터에서 설치했나요?

○김상균 위원 모든 읍면동이 승강기는 하나엘리베이터로 통일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업체가 통일되면 안 되는데 여기도 하나엘리베이터네요. 매년 하나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엘리베이터가 여기 설치한 건가요? 설치를 해서 하나엘리베이터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거 설치했는데 관리만 하나엘리베이터 쓰는 거예요?

○김상균 위원 이 업체 좋겠네요. 모든 읍면동을 다 하나엘리베이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 좀 샘내지 않을까요?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도 그렇고 금반교, 금곡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민원 나오고 꼬리물기하고.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부분에서. 민원도 보면 다 LED와 교차횡단보도 해 달라는 분들 많다는 거 보면 아이들 통학 문제, 그리고 중앙도서관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교통안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가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은 최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동장님, 화성시민이 한마음체육대회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동탄2동은 몇 명이 출전을 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주무팀장

○부위원장 이용운 총무팀장도 몰라요?

○부위원장 이용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2025년도에는 전 종목, 지금 장애인 종목이라 몇 명 안 되잖아요. 810명 중에, 열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 종목 참여해서 화성시민 전체가, 동탄2동 주민 전체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약속을 좀 해 주시죠.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2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두 번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0명이 59만 6천 원 지불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열여덟 분이고 공무직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누가 참여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그럼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탄5동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채민우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2024년 한마음체육대회에 장애인 부분 종목에 여자휠체어 육상만 빠지고 두 종목은 했네요?

○부위원장 이용운 어째 여자휠체어 그거는 빠졌죠?

○부위원장 이용운 등록장애인이 1,249명인데 2025년도에는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동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34-20쪽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위원이 34명이에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지금 소외계층에 관여된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직업 구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심이 어떤가 싶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프로그램에도,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좀 겸해서 참여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30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제가 응급신고전화로, 간호직에 조성문이라는 간호사, 직원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서 살렸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29개 읍면동 내지는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수사례가 돼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모범사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한 건 칭찬해 주듯이 시장표창이나 이런, 상신을 좀 해서 더 격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굉장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또 우리 동장님이 체육진흥과장으로 있다 와서 이쪽에 병점, 동탄5동도 체육회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장님은 워스트 세븐이 아니라 베스트, 화성시청 공무원 중에 베스트 세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34-8쪽입니다. 동장님, 중요 물품구매에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동탄5동에 한파쉼터 방한용품 구입이 있는데요. 한파쉼터나 무더위쉼터에, 경로당에 주로 이런 물품을 구매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영란 위원 전에도 제가 그런 똑같은 말씀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적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이런 용품을 구매해서 일회적으로 딱 드리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는 LH나 임대아파트 가구 수, 어르신들이 상당히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동네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아니면 이게 좀 남아서 사장되지 않게 더 여러 가지 각 방면을, 두 가지 방면을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에요. 34-15쪽에 보면 동에서는 주로 국민신문고보다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통해서 생활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접수돼서 처리되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처리가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가 해결이 어렵거나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때 있죠?

○위영란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인 줄 알면서도 민원을 넣는 주민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답답하시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하고 그분들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게 또 맞고 그렇다고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분들한테 최대한 이해시키고 좀 공무원분들이 설명을 차근차근 친절하게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34-21쪽에 보면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이 전년도 대비 한 네 분 정도가 느셨고 그다지 이렇게, 다른 동탄 쪽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1동, 2동도 그렇고. 그런데 동탄4동은 저조한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많은 편도 아니에요. 다른 읍이나 면 단위로 가면 50명 가까이 있는 데도 굉장히 많고 인구수 대비 하면 이 34명을 적정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대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강사 숫자도 33명이고 올해 2024년도도 똑같이 33명이면 강좌 수가 이렇게 이 정도 30여 개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사업입니다. 34-30쪽이고요.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 활동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임대로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가 또 복지팀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하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 숫자 대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인구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 다 표기가 돼 있는데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으로 파악이 되시나요? 노인 인구는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위영란 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동탄치고는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철이나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했다거나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주로 난방을 못 한다거나 매트 위에서 사신다거나 여름에는 너무 더운데 선풍기에 의지해서, 그냥 에어컨 자체가 없는 가구도 있고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켜지 못 하고 무더위에 되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취약 위기가구 이런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말로 공적인 도움이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연계를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만차표시등 두 대를 계약업체에서 주문하셨는데 계약업체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차순임 위원 연동하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차순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고요. 굳이 꼭 제품을 무조건 화성시 거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화성시 것이 타 지역보다 제품이 좀 약간 부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타 도시 것도 활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 건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6페이지에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영천동 773인데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 진행사항인데요. 이 상황을 보면 시행 후 검토하여 추진여부 결정이라고 옆에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차순임 위원 노상적치물이 있을 경우에는 동탄5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차순임 위원 혹시나 적치, 주변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치워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동탄5동에도 그런 상황이 혹시 있는 건지 모르죠?

○차순임 위원 치우게 되면 굳이 우리들이 비용을, 철거비용 같은 거를 부담을 해야 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상에 적치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차순임 위원 없습니까?

○차순임 위원 다행입니다. 34-17페이지에 맨 위에 LH4단지 정문 사거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했어요, 5월에.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예정 그렇게 돼 있는데 예정인데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차순임 위원 5월 거니까.

○차순임 위원 아, 신청서 자체가 안 돼 있나요?

○차순임 위원 처리결과에 검토예정, 그리고 밑에 설치 가능 시 설치 예정 이렇게 한 거는 벌써, 5월인데 지금 11월이면 그 안에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예정’, ‘예정’하니까 궁금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확인 좀 하셔서 이거 좀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궁금한 내용이 꽤 많아요.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 추후 실시예정, 실시예정, 설치가 어려움,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건이 제가 다 지금 일일이 여쭤보기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34-17페이지 여기 보면 조치완료라든가 그런 거는 빼고 실시예정이라든가 설치가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 치동천1교 보행로 난간 추가, 안전시설 설치 요청했는데 역민원이 있다는데 역민원이 무엇입니까?

○차순임 위원 그래서 역민원이 별도로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

○차순임 위원 이 건을, 그러면 민원을 하신 분한테 이 사항을 설명을 해 드렸나요?

○차순임 위원 이 건도 동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그냥 ‘민원은 넣었는데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다’ 지금 상황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아요.

○차순임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건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소리 들으시면 불편하시니까 이 건에 대해, 밑에도 그래요. 그러한 상황을 체크체크 하셔서 동장님께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제가 동장님하고 교류가 잘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베스트 세븐, 화성시 베스트 세븐 동장님이라고 제가 메모했어요. 그런데 베스트 세븐이시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력 있고 인정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동탄5동에 오셔서 동장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아쉬움이 없는 동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항상 5동을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치동천도 아주 잘 관리가 돼 있어서 산책하기 아주 편안한 천이 되는 거 같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민원대 강화유리 보호막하고 비대면 마이크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강화유리 보호막이랑 마이크 같은 경우는 조달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럼 아예 공사를 다 줘서, 보통 다른 읍면동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에서 살 거는 따로 사고 공사만 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던데 이거는 한번에 업체가 다 진행을 한 건가요?

○김상균 위원 이 물품이 조달에 없거나?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4-16페이지 영천동 773에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원래 뒤에도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쫙 해 놨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거기 안내, 거기 쓰라고 안내는 좀 해 보셨나요?

○김상균 위원 저희가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거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좀 몇 발짝 걷기 싫어서 그 앞에다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거를 우리가 민원으로 받아서 또 해 준다고 하는 동탄5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 노상주차장 아무것도, 아무도 차 안 대 있어요. 한 대도 안 대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균 위원 점심때 가 보셨죠?

○김상균 위원 한 대도 안 대요. 대 봤자 한두 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50미터도 안 되는 거를 걷기 싫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을 낸다는 거 자체가. 저희는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밑에 있으니까 저 밑의 주차장을 사용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 보셔야, 그게 문제가 뭐냐면 유료라 안 쓰는 거잖아요, 유료라. 제가 봐서는 이 민원은 가만히 보니까 시차제 해달라는 거 같은데, 점심시간에 주차하게 앞에다 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같은데.

○김상균 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기 차량 이동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민원이 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에 대한 부분도 안내가, 민원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여기가 아마 동탄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동이에요. 아시겠지만 치동천사회복지관도 있고 뒤쪽에 전체적으로 다 LH4단지부터 해서 임대주택과 청년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아까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누락되지 않게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여기가 동탄5동에 무봉산도 있잖아요. 비 올 때마다 무봉산 쪽에 흙 쓸어내림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우려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진행했나요?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찌 됐건 수해가 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아니, 청려수련원하고 중리 간의 분쟁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김상균 위원 민원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치동천에 보면 계속적인 넝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책하시는 분, 지금도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신데 이게 하천부지가 있다 보니까 본청 건설과랑 이렇게 많이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치해 달라는 얘기를 잘해 주셔서, 지금도 많이 잘 다니고 있는데

○김상균 위원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고. 도로에서 물 흘러나오는 공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처리가 돼서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보행교, 건설과에서 보행교 공사 하고 있고 무봉산자연휴양림 넘어가는 데크길도, 숲길도 조성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5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13시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