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사무와 관계된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실시 중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사무 관계자 1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계철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읍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정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잘 맞이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감인 만큼 저희가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명이 주식회사 나무이앤씨인데요. 대표자가 안종근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밑에 2023년 보면 또 주식회사 나무이앤씨인데 대표자가 이은주로 돼 있는데 대표자가 2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일단 업체명 이름은 똑같고 대표자가 2명인데 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금액으로 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아, 바뀐 겁니까? 대표자가 바뀐 겁니까?

○김영수 위원 법인 대표가 바뀌었어요?

○김영수 위원 23년도가 이은주였고 24년도는 안종근씨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요.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에서 주식회사 디에이치 조경 이용임씨가 3천만 원에 대해 두 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해에 3천만 원을 또 받았어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단가계약인가요? 단가계약인가요,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건가요?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을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두 번을 줄 수 있습니까? 3천만 원이 두 번이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착공일자로 6월 26일, 6월 26일인데 준공일자는 다른데, 물론 단가계약으로 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가 3천만 원으로 두 번 들어갔다는 게, 같은 날 2023년 6월 26일에 갔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그 정도만, 가능하면 어차피 주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준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 증인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날에 3천만 원을 두 번 받은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31-16페이지 보면, 물론 관내 업체를 다 썼어요. 보니까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다 보면 많이 겹쳐요. 실질적으로 우리 우정읍에서도 겹치지만 또 이분들이 다른 부분에 보면, 다른 장안면이나 오늘 행감하는 부서들, 과들 보면, 아니면 읍면동 보면, 팔탄 이런 데 봐도 다 같은 업체들이 많이 겹쳐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관내 업체에 중소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정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안면, 팔탄면, 다른 읍면동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이 잘하고 그분들이 문제없이 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기존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31-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동안 우정읍에서 시정처리 요구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 대에 의원님들이 말한 것 봤는데 임채덕 의원님이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보니까 이 도로사용료가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나라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코로나로 인한 감액이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도로사용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주는 부분인데 감액이 됐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도 똑같이 코로나분에 대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김영수 위원 2024년도에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 다하면 그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설명서 31-9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멱우3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멱우3리 우수관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였어요? 3건 이렇게 실시계획용역해서 했는데, 밑에 보면 ‘멱우3리 우수관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멱우3리 우수관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해서 들어온 게 2,900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다른 거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우리 우정읍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나요?

○위원장 이계철 신청이 들어오시면 그 마을마다 이장님들 다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신청 들어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미달해서 들어오나요, 보편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보면 멱우리 같은 경우는 2개가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구성이 이렇게 됐는데 읍면동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포장공사도 편향되지 않게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31-22페이지 보시면 우정읍 비법정도로 풀베기공사 단가계약해서 나온 게 있어요. ‘하천변 풀깎기 및 잡목제거’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액은 5천만 원인데 계약금은 4,5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준공예정이 11월 30일이니까 이렇게 진행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3,900만 원 추가로 더 집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계약금액이 4,500인데 3,900 집행하면 남았나요, 예산이?

○위원장 이계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정지역이 풀베기 사업을 할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풀베기 사업은 일시적으로 주민들 민원사항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일괄적으로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풀베기 사업을 할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때 그러면 1년에 지금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6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저희가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풀들이 쭉 자라고 잡목이 우거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여름철 이후 이쪽에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한 번만 하나요, 풀베기를?

○위원장 이계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우리 읍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할 때는 요청하시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서명 받아서 담당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편하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공통되는 것들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정읍에서는 방범순찰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동순찰대와 방범순찰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행정절차는 이제 경찰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예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기동순찰대는 행안부, 지금 같으면 내무부 소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돼 있는데 지금 똑같이 지금 행안부 소관으로 기동순찰대가 됐든 우리 방범순찰대가 됐든 경찰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나뉘어 드리는 건지.

○오문섭 위원 인원수별로?

○오문섭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면 결국은 민간주도형으로 하되 자율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전부 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하여튼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방범순찰대 늘 보면 실질적으로 겨울이 돌아오게 되면 피복비나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여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순찰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도시 저쪽 안쪽으로는 동탄이나 병점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순찰을 돌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일 순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량운행을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시간은 보통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그것도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분들이 하시면서 지역에 안전에 관련된 건 어떻게, 방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오문섭 위원 우리 읍장께서는 그렇지만 주민들 생각이 어떤지를 그렇게 들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야간에 정말 개인적으로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거니까 유용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통합적으로 보니까 인구유입 정책에 관련돼서 정책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정책 관련돼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첫째 교통망이 돼야 되고 또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점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 문제하고 학교, 의료 이런 것들이 사실 부재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꺼리고 그러는 건데 여기도 도심화가 되고 아까처럼 이화리나 이 일대에 체육과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시민들은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읍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

○오문섭 위원 강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오문섭 위원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거기 일환으로 시민과의 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읍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집행부로 올려서 할 수 있게끔 건의서도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영역을 넓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인구 관련돼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인원이 1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1만 7,09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복지대상은 굉장히 많아요, 복지대상자가. 기초생활,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렇게 따져 보니까 약 510명 정도가 복지대상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88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1,182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하니까 읍에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뭘 어떻게 해 드릴까 하는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혹시 복지팀장님, 계십니까? 복지팀장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들어보고자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복지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오문섭 위원 읍장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팀장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쌍봉산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길게 해도 괜찮죠?

○위원장 이계철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면에 11시까지 가야 돼서 늦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제단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제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환경에 대한 방제단만 하는 건지 정말 우리 행안부에서 지시한, 지금 시에도 방제단이 있죠?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없습니까? 일반 농어촌하고 관련된 방제단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삼괴낙우회라고.

○오문섭 위원 거기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보니까 축산에는 악취저감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더 전문가들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겨울철 다가오는데 큰 문제는 지금 없으시죠?

○오문섭 위원 양계장이라든가 가축에 관련된 것은?

○오문섭 위원 축산에 우리 조오순 위원님 계시니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우정읍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품 재고량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정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자재라든가 일반 기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별도의 창고나 이런 데에 물품 정리를 제대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혼자 남아서도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 관련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재고조사 관련돼서 연도별로 해 놓은 물품을 전부 다 정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들 보면 거의 관내 업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 화성시 관내 업체들을 많이 쓰라고 해서 쓰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업체들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골고루 나눠주는 건 알겠는데 거의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로 들어왔을 때 몇 개, 한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건지 몇 개 업체 할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위원장 이계철 증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1명 찍어가지고 하는 건지 공고를 내서 같이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들이 다 장안이나 이쪽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유재호 위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다 여기 장안이나 우정 이 안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유재호 위원 제가 이거 보면 업체가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이 몇 개 있어요. 공사가 같은 날짜에 종료시기도 똑같아, 그래서 한 업체야, 그런데 수의계약을 계속 이렇게 한 건지, 왜 이렇게 날짜가 똑같은데 이 업체에서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죄송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추가적으로 이거 관련돼서 세부자료는 제출하시기로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안 업체에서 이름이 바뀐 거고 이거는 한 업체에서 같은 날짜에 두 군데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한 업체에서 같은 날 일을 시작해서 같은 날 똑같이 공사 마무리 날짜하고 그거를 어떻게 한 업체에서 2개를 다 할 수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지역이 다른 데예요? 공사가 다르다고.

○유재호 위원 이 업체가 상당히 큰 업체라서 두 군데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자료 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하천변 풀깎기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시죠?

○유재호 위원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유재호 위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유재호 위원 정해 놓고 하는 게 없이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해 놨는데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보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300개 이상의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해결을 하셔서 정말 노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른 건 예산도 보면 민원처리가 가능한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시는 거죠? 쓰레기 무단투기.

○유재호 위원 그냥 우리 예산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무단투기가 잘 해결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나.

○유재호 위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무단투기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경로당 현황을 보면 55개 마을에서 49개 경로당이 있고 여섯 군데가 빠져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쪽에 어르신들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열 분도 안 되시는 어르신은 뭐 어르신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경로당을 하기는 힘든데

○유재호 위원 그래서 혹서나 혹한기 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우정읍은 주민들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단체장님들하고?

○유재호 위원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회의는 따로 없나요?

○유재호 위원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먼저도 구 획정할 때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는 다 우리 단체장님들과 증인하고 소통으로 좀 부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은 좀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인데 주민들이 구가 되는지 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재호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빨리 빨리 속도 좀 내자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운평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게 물류센터예요, 아니면 생산시설 공단이에요?

○박진섭 위원 물류센터가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짓게 생겼네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물류센터라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우정읍을 와 보니까 아까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말씀 나눴을 때 저희 지역하고 똑같이 인구가 줄다가 저희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우정읍은 계속 반등이 안 되고 있어서, 생산시설이 들어오면 인구가 반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물류센터라니 안타깝네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차로 오다 보니까 저수지들 있죠? 연꽃이, 뿌리들 많이 자라서 덮고 있더라고요. 우정읍이 농업 쪽에 많이 발전돼 있는 데인데 연꽃이 나오는 데는 수심이 얕아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수심 깊은 데는 연꽃 잘 안 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덮고 있더라고요. 수심이 낮다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한번, 읍에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박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응급처지가 아니라 준설 같은 걸 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건데 혹시 그런 쪽에 건의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있나요?

○박진섭 위원 준설은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끌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직원분들 계신데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죄송한데 일부러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이 근방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탄이나 수원 사시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다 그런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거는 위원장님 계신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보를 낼 때 사실은 제일 끝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시에 건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출퇴근하다 보면 시간 다 소비되는 건데 이런 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한라비발디에 기숙사 있죠?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빨리 한두 가지만 건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31-6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방역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씩 낙우회나 축산 방역하는 걸 보고 있는데 정말 잘하세요. 농가들마다 나눠가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차량 구입일이 2년 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리내역이 있어요. 24년도에 수리내역이 있는데 보면 방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건의드리고 싶고요. 매번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전하는 이게 틀려요. 1단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2단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차량의 마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읍장님, 이것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잘하시라고.

○부위원장 조오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현황인데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설치 주요 사유가 부지 미확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정읍만 경로당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경로당이라는 개념은 사실 마을회관, 또 주민 대동회 때도 쓰고 다 쓰거든요. 그런데 없는 마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없는 마을은 대동회를 또 어디에서 하시나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돼요. 부지 확보가 없는 거에 대한 이유보다도 부지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읍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중요한 부분이어서 덮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31-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보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 보면 부과건수가 439건이에요. 그러면 감액이 424건이면 조정이 15건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428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제가 봐서는 그 밑에 공유수면 보면 부과가 47건이고 감액이 2건이면 조정이 4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사용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공공시설사용료 보면 부과가 5건이고 감액이 1건, 조정은 4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도로사용료 이 건수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24년도도 보면 도로사용료가 또 그래요. 부과가 418건인데 감액이 418이면 조정이 0건이 돼야 되는데 조정도 418건이 돼 있어요.

○김영수 위원 일부 감액이요?

○김영수 위원 조정금액이 부과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김영수 위원 일부감액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수면같이 부과가 47건이고 감액이 2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45건이니까 47건에서 2건을 빼니까 45건이 조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사용료는 일부감액은 거의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영수 위원 이것 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법이 나는 좀, 밑에 저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밑에를 확인해 보니까 부과 건수에서 감액을 빼면 조정 건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할게요. 전에 8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 조암하고 기아자동차는 4건, 5건, 평일 건수가 낮아요. 진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유지비 만만치 않은데 4건, 5건 나온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오기가 힘들어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바로 거기에서 하시는 부분이 돼서?

○김영수 위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1-5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지출시 비교견적을 했는데 우정읍은 비교견적이 안 왔어요. 지금 보면 금액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120만 원인가 썼는데 행사운영비가 250만 원을 썼어요. 이번에 자생특화축제 자부담금으로 썼는데 이게 1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31-5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수강료 수입으로 100만 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비교견적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비교견적을 안 받았어요. 비교견적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왜 비교견적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수의로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왜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 100만 원 이상 쓸 경우에는 비교견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읍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료 수입을 그쪽으로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일부 주민자치회장님들은 그게 본인들 돈인 것처럼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하고 협의해서 지출하는 데 투명성과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도 어느 정도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게 수강료 수입은 결국은 수강한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치 본인들 것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많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1-57페이지 보시면 5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우정읍 직원 체육행사 관련 급식비로 12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용카드내역에 우리 책자에도 나왔는데 내가 신용카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 사용내역하고 좀 다른 건가요? 카드내역에는 120만 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올라간 거는 1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카드내역을 받았는데 카드내역에는 120만 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작성해서 주신 것 같고 지금 카드내역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120만 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서, 이게 아무래도 50만 원 이상 말하는 건 제가 투명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 작성에서는 12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내역에는 120만 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건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노트북 같은 게 2012년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불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인데

○김영수 위원 그런데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됐으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비고 불용 여부에 보면 ‘불용’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12월에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이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불용처리가 안 됐다는, 그러니까 올해 한 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내구기한이 6년인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 들은 얘기를 여기 공직자분들한테 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사실 오시면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오는데도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도 잘해 주고 주민들을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를 세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동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꼭 해라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우정읍 공직자분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이거는 제 개인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아침에 전화, 어제도 전화했다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 중지)

(11시 2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장안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의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동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우리 김동의 면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동의 면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꼭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격려도 되고 현장에 왔으니까 잘하신 건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 보니까 33-21쪽을 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비고란에도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이런 것도 기재해 주셨어요.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면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민원이 왔는지 이런 경로도 알 수 있어서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산업팀인 것 같아요. 방역에 관한 것도 아주 자료를 잘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어떤 농가의, 젖소농가, 한우농가 이런 것도 기재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33-42쪽 보면 차량 수리현황도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엔진오일 교환 이런 것밖에 없어서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이런 철새에 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제역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는데 방역에 대한 건 농가에 어떤 분이 방문하느냐, 농가에 출입 단속도 잘해 주시고 누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농가에 들어오지 않게 단속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축산방역에 대한 건 우정, 장안이 농가들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계절적으로 전염병이 올 건데 방역에 철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건 33-35쪽인데 미설치 주요사유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석포3리는 예정이 있고 어은리 같은 경우는 어른4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안면은 다른 읍면에 비하면 미설치에 대한 없고 48개리 마을에 거의 다 경로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라는 의미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대동회도 할 수 있고 마을에서 회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마을 전체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은4리 부지 확보에 대한 것도 면장님께서 잘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면장님, 올 연말에 농민기본소득이 끝나는 것 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농민기회소득으로 가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장안면에 농민기획소득 농가들이 몇 명이나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장안면에 기회소득이 191명?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기회소득하고 농민기본소득하고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봐도 마을에 친환경농업이나 이렇지 않으면 기회소득이 들어가, 접근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인지를 못하시거나 이런 농가들에 대한 걸 발굴을, 아니면 이장님들이 홍보를 잘하게끔 면장님이 각별히 신겅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보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를 보면 정원이 18명에서 33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늘은 거에 비하면 프로그램 수는 많이 줄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프로그램이 줄은 이유는 뭘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구성을 보면 농·축·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농업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렇게 농·축·어업하시는 분들이 면에서 주민자치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면장님도 이분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축산하시고 농사지으면서도 주민자치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건 장안면에 대한 자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장안면을 위해서 앞으로도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쭉 장안면 발전에 많은 큰 기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장안면을 위해서 저희 도건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나 공사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뽀빠이건설이 있는데 대표자가 2명이에요. 2명인가요? 유한결, 한정민씨 되시는데 업체가 다른 건가요, 이름만 같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3-6페이지 보면 뽀빠이건설 유한결씨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뽀빠이건설 주식회사 한정민으로 돼 있습니다. 사장님이 2명이신 거예요?

○김영수 위원 사장이 2명이에요? 같은 회사인데 사장이 2명인 건지, 아니면 업체가 2개인데 이름이 똑같은 건지.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 금액이, 사업비가 7,400만 원, 하나는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공사, 물품 구매현황 보면 뽀빠이건설이 33-10페이지 보시면 9천만 원인데 이거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9천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유한결씨로 돼 있고요. 또 33-13페이지 보시면 3,700만 원 공사인데 뽀빠이건설 한정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같은 이름으로 여러 건을 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뽀빠이건설이라는 회사가 2개인 거죠? 2개로 보는 건가요? 하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비이고 하나는 지반조성 포장공사비인데, 물론 이거는 과목은 여러 가지 낼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한 업체이면 이게 한 업체에 4개가 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가 우정읍도 갔다 왔지만 공사 업체들이 중복이 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또 이 업체들이 꼭 장안면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정읍이나 팔탄면이나 다른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를 쓰시고 관내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다른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오면 다른 업체에 대한 기회비용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관하고 역할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버리면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고요. 뽀빠이건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3-15페이지 보시면 중요물품 구매에서 마을 무선방송장치가 2023년도, 2024년도에 꾸준히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보장치도 있고 송수신기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시 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동구장치나 송수신기 하드웨어로 보면 되는 거고 단말라이센스 그거는, 15쪽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물론 다원아이티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업체만 가니까 똑같은 거를 굳이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스럽고요. 다음은 33-37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인데 장안면이 실질적으로 우리 책자에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카드 쓴 카드 사용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 금액들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9만 2천 원이 사용내역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카드로 쓴 건가요, 현금으로 쓰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카드로 썼는데 카드 사용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신용카드 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보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한테 작성해서 주는 50만 원 이상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카드에는 이 69만 2천 원 금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카드는 썼는데 여기 사용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읍면동도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카드를 쓰면 모든 게 다 찍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2024년도도 보면 기관 업무추진비 59만 1천 원, 그리고 59만 4천 원, 50만 3천 원 이것도 다 지금 결제내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한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잘못 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을 이 책자에 넣은 이유가, 물론 돈 쓴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투명성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카드 사용내역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몇 개 안 남아서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33-40페이지 보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 불용 기한이 있을 거예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 TV 같은 이런 등등이, 책상이 9년, TV, 소파 9년, 8년 이렇게, 컴퓨터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기간 내에 불용되는 것들은 폐기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지만 나머지 것들도 파악하셔서 그냥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불용 기한이 넘어간 것들은 체크해 주시고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행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장안면 면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안 쓰고 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려고 했더니 앞서 전부 다 질의해 주셔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인구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중에서 노인인구가 약 2,900명 정도 되시네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어떻게 노인인구하고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모자가정, 한부모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팀이나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연간 몇 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월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읍면동에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가 다른 일도 많지만 이분들의, 약한 부분에 계신 분들, 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더군다나 이분들을 위해서 면사무소에서는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안전교육,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공직자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을 캐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문섭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21년부터 23년까지 쭉 위원님들 하신 걸 다 봤어요. 봤는데 대다수가 공통되는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안 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기도 방위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죠?

○오문섭 위원 방위협의회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요원들을 하는 게 아니고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게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면장님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장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는 회장이 있고 거기에 의장이 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면에는 면대가 있기 때문에 면대 대장이 계실 것 아니에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면장님이 활동하시는 범위가 좀 좁아지시는, 보통 보면 방위협의회가 하나의 사회단체로 묶어져 있는 것도 있고 활동영역이 부진한데 읍면동은, 읍단위라든가 동단위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친목단체가 아니고 정말 지역관계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관계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의 읍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정수물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옛날 같으면 재물조사죠. 창고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대장을 준비해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정수물품 대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품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여기는 농기계도 있을 테고 예초기도 있을 테고 펌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불용으로 반납하지 않는 것들, 내구연한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무조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그게

○오문섭 위원 대다수 보면 읍면동에 재무조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사실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할 때도 다른 읍면동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가도 재물조사를 할 수 있게끔, 창고에 가면 그 물품이 어떻게 구입되고 몇 년도에 구입하고 몇 년도에 불용으로 넘겨서 폐기처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컴퓨터로 나와 있지만 현황표는 없을 거라는 말이지. 특히 면사무소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사실 동에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정수물품을 뭘 가지고 있는지, 재산목록을 뭘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쪽으로 있으니까 그런 대장을 만드셔서 물품에 대한 것을 창고에 비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가보면 현황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이번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안 해 놓으셨다면 다시 정리를 하셔서, 물품 현황표를 아마 창고에 가면 그냥 들여놨을 겁니다. 몇십 년 된 것도 그냥 가지고 있는 동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옛날에 카메라를 사가지고 있는 건데 요즘 카메라를, 누가 핸드폰으로 쓰지 카메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정리를 안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황표를 만드셔서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틀림없이 우정읍에도 이야기했고 장안면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현장 틀림없이 옵니다. 제가 와서 볼 테니까 그거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노인정 현황을 보면 한 2개 마을이 노인정이, 경로당이 없어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혹한기나 혹서기 때 어르신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유재호 위원 컨테이너는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렇게 경로당 보면 마을에 혹한기나 혹서기 때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유재호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 회원은 많이 늘었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어요.

○유재호 위원 2건 정도 줄었는데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소통 좀 하셔서 장안면에 맞는, 장안면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 좀 더 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민원사항 보면 풀베기 사업이 없어요. 여기는 풀베기 해달라고 그러는 저기가 없나 봐요. 따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풀베기는 그냥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가로등, 여기가 가로등 보면 농촌지역이다 보면 가로등 해 달라는 분도 있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 꺼 달라 그런 게 좀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한 건 없나요?

○유재호 위원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보다 더 농촌인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이 없는 게 참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증인께서.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장안면에 노인 비율이 30%라고 말씀하셨나요?

○박진섭 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지역을 보는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도시지역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이런 게 많이 있나 봐요?

○박진섭 위원 농작물 같은 거 소각하는 건 조금씩, 쓰레기라고 보는 건가요, 그것도?

○박진섭 위원 다른 데서 못 보던 게 국민신문고에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잘하셔서 제가 확인하고 질의드리는 건데 또 다른 건, 제가 한 가지 만 여쭈어볼게요. 혹시 장안면에 타지역에서 오는 귀농인들 이런 게 있나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농지불법 이런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어떤 거예요? 현재 상황이 늘고 있나요? 보통 평상시에도 그렇게, 매년 일어나는 건가요, 농지에 대한 불법 이런 부분들이?

○박진섭 위원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물론 농지 복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장안면만 그런 게 아니라 화성시 전역이 그럴 거예요. 농지 좀 복토한다고 그래서 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요새는 또 폭우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화성시 전역이 1미터 미만도 다 설계하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하나를 놓쳐서 이거 하나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강료 수입비를 지출할 경우에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 장안면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강료 수입비가 있잖아요. 그 돈이 5천만 원, 1억 이렇게 보통 갖고 있더라고요, 수익비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할 때는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비교견적을 안 받고 하는 읍면동도 꽤 있어요. 장안면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강료 수입비가 수강생들에 의해서 어쨌든 벌어들인 수입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할 때 비교견적을 꼭, 100만 원 이상 쓸 때는 비교견적을 받고 또 수강료 수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경우에 기관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막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수강료를 투명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면장님께서도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돈을 쓸 경우에 기관장이랑 꼭 상의하고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강생들한테 돌아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면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서 33-32페이지 보니까 폐기물처리장 피해 관련돼서 순번 보면 227번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요청을 해서 처리 중으로 나오는데 이 민원은 어떤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현재 업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건축 중으로 비산먼지 관련된 민원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민원 보니까 비슷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자료 같은 거 할 때 최소한 토지 지번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서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 33-47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장안면에 노인인구가 약 전체인구 대비해서 30%이고 지금 경로당 지원현황 24년도 예산을 보면 냉난방기 관련해서 이 기준이 9월까지 진행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보면 냉난방비 예산액이 7,617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00% 집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난방기 지급은 겨울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냉방비를 다 지출하면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그러면 전체 1년 예산을 놓고 보면 지금 분기가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냉난방비 지원 포지션이,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은 어느 정도, 5 대 5 정도 되는 겁니까? 놓고 보면 3/4분기에 재배정 받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냉방비 7,600만 원이고 3/4분기에 신청해서 재배정 받으신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저희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집행이 지금 100% 됐는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어르신들 난방비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받을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본 사항이니까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나중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4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팔탄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일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일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이일로 면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집행현황에서 업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서 주민숙원사업에도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사물품 구매현황에서도 업체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중복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중복된 게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루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부분 팔탄면에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읍면동에서 겹쳐서 공사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수의계약 할 때 여러 모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가는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팔탄면에서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도 보면 정동건설이라는 회사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포장도 그렇고 조경까지, 물론 업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0-23페이지 보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우리가 2개, 3개, 총 6개 정도 읍면동을 비교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도로사용로에 대한 체납과 2024년도에 5천만 원 까지 있는데 이런 체납 부분도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징수하는 데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2-4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팔탄면은 수강료 수익금 100만 원 이상 지출에서 보니까 비교견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읍면동은 비교견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 지출할 때 100만 원 이상 지출을 할 때는 꼭 비교견적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관계자들과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팔탄면이 보니까 수강료 수입비가 1억 원이 넘어요.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마치 주민자치회가 자기 돈인 것마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쓸 때 특히 수강료 같은 부분은 수강생들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돈이 있을 경우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깎아준다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마치 주민자치회의 전용인 것처럼 놀러갈 때 쓰고 이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기관장인 우리 면장님과 협의 하에 돈을 쓸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들도 기관장인 면장님과 협의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지출할 때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상이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32-53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 50만 원 이상 내역이 있어요. 저희 책자에서 2024년 9월 10일 날 81만 9천 원 정도 쓴 걸로 나왔는데 홈페이지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올라갔냐면 2024년 9월 19일로 올라가 있어요. 물론 오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돈 쓰는 거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9월 19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이게 우리가 카드 사용하는 날짜와 올라가는 날짜가 다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32-56페이지입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2014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저희가 알다시피 사용기한이 6년이에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까지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6년이 되면 불용처리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컴퓨터가 좋은 데도 6년 내에 임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또 지침이다 보니까 관에서는 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샀는데 6년이면 2020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건, 물론 돌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지침이고 제가 그거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 기한에 대한 부분도 지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굳이 그렇게 만들어진 아마 이유가 있어서 다 만들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앙행정기관에서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한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어쨌든 법이니까 지키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선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일례로 노트북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나 기한이 있으면 지켜주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우리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 32-56쪽입니다. 방역차량 관리현황인데요. 차량 구입일에 비하면 주행거리, 그리고 보면 수리현황이 제대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에 보면 정기검사 3천만 원, 엔진오일 교환 9,900원, 이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잘못된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작은 거라도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건의드립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 체납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체납 건은 징수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체납 건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체납 건에 대해서 독촉장 내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체납 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올해 연말에 농민기본소득 일몰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농민기회소득으로 바뀌어요.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농민기본소득하고 이번 농민기회소득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농민기회소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모르시는 건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 저조하거든요. 팔탄면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농민기본소득하고 농민기회소득하고 천지차이거든요.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인 어떤 농민에 대한 게 전부 지급이 되는데 기회소득은 선택적으로 차상위급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이런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거라서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장님, 문화누리카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 자료를 보니까 화성시 평균적으로 67%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탄면은 61.06%예요. 이 퍼센티지를 보면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테 그 대상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인데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면에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대한 게 소멸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해에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면에서도 발굴해서 이런 카드를 지급되는 거에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61%이면 엄청 적은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에는 거의 7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증인들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말소리가 이상하게 그냥 “면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증인이라고 하니까 괜히 이상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다소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는 정말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21년부터 23년까지, 24년까지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포괄적으로 점검되는 것들이, 지역에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 것들 내용을 보니까 복지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팔탄면 인구가 약 1만 명도 안 돼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전성기에는 인구가 얼마 정도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전성기 때 우리 팔탄면 인구가 어느 정도, 가장 많았을 때 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이 지역은 공업보다는 농업이 가장 발달돼 있다가 지금은 공업 쪽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중심도시로 돼 있던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런 면에 사각지대로 구성돼 있는 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져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많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상황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 가구,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거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오문섭 위원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소방서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관계공무원들도 보건소라든가 소방서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세동기라든가 다른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팔탄면사무소에서 하고 계신가 싶어서.

○오문섭 위원 이게 제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다도 건의사항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사서에 보면 정수물품은 자동차라든가 전기승용차라든가 화물트럭 이런 것들만 정수물품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외에 기본적으로 팔탄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재무조사, 물품들 보관해 있는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보관소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거기에 현황표가 같이 돼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거를 어떤 분이, 어떤 의원이라도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인지할 수 있게끔 현황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해 주시면, 수첩으로 하든 아니면 현황표를 크게 만들어서 하든, 왜냐하면 그 물품 재고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 대다수 전부 다 창고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고 재고가 있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장안면에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카메라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사다 놓은 그 물품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물품은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증인으로서, 우리가 조사원으로 가서 봤을 때 볼 수 있게끔 해 놓든지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팔탄면사무소에서 그런 관계를 비치할 수 있게끔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오래되는 건 없어지는 건데 몇십년 된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세금으로 산 거기 때문에 화성시민의 세금도 잡아 먹는 거거든. 그만큼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소외계층이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광고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장애인 복지등록대상자 57명, 독거어르신 등록이, 맞춤돌봄 97명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팔탄면 복지팀에서는 관심 어르신 외에 80명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분에 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답변 혹시, 면장님이 못하시면 담당 복지팀장님이.

○오문섭 위원 겨울이 다가 옵니다. 그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갈 수 있게끔 도움의 손길을 나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제가 팔탄면 자주 옵니다. 자주 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하고 눈맞춤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작업복 입고와서 늘 보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섬세하게 모든 분들한테 농어촌에 사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하는 모습들이 답변도 잘해 주시고 안내도 잘해 주시고 그점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산업팀장 계실 때도 그랬는데 내가 늘 오면 모자 뒤집어 쓰고 오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는 행동 봤을 때 정말 잘하시더라는 거, 오는 손님들마다 안내 제대로 해 주시고 심지어는 보니까 모시고 들어가서 차도 한잔 대접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런 관심이 지역주민들한테 갈 때 정말 우리 화성시민의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구나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격려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이 한 군데 있어요. 미설치 사유가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미설치 사유가 뭔가요?

○유재호 위원 같이 사용하시면 옆 마을에서는 부담이 갈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유재호 위원 지원비용

○유재호 위원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2개 마을이 한 군데 사용하고 계시니까 지원이 조금 더 뭐가 갈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조치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생활민원 이렇게 보면 불법현수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법유동광고물 거의 보면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과 따로 교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유재호 위원 계속 같은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현수막이 가려서 뭐가 잘, 도로가 잘 안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불법현수막 제거업체 있잖아요. 거기다 미리 연락을 하셔서 이분들이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재호 위원 너무 늦게 떼고 그러니까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비슷한 거, 유동광고물이 어떤 거예요?

○박진섭 위원 팔탄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거도 하나요?

○박진섭 위원 불법도 있지만 합법도 14일인가요, 기간이?

○박진섭 위원 그것도 너무 지나지 않게 수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스티커 같은 것도 유동광고물 이런 거에 포함되나요?

○박진섭 위원 스티커.

○박진섭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풀베기사업 같은 건 팔탄면 자체에서 안 해요?

○박진섭 위원 산림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풀베기사업도

○박진섭 위원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박진섭 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박진섭 위원 동 같은 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은 어떤지 몰라서,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위원장 이계철 재배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보통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인가요?

○박진섭 위원 여성기업은?

○박진섭 위원 해가 갈수록 제가 남성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여성기업이 다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편법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에서도 그래도 조금씩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박진섭 위원 남성 기업들 안쓰럽잖아요. 배려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께서 행정 최일선에서 특히나 지금 민원현황 보니까 다른 인구가 비슷한 읍면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결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산림휴양과나 이런 지역에서 풀베기사업 진행하는데 지금 장안이나 다른 지역, 우정 같은 경우는 재배정사업 받아서 자체적으로 풀베기사업도 진행하는 구간이, 읍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면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여성기업 관련돼서 박진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편법적으로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진위가 맞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편법상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재배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도 직접 민원, 전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개인정보 때문에 땡땡 처리하고 있고 생활민원대장에 토지지번이나 이런 게 기재되지 않은 곳이 있고 기재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 확인하려면 직원이 포함돼야 되고 향후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몇 번 적발이 되면 완전히 고발 조치하셔가지고 다시는 못 붙일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설명서 32-9페이지 보시면 고주리 180-2번지 일원 마을안길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사업비가 3,470만 원이고 또 17페이지 보시면, 숙원사업 보시면 고주리 80-2번지 일원, 사업내용도 같고 같은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지금 보면 여기는 2,487만 원이에요. 찾으셨나요, 면장님? 미성건설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해서 여기는 3,470만 원이고 설명서 32-17페이지 고주리 180-2번지 마을안길공사라고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지번도 같고 사업내용도 같은 것 같은데 집행액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7페이지 같은 사업자에 같은 번지에 같은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집행액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같은 지번에 같은 사업량인데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내용 계약서하고 첨부하셔서 내용 파악하셔서 상임위로 추후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32-24페이지 보시면 공사 하자보수 현황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자담보기간이, 이일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기간이 얼마이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기간이 상이하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주기적인 하사검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우리 팔탄면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자에 대한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만 발생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하자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하자담보기간이 다가오는 하자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행정이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 직원분들 상당히 많은 지역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데 불편하셔도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가, 준공처리가 되면 후에, 한번쯤은 어느 일정기간 공사가 진행된 것은 체크하셔서 하자에 대해서 담보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 하저리가 하저1, 2, 3리가 있죠? 하저리 지금 현재 제약회사 있는 데가 하저1리입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한미약품.

○오문섭 위원 거기 보면 SK, GS주유소 바로 그 동네에서 있는 사항이 오늘 오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배수관로가 제대로 안 돼서 배수로 거리가 150미터, 1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건물 마당으로, 집으로 전부 다 물이 쏟아지니까 거기 배수를 좀 해 주면, 물론 배수로가 있는 곳이랍니다. 배수로가 밀어져서 없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공사하면서. GS에서 남양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원래 지상 6미터 이상 가야 될 것을 까내려서 관로 없이 해 놓은 거잖아요. 그 도로 옆에 보면 하수관로 보니까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돼서, 우수관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물이 넘어서 개인 집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우수관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오문섭 위원 위치를 제가 설명을 잘 못해 드렸으니까 담당자한테, 주신 분한테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면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락을 할 테니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주민들 편의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위원장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할게요. 설명서 32-50페이지 보니까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 7건, 24년도 1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농지불법행위 단속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된 케이스이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인원이 한계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살펴보지 못할 것 같은데 팔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건수도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니까 이런 거 시간나실 때 체크 한번 더 해 주시고 이장님들 통해서 불법 성토가 이루어질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보니까 읍면동 공모사업 야외무대 설치한다고 5천만 원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설치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좋게 잘 추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향후, 저희가 팔탄면 행사를 대부분 거기에 무대 설치해서 진행하는데 행사의 대부분이 음향 임차료와 무대설치비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해서 앰프하고 이런 것도 잘 용역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돼서 보니까 우리 팔탄에서 발굴한 사례 보니까 상당히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셨다는 말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3일 오전 09시 30분부터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