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정남면, 향남읍,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정남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현영신 정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남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이후 정남면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 지적한 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29-5페이지에 보면 나홀로 가정 고독사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요. 호칭을 면장님으로 해야 하나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위원장 임채덕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증인으로 호칭을 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증인 정남에는 고독사가 몇 건 정도 있나요? 1년에 한 몇 건 정도 있지 않나요, 정남면에 고독사? 지금 시대가 이 고독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정남에도 고독사가 없나요?

○김상수 위원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가 정남에도 있다는, 사체 부검하시는 분들이 정남에도 몇 건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 체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 체크 좀 해 주세요. 지금 왜 위원이 고독사를 얘기하냐면 가면 갈수록 핵가족 시대가 되고 가족끼리도 서로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고독사가 많대요. 같은 집에 사는데도 죽었는지,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또 홀로 된 노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복지 그런 거 경향이 없나요? 그런 예가 없나요, 복지팀장님?

○김상수 위원 네, 말씀하시죠.

○김상수 위원 자살도 있고 고독사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도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보통리저수지 청소하는데 올해는 보통리저수지 청소를 했나요? 이거 보통리저수지 불법 경작 쓰레기 방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청소를 몇 번 하나요, 1년에?

○김상수 위원 방재단이 물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런 인원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수중으로 들어가서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보통리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에 그래도 큰 어떻게 보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 정남면에서 유관기관 우리 화성에 예를 들어서 국가 HRD라고 국가임무수행자들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해양 어디인가요? 여러 가지 수중 청소하는 유관단체가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조율해서 보통리저수지를 청소하는 것도 어떤가 하고 우리 증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 좀 한번 내년에는 보통리저수지가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게 유관단체하고 한번 협력해서 그런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 정남에는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보통 5,000만 원 이하죠? 여성기업은,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정남면은 수의계약을 5,000만 원에서 달랑달랑하는 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몇 군데 여러 번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지적을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겹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셨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중복됐죠.

○김상수 위원 네, 제가 꼭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마음은 없고요. 보면 별거 아니지만 5,000만 원에서 약간 밑에 있는 4,000만 원대 수의계약이 있어요, 몇 군데가. 그리고 이름이 몇 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 대표자가 두 명씩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딸 수 있는 거예요? 두 명씩, 대표가 두 명일 경우에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설명서 29-14가 있어요. 우리 주식회사 퍼스트건설 한정민 대표가 있는데요. 이분이 장애인인가요? 장애인 수의계약 우선인가요? 이분이 여러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양감인가, 향남 보니까 퍼스트건설 한정민 분은 장애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수의계약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시죠. 다시 한번 주식회사 에스아이건설이 있어요, 안길자라고. 설명서 29-14페이지 보면 집행 계약금액이 4,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5,9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죠? 설명서 29-14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증가가 몇천만 원으로 늘었다?

○김상수 위원 여러 가지 아까도 증인께서 중복된 건설업자 대표들이 여러 번 겹쳐요. 그걸 한번 다음에는 심사숙고하셔서 좀 골고루 하시는 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정남면은 주민자치 교실 있죠, 프로그램.

○김상수 위원 프로그램이 드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년보다도 24년도에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드럼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 계속 많더라고요, 강의시간이. 이거는 드럼 하는 회원 수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가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요새는 어르신들도 사교춤이라는 거가 운동에 되게 좋대요. 그런 것도 좀 넣어주시고 하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됐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관내에 우리 정남은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하나씩밖에 없죠?

○최은희 위원 초등학교 두 개고

○최은희 위원 한 개교죠. 정남 아동센터 혹시 가보셨나요?

○최은희 위원 관내에는 학원이라든가 아이들이 갈 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색으로 치면 무채색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남 아동센터의 두 곳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이 원래 초등학생들만 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아이들을 봐주다가 졸업하고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중학생까지도 거기서 수용해서 관리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도 좁고 이런 상황이 많이 좀 열악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가 않고 이런 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정남에 기업인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거를 여기서 우리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회의 시에 기업인하고 일반 독거노인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쪽 센터에 의뢰해서 조금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쪽으로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 혼자 조부모 손에 자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기업인하고 서로 연계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맞아요. 나눔데이나 이럴 때는 저희도, 나눔데이 때 제가 참여해서 물품을 그 아동센터로 갖다 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중에서도 50명이나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극히 어려운 아이들이 소수 한두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하고 면에서 증인께서 기업인들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중심의 행정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미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 지역이 축산농가가, 주로 농업이 위주지만 축산농가 닭, 돼지 이렇게 키우는 농가도 좀 있죠?

○최은희 위원 우리 올해 농가에 화재 난 건도 있었고 근교에 장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폐기물업체 화재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그런 원래 농가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책임 지원은 아니지만 원래 축산과나 환경지도과나 그런 쪽에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 화재라든가 얼마 전에 아리셀 큰 사고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화재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면민으로서 증인께서도 좀 각별한 관리와 그쪽의 기업인협의회라든가 그런 쪽에 전달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할 수 있으시면 화재 관련해서 그런 것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면장님께서 사람 중심 민원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저랑 같이 가서 직접 상담을 듣고 현장 민원에 같이 참여해서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시고 정남면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현장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남면에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배현경 위원 노인분들이 움직이실 때, 이동하실 때 교통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드리고 싶어요. 특히 귀래리 쪽이 수원 버스가, 수원여객 버스가 끊겨서 그쪽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건지요?

○배현경 위원 언제 하셨어요?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

○배현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쪽에 어떻게 항의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수긍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정남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거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적어서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을 정지할 수는 있죠, 그들도 버스 회사가.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통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정남면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다음에 또 그걸 대신해서 시에서도 여객 사에다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거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에서도 주시고요. 시에다도 요구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항의를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자료를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현경 위원 행복택시도 있고요. 요새 똑버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발표한 거 보니까 많이 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이 심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버스도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찾아서 행복택시 말고도 다른 방법들 많이 찾으셔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민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정남면은 인구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인구가 적어도 살기 좋은 정남면 하려면 우리 생활하고 관계되는 쓰레기나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되면 좀 더 살기 좋은 정남면이 될 것 같은데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신지?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기업에서도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 기업들한테도 쓰레기를 이렇게, 다 같이 잘사는 정남면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캠페인 비슷한 계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같이 잘사는 정남면을 위해서 너도나도 다 같이 협조하자 이렇게 한번 캠페인을 하시고 또 쓰레기가 밀집되게 버려지는 그런 곳 주변을 통해서 더 이렇게 띠를 두르고라도 한번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는 봉사단체나 환경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그거를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계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차량이 던지는 쓰레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든 추적해서 잡아내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할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정남면 스스로 혼자 안 되면 시에라도 요청하셔서 살기 좋은 정남면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읍면동은 사실 대민서비스가 가장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새 읍면동의 어떤 행정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친절도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우리 시민들에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9-7쪽에 보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예산 9,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면 단위로 해서 긴급예산으로다가 9,000만 원 정도 배정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집행률이 95% 정도 잘 된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24년도에 4,500만 원 정도 감사자료에는 집행률이, 거기 보면 준공이 9월 25일로 돼 있어요. 날짜가 7월 25일 착공해서 9월 25일 준공되는 걸로 돼 있거든.

○정흥범 위원 근데 집행률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로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몇 가지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머지 예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감사자료의 0%라는 건 잘못 기재가 된 건가 봐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정흥범 위원 숙원사업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숙원사업을 보면 23년도에 스물일곱 건이라고 그랬거든, 24년도에

○정흥범 위원 열일곱 건이요?

○정흥범 위원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숙원사업이 열일곱 건이 아니고 더 많아요. 그렇게 돼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뒤에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 또 있어요.

○정흥범 위원 숙원사업이 우리 교재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열일곱 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열일곱 건이 훨씬 더 돼.

○정흥범 위원 나눠줘서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그 뒤에 공사, 물품 구매 공사 체결하고 예산액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기재가 된 건가 해서?

○정흥범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23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주식회사 원일건설에서 사업비가 3,700만 원이거든.

○정흥범 위원 네, 보통리 642번지 3,700만 원인데 그 뒤에 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보면 보통리 642번지에 예산액이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 보기 좋게 기재가 돼야지 이렇게 돼서 엄청 헷갈리거든.

○정흥범 위원 나머지 따로따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서류 정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이거 엄청 헷갈리더라고 이게 같은 사업인데도 다 예산액하고 다르고 이래서 조금 자료를 만들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은진 의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야 해요.

○정흥범 위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의회에서 요구를 다음에 그렇게

○정흥범 위원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집행잔액도 여기에 쓰고 나서 잔액도 표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보는 데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고 체크가 되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거는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정흥범 위원 그리고 내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있어요. 근데 어느 읍면동이든지 다 이게 해당없음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게 사업이 20건 이상 되면서 하자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지?

○정흥범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관내 업체에 아는 분들을 대개 수의계약으로 많이 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그분한테 연락해서 아마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고 그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할 적에 꼭 나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이것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아스콘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깨끗하게 처리된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2~3년도 안 돼서 다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 이전에 꼭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기록하셔야 해요. 꼭 다음부터 공사에 대해서는 그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 페널티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또 다음번의 공사도 말끔히 진행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거는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는 작년에 행감을 했어요. 그래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수방자재 창고 잠깐 다녀왔는데 이건 간단한 부분이에요. 3단으로 정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품들이 정리가 대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었는데 약간 위험한 물질이나 그다음에 약간 무게가 무겁거나 그런 것들은 동선이나 효율성을 조금 고려하셔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휘발유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인데 약간 맨 위의 상단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아래 상단에 한다든가 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위험한 물건들은 사실 맨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맨 위의 상단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고려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정남은 청사에 무인경비 예산이 없나요? 여기 경비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소방, 전기 다 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청사 관리에 양감하고 향남은 있는데 정남만 무인경비 예산이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받았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은 무인경비를 맡기거든요, 세콤 이런 데다가.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만 무인경비 관련해서 비용 금액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청사 관리 어떻게 할까, 청사 보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일단 제출을 안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거는 그냥 따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제설 관련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두 번 제설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제설 관련된 예산이 안 보여서요, 2024년도에. 그래서 2024년도 제설은 보니까 2023년도 11월부터 3월인가 4월까지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29-15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인가요? 아, 15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입니다. 29-14페이지에 보면 2023년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해서 단가계약으로 1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제설 관련해서 예산을 하셨는데 보통 보면 연말에 12월 대비해서 제설 관련 예산을 세우는데 정남이 2024년도에 아예 제설 관련해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세우신 건지 여쭤봐요. 제가 2024년도 예산을 봤는데 제설 관련해서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복구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서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도로 복구랑 제설을 같이해 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설하는 회사는 제설차가 있어서 제설할 것 같고 도로 복구하는 회사는 도로를 복구할 것 같은데 그게 비용이 같이 돼 있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5,000만 원 이걸 제설로 세우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제설이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려 봤어요, 7월부터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보통 제설 비용을 연말, 11월 때, 10월부터 날짜가 되어 있는데 이게 7월부터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제설비용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소한 것들 그냥 말씀드려 봤고요. 사실 정남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니까 화성시 인구의 1% 정도 되는데 면적은 5.8%예요. 넓은 면적에 사실 적은 인구고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복지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저희 정남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저희 주민자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많은 고충이 있으셨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다 정상화가 돼서 주민자치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상화돼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엿보여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맨 처음에 하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하셔서 힘드셨겠지만 행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공사, 물품 구매현황 자료를 보면 그래도 거의 관내 업체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 주셔서 잘 정리해 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9-1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에 보면 뽀빠이건설이라고 업체가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6,800인데 계약금액이 4,400이에요, 집행은 4,700만 원 있고.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아마 여성기업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수의계약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는 데 맞나요? 29-13페이지.

○위원장 임채덕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액이 6,800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붙이든 그랬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9-14페이지의 에스아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5,900이 집행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마땅치 않아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인께서는 참고해 주셔서 면 행정 하실 때 이런 부분 잘 반영돼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9-10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다온이엔씨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10월 29일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제주도에 가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강사분께서 2013년부터 24년도까지 577건의 수의계약을 이 다온이엔씨라는 데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혹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죠, 이 업체 선정하실 때?

○위원장 임채덕 그냥 랜덤으로 순서가 되면

○위원장 임채덕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받다가 특정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던 업체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추후에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또 잠깐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민 체육대회 때 아마 장애인 종목에 우리 정남면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출전하셨나 봐요?

○위원장 임채덕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의 턱이 좀 높아서 휠체어 이동하는데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병점에 있는 아주레미콘이 아마 우리 정남의 괘량리로 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공사 혹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증인께서는?

○위원장 임채덕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9-28페이지 주민자치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29-28페이지. 아마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23년도에는 우리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었고 아마 국내에 왔다 갔다 하신 것 같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는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감 같은 데는 매번 국외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정남면에서 진행하시고 그러시길래 그걸 한번 여쭤봤던 거고 대만을 아까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자부담 비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사실 얘기하려는 걸 잊어버려서요. 방범순찰대가 있는데 정남면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방범순찰대가?

○부위원장 이은진 순찰할 데가 많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 모임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랑 순찰할 곳이 많아서 순찰을 잘한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회원 수는 적거든요, 다른 데 비교해서. 적은데 여기가 야식비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아요. 많습니다. 야식비 그다음에 다른 냉난방비 그다음에 통신비 이런 것들이 수치가 여기가 좀 많아요, 금액이. 그래서 다른 데 대비 두 배, 세 배가, 사실 야식 얘기하기가 치사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밤 12시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적정선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 종합감사 받으신 결과에 보면 이거 나눠드린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설계 변경 도덕성이랑 이런 것 때문에 회수하신 게 있어요. 회수하신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을. 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하신 걸로 지적받으셔서 회수하신 게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인가요? 설계 변경 부적정이랑 공사 일시 정지 기간 중 공사 시행 그다음에 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해서 공사 감독 정산은 회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금액이.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종합감사 결과에서 3, 4, 5번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의 잘못인지 업체의 잘못인지 좀 궁금해서요. 만약에 업체의 잘못이면 약간 면에서 공사를 맡길 때 이런 업체들은 조금 저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길게 여쭤볼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추가적인 자료요구한 내용들 있는데요. 감사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우리 증인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 중지)

(13시 24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향남읍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광훈 향남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향남읍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 소개 이후 향남읍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향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향남읍 보면 고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없나요?

○김상수 위원 네, 사망하신 고독사.

○김상수 위원 반찬이나 요구르트를 갖다 줘서 여기 고독사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고독사가 늘고 있어요. 향남도 역시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또 자연부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가 연락을 안 하다가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남도 그거에 대해 차후에 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통 여성기업이 5,000만 원까지죠?

○김상수 위원 향남읍은 수의계약을 주로 입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근데 5,000만 원 넘은 것도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상수 위원 관내 업체 쓰는 것도 좋습니다. 관내 업체 써야죠,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는데. 근데 중복도 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업체 대표가 상호명을 바꿔서 두 개 업체를 하거나 세 개 업체를 해서 복수를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우리 증인께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가 보면 기존에 수의계약 당연히 관내 업체 수의계약으로 해 줘야죠. 근데 이거가 보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도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좀 챙겨주시는 거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역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니까 영어 초급, 중급반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학생들이 많이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오나요?

○김상수 위원 성인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향남도 신도시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여기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하는 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세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의 현황에 대해서 경로당이 안 되는, 허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인원이 차야 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이주자택지 같은 데는 잘사는 사람은 잘살겠지만 원룸, 투룸 같은 데서 사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갈 데 진짜 사랑방이 없어요. 동탄도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이택단지를. 그러니까 우리 향남 여기도 이택단지 소외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데 경로당을 인원이 덜 돼도 정말 소규모라도 경로당을 하시는 거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가 연계되는 거예요. 고독사도 대화가 없으면 부모, 자식 간도 대화가 없고 소통을 안 하면 고독사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도 마을에 나이가 엇비슷한 분들끼리 서로 가서 진짜 고스톱이라도 치고 대화를 하는 거가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증인께서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27-11페이지고요.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혹시 자료가 누락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데 10월 이전 거는 자료가 없어서 보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2023년도에 보면 사업량이 다섯 건밖에 없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저희 자료요구가 그렇게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요청이 그렇게 됐나요? 아니, 다른 읍면동은 그냥 2023년도 전체가 다 들어 있어서 그런데 향남만 10월부터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27-21페이지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로마트하고 하길지점에 있는 게 일평균 세 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발안농협에 있는 하길지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요. 이게 2023년도에도 세 건이고 2024년도에도 일 세 건이거든요. 매일 그냥 일정하게 세 건이니까 그냥 패턴처럼 세 건이어서 근데 이게 유지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수요가 좀 더 많을 것 같은 지역을 선정하셔서 이걸 이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 보면 다 등 해서 돼 있는데 전체가 다 처리가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반려됐다거나 안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향남은 민원 처리 그게 거의 100%네요, 그러면.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다른 데는 또 안 되거나 안 된 사유나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된 것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00% 다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민원 처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27-31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관리인데요. 두 번째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을 보면 2023년도의 가로등하고 2024년도의 가로등 보면 2023년도에는 열두 개소 이게 개소 수인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라 개소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개수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열두 개를 했는데 7,8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69개를 했는데 5,7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개수의 단가로 치면 2023년도에는 656만 9,000원이 나오고 2024년도는 83만 6,000원이 나와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단가 차이가. 이러면 단가 차이가 거의 여덟 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해져서.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2023년도는 40개에 금액이 3,000만 원이어서 이거는 단가로 하면 한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4년도는 네 개에 630만 원이어서 개당 15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건 또 단가 차이가 두 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체랑 신규를 여쭤봤더니 교체도 신규랑 똑같더라고요. 교체라고 하는 게 등을 아예 바꿔서 할로겐을 LED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신규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셔서 신규랑 같다고 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작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쓰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수리내역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양감, 정남이랑 비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난히 이렇게 단가 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좀 여쭤봤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보안등 같은 경우도 다른 양감이나 정남면과 비교했을 때 개당 단가가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건 제가 이해했잖아요. 수리가 들어가서 개당 단가가 떨어진 건 이해했는데 보안등의 단가가 향남은 158만 원이 나오는데 양감이랑 정남은 11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당 단가 차이가. 그러면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조달해서 적정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청사 관리 현황에서 무인경비 에스원에 하고 계시는데요. 향남읍이 무슨 면적이라고 하죠? 전용면적이라고 하나요? 그 면적이 3,184 정도 돼요. 그래서 양감면이나 정남면 이런 데 비해서, 연면적이죠. 연면적이 작은 편이거든요. 작은 편인데 무인경비시스템 에스원에 맡기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맞아요. 아니, 근데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시건장치가 조금 많이 필요하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위원장 이은진 하나가 필요하냐, 네 개가 필요하냐, 열 개가 필요하냐의 차이로

○부위원장 이은진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보니까 저렴하게 설정이 된 것 같고 향남읍은 지은 지 오래돼서 좀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세탁소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작년에 보고받으면서 너무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하고 계신다 생각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혜택,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향남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유난히도 집중호우로 향남이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향남하고 풍무교하고 상신리 일원이 많이 해마다 상습적으로 잠기는 지역이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읍장님한테 와서 한번 상의를 드렸었어요. 이런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상의드렸더니 우리 읍장님께서 여기는 해마다 상습적으로 잠기는 지역인데 누구나 그냥 비만 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개선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읍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한낮의 여름에 무척 더웠죠. 그때 아침 9시에 만나서 점심 1시 그때까지 읍장님하고 산업팀 직원들 전체하고 과 행정 그쪽이랑 시민들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 민원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다음 본예산에 이게 담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했던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발 벗고 나서주셔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보면 아까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있더라고요. 민원 대부분이 생활폐기물하고 옥외광고 이건데 여기 생활폐기물은 어느 지역에서 오는 건가요, 민원이?

○최은희 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이쪽 향남지역이 나눔환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수거해가고 하는데 불법을 아까 말씀하신 투기라든가 산업폐기물 무단으로 버리는 거 외에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는 거 상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나요? 나눔환경이 하는 범위 테두리 안에

○최은희 위원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전화상으로 민원부서에서 접수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접수를 하면 여기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완료를 다 시킨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사각지대에 관련해서 우리 복지팀에서 되게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는 우울증에 걸리시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해원학교 거기를 보내고 아빠가 사망한 지 100일 정도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장애인 아들을 돌봐야 하는데 여기 와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를 요청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런 거는 이분이 해당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엄마가 직장생활,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상태로 갔는데 직장을 다녀야 한다, 경제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은희 위원 생활 기초 이런 환경도 있지만 이분이 그때 상황에 처한 거는 신랑이 돌아가신 지 100일이고 장애아를 돌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 와서 민원 이런 거를 알아보고 가셨는데 다른 그냥 기초생활수급자와 별개의 아픔을 겪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시민들한테 좀 따로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따뜻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분 연락처를 이따가 한번 드릴게요.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향남읍이 주민자치회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올해 제일 잘했던 부분하고 이런 거 자랑거리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덕후DAY가 저도 봤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심취하고 있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나와서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그동안 가졌던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너무나도 진짜 멋진 그런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향남에서만 보기 아까운 그런 정도의 무대였고 참여도 되게 높았고 저녁 때 5시 이후에 했는데 향남 어디였죠?

○최은희 위원 로데오 광장이 떠나갈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성시까지 확대가 돼서 함께 참여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한파쉼터 있잖아요. 한파쉼터 69개소에 물품이 3,27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파쉼터를 어떻게 많이들 이용들 하시나요?

○배현경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69개소로 3,270만 원 예산이 쓰여진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배현경 위원 그게 어떤 대표가 어떤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 물건이라는 건 뭘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69개소가 보통 한파쉼터 한 군데당 계산을 해 보니까 4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47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로 하는데 이렇게 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파쉼터에다가 업체명은 대성어패럴인데 여기에서 뭘 구입해서 69개소에 어떤 물품이 가는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통 한파쉼터가 미리 갖춰져 있잖아요, 난방시설은. 근데 굳이 또 이렇게 따로 뭐 갈 게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거가 가나 싶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구입하신 거

○배현경 위원 아, 비치용이 아니라 전달하는 용으로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줬으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조금 의문점이 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잘 부탁드리고요.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혹시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겠네요.

○배현경 위원 아직 지급 안 하고

○배현경 위원 그러면 돈은 썼고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건지?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관리 잘하시고 뒤에 다른 말씀들 안 나오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2024년도의 공사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2024년 향남읍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단가계약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수의계약이었는데 이것만 입찰이었어요.

○배현경 위원 금액이 커서 그런 거겠죠?

○배현경 위원 그리고 예산액은 3억 7,700 정도였는데 계약액은 한 4,000이 줄은 3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진행 중인 거죠, 집행액이 이만큼이니까?

○배현경 위원 여기는 한 4,000 정도 생겼어요, 2~3,000은 아니고. 근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잘 되고 있는지?

○배현경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가로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갑자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라도?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장났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연락이 오면 고쳐주거나 수리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배현경 위원 여기는 고양시를 두고 있잖아요. 관내 업체가 아니라 고양시 업체잖아요.

○배현경 위원 고양시 업체인데 거기에서 우리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이 해서 여기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와서 고쳐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읍장님 아니, 증인 말씀이 그러신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액이 246,301천 원 쓴 집행액만큼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문제로 조금 더 세심한 관리해 주시고 잘 진행이 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27-12쪽에요. 도로 제설작업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27-12쪽에 맨 하단부에 있거든, 11월 27일부터 24년도 5월 24일까지.

○정흥범 위원 아니, 제설작업, 제설. 도로 제설작업.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건가요? 살포 차량도 있고 막 눈이 오면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어느 업체에다 해놓으면 읍면동에서는 그쪽 업체에다 연락해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흥범 위원 제가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읍에는 그런 거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제설에 대한 별도의 어떤 그런 장비 같은 거는 갖추지 않고 그런 업체에다 맡겨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이게 예산이 어떤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눈이 왔을 때 다녀보면 너무 과다하게 살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정흥범 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업체에서는 어떻게 됐든 많은 양을 판매하고 뿌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다가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실제 이게 다 예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뿌려지면서 사실 도로파손 이런 걸 엄청나게 훼손시키거든. 그래서 다닐 때 보면 눈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눈보다도 더 많이 끼얹어. 바닥이 하얗게 좌우지간에 끼얹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올겨울에는 체크 좀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지역에 그게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예산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도 그렇고 차량 관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꼭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아까 사전에 물어본 부분이 큰 도로변 같은 데가 더 심해요, 사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사실 그 안의 안 도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 제가 봤을 적에는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27-17쪽에 보면 하자보수 관련돼서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다니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향남읍도 한 4~50건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힘드실 텐데 실질적으로 공사 다 진행된 데 가보면 물론 공사가 잘된 부분도 있지만 간혹 하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종종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점검해 주셔야 하거든. 근데 내가 매번 행감 때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며칠 누가 나가서 검수했고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줄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이 공사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하자 기간 도래하기 전에 나가보셔야 하고 아무튼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도 거기다 좀 기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공사하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공동방제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소재 23호 농가 이게 주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넘버링을 쭉 했는데?

○정흥범 위원 27-35쪽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읍에서 사전에 무슨 고병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살포하는 그런 작업인 건지 또 예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17이면 소 사육 농가 열일곱 집을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 읍에 이런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읍에서 사업이 아닌 거를,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올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에 대한 우리 읍에서는 차량 외에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차량만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별도의 여기에 무슨 기간제가 됐든 누가 인력이 있어야, 이거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물아홉 집, 열일곱 집 다니면 이 일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자율방재단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 혹시 읍에서 상세 그런 자료 좀 있으면 저희 쪽으로 한번 줘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자율방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저희한테 줘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곳 정도, 67개 마을에 한 20곳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시골에서 경로당은 마을회관 겸 같이 운영이 거의 되거든요. 근데 없는 마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회의하고 그럴 적에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죠?

○정흥범 위원 마을회관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대해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의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만 경로당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마을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엮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역할도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한 20군데, 67군데에서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파악은 안 되지만 실제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마을에서 서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읍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만 딱 놓고 본다 그러면 실제 계속 못 하는 거죠, 사실. 또 그런 기준이 맞아야 전세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그런 건데 조금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경로당 외에는 토지가 있어야 거기다가 또 우리가 건축비를 대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엄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부 공원을 변경해서 일부 예산을 제가 편성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진짜 내 일 같이 관여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7-35페이지 공동방제 축산방역차량 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자율방재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다른 읍면동도 보니까 똑같이 하는데 이게 자율방재단 업무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방제단 이렇게 편성해서 공동 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전혀 안 맞는 자율방재단하고 이 방제단 용어 때문에 지금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자율방재는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장 임채덕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그거 한번 다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향남에는 외국인 수가 많죠?

○위원장 임채덕 대략 몇 명 정도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1만 5,000명이요?

○위원장 임채덕 탈북민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위원장 임채덕 27-4페이지에 아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아마 외국인 수도 많을 테고 이런 거를 우리 읍에서는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따로?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탈북민 같은 경우에 하나회가 우리 화성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거기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게 아마 평택지소가 있고 거기에서 분소를 화성에다가, 향남에다가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직함을 갖고 활동하시는 사례가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어느 TV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벌써 1만 5,000명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분들의 목소리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소리 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제가 보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든가 또 그분들이 통장을 보든가 이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행정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1만 5,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고 또 탈북민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삶에 녹아서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을 한번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임채덕 아니, 읍장님께서 생각을 가져주시면 아마 행정 하는데 외국인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7-27페이지 생활민원이 많거든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따져보면 약간 숫자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사실은 계속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좀 그래도 줄여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관리가 제대로 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 사실 한때는 그게 한참 이슈였는데 향남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해결된 건 아니죠,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계속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2페이지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여기 업체가 수성이앤씨인데 예산액이 1억 2,000이고 계약금액이 1억이 넘어요. 맞나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근데 여기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건가요,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아,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다?

○위원장 임채덕 여기 1억이 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이 내역을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도 방역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향남읍 복지팀에서 자율방재단 같이 운영하지 않나요? 우리 증인 모르시나요, 그걸?

○김상수 위원 향남읍 자율방재단 있죠? 우리 증인 모르시나요? 자율방재단 읍면동마다 다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김상수 위원 동에도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읍에도 자율방재단이 있죠.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읍면동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은희 위원 봉사단체라서

○김상수 위원 아니, 있습니다. 아니, 자율방재단이 없다고요, 여기가?

○위원장 임채덕 신상희 단장이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자율방재단.

○김상수 위원 아니, 자율방재단.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안 한다?

○김상수 위원 그런 겁니까, 향남읍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 거가 아니고 자율방재단이 보통 읍면동 분들이 몇 분 한 20명 정도 방재단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분들 옷을 입고 방제, 아까 방역도 하고 모기 퇴치하는 방역도 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차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방역한다고.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는 거가 있다고요. 그걸 저도 활동을 해 봐서 알죠.

○위원장 임채덕 방범순찰대처럼 자율방재단이 각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향남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거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자율방재단하고 아까 공동방제단하고 공동으로 방제하냐, 이름은 자율방재단이었잖아요. 근데 자율방재단이고 공동방제단이 방역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아니죠. 그렇게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근데 왜 자율방재단이 없다, 향남은. 경로당 아까 말씀 우리 또 정흥범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향남읍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주자택지 같은 데다가 땅을 노인복지과나 중장년노인복지과에다가 같이해서 예산을 올려서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죠, 의지가 있으면. 저도 동탄에 제 지역구의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향남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증인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거 어떤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좋고 이주자택지에 땅이 남는 거가 있으면, 건물을 짓지 않았던 땅이 있으면 그거를 매입해서 지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의지만 있다면? 그걸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보다도 이주자택지 같은 데는 또 저소득층들이 많다 보니 그런 데는 경로당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향남은 다문화 도시고 아까 청소년들이 축제 같은 거 있는데 우리 향남이 다문화 도시만큼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국어를 가르치면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 보면 결혼해서 오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떤가 본 위원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탈북민 쉼터 참 그렇죠. 탈북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거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거 힘들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시거나 향남 강당에서 분기마다 탈북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만남에 다과회라도 하고 그러면 아마 더 소외감을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지금 안산이 인구가 자꾸 줄고 안산이 자꾸 쇠퇴하는 이유가 그런 다문화를 빨리빨리 접목을 못 시켜서 그래요. 우리 화성은 또 대표가 향남의 그런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도 역시 다민족 국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항남이라는 도시가 선두 주자가 돼서 다문화나 여러 가지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의 흡수를 해서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4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양감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병상 양감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양감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이후 양감면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양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28-15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의 2023년도 자료입니다. 맨 위의 페이지에 보면 양감면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공사 보면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은 연말까지로 하지 않나요? 보통 이게 파손되거나 하는 거를 복구하는 걸로 해서 단가 공사니까 그때그때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정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 연말까지로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이거는 날짜를 10월 23일로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왜냐하면 19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2023년도입니다. 28-1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양감면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공사인데 이거는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이에요. 약 한 달 조금 남짓한 공사 기간인데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 이거는 한 달여 남짓인데 4,500만 원이에요. 근데 공사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퍼스트건설이고 업체가 같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업체가 장애인 업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는 사실 거의 8개월에 가까운 기간이고 5,000만 원인데 그다음에는 한 달 조금 넘는데 4,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짧은 기간 동안에 예산은 또 굉장히 커요, 4,200만 원 예산이.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한 달 반 정도에 착공과 준공해서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인데 이 부분은 보여지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질의를 드렸고 이거는 조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2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이게 발급건수가 일평균이 아니라 연 열여덟 건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28-2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에 양감면 초록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건수가 열여덟 건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발급건수는 보통 발급건수가 있고 괄호에 일평균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금 이거는 발급건수가 토탈로 열여덟 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균이 아닌 겁니다.

○배현경 위원 거기에 일평균이라고 써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죠. 괄호에 있는 숫자가 일평균인데 얘는 일평균을

○부위원장 이은진 일평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근데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일평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200일인데 200일 동안에 열여덟 번이기 때문에 영 점 몇 번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평균을 낼 수가 없어서 일평균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며칠까지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9월 30일까지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9월 30일까지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거의 그래도 270일 정도 되는데 거기의 열여덟 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270일 정도에 열여덟 건이면 이걸 설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죠?

○부위원장 이은진 굳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만약에 수요가 없다고 하면 이 수요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양감면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있는 다른 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어쨌든 이렇게 하셔야 하고 일단 숫자를 확인해 주세요, 이게 일평균인지 연 발급건수인지.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근데 이 무인발급기는 뭐냐면 양감면에 위치한 게 아닌 초록로에 위치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28-28에 있는 거는 뭐냐면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모두 합친 토탈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의 양감면 초록로 이거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게 행정복지센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27페이지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27페이지에 있는 양감면 초록로 7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건수가 1년 동안 열여덟 건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일평균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전체 발급건수가 나오고 괄호에 일평균이라고 했어야

○부위원장 이은진 다 이해됐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토탈 발급건수가 몇 건이라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과 다른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서, 그러면 일평균이 열여덟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조금

○부위원장 이은진 착각할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수방자재 관리창고를 들여다봤는데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면장님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청사랑 같이 정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인화성 물질이 있어서 제가 정남면에서도 지적했거든요. 인화성 물질이 있는데 그게 휘발유였어요. 근데 그게 맨 상단에 위치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위험하거든요. 내릴 때 쏟아질 수도 있고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하단에 위치돼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배치하실 때 동선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배치하셨으면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좀 위험한 위험물질이나 무거운 것들은 하단에 배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 이은진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하면 보안등·가로등 양감면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굉장히 감사드리고 추가로 자료를 내주신 데가 양감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양감면이 수리가 다른 데보다 비율이 좀 높아요. 다른 데는 5% 정도 되거든요. 전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으면 그거를 수리하는 내역이 개수가 한 5% 정도에서 7% 정도 나오는데 양감은 한 10% 정도가 나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많은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제가 조금 필요하다.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들도 가로등 이력제를 해서 언제 등을 갈고 이렇게 해서 이력제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너무 잘 관리가 되고 청사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또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양감면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제일 처음 방문한 수방자재 창고를 가서 봤잖아요. 사실 면에서는 급하게 비가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할 때 급하게 제일 먼저 수방자재 창고를 가서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 누구든지 가서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런 정리정돈이 잘 돼야 하고 구비가 잘 돼야 하는데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보면 네임텍으로 다 달려져 있고 누가 와서 봐도 한눈에 딱 시야에 다 들어와서 꺼내 갈 수 있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거 하나만 봐도 딴 거는 안 봐도 되겠다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최은희 위원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이라든가 재고 수량까지도 잘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거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잠깐 말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

○최은희 위원 7월에 오시자마자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무리할 때까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8-38쪽인데요. 아까 향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방역차는 지원된 차로 하는 거고 공동방제단은 우리 양감에 있는 주민들 봉사단인가요?

○최은희 위원 면장님께서 축산 담당 정책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오셔서 이런 쪽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페이지 28-29쪽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쭉 있는데 지난번에 양감 주민자치 이장단 회의 왔을 때 야생 멧돼지들이 자꾸 출몰해서 농가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은희 위원 악취하고 폐수인데 악취 민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인가요?

○최은희 위원 이런 건은 저희가 환경지도과랑 얘기해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 양감면은 2023년도, 24년도의 수의계약을 보니까 중복된 거가 많더라고요.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수 위원 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액수는 적지만 관내 업체들 수의계약을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양감은 인구가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인데 뭐랄까 가내수공업 같은 작은 공장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복지사각지대가.

○김상수 위원 고독사도 있지만 이번에 2023년도의 지적사항에 봤을 때 세탁기 운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죠, 여기 양감은?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개설이 안 된 관이 몇 군데죠?

○김상수 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정말 땅값도 많이 올랐고 시유지도 없고 그래도 열의가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이 경로당이라는 거가 어르신들의 상당히 대화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핵가족 제도가 돼서 경로당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말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없어요.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관심도 없어, 보면 고독사라는 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은 경로당이라는 거가 꼭 개설돼야 해요. 안 되면 컨테이너라고 시하고 중장년노인과하고 협상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경로당을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죠. 경로당이 꼭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는. 그렇게 하고 보면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청사나 전기나 이런 용역회사 있잖아요, 용역.

○김상수 위원 이게 계속 똑같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같이 수탁업체가 돼 있네요.

○김상수 위원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1년, 1년, 2년째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김상수 위원 관내 업체가 이분들뿐이 없나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러세요. 양감이 그래도 자잘한 공사도 있고 수의계약이 전반적으로 90%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관내 업체에 편중되지 말고 서로가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고 수탁업체도 한 2년 정도 했으면 다른 업체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양감면도 제설 관련된 예산이 6,100만 원 서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너무 많이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량 살포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조치해 주시고요.

○정흥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방역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얘기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고 궁금한 부분이 여기 농가 22호, 17호 이렇게 써 있어요.

○정흥범 위원 무슨 표시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 양감면은 양돈농가, 젖소농가에서 총 19회 했다, 이게 표기가 됐고. 아까 어떻게 운영 방법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정흥범 위원 향남에는 농가 22호 그러는데 이게 스물두 군데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지역에 대한 명칭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뭘 표시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최은희 위원 페이지 27-35쪽에 향남 쪽 자료인데

○정흥범 위원 근데 행감 자료에 보면

○최은희 위원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농가의 이름

○최은희 위원 35

○정흥범 위원 아니, 향남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축산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횟수가 안 맞잖아요. 여기 보면 양감은 총 열아홉 번을 했다는데 따지면 12월에는 15회를 해서 수백 군데를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정흥범 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조금 저희가 알아볼게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양감면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23년에 한 30개 해서 24년도에 20 몇 개 하고 그랬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

○정흥범 위원 근데 실제 공사하고 나서, 공사할 때도 당연히 나가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하고 또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자보수 만료 기간에 방법이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이월해서 나가면 나간 일시 그다음에 검수자 그다음에 하자 발생에 대한 사항 이런 거를 체크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 이게 관내 업체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해서 그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양감면 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3,893명이에요.

○정흥범 위원 근데 인구가 주는 추세죠?

○정흥범 위원 학교도 초교가 40명씩 되고 44명이라고 그러고 중학교도 31명 정도 되는데 여기 내용에는 기업체 3,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내용에는 아무튼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줄면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면 청사를 폐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여기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정흥범 위원 조금 인구가 유입되려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그 외에 별도의 여기에 무슨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입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향남이나 아니면 고덕이나 가까운 인근 신도시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근데 우리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는 실제 이렇게 인구가 아주 급감한 데는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비봉이나 이런 데는 일부 공공개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서신도 사실 관광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급속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양감이 내가 여기 와서 이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건의하고 이쪽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또 상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민간이 됐든 아니면 공공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개발을, 이게 사업성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정책적으로 풀 필요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적극 건의하셔서 일정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이쪽에서 또 많은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여기 있을 때 그것도 계속 건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 또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에 관련된 부분 이게 자율방재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차량도 있을 텐데 소유는 어디 양감면으로 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면에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임채덕 아까 향남에서 하고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서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2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28-3 사무분장표 보시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원이 원래 열일곱 명인데 기타 세 분이 계셔서 아마 20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직급별로 보시면 7급에 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원에는 세 분이 되어 있는데 현원에는 여덟 분이 계세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8급에는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여기에는 업무분장이 정원하고 현원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직급별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임채덕 아, 인사과에서 나중에 조정이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8-31페이지 잠깐 보시면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거기 보면 여기는 작년에 대만하고 올해는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자부담은 따로 없는 거죠,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460만 원인데 예산액이 46명이 10만 원씩 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답변해 주시다가 대양공원 석산 공원화 계획 2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렸거든요, 잘 진행해 달라고. 근데 아직 계획 자체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5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관내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관외 업체가 있어요. 민원실, 옥상 발코니 하는 사업인데 굳이 관외 업체를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15의 중간에 세 번째 관외 업체가 있어서.

○위원장 임채덕 방수 업체 관내 업체도 있을 텐데 굳이 관외 업체를 선정하셔서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23년도 양감면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기행위였을 때 지난번에 와서 H-테크노밸리 하면서 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배현경 위원 도로가 계속 밀리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배현경 위원 네, 제가 그거를 서면으로 봤어요, 봤는데 거기까지 되어 있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배현경 위원 그게 되면 조금 도로가 덜 복잡해지고?

○배현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두 번째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취약계층 봉사 세탁기 하고 있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만 그게 열려 있지 말고 필요한 모든 계층에다가 그게 다 열려 있어서 나름 돈을 좀 들여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한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빨래방 대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탄4동, 동탄6동, 동탄8동, 동탄9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