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화산동, 기배동, 반월동
일 시 : 2024년 11월 12일 (화) 09시 56분 감사 개시
(09시 56분 감사 개시)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화산동, 기배동, 반월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형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산동장 이은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이은형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아 총무팀장입니다. 유철종 복지1팀장입니다. 문영란 복지2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산동 현황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화산동은 2006년 1월 2일 (구)태안읍에서 동 분리가 되어 화산동사무소로 개청되었으며, 2014년 12월 22일 현 위치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인구는 2만 7,809명, 세대수는 1만 2,964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30개 통 26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는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화산동의 전체 면적은 1만 1,614제곱킬로미터로 시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제는 3개팀에 19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1,463명이 되겠습니다. 복지 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4가구에 674명, 저소득한부모가정 54가구 135명, 등록장애인은 1,26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관 단체 현황입니다. 공공기관 및 시설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안도서관, 안용파출소, 화산체육공원, 학교로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 정조효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13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특성입니다. 저희 동은 지리적으로는 1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가 인접해 있고 국가 하천인 황구지천이 화산동 지내 5.5킬로미터 구간을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적으로는 효찰 용주사와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 경기도 지정문화제인 만년제가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180여개의 공장과 제조장으로 구성된 남산공단과 융·건릉 주변 많은 먹거리 식당들이 존재하는 등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안 사항을 말씀 드리면 도시기획담당관에서 추진중인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 계획입니다.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융·건릉 일대 상징경관을 구축하고 쾌적한 진입가로를 연출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전략으로 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명년도 25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화성의 특색을 살린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 발전전략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현황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 직원 및 정원은 19명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8건 총 1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재지적 당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예산 500만 원 중 황구지천 생태교란 가시박 제거를 위한 사전 풀깎기 작업에 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4년 두 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청소년 꿈의 무대 설치 공사 사업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터에 야외무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안녕2통 진출입로 한평정원 조성사업은 안녕2통 진출입로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공사 및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청소년 꿈의 무대 설치 공사사업으로 공사비는 4,592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중요 물품구매입니다. 저희 지금 회의장소인 3층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무선마이크 구입 등에 1,235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요 부과 항목으로는 인증기 증지수입, 무인민원 발급기 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 등이며, 23년도에는 총 906건에 6,471만 1천 원이 부과되었고, 24년도에는 684건 3,062만 2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1-11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발급민원 처리현황 합계 등의 오류기록으로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창구 발급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인감 등 8종에 대하여 23년 4만 8,653건, 24년도에는 4만 4,126건 처리하였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총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일 평균 55.8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3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3년도 127건의 생활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92건은 담당부서에 이첩하였고, 35건은 동 자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총 138건이 접수되어 90건은 담당부서에 이첩하였고, 48건은 자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1-2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올 1월 1일부터 명년도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23년도 다이어트댄스 등 18개, 금년도에는 1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7페이지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화산중앙로16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3,458평방미터로 2014년 12월 22일 개청되었습니다. 전기, 기계 관리는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통합관리하였고, 승강기는 봉담읍 소재 하나엘리베이터, 소방시설 관리는 진안동 소재 와이비소방에서 23년, 24년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9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여기서 오류 기록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추가 제출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화산동 안용민간기동순찰대는 총 25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과 도보로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피복비 등으로 23년도는 2,025만 6천 원, 24년 9월 30일 현재는 1,471만 2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1-31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관용차 네 대, 냉방기 1대, 냉난방기 3대, 노트북 컴퓨터 두 대, 비디오 프로텍터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41-31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으로는 2023년 177건, 24년 470건을 전수 방문하여 복지 욕구에 따른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35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경로당 수는 2023년도에 22개였고, 24년도에는 2개가 늘어 2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3년도에는 운영비 5,470만 원, 냉난방비 4,991만 원, 사회봉사 활동비 4.26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도년에는 운영비 4,750만 원, 냉난방비 3,300만 9천 원, 사회봉사활동비 2,21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화산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31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비대상이 지금 4가구인가요, 4명인가요? 가구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가구입니다. 건수를 가구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가구가 비대상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비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비대상이 된 건가요? 분명히 여기는 서류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하셨을 텐데, 비대상이 된 가구가
○화산동장 이은형 저희가 복지전산 행복e음 프로그램이 국가기관에서 내려오는데요. 대상 외에 미거주나 이사가거나 병원에 입원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비대상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관리가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대상에서 이분들은 관리가 현재 그 당시에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산동장 이은형 네. 전산에서 나오는데 입원하고 미거주, 가서 보면 없어서 전산에는 돼 있는데 가보면 없고 그래서 이거는 대상에서 지금 제외돼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어떤 염려가 되냐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도 조금 있지만 재산이라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비대상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도 세대주는 병원 요양병원에 계시고 자녀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돌봐줄 분이 없어서, 알츠하이머병이 왔는데 돌봐드릴 분이 없어서 병원에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당장 병원비가 걱정인 거예요. 집은 있지만 빌라 여기 이 동네에 거주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점으로 봐서 대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비대상이라고 전산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세세하게,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화산동장 이은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세세하게 살피셔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분이라면 동장님께서 복지팀하고 같이 협력해 주셔서 이분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비대상으로 표현만 한 거지 저희가 그렇게 연락 왔을 때는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대상으로 표현돼서 관리가 안 된 것처럼 표현됐지만 전산상에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미영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7월 말이나 7월 중순부터 좀 더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6월 중순부터 폭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41-33페이지에 보면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해서 활동기간을 2024년 7월 22일부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위가 일찍 오니까 조금 빠른 6월 중순이나 그때부터 위기가구를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요.
○화산동장 이은형 올해 더위가 굉장히 맹위를 떨쳤는데요. 6월 초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고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산동은 화성의 정말 역사와 문화가 다 있는 그런 동이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진짜 명당자리인 것만큼은 틀림 없는 것 같다는, 올 때 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일단 질의는 41-36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23년도 예산 대비 24년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유는 23년도에 냉난방비 예산액이 5,100만 원인데 집행은 한 4,900만 원 정도 됐고 거의 5천만 원 됐네요. 한 100만 원 정도 덜 썼네요. 24년도에는 냉난방비가 6,100만 원 해서 한 16% 가까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된 거는 한 55% 정도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경로당 수를 봤더니 24년도에 두 개 경로당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경로당이 설치가 됐으니까 두 개 경로당만큼 냉난방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잡은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경로당 두 개 설치된 거는 약 8% 증가요인이 있는데 예산은 한 16% 정도 증액 해서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한 45% 정도, 24년도 한 45% 정도 2,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과연 12월까지 다 찜질방 형태로 돌리지 않는 이상은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화산동장 이은형 답변드리면 저희가 경로당이 두 개소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저희가 회원수가 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노인이 4,300명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준 것 같아서, 저희들 보면 난방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냉방비를 조금 확인해보겠지만 위원님 의사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동절기에 쓰는 거 봐야 되는데, 하여튼 편성할 때 시하고 잘 해서 저희가 노인인구 수가 많지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25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물가인상률 플러스 냉난방비 인상률 같은 걸 감안해서 조금 편성이 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화산동에는 융건릉이 자리잡고 있고, 또 화성시의 대표축제인 정조대왕 효행차 그런 행사를 이 화산동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해오던 행사가 금년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행차하는 길이 동탄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탄을 거쳐서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사실은 여기 공무원들이 건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여기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정조대왕 행차를 항상 정해진 길로 불편함에도 계속 왔던 그 이유가 이게 나중에는 그게 역사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를 문화재로 한번 등록을 시키자라는 그런 내용도 배경에 좀 깔려 있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동탄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동탄도 거쳐서 오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행차하는 이유가 주민들 시민들 참여하는 축제도 좋지만 이 길을 그대로 재현함으로 해서 그 길을 우리가 문화재로 한번 또 등록을 하면 시켜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거가 조금 퇴색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아마 여기 직원분들이 직접 집행부에 건의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위에서 누군가가 지시했으니까 그렇게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 단체장님들이 조금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 행차길을 그대로 재현해서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거를 나중에 문화재로 등록을 시키는 절차도 밟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조금 해달라고 주관부서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건의사항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재현행사로 알고 황계동을 통해서 가는 걸로 알고 사실 준비했었는데 시 정책 결정이 동탄 그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만족 불만족은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불만족이 많이 위원님 생각대로 많이 있었고, 이게 개인행사인지 시의 행사가 시작된 건지 저희도 불만이 나왔었는데 정책결정사항이라 저희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사회단체장님 보셨지만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건의되었고, 문화예술과장도 사실 불러와서 회의도 했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내년도 정책결정이 되는 걸 봐서 저희 입장도 한번 표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화성의 많은 시민들이 보고 그런 거는 좋지만 그거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재현하는 행사인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돼서 그거를 문화재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1-7쪽에 공사, 물품 구매에서 제가 다른 읍면동 짧게 이렇게 봤는데 지금 청소년 꿈의 무대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체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경우가 다른 읍면동에는 좀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화산동장 이은형 저희가 주민자치 자생축제가 동호회도 있습니다. 효역사문화축제인데요. 장소를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아마 유휴지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어느 앞마당에 무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음향과 전기까지 해서 저희가 행사는 9월에 치뤘거든요, 올해. 8월에 준공이 돼서 해봤는데 장소가 너무 적합하고 알맞게 주민들 관리도 되고 안전관리도 되고, 여기 앞에 공원 앞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공사라고 보여지고요. 청소년 및 무슨 아나바다 행사까지 치러보니까 굉장히 효율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무대는 그냥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를 해서.
○화산동장 이은형 아니요. 영구시설물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설치를 하신 거네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제목만 꿈의 무대지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실행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우선 설명자료 41-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중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범순찰대 인원 추가 확보 건의를 했는데 안용자율방범대와 상의해서 인원 추가 확보 방안 강구해서 관내 순찰대에 모집 현수막 게시하고 통장단회의에 인원 모집 홍보자료를 첨부한다고 해서 완료 조치를 하셨는데, 설명자료 41-29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보시면 23년도하고 24년도에 인원은 수치적으로 남녀 한 분씩 늘었어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화산동장 이은형 이거는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보상금 체계이기 때문에 수령액을 표현해 놓은 건데요. 아직 개월수가 남아서 9월 말까지니까요. 조금 적게 보입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그렇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저희가 보상금 체계라 위에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한만큼 신청해서 수령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 예산이.
○화산동장 이은형 네, 그렇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저희가 보면 저희가 8, 9월에, 3월에 230만 으로 제일 많았고요. 8, 9월에 180, 120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대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보면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보상금 지원현황이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화산동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41-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을 살펴주기를 바람 해서 완료해서 했는데 통학로 안전 관련 건의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행자 안전대책이 미흡한 지역을 발굴하여 담당부서에 전달하겠음 해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구체적으로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똑같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로드킬이라 그러면 로드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조치완료 이렇게 했는데 기배동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 접수된 로드킬 발생 집중지역 4개소에 자체 현수막 제작 개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한 그런 어떤 조치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다른 동부출장소에 이관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조치완료라 그랬는데 조금 더 내용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명시를 해서 수치화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결과를 조치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내용이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숙원사업과 주민제안사업에 이거를 읍면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주민제안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이 같이 혼용해서 그냥 뭉뚱그려 쓰는 것 같아서.
○화산동장 이은형 저희는 동이다 보니까 숙원사업에 읍면처럼 예산이 배정되거나 하지는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건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게 우리가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은 분명히 기능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 이걸 같이 쓰면, 동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여기 구분을 주민제안사업과 숙원사업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산동장 이은형 알겠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송선영 위원 제가 검색해보니까 가시박은 5, 6월에 뽑거나 6월 개화기 이전에 줄기를 잘라줘야 되고 1차, 2차는 7월에서 9월에 넝쿨을 낫으로 베서 갈퀴로 긁어서 뿌리 부위가 잘라지면 제거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을 8월 2일에 준공 8월 6일에 했는데 시기가 2차에 한 거잖아요. 1차 사업을 먼저 하고 5, 6월에 개화기 이전에 줄기를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2차로 7, 9월에 넝쿨을 낫으로 베거나 긁어서 뿌리가 잘라지게 해야 이게 제거가 되는데 지금은 한번만 그냥 한 거예요.
○화산동장 이은형 말씀드리면 사전에 저희들이 단체에서 5월에 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제가 7월 1일에 부임했는데 민원이 발생했어요. 너무 더워서, 보니까 저희 예산이 있어서 2차로 한 거고요.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정말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맞고요. 보통 9월 지나서 하는 게 2차는 맞더라고요. 5월이 맞고요.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한번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선진지 견학을 41-2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폐교를 활용한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23년도에. 24년도에는 황구지천 산책로 정비를 위한 단양 잔도길 벤치마킹을 했는데 황구지천 산책로 정비를 위한 벤치마킹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듯 해요. 그런데 우리가 폐교를 활용한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 화산동에 있는 폐교될 만한 학교가 있나요?
○화산동장 이은형 현재는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뭔가 가서 배우고 우리 지역에 걸맞은 내용의 벤치마킹이 돼야지 이게 학교가 폐교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인데 폐교가 아닌 다른 도시재생을 한다거나 뭔가 여기 화산만에 맞는 특화돼 있는 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관내업체를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헷갈릴 것 같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배부해 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수의계약 관련해서 면면이 보면 첫 번째 화산동 외부 활동공간 조성 해서 4,950만 원 수의계약 하셨는데 비교견적을 보면 비교견적한 곳이 수원에 주소를 둔 곳이 있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지금 외부랑 같이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관내랑 관외랑 하신 거거든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그래서 관내로 비교견적을 받으면 좋은데 업체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오기 전에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도 많이 업체가 없어서 그런데 인근에 수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비교견적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견적이라고 함은 공정한 잣대에서 봐야 되는데 관내랑 관외라 되면 당연히 단가가 달라질 것은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비도 발생하고, 같은 5천만 원 이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시에 있는 기업도 여성기업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노무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통비도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달라질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기업을 하는 게 좋겠지만 결국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비교견적을 받으려면 관내와 관외로 하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더욱 살펴서 계약을 면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또 저희한테 주신 게 음향장비 교체를 여기 3층 대회의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1,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이게 2천만 원 언더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범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성기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내부결재를 언제 올렸습니까? 담당자가. 그러니까 결재라인은 7월 15일로 결재가 됐는데 화산동장 이은형 화산동장을 통해서 7월 19일에 결재 됐는데 이재섭 주무관을 통해서 언제 올라왔는지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비교견적의 날짜를 보시면 라인에스텍이라고 선정된 기관 업체는 6월 17일 비교견적을 받으셨고, 비교견적 대상자인 관외인 언밸런스라는 곳에는 7월 15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똑같이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날짜를 똑같이,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6월 17일과 7월 15일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결재는 7월 19일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공정한 비교견적이 맞는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데, 예를 들면 결재를 보통 바로 담당자가 한다고 보통하지 않고 하루 이틀 걸린다고 치면 사실 비교견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확인하고 결재를 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산동장 이은형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할만 합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비교견적이다 보니까 2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계약에 비교견적도 소액이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균 위원 결국은 서류상으로 보면 6월 17일 이 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았고, 비교견적을 위한 비교를 받기 위해서 한달 뒤에 비교견적을 받고 결재를 올린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비교견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와 관내가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관내와 관외를 해야겠죠. 그럴 때는 날짜라든지 이런 의문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읍면동에 청소용 차량 있죠? 조그마한 전기차.
○화산동장 이은형 네. 저희도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화산동장 이은형 저희가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가져왔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미화원이 두 명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후환경과에서 관리전환된 차량인데 협의 해서, 이게 사실은 어떤 취지인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편의를 주려고 준 건데 잘 활용을 못 하는 부분으로 저도 파악이 옛날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장할 때도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기후환경과랑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활용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조금 고민하셔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개선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은형 화산동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화산동장 이은형 네.
○위원장 장철규 마지막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가실 길도 창창하시고 많이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소감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화산동장 이은형 죄송합니다. 벌써 갈 때가 됐는데요. 제가 만약에 정년까지 하면 내년 6월 1차 정례회 때 오늘 지적받은 사항 조치결과를 또 하려 가야 됩니다. 그 전에 다른 일이 생기면 명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화산동 발전도 계속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저도 뭐 아쉽긴 합니다. 33년째인데 너무 아쉽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만이 넘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은형 화산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그러면 기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옥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기배동장 김형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김형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배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총무팀장입니다. 민지애 복지1팀장입니다. 김도영 복지2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작성한 기배동 일반현황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기배동은 2006년 1월 태안읍에서 동으로 분리되어 태안농협기배지점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2년 현 청사로 신축·이전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인구는 1만 6,222명이며, 아홉 개의 아파트 단지와 여섯 개통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은 총 16개통 101개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총무팀, 복지1팀, 복지2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현원 15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0가구에 226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8가구 77명, 장애인 5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배동 관내 학교는 초·중·고 4개교가 있으며, 사회단체는 통장단협의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지역 특성은 여러 아파트단지와 기존의 자연마을 내에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주변상황은 황구지천을 끼고 수원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우회도로 개통으로 수원, 오산 등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향후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변에는 융·건릉과 백천장 선생묘역, 수원 고읍성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국지도 84호선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요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동부권과 서부권을 잇는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전 전망이 큰 지역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다음은 5쪽 현안사항에 배양동 도시계획도로 신설 요청입니다. 배양동 44-4번지에서 19-298번지 일원은 좁은 도로로 인해 주민과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난하여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립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증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 또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기존 계획된 기배중로 2-A호선 및 기배소로 2-A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 요청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1번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에서 7페이지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 3건 총 1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500만 원 중 인명사고 및 차량통행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풍도목 제거 및 저수지 예초를 위해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월 말 현재 기준 집행액은 없습니다.
40-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세 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는 기안동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24년 11월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기배동 청사 입구 쪽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마지막 자연부락 내 재활용 수거통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부락 지역 경로당 입구에 재활용 수거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만 원입니다.
40-9페이지에 5번 공사·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 두 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는 기배동 청사 2층의 환경개선 공사로 공사비는 4,826만 원입니다. 동대창고 철거 및 동장실 일부를 축소하고 기존의 회의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자원봉사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식당공간을 분할하여 각종 재난 시 비상대기직원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 보안관리를 위한 방범셔터 설치로 공사비 1,17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두 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는 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건축 공사로 공사비는 4,826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전기 공사로 공사비는 1,959만 원입니다. 기존의 3층 글고운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0-10페이지 중요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레그프레스머신, 렛풀다운머신 등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매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물품으로 도서관 가구 및 도서를 구매하였습니다.
40-11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0-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 24년 총 1,815건에 7,822만 원을 부과 및 징수 하였으며, 연도별 세부현황 및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3페이지 8번 민원 처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 발급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인감 등 8종에 대하여 2023년 7만 7,640건, 2024년 5만 5,554건 처리하였습니다. 종류별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 평균 52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등 발급현황은 2023년도 주민등록초본 외 21종 1만 9,190건이고, 2024년도 1만 1,94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발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6에서 24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자료에 추가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해 드렸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제출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3년 150건, 2024년 110건 총 260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변 제초 및 도로 보수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통장단 카톡방, 주민자치회 카톡방,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즉시 처리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40-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은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27페이지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실시현황은 23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 영도구 남향동으로 1회 실시하였고, 24년에는 10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 동안 경기 이천 신둔면, 강원도 삼척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이천시 신둔면 주민자치회 탐방 및 둘레길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40-27에서 28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및 가로등·보안등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0-29페이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기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2층 지상5층 1개동으로 연면적 4,987평방미터이며, 2012년 5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은 외부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위탁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대원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 6명이 20시부터 24시까지 시민 안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40-32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33페이지 16번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디지털캠코더 외 11종의 정수 물품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 2023년에 64가구, 2024년에 159가구를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월 2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공공·민간 협력활동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3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총 12개소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7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는 예산액 8,602만 원이며, 집행액 7,193만 원입니다. 24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는 5,422만 원 예산이 있으며 집행은 5,422만 7천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보면 고령층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노인인구를 여쭤보는 건데요.
○기배동장 김형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노인인구를 미처 복지대상자만 열심히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복지지원대상자는 지금 902명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왔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연부락이 많은 동이에요, 기배동은.
○기배동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 기배동만의 고령층과,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복지지원대상자 902명 이분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기존 복지대상자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해드리는데 저희가 혹시 그 사이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특히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니까 경로당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전단지도 놓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혹시 댁에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시라고 저희가 안내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묻고 부녀회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한번씩 여쭤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동장님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 뭐가 있는지요?
○기배동장 김형옥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민간사업 연계를 해서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자꾸 달라고 하시니까 다른 거는 저희가 뭐 좀 해 준다 해도 돈을 자꾸 요구를 하시고, 경로당 운영비 좀 많이 줘서 외식도 좀 하고 그렇게 그것도 지금 자꾸 원해서 외식이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우리도 외식 좀 하고 싶다 이 얘기는 많이 하셔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가장 혹한기 혹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서비스를 하시는지요?
○기배동장 김형옥 혹서기에는 냉방비,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더 드리고, 수급자들도 혹서기하고 혹한기하고 겨울 5개월 난방비를 조금 더 드리고 여름철에는 또 냉방비를 조금 더 드리고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게 하는데 저희가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면서 쿨목도리 이런 거나 선풍기 같은 거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민간자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연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6월 초부터 거의 더워요. 그렇죠?
○기배동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과거처럼 7월에 복지사각 발굴하신다고 이렇게 방문하시다가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혹서기에는 조금 일찍 방문하셔서 발굴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는 건의를 드린 거예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부분 풀깎기 제초사업 하거나 이럴 때에는 가장 풀이 많이 생겼을 때 5월이나 6월, 그다음 추석 전에 제초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 설명자료 40-8페이지에 보면 풍도목 제거 및 저수지 예초를 거의 연말인 11월 13일 착공을 하셔서 11월 18일에 준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풍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거는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시기적으로 왜 11월에 하셨는지? 11월 되면 뭐 잡초도 거의 죽고 이러는데 가장 시급한 5월이나 6월 추석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왜 11월에 하셨나 이거는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11월에 집행된 것일까요?
○기배동장 김형옥 풍도목은 가을에, 지난해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러져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단체장들이 말씀하셨듯이 500만 원이 있는데 보통 보면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에 저희가 가장 시급한 곳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있는 돈인데 사실은 제초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동부출장소에서 하긴 하는데 여기가 워낙에 심해서 제초도 하고, 풍도목은 그때 쓰러졌기 때문에 그 500만 원 남아서 나머지 풍도목도 제거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은행나무가 너무 큰데 저거를 우리는 못 베니까 우리 보고 베달래요. 그러니까 교통통행에도 많이 어렵고 개인 것인데도 베달라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옆에 너무 커서 그거는 저희도 베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그렇게 장마가 심하지도 않아서 저희는 난간 한 곳이 펜스가 없어서 주민들 안전이 위험해서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작년에 23년도에는 아마 풍도목이 늦게 쓰러져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돈 같이 맹제저수지하고 기안저수지 거기가 너무 풀이 너무 무성하니까 좀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풍도목은 가을철에 쓰러진 거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거는 대응을 하신 거고,
○기배동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다음에 저수지에 있는 풀은
○기배동장 김형옥 계속 민원이 왔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딱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는 제초 작업 이런 예산이 없어요, 동이라. 그래서 거기에 안 한 곳 찾다 보니 거기라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후에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먼저 40-10쪽에 도서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청사내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형 작은도서관인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기배동장 김형옥 직영이 아니고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주민자치회에서요. 이게 뭐 주민자치사업으로 제안했던 거예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김경희 위원 여기 보고 상에는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했다는 얘기가 없어서.
○기배동장 김형옥 그거는 이 청사 지으면서 주민자치회에서 기배동에는 그 당시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기배동에서 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배동장 김형옥 인력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는 거고, 기배동 여기 12년도에 설립하고 준공하고 지금까지 너무 오래 돼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번 한 거고, 도서도 너무 옛날 거라 일부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보니까 리모델링 건축 공사도 들어가고 기자재 그것도 하게 되는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영체제로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기배동장 김형옥 저희도 그래서 공공으로 지금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하고 있어서 이게 예산 상도 그렇고 운영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다 한 거라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도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공공형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서관과랑 뭔가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40-34쪽에 동장님이 워낙 복지 쪽에 많이 하고 오셔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발굴의 총계 횟수를 봤을 때 여기에 단순상담 영역에서는 제로로 나왔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했는데 기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상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배동장 김형옥 기본적으로 상담은 하는데 상담을 했을 때 더 큰 건으로 잡다 보니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저희가 단순상담은 이걸 몇 개 한 명이 왔는데 단순상담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여러 개 잡으면 또 호수를 잃으셔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건을 잡다 보니까 사실은 단순상담이 거의 잘 안 잡힙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워낙 잘 그 부분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읍면동 자료 보니까 거기는 단순상담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실적을 높이세요, 하신 거니까.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한 명이 와도 두 개 세 개 잡고 한 거는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거를 하셔서 왜냐하면 보니까 결국은 합계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했냐 안 했냐를 또 보는 거니까 하셨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하나 좀 건의를 드릴 거는 요즘에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의외로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가족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족을 돌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실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조부모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보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발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4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증인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은행나무를 베달라고 그랬는데 주민 안전과 관계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정책과에 의뢰를 하면 그런 나무를 베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하고 관련과에서 협의를 해서 나무를 베달라고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쪽에 얘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송선영 위원 그 다음에 40-10페이지에 중요 물품구매 관련해서 관외업체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구입을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비고란에 보면 해당규격의 운동기구에 대한 조달청 관내 판매업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없는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만 찾지 못 하는 거뿐이고, 지금 숱하게 많은 정남면, 팔탄면 이런 데에 다 헬스기구 있고 다 그런 데에 업체가 물품구매를 다 관내업체 하고 있는데,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찾아봐서 없으면 관내 없다 그래서 편한대로 하는데,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관외업체를 선정하더라도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을 봤을 때 경기도 광주에 물건하고 수원이나 성남, 뭐 이런 서울 쪽에 가까운 북쪽에 있는 거 하고 인적자원이나 물건의 여러 가지 다양성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지 남쪽에는 없거든요. 경기도 광주 2001년도에 우리 화성시하고 같이 시 승격이 됐는데 인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동네에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없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북쪽에서 산 거는 이해가 가도 남쪽에서 안성시 뭐 이런 데에서 샀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약간. 왜 서울 같은 데에서 사지 차라리 없으면, 관내에 없는데 이 사이즈가 경기도 광주에 있을까 서울 쪽에 차라리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약간 뭐 의심하는 입장이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의혹이 가지 않게 구매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 관련해서 읍면동에서는 이거를 직접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송처리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부출장소에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부 교통건설과 이송, 이송 조치 완료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송한 거는 내가 조치한 게 아니고 이송을 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패스만 한 거예요. 받아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쉬우니까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가 관련과에 뿌려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실적으로 잡고 조치완료가 되려 그러면 최소한 추적을 해서 교통 관련한 교통건설과에 이송을 했으면 교통 관련과에서 이송을 해서 줬는데 그 결과를, 결과를 여기에 적어놓고 조치완료 해야 조치완료고, 아예 이거를 건으로 잡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동부출장소의 건이지 우리 동의 기배동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배동의 건은 27, 4월 15일 날짜에 기배동 서부로 부체도로 사면안정화 요청했더니 기배동 주민자치 조치완료라고 써 있어요. 이거 뭘 조치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상세하게 적고, 이게 조치완료인 거예요, 이 동에서 처리한 게. 그냥 이송한 건 여기에 건을 잡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여기서 한 거 없는데 이거를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관련과에 동부출장소에 토스해 주고 거기서 결과를 받아서 여기에 적어주셔야, 어떻게 처리됐다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민원 접수돼서 처리건수가 되는 거지 동부출장소에 주고 시청에 각자 줬는데 이게 토스해 준 거지 이게 여기서 조치완료 했다 그러면 글쎄요. 조치완료를 하시려 그러면 받아서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우리가 조치완료한 건 딱 두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안동 노면청소 요청 했는데 자체처리 조치완료 이게 자체 처리해서 조치완료한 거예요. 미화원이 나가서 청소했다는 거잖아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했냐 안 했냐 하는데 저기로 준 거 패스해 준 것도 실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 그러면 최소한 나중에 그쪽에 패스해 주고 결과를 여기에 적어주셔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로드킬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몇 장 걸었다 뭐 이런 실적을 적어주셔야지, 조치완료, 로드킬 조치완료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들한테 안내 했나요? 방송했나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고 이장들 통리장단회의에 안내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했다는 내용이고,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두 번 합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기배동장 김형옥 네.
○기배동장 김형옥 네.
○기배동장 김형옥 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또 사기진작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조금 더 많이 참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는 통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꼭 한 달에 무조건 한 번이라고 한 번 할 거는 아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여기 체육진흥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기배동장 김형옥 체육진흥회는 한 개고 체육회가 또 한 개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아직도 그 상태 유지, 그러면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 들은 잠깐하신 그 내용인가요? 단체장님들이.
○기배동장 김형옥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해남 위원 잘 안 돼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 보니까 청사 2층 환경개선 공사하고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공사기간은 다른데 계약업체가 같아요. 이게 같은 게 그냥 입찰이나 뭐 이런 계약을 동시에 그냥 통으로 해서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냈는데 이 업체에서, 저 업체에서?
○기배동장 김형옥 업체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업체는 다 같은 업체가 지금 기간은 다른데 2층과 3층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기배동장 김형옥 23년도에 저희가 2층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이해남 위원 23년도에도 했고 2024년도에도.
○기배동장 김형옥 23년도에 저희가 2층에 동장실 축소하고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좀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공사하다 보면 예견하지 못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물이 일단 이 업체가 만족을 하고 저희가 공사집행이나 이행능력도 우수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빠르게 해 주셔서 했는데 향후에는 1인 견적 업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해남 위원 그런데 공사금액도 같아요. 공사금액도 시설비가 똑같아요. 4,826만 원.
○기배동장 김형옥 저희가 5,500 있는데 네고치다 보니까 둘 다 금액이 똑같은 5,500 이라서 네고 치면 이 금액이 당초에 예산이 차이가 나면 이 금액이 아닌데 당초에 둘 다 똑같은 작년에도 5,500 올해도 5,500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고 치면
○이해남 위원 이게 1년 전과 1년 후가 물가인상률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자재나 이런 것들이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런데 공사금액이 같다는 거는 23년도에 공사를 비싸게 했다는 건지 24년도에 공사를 싸게 했다는 건지 이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공사비도 같고 1년 전이나 1년 후나 계약업체도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일단 예산금액이, 우리가 예산이 그 금액이다 보니 어느 업체든지 예산에 맞춰서 해오는 거고, 예산이 더 많으면 자재를 더 좋은 걸 하든가 뭘하실 텐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이 견적이 나온 겁니다.
○이해남 위원 다른 업체는 더 예산 적은 업체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한 개 업체만 지금 2년 연속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배경이나 뭐 그런 과정,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수의계약, 여성기업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5천만 원 미만 공사라고 하지만 업체 선정하는 프로세스나 또 공사 금액에 대한 견적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뭐 싸게 했다 비싸게 했다는 걸 떠나서 투명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40-37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24년도에 예산액, 집행액 같아요. 이거는 예산액을 잘못 쓴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기배동장 김형옥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남 위원 네.
○기배동장 김형옥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이해남 위원 3분기까지의 예산액을 표시한 거예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딱 정해진 금액만 나가서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액은 24년도 예산액이 아니라 24년도 3분기까지 예산액이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3분기, 아직 자료 작성할 당시 9월 말 기준으로.
○이해남 위원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딱딱 맞춰서 집행이 된다 이것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냉난방비가 예산 대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집행액과 예산액이 같다는 것도 잘 납득이, 어떻게 이거 냉난방비나 이건 소모성인데 이런 부분은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24년도 냉난방비는 예산액이 3천만 원인데 집행액은 1,600만 원인데 그렇죠?
○기배동장 김형옥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액 3분기까지 예산액은 1,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00만 원 다 썼다는 거죠, 1,837만 7천 원. 그러면 23년도 냉난방비 운영한 비용보다 24년도 3분기까지가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이 부분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운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난방비 차이가 났지? 또 24년도에 경로당 숫자가 더 늘어났나? 그런데 경로당 숫자는 더 늘어난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이 냉난방비가 집행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23년도는 춥게 지내고 24년도는 따뜻하게 뭐 지내신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경로당 냉난방비가 중간에 금액 변경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12만 5천 원을 주는데 2개월에, 아니, 월, 월. 2개월 주는데 냉방비 같은 경우 17만 5천 원 10만 원씩 더 올라가고, 경기도에서 인상을 하는 바람에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 23년도와 24년도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이해남 위원 23년도는 12개월이고 24년도는 3분기까지니까 9개월이잖아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냉난방비가 23년도 12개월 보다 24년도 9개월이 늘어난 부분이 단가가 늘어난 부분이라고 갈음하기는 설명이 조금 미흡하고요. 이거는 잘 설명이 안 되시면 이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데이터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동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동장님. 그러니까 2024년도 4월 15일 오셨잖아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2024년도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배동 지금 사무분장표를 보면 굉장히 업무 파악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하는 걸 듣고 나서 공부가 너무 안 되어 계시다. 제가 답을 알지만 제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경로당 냉난방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일단은 40-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 해서 2024년도 예산액 500만 원인데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올해 예정이 있습니까?
○기배동장 김형옥 네. 예정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어떤 걸로 쓰실 예정이시죠?
○기배동장 김형옥 지금 은행나무는 지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안전정책과에서 해 주신다면 물론 그거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 가다 보면 다리가 있는데 난간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보도하고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서 다리 난간이 없어서 난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일단 저의 입장은 그간 역대 의원님들께서 질의 했을 때 이럴 경우는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간 썼는데 왜 0%냐. 그런데 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0%면 그냥 0%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올해 쓸 게 없었으면 그냥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게 더 건강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안전정책과로 토스를 하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꼭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구태여 억지로 쓰실 필요 없다. 저는 이게 건강한 행정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제가 사실 경로당에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었는데 그거는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으니까 줄이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집행비율이 53.2% 냉난방비가 있는데 이거는 경로당별 자체 에너지 절감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 입장에서는 외식을 시켜달라는 입장이 우리들은 이렇게 줄였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냐고 아마 상상은 돼요. 그런데 하지만 행정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충분히 쓰셨을 거요. 우리가 저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해서 아마 펑펑 쓰셨을 텐데, 이거를 한번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본청에 얘기하시든 이렇게 절약하는 경로당에는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였을 때에 대한 혜택을 좀 주면 다 같이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3.2%라는 많은 절감률을 보인 곳에서는 참 칭찬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또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금 정명근 시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사실 찾아가는 복지팀,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복지1, 2팀으로 나눠졌는데 이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기배동장 김형옥 일단 저희가 특히 지역에 아주머니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많이 모이시는 곳에 저희가 안내문을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네에 돌아가는 것도 아파트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수시로 가고 안내문을 붙이고 설명을 하고 하면 “이런 분 있을 때 연락 좀 주세요.”하고 저희가 계속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다른 행사나 있을 때도 하긴 하는데 더 이상 더 좋은 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전성균 위원 일단은 제가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기배동은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사각지대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기배동 일반현황을 보면 6,076세대예요. 6,076세대고 직원은 15명이고, 그러면 직원 한 명당 한 400가구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케파거든요. 물론 다 업무가 다르니까 그러지 못하겠지만 장애인숫자는 599명이기 때문에 거의 한 600명, 그러면 거의 가구 세대에 한 10% 정도 가구가 장애인 가구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도 1만 6천명이고 가구 세대수도 한 6천 세대이기 때문에 대형교회들이 한 1만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들이 성도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잘 해보세요. 또 1만명 넘는 회사들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정도 인구수와 이 정도 가구수면 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진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어느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구수고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고생을 하시면 아마 기배동은 어느 동 보다도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그런 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조금 더 세심한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동장님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죠?
○기배동장 김형옥 네.
○위원장 장철규 차량별 운행일지들은 다 잘 확인이 되나요?
○기배동장 김형옥 차량 운행일지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보고 킬로미터수 한 번씩은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지하고 한번 킬로미터수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것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지금 여기도 노면청소차량이 있죠?
○기배동장 김형옥 네.
○위원장 장철규 운행은 얼마 정도나 합니까?
○기배동장 김형옥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효율이 없어서 노면청소차량을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보면 배치된 읍면동 많이 있는데 그거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에 운영계획이나 반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없나요? 아직.
○기배동장 김형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위원장 장철규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기배동장 김형옥 지금 저희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냥 맥없이 주차라인 하나 잡고 자산만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거 운영도 안 하시고, 실속이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거를 조치를 해서 해야지 그냥 놔두고 계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계획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아까 그 수의계약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다 나름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이렇게 장부상 보실 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확인하던데 아까 그거 몇 프로로 네고를 하신 건지는 혹시 적혀 있어요? 5,500에 맞췄는데 5,500에 맞춘 금액을 네고를 하셨다는데 우리 그게 지금 10% 이상을 네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배동장 김형옥 85% 정도.
○위원장 장철규 15%를 할인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15% 이상 할인을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기배동장 김형옥 저희 회계과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너무 같은 금액, 금액에 맞춰서, 필요한 일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맞춘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 동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하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업체에 돈 주고 ‘여기에 맞게 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너네 남길만큼 남기고 결국은 그런 상황 같아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표현은 좀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질문은 충분하게 보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배동에서는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가 뭐가 있죠? 시민의날 행사 말고 동민 행사 따로 있지 않나요?
○기배동장 김형옥 네. 있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벚꽃축제 있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기안말 줄다리기는 기안마을만 한다고, 저희가 기안말 명줄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기배동 전체행사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지역 어르신들이 그 용줄이 기안마을을 빠져나오면 부정을 탄다고 못 하게 하셔서 그거는 그냥 동네에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그런데…….
○기배동장 김형옥 기안마을 행사인데 동네 사람들 아시는 분들은 다 가고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기안말 용줄행사에 다 참석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회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간격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이 좀 강력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체육진흥회 관련해서 시민의 날 대회를 나가면 어디에 예산을 주나요? 시에서 예산이 나오잖아요.
○기배동장 김형옥 올해는 체육진흥회에.
○기배동장 김형옥 체육회.
○기배동장 김형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뭐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생겨도 그거는 자유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는데, 다만 우리는 관례상 행정에서 각 읍면동 체육진흥회에다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래서 체육진흥회가 또 주민들한테 통리장님들한테 또 마을별 분담금 걷는데도 있고, 도시화 돼 있는 동네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역 유지들한테 또 찬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하고 한 군데 채널로 가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는, 어차피 생겼기 때문에, 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으면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좀 빠지게 되고 처음 마음하고 달라지잖아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테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체육회 상위기구나 체육진흥과에 뭐 관련해서 문서나 이런 걸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기구에서 정리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배동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형옥 기배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 중지)
(13시 4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그러면 반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령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반월동장 김령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김령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고 10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반월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은정 총무팀장입니다. 안은정 복지1팀장입니다. 김연숙 복지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월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 일반현황 자료 1페이지입니다. 반월동은 2006년 1월 2일 (구)태안읍에서 동으로 분리가 되었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29통 217개 반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3.6%인 1만 3,185세대 3만 7,135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월동의 지명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의 모양이 마치 반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하며 우리말로 반다리마을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 반월동의 직제 및 정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34가구 222명, 저소득한부모가정 30가구 76명, 등록장애인은 823명입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7개의 학교가 있으며, 치안을 담당하는 반월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동 통장단협의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반월동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적 특성으로 반월동은 우리 시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의 관문으로 수원·용인·화성 3개 도시가 교차 연접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세계적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약 140여개의 기업체에서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반월지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입주 이전 대비해서 18% 이상 증가한 3만 7천여명의 인구에 이르렀으며, 또한 반월동 평균연령은 36.5세로서 화성시 평균연령 38.9세보다 낮은 연령대 구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힘입어 초등학교 입학생수 예년에 비해 100명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진안신도시 지구지정 및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래가 더 기대되는 화성시 반월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반월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반월도서관 공사 중지에 관한 건입니다. 가칭 반월도서관은 반경 400미터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 나노시티근린공원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2023년 10월에 착공되어 건축 중이었으나 공사시행자의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과 공정률 지연 및 하도급사의 유치권 행사 등 현장 관리 부실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올해연도 9월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공사 중지에 따른 개관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많은 주민들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 주관부서인 공공시설과와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반월동 부분입니다. 먼저 42-2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동은 총무팀, 복지1팀, 복지2팀 이렇게 3개 팀으로 현재 동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0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책정된 예산액 500만 원은 행정복지센터 주변 녹지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 사항으로 녹지공간 수목 가지치기 및 화단 정비를 실시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아직 미집행 하였으나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옥외 우수배관 정비를 통해 동절기 보도 빙판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 통행 안전을 증대하고자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공사·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반월동 청사 계단 수리 및 미끄럼 방지 테이프 교체 공사로 1,38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페이지 2024년도에는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로 4,84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구매 내역으로는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26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의 노후화된 접이식 의자 구입을 위하여 1,29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7페이지 6번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은 총 950건 3,07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은 총 765건 3,390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8번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인감증명 발급 및 등초본 발급 등 총 4만 5,704건의 발급 민원을 처리하였고, 2024년은 9월까지 총 3만 1,59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총 다섯 대로서 현재 반월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두 대가 있으며, 삼성전자 복지동에 두 대, 그리고 태안농협 반월지점에 한 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은 2023년도 103건, 2024년 1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는 개인 또는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반월동 자체처리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완료하고 시 또는 동부출장소 이첩민원은 관련부서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분기별로 자료관리하고 있습니다.
42-23페이지 9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은 총 38명으로 남자 14명, 여자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4개이며,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워크숍 등 실시현황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10번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 및 11번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반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76평방미터의 규모로 2009년도에 준공하였으며, 반월동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 이후 2014년 3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 1,612평방미터의 규모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승강기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 관리는 관내업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0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 사용내역은 직원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023년에는 두 건에 105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 현재 한 건에 50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 자율방범대는 40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조로 1일 7명의 대원들이 밤 8시부터 24시까지 순찰활동 및 연2회 민관경 합동으로 순찰 실시 등 지역안전을 위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으로는 2023년도에는 2,575만 7천 원을, 2024년에는 1,89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과 차량 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2페이지 15번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6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비디오프로젝터 외 일곱 종의 정수 물품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3페이지입니다. 17번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인 행복e음 운영실적으로 2023년 기간 중 총 75건, 2024년은 1차에서 4차 기간 중 1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추진 활동과 주요사례들은 34페이지와 35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월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사례조사 및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및 반월동 희망더하기 발굴단 운영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속기부하는 사업장은 우리 동네 반월천사 현판을 증정하는 등 이웃돕기 자원발굴 및 후원 연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2-36페이지 16번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16개 대상 중 13개소에 경로당이 있으며, 3개소는 설치정원 미충족의 이유로 경로당이 미설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 냉난방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8,40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현재 총 5,56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42-4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42-4, 42-5, 42-6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보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에서 녹지공간 수목 가지치기 및 화단정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셨냐면 에코앤휴먼이라는 업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재지에 그냥 화성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 대표자께서 다른 업체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주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그옆에 공사 계약체결 현황에도 마찬가지 청사 계단 수리 및 미끄럼 방지 테이프 교체도 대표자가 이분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소재지 그냥 화성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뒷페이지도 마찬가지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접이식 의자에도 용인시 되어 있는데 주소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2024년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공사 승강기홀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거기도 화성시로만 되어 있지 주소는 없어요. 그리고 대표자가 이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저희가 주요 공사라든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관내업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재지 양식에 시군구 표시까지만 돼 있어서 자세한 동까지는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저희 화성시 관내에 소재지에 해당되는 업체가 맞고요. 대표자도 맞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주소를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세부주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4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업체를 주로 구입을 하셨다 그랬는데 중요 물품구매 2023년도에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에 냉난방기 네 대를 설치했고요.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를 다 구매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했고, 그다음에 접이식의자 같은 경우도 특별한 뭐 녹색제품이라고 하지만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도 다 구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용인시나 수원시에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준수가 안 돼서 조금 아쉽고 추후에는 이런 거를 관내에 있는 물건으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조달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관내가, 그러니까 조달물품으로 등록은 했는데 조달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조금 더 더 찾아보시고, 녹색제품 뭐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그런 것들도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관내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업체에서 구매를, 화성시 내에서 구매를 하지 않은 관외제품에 대한 사유서를 다 제가 각 실과소 받았는데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그냥 없다 그랬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다 나오는데 관내에 없다고 그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뭐 특허를 출현 했다 뭐 해가지고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보고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해 주시고,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보면 다른 동도 오늘 오전에 행감한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치완료 해서 한 거는 아시다시피 고양이 사체 처리 같은 경우 관내에서 미화원이 나갔든 누가 직원이 나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치완료해서 반월동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부교통건설과에 이송, 조치완료, 이송한 게 조치완료가 아니라
○반월동장 김령희 네, 맞습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네. 모니터링까지 해서 그 결과가 조치완료된 걸 기재한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교통건설과에 이송하고 조치완료됐다고 이렇게 하면 토스한 걸로, 그쪽에만 그냥 보내준 걸로 되고 조치가 완료가 보내준 걸로 돼 있지 여기에 설명이 없어요. ‘이송완료 후 어떻게 어떻게 조치됐음’ 이렇게 하든가 아예 실적에서 조치완료 해서 반월동에서만 조치한 것만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쪽에서 한 거 우리가 한 걸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로 줬어, 그쪽에서 동부출장소에서 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걸로 한 걸로 하려면 민원인이 민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접수가 돼서 이거를 동부출장소에 보내서 동부출장소가 조치한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며칟날 조치했는지 확인해서 여기에서 적어주시면 그거는 여기 반월동의 민원 조치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의 거기로 보내고 확인을 했다고 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쪽으로 이송한 걸로만 돼 있고 그게 조치완료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력을 적어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우리는 그냥 고양이 사체처리한 반월동에서만 처리한 업무만 하든가 굳이 이거 많이 했다고 그래서 실적이, 이게 목적이,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동부출장소에서 한 일을 여기에 반월동에 했다고 굳이 안 넣어도 실적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력을 잘 다셔서 반월동에서 처리할 거면 ‘이송완료 후 여기에 조치한 내용을 어떻게 했다 ’ 이런 내용을 하시면 반월동의 서류에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그쪽에 토스만 한 걸로 해서 이송한 게 조치완료 됐다는 모양새로 비춰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면 저희가 설명했다시피 처리가 반월동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건 조치하고요. 이송해서 처리결과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거고, 지금 자료에 이송 후에 조치완료는 그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조치가 완료된 건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치가 안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18페이지나 19페이지에 37번 같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송을 했는데 조치불가한 사항은 그런 조치불가한 내용으로 약간 간략하게 기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사후에 조치가 된 부분까지 조금 세심하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부분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최대한 민원처리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 내용을 굳이 적을 필요가, 동부출장소의 실적이지 이게 그쪽에 옮겨주면 그쪽에서 일 처리한 거잖아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은 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전화 내지는 와서 통장님 내지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조치해달라 그러면 받아서 동부출장소에 교통 관련이면 교통행정과 그쪽에 줬을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을 한 거냐 우리 실적이냐 봤을 때 우리 실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이력을 정확하게 적어서 그쪽에 보내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며칠날 어떻게 처리됐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처리해 준 거고, 이게 마무리까지 돼야지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그쪽에 이송했는데 이송한 걸로 나는 끝난 거다. 물론 이송을 하면 그쪽에서 조치결과를 주죠, 다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그걸 갖다가 여기에 조치완료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냐 봤을 때 이거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행감에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괜히 노동력만 낭비되는 것 같고 동부출장소 것 갖다가 넘겨줬는데 그들이 일은 다하고 실적은 우리가 여기에 적는 게 맞는 거냐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월동장 김령희 행감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괜히 만들어서 이거 뭐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원 없는 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인근 읍면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적으로 잡으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완전하게 그쪽하고 이송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가 된 거를 어떻게 처리됐는지 내용을 적어주시면, 처리완료가 됐다고만 쓰지 말고 조금 더 한 줄 더 써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42-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공사에서 승강기홀 인테리어를 했는데 예산액이 9억 3,800만 원인데 지금 계약금액이 4,825만 원인데 이게 내용으로는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반월동장 김령희 2023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가 2023년도에 승강기 공사를 공공건축과에서 관리해서 시행을 한 10월에 했고요. 올 2024년도 1월에 승강기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월된 예산으로 나머지 잔여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게 맞나요? 회계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그러면 동에 떨어진 건가요?
○반월동장 김령희 네. 저희한테 예산은 저희가 세워졌고요. 다만 엘리베이터 증축공사가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있는 공사라서 시행은 공공시설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준공된 게 언제인가요?
○반월동장 김령희 준공된 게 엘리베이터는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 연말로 생각됩니다.
○전성균 위원 2023년도 연말?
○반월동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거 하자 아닌가요? 2023년도에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인테리어를 다시 합니까?
○반월동장 김령희 다음 해에 인테리어를 다시 한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엘리베이터만 공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하면서 3층이랑 옥상이랑 있던 부분이 다시 전면적으로 약간 리모델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분리발주 한 거 아니에요?
○반월동장 김령희 그러니까 건축이랑 별도로 저희가 3층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 성격으로 건축공사랑은 별개로 게시판이라든가.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승강기를 2023년도 연말에 준공을 했다면 2024년도 예상가능한 범위를 저는 공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공사 안에 다 태웠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다 했을 것 같아요.
○반월동장 김령희 아, 거기랑은 별도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로 돼서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시이월을 왜 시켰나는 거예요.
○반월동장 김령희 그 공사기간이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건축과에서 했을 때 3개월 정도면 2층을 수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늦춰진 것도 좋은데
○반월동장 김령희 시간이 더 걸려서요.
○전성균 위원 이것까지도 공공건축과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질의인 겁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공공건축과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걸 지도감독만 하고 발주는 저희가 동에서 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도 연말에 승강기를 다 준공을 했는데 2024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다?
○반월동장 김령희 리모델링개념이 아니라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잔여공간에 대한 공사부분이 보완이 필요해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보완이 필요한 것을 원발주처에서 다 해야 되는 게 회계상 맞지 않냐는 거예요.
○반월동장 김령희 시설부대비로 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해당사항 그런 거를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으로 4,842만 5천 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직전에 했었던 곳이 기배동이었거든요. 기배동에서 이 회사, 이 주식회사 이현디자인이라는 대표가 변수희 님이라는 분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금액이 4,826만 원, 그러니까 약간 숫자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는 저희들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제가 기업정보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연말에 생긴 곳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영업이익이 1,8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어떻게 영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가 신뢰가 가고 만족도가 있었습니까?
○반월동장 김령희 저희로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규모에 처음부터 신축이라든가 그러면 더 하기가 편리한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이라 이렇게 규모가 작은 소규모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주민자치센터 옆에 건물인데 밖에 필름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손이 자잘하게 가는 그렇게 정비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인테리어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3층에 공사하던 잔여공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소규모의 전시를 할 수 있게끔 벽면 도색이랑 그리고 전시 공간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휴게공간을 꾸민 그 정도 규모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승강기홀 인테리어만 한 것은 아니네요?
○반월동장 김령희 승강기홀 안에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승강기홀을 하면서 3층 공간이 승강기를 함으로써 빈 공간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대비로
○전성균 위원 제가 리모델링이라고 했을 때는 리모델링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또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꼬리를 잡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의 의문은 이 승강기 업체가 어디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건축과에서 이 부분까지는 다 담당할 수 있었느냐 없느냐가 궁금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제대로 됐는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얼마큼 잘 했고 못 했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 2023년도 12월 연말에 준공된 승강기 업체가 명시이월 돼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그 업체는 이 인테리어를 못 하는 업체였습니까?
○반월동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아, 못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반월동장 김령희 전문건축, 그러니까 승강기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전성균 위원 승강기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해서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제가 전에 기배동에 했을 때도 같은 숫자 같은 업체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업체가 2022년 12월에 회사가 설립했기 때문에 영업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42-4페이지 참조하시면 재난예방 해서 500만 원 집행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0원인데 올해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반월동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어떤 걸로 사용하시나요?
○반월동장 김령희 이게 사실은 재난 예비적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먼저 조기집행하는 예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연말에 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자치센터 옆에 또 방범순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관 배수관이 좀 높이 떠 있어서 물이 바닥으로 튀기면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수관까지 연결해서 보도 결빙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예방하고자 지금 발주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배동에서도 기배동도 똑같이 이런 상황인데 기배동에서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 하면 내년도에 예산에 이 500만 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예산을 안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돈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면 돈을 불용하는 것도 저는 건강한 행정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물론 생각은 다릅니다만 아주 규모 있게 예산 잘 시행해서 불필요한 건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42-28쪽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전기, 기계, 소방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이게 부분이 맞나요? 그런 엘리베이터나 이쪽에는 이런 전문시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업체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반월동장 김령희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물론 관내업체가 우선이고, 그리고 자격요건이 되는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관내에, 저희가 시설이 또 반월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예년도에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긴급상황에 업체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력이 돼서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오늘 기배랑 화산이랑 반월동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사실 세 개의 동이 엘리베이터 수탁업체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약간 건축 쪽도 비슷하게 돼서 우연의 일치인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업체 선정하기가 좀 하드 해서 이렇게 같은 업체가 다 하는 건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랑 오늘 오전에 세 군데를 하게 되는데 업체가 너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로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37쪽 보게 되면 저희가 3분기까지 지출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난방비에 있어서도 100% 다 집행비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37쪽, 그러면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하실 건지?
○반월동장 김령희 저희가 경로당 해당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거의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수요금액을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을 받아서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로당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예산은 다 집행되고 돼서 내년도에 1, 2월 됐을 때 조금 더 한파라든지 이런 거가 왔을 때 예산이 더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또 얘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반월동은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반월동장 김령희 저희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경로당이 아파트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수요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배정돼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 한파가 있다거나 그러면.
○김경희 위원 이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기 보면 회사가 하나가 지금 뜹니다. 승강기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이 회사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 경력이라든지 사업실적 이런 거를 보시고 A/S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선택의 기준을 두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세 개 읍면동이 똑같은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게, 설립이 사실상 22년 11월 23일이에요. 이게 딱 사실 2년도 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어떠한 점을 보시고 선정을 했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반월동장 김령희 인테리어한?
○위원장 장철규 네. 이현.
○반월동장 김령희 아, 이현, 일단은 여성기업이고요. 여성기업에 해당이 되고, 저희 관내에 신생업체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업체를 할 때는 보통 회계과에 주변에 추천업체를 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이 좋고 인테리어 쪽은 감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업체가 시공했던 사례들을 조금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업체를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업체이고 또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견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은 처음에 소규모 인테리어를 줬을 때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믿고 또 맡기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 인테리어 한 것은 맞는 거네요?
○반월동장 김령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반월동장 김령희 필요하시면 저희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한번 보실 겸
○위원장 장철규 그 승강기 아까 이야기
○반월동장 김령희 라운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돼서 바로 꽤 큰 금액을 인테리어로 추가로 달라 그런 거잖아요.
○반월동장 김령희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 건물을 털었어요. 건물을 다 털고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공간을 헐고 헐은 공간을 새롭게 조성을 했다는 의미에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말씀하신 거는 승강기 만들 때 어차피 이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반월동장 김령희 통으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철규 아, 통으로 아예 엘리베이터
○반월동장 김령희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승강기사업에 통으로 세워져 있는데
○반월동장 김령희 네. 그 안에는 뭐 전기, 소방, 통신, 건축, 인테리어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완료가 된 다음에 그것이 따로 시공이 됐을 뿐이다?
○반월동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수물품에 노면청소차량이 있죠?
○반월동장 김령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 언제부터 보관하고 있었나요?
○반월동장 김령희 제가 알기로는 22년도부터 저희가, 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각 읍면동에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반월동에서는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반월동장 김령희 반월동은 사실 제가 왔을 때 노면청소차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가 주차장도 좁고 그런데 청소차가 한 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면청소차가.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 담당부서 팀장님이랑 부서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미화원분이 두 명이 계시다가 작년에 한 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노면청소차가 운행 대비 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운행을 하기는 해요?
○반월동장 김령희 기존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까운 데, 저희가 아파트 좁은 도로이니까 그 정도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미화원 한 분이 그거까지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라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저거 서 있는 건 언제부터 서 있었던 거예요?
○반월동장 김령희 저희가 배부받은 거는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 있는 거는, 운행 최근에 못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사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될텐데.
○반월동장 김령희 해당 부서에 저희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령희 반월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반월동장 | 김령희 |
화산동장 | 이은형 |
기배동장 | 김형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