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서신면, 새솔동, 봉담읍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신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38-8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재난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집행률은 99.7%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지금 29.5%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연내에 거의 90% 이상은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36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신면 인구가 7,182명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 중에 복지지원대상자는 1,034명으로 서신면 인구의 13 내지 14프로 정도가 되는데요. 꽤 많은 인구거든요, 복지대상자가. 그래서 살펴봤는데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서 비대상자가 지금 23년도에는 열아홉 분, 그다음 24년도에는 지금 열여덟 분으로 비교적 비대상자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비대상자인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면장님 제가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저희는 서류상으로 비당사자 유무를 가리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정말로 집이 한 채 있거나 자녀들이 있어도 당장 경제적으로 병원에 갈 돈이 없다든가 의식주 해결하는데 힘드신 분들도, 집은 있어도 참 힘드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더 찾아보고 세심하게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에 하절기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발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맨밑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정도인가 그때 폭염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1주일 이상 더 빠르게 폭염주의보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7월 1일이 아닌 6월 중순부터 집중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절기에 혹서기 때.

○부위원장 김미영 네. 혹한기도 문제지만 가장 힘든 게 혹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서기에 집중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38-8쪽에 경로당 없는 마을이 송교1리하고 2리가 통폐합해서 송교리로 해서 한 개 마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여기가 지금 인원수로 보면 한 80명으로 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신데 혹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1리, 2리 어르신들간의 불편함은 없나요?

○이해남 위원 분리할 계획은 아직은 없나요?

○이해남 위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것 중에 혹시 미달되는, 정원미달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 내용은 어르신들 위주인가요?

○이해남 위원 우리 면 내에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거를 공지할 때 아무래도 여기가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지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온라인홍보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해남 위원 뭐 그런 프로그램이든 뭐 재난 프로그램이든 재난 상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남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아리셀화재 났을 때 개별문자로 화성시 주민들한테 쫙 갔는데 혹시 서신의 어르신들 중에 휴대폰 보급률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휴대폰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다 갖고 계시나요?

○이해남 위원 여기 행복센터 2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소통방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뭐에 쓰는 방이에요?

○이해남 위원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에는 안방인가요?

○이해남 위원 이쪽 열린안방은, 담소방 거기는?

○이해남 위원 아, 면장님 방인 거고.

○이해남 위원 저희가 여기가 장애인 가구, 장애인 숫자가 조금 많아요. 인구 대비 한 10% 정도 가까이 되고, 그런데 1인 장애인 가구수로 봤을 때는 한 18% 정도 높은 수치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한 7,100명 중에 장애인이 한 729명이니까 거의 한 10%된다고 보고, 4,098세대 중에 장애인들이 1인 한 가정이라고 하면 약 18% 정도 차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미세하게 좀 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미세하게 접근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관리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 이런 한마음체전이든 이렇게 할 때 보면 비장애인만 주로 나와서 즐기지 장애인들은 참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참여시키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서신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남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이런 교육이든 그분들을 바깥으로 좀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38-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쭉 보면 맨 첫 번째가 ‘쓰레기, 생활폐기물 동일 민원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 다국어 안내문 포함해서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회성 홍보인가요? 아니면 이게 홍보가 됨으로 해서 지금은 이런 게 해결이 된 건지, 완료라고 돼 있어서.

○이해남 위원 CCTV 및 로고라이터 12대 설치하고 나서는 개선은 좀 많이 됐나요?

○이해남 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 한부모가정 중고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에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료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에 초기 상담 심리 정서 지원사업 안내 및 서비스 연계를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완료 플러스 지속, 계속 이런 글자가 좀 포함됐으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그러면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한 40분 되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지금 구성이 돼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데 구성 분포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신면이 꽤 넓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역 지역에 각 리라 그래야 될까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일정 특정한 동네에서 많이 와 있을까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 그냥 자율에 의해서 공모를 들어오신 거네요?

○위원장 장철규 아까 38-25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민원이 상당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늘었는데 미수거 쓰레기라든지 이게 특정한 지역에서 폭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난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작년에는 23건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올해에는 105건 나온 것 같아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아서.

○위원장 장철규 작년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꽤 많이 나온 상황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방역차량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특히 겨울철이나 조류라든지 이런 걸 방역을 많이 하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200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서신면 크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70회 정도 했다고 하면 주행량이 어느 정도인지, 작년에는 한 3천킬로미터 약간 못 되게 뛰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200킬로미터 뛰었는데 충분히 운행은 다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충분하게 보신 거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여기 보면 청소노면차량 있죠? 노면 청소차량.

○위원장 장철규 그게 언제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아마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장철규 언제부터 서 있었어요?

○위원장 장철규 물론 다른 데에서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차량은 사실은 시의 자산이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거의 구입해서 얼마 쓰지 않고 지금 계속 다 방치상태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라든지 향후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이 차를 그냥 계속 세워만 놓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행인력도 지금 거의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일단 1년 이상은 계속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8-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에 CCTV하고 로고라이터 12대 설치 이렇게 했는데 혹시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죠?

○송선영 위원 로고라이트가 12대가 아니고?

○송선영 위원 그러면 CCTV에 불법투기한 내용이 촬영이 돼서 고발 조치한 건수가 몇 건이죠?

○송선영 위원 없죠? 이거는 여기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불법투기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CCTV는 어떤 예방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 CCTV 설치한 것에 비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 내구연한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로고젝터, 로고라이트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CCTV 12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4,040만 원인가요?

○송선영 위원 38-1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CCTV 및 로고라이트 구입 해서 4천만 원이면 차라리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사서 주민들 주민자치 내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쪽에 몇 분이 모여서 활동만 해도 200만 원 주거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데에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을깨끗히 하기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전봇대나 어느 공간 앞에 그런 거를, 이런 게 향후에는 CCTV 같은 경우는, 로고라이트는 용도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주민안전 관련해서도 할 수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CCTV는 사실 유지관리 하려 그러면 그게 센서에 의해서 녹화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감지가 되면 녹화가 되는 시스템이지만 그거를 하루 종일 내내 촬영된 거를 보는 데에도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12대를 다 보려 그러면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암만 센서에 의해서 녹화돼요. 그리고 또 보였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는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는 방법이 CCTV가 답이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방법을 좀 바꿔서 오히려 말씀드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데 도움을 받아서 몇몇분들이 모여서 그런 사업을 하면 씨앗단계에서 200만 원씩 주니까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적극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농지불법행위 발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완료조치를 했지만 관내농지에 불법사항 적발 시 철저히 조치한다고는 했지만 실행한 계획이 특별한 게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불법농지에 대해서 현장방문?

○송선영 위원 리스트가 오면 그거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송선영 위원 네.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하고 유사한, 예를 들면 최근에 벌어진 다른 읍면동에 쌀을 갖다가 도난 당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면인가 논에 있는 쌀을 누가 절도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본인이 봐도 자기 논인지 남의 논인지 그냥 벌판에 있으면 농지정리된 벌판 같은 경우는 자기 논인지도 모르고 ‘벼 일찍 베네’ 그런데 자기네꺼 훔쳐간 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농업용 드론 같은 거 많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농약주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농지에 대한 불법이나 아니면 농토에 대해서 누가 작물을 절도해 가는 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쉽지는 않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농민단체 쪽에 드론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드론으로 우리가 현수막이라도 몇 장 붙여놓고 드론으로 ‘추수철에 불법절도 행위를 우리가 단속합니다.’ 해서 드론이라도 매일 안 띄워도 그 현수막 몇 장 붙여놓으면 여기 드론으로 뭘 감시하다 보다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데 눈만 그려놔도 잘 안 버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감 때문에 여기 버리면 안 돼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혹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농민단체나 뭐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걸로 봉사활동으로 하루에 봉사시간 주고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서 드론순찰대, 서신면 드론순찰대, 우리 민간자율방범대처럼 몇 명이라도 이렇게 활동하고 가끔 이렇게 드론 띄워서 하면 그리고 현수막 몇 장 붙여놓으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2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씨앗단계에서. 줄기단계로 넘어가면 5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그쪽에 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불러서 사업브리핑을 하게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런 마을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크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한번 시도해보실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세칙이 있죠?

○송선영 위원 운영세칙에는 개강은 몇 명 이상이 하고 폐강은 몇 명 미만일 때는 폐강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송선영 위원 10명 많이 잡았네요. 왜냐하면 10명 미만도,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세칙에 7명 이상 이런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강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10명 이상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 동 쪽에 가면 국민신문고 쪽에 읍면동에 얘기 안 하고 신문고에 그냥 올려요. 그래서 뭐 개강 해 달라, 노래교실 해 달라, 방송댄스 해 달라 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강에 대한 기준을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에 넣지 않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 ‘10명 이상이면 개강합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면 그런 거를 국민신문고에 소모적으로 안 넣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개강 해 주세요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넣죠, 면이나 동에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세칙 10명이라고 그러니까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8-19페이지에 보면 중요 물품구매 관련해서 조달청 구입을 했어요. 이동형리프트하고 클린지킴이, 로고라이트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관내업체에 구입을 해라, 화성시 관내에 이런 물건들이 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조달청 구입을, 물론 조달청 구입하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감사 자체감사나 이런 데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조달청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달청 구입이라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달청 구입을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물건으로 충분히 나라장터쇼핑몰에 가면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나라장터쇼핑몰 뭐 이런 데 보니까 화성시 관내에 제가 구글검색을 해서, 제가 관외에 제품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사유서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구글 그냥 5분 검색했는데 바로 관내업체 나와요. 조달청, 그러면 제가 했을 때는 나왔는데 그 물건 구입할 시점에서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이왕이면 관내물건을 좀 구입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8-31페이지 순찰차량 현황 관련해서 배터리 교환, 엔진오일 교환, 엔진오일 교환을 23년도에 3월 2일에 엔진오일 교환 및 실내향균 등 해서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14만 원 소진을 했는데 차량이 다른 건가요? 7월 26일 또 엔진오일을 교환 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 16일 엔진오일을 교환한 다음에 11월 16일 엔진오일 교환을 또 했어요. 그렇죠? 38-3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송선영 위원 그리고 11월 16일에 하고 다시 2024년 3월 20일에 엔진오일을 또 교환하고요. 그다음에 7월 엔진오일 교환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 우리가 자동차 구입을 하면 매뉴얼에 보면 5천킬로미터 정도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라는 교환 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1만킬로미터에도 하고 7천킬로미터에도 하는데 통상 5천킬로미터 정도는 교환시기라고 보는데 내지는 그냥 방치한 차량은 6개월 내지 1년이면 무조건 사용한 5천킬로미터가 안 돼도 교환하라 오래되면 안 좋다 이렇게 카센터 같은 데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추후에 교환시기가 4개월도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2개월만에 교체, 4개월이죠. 3월에 하고 7월이고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요. 추후에는 엔진오일이 5천킬로미터면 5천킬로미터 순찰차량이기 때문에 매일 운영을 할 거예요. 이분들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킬로미터 수를 보셔서 교환하도록 하고,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신면은 아시다시피, 면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신면에는 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철 지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화성8경을 한참 홍보하고 했었는데 우리 서신면도 서신9경 해서, 예를 들면 서신9경 해서 지금 하는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걸어다니면서 둘레길을 만든다거나 서신9경 하면 우리끼리 어디가 9경이 될만 한지 8경 할 수도 있다고 7경 할 수도 있고 9경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한번 둘레길도 한번 걸으시면서 여기에 서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많고,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도 아까도 현수막 보니까 24년도 주민자치상 대상을 받으시고,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도 최우수상, 우수상 계속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서신면은 상당히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잘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용을 하시면 그런 활동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홍보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면 충분히 그런 홍보비도 받을 수 있고, 모든 활동을 세 명 다섯 명 이상 모일 수만 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대신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그룹으로 관심있는 분들을 그쪽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제작비용을 충분히 그 돈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쪽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38-26페이지와 27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여기 보면 수강료 수입하고 강사수당 총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강료 수입에 대비해서 강사수당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을 보면 사실 수강료가 더 많아서 강사를 쓴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한데 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강료가 강사수당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읍면동하고 한번 비교해보시고 저는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상 숫자로만 보면. 왜냐하면 지금 두 배 차이가 나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싸게 아주 저렴하게 받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로부터 그걸 받지 못한다면 운영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주민분들이 저렴하게 쓰는 건 물론 저도 동의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사업들은 지속가능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38-9페이지부터 보겠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여기 주민숙원사업하고 38-1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공사 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이게 비교했을 때 숫자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전성균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숫자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분석해봐도 사실 공사, 물품 구매현황 2023년도 그러니까 38-1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공사, 물품 구매현황 자체예산 공사계약 체결현황도 보면 1천만 원 이하는 기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하나만 살펴보시면 지금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38-10페이지에 보시면 (주)골드건설 신수영 대표자가 했던 제부리 17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사업비가 8,572만 2천 원, 관급액이 2,450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넘어오시면 38-14페이지 보시면 같은 제부리 178번지는 5,421만 4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38-10페이지와 38-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몇 건들이 있어요. 특히나 큰 금액들, 골드건설에서 했던 대부분 사업들이 제 눈에 그렇게 밟히는데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여기 공사계약했던 집행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걸 빼더라도, 저도 그런 가정을 해서 계산 해봤는데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급액을 빼서 하더라도 숫자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적혀있는 집행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38-1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집행액이 부가세 포함되는 금액이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여성기업으로 들어왔지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다행히도 5,500만 원 이상 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특정기업에서 하는 일은 설계변경이 진행됐거든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설계예산 증감이 계속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했던 공사는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전성균 위원 재배정까지 해서 총 세 건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시를 하고 싶지는 않고 어차피 5,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알겠고,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당초에 관급액을 뺀다 하더라도 금액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설계비는 어디에서 태운 거죠?

○전성균 위원 설계비는 어디서 한 겁니까? 설계비도 여기서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계약체결에도 설계비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작성을 잘못 했든지 두 번째는 설계비가 만약에 작성은 제대로 됐다면 설계비가 포함되어서 사실은 5,500만 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네.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전 이해를 했고.

○전성균 위원 아, 설계비가 별도 계약입니까?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골드건설에서 설계를 하지 않았던?

○위원장 장철규 네.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주민참여예산 집행에서 주민숙원사업에서 여기 예를 들면 제부리 17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에 (주)골드건설만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기입 했을 때. 여기에는 설계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설계는 따로 적었어야 숫자가 맞는 거죠.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주)골드건설에서 8,572만 2천 원을 다 쓴 걸로 저희는 보이는데 관급액을 빼고 설계비를 빼야 맞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해는 됐습니다만 표현상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같은 건을 사실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 같은 건이라고 전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4쪽에 23년도 재배정예산으로 해서 공사, 물품 구매현황, 또 공사 계약체결 현황인데 모든 기업들이 여성기업이에요. 이게 여성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23년도에 재배정예산에 21건 계약 중에 일반기업이 3건이고 여성기업이 한 18건, 거의 다 뭐 여성기업 위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여성기업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게 공정한 계약질서가 조금 훼손되는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스럽거든요. 또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하니까 이 부분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일하기 편할 수도 있고, 또 내 입맛에 맞는 업체를 갖다가 또 이렇게 담당자가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모든 계약에 있어서 5%인가 아마 법적으로 정한 계약률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모든 업체들이 다 여성기업으로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계약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들여다 보면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대표만 여성인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체 계약을 맺고 선정할 때 있어서도 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서신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데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아까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기업을 우리가 관에서 도와주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밑받침을 좀 하기 위한 게 저희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금액을 조금 더 올려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이 기업들 다 수의계약 했잖아요. 그 여성기업에 CEO들이 실질적으로 한번씩 뵙고 그분들과 기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감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그냥 명의만 이렇게 있다는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실질적인 여성기업인들이 그런 오명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물어볼 때 실질적인 여성기업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좀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증인께서도 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업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지금 계약공사 하시는데 있잖아요. 다 기업에 여성기업들에 현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기업에 여성대표가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여기 서신면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룰이고 저희가 읍면동 모두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동 차원에서부터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신면이 아까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한두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지속적으로 되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도, 면장님 서신면만 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계속 이쪽은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있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치를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하고 많은 쓰레기 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걸로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돼서 CCTV를 좀 설치를 해서 보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서신면 자체가 화성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면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거고, 조금 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보완적인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결되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보완한다면 혹시 지금 상습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좀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띄우게 해서 발견하게 하는 그 방식은 좀 어떨까 싶은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김경희 위원 네. 여기가 궁평항부터 시작해서 바다 주변 그다음에 여기 생활시설 주변으로 쓰레기에 대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29개 읍면동 중에서 서신면이 가장 그 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시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대책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서신면은 여기 현안사항에도 있지만 저희가 군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분뇨라든지 전곡산단폐기물이라든지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문제가 서신면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매일 시위를 나가고 매일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피로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신면 주민들을 위한 약간 안정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서신면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인해서 많은 부분으로 화성시 전체에 또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민들의 그런 안정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행복과 편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면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광범위한 서신면에서의 모든 핵심적인 큰 문제들을 면에서 같이 해결하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그 민원을 다 감당하시고, 또한 일을 해결하시는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신광호 서신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그러면 새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먼저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새솔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자료 3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으셨어요. 보면 2023년도에는 18개 프로그램에서 2024년도에는 11개가 증가해서 29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 39-16페이지와 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노래교실과 방송댄스 개설 요청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하신 걸로 봐서 개설을 하신 걸로 보여요,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새솔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다음 또 만족도도 조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발굴에 어떠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개설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주민들 의견을 또 다시 반영을 하셨다 그러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새솔동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35세면 꽤 젊은 도시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을 수 있다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즉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노래교실과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교실은 24년도 신나는노래교실 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있는데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라인댄스로 반영이 된 건가요? 줌바댄스로 된 건가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명자료 39-17페이지 맨 밑에 참조해 주십시오. 국민신문고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했어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송선영 위원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했는데 완료, 처리결과 완료예요. 어떻게 완료됐냐는 거죠.

○송선영 위원 방송댄스하고 라인댄스하고 줌바댄스하고 다 장르가 다른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방송댄스 개설 요청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는 라인댄스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송선영 위원 종목이 다른 거예요. 이름 다르듯이 민원내용이 방송댄스를 해달라고 한 건데 라인댄스하고 방송댄스하고는 다르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댄스 쪽은 뭐 줌바댄스도 있고 라인댄스도 있고 방송댄스도 있는 건데, 지금 민원의 요지는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방송댄스를 했는데 지금 라인댄스로, 그게 라인댄스를 더 개설하기 위해서 바닥도 교체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송선영 위원 일단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끝나시고 방송댄스, 줌바댄스, 라인댄스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알아보시고, 민원의 요지는 방송댄스 개설을 요청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라인댄스로 개설했다니까 짜장면 주문했는데 짬뽕 나온 거예요, 쉽게.

○송선영 위원 약간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추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 거니까 정확한 답변이 가야 되는데 질문이 잘못 됐거나 답변이 잘못 됐거나 한 것 같아요. 잘 검토 해보시고요.

○송선영 위원 39-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집행현황 관련해서 경관 조명 아홉 개 수리를 했는데 관외업체예요.

○송선영 위원 야간 보행안전을 위해서 굳이 관외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송선영 위원 애초에 관외업체에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관외업체에 한다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이거를 유지관리가 필요한가요?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한가요?

○송선영 위원 아니, 이거를 그러면 로고젝트를 언제 구입한 거예요?

○송선영 위원 아니, 이거는 유지관리 했다고 해놓고 23년 7월 17일에 이거는 수리를 했다는 거고, 구입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구입 한 거예요? 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업개요에. 새솔동 관내 미작동 로고젝터 수리해서 아홉 개 수리.

○송선영 위원 이거는 그 업체에서 구입한 거라 하더라도 수리할 게, 로고젝터 수리할 게 별 다른 게 없고, 초점이 나가서 핀이 나가서 글씨가 흐리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전구가 로고젝터 자체가 램프가 나간다거나 그러면 이거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제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몇 와트 짜리예요? 정확한 재원도 잘 모르시죠.

○송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 로고젝터에는 20와트짜리가 있고 40와트짜리가 있고 뭐 100와트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서 관외업체에 구입을 했고 관외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겼다.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항상 관내제품을, 관내에 제품이 없다고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찾아보면 다 있어요, 관내에도. 우리 화성시 103만이고요, 벌써. 그런데 굳이 이렇게 관외업체에 유지관리까지 맡긴다는 거는 기동성도 양호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외에 제품일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A/S문제나 여러 가지가 안 될 때에는. 업체들을 구매를 하실 때 유지관리업체도 우리가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다 관내업체로 하잖아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거는 관내업체 했는데 이거는 굳이 없다 핑계대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가면 다 있을 거예요, 화성시 관내에. 그리고 이게 제품이 재원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몇 와트인지도 모르고 구매하는 거예요. 그냥 로고젝터 몇 개 그냥 찍으면 담당자가 20와트인지 40와트인지 60와트인지 100와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가 다른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찍는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주변에 알아보시고 설치 돼 있는 데 전화해서라도 물어봐서 재원을 좀 받아보시고, 추후에는 유지관리업체를 관내업체에서 찾아서 해보시고요. 이거 굳이 제가 볼 때는 핀이 나가서 초점이 나가는 거 외에 램프가 나가면 아예 새로 교체하는 게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관내업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39-10페이지에 깨끗한도시만들기 사업 홍보물품에 바스켓 500개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구매를 했어요. 하나원기프트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물론 담당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관내에는 없다. 없는지 진짜 많이 찾아보고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달아서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고, 없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 업체 없다 이런 거는 없어요. 페이퍼컴퍼니도 다 있습니다. 받아서 그냥 자기 물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책을 안 팔아도 도서 관련해서 그냥 사업자에 한 줄 집어넣고 페이퍼컴퍼니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내업체를 더 찾아보시고 관내업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경로당 없는 마을이 네 군데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송선영 위원 네. 경로당 없는 마을은 임대가 됐든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39-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비교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회원수를 보면 남자 14분과 여성 22분 해서 아마 같은 분이실 것 같은 예상은 됩니다만 회원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순찰인원을 일 평균 7명에서 8명으로 한 명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전성균 위원 차량이 한 대가 더 보급이 됐습니까?

○전성균 위원 아, 아예 없었다가?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차량 운행이 시작된 거군요.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번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보상금 수령현황을 보면 일단 2024년도는 기타가 490만 원인데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그러면 어떤 차가, 차량 보급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전성균 위원 아, 2023년도에 차량 보급을 받으신 거고.

○전성균 위원 2024년도는요?

○전성균 위원 계속 운영중이시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왜 2024년도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심할까요?

○전성균 위원 네. 아무리 이게 10월 기준, 9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작성기준 날짜가 그럼에도 차이가 조금 심한데요.

○전성균 위원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면 2023년도에, 그러니까 차량 운행 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18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적은 금액이라 좀 비교가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류비가 35만 4천 원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운행을 엄청 덜 한 건지 아니면 올해 정말 열심히 다니신 건지, 인원수가 변함이 없고 아마 활동범위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유류비가 두 배 정도 더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량을 다시 정리하면 2023년도 하반기에 받으셨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보면 통신비가 2023년도는 56만 원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1년이 다 되지 않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벌써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이것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왜 그럴까요?

○전성균 위원 네. 이거는 세부적으로 내용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유류비가 차이나는 이유, 통신비가 차이나는 이유, 기타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순찰차량에 대해서 이 차가 보급이 하반기에 됐다는 거죠? 23년도에.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뒤에 순찰차량 현황을 보면 주행 킬로미터수가 3,600킬로미터인데 이게 4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뒤에 기록된 게. 39-24페이지 보시면 순찰차량 현황 아이오닉5 23년식 4월 26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4월 26일부터 지금 탄 거랑 지금 올해에 지금 현재 전반기에 탄 거랑 해서 개월 수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하는 거는. 그런데 이 숫자들이 비용의 차이의 갭이 상당히 커요. 아까처럼 하반기에 나와서 7, 8월 이후에 나왔다고 하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세세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솔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윤호규 새솔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2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그러면 봉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모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과장 및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1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6, 17페이지에 보면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2023년에 착공한 제설작업을 주식회사 유림건설하고 계약해서 2024년까지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24년 동안 1,788만 8천 원의 예산이 증감이 됐거든요.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6-16페이지 제설작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노선 어느 노선을 추가를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과거에는 제설작업 이 동네에서 요청하면 나중에 추후에 노선 추가하는 데는 안 하셨었나요? 그러면.

○부위원장 김미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 23년, 24년도부터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이것을 예측은 못 하셨던 부분인가 봐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4년 배정된 예산은 이미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을 하셨네요. 그런데 겨울철이 대부분 11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2월 후반기부터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이 제설작업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시려고 소진을 하셨는지요? 확보가 되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하다가 안 되면 더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설작업 같은 거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미리 확보를 안 하시고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2023년 대비 해서 2024년 예산이 또 굉장히 적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안길을 위해해서 추가 예산 증감을 1,788만 8천 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은 8천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2,200정도로 한 네 배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렇게 현격하게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023년도는 언제부터, 11월, 언제부터 사용하신 예산이라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겨울에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착공이 2월 2일이고 준공이 3월 15일까지 돼서 2,200 예산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진이 다 되면.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더라도 재배정을 해 주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추경이 확실히 된다는 100% 보장이 있나요? 왜 예측을 못 하셨는지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안전적인 예산 확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봉담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안길이라든가 언덕배기 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확보를 좀 필요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36-6쪽 아래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도로사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지적사항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체납발생 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극 대응했다, 지속적으로 독촉,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체납 징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독촉고지서 미발송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35건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봉담읍에서 부서별, 그러니까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독촉고지서 미발송건수가 봉담읍이 35건이더라고요, 23년도 말에.

○이해남 위원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없다는 거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다른 해당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 않나요? 23년도 12월 말 기준 독촉고지서 미발송 건수가 35건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부 다 체납징수 했다, 각 팀별로 전부 다 다 완료됐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송 완료됐다, 과년도 체납은 징수과로 이송 완료 했다 하는데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독촉고지서 미발송 건수를 쭉 봤더니 봉담읍이 35건입니다. 징수과에서 24년도 1월 15일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업무 인수인계 추진을 위한 독촉고지서 발송 협조 재요청’ 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23년도 12월 말 기준 독촉고지서 미발송건수가 35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발송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해남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장철규 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서면으로요?

○이해남 위원 혹시 인계인수 제외 및 유예대상 뭐 이런 건 없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36-6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니까 과년도 그러니까 2023년 체납은 징수과로 이송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4년도 1월 징수과에서 발송한 문서 2023 회계 세외수입 일반회계 이월체납액 징수업무 인계인수서 제출 요청에 보면 인계인수 제외 및 유예대상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봉담읍은 인계인수 제외 및 유예대상은 없는지?

○이해남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한 답변 준비는 구두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힘들 것 같고, 자료를 한번 다 찾으셔서 미발송된 게 35건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는데 35건이고 뭐가 35건이고, 35건이 미발송된 이유가 뭐고, 또 인계인수 제외 및 유예대상이 있다면 어떤 어떤 건지 하여간 그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페이지 36-16페이지 참조부탁드립니다. 공사계약 체결 현황인데 전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해서 2인 견적 받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 또는 비교견적을 다 붙여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받지는 않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는데 2인 견적의 세부내역들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36-101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 예산과목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종류별로 되게 잘 쓰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못 써서 문제 시 됐는데,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잘 쓰셨다고 종류별로 세세하게 잘 쓰셨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내용입니다만 올해 8월 29일 체육행사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쓰셨는데 이게 영화를 보셨는데 스물아홉 분만 보셨어요. 반 정도만 보시고 아마 반은 근무를 하신 것 같고, 반 정도 보신 것 같은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요? 다른 업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문화상품권 구입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셨는데 이거 2023년도와 올해 진행됐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다 연초에 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진행된 거죠?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특징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계획한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가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사용가능 합니까?

○전성균 위원 네. 보니까 딱 4만 원 쓰셨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잘 지키셨고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안 돼서 그냥 육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36-21쪽에 이해남 위원님께서

○전성균 위원 지금 돼요.

○김경희 위원 아, 돼요?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좀 있게 되는데 23년도에 체납에 대한 건수가 25건이 있고 체납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김경희 위원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여섯 개 읍면동을 기획행정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봉담읍이 체납 부분만 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23년도에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24년도에 와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수정하셔서 올해 징수에 대한 그 부분을 얻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과로 넘긴 건가요? 그러면.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읍면동에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체납되는 건수가 많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그냥 무조건 상관없이 과에서 다 그대로 받고 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워낙 봉담읍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과하는 금액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에도 아마 똑같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체납건수와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몇 달 안 남았지만 그 부분에 조금 독려하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봉담읍이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공통적인 봉담읍에서 하고 있는 도로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 중에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파손되는 거나 그다음에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민원을 넣었을 때 한번에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장소에 몇 번씩 다시 발생돼서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간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하자 잘못한 거기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하자한 업체가 계속 올해 안에 그걸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봉담에 민원을 조금 몇 개 이거와 관련해서 받았는데, 똑같은 시공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에 와서 공사를 하고 나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다시 무너져서 또 다시 보수를 하고 이후에 또 다시 돼서 세 번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시공사 쪽에서 계속 나와서 하는 형식이 되고, 계속 예산 안에서 더 못 한다는 얘기만 해서 더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임시 땜질식으로 하는 그 경우를 좀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 조금 더 시공사가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들어온 그 민원자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 그래서 잘못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거 뭐죠?

○김경희 위원 네. 불이익을 좀 주든 참여를 못 하게 하든 이런 게 좀 있어야지만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허술하게 가고, 그다음에 와서 또 하게끔 이렇게 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시공사관리까지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봉담이 워낙 앞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도 많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도 많이 있고 여기 복합적인 그런 가족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발굴이나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 주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청소년과 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돌봄들이 요즘에 고령화나 장애가족을 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상자 발굴에 사각지대 발굴에 한번 더 좀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우선 설명자료 36-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조달 구매 해서 냉난방기 하고 회의용 의자 80개, 책상 40개 전부 다 관외업체에, 조달구매를 하면 우리가 통상 감사받을 때 얘깃거리가 없으니까 조달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관내 구매하는 거를 우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조달 구매도 관내업체가 있다 그렇죠? 없는 거 아닌데 굳이 이렇게 관외에, 물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찾아보면 분명히 물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범위면 관내업체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6-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호련천 하도정비공사 재배정해서 하천 준설하고 풀베기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풀베기하면 몇 월에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몇 월 정도에 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송선영 위원 장마철이 8월 정도 끝나는 시기에 풀베기하는 게 효율적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통상 저희가 한 번만 이거는 베나 봐요.

○송선영 위원 한 번만 베니까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번 벴고, 그다음에 36-18에도 보면 위험수목 제거 및 풀베기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직 진행중인 사업이에요. 그렇죠? 6월 27일부터 11월 31일까지 풀베기 단가공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36-18.

○송선영 위원 그걸로 봐서 여기는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풀베기는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준설하고 풀베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송선영 위원 호련천은 풀베기사업으로 해서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다는 거고.

○송선영 위원 이거는 위험수목 제거 및 풀베기 단가는

○송선영 위원 봉담읍 전체 풀베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6월 27일부터 아직까지 진행중이라 이거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위험수목 제거는 그런데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풀베기, 풀을 어느 달일 경우에 효율적이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험수목은 뭐 바람에 넘어지거나 해서 그때 할 수가 있고 계절에 약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장마철에 태풍 올 때 그 이후에 되겠지만 풀은 1년에 봄되면서부터 가을 거의 겨울 접어들기까지 한 번을 벤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베면 좋은데, 한번을 베면 몇 월에 베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송선영 위원 장마철에는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라 오히려 한번밖에 안 벤다 그러면 초가을에 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끗하게 보이려 그러면. 어차피 여름철에는 풀을 베도 진짜 뭐 1년에 한 여섯 번은 베야 제대로 풀베기가 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서너 차례 베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밖에 벨 수 있는 시기가, 한번밖에 못 벤다는 거잖아요, 예산상. 그러면 몇 월에 베는 게 깨끗해 보이고 효율적이냐 이거죠. 봄에 베면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랄 거고, 여름에 베면 또 7월에 베면 8월에 또 금방 자라고 그래서 효율적인 풀베기가 1회에 한해서 풀을 베는 거니까 어느 시기인지를 정해서 이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풀베기 몇 월에 한 번일 때는 몇 월에 한다’ 이런 내부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이거를 단가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밖에 못 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읍에서 결정을 해서 상의해서 깨끗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여름철 지난 초가을이냐 그러면 그때 한번 싹 베고 끝나는 걸로, 물론 두 번 세 번 베면 좋겠지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계절 관계없이 약간 계절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결정을 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매뉴얼을 정하셔서, 도로변 풀베기는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를 베다가 보면 버스승강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주변은 안 베고 그냥 가죠. 버스승강장이, 제가 설명을 할 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버스승강장이 네모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고 여기 베고 그리고 중간에 안 베고 그냥 가요. 그렇죠? 이것도 풀베기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은 우회하지 않고 그 주변 전부 다 뭐 30센티미터 50센티미터는 벤다든가 뭐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된다. 그냥 하면 말씀드린대로 승강장 딱 빼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과업지시할 때 버스승장강은 30센티미터 50센티미터는 풀을 벤다 그런 부분까지 정하셔서 그것까지 매뉴얼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주식회사 이현디자인 변수희 대표 좀 아시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계약 체결현황 관련해서 회계과 쪽에서 뭐 추천 받으신 업체인가요?

○송선영 위원 담당자가 한 건가요?

○송선영 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송선영 위원 네. 인근지역에도 알아보고 회계과에도 추천해 주는데도 알아보고, 왜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여쭤 보냐 하면 저희가 다른 동을 돌았잖아요, 읍면동을. 그런데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공사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 여성기업이면 5,500만 원까지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송선영 위원 대부분 세 개인가 네 개가 이 업체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한 네다섯 개가 4,900만 원 내지는 4,800만 원에 공사가 전부 다 진행됐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전부 다 한 5,500, 5,600만 원, 뭐 5천만 원 후반인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만 이런 식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했는데 딱 전부 다 다 이 금액대예요, 지금. 그래서 좀 업체가 보통 한 읍면동에 두 개 정도씩 했는데 여기도 두 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업체는 어떻게 딱 다른 데하고 다르게 다른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했는데 여기는 전부다 5천만 원 넘는 공사를 4,900만 원 내지 4,890만 원 뭐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근 읍면동과 회계과 쪽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맞는 거죠? 추천한 게.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생긴 지가 불과 2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접수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 제거 요청이 되게 많아요. 36-93, 94, 이렇게 뒤쪽부터 보면, 그런데 전부 다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그냥 다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씨, 정씨, 민씨, 거의 그분들인데 아예 이분들을 한번 만나는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불법현수막 제거 요청 보면 김땡땡, 민땡땡, 정땡땡, 그래서 이 민원을 이렇게 막 현수막 제거요청하느라고 꾸준히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만나셔서 한번 권한을 드리면 안 돼요? 그냥 불법현수막 당신이 떼와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쫙,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접촉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해남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김씨 쭉, 민씨 쭉, 정씨 쭉.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상 주기는 뭐하지만 불러서 차라도 한번 대접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접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불법이라고 하면 아예 이 사람들한테 떼어오라고 해 버리면 일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직원들 숫자도 적은데.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되겠죠. 물론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을 집어넣는 거는 이분들도 피곤하고 직원들도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내용을 한번, 제가 보면 이 정도 되면 분석을 해서 현수막을 거는 쪽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한번 협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눈에는 계속 거슬리는 현수막이 있을 텐데 그 거슬리는 현수막의 내용이 아파트 쪽 관련된 건지 정치적 현수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거시는 쪽에 대한 접촉, 전화로라도 접촉 해서 한번.

○이해남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분들이 자꾸 거슬리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현수막의 내용.

○이해남 위원 광고?

○이해남 위원 상업적 광고인데 다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눈에는 계속 거슬리는 업체가 회사든 뭐 조합아파트라 그러면 조합아파트 현수막이 걸리면 아예 그 조합 쪽으로 전화를 해서 걸면 제거 되고 걸면 제거되고 그쪽도 손해고, 여기도 에너지 많이 쏟고 해서 이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방법을, 신고 들어오면 가서 가위로 자르고 자르고 하지 말고 개선할 방법을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해남 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결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인력 부족으로 정원 증원 검토를 요청했는데 세 차례 했지만 조금 아쉽게 결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노력하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정책기획관에서 조직개편안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 안에 담겨지지 못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짚었고요. 36-102페이지와 36-103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하고 봉담해병전우회 수령현황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수리비랑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있는 순찰차량 현황에 수리내역이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차량이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순찰차량 현황에 2024년도에 수리현황과 금액이 보상금 수령액하고 사실 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팀장께서 손을 드셨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총무팀장님이?

○위원장 장철규 네. 총무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지금 봉담읍에 제설 부분으로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제설작업비용하고 제설재도 보관을 하고 있죠?

○위원장 장철규 저희 제설재는 보관량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철규 95톤이면 저희가 눈이 온다고 해서 제설해야 되면 우리가 하루에 평균 정도 한번 사용할 때 제설사용량이 있죠? 한번 폭설이 내려서 제설작업이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몇 톤 정도 제설에 들어가죠? 봉담읍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있잖아요. 몇 명이 투입되고 하루에 얼마 정도 주요노선에 먼저 중요한 데 뿌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 뿌립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전에는 예산이 이랬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작냐고 하면 지금 저희가 90 몇 톤 갖고 있으면 이게 눈이 오기 시작하면 이걸 뿌릴 때 이걸 가지고 있는 만큼 이거를 사용하는 제설작업에 대한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염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제설재를 쌓아놓고 제설 작업을 할 예산이 없다는 건 그거는 또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설재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이 나와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내일 모레 만약에 폭설이 내리면 몇 톤이 반출돼야 되고 몇 명이 인원이 나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으시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아무튼 그 부분이 몇 명인지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단가계약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장철규 얼마씩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 차후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한겹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지금 봉담읍에 제가 여기 가끔 오는데 항상 멋진 차가 하나 서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서 있죠?

○위원장 장철규 그거 언제부터 서 있는지?

○위원장 장철규 이 장비가 언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장비는 다른 읍면동에 있는 장비보다 단가가 배 이상 비쌉니다. 약 6,800만 원인데 다른 읍면에 있는 거는 약 3천만 원에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그 장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여기 봉담읍에 있는 장비가 왜 비싼지.

○위원장 장철규 2020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그 제품도 다를까요? 다른 읍면동에 있는 거랑.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은 사용은 하지 않고 지금 거의 서 있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장철규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 장비를 들여올 때는 읍면동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일괄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일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생활민원팀장님 해 주세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읍면동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라 환경정책 쪽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내려준 상황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 장비를 들일 때, 들여오고 나서 바로 지금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읍면동의 의견도 반영이 된 사업인 건지 읍면동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거 혹시 기존에 들여올 때 의견이라든지 서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장비가 거의 한 7천만 원 짜리 장비를 들일 때 우리 봉담읍의 의견을 묻고 어떤 제품에 대한 게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자료를 아마 열어보시면 그 당시에 들여올 때 어떤 문서나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장비를 내릴 때 사용인력이라든지 운영 인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비만 내려놓고 운영 인력이 없으면 유명무실해 지는데 아마 읍면동에 그렇게 같이 상의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각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운영할 인력 티오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갔다거나 우리는 주면 우리는 운영할 수 있다고 달라고 했다거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궁금하니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한번 그 당시에 자료를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창모 봉담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