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상수 의원, 김상균 의원, 송선영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상수 의원, 김상균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동탄 7･8･9동을 지역구를 둔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을 2003년 이후로 약 20년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중 도박이나 약물 등 중독에 의한 자살 비중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탄지역에 최근 수년간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높은 인구 밀집도와 특히 젊은층과 가정이 많습니다. 청년층과 성인층에서 도박, 인터넷, 약물중독, 알콜중독 등 다양한 중독문제들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정남보건지소에 민간위탁방식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역에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과 빠른 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 설정을 따라가지 못해 광범위한 지역 커버리지 문제가 발생하고 원거리 주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독문제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동탄권역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 형성을 위한 중독전문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와 연계된 정신의료기관이 몇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박과 약물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로써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독은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재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중독 치료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부족하거나 일관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과 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전용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병원을 통해 중독자들이 효과적으로 재활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면 이들은 다시 사회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코 국가 경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박과 마약의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파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도박과 마약의 중독은 종착역은 자살이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의 삶까지도 깊이 파괴합니다. 우리는 미래와 안전을 위해 중독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중독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도박 및 약물중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와 전문병원의 설립은 중독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여 스스로의 삶을 되찾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동･5동･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 예정인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당초 택지조성을 시작할 때부터 산업과 주거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거공간과 산업공간의 복합개발을 통해 자족도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조성된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할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는 동탄2신도시 약 45만 평에 대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첨단업무의 중심지를 형성하는 개발사업입니다.

특히 이 복합개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 즉 양질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무기능의 강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5일 화성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고시된 이후 지역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당초 지정된 업무･상업지를 주거지 중심의 주상복합용지와 업무복합용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주상복합 및 업무복합용지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무려 2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기존에 업무･상업용지로 계획된 공간이 한순간에 주거비율이 높은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되며 교통문제뿐 아니라 생활환경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그리고 화성시의 협의로 진행된 개발계획 추진 과정 전반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인 LH, 사업 승인자인 국토교통부에 떠밀려 아무 권한이 없었다는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애당초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칙이 있기는 했었는지요.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어떠한 설명과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불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은 명백한 소통의 부재이며 의사결정의 오류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이 다수의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과 관련한 화성시의 사업주체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사업 역시 수많은 반대 민원과 시위가 지속되며 일각에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논의까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우려 또한 한시적 집단행동으로 치부하여 가볍게 결론짓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며 많은 의구심과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추진과 관련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과 시청 담당부서, 사업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추진에 대한 확실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충분한 정당성 또한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책무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을 경청하여 더 나은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며 성공한 과제는 눈부신 치적이지만 실패한 결정은 더욱 오래도록 평가될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기반이 될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개발계획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 SBS뉴스에 ‘아홉살·열살 두 자녀를 둔 엄마 장기기증으로 여섯 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아홉 살, 열 살 두 자녀를 둔 30대 엄마가 뇌사 상태에서 장기기증으로 여섯 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으며

(자료화면 제시)

고인은 2006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기증 희망 의사를 등록하며 생명나눔을 약속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장기를 기증, 여섯 명에게 심장, 폐, 간, 좌우 신장, 안구를 기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고인이 화성에서 나고 자란 우리 시민이라는데 더욱 마음이 갔고 이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 기증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4,414명의 귀한 분들이 장기 기증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뇌사기증은 19.3%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5,929명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졌고 이는 5,929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51,876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매일 약 5.8명의 환자가 장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17,878명,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8,474명으로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각 57.62%와 70.3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생명나눔 문화가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담당 부서의 2023년과 2024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두 문서의 대부분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황 분석, 추진 계획 등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정책의 발전과 개선이 미흡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또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책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잘 시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정책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확대하시어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 장기 기증자 고 이근선 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엄마의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숭고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간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위하여 금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은 김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송선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